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포토뉴스] 2018 대구 전기차 에코랠리

20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8 대구 전기차 에코랠리' 에 참가한 전기차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전기차 70대, 참가자 250여 명이 48㎞구간(문예회관~수목원~대구스타디움~문예회관)을 주행하며 '경제 운전' 실력을 겨뤘다.

2018-10-21 18:36:28

국내 첫 독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관숙 전 연세대 법학과 교수 학덕(學德)비 제막식이 20일 오후 울릉읍 도동약수공원에서 열렸다. 울릉군 제공

'독도 1호 박사' 학덕비 34년만에 제자리

'독도 1호 박사' 고(故) 박관숙 교수(1921~1978) 추모비가 34년만에 제자리를 찾았다.울릉군은 국내 첫 독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관숙 전 연세대 법학과 교수 학덕(學德)비 제막식을 20일 울릉읍 도동약수공원에서 가졌다.고 박관숙 교수는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다져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울릉군에 따르면 평안북도가 고향인 박 교수는 1944년 도쿄국제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경북대, 이화여대 등에서 후학을 가르쳤고 1960년부터는 연세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박 교수의 독도 사랑은 남달랐다. 그는 1953년 대한국제법학회를 설립해 이끌며 독도 연구에 매진했다. 학회지 '국제법학회논총' 1956년 창간호에 게재한 논문 제목 또한 '독도의 법적 지위'였다. 1968년 그는 그간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박 교수가 세상을 떠난 뒤인 1984년 '성균관대 독도를 사랑하는 학우들의 모임' 소속 학생들은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독도에 세울 목적으로 '박관숙 교수 학덕비'를 제작했다. 그러나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독도의 특성상 건립은 무산됐고 학덕비는 잊혀졌다.이 학덕비는 2010년 울릉군 저동항 어선입출항신고소 철거 당시 창고에서 발견된 이후 최근까지 독도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왔다. 울릉군은 "초기 독도 연구자의 노력을 후대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도동약수지구 정비사업 내용에 포함시켜 이날 학덕비를 제막했다. 제자리를 찾기까지 34년이 걸렸다.제막식에는 김병수 울릉군수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유가족, 학덕비 제작에 참여했던 성인숙(57·당시 가정관리학과 4년) 씨 등이 참석했다.

2018-10-21 18:32:27

예천군에서 간벌작업 하던 60대 남성 사망

19일 오후 2시쯤 예천군 호명면 도정서원 인근 도로에서 산간벌목을 하던 인부 A(65) 씨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졌다.예천군 산림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공공산림 가꾸기 등의 민원 요청으로 급경사면 나무를 벌목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혀 1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안전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10-21 18:31:36

구미경찰서 전경

세살배기 딸 앞에서 홧김에 동거녀 흉기로 찌르고 자수해

구미경찰서는 21일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2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27분쯤 구미 비산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25)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범행 현장에는 세 살배기 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0-21 18:31:05

[포토뉴스] 대구화교중화문화축제 화려한 용춤 공연

중국문화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대구화교중화문화축제'가 20, 21일 양일간 중구 종로와 동성로 일대에서 열렸다.화려한 용춤 공연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018-10-21 18:29:22

구미경찰서 전경

여대생 술취해 편의점에서 자해 소동

여대생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20일 구미경찰서와 병원 측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9분쯤 구미 원평동의 한 편의점에서 대학생 A(20·여)씨가 날카로운 흉기로 자해했다.A씨는 인대를 연결하는 신경을 다쳐 현재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미세수술(신경손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학생이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자세한 이유는 퇴원한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1 18:28:46

유치원은 '처벌사각지대'?…지원금 횡령해도 소득세 추징 예외

대구의 A유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예산 8천100만원을 콘도 회원권과 자가용 구매, 주유비, 개인 식자재 구매 등에 사용했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들통 났다.일부 사립 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추징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기업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회계 부정의 장본인인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추징이 불가능하다.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익을 열거하고 있는데,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서비스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비영리 교육기관인 사립 유치원의 원장이 개인 돈처럼 쓴 유치원 운영비와 정부 지원금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한 세무사는 "소득세를 추징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이 과세대상이냐가 중요하다"며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해도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했다.아울러 불법으로 사용된 지원금은 환수 규정만 있을 뿐 형법상 횡령 혐의 적용도 쉽지 않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인 '학부모 부담금'에 포함된다는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 유치원을 포함해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박용진 의원이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지원금과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2018-10-21 18:25:01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앞두고 유치원 단체와 학부모 갈등 고조

