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대구지법, 화재현장 누비다 사망한 소방관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대구지법, 화재현장 누비다 사망한 소방관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19년간 화재 진압 현장을 누비다 콧속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사망한 소방관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김수연)는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의 배우자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1996년 소방관이 된 A씨는 포항남부소방서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5년 2월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후 요양을 하던 중 2016년 3월 사망했다.유족들은 A씨 업무 특성상 다량의 유해물질과 매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경북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거절했다.하지만 A씨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재판부는 A씨를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포름알데히드, 석탄, 나무, 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매연들이 암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A씨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매연 및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도 A씨 업무에 상당 부분 포함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2020-02-05 17:01:54

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1년 5개월

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1년 5개월

지난해 각종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선린복지재단의 정상화 작업이 전 재단 이사장 일가 감싸기와 보복 인사로 얼룩지고 있다는 주장(매일신문 1월 31일 자 8면)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 이사장 A(64)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5일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재단 이사장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12~2015년 대구시 보조금 7천만원 등 모두 1억9천278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아들을 부정 채용하고 재단 기본재산을 며느리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단을 사유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선린복지재단은 최근까지도 정상화 작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재단 산하 자활센터 소속 직원과 이용자 30여 명이 대구 북구 관음동 법인 사무국을 찾아 비리 연루자 처벌과 합리적인 인사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직원들은 비리 혐의로 물러난 전 이사장 A씨의 딸이 재단 산하 자활센터장으로 내정되는 등 최근 실시된 기관장·직원 인사발령이 '비리 연루자들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성토했다.한편 비리 의혹으로 직무정지 및 해임된 선린복지재단 전 임원진 6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기일도 별개로 진행됐다.임원진 6명은 전 이사장 A씨 등 재단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자신들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재판은 4일 8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2020-02-05 16:26:39

배병일 영남대 교수,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에 위촉

배병일 영남대 교수,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에 위촉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대검찰청이 검찰 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만든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2020-02-05 16:18:10

대구 '무혐의' 강릉선 '유죄'…MBI 사법 판단 엇갈려

대구 '무혐의' 강릉선 '유죄'…MBI 사법 판단 엇갈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논란이 된 'MBI 투자사건'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이 춘천지법에서 나왔다. 같은 사건을 두고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분(매일신문 2019년 12월 30일 자 1면)을 내린 바 있어 지역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여진)은 MBI 강릉지역 조직인 '강릉 MBI' 회장 A(59) 씨와 사장 B(55)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MBI 광고권 판매금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200억원의 투자금을 조성하는 등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며 2018년 2명으로부터 8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춘천지법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이들의 '사기'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MBI를 둘러싼 지역별 재판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고 사기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온 바 있다.재판부는 "사업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재태크'라고 표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 광고권 구매자들을 착오에 빠뜨려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했다.강릉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대구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은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MBI 대구센터장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서다.지역마다 사법 판단이 엇갈리자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이 사건을 하나로 묶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지난 8년 동안 MBI를 둘러싼 사법처리와 고소·고발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들의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며 "MBI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밝혀내는 전국적인 통합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MBI: 지난 2012년부터 600억원대 투자금을 모으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말레이시아 소셜네트워크 그룹

2020-02-03 17:28:05

"불법체류자 채용" 유언비어 퍼뜨린 학원 부원장 집유

"불법체류자 채용" 유언비어 퍼뜨린 학원 부원장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수천만원의 학원비를 가로채고 학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어학원 부원장 A(4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학원비 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원장이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학원장이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던 중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불법체류자를 혼동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해당 학원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등을 검증하지 않은 외국인 강사 3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와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그 용어의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도 같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횡령 금액 중 3천300만원을 변제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02-03 17:25:36

[알쏭달쏭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예방법

[알쏭달쏭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예방법

Q : 갑은 을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을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갑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핸드폰에 OTP를 발급받아야 하며, 갑이 가진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후,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의심없이 을이 지시한 대로 OTP를 발급받고 흩어진 은행예금 1억원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후 을에게 OTP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갑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은행계좌를 확인해 보니 예금을 모았던 은행계좌에서 병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원이 이체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 A : 갑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인데요. 이 경우 갑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병 명의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갑은 돈이 이체된 병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병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또한, 갑은 가까운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병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 은행은 병에게 병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보내는데, 이때 갑이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입금된 것인데 이를 갑에게 돌려줘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병이 입금된 돈의 반환에 동의하면 은행은 해당 금원을 갑에게 반환하여 줍니다.만약 병이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갑은 병을 상대로 이체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병의 이의제기가 있은 후 2개월이 지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제기 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정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체된 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20-02-01 06:30:00

