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영주시의원,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송곳 질의

우충무 영주시의원(무소속, 가흥1·2동)은 지난 20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주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목받았다.그는 이날 국가산단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사업시행자 선정과정,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 미분양사태 발생 시의 해결방안,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 등 사업전반에 걸쳐 송곳 질문을 펼쳤다.우 의원은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 확정 후 영주를 제외한 6곳 후보지는 모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자 업무협약을 맺고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면서 "영주는 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사업시행자로 업무협약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영주시에 요구한 재정지원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그는 또 국비 미확보 시 시비 추가 재정지원책은 무엇인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와 미분양사태 발생 등을 우려해 적정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해 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이에 장욱현 시장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영주시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둔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과 원활한 업무 협의를 기반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미분양 문제 예방을 위해 신규수요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우충무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한 질문이었음을 이해해 달라"며 "대규모 재정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장밋빛 전망만을 바라보며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보다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영주시 재정규모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2020-08-25 11:51:49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심칠 군위군의회 의장 "군민 화합에 최우선 둘 터"

대구경북 선출직 중 최고령자인 심칠(81·3선) 군위군의회 의장은 제8대 전·후반기 의장직을 연속으로 거머쥐며 노익장을 과시했다.그 비결은 부드러운 리더십에 있다는 게 대내외적 평가다. 군의회 내부의 화합은 물론 집행부와의 소통도 원활해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위군과 성주군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군의회에 진출한 만큼 해박한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심 의장은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로는 '군민 화합'을 꼽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히 해결해야 군위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그는 "통합신공항 유치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건설 과정에서 군민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군의회의 중요한 역할 아니겠냐"며 "무엇보다 군위의 대구 편입 등 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합의한 인센티브 5개 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군민 화합을 필두로 후반기에는 군민의 복리증진, 소통과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 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 의정활동 등에도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여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대응에도 군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심 의장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군민들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스크 1만2천 장(1천만원 상당)을 군위군에 기탁하기도 했다.그는 "제8대 군위군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동료 의원들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8-25 11:51:10

홍준표 "'통합신공항건설청' 신설…예타 면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명품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경북 정치권이 제도적 마련에 나섰다.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24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공군비행장(K2) 부지 개발에 필요한 절차, 지원사업, 필요 재원 조달 관련 내용을 담은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이날 홍 의원이 공개한 특별법 초안은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물류중심 신공항 역할을 담당하며, 군사적 이유 등 유사시 인천국제공항 대체공항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건설 기본방향을 정의했다.또 K2와 대구국제공항이 옮겨가는 만큼 ▷통합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공항 이용객을 위한 교통 인프라 ▷공항 배후 신도시 ▷항공 관련 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SOC) 수요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국인 투자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국무총리 산하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아래 '통합신공항건설청'을 신설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승인, 인·허가 등을 속도감 있게 처리토록 했다는 점이다.'중남부권 관문공항'이라는 통합신공항 정의와 사업재원의 국가사업 전환 등이 담긴 특별법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등의 반발로 자칫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홍 의원은 "PK가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 호남지역의 무안국제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지역마다 거점형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수도권 중심의 물동량이 지방으로 분산된다면 첨단산업의 지방 이전도 수월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국가재정사업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신공항 건설을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화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본회의 통과가 힘들다면 야당의 대선공약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특별법 초안 전문은 이날부터 2주간 홍 의원 블로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누구나 이를 읽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홍 의원은 이를 반영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2020-08-24 15:51:30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 핵심 내용은?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24일 공개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을 살펴본 결과,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지난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다뤘다면, 이번 법안은 사업 추진의 방향과 방법이 중심인 점이 특징이다.◆특별법에 무엇이 담겼나특별법에서 통합신공항의 성격을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남부권 물류중심 관문공항으로 명시했다. 건설 기본방향으로 유사시 인천국제공항 대체 기능을 수행한다는 역할을 못박고, 활주로 규모도 최대 중량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소 3천500m 이상 건설하도록 했다.사실 1980년대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1984년 지역균형발전 명목과 북한을 염두에 둔 군사적 이유로 중부권 공항 필요성이 제기됐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이르면 김포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시 논의는 수도권 중심주의에 밀려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결론났다.또한 정부가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고, 특히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과 에어시티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기부 대 양여'와 국가사업 등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비를 충당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여기에 과거 대구시가 흩어진 고속버스터미널 기능을 집적·개선할 목적으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신세계와 손을 잡았던 것처럼 민간자본 유치 근거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했다.아울러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자 국무총리 산하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처럼 '일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통합신공항건설청'을 신설하도록 했다.홍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첫 삽을 뜨고도 개항까지 20년이 걸렸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설계는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예타 면제를 포함 신공항 건설 부문 29개 법률, 종전부지 개발 부문 101개 법률 등의 특례 및 의제를 통해 규제와 인허가 행정사항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법안 통과까지 남은 숙제는?특별법 초안을 살펴본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국가재정이라는 돈줄을 움켜쥔 기획재정부와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정의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반대할 PK 설득이라는 '큰 산'부터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공항 건설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사수'를 신념으로 여기는 기재부로서는 타당성 검토 없이 정부예산을 지원하게 만드는 법이 달가울리 없다는 것이다.더욱이 국토부 아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공무원 조직과 정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재부 입장에서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의 반대 목소리를 무너뜨릴 정교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정치권 인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광주, 수원에게는 선례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도 대구경북 모델을 참고로 해서 유사 법안을 우후죽순 낼 수도 있다"며 "기재부가 이러한 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할 것이 자명한 만큼 지역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PK의 반대 여론을 넘는 것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숙제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PK가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은 물론 호남의 무안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다.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각자 추진하면 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 전략을 위해 지역마다 거점형 관문공항은 다양해야 한다. 국내 항공화물 98%를 인천국제공항이 독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만큼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국가재정사업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24 15:41:12