교육부가 오는 25일까지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이에 맞서 학부모들은 전국 곳곳에서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유치원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회를 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교육청들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교육부는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부담금 유치원의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한유총 "교육부 공무원 실명 공개하라"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사립유치원 전체를 범법자 집단으로 낙인찍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는 교육당국에 '법 적용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교육부 공무원, 국·공립 초·중·고교의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들은 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도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그간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준법성도 방치돼 왔다고 밝혔다.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가려야 한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은 3천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최다였다.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사, 공판과정을 거쳐 무혐의, 무죄판정을 받은 유치원 실명까지 무차별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리라는 가치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사법심사를 거쳐 처벌이 확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반발했다.◆유치원 학부모 "책임자 처벌 및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하라"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치원 학부모들은 20일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 및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은 이날 오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교육당국 책임자 처벌 ▷에듀파인 무조건 도입 ▷비리 유치원 퇴출 ▷국·공립 단설유치원 확충 등을 피켓과 구호로 요구했다.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끝까지 발악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당국이 다음 주에 대책을 낸다는데, 학부모나 교사의 목소리는 듣고 있지 않아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 앞으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에의 진정을 통해 공무원 중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1 18:24:27

대구 공립 유치원 취원율 17%…선택권 없는 학부모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인근 아파트에 사는 이모(46) 씨는 지난해 경북고 옆 공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싶었지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경쟁률이 워낙 높은 데다 통원버스가 인근 황금동 지역만 운행했기 때문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매일 등하원을 시킬 수도 없었다. 이 씨는 할 수 없이 사립 유치원을 찾아야 했다. 그나마 입소문이 난 사립은 대기자 명단에 올려도 취원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비리 적발'을 받았다고 해도 그만 두고 다른 곳에 보낼 선택권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다른 학부모도 "근처 공립은 어마어마한 경쟁률 때문에 추첨에서 떨어졌고, 집 앞으로 통원버스가 오는 사립은 거의 빈 자리가 없다"며 "내 아이가 다니는 곳이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올라도 참고 보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은 평균 25.5%다. 유치원생 4명 가운데 1명 정도만이 국공립에 다니는 셈이다.도 단위 지역보다 광역시 규모에서 취원율은 더 떨어진다. 대구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17.5%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대전(18.8%)과 광주(18.3%), 서울(18.0%), 부산(15.8%) 등도 비슷하다. 이에 비해 전남(52.2%)과 제주(49.2%)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이미 정부가 2022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40%를 넘겼고, 세종시의 경우 국공립 취원율이 96.2%에 이른다.정부는 지난 2월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학부모들은 사립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충해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방침에도 불구, 맞벌이 부부가 많은 도심 학부모들은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지역 대학 유아교육과 모 교수는 "유치원의 경우 시장 논리도, 국가 책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40%라는 수치 달성만 목표로 삼기보다는 학부모가 제대로 된 선택권을 갖도록 실효성 있는 증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21 18:23:20

경북도, 독도에 안전 비상통신시스템 구축

경상북도는 울릉도‧독도에서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긴급재난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경북도는 독도에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울리고 대피 방송을 할 수 있는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2008년 긴급재난 발생에 대비해 독도 등대에 설치한 무선중계기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했다.도는 20일 울릉군청에서 경북경찰청 울릉(독도)경비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긴급대응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통신지원단 파견 및 통신 ▷긴급재난통신망 운영 교육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운영 지원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긴급대응 활동 협력 등이다.김남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울릉도와 독도에 긴급재난대응시스템이 구축돼 신속한 재난상황 대처가 가능해졌다"며 "입도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영토 수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지난해 울릉도와 독도 입도 인원은 각각 34만6천796명(주민 1만97명), 20만6천111명이며 안전사고 16건이 발생해 사망 3, 중상 3, 경상 12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2018-10-21 18:20:27

[포토뉴스] 대구 '카부츠(Car Boots) 데이, 가족소풍'

20일 대구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카부츠 데이, 가족소풍'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장난감과 책을 팔고 있다.카부츠는 차 트렁크를 판매대 삼아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유럽형 벼룩시장이다.대구시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가족 200팀이 참가했다.수익금 일부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착한치과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20일 대구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카부츠데이, 가족소풍' 행사에 참가한 남매가 집에서 가져온 장난감과 옷을 진열해 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차 트렁크를 판매대 삼아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카부츠데이, 가족소풍' 행사가 20일 대구어린이회관에서 열렸다. 가족간 소통과 자녀들의 경제교육을 위해 대구시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 가족 200팀이 참가했다. 20일 대구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카부츠데이, 가족소풍'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의류와 신발을 팔고 있다. 20일 대구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카부츠데이, 가족소풍'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가 집에서 가져온 동화책을 팔고 있다.

