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검찰 이재명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원 구형

[속보] 검찰 이재명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원 구형

2019-04-25 17:22:00

박근혜. 매일신문DB

[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2019-04-25 16:36:4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재판 선고 기한 6월 10일 "오늘은 검찰 구형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관심이 25일 높다.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수원지검 성남지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 최후 변론 및 진술 등으로 구성된다.즉, 이날은 검찰이 구형을 하는 날이지, 법원이 선고를 하는 날이 아니다.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한이 6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날 검찰 구형 후 6월 10일 전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2019-04-25 15:43:1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결심공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따른 결심공판 출석이다.

2019-04-25 15:15:37

박선우 변호사

[알쏭달쏭 생활법률]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된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Q : 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조회를 통해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 동생 을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아버지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A가 갑의 자녀와 을의 자녀를 상대로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된 갑의 자녀, 을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A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갑의 어머니, 갑, 을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한편,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과 을의 자녀들이 A가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때,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을 안 때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어서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 2005. 7. 22. 2003다4368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위 경우 상속인인 갑의 자녀, 을의 자녀들은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3개월 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4-25 10:00:00

대구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피의자에게 사주풀이해준 검사 '견책' 징계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준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A(44) 검사 등 현직 검사 5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지난해 초 서부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A검사는 2017년 3월 제주지검 근무 당시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A검사는 한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 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법무부는 또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로 복귀한 후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을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B검사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을 들어 견책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C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D검사, 서울남부지검 E검사는 2016년 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각각 3억∼7억원대 재산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2019-04-24 16:29:2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청소년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위계 등 간음)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쯤 경산시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15)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이전에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데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24 16:25:01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시각 장애인 다치게 한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설치 지자체 1천150만원 배상 책임

차량 진입 방지용 대리석 말뚝에 걸려 넘어져서 다친 시각장애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말뚝을 설치하면서 법령을 어겼다는 이유다.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3일 1급 시각장애인 A씨와 대구 달성군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달성군이 A씨에게 1천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15일 오후 4시쯤 달성군 한 도시철도 역사 인근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방지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은 달성군이 A씨에게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이 배상 범위를 다투면서 항소로 이어졌다.항소심 법원도 달성군이 설치한 말뚝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말뚝을 설치할 지자체는 밝은색 도료를 사용하고 점형 블록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달성군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말뚝이 규정보다 낮게 설치되면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달성군은 사건 현장에 목요 장터를 맞은 상인들이 판매용 물건 등을 쌓아놓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달성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법원은 A씨와 함께 있던 보호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과 A씨가 사고 발생 전부터 허리에 지병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달성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1심보다 조금 많은 1천15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2019-04-23 16:40:0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정신질환 50대 식당, 은행 등에서 소란피우다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시장, 식당, 은행 등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는 A씨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 20분쯤 별다른 이유 없이 북대구농협 대현지점 앞 현금자동지급기를 발로 걷어차 고장 내고, 같은 날 오후 9시 인근 식당에 들어가 유리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틀 전에도 북구 칠성동 1가 한 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등 본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23 16:33: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허위 사실 기재된 최기문 영천시장 선거공보물 제작한 광고기획사 대표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기획사 대표 A(39)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기문 영천시장 후보가 경찰청장 재임 중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이 40% 감소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 5만여부를 제작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최 시장이 경찰청장 재임 당시 CCTV 방범 시스템을 확대해 서울 강남 일대의 범죄 발생률이 40% 감소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지역과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다고, 최 시장의 경찰청장 재임 기간인 2003년에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범죄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재판부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선고공보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압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이 선거의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최 시장도 이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경북도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대구고법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공보물 제작 과정에서 최기문 당시 후보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9-04-22 16:19:42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A 씨(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윤중천 이어 애나 구속영장 기각

