尹 관저서 휴식 "구치소 배울 것 많은 곳, 성경 많이 읽어"

법원의 구속 취소로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대통령실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대통령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일찍 휴식에 들었다고 8일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관저에 도착했으며 관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다시 차에 올라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관저에선 반려견들을 하나씩 안아주고, 부인 김건희 여사·정진석 비서실장·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며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고, 교도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봤다"며 "과거 구치소에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 후 반려견들과 함께 내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늘 특별한 계획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날 대통령실 참모진은 윤 대통령이 휴식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예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여의도 반탄 집회 환호성…헌재 탄핵 심판 각하 기대감

대검(대검찰청)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하면서 서울 여의도 일대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지지자들은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각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개신교계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12시 무렵부터 여의대로 일대에서 탄반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10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시까지 기도회와 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친 후 다 같이 국회로 행진했다.집회 참석자들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라, 헌법재판소 국민 편에 서라', '자유 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더불어 탄핵당 해체' 피켓을 연신 흔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이날 연단에 오른 전한길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각하 어떤 결정을 하는 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며 "인용 하면 갈등이 극에 달하고 헌법재판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무사하려면 국가도 무너지지 않고 국민 통합의 방법인 각하를 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감이 아닌데 여론이 원하니 탄핵했다"며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한테 대통령을 복귀시키라 명령하는데 국민 요구를 묵살 할 수 있겠나. 윤 대통령은 반드시 각하될 것이고 최소한 기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 씨는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문제를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내란죄를 덮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의 견해를 거론하며 헌재 심판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정치권에서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천보령)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 구속과 내란죄 기소가 위법한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어제의 구속 취소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공수처가 만든 수사 기록은 이제 쓰레기로 바뀌었다"며 "그래서 그토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반드시 형사소송법 110조를 따르라고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간신히 인공호흡기를 달았다"며 "이제 탄핵 각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또 최근 대권 행보를 하고 있거나 돕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듯 "입으로 탄핵 기각을 말하면서 마음에 조기 대선을 돕는 것 또한 위선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날 집회에는 2030세대들도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야당에 대한 반감과 헌재의 심판 과정에 대한 문제 등을 토로했다.인천에서 온 이승석 씨(25)는 "일자리를 못 구해서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모든 게 저 때문인 줄 알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청년 예산을 삭감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가는 등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화가 나서 나왔다"고 했다.친구와 함께 참석한 김민수 씨(28)는 "비슷한 또래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탄핵 심판 문제가)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경기도 하남시에서 어린 딸과 함께 참석한 30대 여성 나모 씨는 "(헌법재판소가)법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나왔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尹 구속기간 산정 상급법원 판단 못 받아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유감을 표했다.8일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장고를 거듭하던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與"헌재 평의 원점검토" vs 野 "檢 내란수괴 졸개 자처"

법원의 구속취소, 검찰의 석방지휘로 체포된 지 52일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여야가 극한 입장 대립을 이어갔다.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후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환영할 소식, 헌법재판소 평의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환영의 입장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했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하지만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수사본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무리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야권을 향해 "이제는 검찰총장 탄핵인가"라며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헌법 질서마저 제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세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인사한 데 대해 "가관이다.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 "탄핵도 기각돼 윤석열 2.0 시대 열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 귀가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라며 "엄동설한에 52일간 고초를 겪고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진한 감동이 몰려온다"고 밝혔다.또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구속된 인사들도 석방을 요청하고 단식하는 분들도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따듯한 마음을 보여줬다"며 "젊은 청년들의 지지에 고마움을 표하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얘기했다"고 썼다.끝으로 이 도지사는 "탄핵도 기각돼 대통령께서 말씀한 개헌, 정치개혁, 반국가세력 척결 등 '윤석열 대통령 2.0'을 온국민이 열어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 증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라며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 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8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했다.이어 "검찰의 사조직도, 법원의 하나회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전날에도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했다.또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라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하라"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악취나는 흰색' 끝나지 않는 염색산단 폐수 유출

