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등 2명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로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씨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 B씨 등 2명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제련소가 3년 간 측정한 4천400여 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가운데 약 40%인 1천800여 건의 수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배출물질 조작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구 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의 영풍석포제련소 수치 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19 19:52:40

대구지법 전경.

촌지 담임 교사 폭로한 대구 인기 유튜버 항소 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초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대구 인기 유튜버 유정호 씨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당초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던 유 씨도 1심 직후 항소했지만 곧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취하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유 씨에게 "반성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낸 재판부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유씨가 어머니 말만 믿고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지는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유 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재학시절 담임교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을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250만 회에 달했다.

2019-07-19 16:34:04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방법

Q : 5남매의 장남인 갑은 홀로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 안을 만든 후, 일일이 동생들을 찾아다니며 위 상속안에 대하여 동생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동생인 을은 갑이 만든 상속안에 동의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속인 전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갑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주도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A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 내용에 대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상속인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은 시간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2004. 10. 28. 2003다65438)판결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 중 1인이 구체적인 상속안을 기초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유효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될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7-19 14:54:36

검찰은 18일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구형 뜻은?…선고와 다른 점은?

구형(求刑)이 18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한다.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한편, 검찰은 18일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19-07-18 17:54:0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베트남에서 스테비아 재배한다고 속여 4억5천여만원 가로챈 30대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설탕 대체제를 추출할 수 있는 농작물로 알려진 '스테비아'를 베트남에서 재배·판매한다고 속여 한 투자자로부터 4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스테비아를 재배·판매 하는 회사를 베트남 하노이에 설립한 A씨는 하노이시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투자 설명회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억5천여만원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회사의 매출이 89억원에 달하고 순수익이 18억원이며, 기업 가치가 최소 100억원이라고 설명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크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모두를 변제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18 15:58:22

대구가정법원 전경.

19일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대구서 개최

매년 전국 법원의 후견사건 담당 법관 및 조사관들이 모여 후견 실무에 관해 논의하는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이 19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다. 4회째를 맞은 올해 워크숍은 대구가정법원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후견사건이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과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하는 사법 절차를 말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등 법률 대리인 성격을 지닌다. 2013년부터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인으로도 범위가 확대됐다.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도 후견 사건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후견사건 처리 실무도 여러 방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18 15:53:1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단속 정보 흘리고 성매매 알선까지… 대구 경찰관 징역 1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18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관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성매매 알선으로 실질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성매매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범인 도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B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지난해 10~12월 지명수배 중인 다른 피의자 C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도움을 청하자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몸조심하라'며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A씨 측은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형사와 정보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19-07-18 14:33:4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남구청장실에 불 지르려 한 60대 남성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대구 남구청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구청장 면담 도중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매일신문 5월 29일 자 8면)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9시 30분쯤 조재구 남구청장과 면담 도중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청장이 달려들어 라이터를 뺏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A씨는 남구청 공무원이 자신의 여동생 연락처를 여동생의 전 남자친구에게 알려준 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여동생은 지난 2015년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본 전 남자친구가 구청에 연락처를 물어왔고 구청 직원은 여동생의 동의를 구한 뒤 연락처를 알려줬다.그러나 여동생이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고 실의에 빠지자 이를 본 A씨는 연락처를 알려준 구청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A씨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승진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협의(공갈 미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17 16:23:1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상습 가정폭력 50대 남편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5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5시쯤 부부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한 돼지국밥 가게에서 아내(54)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A씨의 과음 등으로 자주 다퉈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16 16:13:34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페이스북

