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트리플 역세권 입지 '청라힐 지웰 더 센트로'

트리플 역세권 입지 '청라힐 지웰 더 센트로'

신영건설㈜이 대구 중구 대신동 103-9번지 일원에 짓는 '청라힐 지웰 더 센트로'가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37층 1개동 규모로 ▷72㎡A 123가구 ▷72㎡B 1가구 ▷84㎡ 35가구 규모다.주상복합이지만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을 없애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실속형 중소형 상품으로만 구성했다는 것이 건설사의 설명이다.단지는 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과 직선거리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과 달성공원역 사이에 위치,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서문시장, 동성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동아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칠성시장 등을 생활권에 있다.단지 주변에 달성공원이 있고, 공원 내 동물원의 수성구 이전은 단지의 가치를 상승시켜줄 호재로 꼽힌다. 동물원 이전이 마무리되면 달성공원은 토성복원사업 등을 통해 공원 본연의 기능인 시민들의 여가공간이자 쉼터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 태평로 일대 개발 가속화로 1만 가구가 넘는 신흥주거타운 조성이 속도를 높이고 있고, 단지 바로 앞에 추가로 1천300여 가구가 공급 예정이어서 미래가치는 상당히 높다"며 "또한 서문시장 및 인근 상인들의 풍부한 배후수요로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상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지에 있다.

2020-08-04 14:05:55

'대봉교역 태왕아너스' 도시철도 입지+삶의 질 만족시킬 시스템 장착

'대봉교역 태왕아너스' 도시철도 입지+삶의 질 만족시킬 시스템 장착

14일 '대봉교역 태왕아너스'의 견본주택을 공개할 예정인 ㈜태왕은 도시철도 3호선 대봉교역 역세권 입지에 걸맞은 뛰어난 상품성으로 아너스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하고 있다.대구 남구 이천동 295-7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0층 6개동 규모로 지어지는 단지는 전체 412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89가구(전용면적 기준 ▷59㎡ 127가구 ▷84㎡A 35가구 ▷84㎡B 34가구 ▷84㎡C 93가구)를 일반분양한다.대봉교역과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진 단지는 주택 선택의 제1 고려 요소인 '역세권'을 품은 입지를 자랑한다. 남구에 위치하면서 북쪽으로는 중구, 동쪽으로는 수성구와 접해 있다. 달구벌대로, 명덕로, 신천대로를 수월케 이용할 수 있어 도심 이동 편의성도 갖추고 있다.신천을 따라 잘 정비된 둔치 산책로와 체육시설 이용, 김광석 거리 일대에 밀집한 카페, 음식점 등도 생활권에 두고 있다.입지 부문에서 큰 장점을 껴안은 단지가 진짜 내세우는 것은 가구 내에 갖춰질 시스템이다.태왕은 KT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가구 내에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13인치 월 패드를 통하면 방범, 공지사항, 에너지 등의 조회는 물론, 조명, 난방, 가스, 에어컨, 환기 등도 조정할 수 있다. 입차시 차량 도착 알림, 엘리베이터 호출, 지하주차장 차량위치 확인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전 가구에 지급되는 음성인식 블루투스 A.I 스피커는 스마트 가전과 연동되고 지식검색과 음악감상 등을 음성만으로 가능하다.주방에는 터치타입의 10인치 디지털 TV가 있어 TV, 라디오, 전화는 물론 방문자 확인, 공동현관 문 열림 등을 할 수 있다. 원패스 TAG 단말기는 지하주차장 차량 위치 확인, 1층 엘리베이터 자동호출과 방범 기능을 탑재한다.마감재는 친환경 인증 자재로 시공될 예정이다.환기시스템은 실내의 오염된 공기는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청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선택에 따라 미세먼지의 가구 내 유입을 현관에서부터 방지하는 현관청정 시스템도 도입된다.에너지 시스템도 차별화한 부분이다. 가구 내 모든 조명을 LED로 설치하고 외출시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에너지 낭비 부분을 신경썼다. 콘덴싱 보일러와 실별 온도조절시스템 도입, 주방 개수대 바닥에 설치되는 절수페달, 방음과 단열에 22mm의 고기능 이중창 시공 등도 기본으로 적용된다.개방감 확보를 위한 천장고 상향 조정은 인기아이템으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기본 천장고가 2.35m로 설계되고 거실에는 기본 천장고보다 10cm(2.45m) 더 높은 우물형으로 시공한다.태왕은 가구 내 인테리어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특화 설계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발코니 확장시 3연동 현관중문, 고급감을 더한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 하이브리드 쿡탑, 빌트인 오븐렌지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견본주택은 동구 동대구로 458번지로 현대시티아울렛 옆에 있다.

