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 국민이 지켜본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후보자
법무부장관직 수행해서는 안 돼
각종 의혹의 무고함 밝혀진다면
다시 정계 등장하는 수순 밟아야

노동일 경희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인가. 다스 수사와 재판은 우리 검찰의 민낯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주 등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선거를 2주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는 모두 아는 바대로다. 다스 등 이 전 대통령 관련 모든 의혹은 무혐의. 논란이 이어지자 이듬해에는 정호영 특검이 나섰다. 특검 수사 결과 역시 혐의 없음이었다.

우리가 목격한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8년 3월 다스를 통한 339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348억원 횡령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심은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이쯤 되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검찰과 현재의 검찰 중 어느 검찰을 믿어야 하는가. 현재의 검찰이 맞다면 과거의 검찰은 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까. 능력 부족인가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까. 잘못된 수사 결과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자.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현재의 결론을 미래의 검찰이 뒤집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을까. 정말 몰라서 묻느냐는 냉소가 답으로 돌아올 것 같다.

살아 있는 권력에 굴종하고 죽은 권력에 가혹한 검찰. 정권의 향배에 따라 표변하는 검찰. 다스의 문제만도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어느덧 우리는 그런 검찰의 모습이 당연한 것인 양 길들여진 게 아닐까 싶다. '윤석열 검찰'의 '진짜 의도'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가히 전격적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도 초유의 일이거니와 대대적인 압수수색 또한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할 게 확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수사를 개시한 검찰의 의지를 이번에는 믿어볼 만하다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다. 반면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중요한 이유로 든다. 조 후보자와 증인이 진술을 회피하고,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근거로 검찰 수사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선수를 친 것일 수도 물론 있다. 조 후보자는 사과를 하면서도 불법은 없었다, 법과 제도를 따랐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검찰 수사로 위법은 없었다고 확인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의 재산 관계, 석연치 않은 사모펀드 투자, 자녀 논문 및 장학금 관련 문제 등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예단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점은 또다시 특검 혹은 미래의 검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의혹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말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말대로만 하면 된다. 사람 혹은 정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본인의 언명대로 하려면 문 대통령은 여당과 청와대 일각의 검찰 비판에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

조 후보자는 말빚이 너무 많다. 과거의 조국이 오늘의 조국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느냐." 과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남긴 그의 말이다.

"조선 시대 언관(言官)에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는 말도 있다. 역시 말한 대로 하면 된다. 언관에 탄핵당한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장관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장관이다. (검찰 수사로) 무고함이 밝혀진다면 다시 등장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모두가 자신이 한 말의 엄중함을 새기고 행동할 때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지는 검찰의 흑역사 또한 청산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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