이정훈 강동구청장 동생은 사채업자? "나이는? 학력은? 당적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15일 화제다. 서울시의원 시절 동생이 연루된 부정 거래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된 것. 이 소식에서 검찰이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동생에 대해 '사채업자'라는 설명을 붙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다수 대중에게 '구청장 동생이 사채업자'라는 식의 이미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봐왔던 것.이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미래에셋 5호 PEF의 유모 전 대표(53) 및 같은 회사 유모 상무(45·휴직)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사단은 해당 범행을 주도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동생인 사채업자 이모 씨(40)와 매각 대상 회사 전 대표 변모 씨(49) 등 2명은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다른 공범 7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이정훈 강동구청장 나이는 53세이다. 1967년 전북 정읍 태생.정읍 소재 호남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다.8대 및 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지난해 19대 강동구청장에 당선됐다.한편 이번 기소와 관련 강동구청은 이정훈 구청장의 입장발표문을 공개했다.전문.이정훈 강동구청장 입장 발표문2019년7월15일 서울남부지검이 발표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판을 통해 구청장의 혐의 없음을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1.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시절, 동생의 부탁으로 2017년7월5일부터 2018년4월23일까지 ㈜클라우드매직 대표이사를 맡은 사실은 있으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한 바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급여 등 어떤 이익도 받지 않았고 ㈜와이디온라인 인수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2. 또한 이번 사건에 관계된 시니안유한회사, ㈜와이디온라인의 임직원과 교류한 사실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와이디온라인 주식도 보유한 적 없습니다.3. 언론에 보도된 2018년1월4일 기사 내용은 공식 인터뷰가 아닙니다. 더벨의 정유현 기자가 2회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질의사항을 보내 답변 요청한 것으로 본인이 모르는 내용이었기에 동생에게 보내 회신받은 내용을 그대로 정유현 기자에게 보낸 것이 기사화된 것뿐입니다. 부정거래에 도움을 주려했다면 많은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하는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4. 2018년1월4일 보도 후 동생에게 대표이사 즉각 사임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늦어졌고 이 와중에 추진된 ㈜클라우드매직의 ㈜와이디온라인 인수과정 등 일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위법행위 방조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빨리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구청장의 억울한 심정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5. 2017년말 강동구청장 출마를 결심하고 시의원 의정활동 마무리와 출마 준비를 위해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가 1초처럼 바쁜 상황에서 동생이 적어준 내용을 믿은 채 이메일로 전달했을 뿐 범죄를 방조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강동구청장 선거를 준비하는 시의원으로 한 사람의 비난도 두려운 상황에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감수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범죄 연루 정황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의견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6. 특히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기간동안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 강동구청장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경선 승리자 ?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공천자 ? 강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 강동구청장 당선자"로 신분이 급변하는 시기로 다른 것에 신경쓸 여유도, 여력도 없는 시기였습니다.7.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원 재직시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혐의 없음을 밝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구청장 개인의 명예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07-15 22:38:22

"이날만 기다렸다" 을의 반격…직장 문화 변화 불가피

# 대구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32) 씨는 동료와 함께 출장에 다녀오느라 부서 회식에 1시간가량 늦게 도착했다. 하지만 부장인 B(49) 씨는 막무가내로 A씨와 그의 동료에게 "'후래자삼배'(술자리에 늦은 사람에게 3잔 연속 마시게 하는 것)를 하라"며 맥주잔 가득 채운 '폭탄주'를 내밀었다. 분위기를 돌려 적당히 거절하려던 A씨는 결국 강압에 못 이겨 빈속에 술 석 잔을 연거푸 마셔야 했다.# C(29) 씨는 요즘 퇴근해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올해 부임한 직속 상사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는데다, 제때 대답하지 못하면 '불호령'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도 날아오는 상사의 지시 탓에 C씨는 잘 때조차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키워 머리맡에 두는 버릇까지 생겼다.16일부터 일명 '직장 갑(甲)질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문화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 내 왕따 등 갖가지 병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명시했기 때문.그동안 형법이나 노동조합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 기준조차 애매했던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부당 업무지시 ▷따돌림·차별 ▷강요 등에 대해 신고와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따라서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차별, 강요 등 눈에 띄지 않는 괴롭힘에 신음해왔던 수많은 직장인 '을'(乙)들은 이번 법 시행을 크게 반기고 있다. 상사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메신저를 캡쳐해 괴롭힘 증거물을 수집하고, 구체적인 대처 및 처벌 방안을 묻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16일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환영하는 댓글도 상당수였다.직장인 D(38) 씨는 "툭하면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고 '어디서 뭐하나', '대답이 늦다'고 다그치던 상사 때문에 힘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번 기회에 꼭 문제 삼겠다"고 했다.하지만 집단주의가 강한 옛 직장문화에 익숙한 일부 기성세대에서는 "앞으로 무서워서 부하직원에게 말 한마디 하겠냐"며 "지난해 초 '미투' 선언이 이어지면서 여성을 상대로 대두했던 펜스룰이 앞으로는 남녀를 막론하고 직장 내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 나온다.이에 대해 유재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상담소장은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쉽게 숨겨지고 정당화될 수 있었던 일종의 '암수범죄'였다"며 "직장 내 성희롱도 '너만 참으면 된다'고 강요했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듯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달라진 직장문화 등 상당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4 17:04:32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속보]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2019-07-12 18:10:2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가담 20~30대 3명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12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 등 3명에게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중국 청도 등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사이트 이용자 등이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1년 이상 가담해 왔고 급여 형태로 취득한 대가가 2천만원을 넘는 점, 피고인 중 한 명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도 가담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12 16:06:11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과다하게 납부한 수도요금반환채권 소멸시효