[속보] 윤중천 이어 애나 구속영장 기각

2019-04-19 21:28:3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속보]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2019-04-19 21:12:53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 미끼 40억원대 사기 부부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19일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라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시행업자 A(6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공범인 A씨의 아내 B(49)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최근 경북 경산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며 투자자 64명을 속여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모두 341차례에 걸쳐 4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아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동조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범행했고 이 중 B씨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9-04-19 17:53:2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 "해외 체류 구직급여 수급자가 가족 시켜 대리신고하면 반환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해외여행 중 국내에 있는 가족을 통해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대리 제출한 경우 수급비 반환을 명령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취소소송에 대해 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A씨는 이듬해 1월 안동지청으로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해 구직급여 112만원을 받았다.A씨는 2016년 2월 17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던 중 '제2차 재취업 노력신고' 기한이 다가오자 국내에 있던 친형에게 "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대신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다.재취업 노력신고서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음을 당사자가 직접 제출해 입증하는 서류다.안동지청은 신고 시기 A씨가 일본에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112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A씨는 "부정수급 의도도 없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도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019-04-19 16:37:3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체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전 윤씨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그의 최근 사업상 행적을 추적해왔다. 사진은 2013년 7월 10일 성접대 의혹으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 씨. 연합뉴스

[속보] 윤중천 구속 영장실질심사 19일 오후 3시

[속보] 윤중천 구속 영장실질심사 19일 오후 3시

2019-04-18 22:29:44

[속보] 검찰,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

2019-04-18 22:03:42

마약수배자에 수배 사실 누설한 A경위 구속

마약수배자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매일신문 18일 자 10면)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경위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장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검·경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B씨에게 차량 수배 사실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또 성매매업소 사장 C씨에게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돈을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A경위는 단순히 성매매 업소 사장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수사는 검찰이 첩보를 입수해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경찰은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17일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2019-04-18 20:14:19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예천군의회 관계자가 18일 오전 대구지법으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가이드 폭행 물의 예천군의원 측 "제명 지나치다"

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며 제명처분을 받았던 경북 예천군의회 소속 전 의원 2명이 법원에 제명처분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 심리로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이 18일 오전 열렸다.지난 1월 군의회에서 제명된 이들은 지난달 29일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낸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했다.이들은 사건 자체에 대한 억울함을 강조하며 제명에 이를 사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기초의회 사례를 살펴봐도 제명처분에 이르는 것은 비례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제명된 군의원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제명처분은 이들의 행위가 아니라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지면서 이뤄졌다"며 "검·경 수사를 통해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만큼 증거로만 판단해달라"고 했다.반면 군의회의 측은 이들의 의원직 복귀가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맞섰다. 군의회의 법률대리인은 "예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에 대해 군민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선출직의 특성상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한다. 지금 당장 의원직에 복귀하기보다는 본안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군민들의 신뢰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순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4월 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날 심리를 마쳤다.

2019-04-18 16:30:40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 구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6차례에 걸쳐 유권자 240여명을 상대로 14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는 김 구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인다면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대의를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18 16:28:18

공영주차장. 매일신문 DB

[알쏭달쏭 생활법률]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Q : 갑은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공영주차장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다가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되고, 또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가 되는지요.A :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승용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사안에서 갑이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사용이 아니므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을 한 장소가 반드시 도로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4-18 10:30:00

지난해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주민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요구하며 아파트 단지 정문을 자신의 차(가운데)로 이틀 연속 가로막아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정문 앞에 '후문으로 우회해 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한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 아파트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17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주지 않는다며 승용차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가량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해 출입을 방해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1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는 탄원을 제출하는 등 교통방해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2001년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17 16:21:2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권리금 받고 넘긴 부동산사무소 옆에서 또 다른 사무소 열면 '경업금지' 위반

권리금을 받고 넘긴 공인중개사무소 옆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낼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판사 김동현)은 대구 북구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둘러싼 권리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권리금 3천3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소를 B씨에게 양도했다.문제는 2개월 뒤 A씨가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열면서 불거졌다. A씨 사무실은 B씨 사무실에서 48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B씨는 A씨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로 인해 B씨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B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해당 사무실이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사업자 명의와 인터넷 광고 현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04-17 16:19:2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의성흑마늘 상표권 소송 '의성산 흑마늘'은 되고 '의성흑마늘'은 안돼