김희국 "사업 주체 신중하게"-강대식 "투자 유인 모색"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세계로의 '하늘길'이 열리길 염원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그 첫 단추인 '사업 주체 결정'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4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사업은 국가재정투자사업이 아닌 '기부 대 양여'라는 매우 특수한 방식을 채택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을 누가 추진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대구공군비행장(K2)과 대구국제공항을 김 의원 지역구로 떠나보내는 강대식 통합당 의원(대구 동을) 역시 "통합신공항 이전 16단계 중 9단계가 끝났다. 제일 우려한 부분이 11단계로 '사업자 선정' 문제다. 사업자가 빨리 선정되면 사업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현재 통합신공항은 사업을 끌고나갈 주체를 정하는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대구시와 협약을 맺고 갈 것인지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인천국제공항 때처럼 공항개발공단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인지 등 대략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김희국 의원은 이 중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 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서 군공항, 민간공항, 연결철도, 도로, 배후도시, 관련 부대시설 배치와 건설을 해야 한다. 공항 이전 후에는 대구 동구 검사동·방촌동·입석동·신평동·지저동·도동·둔산동 주변 693만2천㎡(210만평)에 달하는 K2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10조원 이상 이익을 확보해야 사업이 완결된다"면서 "인천국제공항도 1981년에 논의를 시작해 2001년에야 개항했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자금을 운용하면서 후에 '기부 대 양여' 타산을 맞추지 못한다면 '부도난 공항'이 되는데 누가 취항하겠느냐"고 설명했다.강대식 의원도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컨소시엄 형태가 될 텐데 중요한 점은 어느 쪽이 됐든 누가 이득 없는 사업을 맡겠느냐 것이다.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는 민간에서 투자가 이루어질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유인책이든 무엇이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0-08-24 15:27:39

'합기도 5단' 김병욱 대구협회장, 왜 북한학 박사학위 땄나

"남북대화는 다양한 채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교류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 수단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20일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병욱 대구시합기도협회 회장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스포츠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구시체육회와 함께 북한체육회와 합기도 등의 공동 대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합기도 공인 5단인 김 회장 지난 2013년 30여 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중등학교 교감으로 명예퇴직했다. 이후 대구시교육청 주관 행사였던 '학부형 역량개발' 교육에 참여했으며, 건국대학교대학원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마친 후 평소 분단된 한반도를 우리 세대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북한학과에서 통일정책을 전공했다.이날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대회 연구'라는 주제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터라 자연스레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단다. 현재는 (사)겨레통일연구원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합기도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이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분단 상황에서 상호 불신과 적대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남북이 대립과 반목을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협력관계 를 회복하는데 합기도 등 스포츠 교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20-08-19 14:52:56

