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숙원 대구대공원 첫삽…洪시장

    30년 숙원 대구대공원 첫삽…洪시장 "판다 데려올 것"

    30년 넘게 개발되지 못했던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2027년 준공될 예정인 대구대공원 동물원에서 판다를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조만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대구를 찾을 예정인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판다 대여 구상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대구도시개발공사는 8일 오전 대구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사업부지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1993년 공원 시설로 결정됐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이었던 대구대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첫 삽을 뜰 수 있었다.지난달 중국 청두시를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목격한 판다에 관심을 보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대공원 동물원에 "판다를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만약 판다가 대구로 오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구대공원 활성화를 위해 향후 판다를 대구로 데려오는 구상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도 "이달에 싱하이밍 대사가 대구를 방문하기로 해서 판다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며 "중국 정부만 승낙하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홍 시장은 2027년 12월로 예정된 준공 일정을 1년 6개월 정도 앞당겨 자신의 임기 전에 마쳐달라고도 주문했다. 홍 시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홍 시장은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공사를 10개 공구로 나눴다"며 "동시에 착공해서 임기 마치기 전에 여기서 준공 테이프를 자르고 판다도 데려올 수 있게 계획을 새로 세워달라"고 말했다.대구도시개발공사도 충분한 서식 면적을 확보해 차별화된 동물원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자연과 가까운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행동풍부화란 동물에게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970년에 만들어진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30% 이하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대구대공원도 전체 사업면적 162만5천㎡ 중 135만㎡(83.1%)에는 동물원,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27만5천㎡(16.9%)에는 3천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초등학교, 유치원, 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 울릉공항 건설 현장 매몰사고 1명 사망…

    울릉공항 건설 현장 매몰사고 1명 사망…"예견된 인재"

    "붕괴 전조증상이 보여 굴삭기 등 장비를 철수하려는 순간 (모래가) 덮쳤습니다."경북 울릉도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40톤(t) 굴삭기 2대가 흙더미에 파묻히면서 굴삭기 기사 1명이 숨졌다.8일 울릉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쯤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굴삭기 2대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울릉공항을 짓고자 굴삭기로 가두봉 경사지를 절취해 해상에 매립하려던 중 상부 토사가 밀려내리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13분 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시작했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현장 접근이 힘든 상태였다.이런 가운데 11시 38분쯤 굴삭기 기사 1명이 자력으로 탈출했다. 구조당국이 11시 46분쯤 다른 굴삭기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매몰자 A(60·대구) 씨를 발견해 약 30분 만인 낮 12시 12분쯤 구조하고서 울릉군보건의료원으로 후송했지만 12시 23분쯤 사망 판정이 났다. 사인은 심폐정지 질식사로 추정됐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산재과, 대구청 수사과 등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처를 내렸다.포항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1명 이상 사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사고 현장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발주하고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곳이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하고 있다.주민과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한다.이곳에선 지난해부터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낙석 등에 인한 장비 파손만 10여 건 발생했다. 좁은 현장에서 많은 장비와 인력을 안전설비 없이 운용하느라 사고가 잦았다는 설명이다.가두봉을 깎아 나온 점성 없는 흙과 모래, 돌바닥 위로 무거운 굴삭기가 오가는 것도 전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울릉군 한 관계자는 "산을 깎아 쌓인 토사는 점성이 약해 무너지기 쉽다. 최근 며칠 간 비바람도 불어 바닥이 더욱 약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울릉군이 지난해 시공사(DL이앤씨)에 안전대책을 요청했고, 시공사도 고강도 안전대책을 세웠으나 끝내 사고가 났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고 현장 주변에는 굴삭기 전도를 막거나 토사 붕괴에 대응할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사고 직전 붕괴 전조증상이 보여 장비를 빼려 했으나 결국 사고가 났다. 숨진 A씨는 평소 동료들과 잘 어울리던 성실한 분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수사팀을 꾸려 현장에 파견했다. 수사팀은 과학수사대(현장 감식), 형사기동대 1개 팀 등으로 구성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관련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8일 대구시는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서구 비산동, 평리동, 이현동 등 염색산단 일대 84만9천684㎡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염색산단 내 시설들의 악취배출량을 저감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1980년 설립 인가가 난 염색산업단지에는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대구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악취오염도 조사 결과 624건 중 79건(12.7%)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매년 악취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등 전보다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이번 지정 소식에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서구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으며,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민원이 1만3천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70배 이상 폭증하기도 했다.서구 평리동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악취는 10~20년 전부터 계속됐던 문제였는데, 이제야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허종정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했으며, 그간 민원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거야 상대 與 원내 사령탑 9일 선출…TK 추경호 낙점받나

