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자, 내일로!…올해 하계 내일로 패스권 오픈

이번 16일(토)부터 올해 하계 내일로 패스권이 오픈했습니다. 이 패스권만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열차의 자유석이나 입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게 '내일로 여행'은 인기 만점입니다. 작년과 바뀐 점이 있다면,지난해 내일로 패스권은 만 29세 이하까지 이용 가능 했으나,올해는 25세 이하로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또한, 7일권 내일로가 사라지고, 3일권 내일로가 생겼습니다. 만 25세 이하 내, 외국인. 단, 이번 '18년 하계 내일로 시즌'에 한하여 만 29세까지 이용 가능. 내일로 3일권 50,000원, 5일권 60,000원. 운영기간 : 2018. 6. 19(화) ~ 8. 31(금)판매기간(5일권) : 2018. 6. 16(토) ~ 8. 27(월)단, 3일권은 8. 29(수)까지 판매 사용시작일 기준 3일 전부터 구매 가능. 좀 더 한적한 여행을 원한다면 6월, 혹은 마지막 주인 8월 말이 좋습니다.하지만, 한참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각 지역에서 여러 축제들이 한창이기 때문에 특별한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발권하는 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내일로 플러스 혜택'도 빠질 수 없겠습니다.숙박시설 할인 및 제공부터 관광시설 입장료 할인, 여행물품 등의 사은품 제공까지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이는 역마다 다르므로 출발할 해당 역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발권역 뿐만 아니라 맛집과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있으니 관광시설을 방문하거나 숙박시설을 예약할 시 내일로 할인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로 기차여행!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요?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백지연

2018-06-22 09:03:55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을 아시나요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을 아시나요 ? 작지만 확실한 행복 [小確幸]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것시원한 냉커피를 한잔 마시는 것반듯하게 접은 속옷이 서랍에 들어 있는 것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한 번에 오는 것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소확행은'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에서 처음 소개된 단어로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소확행은 정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다양합니다.아침운동에서 만난 반가운 사람수강신청에 성공했을 때책을 읽을 때 흥미진진하고 진도가 쑥쑥 나갈 때처럼 당장 실현 가능한 행복을 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불었던 '욜로' 열풍을 기억하시나요?지난달 구직자 4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행복 키워드 1위에 51.8%로 소확행이 뽑히는 등 올해는 '소확행' 이라는 키워드가 '욜로'를 앞질렀다고 하네요. 덴마크의 '휘게(Hygee)',스웨덴의 '라곰 (Lagom)',프랑스의 '오캄(Au calme)' 등세계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소확행' 이준영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는 소확행 이 사랑 받는 이유에 대해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행복을 극대화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Q.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이 미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까요? A.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하는 주택 구입, 취업, 결혼 등의 훗날의 큰 행복에 대한 희망이 예전에 비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집 사는 것은 부자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요. 어차피안 되니까 그냥 당장 행복을 찾게 돼요" - 이 모 씨"큰 행복의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현실이 지치고 힘들 때 당장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보는 거거든요"-장모 씨 실제로 많은 현대인이 반복되는 일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확행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이유지

2018-06-22 08:58:00

층간소음? 벽간소음!

원룸에 사는 A씨는 밤마다 귀마개를 하고 잠듭니다. 밤늦게까지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입니다."옆집 사람과 동거하는 기분이에요."대개 진동이나 충격음 위주인 층간소음과 달리 벽간소음의 경우에는 말소리나 TV 소리와 같은 생활 소음이 그대로 전해져 체감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러한 벽간소음은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원룸이나 고시원, 노후주택 등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높은 수익을 위해 불법 방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벽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벽간소음을 포함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합니다. 갈수록 벽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등 소음 크기에 대한 성능기준이 법으로 명시돼 있으나 벽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등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소재나 구조, 두께 기준만 있을 뿐 성능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벽간소음의 대부분은 경계벽의 시공불량이 원인입니다. "벽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이진주 제작