통합당 김병욱, 전광훈 저격…"생명 담보 정치행위 종교 갈 길 아냐"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광복절에 있었던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사람 생명을 담보로한 정치행위는 종교가 갈 길이 아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19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주말 몇몇 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온 나라가 다시 코로나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연초 터진 코로나19 사태를 온 국민이 인내와 절제로 버텨왔다. 국민의 자발적 동참과 의료계, 공직자들의 헌신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누그러뜨린 모범 국가로 이름을 높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렇듯 잦아드나 했던 코로나19가 일부 개신교 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적 확산세를 다시 걷자 "우리의 개화, 독립, 근대화를 선도했던 대한민국 개신교의 숭고한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기독교적 행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사이비 선동꾼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0-08-19 13:50:47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현안과 영천의 미래 성장을 이끌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조영제(65) 영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통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여·야·무소속 시의원들간 반목과 갈등으로 원구성에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때문이다.그래서인지 조 의장은 후반기 의정방향으로 ▷민생위주의 효율적 의정활동으로 시민생활 안전에 집중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3개 상임위원회 중심의 소통의회 운영 ▷시민권리를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강한 의회 만들기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조 의장은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수많은 민원현장을 찾아갔고 민원해결을 위해선 시의원도 전문가가 돼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반기 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전문 역량 개발 및 향상으로 민원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권위적이지 않은 의장으로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견과 견해가 다른 시의원들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중재자 역할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조 의장은 집행부인 영천시와의 협력 및 견제와 감시에 대한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집행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시의회와 다르지 않다. 집행부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상호 존중 속에 협치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현안사업에 대한 대안있는 비판과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등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면서 소 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영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미래통합당 소속 2선 의원인 조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시의회에서 총무위원장을 역임했다.

2020-08-18 11:51:39

김한정 의원, 인수봉 암벽 등반 성공으로 화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북한산 인수봉 암벽 등반에 성공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김 의원은 "한국산악회 등산학교 강사님들과 조교님들의 성심 지도 끝에 인수봉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며 "특히 조남복 한국산악회 연수부원장님의 격려와 아내의 응원에 이를 악물고 힘을 냈다"고 했다.이어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며 "산을 오르는 동료애와 절벽같은 암벽에도 물러서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합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암벽 등반을 성공으로 이끈 한국산악회는 조국광복과 더불어 산악운동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국가지상의 이상을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1945년(초대회장 송석하) 창립됐다.한국산악회 산악연수원은 1946년 북한산 암벽에서 실시한 제1회 록클라이밍 강습회를 시작으로 등산 초보자는 물론 산악계 지도요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등산교육과 과학적인 훈련을 해오며,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정통 등산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020-08-18 11:11:29

경북 포항시의회 ‘지진특별법 개선 요구’ 의견서 산자부에 전달

경북 포항시의회는 포항지진피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시행령 T/F팀에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포항시의회는 지난 10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하 지진특위)를 열어 각자 청취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모은 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이날 포항시의회 지진특위 백강훈 위원장과 배상신 부위원장은 문동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이재석 T/F팀장을 면담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금액 100% 지원, 유형별 지급한도 폐지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피해지역의 지가 하락과 무형의 자산 손실에 대한 구체적 구제 방안을 반영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특위원장은 "특별법 제17조(지원의 원칙)에 명시한 '지원계획 수립시 피해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을 대표한 의견서를 정식 제출했다"며 "지난 3년간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8-12 18:09:16

주호영, 文대통령에 '공개 질의' 한 달…靑 '묵묵부답'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0가지 공개 질의'를 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청와대가 묵묵부답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해에도 청와대가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개질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부처에 떠넘기더니 기본적으로 야당은 무시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앞서 윤미향 사태, 부동산 불안, 박원순·오거돈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탈원전 정책 고수 여부 등 10가지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관련 기사 "성범죄·부동산…" 문 대통령에 던진 주호영의 10가지 질문)했다. 하지만 11일 현재까지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심지어 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에도 청와대를 향해 "약속한 대로 국민이 묻는 10가지 공개질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답변해달라"고 촉구했음에도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한 야권 인사는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공개질의를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청와대 참모진이 교체되면서 약속 당사자가 사라져 사실상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이러한 상황에 지역 정가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2월 협의회 소속 의원 22명을 대표해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을 때(관련 기사 강기정 정무수석 "부산 발언은 행정 절차 중단 아니다")를 거론하며 청와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당시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 원내대표가 강 수석을 국회로 불러 ▷대통령 발언의 진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변동 여부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전달했었다.이때도 강 수석이 "답변을 잘 받아서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3주 후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이름으로 '주무 부처가 설명할 것'이란 내용의 팩스를 주 원내대표에게 보냈다(관련 기사 청와대 '가덕도 신공항'질의에 무성의한 팩스만 보내). 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정식 문서 형식을 갖춰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틀 만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입장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으로 표지 포함 2장짜리 팩스를 보냈다(관련 기사 靑, TK 정치권에 또다시 팩스 답변).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에도 '호남 의원 22명이 질의해도 이렇게 무시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에도 제1야당 원내대표 질의를 무시하는 것을 보면 '과반도 안 되는 야당의 목소리는 뭉개고 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0-08-11 16:09:50