최근 폐수 유출이 반복되는 대구 서구 염색산단의 한 하수관로에 8일 흰색 폐수가 또다시 흘러나와 행정당국이 조사 중이다.대구서구청 등에 따르면 폐수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발견됐다. 흰색을 띈 폐수는 오전 11시 수소이온농도(㏗) 측정 결과 11.58을 기록했다.서구청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해당 하수관로에선 지난 1월 8일부터 보라색·붉은색·검정색 등 여러 색깔의 폐수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崔 대행, '전투기 오폭' 포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8일 최 권한대행은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 부상자가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으로 집계됐다.인근 6사단 예하 부대 내에도 폭탄이 3발 떨어져 장병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26일 만에 구속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인 김하늘(8) 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8일 대전지방법원은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명씨의 구속은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지 26일 만이다.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전날까지 병원에 머물러왔다.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명씨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대전서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명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또 송치 시기에 맞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대전서부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현재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명씨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았다.명씨는 법정 출석 여부가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담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계획범죄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고 내주 중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 당일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어떤 이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도 했다.

4월부터 '오전 9시 이전' 진료 때도 토요가산 적용

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주말인 토요일에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가를 일정 부분 가산해 준 '토요가산' 제도가 4월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된다.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로 정했던 가산시간도, '오전 9시 이전'까지 확대해 병·의원 모두에 적용하기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요가산 산정기준 확대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확정했다. 토요가산은 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주말인 토요일에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전에 이뤄진 진료에 대해 해당 가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는 병원급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건정심은 병원급 2025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면서, 해당 재정의 일부를 병원(한방·치과병원 제외) 토요가산 시행에 투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대부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9시 이전에 외래진료를 시작하는 만큼 오전 9시 이전 정규진료시에도 토요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과 약국도 확대 적용 대상으로, 병원 토요가산 시행에 시기에 맞춰 의원급 의료기관도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진료를 시작한 경우, 약국은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조제를 운영하는 경우 토요가산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토요가산 시간 확대로 추가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병·의원 26억원(총 진료비용 34억원), 약국 2억원(총 조제비용 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3월 중 급여 목록표 및 급여기준 등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개정수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마 열상 환자 사망' 전문의에 복지부 "정당한 진료 거부"

이마 부위가 찢어진 환자가 병원 응급실 3곳을 돌다 숨진 사건(지난달 19일 매일신문 9면 보도)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7일 복지부 관계자는 한 의료전문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이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해당하는 사례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대구 시내 한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안에서 얼굴의 관자놀이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등 진료를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해당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이었다.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 사실이 알려진 후 의료계는 지침에 따라 대처했음에도 사법당국이 처벌하려 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었다.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료하지 못해도 정당한 사유라고 적시돼 있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지침을 발표한 시점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인 지난해 9월이니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은 사건이 발생한 후 발표한 것이 맞지만 지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복지부는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지침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었다"며 "사건 후 발표된 지침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고 지침이 없었어도 복지부에 의견을 물었으면 지침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처분으로 경찰로 다시 돌아왔지만 경찰은 아직 복지부에 사건 수사를 위한 의견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선관위, '고위직 특혜채용' 직원 11명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7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당초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0명을 직무 배제했지만, 이날 자체적으로 1명을 추가 파악해 총 11명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선관위는 11명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선관위는 애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날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했다.정치권에서는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므로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포항경주공항 지표면 위 방위각 시설 개선한다

