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저소득농가·여성농업인 지원정책 마련하라"

조현일 경북도의원 도정질문…대·소규모 농가 소득격차 1.8배 달해
김준열 도의원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해야"

조현일 경북도의원 조현일 경북도의원

최근 경상북도의회에서 도내 농가의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저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 구축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현일(경산) 경북도의원은 지난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농가 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저소득 농가 중심의 소득안전망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도의원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14~2018년 전국평균 3천495만원에서 4천206만원으로 20.4% 증가했지만, 경북은 3천690만원에서 4천92만원으로 10.6% 증가에 그쳤다.

오히려 같은 기간 전국 농가 부채는 평균 19.3% 증가하는 동안 경북은 66.3%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농가소득 격차도 2013년에는 대규모 농가소득이 소규모 농가소득의 1.4배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1.8배로 커졌다. 이는 각종 지원예산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조 도의원은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가 간 소득 양극화를 극복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준열 경북도의원 김준열 경북도의원

김준열(구미5) 도의원은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은 전국 1위의 농업인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농업인 37만6천562명 가운데 여성이 19만3천635명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 주도형 가부장 문화와 함께 경작지 소유자가 대부분 남성이어서 여성 농업인의 지위가 낮은 상태로 파악됐다.

김 도의원은 "농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 농민이 행복해야 농촌이 산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여성농업인 육성기반 구축, 행복한 삶터 구현을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농촌여성을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농업정책과에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구축 등 여성친화·양성평등 정책 등을 제안했다.

김 도의원은 "앞으로 농민수당이 확대되면 여성농업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농가별이 아닌 남녀 농업경영인 각각에게 개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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