2020-08-04 14:05:38

서대구역세권 수혜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서대구역세권 수혜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14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서대구역세권의 수혜 단지로 꼽히는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의 견본주택을 14일 공개하는 ㈜서한은 단지의 핫키워드로 '실용성'을 내세웠다.서한이 밝힌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350만원 대다. 서한 관계자는 "타입에 따라, 층수에 따라 평균 분양가는 1천200만원 대에서 시작, 올해 달성군 다사읍이나 화원읍의 분양 단지들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이 같은 분양가 다이어트는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보조를 맞춤과 동시에 지역기업으로서의 사회 환원 의지에서 비롯됐다.10여 년 동안 대구혁신도시,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곡2지구 등 대구권 신도시 프리미엄을 이끌어온 서한은 서대구역세권 내에 지역기업으로서는 첫 분양에 나서는 만큼 가성비 좋은 상품을 선보여 서대구의 브랜드타운에 힘을 실으며 평리재정비촉지구의 활성화도 이끌겠다는 포부다.분양가를 낮췄지만 상품의 질은 높였다. 거실바닥을 광폭 강마루로 시공, 안락함과 내구성, 확장성 등을 동시에 잡았고 부부욕실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된다. 확장선택시 청정전열환기시스템이 무상 제공된다.실수요자에 방점을 찍은 단지는 특화한 평형에서 장점을 발산한다. 단지는 전체 가구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76㎡로 채웠다.분양관계자는 "전용면적 84㎡가 전체 공급의 61%를 차지하고 그 이상의 비율도 높아지는 등 중대형화 추세 속에 전체 가구의 43%에 이르는 373가구를 전용 76㎡로 구성한 것은 서대구지역 수요자들의 특성에 맞춘 전략이다"고 말했다.여기에는 서대구산업단지, 염색산단, 3공단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공단 근로자 수요가 많고 연령대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실용성을 따지는 수요층이 많다는 계산이 한몫했다.전용 76㎡은 아이 한둘을 키우는 3~4인 가족이 살기에 가성비 뛰어난 평면으로 꼽히고 전용 84㎡ 대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그에 못지않은 공간효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서한의 설명이다. 서한은 3Bay 구조로 설계해, 안방과 거실, 침실의 크기를 같은 단지 내의 전용 84㎡ 수준으로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한 공인중개사는 "평면을 다각화하면 폭넓은 수요층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익숙하지 않고 건설사의 분양마진 또한 적어진다"면서 "서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지만 지역 실수요자들의 특성에 맞춤으로써 정면돌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평리재정비촉진지구(6구역)의 맨 앞자리에 위치한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13개 동 856가구 규모(일반분양 597가구)이며 일반 공급타입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62㎡~99㎡ 10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6·17부동산대책에 따른 8월 전매제한 미적용 단지로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고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10%/분납),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2020-08-04 14:05:17

2년전 입주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 씨말랐다"

2년전 입주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 씨말랐다"

"다행히 전세 물건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기 들어와 살려다 다른 주택매매가 여의치 않아 마음을 바꿨거든요. 대신 빨리 오셔야 합니다."대구 수성구 사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화로 오간 말이다.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되면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대규모 임대차 재계약 시점을 맞은 2018년 입주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는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임대인이 어떻게든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시장을 휘몰아친 변화는 전례 없이 귀해진 전세 매물이다. 3일 찾은 수성구 사월동 일대에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2018년 11월 입주가 시작된 사월동의 A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도보 15분 거리 내 아파트만 8천 가구가 넘지만 최근 전세 매물은 평소의 10~20% 수준인 10개도 안된다. 그래서 전세 물건이 있으면 집을 보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거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집주인이 전세를 놓는 이유는 '갭 투자'를 위한 건데 요즘은 각종 규제와 세제 강화로 투자할 곳이 없어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품은 임대인이 집을 차라리 비워두겠다며 세입자를 쫓아내다시피 하는 사례도 있다. 2018년 2월 입주한 수성구 범어동 B아파트에서는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원을 받던 집주인이 이달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해당 물건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2년간 임대를 못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직접 쓰거나 그룹 과외에 활용하려더라"며 "다른 집주인들도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에 비협조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권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임대인들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갖는 반감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무관하게 대폭 올린 가격에 계약을 맺는 사례도 있었다.2018년 4월에 입주가 시작된 범어동 C아파트에서는 최근 들어 20% 이상 오른 가격에 월세 계약을 갱신한 곳이 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며 월세를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5% 올리자고 했다. 임차인도 관련법 개정 내용을 알지만 주변 시세가 그 정도에 형성됐고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돈을 쓰느니 인상 제안을 수락하겠다더라"고 전했다.임대차시장 혼란은 갱신계약까지 끝나는 시점인 3, 4년 후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임대차 시세가 한 번에 크게 오르내리기보다는 때맞춰 조정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로만 부동산 문제를 풀려고 하면서 시장의 순기능까지 마비되고 있다. 최근 보이기 시작하는 부작용도 갱신계약까지 종료되는 3년 쯤 후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08-03 17:40:42

대구 아파트값, 7월 2.26%↑…두 달 연속 상승

대구 아파트값, 7월 2.26%↑…두 달 연속 상승

대구의 7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달에 비해 0.26% 오르며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와 풍부한 유동성 등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아파트 값이 크게 뛰어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26% 올랐다. 4월(-0.18%), 5월(-0.05%) 하락한 후 6월(0.22%)에 상승 전환 한 후 두달 연속 오른 것이다.이번 조사는 6월 1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의 시세변동으로 6·17대책 발효 직전의 거래 상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승세는 가파랐다. 수도권은 0.63% 올랐고 전국 평균도 대구 상승폭보다 높은 0.51%를 기록했다.대구의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7월 전셋값은 전달보다 0.18% 올라 올들어 7월까지 1.33% 상승을 견인했다.

