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불법 선거운동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및 전화 홍보, 모바일투표 안내 등 경선운동 방법 위반 ▷일반전화 착신전환 지시 권유 금지 위반 ▷여론조사 방법 위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기부행위 금지 위반 ▷예비후보자 공약집 배부 방법 위반 등 총 6가지다.항소심 법원은 이 가운데 정해진 방법 외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의 3(당내경선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재판부는 "비당원을 제외한 채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이번 사건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9-06-13 13:43:2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또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제자 강제추행 30대 前 유도코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자신이 지도하던 10대 유도부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코치 A(3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쯤 대구 한 체육관에서 피해 학생(16)에게 유도 기술을 가르치다가 도복 깃을 잡는 척하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제주 서귀포시와 경기 양평군 등에서 훈련을 한 뒤 피해 학생이 숙소에서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으며, 현재는 코치직을 그만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12 17:01: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줄게"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2명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사기, 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A(24) 씨와 B(28)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일을 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기존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21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도 2016년 6월∼8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42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송금받았다.이들은 범행이 성공하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의 10∼15%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들이 1차 상담원 역할을 해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2019-06-11 18:42:19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회원제 세탁업 투자하세요" 투자금 모아 빼돌린 일당 4명 징역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사업 투자금 5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A(51) 씨와 B(6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른 모집책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 3월 이후 "회원제 세탁업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20~130%의 높은 수익을 되돌려주겠다"며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를 모집한 뒤 모두 72명에게서 5억7천329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과거 세탁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에 빠진 이들은 투자금을 모아 전원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려던 한 업자와 모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한 투자금 일부만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했고, 대부분은 청도 일원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에 빼돌려 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단기간에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진 피해자 다수를 낳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몇몇 피고인은 유사 사건으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재차 범행해 잘못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09 16:15:37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협동조합 예치금·회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쓴 전 이사장 벌금 150만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조합원들의 예치금과 회비 일부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협동조합 전 이사장 A(55)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의 한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의 예치금과 회비 일부를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기 명의로 공금 계좌를 만들어 예치금과 회비를 받아오다 지난 2017년 6월 해당 계좌에서 1천만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임의 입금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해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협동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조합 소속 이사가 사임하거나 새로 선임됐을 때 필요한 행정처리 비용 총 160만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이체해 쓴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련,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혐의를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9-06-09 16:03:02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백화점 내 상습 절도'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백화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계산대에서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는 동안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250만원과 상품권 15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A씨는 5일 뒤 중구의 다른 백화점에서도 쇼핑하던 손님에게 접근해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파우치를 가방에서 몰래 꺼냈으며, 또 다른 한 손님이 들고 있던 현금 40만원이 든 봉투를 훔치기도 했다.A씨는 이 밖에도 두 차례 더 백화점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생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같은 범죄로 16차례나 처벌받았고,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압수당해 반환한 물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 물건이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09 16:02:56

이병재 변호사

[알쏭달쏭 생활법률] 주식명의신탁

Q : A회사는 최근 AI엔진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추가 투자금 유치를 위한 신주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갑은 이에 관심이 있었지만, 본인이 주주로 드러나는 것이 꺼려져 친한 동료 을에게 대신 주식인수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후, 을 명의로 3억원을 A회사에 납입하였고 그에 따라 을이 주식명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A 회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A회사는 딥러닝 기반의 외국어습득 AI가 상용화되는 등 매출이 급증하여 회사 가치가 커졌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대규모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은 A회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실질주주는 갑 자신이니, 배당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대법원은 명의주주(사례에서는 을)와 실질주주(사례에서는 갑) 중 누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존 실질주주 중심의 법리를 취하고 있다가,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가 아니어서 개인들 사이에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 전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자인 갑이 주주의 지위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위 판결 이후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을만이 배당금을 수령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갑은 A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6-09 08:19:55