Q : 갑은 A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아 수도요금을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도계량기에 하자가 있어 실제 사용한 수돗물의 양 보다 과다하게 많은 수도요금을 납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과다하게 납부한 수도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과오납한 수도요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A :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수도법 제68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사용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데 수도요금 납부와 징수는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등이 적용됩니다.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 지방세기본법 제64조는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갑이 A시를 상대로 과다하게 납부한 수도요금반환청구권 행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7-12 10:20:38

대구 8개 구·군, 소송 이겨도 비용 청구는 절반...사실상 혈세낭비

지난 2016년 대구 북구 한 주민이 북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무단사용했다는 이유다. 소송 결과 이듬해 6월 구청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소송비용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북구청이 승소한 다른 5건의 소송비용도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대구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소송 등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하고도 절반가량의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사실상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8개 구·군이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한 소송은 모두 177건이다. 이 중 110건을 승소했지만,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이 52건(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돌려받지 못한 소송비용도 9천57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8개 구·군이 패소한 67건의 소송 중 62건(92.5%)은 이미 소송비용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이처럼 지자체가 소송비용 회수에 소극적인 것은 민원인이 소송비용을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추후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한 구청 관계자는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회수하라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소송비용을 빨리 돌려받고 싶지만 패소한 민원인이 지불 능력이 없는 사례도 많다"고 해명했다.안경완 대구 북구의원은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돈도 전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구청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7-11 18:40:5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8천여만원 임금 체불' 영천 한 제조업체 대표 징역 1년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영천 한 제조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8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07-11 16:46: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회사 상대로 소송 걸면 '성과급' 제한한다는 회사…법원은 '무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에게는 성과급이나 격려금을 제한하는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8-3민사부(부장판사 정지영)는 대구 자동차 부품업체 A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4년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 등에게는 성과급을 10%로 제한하고, 격려금 지급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성실·안정 격려금 지급 합의서를 각각 작성했다.일부 직원들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회사는 성과급, 격려금 등 '은혜적 금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맞섰다.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경제적 약자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무효라는 것.회사가 직원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고, 경제적 불이익과 임금을 통해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본 재판부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지급한 성과급과 격려금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07-11 16:45:15

대법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김종영 경북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포항 6선거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 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 규정 이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김 도의원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편입된 지역 선거구민 약 150명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 보고를 겸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2019-07-11 16:43:50

지난해 11월 매일신문과 인터뷰 중인 서동윤씨 . 매일신문 DB.

법원 '간첩 조작 사건' 40년간 이어진 연좌제 굴레 벗겨내

작은아버지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탓에 군에서 불명예 전역을 당한 베트남 참전용사 서동윤(72) 씨(매일신문 2018년 11월 16일 자 6면)에게 국가가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1심 법원은 이미 청구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서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번 사건이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조작으로 빚어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8-2민사부(부장판사 김대규)는 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다가 국가 공무원들의 반인권적·조직적 불법 행위로 야기된 작은아버지 사건으로 강제 전역을 당한 점, 그로 인해 원고가 천직으로 여기던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40년간 간첩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서 씨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베트남 파병용사인 서 씨는 특전사에서 근무한 지 3년째인 지난 1976년 갑작스럽게 현역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당했다.뒤늦게 알게 된 그의 강제 전역 사유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작은아버지 때문이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서 거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전국에서 47명을 검거한 공안 조작 사건이다.오랜 기간 간첩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에서 시달린 서 씨는 지난 2015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조작된 점이 밝혀져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1년간 이어진 항소심 재판을 통해 40년 만에 피해를 인정받은 서 씨는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하기 때문.서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피해를 보상받게 돼 몹시 좋지만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다"고 했다.서 씨의 억울한 사연은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매일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뒤 사연을 접한 지역의 특전사 출신 법조인인 조정 변호사가 나서 결국 국가의 책임과 잘못을 공식 확인받았다.조 변호사는 "공안 조작 사건과 연좌제로 인한 폐습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19-07-11 16:40:0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故한지성의 남편이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매일신문DB 자료사진