    거야 상대 與 원내 사령탑 9일 선출…TK 추경호 낙점받나

    제22대 국회 개원 초기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이 포진한 거대야당과 맞설 집권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9일 선출된다.당의 주류인 영남권에서 3선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유일하게 출사표를 낸 가운데 충청권의 이종배 의원(4선·충북 충주), 수도권의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8일 열린 정견발표회에서 각자의 각오와 향후 원내 현안 대응 방안을 밝히며 투표권을 가진 당선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먼저 추경호 의원은 "당이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192석의 거대 야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독선적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며 "평상시에도 원내대표는 소위 극한 직업이고 잘해도 본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급기야 '독배'라고 불리고 있다"고 말 문을 열었다.그러면서 "하지만 누군가는 주저 없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께서 주신 믿음을 더 크게 키워 나간다면 지금 위기를 새로운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각오를 밝혔다.아울러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 보겠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 공세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야당 의회 독재에 강하게 맞서겠다. 건강한 당정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종배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고리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최다선 의원으로서 계파와 지역 문제에서 자유롭고 보수, 중도, 진보가 삼분돼 있는 충북 충주에서 총 다섯 번의 선거를 내리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내세웠다.이어 "이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며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고 정책위를 재편, 정책조저위원회를 활성화해 당에서 주요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는 진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오자"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송석준 의원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참패했다"며 "원인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우리 모두의 책임아라고 생각한다.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송 의원은 이어 원내대표가 될 경우의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그는 "어려운 위기 상황을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정당으로서, 유능한 여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야당이 더 강해졌다. 이 야당과 상대하기 위해선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제가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해낼 수 있다"고 더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 과제,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내놨다.이날 정견발표회를 거친 국민의힘은 9일 오후 2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 자리에서 후보자 3인 간 합동토론회를 추가로 하고 투표에 돌입한다.총 당선인 108명 중 지역구 당선인은 90명, 비례대표 당선인은 18명이다. 지역구 당선인 가운데 59명이 영남권인 만큼 이들의 결집 여부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초선 44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다. 이들은 출마자 3명과 의정활동을 같이 하지 않아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 다수의 표심이 누구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도 진행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 주류인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나선 추경호 의원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나"면서 "첫 투표로 끝이 날지, 결선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 앞에는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물론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호(號)에 대항해 원(院)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한 거대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내고 당을 단일대오로 유지해야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보조를 맞춰 당 지도부 공백 해소를 위한 전당대회도 잡음 없이 치러야 한다.

  • '신라스테이' 대구 동인청사 앞 건립 소식에 지역 들썩

    '신라스테이' 대구 동인청사 앞 건립 소식에 지역 들썩

    대구에 신라호텔 계열의 비즈니스 호텔인 신라스테이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급 호텔이 부족한 대구 숙박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조만간 신라스테이·지역 투자자·대구시 3자가 신라스테이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지난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청 동인청사 앞에 신라스테이가 들어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라스테이가 들어설 부지는 케이케이㈜ 대표이사 회장이자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윤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옛 경북광유 부지일 것으로 추측된다.호텔 신라 계열의 프리미엄 호텔이 들어서는 것이 확실시되자 대구시 관광숙박업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라 호텔 계열의 프리미엄 브랜드 호텔이 들어서면 경쟁 업체들이 따라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미 3개 정도의 경쟁 업체가 건축 관련 심의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간 대구시는 인구 규모와 관광객 유입 수에 비해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4분기 관광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대구의 관광호텔업 개수는 32개로 17개 시도 중 10위에 그쳤다.5성급의 고급 브랜드 호텔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었다. 현재 대구 내 5성급 호텔은 '호텔 인터불고'와 '메리어트' 두 개뿐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대구지역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규모에 비해 고급 호텔 수가 부족해 타지역 관광산업과 차별화에 뒤처진다고 진단했다.신라스테이가 대구의 원도심에 자리하게 되면 침체된 동성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장은 "대구 중구는 올해 7월 관광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음에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관광사업에 필수적인 숙박시설이 들어오니 관광객 수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관광업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구 관광 업계 관계자는 "숙박시설만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민도 활발히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잘 만들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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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이름 지웠더니 동네 잔치된 예천활축제