2018-06-22 08:57:47

칠곡선 농어촌 버스회사 파업 예고

칠곡군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 노조가 28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관내 11개 노선 19대 버스(1일 123회 운행)를 운행하는 구미버스가 노사 임금협상 결렬로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임시버스로 전세버스 7대, 군 관용차량 2대를 투입키로 했다. 파업에 들어가는 노선은 왜관남부정류장에서 출발해 석적읍, 구미역, 북삼 종점, 오평·덕산 간을 운행하는 노선과 왜관북부정류장에서 왜관 삼청리와 왜관공단을 오가는 노선, 천평에서 송학과 구미, 동명에서 다부, 석우에서 구미역을 오가는 노선이다. 관내 21개 노선, 18대 버스(1일 111회 운행)를 운행하는 경일버스도 다음달 초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와 가산면, 동명면, 지천면, 기산면, 성주군 등을 오가는 노선에 해당한다. 이밖에 칠곡군에서 대구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도 적자를 이유로 30일부터 1일 4회에서 1회로 감축 운행한다. 칠곡군민 이모씨는 "노선 상당수가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다 하니 걱정된다. 하루빨리 해결돼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8-06-22 08:02:52

안동시,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일부 감소·조정

안동시 시내버스 노선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구간이 감소, 조정된다. 이번 조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버스업종이 제외되면서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안동지역 시내버스 사업장 경우 기존 무제한으로 허용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주당 68시간, 2020년 1월 1일부터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제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기존 노선 유지를 위해 노선버스 운전기사 수를 늘리더라도 필수교육을 받고 투입돼야 하는 운전기사 특성상 7월 1일까지 신규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같은 운전기사 신규채용난은 시내버스가 민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중소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또, 타지역 운전기사를 구하기도 어려워 신규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안동시의 보조금 지원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안동시에서 2017년 시내버스 운수업체 3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100억 원에 달하며 농촌 인구감소, 노령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시내버스 이용승객은 계속 감소돼 적자는 매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정상화를 위해 안동시는 지역 내 운수3사와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일부 구간의 노선조정을 결정했다.  이번 노선 조정은 기존 노선을 최대한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노선으로 변경 폭을 축소했다. 해당 노선은 11번 등 19개 노선이고 일부 지선의 횟수가 감소되며 일부 시간이 변경된다. 시간표 및 변경 내용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대중교통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동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 단축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행복택시 확대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최소한의 노선 조정이다.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노선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 했다. 

2018-06-22 05:00:00

이철우 당선인 포항에 집무실과 숙소 구하고 있어...동해안에 애정 드러내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이 포항에 공을 잔뜩 들이고 있다. 이 당선자는 경북 동해안 발전을 위해 환동해본부를 지금보다 규모가 큰 제2청사 개념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임후 환동해본부 에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기로 사실상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당선인은 포항에 도지사 집무실과 숙소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적당한 장소를 물색중이다. 환동해본부가 있는 포항테크노파크에는 빈 사무실이 없어 포항시내에 도지사가 집무를 볼 수 있는 소규모의 사무공간을 임대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 숙소도 찾고 있는데 이는 도지사가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포항에서 숙박을 하면서 업무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위해 도청 관계 공무원들이 포항시내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를 숙소로 물색중에 있다. 이 당선인은 겉치레가 아닌 적은 비용으로 실속 위주의 숙소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포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지대하다"면서 "앞으로 취임후 포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당선인은 22일 포항에서 열리는 환동해발전 전략토론회에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2018-06-22 05:00:00

한수원 채용정보 웹사이트 접속 마비, 인턴 1차 합격자 발표 어떻게 되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채용정보 웹사이트가 채용 관련 접속으로 21일 오후 7시 37분 현재 접속마비를 겪고 있다. 이날 한수원 채용정보 웹사이트 접속시 '서비스 접속대기 중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예상대기시간 및 대기자를 표시하거나, 아예 접속 불가 표시를 띄우고 있다. 이날 한수원 채용정보 웹사이트에서는 인턴 1차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수원 채용정보 웹사이트는 url 링크 외에도 채용공고, 합격확인, 입사지원, 채용안내, 채용문의 등의 메뉴 링크로도 접속할 수 있는데, 현재 모두 마비 상태다.