2018-10-21 18:19:28

KT 하청업체 근로자 140명 무기한 전면 파업

통신선이나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KT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2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KT의 13개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노조원들은 22일 임금 체불과 노동 착취를 규탄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이들은 22일 오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경영이 근절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KT 하청업체 소속 노조원은 통신외선공과 통신케이블공, 광케이블설치사 등 140명이다.이들은 “하청업체들이 30년 넘게 근속한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KT가 하청업체에게 하루 28만1천811원에 발주하는데도 현장 근로자 몫의 임금은 하루 16만원에 그친다”고 했다.KT는 하청업체에 10%의 이윤과 일반 관리비 3%를 보장한다.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측은 “사용자측이 최종 제시한 임금안인 일급 18만4천원은 법정수당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며 “근로자 평균 연령이 60세인데도 정년 60세를 수용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30년 노동 착취와 불법 경영이 시정되고, 노조 활동이 인정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1 18:17:41

21일 낙동강 달성보 수문을 통해 물이 하류로 흐르고 있다. 낙단보와 구미보의 개방일정을 조정 중인 환경부는 최근 금강수계에 대한  모든 보 문을 이달 안으로 개방키로 농민들과 합의했다. 환경부는 현재 개방 중인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수위를 더 낮출 계획이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낙동강 달성보 수문 개방 물 '콸콸'....낙단보, 구미보 개방은 '오리무중'

환경부가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등 낙동강 상류 3개 보에 대한 개방 일정을 조정 중인 가운데 21일 오후 1시쯤 달성보 수문을 개방, 하류로 물을 흘려 보내기 시작했다.보 확대 개방에 따른 수질과 지하수의 변화를 점검 중인 환경부는 이달 초 낙동강 수계 7개 보를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들이 개방 방침에 반발하자 환경부는 지난 15일 예정됐던 보 개방을 취소했다.환경부는 현재 지역 주민들과 다시 논의한 뒤 보 개방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상주에 이어 최근 구미 지역 농민들도 보 개방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를 개방하면 지하수가 부족해져 겨울 딸기 농사에 필요한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이다.반대로 지역 환경단체는 보 개방 촉구에 나서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낙동강은 영남지역 1천300만 명의 식수원이다. 농번기가 지난 시점에서 보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행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한편, 금강 수계 3개 보는 반대 농민들을 설득 끝에 이달 말까지 모든 보 문을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완전 개방을 통한 낙동강과 금강의 환경생태 변화를 관찰하고 내년에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현재 개방 중인 낙동강 하류 달성보와 합천창녕보는 예정대로 다음 달 20일 수위를 더 낮출 예정이다.

2018-10-21 18:13:09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장세용 구미시장, 박정희 흔적 지우기 2탄?…시청 '새마을과' 폐지

박정희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 논란으로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이번엔 시청 내 '새마을과'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모든 행사에 '새마을' 명칭을 빼기로 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구미시는 19일 새마을과 폐지를 비롯해 본청 내 1실(정책기획실) 4개국(경제통상국·안전행정국·복지환경국·건설도시국)을 6개국(경제기획국·문화체육관광국·행정안전국·사회복지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으로 개편하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을 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구미시는 의견 수렴 뒤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안건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구미시는 안전행정국 산하 '새마을과' 대신 행정안전국 '시민공동체과'로 신설하고, 새마을 관련 업무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해왔던 새마을과 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구미시는 내년부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 '새마을' 명칭을 빼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모든 행사에 '새마을'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이에 앞서 장 시장은 지난 17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39주기 추모식(10월 26일)과 101돌 탄신제(11월 14일)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게다가 구미시는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에 건축 중인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도 '구미 근현대사 박물관' 또는 '구미 공영박물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장세용 구미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역사적인 평가보다는 정치적 논란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조건적으로 수용 또는 배제가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맞추어 변화해야 한다"면서 "구미는 공업도시, 박정희 대통령 고향, 새마을도시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볼거리 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정희역사지우기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측은 "박정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구미시장으로서 책무를 포기한 일"이라며 "박정희 정신 지우기를 멈추고 43만명의 시장이 돼 구미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1 18:09:36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80여만 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국민청원 80만 건 돌파..역대 최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특히 사건 피의자인 김모(29) 씨가 우울증 앓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돼선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씨를 22일 충남 공주 반포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한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0) 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0여 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하는 여론이 강해졌다. 특히 피해자 치료를 맡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SNS를 통해 끔찍한 피해 상황과 범행의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분노는 거세게 일었다.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형법에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刑)을 감경하도록 규정돼 있다.이 글에 동의한 이들은 21일 오후 7시 현재 8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이 동의한 글이다. 청원 마감까지 한달 가까이 남은 상황이어서 청원인 100만명을 무난히 넘길 전망이다.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지난 7월 제기된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청원으로 71만4천여 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기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는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재판 과정 중에 형사 책임을 면해 줄 정도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2018-10-21 17:59:46