    '세계' 이름 지웠더니 동네 잔치된 예천활축제

    경북 예천을 대표하던 예천활축제가 썰렁한 분위기로 막을 내리면서 동네잔치에 그쳤다는 지적이 높다.활축제 특유의 차별성·정통성은 오간데 없이 어딜가나 볼 수 있는 흔한 축제가 됐고, 우천 대책도 없이 축제를 강행해 실망한 방문객이 줄을 이었던 탓이다.8일 예천 지역민들에 따르면 올해로 10주년, 6회 째를 맞은 '2024 예천활축제'가 지난 3~6일 예천읍 한천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축제는 그간 활의 고장 예천을 대표함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잇는 화려한 행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최근 이 축제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세계 각국에서 전통 활의 명맥을 잇던 이들의 참여가 뚝 끊기면서 축제의 풍성함도 사라진 탓이다.2014년 시작한 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제4회 차)까지만 해도 '예천세계활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렸다.'세계'라는 이름에 걸맞게, 첫 회부터 매 개막일이면 브라질 '삼바 퍼레이드'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퍼레이드로 방문객 눈길을 사로잡았다. 몽골과 일본, 터키 등 세계 20여 개 국의 전통 활 시연단이 저마다 자국 전통 의상을 입은 채 활을 들고서 공군 군악대, 의장대, 풍물패, 주민과 함께 거리를 누볐다.이에 더해 필드 아처리(궁술) 체험과 국궁·양궁체험, 세계활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각종 문화제, 참우축제, 예천농산물대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끌었다.그러나 주최 측은 지난해부터 '세계'라는 이름을 지웠다. 거리 퍼레이드가 없어졌고, 퍼레이드에 동참해 축제 분위기를 즐기던 주민들 관심 또한 현저히 떨어졌다.농산물과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부스는 예천의 특색을 보여주기에 부족한 흔한 품목이 주를 이뤘고, 체험 부스 역시 활 관련(활쏘기, 활 서바이버, 필드 아처리, 활 공성전) 콘텐츠 몇 가지를 제외하면 열기구와 보트, 직업체험(키자니아), 에어바운스, 오락실 등 성인보다 어린이 방문객 관심을 모으는 데만 치중한 모습이었다.이를 두고 주민들은 축제의 '글로벌·정통성'이 사라지고 '놀이성 축제'로 바뀌면서 경쟁력을 잃었다고 입을 모은다.매 축제를 봐 왔다는 한 주민은 "과거에는 활의 고장 예천에서 활을 주제로 군민이 함께 축제를 열고 참여도 했다 보니 자부심이 많이 들었다. 그래선지 지역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면서 "'세계'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때만해도 한국과 세계 각국의 사람이 동참해 각국의 전통을 공유하는 등 전국에서도 독보적인 볼거리가 있었다. 요즘 전국 축제장에서 재밌다는 것만 모아 놓은 어린이날 행사 같다"고 지적했다.6회 째를 맞은 축제의 미숙한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축제 후반인 5, 6일 우천과 강풍 등 기상악화가 일찌감치 예고됐음에도 비가림 시설 없이 그대로 축제를 강행해 방문객 불편이 컸던 탓이다.부스에서 진행한 일부 프로그램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부스를 옮겨다니게끔 구성했다 보니 체험을 제대로 즐기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 방문객 불평이 쏟아졌다.지난 5일 가족과 방문했다는 한 방문객은 "지난해에는 대형 부스 속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해 비가 와도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는 이동하거나 기다리면서 비를 잔뜩 맞았다. 축제를 1시간도 못 즐겼지만 카페 등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심지어 마지막 날(6일)에는 무대 객석에 설치한 대형 천막까지 강풍에 날아가면서 무대 행사가 중단되고 관객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에 비가 오지 않은 주말 하루(4일 토요일)를 제외한 개막일과 후반부 총 3일 동안 축제장이 썰렁한 분위기였다.이와 관련,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4년 동안 과거 참가국과 소통이 줄어 예천세계활축제 조직위원회도 와해됐고, 이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해명했다.날씨로 인한 방문객 불편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설비)에 투자하면 소프트웨어(체험 프로그램)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행사장을 지금처럼 꾸렸다"고 덧붙였다.