경북도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포항에서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 도의원)는 이달 5, 6일 포항시 일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5월 8일 연구회에서 발주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박상민 교수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보급률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환경개선 등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규모화·집단화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따른 체계적이고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성진 도의원(안동)은 "시·군 노후공동주택의 빈집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빈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했다.이재도 도의원(포항)은 "타 시도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의 예산이나 조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제도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표 김준열 도의원(구미)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제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금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연구성과를 통해 관련 조례를 활발히 입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세미나에 앞서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산업단지내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 중인 포항 블루밸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청년주택과 귀농귀촌주택 등 경북도내 LH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2020-08-11 11:25:50

경북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경북 포항시의회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과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포항시의회는 지난 10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이하 지진특위)를 열어 집행부 진행사항 보고와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으로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중점 대응방향과 진상조사 완료 시까지 시추기 보존 협의 완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이어 정상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시추기 안전성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윤상호 포항시손해사정인협회장과 함께 피해구제 접수 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손해사정사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회의에서 지진특위는 집행부에 기존 재난지원금 제외 시설(종교시설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과 피해구제 접수 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또 채권단과 진상조사 완료까지 시추기를 보존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공식문서로 작성할 것을 강조하고, 향후 시추기 등 시설물을 철거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포항시의 주요 의견 제출사항에는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를 명시한 독소조항 폐지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 변경 등이 담겨 있다.

2020-08-11 11:25:27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

"11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영주시의회 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이영호(59) 의장은 의회 의정방향을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상 구현'에 역점을 두고 정파를 초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새로운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진통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소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이 의장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이 의장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원들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단체 활동 등을 지원,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며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의원으로서 당리당략을 떠나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과 상생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소통과 협치의 바탕 아래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균형있게 수행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의장은 영주의 비전으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중앙선복선전철 개통, 2021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등을 꼽았다.이 의장은 "영주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국회가 당론으로 움직인다면 지방의회는 지역을 위한 일에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이 의장은 "과정은 민주적으로, 운영은 열정적으로, 결과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08-11 11:24:51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취수원 이전 숙의과정 선행을"

-경북에 사상 최초로 국제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다.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우선 500만 시·도민 염원에 부응해 결단을 내려준 군위, 의성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유치신청 조건으로 제시된 이른바 공동합의문 이행은 물론 주민·지역 간 갈등 해소 등 민심을 잘 보듬어야 한다.진행 과정에서 시·도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통합신공항이 명품공항으로 건설되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민항 전용 활주로 확보,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 항공 관련 기반산업 육성 등을 위해 관련 부처 건의, 지원 조례 제정, 예산 지원 등 의회 차원의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대구 취수원 공동 활용방안으로 구미 해평취수장과 안동 임하댐이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취수원 공동활용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서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농업·공업·생활용수 부족과 수질 악화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난관이 많다.대구시와 해당 지자체, 주민 간의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향후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살펴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변하겠다.-최근 폭우로 수해를 입은 곳이 많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원인 규명과 항구적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실태 조사, 원인 규명, 장·단기 대책 등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또한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 반영, 관련 조례 제정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도 힘을 모으겠다. 최악의 상황에는 거주지 이전 등까지 고려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최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가혹행위 및 고 최숙현 선수 자살 사건 등에 대해 도의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다.▶최 선수의 사망과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달 7일 집행부 관련 부서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 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같은 달 3일에는 체육계 출신 박태춘·이재도 도의원과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이 최 선수 사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의 미온적 대처나 은폐 의혹을 산 경북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하지만 수사가 진행됐고 국회 차원 조치가 있어 가장 앞서 일을 해결하지 못해 유감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후반기 경북도의회는 어떤 경북을 그리고 있나?▶제11대 도의회는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무소속 등 다양한 정당구조를 갖고 있어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의 바탕 위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도의원 60명 모두 정당과 계파, 학연, 지역주의를 떠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화합하고 상생하는 도의회를 구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전체 도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 합당한 역할과 활동을 다하겠다.