경북도청 깃발게양대에 도기(왼쪽부터), 새마을기, 태극기, 민방위기, pride기가 걸려있는 모습. 30~33m 높이에 걸린 깃발들이 세찬 바람에 쉽게 찢어져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너무 높아 '돈 먹는 하마'된 경북도청 깃발게양대

경북도가 게양대에 걸린 깃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태극기와 새마을기 등 깃발들이 바람에 쉽게 찢어져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안동 신청사를 지으면서 정문(솟을삼문)과 본관(안민관) 사이 새마을광장 한쪽에 높이 33m 1개(태극기용)와 30m 4개(도기·새마을기·민방위기·pride기용) 등 게양대 5개를 설치했다. 이 게양대에는 가로 5.4m, 세로 3.6m 크기의 태극기와 가로 4.5m, 세로 3m의 도기, 새마을기 등 깃발 4개가 걸렸다.문제는 30m가 넘는 높은 게양대에 걸린 대형 깃발들이 센 바람에 쉽게 찢어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2주에 한 번 꼴로 태극기 등 깃발 5개를 새것으로 갈아주고 있다.깃발의 잦은 교체는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도에 따르면 태극기는 한 장에 25만원, 나머지 깃발은 20만원씩으로 깃발 모두를 한 번에 교체하면 105만원이 든다. 한 달에 두 번씩 1년이면 2천5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셈으로 신청사 개청 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깃발 구입에만 수천만원을 썼다.예상치 못한 깃발 사태에 경북도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대구 북구 산격동 시절 청사 본관 옥상에 걸린 가로 1.8m, 세로 1.2m 크기의 태극기 등 깃발들은 소형이라 찢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신청사가 한옥 형태를 본 따 지어진 터라 옥상이 없어 본관 앞마당에 설치하면서 '어디서나 잘 보일 수 있도록' 게양대를 높인 게 화근이 됐다.잘 찢어지지 않는 깃발을 걸고 싶어도 여의치 않다. 태극기 등 각종 깃발을 특수재질로 주문 제작하면 장당 단가가 급등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이에 도는 게양대 철거 등을 포함, 태극기 등 깃발 게양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커도 너무 큰 게양대와 깃발이 도청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도청 방문객이 정문에서 본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태극기 등 깃발 5개가 청사보다 더 도드라져 보여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잖았다.경북도 관계자는 "'돈 먹는 하마'가 된 깃발게양대를 어떻게 처리할 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30m 높이의 게양대를 잘라 크기를 줄일 수 있는지, 철거 후 다른 깃발게양대를 활용하는 게 나을지 등 여러 대안을 두고 여론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2018-10-21 17:55:43

21일 별세한 김성도 씨의 생전 모습. 김 씨는 독도 거소투표, 국세 납부 등 독도수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경북도 제공

'영원한 독도 지킴이', 유일한 독도 주민 김성도 씨 별세

'영원한 독도 지킴이'이자 유일한 독도 주민이었던 김성도(79) 씨가 2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경북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졌다. 김 씨는 간암 치료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이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장례식장 지상 3층 34호에 마련됐으며 23일 오전 6시 발인을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김 씨는 과거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다. 슬하에 외동딸이 있으며 사위는 울릉군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김 씨는 1965년 독도 최초의 민간인 주민 고 최종덕 씨와 함께 독도 서도에 숙소를 마련하고 같이 조업하며 생활했다. 1987년 9월 최 씨가 숨지자 2대 주민 조준기(최 씨 사위) 씨에 이어 1991년 3대 독도 주민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독도관리선이 오가는 3~10월 서도 주민숙소건물(4층 건물) 2층에서 부인과 생활했다.김 씨는 독도의 샘물인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을 직접 만들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민간 성금으로 건조된 '독도호'를 기증받아 직접 몰고 바다로 나가는 등 독도 수호 활동을 적극 벌였다.2007년 4월 독도리 이장에 취임한 김 씨는 2013년부터 '독도사랑카페'를 운영하며 독도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기념품 판매를 했다. 그는 2014년 1월 독도 주민 최초로 기념품 판매 매출에 대한 국세를 납부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공고히 했다.김 씨 부부는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 독도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돼 첫 투표를 했고 지난해 5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하는 등 선거 때마다 현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이런 행보에 주목해 미국 유력 신문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011년 8월 김 씨 인터뷰와 함께 한국·일본의 독도 영유권 다툼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2012년 8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 씨 부부를 만나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한편 김 씨가 숨짐에 따라 부인 김신열(81) 씨가 홀로 독도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김 씨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서 유가족 등과 함께 독도 4대 주민 선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21 17:53:55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위원장