2020-08-03 17:09:00

Q: 전세 계약 10월 끝나…갱신청구권 가능한가

Q: 전세 계약 10월 끝나…갱신청구권 가능한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31일 시행됐지만 계약갱신 등을 앞둔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새 법이 정한 정확한 내용을 몰라 혼란스러운 첫 주말을 보냈다.새 법은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 총 4년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사례별 적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다.-전세 계약이 10월에 끝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가능하다. 다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늦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법 시행 이전에 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나.▶현재 세입자라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해 2년을 더 살 수 있다. 몇 년을 살았는지와 관계 없이 법 시행 이후 한 차례 더 연장도 가능하다.-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자는데.▶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만약 응할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써서 적정한 월세 수준을 계산해봐야 한다.-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4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올려달라는데.▶집주인이 추가해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4억원의 5%인 2천만원이다. 갱신된 계약의 보증금은 4억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더라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법 시행 이전 집주인과 임대료 8%를 인상키로 하고 계약을 연장한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활용해 5% 인상만 요구할 수 있고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기존 세입자가 4년(2년+2년)을 전세로 살고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도 5% 상한제를 적용받나.▶신규 계약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계약을 갱신하면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 하나.▶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통지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의 효력이 유지되나.▶유지된다.-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나.▶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길 희망하는 경우, 세입자가 두 달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마음대로 다시 세를 주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등은 가능하다.

2020-08-02 17:25:05

[매부뉴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7·10 부동산 대책"?

[매부뉴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7·10 부동산 대책"?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 3년 2개월 만에 무려 22번의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징벌적 성격으로 조세저항마저 낳고 있다.TV매일신문 [매부뉴스]는 이런 시장 혼란에 대해 고정 패널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과 특별 게스트 김정곤 무림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를 모시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개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이진우 소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서울은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다"며 "집값을 잡기보다 세 부담만 가중시키고, 시장의 불안만 키웠다"고 비판했다.김정곤 세무사는 세금폭증에 대한 국민 조세저항을 우려했다. 김 세무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폭탄이 떨어질 것, 무려 3배(수천만 원) 가까운 개인 세금이 증가될 것"이라며 "1년 미만에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70%를 내게 되면, 오른 만큼의 시세 차익을 거의 다 세금으로 내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소장과 김 세무사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려면 보유 단계의 과세는 낮춰야 한다"며 "결국 시장의 기능을 거스르는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2020-07-30 18:50:00

2년 뒤 '전세 폭등'?…임대·임차인 갈등도 잦아져

2년 뒤 '전세 폭등'?…임대·임차인 갈등도 잦아져

정부의 '임대차3법'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3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의결하면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2년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 전월세 인상도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집주인들은 걱정이 앞선단 반응이다. 수성구 소형 아파트를 전세주고 있는 A씨는 "올 연말 전세 만기인데 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하면 어떡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최근 수성구 집값이 상승세여서 가을 이사철에 집을 매매하려고 했는데, 임대차3법 때문에 내 집도 내 마음대로 못 팔것 같다"고 했다.정부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권을 적용, 시행 초기 임대료 폭등은 막겠지만 결국 갱신 계약이 종료되는 2년 후 시세 폭등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 역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미래 상승분까지 선반영하려는 심리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의 전주 대비 전세가격은 7월 2주차(13일) 0.14%, 3주차(20일) 0.12% 올랐다. 같은 시기 대구의 전세값도 0.13%, 0.06%씩 올랐다.집주인들이 전세를 이참에 미리 반전세로 전환하는 등 저금리와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문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권장하고 있어 전세물건이 귀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세입자도 마음이 편치않다. 대구 남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는 "이달 중순이 계약 만기였고, 계약을 연장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관련법 개정 전에 월세를 올려야겠다더라"며 "세입자 보호 정책 의도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2020-07-30 18:07:51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 10월 발표 예정"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 10월 발표 예정"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월에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보고 있다.재산세 인상에 대해 그는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과 함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10월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그동안 정책의 타깃이었던 고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저가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실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인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천294가구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07-29 16:53:06

지역건설업체 '시공평가' 포스코건설 웃었다

지역건설업체 '시공평가' 포스코건설 웃었다

대구경북 주요 건설업체들이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일부 순위 변동을 나타냈다.국토교통부가 29일 전국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력 등을 토대로 순위를 매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위권에 진입했던 화성산업은 평가액이 9천321억원으로 네 단계 밀려나면서 43위에 자리했다.8천247억원의 평가액을 기록한 서한은 한 계단 떨어진 47위다. 경주에 본사를 둔 대명건설도 3천18억원의 평가액으로 89위가 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0순위 미끄러진 것이다. 포항이 본사인 (주)흥화도 2천899억원의 평가액으로 5순위 떨어지면서 91위에 머물렀다.반면 태왕이앤씨는 3천838억원의 평가액으로 아홉 단계 뛰어올라 75위를 차지했다. 포스코건설도 8조6천61억원의 평가액으로 전년 보다 1순위 오르면서 전국 5위에 이름을 올렸다.전체 순위에서는 삼성물산이 20조8천461억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건설(12조3천953억원), 대림산업(11조1천639억원)이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지키면서 빅3 체제를 공고히 했다.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말 공시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58조 1천356억 원으로 지난해 248조 8천895천억 원에 비해 3.7% 증가했다.

