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매일신문

미성년자, 장애인, 동료, 코치진을 향해 차별적인 언사를 내뱉은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2020년 신인 내야수 신동수(19)가 팀에서 방출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일 야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동수가 비공개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며 삼성의 연고지인 대구를 비롯해 장애인, 미성년자 타 구단 선수 등을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글들이 올라왔다.그는 지난 연말 키움 히어로즈 포수이자 개성고 선배인 박동원의 사진을 게시하며 "강간범의 파워"라고 썼다. 박동원은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지난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신동수는 또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사인해주니까 신났노"라고 적거나,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에 "산삼보다 몸에 좋은 고삼"이라고 썼다.장애인 비하도 서슴지 않았다. 신동수는 KTX 앞 좌석에 앉은 한 남성을 도촬한 뒤 "내 앞에 장애인 탔다. 나 장애인 공포증 있는데. 혼잣말로 계속. 부산 가는 길. 떨린다"라고 했다.신동수가 삼성의 연고지인 대구 지역을 비하한 사실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행각까지 드러나자 야구팬들 사이에서 그를 팀에서 방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신동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3월 동대구역을 찍은 사진과 "역시 코로나국 사람이 안 보이노"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이어지던 대구를 비하한 셈이다.그는 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보낸 자가 검침 요청 문자 메시지를 올리며 욕설을 했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리그가 진행 중이던 7월에는 오전 4시 술집을 찾은 사진도 올렸다. 신동수가 동종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야구 팬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누리꾼들은 "삼성 라이온즈 팬인데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삼성은 빨리 방출시켜라", "SNS에 동조한 야구 선수들도 많다는데, 수준 알 만 하다", "인성이 안된 선수, 연예인은 무조건 퇴출시켜야 한다",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안 좋다. 본받을까 무섭다" "나라가 죄다 비정상뿐이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신동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삼성 라이온즈는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 라이온즈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품위 손상 여부, 방출을 포함한 징계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한편, 신동수는 2020년 신인 지명회의 2차 8라운드 전체 75순위로 삼성에 입단했다. 올 시즌 퓨처스리그 52경기에 출전해 타율 0.156, 1홈런, 6타점에 그쳤다.

2020-12-05 23:07:12

조두순 출소 D-7 안산시·법무부 대책 마련에 분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를 일주일 앞두고 있다.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오는 12일 오전 출소 예정인 그는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미공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형기를 마친 수용자가 석방되는 시각은 출소일 당일 오전 5∼6시쯤이다. 조두순은 출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교도소 문밖을 나서게 된다.조두순은 출소 이후 기존에 거주하려던 곳이 아닌 다른 아파트로 갈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아내는 원래 거주지인 안산시 한 아파트를 떠나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과 안산시의 출소 이후 방범 대책도 일부 수정된 상황이다.법무부는 출소 당일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거주지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를 놓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 만큼 집까지 별도의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다.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교통편으로 귀가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며 "해당 수용시설에서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소, 경찰 등과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4시간 밀착감시, 7년간 전자발찌 착용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핀다. 그는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출소 전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지난 10월 16일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한 특별준수 사항 추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준수사항은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 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조두순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조두순을 포함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기존보다 더 세밀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재범하거나 돌출행동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 여러 대책을 세워 놓았지만, 동시에 조두순이 습격을 당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찾아가겠다'는 누리꾼들이 적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데다 주변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거주지 밖으로 나오기 어렵겠지만, 외출할 경우 신변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지속해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0-12-05 21:45:55

[속보] 육군 논산훈련소 훈련병 2명 확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입영장정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5일 논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입소한 입영장정 2명(논산 30, 31번)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입영장정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검사 과정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훈련소 내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해 격리 조치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당국은 확진자들이 입소 전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2020-12-05 20:38:15