2020-08-10 16:41:30

[여의도 브리핑] 이만희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

미래통합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영천중학교~중앙네거리간 도로개설사업 9억원, 청도교 확장사업 10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19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영천중학교~중앙네거리간 도로개설은 영천시 창구동 일대 북영천IC와 북문네거리, 전통시장 등 지역 중심지를 연결하는 도로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청도교 확장사업은 청도군 중심 시가지와 청도시장의 진·출입 관문인 청도교 확장을 통해 교통난 해소와 주변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만희 의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환경 개선,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해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7 17:06:27

[기자노트]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의혹 빨리 밝히자

지난달 경북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등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경산시의회 A 의원은 "의장으로 선출된 이기동 시의원이 선거 당일 집 주변까지 찾아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돈봉투를 주는 것을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의장은 지지를 부탁하며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봉투 제공에 대해선 부인했다.A 의원의 폭로가 지난달 13일 매일신문에 단독 보도되자 경산경찰서는 당일 오후 A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장 집무실,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도 했다.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투표 전에 미래통합당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지지하기로 하고 이탈 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하도록 했다는 부정선거 의혹(매일신문 7월 29일 자 8면)도 제기됐다. 투표함은 시의회에 봉인된 채 보관 중이다.만약 지방의회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려 했고, 특정인을 의장으로 밀기로 한 뒤 이탈 표 방지 명목으로 특정 위치에 기표하자는 약속을 했다면 엄연한 불법 행위이자 구태이다. 법조계에서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물론 선거 5대 원칙 중 무기명 비밀·자유투표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경산시민들도 이번 의혹과 잡음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수사 의지도 약하다는 지적이다.유권자들은 경찰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고대하고 있다. 그래야 선거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산적한 경산시의 각종 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산시의회의 정상 운영은 시급하다.