  • 金 여사에 명품가방 건넨 최재영, 검찰 조사 받는다

    金 여사에 명품가방 건넨 최재영, 검찰 조사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내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다음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최 목사는 재미교포로,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해당 장면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명품가방과 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 목사가 명품 가방 외에도 명품 화장품, 향사 등을 수차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또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을, 오는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다만 최 목사와 백 대표는 문제 영상이 공익 목적의 취재 차원에서 촬영됐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이에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최 목사와 백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로 공개된 명품 가방 전달 장면 영상도 제출할 예정이다.

  • '악취' 현안 제쳐두고 해외연수 떠난 서구청장

    '악취' 현안 제쳐두고 해외연수 떠난 서구청장

    대구 서구청에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청장이 해당 연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악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을 두고 구청장이 국외연수로 자리를 비우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024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 간 직무성과 우수 직원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류한국 서구청장을 포함해 공무원 23명이 연수 대상에 포함됐다. 3박 4일 동안 일본 오사카, 나라, 교토 등에 다녀오는 일정이며 투입되는 예산은 3천400만원이다.출장 계획에 명시된 일정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30분 대구공항에서 출발해 8일부터 육아,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본 기관 등을 방문한다. 8일엔 클레오 오사카 육아관을 견학하고, 오사카 국립 국제 미술관 관람, 도톤보리 탐방 등을 실시하며, 9일엔 교토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 견학, 청수사 관람, 일본 전통가옥거리 방문 등이 이뤄진다.다만 참석 의무가 없는 구청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 연수에 참여한 점이 구설수에 올랐다. 류 구청장은 지난해 5월 22일부터 25일까지도 우수공무원 국외출장에 직원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참석했다. 당시 공무원 24명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 사가, 유후인 등을 찾아 지역 도서관을 비롯해 후쿠오카 타워, 벳부 온천마을 등 문화 탐방 일정에 동행한 것이다.특히 최근엔 악취 문제로 서구 주민들이 잇따라 항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올해 우수공무원 연수에도 참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 주민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악취관리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1인 시위에 나서는 중이다.해당 시위에 참석한 한 서구 주민은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아 시위까지 하는 중인데, 이 와중에 구청장이 굳이 공무원들 사기 진작 목적의 해외 연수에 간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시민단체에서도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참석자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굳이 구청장이 같이 가는 것은 실효성 뿐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참석자 구성에 보다 면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평소에도 해외 벤치마킹에 관심이 많다. 이번 연수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선진지를 견학하며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반영하려는 취지"라며 "직원들을 격려해 자긍심도 높이고, 구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잘 살고 싶었다"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마지막 호소

    지난 1일 세상을 등진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망인의 유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고인의 목숨이 수많은 피해자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대구 다가구 전세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8번째, 대구에서는 처음이었다. 이들은 A씨가 후순위 임차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400만원의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설명했다.아울러 이들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30대 여성의 유서 내용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 '저도 잘 살고 싶었다', '힘 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 등의 호소가 담겨 있었다.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만 9억원가량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집회 측 관계자는 "고인이 생을 마감한 다음날인 지난 2일 너무나도 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건이 통과됐다"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이 통과돼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번만큼은 거부권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지역의대는 모두 통과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지역의대는 모두 통과

    부산대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지역 대학에서는 대부분 학칙 개정안이 통과돼 혼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대는 8일 오전 학장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북대는 이달 중순 예정인 교수회와 이달 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 결재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경북대 측은 "학장 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사립대인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도 이미 학칙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계명대 측은 "학칙개정까지 완료되서 변수가 없다"고 밝혔으며, 대구가톨릭대 또한 "4월말에 학칙이 통과되고 모두 절차가 완료됐다"고 전했다.한편, 부산대가 의과대학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8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 측은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를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 7일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 대구 중·고교 학사관리 엉망…재시험 잇따라

    대구 중·고교 학사관리 엉망…재시험 잇따라

    대구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가 늦게 배부되거나 기출문제가 출제돼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구 A중학교에서 치러진 2, 3학년 중간고사 수학 과목 문제지가 3~4분가량 늦게 배부됐다.시험지는 예비령이 울리면 배부돼야 하지만 해당 교사는 시험 응시 시작을 알리는 본령 때 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시험 응시 시간이 단축됐다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오는 21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지난달 26일 B고등학교에서도 1학년 중간고사 영어 과목 문제지가 늦게 배부돼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다.해당 교사는 2~3분 늦게 배부됐다고 밝혔지만 뒤쪽에 자리한 학생들은 5~8분 늦어졌다고 주장했다.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2일 해당 과목만 재시험을 치렀다.B고교 관계자는 "시험지 8장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다"며 "앞으로 시험지 수가 많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시험 전 준비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달 30일 C고등학교에서 치러진 1학년 중간고사 국어 과목에서 문항 11개가 2020년 기출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학교는 해당 문제가 과거 출제됐던 문제와 유사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지난 3일 해당 과목만 재시험을 치렀다.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재시험을 치르게 되면 또 다른 일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이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출제부터 시험 시간 관리까지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에 있다"며 "추후 지역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 연수와 재지도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권익위 채용비리 181건 접수…점수 몰아주고 내정자 뽑아