'페브리즈 범벅' 광주 유명 동물병원 강아지 '탈취제 학대' 논란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페브리즈를 분사하며 학대했다는 제보가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피해를 입은 반려견 주인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최근 SNS에 자신의 반려견이 동물병원 의료진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죽었다며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의료진이 강아지 얼굴에 탈취제를 분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A씨는"키우던 강아지가 유치 발치 수술 후 죽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보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상한 향기와 냄새가 났다"며 "워낙 유명한 병원인데다 평소 믿음이 컸던 곳이라 CCTV를 보지 않으려 했다"고 밝혔다.이윽고 그는 영상에서 동물학대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수술 후 체온을 올려줘야 할 강아지에게, 더군다나 입안에 호스를 끼고 있는데 얼굴이며 온몸에 워터리스 샴푸로 떡칠을 하고, 화장실용 탈취제를 아이의 얼굴에 분사하고 그 외 디퓨저와 향수를 뿌려댔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들은 (강아쥐의) 온 몸에 탈취제를 분사하면서 좋다고 깔깔깔…"이라고 적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논란이 커지자 동물병원 측은 댓글을 통해 "단순한 유치 발치가 아니며 송곳니 뒤로 전 발치가 필요한 상황 및 빈혈 및 목에 삼출물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라며 "마취에서 회복하였으나 1시간 반 후에 의식이 다소 저하되어 응급약(승압제)이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이어 "회복되는 과정 중에 선생님께서 아이를 좀 더 신경 써주기 위해 빗질을 하였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이의 염증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5일 동물병원 측은 "강아지 보호자님과 저희 병원을 믿고 찾아주셨던 보호자님,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보호자님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라며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2020-12-05 20:23:34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 405명…내일도 500명대 예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주말인 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405명으로 확인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39명보다 34명 줄어들었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 500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오전 발표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전날 오후 6시 집계치 439명보다 144명 많았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02명, 비수도권이 10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160명, 경기 138명, 부산 29명, 경남 15명, 충남 10명, 전북·충북 각 9명, 경북 8명, 강원 6명, 광주·전남 각 5명, 인천 4명, 울산 3명, 대구 2명, 대전·세종 각 1명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서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나온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구로구의 한 보험사에서 새로운 집단발병이 확인돼 총 20명이 확진됐고, 영등포구 부동산업체와 관련해선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과 관련해 총 17명이 확진, 관악구 와인바 사례에선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경북에서는 영주시 8번 환자의 색소폰 동호회 접촉자 가운데 확진자 2명이 더 발생했다. 김천 감문면에서는 경로당 발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확진자들은 60대로 확진자와 같은 경로당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에서도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산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 밖에 부산·울산 장구강습(177명),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55명), 대전 유성구 주점(40명) 등 기존 사례의 감염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20-12-05 19:17:20

'숨진 이낙연 측근 전남 기업서 돈 받았나' 檢 "조사 한 적 없어"

검찰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이모씨(54) 관련 여러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조사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이 씨의 금품 수수 정황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로비스트가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씨의 옵티머스 외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했는데 이 씨가 전남에 있는 다수 기업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이씨의 금융 자료를 넘겨받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그런 정황을 확보했다는 것.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5일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와 무관한 전남 지역 업체들의 급여 제공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 씨를) 소환조사했다든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옵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씨 조사 과정에 기본 인적사항 확인 차원에서 과거 경력 등을 물어봤을 수는 있지만, 옵티머스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와 관련한 이씨의 금융 자료를 넘겨받아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에서 관련 혐의 단서가 확보돼 수사 중이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도 관련된 내용이라 해당 수사팀(경제범죄형사부)에 같이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수사경과와 소환조사 일정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매일 사전·사후보고를 하고 있다"며 "고발장 배당이나 소환조사 일정이 보고되지 않았다거나, 부당한 별건 수사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이는 다른 매체가 서울중앙지검이 정·관계 유력인사 소환을 대검 관할부서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별건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한 해명이다.앞서 이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76만원을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이씨 등 2명을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일 이씨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조사 중 저녁식사를 하러 검찰청을 나갔던 이 씨는 행방불명, 3일 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12-05 19:04:19

[속보]쿠팡 물류센터 또 확진자 발생…남양주·여주센터 폐쇄

쿠팡의 남양주2배송캠프에 이어 여주물류센터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쿠팡은 경기도 남양주2배송캠프와 여주물류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작업장들을 각각 폐쇄했다고 5일 밝혔다.쿠팡에 따르면 남양주2배송캠프의 확진자는 지난 2일까지 배송캠프에 출근해 물류 작업을 했고,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주물류센터의 확진자는 이날 오전 출근했다가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쿠팡 측은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 캠프를 폐쇄했다"며 "배송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12-05 18:23:25

[속보] 전남 영암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종합]