2020-08-06 17:06:01

[인터뷰] 강대식·백승주 "통합신공항, TK 재도약 열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시대 개막을 앞두고 통합신공항 성과의 주역들을 만나 물었다. 지역민의 기대처럼 '통합신공항이 과연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인지, 투입하는 비용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데 중도에 맞닥뜨릴 암초는 없는지…'. 그들에게 여러 개 물음표를 던졌다.대구 동구청장 출신으로 대구공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대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동을), 그리고 2013년 봄 국방부 차관 시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부터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백승주 전 국회의원(구미갑)은 한목소리로 희망적인 기대를 내놨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재도약을 여는 열쇠로, 지역민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주요 허브공항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통합신공항 이전의 핵심적 의미, 그리고 소회를 얘기해본다면?▶강대식 의원=대구공군비행장(K2) 이전사업은 2005년 당시 대구 동을의 유승민 국회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후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를 토대로 2014년 K2 이전 건의가 시작되면서 추진됐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무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대구경북 510만 주민이 힘을 모았고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역사의 전례가 없는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됐다.▶백승주 전 의원=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로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을 건의받아 관련 조치를 취했다. 2014년 8월 국방부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검토·보완을 위해 국방부·공군·대구시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여러 과정에서 관료로서, 국회의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다. 대구경북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념비적 대역사가 될 것이다. 공사 기간에만 약 30조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이 이뤄져 당장 지역 경제부터 견인될 것이다.-공항을 떠나보내는 대구는 어떻게 바뀔까?▶강 의원=후적지는 축구장 970개를 합친 약 671만여㎡(203만여평)이다.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구 역사상 최대 개발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K2 이전으로 대구 동구와 북구 그리고 수성구 일대 고도제한도 풀려 이시아폴리스와 혁신도시, 금호워터폴리스 등 기존 거점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된다. 대구 지도가 바뀔 것이다.-공항을 받는 경북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백 전 의원=올 들어 미국 보잉사 임원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 있다. 항공산업 인재부터 키워야 한다. 대구경북 대학과 지방정부가 지금부터 인재양성·관련산업 유치에 힘쓰면 항공산업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내륙최대 공업도시라는 평판 대신에 글로벌 공업도시로 다시 발돋움할 것이다. 구미가 가장 큰 수혜도시가 될 것이다. LG그룹의 권영수 부회장과 LG화학 유치를 위해 협의할 때 첫 질문이 "구미 인근에 진짜 공항이 오느냐"였다. 여기에 답이 있다.-통합신공항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흑자 공항은 물론, 허브 공항으로도 발전 가능한가?▶강 의원=통합신공항 건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대구경북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것이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으로서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백 전 의원=위치로 볼 때 명실공히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것이다. 남부 수도권, 호남권 일부까지 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많은 항공사를 유치하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것이 확실하다.-사업 시행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강 의원=K2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즉 이전이 확정된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한 후 군에 기부해 K2 시설이 모두 이전된 다음 후적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향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고, 그 기간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찾아올 것이다. 밑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야 한다.▶백 전 의원=국방부 차관으로 있을 때 기부 대 양여 사업을 많이 해 봤다. 새롭거나 독특한 것이 아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가 기존 공항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비즈니스 능력을 갖추면 문제 될 것이 없다.-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특별법인가?▶강 의원=우선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건설계획 및 민항 시설계획, 공항 접근성,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통합신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전하는 K2 후적지는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구상 합의 및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향후 주한미군기지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처럼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고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제정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급선무다. 패스트트랙이 공항건설 전 과정에 적용돼야 한다.-가덕도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이뤄진다면 통합신공항에 영향을 미칠까? 대구경북이 이를 막아야 하나?▶강 의원=남부권 신공항 문제는 2016년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대구통합공항 이전'으로 결론을 냈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증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정부 결정과 지자체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책사업이 변경되고 표류한다면 검증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없어지고 엄청난 지역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이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건설되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다만, 공항 건설 이후 운영과정에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정서는 아직 남아있나?▶강 의원=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주민 정서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미래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지역민 대다수가 확신하고 있다.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대구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것으로 믿는다. 국가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 학습권 침해 등을 감수해주신 대구 및 동구 주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고 감사의 말씀도 올린다.-지금 계획대로라면 2022년 착공 예정, 2028년 민간·군 공항 동시 개항 목표인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백 전 의원=여러 차례 국방부와 논의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추진과정에서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등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시도민 전체의 협력 분위기 형성과 유지 역시 매우 큰 동력이 된다. 함께 해나간다면 일정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2020-08-06 14:57:21

경북도의회,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경상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북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특히 경북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고우현 의장은 "지진 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며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도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5 17:06:37

"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제대로 조사를"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및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반대(매일신문 4일자 8면 등)와 관련해 포항시의회가 4일 중앙부처를 상대로 강경 대응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포항시의회는 이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현재 시추기 철거 보류 현황, 개정안 반대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항의 방문, 피해지역 이외 지역구 주민 의견 제출 독려 등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포항시의회는 촉박한 의견 제출기간을 감안해 지역구별로 자생단체 등을 통해 의견 제출 참여방법을 홍보하고, 피해지역 이외의 곳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을 전 의원에게 주문했다.또한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 일정을 공유해 시민 참여를 호소하기로 했고, 집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일정 등이 협의되는 대로 전 의원이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7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시추기 철거 보류 등의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피해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70% 지급과 한도 명시 조항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투쟁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포항시에 따르면 시추기 소유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끝에 며칠간 시추기 철거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신한캐피탈 측과 철거 완전 중단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2020-08-04 19:59:35

[지방의회]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재해현장 방문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3일 박형수 국회의원(영주봉화영양울진)과 함께 지난 2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춘양면 석현리 피해 농가 등을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또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수해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020-08-04 17:17:03