정부가 무안국제공항과 포항경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6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에 나선다.이들 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사고기가 충돌한 것과 유사하게 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에 노출된 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공사는 17일까지 포항경주공항과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등 6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 실시 설계'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한국항공공사가 발주하는 이 공사의 낙찰자는 이달 말에 설계를 시작해, 설계가 완료되는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전국 공항 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이들 공항과 제주공항 등 총 7개의 공항에서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6개 공항과 달리 제주공항은 H형 출골 형태 구조물 위에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 별도 구조 분석 후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방위각시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TF에는 항행·토목·시공·항공교통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군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한다.TF는 조종사협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 항공안전혁신위원회 회의 등으로 공항별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국토부는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 시설 개선안을 확정하고, 설계 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끝부대 리더" 올해 첫 해병대 부사관 70명 임관

해병대 부사관 70명이 고된 훈련을 극복하고 올해 첫 빨간 명찰의 주인공이 됐다.해병대 교육훈련단은 7일 상승관에서 올해 첫 부사관 임관식을 갖고 부사관 후보생 409기와 부사관 학군단(RNTC) 9기 70명을 신임 해병대 부사관으로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날 임관식에는 해병대 주임원사와 주한미해병부대 주임원사,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대 주요 지휘관과 참모, 여주대학장과 학군단장, 수료하는 후보생들의 가족, 지인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임관을 축하했다.부사관 409기는 지난해 12월 23일 입영한 뒤 11주간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받으며 기초군사기술을 숙달하고 해병대 부사관으로서의 전술 지식을 쌓았다.부사관후보생들은 군인화·해병화 과정인 1~7주 차까지 전투체력, 제식, 개인화기 등의 군사기초훈련과 KAAV 탑승훈련, 해상·공중돌격훈련 등을 받았다. 극기주인 7주 차에는 산악훈련, 각개전투훈련, 완전무장행군을 비롯한 천자봉 고지정복 훈련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완수하며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았다.이후 간부화 과정인 8~11주 차 동안 독도법, 분대전투, 전장리더십 등 초급 부사관이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소화했다.2023년 입단한 해병대 학군부사관 9기 후보생들은 1학년과 2학년 학교생활 동안, 방학 중 동계 2회, 하계 1회의 입영 교육을 통해 정예 해병대 부사관으로 거듭났다.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창끝부대 리더로서 부하들의 모범이 돼 '호국충성 해병대'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며 "해병대 전 장병은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전우로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임관식에서는 3남매 해병대 부사관 가족이 눈길을 끌었다. 최민주 하사는 큰오빠(최민성 하사, 390기)와 둘째 오빠(최우진 중사(진), 400기)에 이어 이날 해병대 부사관으로 임관했다.최 하사는 "오빠들과 같은 빨간 명찰을 달고 함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하다"며 "해병대 남매라는 자부심 속에서 누구보다 높은 사명감으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세사기 여전한데 특별법 시효 5월 만료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투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30)씨는 6일 오전 11시 대구 달서경찰서를 찾았다. 하루아침에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서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현재 투룸에서 보증금 8천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다. 당시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건물을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계약을 설득했고 A씨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월 13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는 생각에 큰 고민 없이 도장을 찍었다.문제는 전세 계약 만료일을 네 달 앞둔 작년 4월 불거졌다.집주인 B씨는 자신과 전세 계약을 맺은 모든 세입자를 불러놓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관리비를 10만원씩 인상해 이자를 갚는 데 보태겠다"고 금전을 요구했고 이후 A씨를 비롯해 7가구가 살던 해당 건물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전세 계약이 끝나면 신혼집을 구하는 등 구체적인 결혼 계획까지 잡았던 A씨 생각은 물거품이 됐다. A씨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지만, B씨의 빚이 23억에 달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집주인 처벌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다시 결혼 날짜를 정할 수도 없고 일단은 무기한 늦추자고 해 둔 상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대구 달서구에서 수십억원대 집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오는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집주인 B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A씨를 비롯해 모두 19명. 이들은 6일 달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해자들은 피해 건물이 모두 4채며, B씨가 1, 2년 단위로 신축 건물을 매입하면서 범행을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로, 피해 금액은 22억에 달한다"며 "집주인 B씨가 아닌 다른 실소유자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등 계획적인 범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대구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끊이질 않고 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860건으로 피해액은 630억원에 달한다.문제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5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만 피해 사례가 숙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 2월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82건으로 피해 금액도 87억원에 달한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다.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특별법이 있는 지금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80%에 불과한데, 특별법이 폐지되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폐지가 아닌 연장이 필요하며, 피해 사실을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 역시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법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들 중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등 기존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은 허점이 있지만, 특별법이 폐지되면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며 "특별법 시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더 명확한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갖춘 새로운 법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비아파트의 가격이 심각하게 하락할 경우 피해자가 많아질 수 있어,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마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 입학한 아들 '상피제 구멍'