전남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지역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 2018년 1월 이후 3년여 만이다.전남도는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영암군 육용 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이 농장의 도축한 오리고기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A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올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7일 전북 정읍 육용 오리 농장, 지난 2일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에 이어 세 번째다.전남도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오리 9천800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또 반경 3km 내 농장 10곳, 49만3000마리의 가금류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 할 방침이다.이 농장의 반경 500ｍ 안에는 가금농장이 1곳도 없지만, 반경 500ｍ∼3㎞에는 농장 10곳(닭 4·오리 6) 49만 2000마리(닭 35만 9000마리·오리 13만 3000마리)를 키운다.3∼10㎞에도 농가 44곳에 172만 2000마리가 집중된 도내 가금농장 밀집 지역이다. 이 때문에 AI 확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전남도는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마을 입구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했으며 주변 농장에 대해 정밀예찰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또 농장 주변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앞으로 30일간 도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명령을 내렸다. 방역지역 내 영암·나주·무안 3개 시군에는 이동통제 초소 26개가 설치된다.전남지역 모든 가금농장과 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48시간 동안 이동제한명령을 발동했다.전남도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례도 아직은 없다"며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0-12-05 18:12:27

'마스크의 힘' 확진자 3차례 찾은 700명 규모 예배 현장, 추가감염 0명

"확진자 3명이 다녀간 700여명이 참석한 예배에 추가감염 0명, 비결은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확진자가 다녀간 한 교회의 교인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한 덕분에 집단감염을 막은 사례가 확인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준수 모범 사례로 경기 수원의 한 교회를 소개했다.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중앙침례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 이 교회는 대형교회인데다 확진자가 증상 발현 전후로 예배에 참석한 날이 4번이나 확인됐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인 3명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간에 각각 1∼3차례에 걸쳐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방역 당국은 이 교회 교인 7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추가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3명은 모두 예배 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같은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교인도 모두 마스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교회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층별로 마스크 착용 관리 담당자까지 둬 전 교인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방대본은 전했다.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사례를 공유하면서 "방역에 노력해주셨던 수고와 또 신도와 이웃사랑에 감사드린다"며 "내일(6일)이면 많은 종교행사가 있을 텐데 현재 감염 확산세가 큰 점을 고려해서 비대면으로 종교행사를 전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한편 모범 사례와 달리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방대본은 이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위반 사례 가운데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와 필라테스 학원,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한 스터디카페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2020-12-05 16:42:46

'거리두기 효과 無, 깜깜이 감염 20%' 당국 "확산세 더 심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발병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487.9명으로, 전주 대비 80여 명이 늘어난 상태"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임 당장은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 수준으로 환자 1명이 1.4명 정도를 감염시키고 있다"며 "지수를 1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유행의 크기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역학조사가 코로나19 전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임 단장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불분명 사례)가 약 20% 정도로, 이는 전주 대비 증가하는 추세"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접촉자 추적에 나서고 있지만 감염 확산의 규모가 크고 사례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확산세가 심해지자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4일부터는 2단계를 적용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격상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그간 지역사회에 잠재된 감염이 누적된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거리두기 격상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임 단장은 이번 3차 유행의 특징과 관련해 이렇다 할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는 "지금의 코로나19 유행은 어느 특정한 집단과 장소가 아니라 내가 자주 가는 집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자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는 감염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모임취소 및 이동자제에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0-12-05 15:50:33