통합신공항, 반나절 만에 50명 서명…분주했던 그날의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 이면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경북도의회의 뒷받침이 큰 몫을 했다. 지난달 30일 군위군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합의 당일 경북도의회 의원 수십 명은 반나절 만에 군위군 대구 편입 동의서에 서명하는 저력을 보였다.당시 경북도의회는 분주했다. 오전부터 도의회 안팎에서 군위군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조건으로 대구 편입과 관련 시·도 의회 전원 동의서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진행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면담 이후 동의서 작업은 공식화했다.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60명 도의원에게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동의·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는 서한문을 작성, 의원들과 공유했다. '지방자치법(제4조)과 관련 절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담은 동의서 문안도 확정했다.23개 시·군에 흩어진 도의원 동의서 서명을 받는 작업은 시군 부단체장들이 맡았다. 이들은 현장에서 서명을 받는 즉시 팩스로 도의회에 동의서를 전송했다.오후 3시쯤 이철우 도지사는 군위에서 도의회로 이동, 고우현 의장을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의장단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군위를 지역구로 둔 박창석 도의원 역시 이 자리에 함께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군위군민 설득을 위해 60명 전원의 서명이 필요했다는 사정을 설명했다.이후 도의회로 속속 서명이 담긴 동의서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시시각각 밀려드는 팩스에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도의원들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오후 6시쯤 수합된 동의서는 무려 50장에 달했다. 일부 민주당 도의원, 의성군 지역구 도의원, 장경식 전 의장, 오세혁 의원 등 10명은 이견이 있어 서명하지 않았다.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지방의회 동의 과정에서 과반 이상 찬성만 있으면 되기에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박창석 도의원이 수합한 동의서를 들고 군위로 출발한 게 오후 6시 30분쯤. 그가 도착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오후 7시 45분쯤 김영만 군위군수는 소보 유치 신청을 공식 발표했다.

2020-08-04 13:32:54

성원환 의장 고령군 피서지 한 책 읽기 도서 선포식

성원환 고령군의회 의장은 윤혜숙 새마을문고 고령군지부장과 함께 고령군 한 책 읽기 도서 선포식을 가졌다.고령 새마을문고는 피서철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일까지 고령 쌍림면 신촌숲을 찾는 캠핑족들을 위해 책을 대여해 주는 '숲속 愛(애) 피서지문고'를 운영한다.피서지 문고는 엄선된 1천여 권의 도서를 진열해 1인 3권까지 무료대여가 되고 도서 반납 시 재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신촌숲 내에서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새마을문고 고령군지부는 군민 한 책 읽기 도서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피엔스'를 선정했다.성원환 의장은 "인생의 소중한 친구인 책을 만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행사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피서지 문고 운영을 통해 고령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8-04 13:29:01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

"후반기 의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역할과 위상 정립입니다."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은 의욕이 넘친다. 그는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비회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원들의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이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의정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로 정하고 시민들과의 소통·공감을 의정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또한 의회가 집행부와 소통·협치의 바탕 아래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균형있게 수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이 의장은 김천의 시급한 현안으로 혁신도시의 정체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손꼽았다.이 의장은 "정체된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선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와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또 "혁신도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은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는 '일자리'를 으뜸으로 내세웠다.이 의장은 "지방소멸과 청년실업,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일자리 부족"이라며,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이 의장은 "시의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천시와 유관기관을 비롯한 지역 사회의 모든 역량 결집에 앞장서고 김천이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스포츠와 관광으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미래 농업을 선도하며 살고 싶은 부자 농촌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08-04 13:27:32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시의원은 정치인이 되기보단 참된 지역 일꾼이 돼야 합니다."서호대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64)의 지론이다.서 의장의 고향은 경북 청도다. 경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다. 지역색이 강한 경주에서 경주 출신이 아닌 첫 의장이란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1979년 경주에 왔으니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여년 전 경주청년회의소 회장에 당선됐을 때도 이례적이란 평가였죠. 객지 사람 취급을 받은 적도 더러 있었지만 크게 연연하지 않고 고향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3선인 서 의장은 1990년대 경주시청사 황성공원 건립반대위원회 집행위원장,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사수 범시민연합 공동의장 등을 지냈을 정도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지역 현안에 관심이 컸다.이런 관심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졌다. 제6대 후반기 문화행정위원장, 제7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주위에선 서 의장을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한다. 3선에 접어들어선 좀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으로 비친다는 얘기도 나온다."선배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도 있지만 초선이나 재선 의원에게 더 많은 발언 기회를 주는 것도 선배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히 조절하고 싶습니다."현재 경주시의회는 미래통합당 15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2명 등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이 다수이지만 그에 반해 갈등도 적지 않은 편이라 서 의장의 어깨는 무겁다."국회가 당론으로 움직인다면 지방의회는 지역을 위한 일에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간 화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지역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시민께 보답하려 합니다. 우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2020-08-04 13:27:07