대구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의 아들이 새 학기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 근무학교에 자녀가 진학할 수 없다.6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대구의 A고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B씨의 자녀가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현재 대구 고교는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피제(相避制)'를 적용하고 있다. 상피제는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교사의 자녀가 진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18년 고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시험지 유출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듬해 전격 도입했다.대구시교육청은 2019년 6월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중·고교 상피제를 시행 중이다.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중등) 인사관리원칙 제23조(만기이전 전보)에 따르면, '동일교에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가 근무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는 근무만기 이전이라도 반드시 전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해당 교원이 전보 대상이 아닐 경우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은 4년마다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데, 전보 대상자들은 전보 희망서를 낼 때 고교 입학 예정 자녀 정보를 미리 제공, 교육청이 이를 인사에 반영한다.시교육청은 이번에 논란이 된 해당 교사는 전보 대상자가 아닌 데다 교사 근무학교에 학생이 입학한 상황이어서 미리 파악해 분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보 대상이 아닐 경우 학생이 고교 배정 시 부모 학교 배정 기피 신청을 하거나 교원이 직접 알리지 않을 경우 파악이 어렵다"며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내년 3월 교원 정기 인사 때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학부모들은 고교 교육이 대학 입시와 직결된 만큼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 운영 정보 자체가 입시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해당 교사 자녀가 암묵적 특혜를 받을 가능성 있다"며 "1년간 같이 있을 경우 학부모로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서둘러 해당 교수를 전보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교육청과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을 학교 내에서 분리해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해당 교원이 자녀가 재학한 학년의 지도 업무와 시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내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A고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학생은 다른 학년에 있고 타 교과, 타 학년이면 시험지 정보 유출 등 우려하는 문제는 전혀 있을 수 없다"며 "학교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 학교는 시험 출제, 보안 관리 등에 있어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 1200명 한 곳에서…대구 생존수영 교육시설 태부족

올해 들어 대구 지역 학생들의 수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일각에서 지역 생존수영 교육시설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교육청은 당장 수영장 시설을 늘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시설 공백 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올 겨울 대구에서는 학생들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13일 대구 달성군의 한 저수지의 얼음이 깨지면서 중학생 한 명이 숨졌고 같은 달 23일에는 대구 북구의 팔거천 빙판이 깨지면서 얼음 위에 있던 초등학생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생존수영 교육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부터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올해 26억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4만700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문제는 생존수영 교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 240개 초등학교가 사용하는 수영장은 33개 뿐으로 수영장 한 곳 당 평균 1천20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교육부는 2020년 생존수영 교육의 전학년 확대 계획을 내놨지만 대구는 시설 부족 탓에 3, 4학년에 한해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영장 부족이 극심해 일부 초등학교는 실기 교육이 마무리되는 11월이 다 돼서야 3, 4학년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영장 대부분이 민간 수영장이어서 강사들의 지도 자격 파악도 어렵다. 현재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하는 대구 수영장 33곳 중 관내 수영장은 10곳 뿐으로 나머지는 지자체나 사설 수영장과 이용 계약을 맺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매년 4월 자격을 갖춘 강사가 있는지 구두로 확인한 뒤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전문 교육 시설의 설립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충청북도의 경우 안전체험관 내에 수난체험센터를 두고 각종 수난사고 대처법과 생존수영법을 가르치고 있다. 대구에도 충북 안전체험관처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있지만, 현재는 관련 체험시설이 없고 추가 시설을 건립할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대구시교육청은 당장 수영장 시설을 늘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3, 4학년 학생의 수가 줄어들어, 실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학년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며 "강사 관리를 위해 매년 연수를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향후 강사가 교육 자격을 갖췄는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컬쳐에 푹 빠진 APEC 고위관리회의단