진인 조은산 "김현미 그리워할 줄은…집값 정권교체가 답"[전문]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꼬집었던 진인(塵人) 조은산씨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두고 "김현미 장관이 벌써 그립다"고 맹비판했다.조 씨는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현미를 유임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조 씨는 변 내정자에 대해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며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김현미)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변창흠)를 데려다 놓는 꼴"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며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라고도 밝혔다.※다음은 조은산의 블로그 게시글 전문이다개각이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되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성과'를 많이 냈고 원년 멤버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은 아니다.' 라고.''역효과'를 많이 냈고 욕받이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이 아닌 염장질이다.'라는 환청이 들리는 게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그녀의 후임자에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내정됐다고 한다.'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굳이 평하자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는 꼴이다.고급 코스요리와 단품 메뉴들, 브런치와 런치, 디너 그리고 수십 가지의 칵테일과 음료들, 수 많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좋은 재료로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야 할 셰프가 빵을 굽지 못해 죄송하다고 읍소하더니,이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영양소로 공공 급식을 제공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먼저 말하고자 한다.절대적 이익과 결과적 최선은 공공의 제약이 아닌, 개인간의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거래에서 나오는 법이다.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인 것이다.그것을 아직도 모르는가?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언제든지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수 있음에도,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는데, 개집에다 개뼉다귀나 그려주면 개들이 멍멍 짖고 좋아라하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몇 가지 그의 발언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와 궤를 같이하듯 그는 "176개의 정비구역 해제와 각종 규제 등으로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 '심리적인 우려'"라고 단언했다. -중앙일보 기사 중 발췌그렇다. 그가 말했듯 '투자는 심리다.' 이것이 정답이다.각종 규제로 더 이상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을 거라는 '심리적인 우려'와 '진보 정권에는 집값이 오른다'라는 경험적 진리에 의한 코라보 효과가 빛을 발했고, 불안한 심리에 이끌린 실수요자들의 추격 매수로 인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자.공공을 포함한 민간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에 풀린 매물들의 추가 공급으로 더 이상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생각은 안 하시는건가 못 하시는건가.임대차3법 논란은 크게 세입자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주거권은 곧 생존권이다. 생존권이 재산권에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어느 누구도 당신들에게 주거권과 재산권 중 무엇이 더 중한지 판가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또한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누군가에게 주거권이 곧 생존권이듯 누군가에게는 재산권이 곧 생명권일 수도 있다.나는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아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진다고도 말했다.임대차 3법은 결국 전국의 전셋값을 추켜올렸고 품귀 현상을 거쳐 이제 월세로까지 번진 상태다.나라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거둬서 좋겠지만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고 가장 큰 피해를 무주택 세입자가 입게 된 것이다.결국, 양쪽이 모두 무너졌다. 그것이 임대차 3법이다.나는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다. (한 술 더 떠 3+3이라니..)'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은 된다.'이런 사람에게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는 말이다.전 국민이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시국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면 용기일까.내가 감히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또한 이 정권이 파렴치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보다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결과에 대한 확신은 잃은지 오래이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은 애초에 없었다. 남은 것은 '이 정부는 언제나 옳다.'라는 자존심 뿐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워줄 인물을 장관이라고 내세워 그에게 의존하는 형국이다. 물론, 대신 욕받이가 되어주는 것은 덤이다.塵人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다.집주인이 낼 세금을 일부 대납한다고 보면 된다.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 이 정권은 답이 없다.벌써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치인 꼴' '똥개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 이라는 등, 온갖 비유가 판을 치고 있다.나 또한 마찬가지다.'김현미를 파직하라' 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다.차라리 그녀는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않았던가.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벌써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노숙인 쉼터 급식사라는 표현은 그저 시장과 공공의 구분 그리고 업무의 범위를 말하고자 할 뿐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의 봉사하는 삶에 존경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05 15:14:54

경주서 확진자 2명 추가…8일 새 26명 확진 '긴장'

경북 경주에서 5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127명으로 늘었다.경주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2명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주 124번 환자의 접촉자다.경주에선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8일째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기간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경주시는 신규 확진자 동선을 토대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0-12-05 15:11:06

영주시, 코로나19 격리 해제자 검사에서 2명 추가 확진, 이동 동선 없음

지난달 21일 경북 영주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지역내 조용한 감염을 일으켰던 한 어른신(71)의 부인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5일 격리해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추가로 확진됐다.영주시 보건당국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중이던 색스폰 동우회 회원 2명이 5일 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됐다"며 "자가격리중이여서 이동 동선은 없다"고 밝혔다.이로써 영주시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월부터 총 18명으로 늘었다.

2020-12-05 15:03:48

코로나19 확산 비상…다시 한산해진 주말 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뚝 끊겼어요. 우리도 얼른 가게 닫고 집에 갈 생각입니다"5일 오후 대구의 중심가 동성로에서 만난 40대 자영업자 박모씨가 요즘 경기를 묻는 기자에 질문에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박씨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해지니 대구 사람들의 경제적 분위기까지 가라앉고 있다"며 "3번째 대유행을 맞는 많은 상인들이 상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기에도 버거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인근 휴대폰가게도 직원도 "최근 매출이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급감했다"고 전했고, 근처의 미용실 업주도 "단골 손님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운영하지만 손님이 줄어 하루종일 한두명만 찾아오는 날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한 상가에서는 택배기사들의 승강기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동성로 찜닭집 한 관계자는 "주말에도 손님이 평소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와 끝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급격히 확산하는 코로나19 탓이다.1~2명 수준을 보이던 대구지역의 확진자수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파 경로도 직장에서 가족, 지인, 다중이용시설, 학교, 마을 등으로 범위가 넓고 전파 속도도 매우 빠른 연쇄집단감염 양상을 보이며 시민들이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동성로 인근 한 꽃가게 점주는 "최근 배달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이 위로 받고 싶은지 꽃 주문이 늘었다"며 "매장 손님이 줄고 배달 손님이 몇 배로 늘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0-12-05 15:02:36