2020-07-29 16:34:14

부동산 3법 "8월 4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부동산 3법 "8월 4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8일 오후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일명 '부동산 3법'인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켰다.이날 기재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국회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다.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 보유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로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내용 등이다.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 등이다.앞서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3법 의결을 강행하자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빠져나간 후, 의결에도 불참했다.기재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8월 4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0-07-28 19:24:45

"장특공제 혜택 1주택 보유기간만 인정" 여당서 법안 발의

"장특공제 혜택 1주택 보유기간만 인정" 여당서 법안 발의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을 최근 대폭 강화한 데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조세저항 등 주택 소유자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28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아닌,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다주택자는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주는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을 더 까다롭게 했다.강 의원은 "현재의 장특공제 적용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라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 장기 1주택 보유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하지만 부동산 관련 입법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강한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 보다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며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이다.대구 남구의 한 임대사업자 A 씨는 "등록을 장려하던 임대사업자는 일순간 배척하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또 장특공제까지 축소해 세부담을 늘리는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은 특정 키워드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 노출시키는 '실검챌린지'로 이어지고 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 '문재인 지지 철회', '나라가 니꺼냐' 등이 검색어 예시다.보수단체의 6·17 부동산 정책 위헌 소송도 제기됐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매번 땜질식 처방을 성급하게 내놓으면서 정책효과보다 부작용과 반발여론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대책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07-28 18:19:06

'임대차 3법' 윤곽…"임대료 상승폭 5% 내 지자체가 결정"

'임대차 3법' 윤곽…"임대료 상승폭 5% 내 지자체가 결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공개됐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뜻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의 얼개를 설명했다.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안에 더해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임대료의 5%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일부 민주당 의원은 2+2안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했으나, 임대차 3법 초기 정착을 위해 2+2안이 선택된 것으로 전해졌다.소급입법 논란이 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이전의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이에 대해 추 장관은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종료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간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어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당정은 기존 계약이 끝난 뒤 1년 이내에 새로운 세입자을 받을 때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승폭을 정하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향후 부작용이 관측되면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당정은 집주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 요구 배척 조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거주하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당정은 이같은 임대차 3법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이미 곳곳에서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조짐이 보여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2020-07-27 16:29:04

김천 미분양관리지역 유지, 신규아파트 공급 중단 지속

김천 미분양관리지역 유지, 신규아파트 공급 중단 지속

경북 김천시가 4년 동안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특히 소유권 이전 없이 전세, 월세로 사는 실입주 가구도 모두 미분양 가구로 분류돼 현행 불합리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규정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김천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12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올해 6월 30일 또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김천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6월 말 기준 1천148가구다. 미분양이 가장 많은 단지는 김천혁신도시에 ㈜부영주택이 건설한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단지다.지난 2016년 말 준공한 이 아파트는 모두 916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19가구만 분양되고 797가구가 미분양된 것으로 분류했다. 실제로 전체 916가구 중 748가구에는 대부분 전세 및 월세로 주민이 입주해 살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분양아파트로 지어진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이 없는 전·월세 입주는 미분양으로 보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가구가 500가구를 넘으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주택보증공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할 경우, 분양보증에 따른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따라서 김천시는 분양아파트에 입주한 전·월세 입주를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한동안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은 혁신도시 등 아파트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신규 아파트 공급을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미분양아파트관리지역 지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7-27 06:30:00

[매부뉴스] 코로나19 착한 임대료 그 후 '폭풍 속으로'

[매부뉴스] 코로나19 착한 임대료 그 후 '폭풍 속으로'

코로나 19 사태 이후 좋은 취지로 시작한 착한 임대료가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건물주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몇 개월간 임대료 인하'라는 선물을 줬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임차인은 1년 동안 다시 임대료를 못 올리도록 한 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TV매일신문 [매부뉴스]에 특별 출연한 김인석 변호사(대구 북부경찰서 민원상담)는 선의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를 악용하는 일부 임차인 때문에 소송으로 번진 사례들을 예로 든 후 법적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김 변호사는 "주택임대자보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한번 깎아준 임대료는 1년 동안 올릴 수가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에는 한번 깎아준 임대료라도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의(조정)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체결시"라며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용 건물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신규 분양 및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활기를 보였지만 8월 이후 분양권 전매조치를 앞두고 7월에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며 "8월 이후에는 신규 분양시장도 양극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매부뉴스] 대본, 7월24일 방송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면서 임대가격 하락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이 운동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임대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김인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1. 대구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대구의 경우 신천지에서 시작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월 이후 4월까지 소비심리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거래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코로나 19의 안전세를 보이기 시작한 5월 이후 소비심리나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2. 지역에서도 코로나 이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었는데 지역에서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 들이 있었습니까?(이진우)고통 분담을 위해 많은 임대인들이 차임을 일부 깍아주거나 일부 임대인들은 전액을 받지 않는 등 고통 분담을 위한 일 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건물주들이 모두가 조물주 위의 건물주가 아니라 상당부분 대출을 가지고 있고 또 임대료를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고통분담을 한 분들이 많이 계셨고 지금 까지도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 코로나 사태 이후 세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월세를 깍아준 착한 임대인들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되자 원상 회복하려 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김인석 변호사) 주택임대자보호법시행령 제 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에는○ 법 제 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하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4. 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몇 개월만 낮춘다면 어떻게 되는지?(김인석 변호사)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1/20이라는 차임증액 한도로 인하여 추가부분은 추후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될 수도 있으나 상가의 경우에는 임료 인하시 원상회복 특약을 해두면 1/20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5.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김인석 변호사)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관계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개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또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야의 체결시이므로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임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는 것임6. 코로나 이후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시장 전망은?(김인석 변호사) 지방 부동산시장은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이은 부동산 대책등으로 인해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이진우 소장) 대구는 신규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활기를 보였지만 8월 이후 분양권 전매조치를 앞두고 7월에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는 신규 분양시장도 양극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2020-07-24 18:24:09