故 한지성 남편 '음주 방조 혐의' 입건…처벌 수위는? "통상 벌금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故한지성의 남편이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11일 경찰에 따르면 한지성의 남편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 故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故 한지성은 사건 당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벤츠 C200차량을 운행하다 2차로에 정차한 후 밖으로 나와 택시에 치인 뒤 2차로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결국 숨졌다.경찰은 故 한지성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A씨가 한지성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또 A씨와 故 한지성이 사고 직전 지인들과 영종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가 한지성의 운전을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주운전 방조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200~300 정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11 13:09:4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무 DB.

대구 청년기부왕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는 11일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이른바 '청년 버핏' A(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가로채 피해를 유발한 A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의 기부 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재판부는 또 "피해금 일부는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이익과 만족감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인을 둘러싼 과장된 언론보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한 점, 기부를 받은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11 10:46:5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 현수막 게시" 대구 북구 칠곡농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북구 칠곡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60)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칠곡농협 본점 및 각 지점 앞에 자신의 성명, 사진, 경력, 선거구호 등이 기재된 현수막 19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합장 출마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재판부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간이 비교적 짧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10 16:39:19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DB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를 앞두고 무료급식 행사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김 구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6차례에 걸쳐 유권자 240여명을 상대로 14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구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한편 1·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은 이주용 동구의원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07-10 16:30:4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사드배치 시위 원불교 관계자 무죄… 법원 "경찰이 미란다 원칙 늦게 고지"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사드배치 관련 집회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 교무 A(3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20일 오전 11시 58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는 주민을 끌고 가는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5초간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즉시 알리지 않아 위법한 체포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체포 당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경찰이 A씨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고지할 충분한 여건이 있었음에도 200m 떨어진 경찰 승합차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가슴으로 한 번 밀친 것이 전부인 A씨의 행위를 중대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 다리 을 잡아당겼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9-07-09 17:34:2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포스코 납품비리' 1차 협력업체 대표와 포항지사장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포스코 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한 협력업체의 포항지사장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7천300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법원은 또 해당 협력업체 대표 B(5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하청업체 관계자 C(49) 씨 등 4명에게도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포스코 1차 협력업체이자 플랜트 및 연료전지 개발기업의 대표와 포항지사장인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4개 하청업체로부터 25회에 걸쳐 2억7천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비슷한 시기에 이들은 또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직원 4명에게 24회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포스코 직원들도 이들에게 입찰 견적가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재판부는 "업무 공정성을 해친 기간이 상당하고 금액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액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08 16:48:55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 4, 5일 이틀째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고 있다. 5일 오후 9시 30분 기준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율현 이틀째 홈페이지 마비 "법률사무소 율현 잘못 표기한 언론들"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가 이틀째 마비 상황이다.4일 고유정 변호인단 선임 뉴스에 이어 5일 변호인단 전원 사임 소식이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해당 웹사이트 접속이 많아지면서 트래픽 초과로 자동으로 홈페이지가 닫혀버린 것.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는 4, 5일 이틀 동안 정상적으로 열리다가도 '트래픽 초과' 메시지가 뜨면서 제대로 열리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그런데 눈여겨 볼 점은 고유정 변호인단 관련 뉴스와 법무법인 율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우선 4일 나온 뉴스들에서는 고유정 변호인단이 법무법인 금성과 법률사무소 율현의 변호사들로 구성됐다고 전했다.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 법률사무소 율현을 법무법인 율현이라고 잘못 적으면서, 변호인단의 프로필을 알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네티즌들이 법률사무소 율현이 아닌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를 많이 찾았다는 분석이다.아울러 5일 고유정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언론 보도들 중 일부가 또 다시 법률사무소 율현을 법무법인 율현이라고 표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그러면서 이들 기사를 스크랩한 블로그, 카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오류 정보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어 수많은 네티즌의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 접속 및 트래픽 초과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현재 일부 온라인 뉴스 기사에서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법무법인 율현을 법률사무소 율현으로 수정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기사도 많고, 특히 이미 잘못 쓴 기사를 스크랩한 블로그,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게시물 상당수는 수정이나 삭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법무법인 율현과 법률사무소 율현은 같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역삼동 708-8)에 위치해 있다. 다만 법무법인 율현은 세방빌딩 신관 15층, 법률사무소 율현은 세방빌딩 15층에 있다.일부 기자들이 이 점 때문에 혼동한 것으로 추측된다.즉, 두 업체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 아예 같은 조직이라고 봤을 수도 있지만, 두 곳은 엄연히 다르다.법률사무소(로오피스, Law Office)는 변호사 1인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법무법인(로펌, Law Firm, 과거 '합동법률사무소')은 변호사 3인 이상 및 그 외 법조계 경력 등 일정 조건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한편, 매일신문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어제인 4일 오후 8시 23분에 작성한 '법무법인 금성·율현, 고유정 변호인 선임? 언론 보도 여파 웹사이트 접속마비' 기사에서 법률사무소 율현이 아닌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에 수많은 네티즌들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본 '법무법인 율현 이틀째 홈페이지 마비 "법률사무소 율현 잘못 소개한 언론들 탓?"'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기사 일부는 계속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아래 사진)