[속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검사서 113명 무더기 확진

2020-12-05 14:38:02

부산 확진 접촉자…자가격리 무단이탈, 제주서 행방묘연

제주에 온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가 검사를 거부하며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이 난처해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에 입도한 A씨가 부산시 소재 보건소에서 확진자 접촉자로 안내받았지만,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채 5일 현재까지 이틀째 연락이 두절돼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부산시 소재 보건소는 4일 오전 10시쯤 A씨에게 확진자 접촉 사실을 안내하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A씨는 검사를 거부하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격리조치를 담당하는 부산시 소재 보건소는 A씨가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주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고 발견 즉시 시설 격리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제주도는 부산지역 보건소와 함께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도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지역 전파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2020-12-05 14:32:04

[속보] 서울 강남구 콜센터 관련 14명 추가 확진…누적 28명

2020-12-05 14:24:10

[속보] 서울 관악구 와인바 관련 누적 21명 확진

2020-12-05 14:16:27

[속보] 서울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 관련 집단감염…17명 확진

[속보]서울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 관련 집단감염…17명 확진

2020-12-05 14:15:00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서류를 조작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동양대 교수협의회 회장인 장경욱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양대 교수협의회와 전직 직원 1인은 지난달 30일 최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교수협의회 측은 최 전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FM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8천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교비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해당 의혹은 이미 2017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증거로 제출된 출근부가 최 전 총장 지시로 급조된 허위문서였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업무상 횡령으로 다시 고발했다는 게 교수협의회 측 설명이다.또 최 전 총장이 지역민에게 기증받은 고문서를 교비를 주고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동양대는 2010년 지역민에게 8천여점의 고문서를 기증받아 대대적 기증식과 홍보를 마치고 따로 공간을 만들어 전시했다"며 "학교는 2013년 2월 기증품을 감정평가하고 기부증서도 다시 만든 후 기증품 일부를 기증자로부터 3억1천여만원에 교비로 매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이어 "동양대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수상하게 전용된 의혹에 대해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장 교수는 자녀 표창장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를 두둔하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고, 이를 비난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지난 3일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최 전 총장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수여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해 말 총장직에서 사임했다.최 전 총장은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전화로 외압을 넣었다고 증언하는 등 정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왔다.

2020-12-05 13:28:40

대구·경북 신규확진 각 7명·17명…대부분 확진자의 접촉자 [전문]

하루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7명, 경북에서 17명 발생했다.경북도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지역 확진자는 17명으로, 지역별로 포항 4명, 경주 5명, 구미 1명, 김천 7명 등이 나왔다.경주에서는 기존 확진자 부모로 인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부부 등이 신규 확진됐고, 구미지역 확진자는 경기도 하남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포항에서는 확진자의 직장동료들과 그 배우자 등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김천에서는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한 6명, 자가격리자 1명이 해제 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대구에서는 6명의 확진자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진됐고, 달성군 거주자 1명은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지역별로는 수성구 1명, 달성군 2명, 북구 2명, 남구 2명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대구시 서면브리핑 전문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서면 브리핑 (298보)"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 받기!"□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서면 브리핑 자료입니다.□ 대구시의 확진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5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7명으로 총 확진자 수는 7,263명(지역감염 7,163, 해외유입 100)입니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53명으로, 지역 내 4개 병원에 52명, 지역 외 생활치료센터에 1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3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7,131명입니다.* 타 시도에서 확진 받고 우리 시로 이관되어 온 환자를 포함하여 대구시가관리하는 인원은 총 7,380명입니다.□ 확진자 세부내역입니다.○ 금일 추가 확진자는 모두 7명입니다.- # 36348번 확진자는 수성구 거주자로 # 34612(서구, 11/30 확진)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 36377번 확진자는 달성군 거주자로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시행한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 36804번 확진자는 북구 거주자로 # 36326(북구, 12/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 36840번 확진자는 남구 거주자로 # 36212(달서구, 12/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 36895번 확진자는 달성군 거주자로 # 36377(달성군, 12/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 36896번 확진자는 남구 거주자로 # 35549(남구, 12/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 36911번 확진자는 달서구 거주자로 # 36212(달서구, 12/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및 해외입국자 현황입니다.○ 12월 5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없으며 누적 사망자 수는 196명입니다.* [12월 5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발표 200명, 대구시 196명○ 현재까지(12.4. 16시 기준), 정부로부터 통보(3.22.이후 입국자) 받은 해외 입국자는 전날 대비 76명이 증가한 총 18,327명입니다.○ 이 중 18,307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8,108명이 음성 판정을, 144명(공항검역 47, 보건소 선별진료 37, 동대구역 워킹스루 58, 병원 선별진료 2)이양성 판정을 받았고, 5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나머지 20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 37명과 동대구역 워킹스루 58명, 병원 선별진료 2명은 대구시 확진자로 분류되고, 공항검역 47명은 검역시설 확진자로 분류됨