[핫키워드] 세종시 집값 급등

[핫키워드] 세종시 집값 급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론'을 제기하자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지난 20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세종시 천도론을 제기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꺼낸 제안이었지만 되레 세종시 집값이 급등하는 모양새다.세종시는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일부 언론은 세종시 공인중개사를 인용해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아파트 호가가 크게 오르거나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네티즌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설익은 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올려놓더니 세종 집값까지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20-07-23 18:24:50

"집값, 오늘이 제일 싸요"…'패닉 바잉' 아파트 매입 폭증

"집값, 오늘이 제일 싸요"…'패닉 바잉' 아파트 매입 폭증

대구의 30대 공무원 A씨는 최근 관심지역 매물이나 분양권과 함께 대출을 알아보는 등 아파트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씨는 "지난해부터 조정국면이 올 것 같아 결혼을 앞두고도 계속 매입을 미뤘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인기지역 집값이 오히려 오르니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구나' 싶다"고 밝혔다.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위기감에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패닉 바잉(anic Buying·공황 구매) 현상'이 올 상반기 대구에서도 휘몰아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의 1~6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올해 2만324건으로 지난해(1만2천290건) 대비 65.3% 늘었다. 수성구 아파트는 올 1~6월 3천250건 거래돼 지난해 같은기간 1천500건 대비 116.6% 이상 폭증했다.특히 코로나 여파가 극심했던 3월에도 전년 대비 거래량은 90% 늘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3천473건으로 전년 동기(1천823건)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2월 중순부터 급증한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말까지 6천684명을 기록했을 정도로 확산이 심했는데, 코로나19도 내집 마련 욕구를 못막은 셈이다.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달에도 대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4천37건, 수성구는 70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구의 전체 거래건수가 2천200건, 수성구는 283건이었던 데 비해 각각 83.5%, 148.7% 늘어난 셈이다.수성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17 대책 직후에 매도, 매수 수요 모두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집값이 오른 사람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매수인들은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이 오르는 추세를 감안해 '빨리 사고보자'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다. 7·10 대책 이후 거래가 건수는 뜸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움직이는 사람이 늘 것 같다"고 전망했다.지역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다.한국감정원이 22일 발표한 7월 3주차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대구가 0.13%, 경북이 0.08%를 기록했다. 7월 2주차에는 대구와 경북 모두 0.07%, 1주차에는 0.03% 상승했던 데 비해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간 모습이다.전국의 7월 3주차 주간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폭은 0.12%였다. 앞서 7월 1,2주차에도 0.15%씩 올랐다.

2020-07-23 16:27:53

[맛동산·맛있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진짜 좋을까?

[맛동산·맛있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진짜 좋을까?