법적 공방으로 번진 영풍제련소 환경문제 진실은? "국감서 철저히 밝혀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논란이 법적 공방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국정감사를 위해 이강인 (주)영풍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정수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영풍공대위) 공동위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회 차원에서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앞서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것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48년 만에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도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23일 구술심리를 앞두고 있다.◆토양정화명령 버티기, 더 이상은 안 돼19일 영풍공대위 등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 4월과 7월 폐기물 보관장과 1·2공장의 비소, 아연,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71배에 달하는 사실이 환경 당국에 적발돼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받았다.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봉화군에 토양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봉화군이 받아들이지 않자 제련소는 군을 상대로 토양정화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위원장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소송으로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면서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영풍석포제련소가 어떻게 토양 오염문제를 개선할 계획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정수근 공동위원장은 아연제련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인 아연정광 보관과 이동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위원장은 "최근 제련소 인근 토양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179배로 측정된 것은 이 정광이 날려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지난 2월 폐수가 유출됐던 방류구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가려둔 점도 문제로 꼽았다.정 위원장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폐수 방류구를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돌로 덮어두었다. 드러나지 않게 설치한 이유와 이를 고칠 계획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국회 환노위 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계 26위의 대기업 영풍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또다시 무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철저한 감시와 관리 감독 시스템 강화 등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영풍석포제련소, "모든 오염의 주범은 오해"영풍석포제련소는 제련소가 안동댐 상류 낙동강 오염의 일부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오염의 주범이라는 시선은 오해라는 입장이다.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안동댐 상류 일대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이 잇따른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자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제련소의 오염기여도는 10%로 제련소로 인한 오염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제련소 측에 따르면 2015~2016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 등의 실태를 이미 조사했으며 그 결과 약 90%가 지질 등 자연적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것.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안동댐으로 흐르는 낙동강 퇴적 토양의 오염 등은 낙동강 상류 주변 수계에 있는 100여 개의 광산에서 나온 각종 유해물질이 주된 오염원"이라고 했다.

2018-10-21 17:33:22

보조금 빼돌린 울릉 공영버스 업체 파문…경찰 수사 나서

수 년 간 보조금을 빼돌리고 불법 정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난 울릉군 공영버스 운영 업체(17일 자 10면, 19일 자 12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울릉경찰서는 “최근 문제가 된 2013, 2014년 자료만 우선 확보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 일 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 업체는 육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업체 대표 아들을 기사로 둔갑시켜 급여를 주고, 10년 가까이 불법 정비를 해오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이 업체의 2013년 정산서를 확인한 한 회계전문가는 “해당 업체의 2013년 수익금 관리 통장 하나만 보더라도 3억원 이상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울릉군은 아직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울릉군은 처음 보도가 나온 17일 이 업체의 2013, 2014년 정산서를 통해 업체 대표가 아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공영버스 운영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9명을 모아 부군수 주재로 2차례 회의도 했다.그러나 울릉군은 21일까지도 나머지 연도별 정산서류 검토 등 관련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업체 대표 A씨는 “이번 문제와 관련한 울릉군의 지시나 요구는 아직 없다”고 했다.지방재정법,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르면 이 버스 업체는 회계와 관련한 정산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울릉군은 사업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018-10-21 17:28:29

[단독]가짜(?) 상주배 수출한 상주 배수출단지

상주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배수출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광역자차단체에서 생산한 값싼 배를 구매한 뒤 상주배로 둔갑시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이 법인은 2014년 경북농식품수출프런티어 기업으로 선정된 뒤 경북도와 상주시로부터 수출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가짜 상주배’로 수천만원의 수출물류비까지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배수출생산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수출단지이기도 하다.대구지검 상주지청과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법인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수억원어치의 값싼 배를 대량으로 구매했다.이 배를 자신들이 생산한 배와 섞어 무려 30만7천700kg 상당을 100% 상주배라고 속여 대만에 수출까지 했다.이후 상주시에 이 같은 실적을 근거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경북도와 상주시는 이 법인 조합원 등에게 총 3천297만4천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했다.통상 수출 금액의 5%를 수출물류비로 지원하는데 수출실적이 높으면 수출 금액의 12%까지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관련 규정에는 상주 등 경북도 내에서 생산된 배를 해외에 수출해야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출자가 해당 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닌 것을 섞거나 공급량을 속여 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지원액 회수 및 향후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경북도와 상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이 법인을 배수출 전문단지로 지정해 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선별기와 예냉시설, 착색봉지 등을 지원해왔다.상주경찰서는 부당하게 수출물류비를 편취한 이 법인 대표이사와 조합원 5명 등 6명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자백받고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2018-10-21 17:21:30