2020-12-05 11:57:50

5일 신규확진 583명 ·지역 559명…600명 아래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동안 583명 발생했다.전날 하루동안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3명(지역발생 559명, 해외유입 24명)이라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5일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는 3만6천915명이다.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629명)보다 46명 줄어들면서 일단 600명 아래로 내려왔다.지난달 26일부터 8일 연속 400∼500명대를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전날 600명대로 급격히 치솟았었다.지역발생 확진자의 지역을 보면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31명 ▷경기 150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이 400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29명 ▷경남 27명 ▷충북 18명 ▷전북 17명 ▷경북 16명 ▷대전 10명 ▷충남 10명 ▷강원 9명 ▷대구 7명 ▷광주 6명 ▷세종 4명 ▷전남 4명 ▷울산 1명 ▷제주 1명 등이다.해외유입 확진자는 24명으로, 전날(29명)보다 5명 줄었다.24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1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한편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540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46%다.'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121명이다.

2020-12-05 09:32:15

대입 수시 수험생 60만명 대이동…3차 대유행 속 방역 초비상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지만 대입 수험생과 가족은 물론 방역 당국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시모집 일정이 수능 뒤로 미뤄지면서 남은 대입 전형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과 가족들은 코로나19 감염 시 입시 차질이 불가피한 탓이다.수능 당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 넘게 나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많은 수험생이 대학별 전형 일정에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어 방역당국은 감염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4일 고려대·숭실대 등을 시작으로 2주간 서울 주요 대학에서 수시 전형이 잇따라 진행된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 전형을 수능 이후로 연기해 각 대학별 고사가 숨 가쁘게 이어진다.이번 주말에는 건국대·경북대가 5일,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숙명여대가 5∼6일, 경희대가 5∼7일, 동국대가 6일에 논술 고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세대·서울과기대(7∼8일), 부산대(12일) 이화여대·한국외대·중앙대(12∼13일)도 다음주 논술고사를 치를 예정이다.2021학년도 대입 전형은 수시모집 비중이 77%에 달한다. 수능 응시생은 약 49만명인데 수시모집 지원자 중 여러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을 감안하면, 수시모집 전형인 대학별고사 응시자만 60만명가량으로 예상된다.더욱이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 동안, 주말을 중심으로 대학별 고사 등 평가 일정이 잡혀 있다. 5∼6일에는 연인원 20만7천명, 12~13일에는 19만2천명의 수험생이 대학별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온라인 입시 커뮤니티 등에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문제로 응시 불가를 걱정하는 수험생 글이 줄을 이었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확진판정도 아니고 단지 자가격리 중이라고 시험을 못 치게 하면 1년 동안 고생한 수험생 인생은 누가 책임질거냐"는 불만과 함께 "분명히 몸 상태를 속이고 시험치러 오는 수험생들이 있을거다. 그만큼 대입은 중요한 문제 아니냐"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았다.대구에 사는 고3 수험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서울,경기도를 오가면서 시험이 줄줄이 예정돼있는데 특히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 심하다.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걸려 시험일정을 망칠까봐 무섭다"는 글이 올라왔다.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는 수능과 달리 상당수 대학은 공정성 등의 이유를 들어 면접·논술고사의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자 수험생 사이에서 '코로나19가 우리 탓도 아닌데 대입 불이익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의 원성이 자자했다.이에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가격리자 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교육부가 준비한 전국 8개 권역별 시험장(348곳)에서 대학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며 "시험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도 대학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5일 논술고사를 진행하는 경북대 역시인문, 자연 등 계열별로 별도 시간대에 시험을 치른다. 응시자들은 수험표에 있는 자가문진표를 작성해 지참하고, 수험 당일에는 발열체크가 이뤄질 예정이다.시험 당일 몸에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건물 출입구 발열체크 담당자에게 말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고사 2일전까지 자가격리자 신청한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하다다만,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의 경우 대학별 평가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수능과 교사 임용고시 등 각종 시험마다 확진자 응시 기회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논의를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전했다.유 부총리는 또 수시전형 응시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들과 영상회의를 한 뒤 "전형의 공정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비대면 전형을 시행하자"고 합의했다.