    권익위 채용비리 181건 접수…점수 몰아주고 내정자 뽑아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미리 선발했다. 이후 시험위원들에게는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B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을 채용하면서 내정자가 선발될 수밖에 없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해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특정 지원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몰아주거나 내정자를 정해두고 전형을 진행하는 등 '특혜 채용'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올해 4월까지 총 181건의 채용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바탕으로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전체의 36.7%)은 수사·감독 기관에 넘겨졌다.지난해 1천400여 개 공직 유관 단체 채용 전수 조사에서는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를 요구했다.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선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앞서 권익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년 동안의 경력 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한편 권익위는 채용 비리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권익위는 올해 4월 기준 전체 1천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총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하반기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90개 기타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40대 구미시립무용단 안무가, 미성년 제자 약 먹여 성추행

    40대 구미시립무용단 안무가, 미성년 제자 약 먹여 성추행

    경북 구미에서 미성년자 제자에게 약을 먹이고 성비위를 저지른 구미시 산하 예술단 소속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시립무용단 소속 안무가인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A씨는 지난 2월 구미 한 학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양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3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가로 위촉돼 활동하다 검찰에 넘겨진 직후 지난 2일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보직에서 사직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구미시는 현재 A씨의 사표 수리 여부와 징계 절차 등을 논의 중이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편법의혹' 복지법인 이사장 아들 동업자

    '편법의혹' 복지법인 이사장 아들 동업자 "투자금 못 받아"

    대구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수성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부지에 법인 이사장 아들이 동업자를 내세우는 식의 편법으로 빵집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동업자가 오히려 아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사장 아들이 동업을 제안해와 5억원을 투자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초 계약한 내용들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것.A씨와 복지법인 이사장 아들 B씨가 지난 2019년 10월 11일 작성한 동업게약서에 따르면 A씨는 그해 10월 25일까지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 5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으로 B씨가 빵집을 운영해 영업이익을 올리면 각각 50%씩 나눠가지로 돼 있었다.계약서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투자금 5억원을 지금했지만 약속한 빵집은 바로 건립되지 않았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땅에 빵집 건물이 들어서야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고 대구시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과정이 복잡했다.A씨는 동업 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돈을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019년 10월 22일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2월 31일에 4천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것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주된 내용의 공증을 받았다.하지만 약속한 빵집 건물 공사는 3년이 지난 뒤에야 진행됐다. 5억원이 3년간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 A씨는 "나중에서야 복지법인이 수익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관을 바꾸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다. 더구나 건물을 내돈으로 짓고 건물 등기도 나에게 하기로 약속해놓고서는 건물 등기는 재단 이사장의 아내이자 동업자 B씨의 어머니 앞으로 돼 있더라"고 밝혔다.5억원의 돈이 빵집 운영에 투입됐다고 믿었던 A씨는 B씨가 해당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 최근들어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 더해 사기(투자금 반환기한 유예),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빵집이 운영되는 동안 약속했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은 물론 지점 매출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A씨는 "경찰에 첫 고소 당시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3월 불기소 처분이 났다"라며 "너무 황당해서 곧바로 항고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동업자이자 투자자로서 5억원을 B씨에게 지급한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B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았다는 것.특히 A씨는 "건물 건축비 내역을 확인하면 내가 B씨에게 준 5억원 가운데 건축비에 들어간 돈은 정말 일부분이며 나머지는 B씨 모친과 부친 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온다"라며 "이 말은 B씨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받아낸 다음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부모가 건축비를 대신 내줬다는 소리다"고 꼬집었다.A씨에 따르면 B씨는 이 외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빵집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채무를 만들어내고 이를 나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잘못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하소연했다.한편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인측은 "이사장 배우자가 공사자금을 지원한 것은 공사 현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고 대구시 요청도 있었기 때문이고, 이사장 아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 "임대료 인하는 당시 코로나19가 극심해 '착한 임대인'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따른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복지사업에 전액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 한수원, 고리1호기 해체 제염작업에 '로봇' 첫 활용