"택시 운행권 줄게" 2천200만원 가로챈 前조합택시 이사장 집유

"택시 운행권 줄게" 2천200만원 가로챈 前조합택시 이사장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는데도 이사장을 자처하며 조합 가입을 원하는 운전기사에게 출자금 2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한 택시협동조합 전 이사장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대구의 한 택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7월 21일 해임된 A씨는 해임 6일 뒤인 27일 택시운전을 하겠다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사장을 자처하며 "출자금 2천200만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운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택시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판에서 "조합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택시 면허를 교부해 실제 택시를 운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협동조합 택시 계약은 운행 종료 시 출자금 반납까지 이뤄져야 끝나는데도 피해자는 운행 종료 뒤에도 이를 반환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에게 운행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A씨는 다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택시조합의 이사장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미필적인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01-31 17:18:44

[속보] 가수 승리,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가수 승리,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가수 승리,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2020-01-30 18:12:25

'3년 동안 1조원' 불법 도박사이트 하부 조직원 3명 실형

'3년 동안 1조원' 불법 도박사이트 하부 조직원 3명 실형

3년 동안 1조원에 가까운 도박 자금을 그러모은 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하부 관리자 역할을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억3천770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B(37)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바카라 등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의 하부 총판으로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자신이 모집한 이용자가 잃은 돈의 35%를 챙겨온 이들은 모두 6억3천77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도박사이트에는 9천383억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01-30 16:59:11

'준강간 혐의' 대구 스타강사 변호인, 항소심서 피해자 연락처 거듭 요구에 재판부 'NO'

'준강간 혐의' 대구 스타강사 변호인, 항소심서 피해자 연락처 거듭 요구에 재판부 'NO'

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유명 학원강사 사건을 심리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3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대구 수성구 한 유명 수학강사 A(37)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사실조회 신청을 한 A씨 측에 대해 재판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달 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위해 연락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A씨 측은 "주소만이라도 알려주면 편지라도 보내겠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과거 범행 장면이 상기되고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날 항소심에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 B(37) 씨도 A씨와 나란히 법정에 섰다.2013년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B씨는 부산에서 학원강사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에 대한 재판은 3월 5일 다시 열린다.

2020-01-30 16:03:03

"군위군수에게 2억 줬다" 전직 군위군 공무원 징역형

"군위군수에게 2억 줬다" 전직 군위군 공무원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30일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위군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하고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앞서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6년 3~6월 한 공사업자로부터 "군위군수에게 수의계약을 청탁하고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후 김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달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김 군수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2억원을 건넨 공사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는 2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육촌형 B(72) 씨와 김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C(59) 씨에 대해선 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각각 500만원, 4천5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B씨와 C씨는 A씨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군위군정을 둘러싼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실제 챙긴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01-30 10:48:28

[속보] 검찰, 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2020-01-29 18:00:43

대구 공사 현장서 목 끼어 근로자 사망…현장소장 등 벌금형

대구 공사 현장서 목 끼어 근로자 사망…현장소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장민석)은 대구 연경지구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61) 씨 등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9일 대구 연경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B(61) 씨가 고소작업대 난간과 천장 사이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소작업대에 있는 과상승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검찰은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현장소장 A씨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낙하물 방지망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29 17:15:09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공사업자에게서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29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김영만 군위군수와 상하수도 설비 업체 대표 A(55)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앞서 보석을 허가받은 김 군수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김 군수는 이날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다 마치지 못했다"며 "한 기일 더 속행해주시면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반면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돈이 김 군수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담당계장하고만 접촉했다"며 "수의계약을 위해 공무원에게 돈을 준다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 당시 군위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 B(47) 씨에게 통합취정수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맺게 해달라"며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군수는 B씨에게서 1억원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6월에도 1억원을 전달한 A씨는 이후 군위군과 20억원 상당의 공사 5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한편 김 군수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군위군청 공무원 B씨와 김 군수 친척 형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B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0-01-29 14:16:30

선박 구입자금으로 대출 사기 일당 5명 징역 1~2년 실형

선박 구입자금으로 대출 사기 일당 5명 징역 1~2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영세 어민들에게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1억5천만원 상당의 허위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억5천만원에 매입한 선박을 2억8천만원에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비슷한 수법을 썼다. 2016년 8월까지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낸 허위 대출금은 모두 12억4천4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은행이 B(58) 씨등 3명에게서 9억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배를 구입하지도 않고 서류만 꾸며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28 16:29:03

 '깡통주택' 28억 가로챈 40대 부부, 6억7천 카지노서 탕진

'깡통주택' 28억 가로챈 40대 부부, 6억7천 카지노서 탕진

건물 가격보다 빚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에 전·월세를 준 뒤 보증금 수십억원을 들고 달아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사채 빚을 내 인수한 오피스텔 2채에 들어갈 임차인을 모집한 뒤 보증금을 받아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A(43·여)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B(42)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6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오피스텔 2채를 매입한 뒤 2년 동안 임차인 26명과 계약해 받은 보증금 28억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2016년 12월 보증금 가운데 6억7천만원을 홍콩, 마카오 카지노도박장에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물색한 뒤 2억원대 사채를 내 오피스텔을 인수했다. 임차인들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대부분 서민들로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법원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A씨 등은 2017년 6월 임차인들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지만 경기도 부천과 경북 포항으로 이사하며 검찰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금융계좌 추적 등으로 혐의를 입증,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2020-01-28 16:20:17