2020-12-05 06:30:00

[책]동남중국해, 힘과 힘이 맞서다

동·남중국해, 힘과 힘이 맞서다마이클 타이 지음/ 한승동 옮김/ 메디치미디어 펴냄 광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인구수를 기록한 중국은 동서양 교역의 거점으로서 아시아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강자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중국은 동쪽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남쪽으로는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사회문화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물론 중국이 역사 속에서 항상 승자였던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 이후로 일본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에 치여 반식민지 국가로 추락했고, '국공내전'으로 정치적 혼란도 겪었다. 오늘날은 동·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주변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저자인 마이클 타이는 이 책을 통해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아시아의 정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적인 역사 지식이 없더라도 아시아 역사를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이 책은 우리가 몰랐던 중국과 그 주변국들 간의 관계사를 다룬다.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비롯해,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동·남중국해의 영토 분쟁과 중국의 급부상 등의 현재사(現在史)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아시아 역사를 이야기한다.날로 치열해져 가는 중국과 그 해역을 둘러싼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으로 직접적인 무력 충돌 발생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왜 중국은 동·남중국해를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는지 역사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저자는 중국과 주변국들의 역사를 통해 아시아권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교류해왔으며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어떻게 혼종돼 왔는지를 설명한다. 다양한 사료적 접근을 통해 과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아시아권 국가들뿐 아니라 동서양 전체로 확장되는 교역의 중심 통로였고, 그 주변국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지는 거대한 시장이자 생산지였음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등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교역의 대상에서 정복해야 할 식민지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침탈의 역사를 경험한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동·남중국해 영유권을 확보함으로써 국익의 도모와 국력 신장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오늘날 동·남중국해를 둘러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발 빠른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현안이 되고 있는 영유권 분쟁의 원인이나 아시아 국가를 향한 중국의 지배력 행사의 의도도 파악해볼 수 있다.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중국과 그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사(關係史)를 다루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역사적 이슈들이 다양하게 소개돼 있어 우리 한반도 역사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하고, 아시아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도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308쪽, 1만7천원. ▷저자 마이클 타이는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회원이고, 케임브리지대학과 하버듣학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중국과 영국,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등에서 강의를 해왔다. 저서로는 '21세기 미중 관계' 등이 있다.

2020-12-05 06:30:00

[내가 읽은 책] 2030 축의 전환 (마우로 F. 기옌/ 리더스 북 /2020)

2030 축의 전환 (마우로 F. 기옌/ 리더스 북 /2020) '2030 축의 전환'은 국제 비지니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불리는 마우로 F. 기옌이 쓴 10년 후 세계에 관한 7년간의 연구를 모은 저서이다. 사회학과 정치경영학을 연구하고 국제경영학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2030년을 모든 변화의 물결이 응집해 폭발할 시기로 예측하고 있다. 말하자면 '2030년이 되면 세계의 지각변동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해 '다음 세대' 앞에 미리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것들을 내보이는 예견서이다.'새로운 부의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이라는 부제대로 총 8장으로 나눈 뒤 각 장에 8가지 물결을 그려낸다. 제1장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에서 20세기 이후 급진적인 인구 증가와 대륙별 인구수 변화가 미래 사회에 가져다줄 변화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다. 제2장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실버 세대가 주축이 될 새로운 세대가 가져올 사회적 흐름을 분석하였다.제3장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제4장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에서는 강하고 부유해진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와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이후 시작된 인구의 축 변화에서부터 세계 경제 변화를 논한다. 이어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 밀레니얼 세대와 실버 세대가 주도하게 될 가까운 미래 2030년 세계의 중심축을 이동시킨다.제5장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에서는 유럽으로 온 이민자들의 부상, 사회적 흐름에 의한 세대구분의 변화를 차곡차곡 쌓고, 제6장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 제7장 '소유가 없는 세상', 제8장 '너무 많은 화폐들'에서 과학이 바꿀 미래, 공유 경제가 가져올 사유 재산의 부재, 연결의 힘, 네트워크 효과, 임시경제,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화폐 등으로 현재와 미래의 간극을 세밀하게 좁혀 설명한다.이와 같이 8가지의 거대한 물결을 넘은 뒤 저자는 처음의 질문, '중심축이 이동하고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저자는 2030년 다가올 새로운 물결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멀리 보기'와 '다양한 길 모색하기'를 조언한다. 이른바 수평적 사고 7가지를 통해 물결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흐름에 올라타기를 권고하고 있다.저자의 철저한 경제적인 관점, 돈의 흐름과 부의 재분배 중심의 해석은 멀게 느껴지고, 코로나19 이후 덧붙인 듯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엉성해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책을 한 번쯤 읽어야 할 목적과 이유는 분명 있어 보인다. 바이러스를 대하는 동서양의 차이! 마스크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안전핀을 갖고서라도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배운 2020년이니 말이다. 너울처럼 덮쳐올지 모를 미래, 그 파도 너머를 볼 수 있었던 책이라고 기억될 것 같다.서미지 학이사 독서아카데미 회원