2030 세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 매매를 할 때 대출 없이 한번에 집을 사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른 세대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대출은 주택 구매와 함께 고려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존재지만 대출상품들이 그렇듯 주택담보 대출 역시 대출 신청자의 소득 등 조건과 매수 주택의 시세,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은행별 금리나 혜택등이 다양해 쉽게 대출 직전 고민에 빠지는 실 수요자들도 적지 않다. 이에 매일신문 디지털국 '맛동산·맛있재(맛있는 부동산, 맛있는 재테크)' 는 이번 영상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직접 신청해서 받아 본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소개해봤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 아파트 중위가격은 고공행진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전국 하위권을 못 벗어나고 있지만 아파트 중위 가격은 비수도권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며 사실상 2030 세대들이 월급을 모아서는 도저히 쳐다볼 수 도 없게 된 가운데 대구지역 중위가격 역시 수년간 지속적으로 올랐다.중위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을 최저부터 최고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대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억7천991만4천원이다.구·군별로는 ▷중구 4억7천100만원 ▷수성구 4억1천만원 ▷달서구 2억6천450만원 ▷남구 2억5천750만원 ▷동구 2억 5천300만원 ▷서구 2억4천400만원 ▷달성군 2억3천100만원 ▷북구 2억750만원 순이다.대구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2015년 3월 처음으로 2억원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특히 중구와 수성구는 2015년 처음으로 3억원을 돌파한 이후 수성구는 지난해 11월, 중구는 지난 올해 1월 각 4억원을 돌파했다.반면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대구 근로 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천356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뒤에서 네 번째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치인 3천647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봉 3천356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월 249만원이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대구의 중구의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면 16년이 걸리는 셈이다.◆ 디딤돌대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왜 좋을까?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구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2030 세대에게 유용하다. 디딤돌대출은 시중 은행에 비해 저렴한 금리와 추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의 조건이 붙어 집값이 너무 오른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신청이 어렵기도 하다.신청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전에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지 않았던 개인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만 30세 전후 미혼자도 일정 조건만 맞추면 신청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혼부부 혹은 2자녀 이상일 경우 연소득이 7천만 이하 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혹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중 1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영상 속 무열이는 만 30세 미만 미혼자임에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무주택자인 외할머니와 2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직계존속 부양 조건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세대 분리를 해 조건을 충족시키는 신청자들도 많다.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5억 원 이하, 주거전용 면적은 85㎡ 이하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만약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면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 주거전용은 면적은 60㎡ 이하여야 가능하다. 같은 미혼일지라도 부양 조건을 채운 신청자라면 해당하지 않는다.대출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연 1.95~2.70% 수준이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추가 금리우대 혜택이 많아 시중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조건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연소득 6천만원 이하나 한부모 가구 연 0.5% ▷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0.2% ▷자녀 숫자에 따라 0.3%(1자녀)~0.7%(3자녀 이상) ▷주택청약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0.1%,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납입 0.2%등 다양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디딤돌 대출 이용 시 주택 매매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 속하더라도 DTI 60%, LTV 70% 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현재 대구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수성구는 DTI 40%, 9억 이하의 집에는 LTV 40%, 9억 초과 집에 대해서는 LTV 20%를 적용받고 있다. DTI는 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뜻한다.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에 3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할 때 LTV는 40%가 최대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의 4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원이다. 적어도 1억 8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매수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수성구 내에서도 최대 70%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당장 자금이 부족한데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매수자에게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것.※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0-07-22 18:32:01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CEO경영세미나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CEO경영세미나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정철)는 지난 21일 호텔 금오산에서 대표회원, 업종분과위원장, 대의원, 제위원, 시군운영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전문건설 CEO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경영세미나에서는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산업 역할과 미래' ▷김창수 희망 아카데미 대표의 '행복한 회사는 우리가 만든다!' ▷김문중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건설정책실장의 '건설산업 혁신 세부 시행방안' 등 강의가 진행됐다.이정철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따른 전문건설업계 발전 방향을 모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전문건설업이 다가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0-07-22 16:38:57

정부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수성구 집값' 뛰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수성구 집값' 뛰었다?

대구 대표 선호 거주지인 수성구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6·17, 7·10 등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마다 주춤하던 수성구는 오히려 규제를 불쏘시개삼아 거래 감소 속에서도 집값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21일 기준 국토부 주택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경신고와 접한 힐스테이트 범어(전용 84㎡)는 지난달 9일 11억4천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는 14억원을 넘어섰다. 이 아파트 전용 118.88㎡ 1개 물건은 호가 20억원에 한 부동산 사이트에 소개돼 있다.인근 범어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전용84㎡)는 지난달 12일 9억5천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7일 11억원에 팔렸고 현재 호가는 10억5천만~12억5천만원대다. 범어SK뷰(전용68㎡)는 지난 8일 8억8천만원에 팔렸으나 지난 19일에는 9억2천만원에 팔렸다.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3월 10억 9천에 팔린 빌리브 범어 매물도 호가가 13~15억원까지 훌쩍 올랐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물건이 귀해지면서 전세가도 1년전보다 1억원 정도 더 올랐다"고 했다.시세 오름세에 재개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면서 인기 지역 구축 빌라나 맨션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다. 6월까지 다수의 매물이 있던 범어1동 궁전맨션은 7월 중순들어 매물이 사라지다시피했다.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경남타운 재건축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을지맨션, 가든 하이츠도 몇몇 고가 매물을 제외하면 씨가 말랐다"고 했다.이를 두고 근본적인 해법 없이 대출 및 세제를 통한 규제로 '대증요법' 만 대놓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 규제후 기다리면 값이 오른다는 인식에 '똘똘한 한채' 경향이 더해지면서 수요가 몰려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과도한 집값 상승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학회 이사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수성구 핵심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데,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서울과 달리 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만 가구 이상 분양하는 등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성구도 시차를 두고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20-07-21 18:30:33

김종인,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 사람들 머리 갖고는…"

김종인,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 사람들 머리 갖고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쓴소리를 냈다. 정책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두고 "이 사람들 머리 갖고는 도저히 (부동산 대책을)할 수가 없다. 투기 방지가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같은 미래통합당 송언석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며 "벌써 22번이나 정책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고 했다. 다만 앞서 부동산 정책 횟수를 두고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번째가 아닌 4번째이다. 다 작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이어 각종 규제에 대해 "세금이나 금융으로 압력을 가하면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현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는 듯 "최고 경제정책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 정부 정책의 총책임자가 누구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또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나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 후 부동산 정책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입장 표시하는 걸 처음 본다"고 밝혔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을 두고 "이 사람들이 서민이나 무주택자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2020-07-21 16:20:32

김부겸 "MB·朴 그린벨트 해제했지만 집값 못 잡아"

김부겸 "MB·朴 그린벨트 해제했지만 집값 못 잡아"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계정에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세균 총리가 주례 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했다고 한다.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그간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천4백만명이 사는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대했다"고 했다.이어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의 과밀화, 집적화를 초래하면 충청.호남.영남.강원.제주 지역은 점점 더 낙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산업도시를 몰락시키다시피 했다.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될 우(愚)였다"고 밝혔다.아울러 김부겸 전 의원은 "또 다른 심각한 폐해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 후 지급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시장을 교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땅으로 번 돈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전 보수 정권의 그린벨트 해제 실책 사례도 언급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180만평, 이명박 정부 때 170만평, 박근혜 정부 때 102만평 등 서울과 서울 접경지역 그린벨트이 해제됐지만 주택값을 잡지 못했다. 조사 결과 보상비의 절반이 다시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 왔다"고 설명했다.앞서 김부겸 전 의원 말고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즉 여권 대선 주자들 모두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앞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당국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진 바 있는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는다고 언급, 사실상 정부와 여당 안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최종 입장 정리를 했다는 분석이다.