대구 수성구 연호이천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지난 16일 달서구 도원동 LH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자신들의 지역을 연호공공주택지구 사업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 주민들 사업 대상 제외 반발 수위 높여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에 포함된 일부 주민들이 다음달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결정을 앞두고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연호이천대책위원회(이하 연호이천대책위)는 23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자신들의 땅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연호이천대책위는 지난 한달 간 달서구 도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수 차례 집회를 열었고 지난 20, 21일에는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 일대에서 백만인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이천동 칼치마을 주민들도 최근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담은 건의서를 국토부와 LH에 제출하는 등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주민들이 단체행동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다음달 중순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가 예정돼 있어서다. 중도위는 LH의 환경영향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해 사업 승인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주민들은 사업지 내에 법정 보호종인 황조롱이를 비롯해 수달, 도룡뇽, 맹꽁이 등이 서식하는 생태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사업지구에 포함될 시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최수곤 칼치마을 제척위원장은 "황조롱이가 서식한다는 것은 LH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인정된 사실"이라며 "LH는 법정보호종, 멸종위기종 동물의 활동영역이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소음저감시설 설치 등 미흡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남승태 연호이천대책위 회장은 "철새와 진달래 군락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동식물이 많은, 대구에 얼마 남지 않은 생태보전지역"이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1 17:11:10

집행유예 선고 받은 '안아키' 카페 운영 재개 논란

극단적인 자연주의 치료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페 운영진이 최근 다시 운영을 재개했기 때문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안아키 까페'에 대한 대구지법의 1심 재판을 문제 삼았다.금 의원은 “안아키 까페 운영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까페 운영을 재개했다.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겠지만 아이의 건강에 관련된 사건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지적했다.지난 7월 대구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A씨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가장 큰 이유는 안아키식 치료법으로 환자들이 상해나 부작용을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활성탄을 어린 아이에게 처방한 점을 주로 다뤘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환자들, 특히 영·유아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도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안아키식 치료법이 환자들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검찰 수사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안아키식’ 치료법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6세 아이의 병세를 악화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한의사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A씨에 대한 수사는 10개월째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아직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 여러 곳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와 제3의 기관에 다시 감정을 의뢰했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2018-10-21 17:10:42

[사고] 태풍 '콩레이' 피해이웃 돕기 성금 모금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경북 영덕군 등에 사망 2명, 실종 1명, 침수 약 2천 세대, 시설 손실 약 2천600 건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어가 피해가 집계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매일신문사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태풍 ‘콩레이’ 피해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합니다. 피해이웃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모금기간 : 사고게재일 ~ 2018년 10월 31일(수)◆계좌번호 : 농 협 106906-64-003747국민은행 054990-72-003752기업은행 001-000375-93-285신한은행 5620-28-88597633우리은행 001-098482-18-953▢ 예금주: 재해구호협회▢ 인터넷 기부: 희망브리지 홈페이지(www.relief.or.kr)▢ 휴대폰 문자 기부: #0095(1건당 2,000원)▢ ARS 기부: 060-701-1004 (한 통화 2,000원)▢ 성금 모금 안내: 1544-9595매일신문사 · 한국신문협회

2018-10-21 17:09:4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이메일 계정 해킹당해"…경찰에 수사의뢰 검토