2020-12-05 06:30:00

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구속에 진중권 "상관 지시라면 범죄도 아랑곳 안해…"

4일 오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배제되고 상관의 지시라면 범죄라도 저지를 준비가 된 기회주의자들의 온상으로 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 전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원전비리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겠다"며 "이 정권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다. 원전 1, 2년 가동 가능하면 좀 기다렸다가 폐쇄하면 그만이지. 각하 말씀 한 마디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여기가 수령님의 교시대로 움직이는 북한사회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진 전교수는 이날 "부당한 명령을 시킨 놈들은 영화를 누리고, 그 대가는 아랫사람들이 목숨으로 치르게 된다"며 "아무튼 신내림 서기관이 구속됐으니, 이제 그에게 내린 '신'의 정체를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그는 "청와대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겠다"며 "그런 짓을 해도 뒷배가 되어줄 만 한 사람이니, '신이 내렸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버틴 거겠지요. 혼자 있으면 영빨도 끊어지지 않겠어요"라고 비꼬았다.신내림 서기관은 이날 구속영장은 발부 받은 산업부 소속 서기관으로 공휴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감사원과 검찰이 수사 당시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0-12-05 00:40:35

'檢, 靑 겨누나…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 1명 기각

4일 밤늦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결과 2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대전지방법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 국장 A씨와 서기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나머지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C 과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들 3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약 5시간 정도 긴 공방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무 국장과 서기관을 구속하면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르면 다음 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상대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실무진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검찰 수사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했다"는 결과와 그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을 고발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원전 폐쇄 등 탈원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데 검찰이 이번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있다.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됐다가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복귀하자마자 산업부 해당 공무원의 사전 구속영장부터 승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2020-12-05 00:04:41

[속보]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속보]'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2020-12-05 00:03:15

10일전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 조명… ‘궁금한 이야기 Y’ 누리꾼들 관심↑

4일 오후 9시 방송예정인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과 10일 전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은행에서 벌어진 섬뜩한 살인사건을 조명하기 때문이다.궁금한 이야기 Y 측은 "대낮에 벌어진 비극, 한 남자의 집착이 불러온 잔혹한 살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다"며 "이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무실 직원들과의 5년 전 악연과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이 벌어졌는지를 조명할 예정이다.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손님 한 명 없이 조용하던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두 명을 살해하고 자신은 음독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새마을금고의 전 임원인 A(69) 씨. 피해자는 A씨의 과거 동료직원들이었다.사건의 발단은 2015년 중순에 불거졌던 성추행 추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감사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사망한 피해자 B(여‧39)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업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성추행범으로 몰린 A씨는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2년에 걸친 소송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자진 퇴사했다.A씨의 주변인들은 해당 성추행 사건이 실체가 없는, 기획된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또 다른 피해자 C(48) 씨다.A 씨의 한 지인은 "A씨가 해당 지점의 비리를 밝혀내는 게 거슬렸을 것이다. 이사장의 측근이자 임원인 피해자 C 씨는 감사를 내쫓을 빌미를 만들려 했을 것"이라며 "A씨는 자신이 '사내정치 탓에 인격적 살인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곤 했다"고 전했다.이후 이들의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해당 새마을금고의 전 이사장이 선거에서 지고,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것. 그러자 몇몇 직원들이 "A씨는 무고하다"는 양심선언을 하기에 이른다.이를 계기로 A씨는 누명을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B씨와 C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허위의 성추행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에게 무고나 명예훼손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이들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지난해 말 복직한 B씨와 C씨는 A씨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성추행 소송 건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실제 A씨는 변호사비 등 피해 보상으로 받을 금액을 부풀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은 "이들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던 셈"이라며 "수년 동안 이들 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지만 좋은 결과가 없었다. 만약 셋 중 하나라도 마음 터놓고 소통하려 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2020-12-04 20:36:16

[속보]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영장심사 끝나

2020-12-04 1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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