2018-06-21 19:40:07

서울시 공무원 원서접수, 올해 제2회 공개경쟁 필기시험 6월 23일 '일부 응시자 시험장소 변경 공지'

'서울시 공무원 원서접수'가 21일 저녁 포털사이트에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2018년 시험 일정 관련 현재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2회 공개경쟁 관련 필기시험이 이틀 뒤인 6월 23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정을 살펴보면 이어 8월 22일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 면접시험은 10월 15~31일에 진행된다. 이어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4일 이뤄진다. 현재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 원서접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일부 응시자에 한해 필기시험 장소가 변경됐음을 알리는 공지가 뜬다. 일반행정 9급 응시번호 12045401~12045640는 당초 동일중학교에서 동일여자고등학교로 시험장이 바뀌었다. 또 응시번호 12046301~12046720는 원래 동일여자고등학교였던 것에서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로 시험장이 변경됐다. 시험장 3곳이 똑같은 '동일'로 시작하는 명칭의 학교들이기 때문에 자칫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필요가 있다.

2018-06-21 19:34:42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사건 송치 전부터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에게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비리나 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검찰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상호협력관계로 개편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게 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경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와 직원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만 가능하다.  대신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인 외부인사들로 구성된다.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조정안은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합의안 범위 내에서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준칙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는 모두 마뜩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권한이 확대됐지만 이를 통제할 방안은 부실하다는 것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검찰의 경찰 수사 통제권이 실효성을 갖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검찰의 영장 지휘 기능이 유지되는 이상 수사지휘권 폐지는 의미가 없다고 반발한다. 경찰 한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하고, 불송치하는 사건도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어 실제로 바뀐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기까지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데다 야당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06-21 19:19:59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 사라져…모호한 기준 명확히 해야"

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대한 경찰조직이 수사권을 갖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통제할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교통사고 등 특정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될 것으로 봤는데,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는 의외"라며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이후 통제 장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모호하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정당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찰이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교수는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세세하게 논의되야 되고 명문화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재수사 요구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독자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등의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2018-06-21 19:03:28

날씨-6월 22일(금) "불볕더위 기승"

대구경북, 울릉도'독도는 대체로 맑겠음. 당분간 일부 내륙지역 낮 최고기온이 33℃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 바람.

2018-06-21 19:02:27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정비하려는 노력 필요해"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장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은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두고 그동안 검·경 간 마찰과 함께 국민입장에서도 이중수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건 권한도 커지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커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그동안 수사 합리성과 국민의 편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도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정비해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수사권과 자치경찰제는 어느 한 쪽만이 아니라 양쪽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을 때 수사권 조정의 의미도 빛이 난다"며 "수사권 조정에 이어 추후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단계별로 정착시킬지도 남아있는 숙제"라고 덧붙였다.