"내 땅, 공짜로 못 다녀" 도로 막은 60대 벌금 200만원

"내 땅, 공짜로 못 다녀" 도로 막은 60대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을 고의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기 땅이 포함된 경북 청도군 한 도로에 철문을 설치해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기 집 앞에서 이웃 밭으로 이어지는 폭 3m, 길이 50m가량 시멘트 포장도로에 있는 자기 땅을 이웃 7∼8명이 대가 없이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20-01-27 14:37:53

"당신 신고로 즉심" 보복 위협한 50대, 징역 1년

"당신 신고로 즉심" 보복 위협한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보복하겠다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에게 "너희가 신고해 처벌을 받았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두 달 전 같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몰래 갖고 나오다가 붙잡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지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20-01-27 14:37:23

대검 "최강욱 기소는 검찰총장 권한·책무"

대검 "최강욱 기소는 검찰총장 권한·책무"

23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이날 저녁 법무부와 검찰 간 입장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오전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에 이날 저녁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인을 통해 "날치기 기소"라는 입장을 냈고, 곧이어 법무부 역시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리고 곧장 대검찰청은 "최강욱 기소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한 적법 기소"라고 반박한 것이다.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및 승인도 받지 않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 및 책무라는 검찰 측의 반박이 제기된 것이다.업무 처리 권한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맞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패싱' 논란도 그 디테일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법무부는 검찰을 감찰하겠다는 입장을, 최강욱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 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겨루기 및 머리 싸움이 자리하고 있는 구도이다.

2020-01-23 19:34:56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

23일 법무부는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날 기소된 데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법무부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며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했다.오늘 오전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기소가 이뤄지고 수시간만에 법무부의 입장도 나온 것이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인사발표 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감찰 시기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법무부 입장이 나오기 직전인 오늘 저녁에 최강욱 비서관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최강욱 비서관과 법무부가 이렇게 동시에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 입장을 낸다면 그 내용은 어떠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0-01-23 19:17:38

최강욱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기소 쿠데타"

최강욱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기소 쿠데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23일 저녁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법원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한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문 내용이다.입장문에서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 감행한 다급한 기소"라며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로 한 보복적 기소"라고 주장했다.최강욱 비서관은 최근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12월 9일 및 16일, 그리고 올해 1월 3일 등 모두 3차례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다.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와 다른 내용이라는 설명이다.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조국 전 장관 아들이 한 일은 재판 관련 서면 작성 보조, 사건·상담 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 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 기록 열람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시켜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최강욱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및 검찰을 향해 "검찰 내부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고 꼬집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 과정이다.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공수처를 언급하면서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1-23 18:42:01

방탄소년단(BTS) 정국 "교통사고 기소유예(起訴猶豫), 무슨 뜻?"

방탄소년단(BTS) 정국 "교통사고 기소유예(起訴猶豫), 무슨 뜻?"

지난해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3)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국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가 차량 운전 도중 택시와 충돌하는 접촉사고를 냈다. 이어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 받았다. 사건은 다시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다.기소유예(起訴猶豫)는 이런 뜻이다.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즉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검찰의 이번 정국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도 고려됐다.

2020-01-23 18:20:55

현직 검사 오피(OP) 성매매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아"

현직 검사 오피(OP) 성매매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아"

현직 검사가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2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직 검사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A검사는 하루 전인 22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검사는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검사는 주취 상태였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매매를 한 여성 B씨도 함께 입건됐다.

2020-01-23 17:58:45

'靑 수사' 차장검사 전원 교체…'상갓집 항명' 양석조 좌천

'靑 수사' 차장검사 전원 교체…'상갓집 항명' 양석조 좌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간부를 대거 좌천시킨 '1·8 인사 대학살'에 이어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 뒤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검사들을 또 한 번 대학살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청와대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봉쇄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각각 이끌어왔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여권 수사를 이끌던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을 모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철저히 묵살된 셈이다.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청 차장검사급 참모들도 상당수 교체됐다.추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며 질타한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일부 교체됐다.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옮긴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인사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야권은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장악', '인사 폭거'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은 '식물검찰' 만들기 수순"이라며 "부정한 권력의 실태가 고발됐음에도 이들은 무혐의를 획책했다.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다.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휘라인을 쫓아낸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을 드러날 것"이라며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일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 방해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변질시키고 법치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2020-01-23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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