2020-07-20 18:02:48

[포토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

[포토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 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이날 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안내문. 연합뉴스

2020-07-19 18:17:35

[포토뉴스] 부동산정책 반대, '집주인도 국민이다'

[포토뉴스] 부동산정책 반대, '집주인도 국민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9 18:15:57

이재명 "文 부동산 정책 목표,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

이재명 "文 부동산 정책 목표,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지적했다. 17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가격보다는 숫자,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 중과세를 해야 한다.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리고 했다.이재명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 그러면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고,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처럼 여러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책을 내는 행정부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관료들의 이해 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고 언급하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0-07-17 19:50:41

[포토뉴스] 견본주택 입장 기다리는 시민들...다음달 분양권 전매제한 앞두고 대구 7월 분양 봇물

[포토뉴스] 견본주택 입장 기다리는 시민들...다음달 분양권 전매제한 앞두고 대구 7월 분양 봇물

17일 대구 동구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첫 분양을 앞두고 견본주택이 문을 열자 사전 예약자들이 입장을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다음달부터 대구 전역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에 나서 이번 달에만 1만 5천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020-07-17 17:14:20

[맛동산·맛있재] 대구 학군 라이벌, '달서구' vs '수성구' 승자는?

[맛동산·맛있재] 대구 학군 라이벌, '달서구' vs '수성구' 승자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와 '학세권'(학원가를 끼고 있는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신조어가 말해주듯 교육 환경은 국내 주택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매일신문 디지털국 '맛동산·맛있재(맛있는 부동산, 맛있는 재테크)' 는 지난주 초등학교 학군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학군을 파헤쳐봤다.◆ 수요 끊이지 않는 우수학교·학원·집 삼각편대주택 매수자가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자녀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 '초품아' 이슈와 달리 중·고등학교는 우수한 진학 실적이 학부모들 초미의 관심사다.현재 대구지역 중학교 배정은 주소지와 근거리 순으로 50%·희망·추첨으로 50%로 정원을 채운다. 고등학교는 대구 전체에서 지원 가능한 1단계 (학교별 정원 50%), 학군별로 지원하는 2단계 (학교별 정원 10%) 3단계는 이른바 '강제 배정'으로 불린다.학교 별 정원이 한정적인 탓에 복불복 배정 논란도 일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상당수 확률로 집 근처 학교에 배정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인기 학교 주위 주택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학원은 우수 학교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세트 메뉴같은 존재다. 수시 대입이 대세인 현재 입시상황에서 내신성적, 논술, 대외활동 등도 학교 수업만으로는 의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큰 탓이다. 특히 학습과 생활, 시간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고등학생·수험생들에게는 우수학교·학원밀집지역·거주지가 근거리에 위치한 것이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대구지역 학원밀집지역은 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과 담티역, 달구벌대로 사이 형성된 수성구 학원가와,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과 상인역 월배로를 따라 신월성 지역에 형성된 달서구 학원가가 손에 꼽힌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구시 구·군 중 일반 교습학원 수와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3개 구는 달서구, 수성구, 북구다. ▷달서구 (1천133개 교습학원 종사자 3천785명), ▷수성구 (1천118개 교습학원 종사자 2천954명) ▷북구 (761개 교습학원 종사자 2천73명) 순이었다. 수성구의 인구가 3개 구 중에서 가장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성구에 상당히 많은 학원들이 집중된 셈이다.그러나 우수 학교와 학원을 가까이 낀 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적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 선호 학교 입학·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대구시교육청 위장전입 적발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적발된 위장전입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모두 148건 중 수성구 위장전입이 112건으로 75.6%를 차지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모두 수성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세권 인프라 강한 달서구·수성구, 고교는 수성구가 강세2030세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달서구, 수성구 두 자치구 모두 초·중학교와 학원 접근성은 큰 차이가 없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차이를 보인다는 반응이 크다. 비(非)서울 최고 학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성구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군 강세지역이다.현재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입실적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교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했던 인터넷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가 조사한 2017년·2018년 전국 고교별 서울대·카이스트 입학 학생 통계자료를 보면 수성구 지역 고등학교 대입실적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아파트투유' 통계에 따르면 수성구는 2년 동안 10개 학교 (대구과학고, 경신고, 대륜고, 대구여고, 남산고, 정화여고, 경북고, 덕원고, 능인고, 시지고)에서 85명이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입학한 반면 달서구는 7개 학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경원고, 대건고, 상인고, 상원고, 영남고, 대곡고)에서 23명이 입학을 했다.◆ 2030 실수요자들 '상대적 박탈감' 호소아직 자녀가 없거나 어린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 높았다.최근 달성군 아파트를 매수한 A(30) 씨는 "현실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달성군 밖에 없다"며 "달서구·수성구가 학군이 탄탄한 것을 잘 알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올려 한도 내 대출을 최대치로 받아 집을 산다는 부동산 신조어)해도 도저히 진입할 수 없을 만큼 비싸더라"고 하소연 했다.그는 "집 주위에 초·중학교는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직 없다"며 "신혼부부들이 많이 터를 잡고 있으니 나중에는 학교도 신설되고 학군도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수성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는 B(29) 씨는 1년 전 경북 경산시에서 수성구로 거처를 옮겼다. 친정과 가깝고 또 같은 시기에 육아를 하고 있는 동네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였다.B씨는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하물며 어린이집도 수성구가 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학부모들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도 여기서 시키고 싶지만 8~9억을 호가하는 집값에 매수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타구로 옮길지 수성구 내에서 계속 전세로 옮겨 다녀야 할지 남편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맛동산·맛있재'(맛있는 부동산 맛있는 재테크)는 나름의 방법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매일신문 이주형 기자(무열이)가 부동산에 처음 접근하는 20·30세대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 매매 전 알아야 할 사안·경험담을 공유하는 매일신문 디지털국 영상코너입니다.부동산 전문가로서 동년배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선 것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 관련 현실적인 문제들을 같이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시청자께서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대신 취재해드리겠습니다.