의성군에서 생산된 '의성흑마늘' 둘러싼 상표권 소송에서 법원이 '의성산 흑마늘'은 제품 설명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의성흑마늘을 직접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안된다는 해석을 내렸다.대구지법 15민사단독(부장판사 강길연)은 사단법인 의성흑마늘가공협회가 자신들의 '의성흑마늘' 상표를 침해했다며 흑마늘제품 제조·유통업체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의성흑마늘가공협회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 소재 공장에서 제조·가공한 흑마늘 진액 등을 인터넷 등에 팔아온 A씨와 B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협회는 이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성산 착한흑마늘즙'이라고 표시된 건강음료를 제조해 판매했고, B씨는 '의성흑마늘진액'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생산해 이를 C씨 등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해왔다.2011년 출범한 협회는 지난 2013년쯤 '의성흑마늘'이라는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 상표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마쳤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이란 지역 특산물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체표장을 등록할 경우 의성군에서 제조·생산·가공된 흑마늘 제품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재판에서는 제품 포장지 등에 '의성흑마늘'이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재판부는 '의성흑마늘'이라고 기재한 B씨와 C씨에 대해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대신 '의성(산) 착한 흑마늘'이라고 기재한 A씨에 대해선 제품 설명 차원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의성산'이라는 단어 중 '의성'은 대한민국의 널리 알려진 지명이고, '흑마늘'은 마늘을 발효, 숙성시킨 흑색의 마늘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해온 제품이 양산 소재 공장에서 제조·가공됐지만, 원재료인 마늘은 실제 의성산 흑마늘이었던 점과, 소송이 시작되고 제품 판매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B씨와 C씨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2019-04-17 15:51:17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후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위기의 대구 교육수장…강은희 교육감 벌금 200만원 항소심 쟁점과 전망

대구 교육의 수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벼랑 끝에 서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시민들은 강 교육감의 혐의와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 이유를 궁금해한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뀔지도 관심이다.◆벼랑 끝 몰린 강 교육감의 항소심 전략은?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해 4월 30일 당시 강은희 교육감 예비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문구가 담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10만여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했다. 문구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파장은 상당했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나오자 교육계는 그동안 강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교육 정책들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고, 강 교육감은 자칫 선거비용 7억8천여만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강 교육감은 지난달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변론 전략을 펼쳤다. 앞서 "부주의에 의한 실수이니 부디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정당 경력이 선거에 이용되는지도 몰랐고, 정당 경력을 선거에 활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강 교육감 측은 특히 당원 경력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당원 경력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정당 경력이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국회의원 출마 경력 등이 담긴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실제 선관위는 선거기간 내내 강 교육감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표시한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항소심 재판 바라보는 법조계 전망은?강 교육감이 정당 경력을 표시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경요소로 꼽힌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그러나 이것만으로 당선무효형을 되돌리기는 부족하다는 법조계의 설명도 있다. 지역에서 새누리당 경력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데다 법령에 따라 당원 경력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과 유권자에게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 공보물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말이다.항소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형, 즉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나올 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달랐다. 감형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변호사도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지역 한 변호사는 "변명으로 읽힐 수 있는 변론은 오히려 형을 더할 수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데 대해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밝혔다.반면 판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앞선 판례들을 보면 같은 당 소속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보물에 게재하는 등 정당 경력을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후보자들만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강 교육감의 경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 목적 등이 과하지는 않다"고 감형 가능성을 내다봤다.다른 한 변호사는 "전국 모든 교육감 후보자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간접적으로 지지 정당도 나타낸다. 지방교육자치법 상 정당경력표시 금지조항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했다.〈표〉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재판 진행 일정- 2018년 11월 27일 대구지검 소환 조사- 2018년 12월 7일 대구지검 불구속 기소- 2018년 12월 21일 대구지법 1심 첫 공판기일- 2019년 2월 13일 1심 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2019년 4월 1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 첫 공판기일- 2019년 4월 22일~5월 2일 증인신문 기일- 2019년 5월 13일 대구고법 항소심 '법정 선고기일'

2019-04-16 22:0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스쿨미투' 학생 수십명 강제 추행한 경북 한 60대 교사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여고생 수십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 한 여고 기간제 물리 교사 A(6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쯤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17)에게 다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갖다 대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여고생 2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장기간 남학교에서 근무해오면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안은 채 속옷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반복적·지속적으로 민감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다', '무섭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다', '스스로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재판부는 "교사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교사와 일부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16 16:51:03

세월호 참사 5주기 대구시민대회 및 추모문화제가 13일 오후 중구 동성로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물결 이어져