    한수원, 고리1호기 해체 제염작업에 '로봇' 첫 활용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구역 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로봇을 고리1호기 해체 제염작업에 최초로 활용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계통제염에 착수한 한수원은 앞으로 로봇을 활용해 작업자의 피폭은 최소화하고 제염작업 효율성은 높인다는 방침이다.한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원자력발전소 환경에 특화된 4족형 자율보행 지상로봇과 방사선량 측정 센서를 탑재한 실내 자율비행 로봇을 개발해 왔다. 이들 로봇을 활용하면 로봇에 장착된 다수의 카메라와 방사선 센서, 3D 라이다(Lidar, 빛으로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기술)를 통해 작업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 없이 안전하게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방사선량 정보를 시각화해 직관적으로 정보를 인지할 수 있고, 온도‧습도‧가습 센서가 추가된 지상로봇을 활용하면 위험구역 모니터링이 가능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한수원이 개발한 로봇을 통해 안전한 원전 해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로봇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원전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산업 안전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다.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한 이후 한수원은 원전 해체를 준비해왔다. 지난 2021년 5월 최종해체계획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했으며, 현재 규제기관의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 7일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계통제염 작업에 착수하며 원전 해체에 첫걸음을 뗐다.

  • 경주서 출토된 청동거울 조각, 한반도 최초 '청백경' 확인

    경주서 출토된 청동거울 조각, 한반도 최초 '청백경' 확인

    경북 경주에서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거울 조각이 출토됐다. 이 청동거울 조각은 그간 한반도 지역에서 출토된 적 없는 전한(前漢) 대의 것으로 추정돼 눈길을 끈다.한국문화재재단은 경주시 서면 사라리 124-2번지 일대에서 널무덤 2기와 덧널무덤 2기, 청동기 및 삼국시대 생활 흔적을 발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조사 결과 덧널무덤 1곳에서는 청동거울 조각과 나무로 된 칠기, 옻칠한 나무 칼집에 철검을 끼운 형태의 칠초철검(漆鞘鐵劍) 등이 출토됐다.청동거울 조각은 무덤에 묻힌 피장자의 가슴 부근에서 확인됐다. 피장자는 당시 상당한 권력을 가졌던 인물로 추정되며, 거울의 마모된 흔적으로 볼 때 피장자가 상당 기간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거울 조각에선 '승지가'(承之可)라고 새긴 명문 일부가 확인됐다.명문 분석 결과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 다테이와(立岩) 유적의 독널무덤에서 출토된 중국 전한시대(기원전 202년∼기원후 8년)의 청백경(淸白鏡)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청동거울을 본떠 한반도 지역에서 만든 방제경이 아닌 전한의 청백경이 한반도에서 출토된 것은 처음이다.무덤에서는 이밖에도 기원전 1세기쯤부터 확인되는 청동거울인 성운문경(星雲文鏡) 조각 1점과 옻칠 흔적이 남은 칠기류 등이 나왔다.재단은 이번에 조사한 무덤들이 원삼국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장급 무덤인 경주 사라리 130호 무덤보다 최대 100년 앞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재단 관계자는 "경주 북서쪽 일대에 최소 기원전 100년 이전에 정치 세력 집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초기 신라의 정치집단 세력을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필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필수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임대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8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이는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그 제한을 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경주서 수백만원대 '순종 고양이' 7마리 유기

    경주서 수백만원대 '순종 고양이' 7마리 유기

    경북 경주 감포읍 일대에서 한 마리에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품종묘(순종 고양이)가 집단 유기된 정황이 확인돼 경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감포읍 감포시장과 연동리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가 발견됐다.이들 고양이는 아메리칸 쇼트헤어, 브리티시 쇼트헤어 등 개인 사이에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순종묘다. 발견 당시 이 고양이들은 영양상태가 불량했고 눈병, 피부병,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시는 구조된 고양이들이 모두 중성화가 되지 않았고 수의사 등 사람 손길을 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번식장에서 교배·번식 목적으로 기르던 이른바 '번식묘'로 추정하고 있다.이들 고양이는 현재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시는 버려진 품종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이선미 시 동물보호팀장은 "누군가 품종묘들을 교배·사육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종묘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판단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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