최근 갖가지 의혹으로 주목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해킹 과정 및 배경, 그리고 유출된 이메일 자료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이번주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날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7일 그동안 자동 로그인 상태로 사용해 오던 대형 A포털사이트 메일함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이 이메일은 이 지사가 10년 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최근에도 자주 사용했다고 이 지사 측은 밝혔다.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메일함 접속에 성공한 이 지사는 누군가 지난 8월 31일 낮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또한 '해커'는 이 메일 주소를 이용해 A포털사이트보다 규모가 더 큰 B포털사이트 측의 이 지사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도 시도했던 사실이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해커는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B포털사이트 측에 이 지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이재명 교수'라는 운전면허증을 첨부,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B포털사이트 측은 해외 인터넷망을 경유해 요청된 비밀번호 변경 시도에 '첨부된 신분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A포털사이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다.이 지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A포털사이트 고객센터에 당일 신고하고, 며칠 뒤 B포털사이트 쪽에도 해커가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당시 첨부했던 위조 신분증 사진, 처음 해킹을 시도한 IP주소, 해당 해커가 같은 IP로 활동한 내역 등을 요청했다.이에 A포털사이트 측은 이 지사 측에 "해킹 과정을 잘 모르겠다"며 사이버수사대 등에 수사 의뢰하도록 안내했고, B포털사이트 측은 제출받은 운전면허증의 위조 가능성 등에 따른 임시 비밀번호 미발급 사유 등을 온라인 답변을 통해 지난 19일 이 지사 측에 설명했다.이 지사 측은 "A포털사이트 메일계정 해킹 당시 사용한 IP는 '서울 한강' 정도로만 나오는 것으로 미뤄 해커가 이 지역 공용와이파이를 사용한 것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며 "내주 중 이메일 해킹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어 "A포털사이트 메일함에는 이 지사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사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가 이 계정으로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어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또 "해킹이 중국 해커들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지사를 타깃으로 한 의도적인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메일함의 남아 있던 메일 내용 등에 대해선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18-10-21 17:06:37

추곡수매 대기행렬

추곡수매가 본격화하면서 21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양산리 미곡처리장에 추수한 벼를 가득 싣고 온 출하차량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18-10-21 16:53:44

교통사고 사망자 42년만에 3천명대 될까…'마의 3개월'이 좌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4천명대에서 3천명대로 낮추려는 정부 목표가 올해 달성될지 주목된다. 지난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돼 당국도 3천명대 진입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77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31명)보다 258명(8.5%) 감소했다. 작년 한 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4천185명이다.작년과 사망자 수 격차가 연말까지 이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올해 사망자가 3천명대 후반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교통사고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3천명대였던 시기는 1976년이다. 그해 3천860명을 기록한 이후 자동차 보급 증가 등과 맞물려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1996년 사망자는 작년의 3배에 가까운 1만2천653명이었다.이후 당국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면서 사망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년 내리 사망자가 줄어드는 긍정적 지표가 나타났다.사망자 3천명대 진입의 최대 관건은 '마(魔)의 3개월'로 불리는 10∼12월 교통사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10월 들어 교통사고가 급증해 연말까지 3개월간 1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흐름이 거의 매년 반복되기 때문이다.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10∼12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1천437명으로 그해 전체 사망자의 28.2%를 차지했다. 2014년 1천373명(28.8%), 2015년 1천282명(27.7%), 2016년 1천264명(29.5%), 2017년 1천154명(27.6%)으로 한해 사망자의 약 30%가 이 시기 발생한다.이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행락객이 많고, 해가 짧아지는 시기라 저녁시간대 이후 보행자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경찰 관계자는 "10∼11월은 해가 짧아지지만 날씨가 대체로 맑고 크게 춥지도 않아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도 바깥활동이 많은 시기"라며 "시력이나 신체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층이 어두운 시간대 활동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실제로 2015∼2017년 보행 사망자는 9월에 평균 150명이었으나 10월 186명으로 급증했고, 11월 181명, 12월 186명으로 연말까지 추세가 이어졌다.지난해의 경우 10월 한 달간 보행 사망자가 180명으로 당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20명)의 42.9%를 기록했다. 11월은 전체 사망자 379명 중 166명(43.8%)이, 12월은 전체 355명 가운데 166명(46.8%)이 보행자로 10명 중 4∼5명꼴을 차지했다.경찰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30㎞로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지속 추진하고,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시설 개선에 나서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추진 중이다.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올해 교통사고 최종 통계는 내년 2월 말 취합이 완료될 전망이다.

2018-10-21 16:46:12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강치 조각상 기증식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김운성 작가가 청심국제중고등학교 동아리 '해밀' 학생들에게 격려인사를 하고 있다. 평소 '독도 지킴이'를 자체한 학생들은 다가오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앞두고 손수 모은 돈으로 강치(독도에 서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유류) 조각상을 만들어 기증했다. 연합뉴스

