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박주민 사과문에 "또 동문서답"…조국 청문회도 언급

박주민, 금태섭. 연합뉴스 박주민, 금태섭. 연합뉴스
금태섭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금태섭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자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밝힌 사과에 대해 한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이 "또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31일 오후 4시 20분을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민 의원이 자신에게 향한 '적반하장이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박주민 의원 사과문 가운데 일부를 제시했다.

바로 이 부분이다.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은 "전후 맥락을 모르고 이 포스팅만 보면,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주민 의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그에 대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올렸냐'이다.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박주민 의원이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박주민 의원 지지자들은 '20만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박주민 의원을 옹호한다. 반면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 결국 애초의 문제는 날라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태섭 전 의원은 과거 의원 시절 자신이 검증자로 나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언급, "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 전·월세 상한제 및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 사과문 전문

기자분들에게 문의가 와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이 임차인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 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오늘 아침에 통화했을 때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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