2018-06-21 19:01:09

"2040세대 밀집 지역, 여당 지지세 강해" 선관위 대구시장 개표 결과 분석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2040세대 주거인구가 밀집한 신규 택지일수록 여권 지지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전문가는 젊은 층의 정치참여 경향이 소속감에서 정책·후보 판단에 따른 선호정당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개표단위별 대구시장 개표결과를 보면, 기호 1번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번 권영진 당선인보다 많은 표를 얻은 곳은 ▷동구 안심3,4동(1만2천527표, 632표차) ▷북구 동천동(5천681표, 236표차) ▷북구 국우동(4천385표, 20표차) ▷달서구 월성1동(8천499표, 1천465표차) ▷달성군 유가읍(5천658표, 889표차) 등 5곳이었다. 구·군에 따르면 이들 지역 대부분은 보수 지지 성향이 옅거나, 10년새 신규 택지가 들어서 2040세대 젊은 층 주거비율이 높은 곳이었다. 동구 안심3,4동 신서혁신도시는 2040세대 비율이 48.10%(3만2천366명)로 동구 전체 2040세대 평균 41.82%(14만7천14명)보다 6.28%포인트(p) 많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이주한 젊은층 유권자가 많아 평균적인 대구시민 대비 자유한국당 지지기반이 옅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구 강북지역의 동천동과 국우동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정의당 구의원을 배출했을 만큼 진보 성향이 강한 곳이다. 두 지역의 2040세대 비율은 동천동 47.78%, 국우동 47.93%로 나타나 북구 전체 2040세대 평균(44.72%)보다 각각 3%p 이상 높았다. 반면 두 지역의 60세 이상 인구는 북구 전체 같은 연령대 비율(16.36%)보다 적은 8.35%, 10.32%로 각각 나타났다. 달서구 월성1동은 최근 10년 간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며 이른바 '신월성지구'가 조성됐다. 이곳 2040세대 인구 비율은 46.51%로, 달서구 전체 평균보다 2.21%p 높다. 반대로 이 지역 60대 이상 노인 인구(9.59%)는 달서구 전체 평균(18.29%)의 절반 수준이다. 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청년층 유입이 활발했던 달성군 유가읍에서도 임 후보가 우세했다. 남구와 수성구 경우 지역 외 사전투표에서 각각 임 후보가 득세했고, 중구 삼덕동에서는 임 후보(1천280표 득표)가 단 8표 적게 받아 패하는 박빙의 결과가 나왔다. 정치 전문가는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경향이 소속감 중심에서 평가 중심으로 옮겨간 결과라고 분석했다. 과거 대다수 대구 시민이 지역 대변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을 꼽았던 반면, 오늘날 젊은 세대는 뉴스, 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 정당 및 후보의 정책과 장·단점을 두루 판단하고 지지한다는 것이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진국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일련의 선거를 보면 대구경북 젊은 유권자들도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며 "2014년 지방선거만 해도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원맨 팀이었으나 이번에는 정당 자체를 지지하는 시민이 늘었다. 어느 정당이든 잘못하면 등돌릴 준비가 된 젋은 유권자들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2018-06-21 19:00:00

대구 첫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 두고 전통시장 간의 갈등 격화

대구 최초로 월배시장에 들어서는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이하 상생스토어)를 두고 월배시장 상인들과 이웃한 월배신시장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월배시장에 맞서 상권 침체를 우려한 월배신시장 상인들이 입점 반대를 주장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구미 선산봉황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에 입점한 상생스토어는 '골목상권 침해' 지적을 받던 이마트가 전통시장에 카페·어린이놀이터 등 고객 편의공간과 자사 '노브랜드'(NoBrand) 매장, 청년상인 전용 매장 등을 조성해 고객을 유치하고 전통시장 마케팅도 돕는 사업이다. 시장 상인들과 협의해 기존 상권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판매한다. 대구 전통시장에서는 월배시장이 처음 유치했다. 달서구 진천동 월배로 남쪽 월배시장은 노점 등 380여 개 점포가 자리잡은 전통시장이다. 월배시장 상인회는 지난해 12월 시장 내 중소마트 터에 상생스토어를 들이기로 하고, 이마트 월배점에 입점을 요청했다. 상생스토어는 대구시 및 달서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26일 개점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월배시장과 가까운 월배신시장 상인들이 집단 반발했다. 월배신시장은 월배시장에서 13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50여개 점포가 입점해있다. 상생스토어 입점 협의 과정에서 월배신시장이 소외돼 상권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소마트 이익을 대변한다는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이 반대 집회를 열고 달서구청에 유통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신청을 하는 등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월배시장 상인들이 월배신시장을 항의 방문했고,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갈등이 커지자 이마트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개점을 유보했다. 최상근 월배신시장 상인회장은 "노브랜드 매장의 견과류 가격이 내 건어물 점포의 절반 수준이다. 주변 상인들 모두 단골 고객을 잃을까 근심이 크다"고 했다. 월배신시장 내에서 중소마트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우리도 공산품을 도맡아 팔며 시장 고객 유치 역할을 해왔다. 노브랜드 매장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병식 월배시장 상인회장은 "상생스토어 유치를 확정하기 수개월 전부터 수차례 사업 설명회를 열었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8-06-21 19:00:00