2019-07-05 21:34:15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투자금 배상과 표현대리

Q : A는 친구 B로부터 C를 소개받았습니다. A는 몇 번 들어본 적 있는 X벤처캐피털 회사의 부장직급이 적힌 C의 명함을 받았고, C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특별히 A가 1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3개월 안에 50%의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A는 회사의 능력, 인지도 등을 신뢰하여 바로 C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지만, 몇 달 뒤 해당 프로젝트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A는 1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C는 자력이 없었습니다. A는 X회사를 상대로 피해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A : 위 사례는 민법상 표현대리, 무권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만약 C가 실제 X회사의 직원이었고, 제안한 프로젝트 역시 회사가 기획한 것이 맞다면, A는 X회사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A는 X회사의 계좌가 아닌, 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실여부는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반면에, C가 실제 X회사의 부장은 맞지만, 제안한 프로젝트가 회사와 상관없는 것이었다면, A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C가 X회사의 명함을 교부하여, A가 X회사가 진행하는 일로 오해할 수 있는 외관이 형성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거짓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에 대해 A가 X회사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아 A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에게 책임이 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7-05 12:40:53

법무법인 금성·율현 웹사이트 4일 오후 8시 20분 서버 다운 상황. 법무법인 금성·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금성·율현, 고유정 변호인 선임? 언론 보도 여파 웹사이트 접속마비

법무법인 금성과 법무법인 율현 웹사이트가 4일 '핫'하다. 이날 오후 8시 20분 기준 두 곳 웹사이트 서버가 접속자 폭증에 따라 트래픽 초과로 다운된 상황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최근 5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변호인들의 소속이 법률사무소 율현과 법무법인 금성인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율현에서 2명, 금성에서 3명이다.이에 고유정 변호인단의 프로필을 알아보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웹사이트들이 큰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런데 여기서 일부 네티즌들의 혼동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네티즌들은 법무법인 금성의 웹사이트는 제대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법률사무소 율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율현을 검색해 찾아가 해당 웹사이트가 마비된 상황이고, 그래서 정작 '법률사무소' 율현 홈페이지는 접속이 원활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율현은 이름이 비슷한 탓에 웹사이트 업무가 '뜬금없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현재 여러 언론 보도에서 법률사무소 율현과 법무법인 율현을 혼동해 사용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법률사무소(로오피스, Law Office)는 변호사 1인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법무법인(로펌, Law Firm, 과거 '합동법률사무소')은 변호사 3인 이상 및 그 외 법조계 경력 등 일정 조건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는 등 둘은 엄연히 다르다.

2019-07-04 20:23:3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채용비리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팀장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팀장 A(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1위를 차지한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차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두 지원자가 공동 1위를 했으나 거주지를 감안해 김천에서 거주하는 지원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또 2017년 운전 기능직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계획을 공공기관 채용 통합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은 채 공단 홈페이지에만 5일간 공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간에 단 2명만이 응시했고, 당시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최종 선발됐다.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그는 지난해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가 부당한 대가를 받고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던 점과 공단이 김천으로 이전한 뒤 무기계약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5개월로 줄어드는 등 지역 인재를 채용할 필요성이 컸던 당시 공단 상황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기능직 채용 과정도 '단순 업무 착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2019-07-04 18:03:3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편의점 종업원 앞에서 신체 노출…30대 '바바리맨'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편의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을 나와서도 하의를 입지 않고 롱패딩 점퍼를 걸친 채 건너편 길에 쪼그리고 앉아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번만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019-07-03 16:56:50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