2020-07-16 18:53:35

[속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X" 입장문 발표(전문)

[속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X" 입장문 발표(전문)

서울시가 최근 주목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과 관련, "해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 등과 시청에서 가진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입장문을 발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했다.서울시는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이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앞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언론에 공개된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고, 전날인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서울시가 회의 종료 직후 그린벨트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분위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사망한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남긴 뜻을 서울시가 계속 이어나가려는 맥락도 확인된다.▶그린벨트(Green Belt)란 우리말로 '개발제한구역'이다.도시 주변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유래했다.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다만 이 지정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을 짓고자 하는 등의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도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그린벨트 지정이 1970~80년대에 집중됐고, 1990년대부터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이어지더니, 1998년 들어선 김대중 정부부터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조정)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다음은 서울시가 15일 저녁 내놓은 그린벨트 관련 공식 입장 전문이다.미래 자산인 그린벨트,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련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 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마지막 보루'로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입니다.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서울시는 현재 주택공급과 관련한 심각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마련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2020. 7. 15(수)서울시 대변인 황인식

2020-07-15 20:46:38

7·10 이전 계약 주택, 3개월 내 취득시 기존 취득세 적용

7·10 이전 계약 주택, 3개월 내 취득시 기존 취득세 적용

행정안전부는 7·10 부동산 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난 10일 정부 발표 이전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취득 시 기존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7·10 대책이 4주택 이상에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까지 확대하면서도 시행 시기를 발표하지 않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8%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을 빚었다.기존 취득세는 3주택 이하는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했으나 7·10 대책에 따라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행안부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하고,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만 2주택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시장 혼란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대구의 한 세무사는 "정부가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여전히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많다"며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해 확대 신호와 축소 신호를 부처나 기관마다 다르게 내놓고 있는 점도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07-15 17:22:09

"팔아 말아" 7·10 대책에 셈법 복잡해진 다주택자

"팔아 말아" 7·10 대책에 셈법 복잡해진 다주택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대체로 '똘똘한 한채'를 희망하는 가운데 급매물을 내놓기보단 시장을 관망하며 중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을 내놓으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대구의 4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수성구 범어동에 준신축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7월쯤 전세 4억원을 끼고 갭투자로 33평 아파트를 구매한 그는 남은 2년 안에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에 다소 느긋했다. 하지만 최근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면서 머리가 조금 복잡해졌다. 그는 "시차를 두고 집 두 채를 다 팔아서 수성구 핵심지 신축대형 아파트에 입성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면서도 "최근 부동산 규제 탓에 우선 집 한 채를 팔아 현금을 손에 쥔 후에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달성군에 사는 30대 후반 직장인 B씨는 중구에 전세를 준 신축 소형 아파트와 동구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급작스런 부동산 규제로 비과세 혜택이 틀어지는 등 너무 혼란스럽다. 다 처분하고 대출을 보태 수성구에 빨리 입성할 것"이라고 했다.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최근 부동산 대책이 미칠 여파가 불투명한 가운데 매수·매도 모두 문의가 줄었다는 반응이다.대구 수성3가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추가매수, 갭투자 문의 등은 사라지다시피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고객들도 염려는 하면서도 급매물은 한 건도 안 나왔다. 매수 문의도 전보다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모두 높이니 급하게 빠져나갈 이유도 없고, 소나기가 올때는 일단 피하고 기다리는 게 좋다는 그간의 학습효과도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와야 시장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대구지역 한 세무사는 "2017년 8·2대책, 최근 6·17대책 등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셈법이 금세 의미가 없어지는 걸 보지 않았냐"며 "서둘러 움직이기보단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증여세 강화 범위와 시점, 임대사업자 강제폐지 후속대책, 종부세 중과세 대상 등이 명확해져야 시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기본적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 경북보다는 대구, 비수성구보다는 수성구에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는 전략을 택하면서 주택시장 양극화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예측했다.

2020-07-14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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