"청도군수에 2천만원 뇌물" 주장 건설업자, 무고 혐의로 구속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관급자재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청도의 한 건설업자가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지난 5일 청도지역 건설업자 A(65)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5~2016년 사이 '관급자재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군수 집무실 면담과 운전기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 수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은 앞서 지난 1월 이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이 군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2019-06-07 18:27:3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상습 모바일 게임 사기 벌인 2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상습적으로 모바일 게임 계정(ID) 및 아이템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리니지M게임' 홈페이지에 접속해 "리니지 계정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이 글을 본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A씨는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보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2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57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던 점과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진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06 16:49:01

대구지법 박상한 공보판사(가운데)가 이날 열릴 국민참여재판 개요를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구 경찰관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공.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돼본 대구 경찰, 만장일치 '무죄'…실제 배심원 판단과 엇갈려

수사 전문가인 경찰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4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한 대구 경찰들의 선택은 '무죄'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찰들 모두 신중한 수사를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그림자 배심원'이란 배심원처럼 실제 재판 과정에 참여하면서 모의 평의까지 해보는 법정 참여 프로그램이다. 매년 2회씩 시민사법위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을 초청해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현직 경찰들을 초청했다. ◆안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 진실은?법적으로 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없는 경찰관 15명은 재판 내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사건을 지켜봤다.이날 재판의 사건은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시 40분 안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 A(60·구속기소) 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사건은 B씨의 남자친구 C(41) 씨가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벌어졌다. A씨는 C씨와 실랑이 끝에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반면 A씨는 C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해를 했으며 오히려 자신을 심하게 구타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쟁점은 실제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누군인지(유·무죄)와 검찰 주장대로 A씨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면 적정한 양형은 어느 정도이냐다.증인으로 피해자 C씨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B씨가 동시에 등장하자 A씨의 변호를 맡은 대구지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2명과 대구지검 공판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검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흥미로운 점은 이날 종일 '그림자 배심원'으로 재판과정을 지켜본 베테랑 형사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경찰관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은 명확하고 일관됐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한 경찰관은 "처음 사건을 접할 때는 A씨가 구속된 상태라 유죄 심증이 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살펴보니 B씨와 C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데다 사건 당시 구체적인 기억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은 점을 보고 무죄 심증을 굳혔다"고 말했다.◆베테랑 형사들…배심원 입장에서 사건 달리 바라보는 기회하지만 모의 평의 이후 열린 실제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실제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낸 것. 제한적인 정보만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그림자 배심원과는 온도 차가 컸다.그럼에도 참여한 경찰들은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했겠지만, 배심원 입장이 되니 생각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사건 발생지는 105동이었지만 공소장에는 102동이라고 나와 혼란스러웠다"면서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오·탈자가 별 게 아니라 여겼는데, 재판 과정에서 보니 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앞으로 더 주의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2019-06-05 17:47:13

국가 상대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24일 재판 시작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24일 시작될 전망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제기한 1·2차 손해배상 청구 시민참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고 재판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과 피고인 정부, ㈜포항지열발전, ㈜넥스지오 등의 대리인단이 법원에 출석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재판은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자 판사와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석하는 변론기일을 잡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보통이지만, 쟁점 사안이 많을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도 한다. 변론준비기일도 재판 진행 과정 중 하나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해 변론준비기일을 잡았다"고 했다.범대본은 지난해 말 1차 소송(참여시민 71명), 올해 1월 2차 소송(참여시민 1천227명)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2차 소송은 병합될 예정이고, 지난달 15일 범대본이 제기한 3차 소송(참여시민 1만1천여 명)은 미흡한 자료가 보충되는 대로 앞서 소송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별개로 포항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지난달 초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포항시민 대표 120명을 꾸려 제기한 1차 소송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공동소송단 관계자는 "피고 측이 소송 내용과 관련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대본 측과 재판 쟁점 등이 다르다 보니 첫 재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19-06-05 17:30:33