전국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4월 16일) 추모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란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지난 13일부터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는 헌화를 하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15일 분향소에 만난 안지훈(23) 씨는 "세월호 사건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같은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나는 5년 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들어갔지만 그 친구들은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최근 세월호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추모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여동생과 함께 분향소를 찾은 최효성(23) 씨는 "최근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 '생일'을 보며 사고 상황과 유가족의 아픔에 지금껏 둔감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 그래서 직접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고 말했다.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주말인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는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가 열렸다. 이날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세월호 재수사를 천명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면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도 "우리는 5년 전 참사를 보며 '4월 16일 이후는 그 전과 달라야 한다'고 다짐했다. 조금씩 바꿔왔지만 너무 더디다. 필요하면 다시 촛불을 들고 이 광장에 다시 모여야 한다"고 했다.같은 날 대구에서도 '대구시민대회'를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거리 추모제가 열렸다. 김선우 대구 4·16연대 집행위원장은 "왜 침몰됐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이 있어야 참사에 대한 치유도, 내일에 대한 희망도 이야기할 수 있다"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종교계도 추모 행사를 준비한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16일 오후 7시 조환길 대주교의 집전 아래 중구 성모당에서 '세월호 5주기 추모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2019-04-15 17:24:0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동료 남자 직원 강제 추행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15일 직장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광고전단지 관련 일을 하던 A(48) 씨는 지난해 6월 3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승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04-15 16:52:4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하수도부담금 갈등 수성구청 vs 대구도시공사 행정소송은 없던 일로...

대구 수성의료지구(수성알파시티·수성구 대흥동 일대)에서 발생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두고 갈등을 빚던 대구 수성구청과 대구도시공사가 관련 소송(매일신문 1월 25일 자 10면)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최근 수성구청과 대구도시공사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수성구청은 2016년 3월 수성알파시티 시행사인 대구도시공사를 상대로 60억원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대구도시공사는 비용 중 10%(6억여원)를 정산금으로 남겨둔 채 나머지만 납부했다.양측의 갈등은 올해 초 대구도시공사가 '일부 준공'을 고시하자 수성구청이 나머지 부담금도 납부하라고 독촉하면서 빚어졌다. 수성구청이 미납한 돈에 대해 가산금 1천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자 관련 법에 따라 전체 준공을 고시하면 내겠다고 버티던 대구도시공사가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그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양측의 갈등은 지난 2월 법원의 조정 권고가 나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양측 모두 법원 조정 권고에 합의하자 대구도시공사는 지난달 14일 소 취하서 제출했고, 결국 관련 소송은 '없던 일'이 됐다. 수성구청은 최근 대구도시공사가 냈던 가산금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15 16:51:2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195억원 세금 공방 한국사학진흥재단, 항소심에서 패소

대구국세청과 '195억원 세금 공방'을 벌이던 한국사학진흥재단(매일신문 2018년 10월 1일 자 2면)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5일 사학진흥재단이 동대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동대구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193억6천만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한 사업들이 사실상 '금융업'에 속하고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양측의 갈등은 2016년 사학진흥재단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동대구세무서가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억8천만원 등 모두 193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 등을 대상으로 행복기숙사 같은 교육용 시설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장기간 융자하는 교육부 산하 비영리 공적 법인으로, 1989년 설립돼 2014년 대구로 옮겨왔다.쟁점은 재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인지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세무당국은 재단이 융자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이자를 근거로 수익사업이라고 봤다. 특히 재단 측이 정부로부터 기금 재원을 차입할 때 적용한 '조달금리'보다 사립학교 등에 적용한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재단 측이 2015년 말 예대 금리 차이로 누적된 이익 잉여금은 2015년 기준 3천억원에 이르렀다.반면 사학진흥재단은 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상 수익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다.1심 판결 전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를 돌려받길 기대했던 사학진흥재단 측은 2심에서 패소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재단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법원까지 갈 각오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무척 당황스럽다.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5 16:39:46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후 검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21일 점심시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6.21
    mon@yna.co.kr
(끝) 연합뉴스

교비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댄 전 영남이공대 총장 기소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학교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을 벌금 200만에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013∼2014년 자신이 보조금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된 사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 55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이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당시 교수협의회 등이 주장한 이 전 총장의 횡령금은 모두 14건, 7천600만원에 달했지만 검찰은 교원 징계 관련 소송 비용 지출은 적법하다고 보고 1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전 총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직후 영남이공대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2017년 초 4년 임기의 영남대·영남이공대 학교법인인 영남학원 이사로 선임됐다.

2019-04-15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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