홍준표 "통합신공항, 특별법 만들어야 성공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제 궤도에 오르는데 매일신문의 공이 컸습니다. 사업 성공과 대구경북(TK)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후속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가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힌(관련 기사 [단독] 국방위 가는 홍준표 "통합신공항 위한 특별법 만든다") 바 있는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31일 다시 한 번 특별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비쳤다. 그는 "통합신공항은 건물이 아니라 성격이 중요하다. 한반도 남부권 관문 공항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TK가 살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만들려면 특별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마련했다. TK도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야 진정한 사업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지금 대구국제공항처럼 '지역공항'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은 수도권 관문공항으로, 통합신공항은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기능 하겠다는 것이 명시돼야 한다. 그래야 미주·유럽 노선 취항이 가능하고 물류공항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여객을 실어나르는 공항도 필요하지만, 첨단산업 물류가 항공 운송되는 시대인 만큼 내륙인 TK가 '하늘길'이 막히면 지역의 산업과 산업단지가 살길도 사라진다는 뜻이다.이와 함께 홍 의원은 "통합신공항을 만들면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공항 배후 신도시도 생겨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공항은 짓는데 이러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를 담당케 하는, 국가지원 의무를 명시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경북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부지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경북도지사에게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산업유치를 위해 권한을 쓸 수 있게 해야 통합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기능 할 것 아니냐"며 "포괄적 의제 설정 조항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7-31 18:27:54

신공항 배경에 '산파' 유승민·'첨병' 백승주 있었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31일 국방부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랜 숙원사업 해결의 첫발을 내딛은 가운데 16년 전부터 이 문제 해결에 힘써온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있다. 대구공군비행장(K2) 소음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는 등 국방위에서만 8년동안 활동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전 의원이다.지난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구 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유 전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안기는 K2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재선에 도전한 2008년 선거 때도 K2 이전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국방부가 2009년도 예산안에 K2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K2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3년 4월에는 유 전 의원이 기부 대 양여방식을 담아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돼 물꼬를 텄다. 그가 사실상 통합신공항의 '산파' 역할을 한 셈이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각오로, 유공이산(劉公移山)이란 말을 들어가며 (힘써왔다)"며 "통합신공항 건설이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침체된 대구경북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군(軍)에게는 지금의 K2보다 더 첨단화된 기지를 제공하는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또한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이 광주와 수원의 공항 이전에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백 전 의원도 20대 국회 임기내내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친정'인 국방부를 압박하는 '첨병'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 남긴 지난 4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합신공항 사업이 이전지역 결정을 앞두고 지지부진 한 상황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결심을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면서도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자 이전 후보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희국 당시 당선인(군위의성청송영덕)을 만나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인수인계에 나서기도 했다.

2020-07-31 18:25:48

김부겸 "김해공항 확장안 안전성 문제되면 가덕도 신공항 가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31일 가덕신공항 건설에 조건부로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김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지 않은 공항은 안된다"며 "정부 검증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오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 부·울·경이 염원하는 가덕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신공항 문제로 지역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는 "대구·경북은 30일 통합 신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며 "부·울·경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도와주고 대구·경북은 가덕신공항을 반대할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중부 내륙 해외여행객과 구미공단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위한 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 성장동력이 되는 필수공항으로 상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2030 엑스포 유치와 관련 "4조9천억원을 투입해 4천만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기대되는 2030 세계엑스포 성공적 유치를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미군 55 군사시설 이전, 북항 재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옮겨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고 금융기관도 함께 이전을 추진해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민주당이 재집권하려면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며 "제가 당 대표자가 되면 영남에서 지지율 10%를 끌어 올려 300만표를 받아오겠다"며 당원 표심을 공약했다.

2020-07-31 11:45:40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하라’ 경북 포항시의회 대정부 성명서 발표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포항시의회까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포항시의회는 30일 제237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포항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를 입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 하락과 무형 자산 손실 보상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 등의 조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성명서는 32명 포항시의회 전체 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별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시민들이 더 큰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시의원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07-30 16:58:10

[포토뉴스] 영남 5개 시도지사 부산 토론회

27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영남미래포럼'에서 영남 5개 시도지사가 '영남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구시 제공

2020-07-28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