대구지검 수사관,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 종용해 물의

고소인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과 검사가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검사가 강압적으로 고소 취하를 거듭 강요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대구 한 분양대행사 대표 A(55) 씨는 지난 2017년 8월 같은 회사 직원 등 3명을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그해 12월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A씨의 항고로 지난해 8월 대구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문제는 재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11일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발생했다. 검찰 수사관, 담당 검사, A씨 등이 참석한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검사가 A씨에게 고소 취하를 거듭 언급한 것. 당시 A씨가 5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과정을 녹음한 음성파일에는 조사관이 "그거는 뭐 취소해도 안 됩니까 그거는", "아, 이거 강요하면 안 되지 참"이라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담당 검사도 마찬가지였다. 3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고소 취하 여부를 고민해보라던 검사는 "이거 완전 추측으로 지금 고소한 거거든요. 근거가 없잖아요"라고 사실상 A씨를 나무라는 듯한 음성이 파일에 포함됐다.검찰의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한 A씨는 최근 대검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었다. A씨는 "사건 경위를 떠나 검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원칙대로 무혐의 처분하면 되는데, 한쪽만 두둔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법조계는 검사의 고소 취하 언급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직권남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대구 한 변호사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 굳이 검사가 나서서 고소 취하를 언급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A씨가 대검과 권익위 등에 진정을 넣자 검찰은 사건을 대구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조간만 대구지검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인권감독관은 부장검사급 검사가 일반 사건 대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진정 사건 ▷내부 구성원 비리에 관한 감찰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검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강요한 건 아니었고 서로 맞고소한 사안이어서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었다. A씨의 상대방은 실제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면서 "A씨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지도 않았고, 모욕적인 언사나 강요하는 대목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9-06-04 20:30:00

대구법원 전경.

감시 취약한 산부인과 1인실 노려 상습 절도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산모가 입원해있는 산부인과를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46분쯤 대구 수성구 한 산부인과 1인 병실에 몰래 침입해 현금 16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산모와 보호자가 신생아를 보기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주일 뒤 오후 6시 51분쯤 달서구에 있는 다른 산부인과 1인실에 들어가 현금 75만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모두 7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A씨는 출소 10일 만에 대구 산부인과를 물색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04 16:40:40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토지매입 임박"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분담금 떼먹은 50대 시행사 대표 기소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조합원들에게서 받은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공동대표 A(50)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254명에게서 1천만~3천만원씩 거둔 분담금 4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토지계약 완료가 임박했다',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100% 환불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들을 모집했고,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분담금 대부분을 조합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 매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일반분양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자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불투명한 사업비 집행, 허위·과장 광고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업 추진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할 경우 투자금을 떼일 위험이 높다"며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6-04 16:39:37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뇌물 수수만 기소…곽상도 외압 입증 못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에게 3천100만원 상당 금품을 비롯해 1억3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천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대주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여성 이모 씨의 성관계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접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윤 씨는 이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윤 씨는 2007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첩보수집·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은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검찰은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인사에 관여한 당시 경찰청 관계자들은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 인사였다. 시기와 규모·대상·전보지 등에 비춰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 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당시 국과수 관계자들이 "이미 감정 결과를 보낸 상태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 결과를 설명해줬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이다.곽 의원은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고,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려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과거사위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살펴봤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9-06-04 16:34:30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학의 기소됐지만 청와대 외압 무혐의 '미완의 수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검찰의 세 번째 수사 만에 구속 기소됐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합계 1억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사,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핵심 의혹인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와 2013년과 2014년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검찰은 이 사건의 발단인 성폭행 의혹의 경우 공범인 윤중천 씨에 대해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서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수사단은 윤중천 씨가 피해 여성 A씨를 심리적으로 억압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가하고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은 이러한 정황을 모르고 A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은 피해 여성 A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폭행·협박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당시 경찰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정황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9-06-04 11:50:38

[댓글의 품격] 악인을 가려내는 술의 기능?