"독도는 우리 땅, 강치야 돌아와"…독도 강치상 기증한 학생들

"우리의 땅, 독도에 사는 강치를 기억함으로써 역사의 영속성을 알리고, 일본의 만행에 대처하는 국력을 키우는 작은 불씨가 되고 싶었습니다."일요일인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에 교복을 차려입은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학생 19명이 옹기종기 모였다. 이 학교 동아리 '해밀' 소속 학생들은 직접 모은 성금으로 강치 조각상을 만들어 박물관에 기증했다.'해밀'의 대표인 문소윤(15) 양은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며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던 독도의 긴 역사를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 강치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부대표 정태영(16) 군은 "대한민국 국민인 저조차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사를 양성할 때 독도가 왜 한국영토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해밀'은 학교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강치가 그려진 네임 태그나 볼펜을 만들어 팔아 약 450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작가 김성래씨에게 의뢰해 강치상을 제작했다.김성래 작가는 "시민들이 만든 소녀상이 훌륭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소녀상을 보고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녀상처럼 강치상을 만들어 역사를 기억하자는 학생들의 순수한 동기에 감동했다"고 회상했다.강치는 한때 독도에서 3만∼4만 마리가 서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유류로, 18세기까지만 해도 독도를 최대 번식지로 삼을 만큼 흔했던 동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무분별한 포획으로 점차 개체 수가 줄다가 자취를 감췄다.

2018-10-21 16:37:19

지난 20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KEB 하나은행 K리그1 33라운드 경기에서 에드가가 동점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대구FC 제공

대구FC, 8위로 정규라운드 마감하고 스플릿 라운드 돌입

2018 KEB하나은행 K리그1(1부리그) 정규 라운드는 끝났지만 대구FC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1부리그 최종 7위와 FA컵 결승 진출이다. 대구는 1부리그에선 12년 전인 2006년 7위, FA컵에선 10년 전인 2008년 4강이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이다.대구는 지난 20일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에드가, 정승원의 골로 11위 전남 드래곤즈에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7위 강원FC와 승점 39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다득점에서 뒤져 8위에 머물렀다. 이날 포항은 수원에 0대2, 상주는 경남에 1대2로 패해 각각 5위(승점 47)와 10위(승점 33)로 상·하위 스플릿 라운드를 맞게 됐다.1부리그는 12개 팀을 33라운드까지 성적으로 상위(1~6위), 하위(7~12위) 스플릿으로 나눈 뒤 팀당 5경기를 스플릿 라운드로 펼친다. 상위 스플릿 팀들은 리그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권(3위 이내)에 도전한다. 하지만 하위 스플릿 팀들은 내년 시즌 2부리그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생존 경쟁에 나서야 한다.스플릿 라운드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하위 스플릿은 '역대급' 생존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창단 후 처음으로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진 9위 서울(승점 35)과 최하위 인천(승점 30)의 격차는 승점 5에 불과하다. 최종 순위는 예단하기 어렵다.12위는 2부리그 자동 강등이다. 11위는 2부리그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야 1부리그에 남을 수 있다. 하위권 그룹과 승점 차이를 벌려놓은 대구는 2년 연속 1부리그 잔류가 어느 정도 안정권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FA컵 4강전도 남겨 놓은 대구로서는 스플릿 라운드 초반 상승세가 절실하다. 다행히 최근 흐름은 좋다. FA컵 준결승에서 다시 만날 전남을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처음으로 이기면서 앞선 31·32라운드 연패 충격도 털어냈다. 리그 최종일에 대구가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2018-10-21 16:37:11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쪽지와 국화가 놓여 있다. 지난 14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30) 씨는 오는 22일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강서PC방 살인 '엄벌' 청원 75만 돌파…사건현장에 추모행렬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를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 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사건이 발생한 PC방에는 피해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PC방 앞에 놓인 테이블은 추모글이 적힌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졌고, 국화꽃과 함께 편지도 놓여 있었다.포스트잇에는 "너같이 착한 아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피해자를 그리워하는 글, "당신의 한이 풀리길 바라며, 범죄자가 부디 엄격하게 처벌되길 기도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글 등이 적혀있었다.평소 해당 PC방을 자주 이용했다는 김모(13) 군은 포스트잇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뒤 PC방 앞에 붙여놨다. 김 군은 "친절했던 형이었다"고 기억하며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고 싶었다"고 말했다.한편,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75만여 명이 참여했다.청원인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글이다. 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아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2018-10-21 16:35:53

경찰, 영장심사관 내년 확대 운영…구속영장 발부율 65%→79%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범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주요경찰서로 확대 운영된다.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등 성과를 거둬 본청과 지방청의 수사부서와 전국 주요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며 8월부터는 23개 경찰서에 확대 도입했다.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경찰권 남용을 막고자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했다.시범운영 기간 해당 경찰서의 영장 발부율은 체포영장 91.2%, 구속영장 79.0%, 압수수색 영장 93.4%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영장 87.4%, 구속영장 65.6%, 압수수색 영장 88.5%와 비교하면 모두 발부율이 올랐다. 특히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으로 구속영장 발부율은 13.4%포인트나 상승했다.경찰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145곳)를 중심으로 정식 도입할 방침이다.다만 경찰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자격자,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에게만 영장심사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도입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8-10-21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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