종반부를 지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각국 대표단을 위해 경상북도가 마련한 전통문화공연과 K콘텐츠 체험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SOM1 기간 석굴암·불국사 등 경주의 세계문화유산을 관람하는 관광투어프로그램은 전일 매진을 기록 중이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주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야외 홍보관에 전통문화공연과 5韓(한)체험존 등 K-컬쳐를 활용한 야외홍보관을 운영 중이다.특히, 경주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황리단길 청년 감성 스토어' 팝업 부스는 각국 대표단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이곳에서는 경주의 청년 작가들과 청년 사장들이 모여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에게 경주의 K-콘텐츠의 힘을 보여주고자 전통 다과와 지역 특산품,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십원빵‧달고나‧약과 등 먹거리 만들기 체험과 복주머니, 경주 향수, 한복 원단키링, 한지노트 등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페루 대표단 일원인 플랭클린 톰슨 씨와 까티야 빌체즈 씨는 지난 5일 가장 인기 있는 달고나와 십원빵을 먹고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을 했다. 이들은 "처음 방문한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훌륭했다. 회의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캐리커처 체험을 하니 매 순간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다음엔 가족들과 함께 경주를 꼭 방문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관광상품도 인기다. 도는 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SOM1 기간 블레저(bleisure) 관광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블레저는 비즈니스(business)와 레저(leisure)를 합친 단어로 출장 일정과 연계해 즐기는 여행을 뜻한다.경북도는 ▷석굴암·불국사·양동마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관광하는 헤리티지 관광 ▷양남주상절리·골굴사 등 자연이 만들어 낸 독특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자연생태 관광 ▷포스코·한국수자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둘러보는 경북 산업현장 투어 등을 운영 중이다.아직 대규모 회의를 앞둔 기간임에도 하루 평균 160여명이 관광에 나서고 있으며, 야간 관광코스는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나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관리회의 참가자들에게 경북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상북도가 세계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상생공원 공동주택사업비 2차례 증액 논란

최근 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현장을 두고 각종 논란과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지난 5일 등 보도), 1조7천억원대의 이 사업이 애당초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갖추지도 않고 허술하게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상생공원 공동주택사업비가 2차례 증액되면서 당초보다 73%나 높아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공사 사업비는 최초 9천451억원에서 2차례 증액을 거쳐 1조6천627억원으로 급증했다.비슷한 시기 시작된 환호근린공원, 학산근린공원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물가와 자재비 상승 요인 등으로 0~10% 상승한 것에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이처럼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포항시 관련 부서는 "원인을 찾아보니 첫 번째는 전체 사업비를 뽑을 때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대지비와 사업비가 제외돼 있었다"며 "이것을 추후 변경해 추가시키다 보니 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 답변에 "최초에 공원 조성 부분이 누락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업 공동시행사인 포항시가 공사비를 누락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한가"라며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신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런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업체가 이 공사로 인해 지나치게 큰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초과 이익분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본래 취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훼손 수목 10% 이식을 협의했지만 현장에선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0.3%에 불과한 수목만 이식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최근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 노동자 길바닥 식사', '감리업체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현장 확인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상생공원 공동주택 사업은 2022년 3월 포항시로부터 승인받아 2023년 8월 착공에 들어갔다. 공동주택은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단지를 나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원 개발은 시행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비는 1조6천427억원, 공원 개발 사업비는 부지 제외 72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