[검·경 수사권 조정]시민사회단체 "검찰과 경찰이 대체로 균형 이뤘다" 긍정 평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두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의 견제 장치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국회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향상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경찰 역시 수사경쟁보다 조직 자정 기능을 점검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개혁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우선은 합리적인 선에서 변화가 이뤄졌다고 본다”면서도 “이제 국민이 두 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과 경찰의 강화된 수사권에 대해 인권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종착점은 '시민 인권 보장'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올바른 변화”라면서도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려면 수사권 조정 이후 민주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강압 수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측면도 있다. 결국 권력 기관이 신뢰를 얻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이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성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그동안 이어져오던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강압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경찰의 역량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06-21 18:49:56

검찰 "비대해진 경찰 견제 수단 부족" vs 경찰 "여전히 독자적인 수사 어려워"

치열한 논쟁을 겪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됐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불만이 높고, 경찰은 숙원이었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검사가 가진 상태에서 검찰의 통제권한 때문에 부담만 커졌다는 반응이다. 검사들은 1차 수사권을 확보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가칭)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다양한 장치들을 명시해놨지만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여부를 두고 경합할 때 검찰 수사력은 송치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 점도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이 경찰의 송치기록을 검토하는데 치중하다보면 검찰의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 이원화 방침을 정부가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기소와 수사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내사가 장기화되거나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내사에 관한 사항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명시한 바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내사에 관해선 검찰 내부적으로도 오랫동안 고민해 온 부분"이라며 "지금은 내사, 첩보 과정에 번호를 부여해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거나 축소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했다. 경찰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환영하면서도"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사건기록등본을 제시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경찰청 한 간부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각종 사건기록을 내려면 현장에서는 부담이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으로 생활범죄나 단순 폭행 등 경미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도 같은 사건으로 중복 수사받는 번거로움을 덜게됐다"면서도 "수사권의 핵심은 영장청구인데 조정안에서도 경찰의 권한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검찰에서 영장청구를 하지 않으면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내 경찰서 수사관은 "독자적인 수사를 하려면 핵심적인 증거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검찰에 의존하는 상태에선 제대로 된 독자적 수사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2018-06-21 18:48:41

경북 포항 오존주의보…"실외활동 자제"

경북도는 21일 오후 6시를 기해 포항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오후 6시 현재 오존 농도는 0.124ppm으로 주의보 발령 기준(0.12ppm)을 넘었다. 경북도는 노약자, 환자, 어린이 등의 실외활동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2018-06-21 18:45:00

'영원히 사라지거라'

2018-06-21 18:13:35

정현태 경일대 총장, 21일 법인이사회에서 재선임

학교법인 일청학원은 21일 법인이사회를 열고 정현태 경일대 현 총장을 제7대 총장으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9월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다. 정 총장은 1951년 경북 군위 출생으로 경일대 전신인 청구대학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 성균관대, 숭실대를 거쳤다. 이후 경일대 학생처장, 기획처장, 부총장, 5·6대 총장을 역임했다. 정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8-06-21 18:06:43

대구지법 "중학교 때 저지른 학교 폭력, 고교서도 징계할 수 있다" 판결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해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2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2016년 중학교 3학년인 A양과 B양은 대구의 한 학교를 같이 다녔다. 두 사람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B양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A양에게 욕을 하고 헤어졌다. A양은 B양에게 욕을 한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녹음한 통화내용 일부를 친구들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이듬해 4월 A양과은 녹음 내용을 두고 B양을 단체로 조롱했다. 계속된 놀림에 화가 난 B양은 A양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A양이 다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A양이 B양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교내 봉사 10일(10시간)과 학생 특별교육(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처분을 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그러자 A양의 부모는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A양이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2017년 이후에는 B양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들 들어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학폭위는 징계수위를 낮춰 B양과의 접촉·협박·보복 금지 및 학생 특별교육(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조치를 하라고 다시 요청했다. 징계 처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자 A양과 부모는 "중학교 재학 때 생긴 학교폭력행위를 고등학교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은 "중학교 졸업 무렵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한다면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가해학생이 속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양은 항소해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8-06-21 18: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