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투기 공직자 구속 첫 사례"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증거 인멸 우려"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29일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관련 수사 첫 구속 사례가 됐다.

현재 전·현직 공무원 102명, LH 직원 32명, 민간인 322명, 신원을 확인 중인 80명 등 500명 이상이 땅 투기 의혹으로 특수본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이번에 선례가 나오면서 비슷한 수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속 사례도 줄을 이으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한 구속수사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 주목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어 검찰의 청구로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어 당일 저녁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나온 것. 의정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2천600여㎡ 규모 땅 및 1층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매입 비용은 담보 대출 및 신용 대출로 마련한 40억원정도였다.

이들 땅과 건물에 대해서는 앞서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 A씨 및 부인이 임의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부동산 매입 전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취득, 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정보가 이미 외부에 알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거액 대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등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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