#'댓글의 품격'에서는 기사에 달린 온라인 댓글 중 촌철살인의 명쾌한 문장을 골라 관련 기사와 함께 소개합니다. '술이 못된 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못된 놈이라는 걸 술이 밝혀준 것이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술 때문에 남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조두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분노를 일으켰다. 지난 달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2008년 조두순 아내가 쓴 탄원서와 함께 최근 그녀와 시도한 인터뷰가 공개됐다.조두순의 아내는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고 했다. 방송은 이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조두순 아내가 사는 집의 거리가 1km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웃으로 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내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2019-06-03 18:00:00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사촌동생 명의도용해 음주운전 처벌 면한 4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사촌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처벌을 면한 혐의로 A(4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요금소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촌 동생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피의자신문 조서 등에 사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경찰은 사촌 동생 명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가 아닌 사촌 동생을 약식기소(벌금 700만원)했다.하지만 뜬금없는 벌금 통보에 화들짝 놀란 사촌 동생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심지어 A씨의 '사촌동생 행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6월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는 과거에도 사촌동생 행세를 하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은 법원에 정정을 요청했고, 명의도용 사건에 대한 재판도 곧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3 17:35:01

서구 동물화장장 사업자 측이 서구청에 제출한 진입도로 검토보고서. 채원영 기자.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사업자 억울함 토로…"구청이 건축허가 막으려 심사 기준 뒤바꿔"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두고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매일신문 5월 27일 자 6면)한 사업자 A씨가 장문의 호소문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A씨는 2일 매일신문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했지만 서구청이 심의 때마다 기준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며 "불허가로 결론을 정해놓고 마치 허가가 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A씨는 "법 규정은 무시되고 오직 몇몇 공무원과 지자체장에 의해 개인이 농락당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서구청은 A씨가 재접수한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를 열고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이유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거리 제한 규정과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불충분이었다.이에 A씨는 '자료가 미비했다'는 서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로 폭 기준의 경우 지난 2017년 첫 번째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는 '차량 교행 대책'에 대해서만 요구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 뒤에는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도로 폭 4m 기준을 맞출 것만 요구했다는 것이다.그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됐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구청 요청에 따라 300만원을 투입해 보름 동안 매일 10시간씩 드론 촬영, 카메라 녹화 등을 통해 차량 교행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면서 "2차 심의에서는 도로 폭원과 선형, 가시성 등 상세 자료를 요구해 5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해당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구청 지시에 따라 외부용역을 통해 환경성 검토 자료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역 국회의원이 7년 가까이 표류하던 동물보호법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서구청이 고의로 건축허가를 지연하다가 때에 맞춰 부결시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3월 25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은 공중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지을 수 없다. 서구 상리동 해당 부지는 인근 계성고와 직선거리로 192m 떨어져 있다. 결국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까지 서구청이 시간을 끌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서구청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최근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와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경우 잇따라 동물화장장 건축허가가 승인됐다. 두 군데 모두 행정기관이 사업자 측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허가를 내줬다.

2019-06-02 19:3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출소한 지 10일 만에… 사찰, 병원 등에서 난동 부린 50대 남성 항소심서 법정구속

대구 서구 한 병원 등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출소한 지 10일 만에 재범을 저지르는 등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최근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형 집행 정지 이후 10일 만에 다시 사건에 연루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4~16일 경남 합천 해인사, 대구 서구 한 식당 및 요양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그는 지난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갔다가 붙잡혀 만기 출소한 뒤 10여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06-02 16:56:2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지하철역에서 수차례 몰카 범죄 2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 지하철 강창역, 신남역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31 17:32:11

임은정, 김수남, 김주현, 황철규, 조기룡. 매일신문DB

임은정 VS 김수남, 김주현, 황철규, 조기룡 "나이, 기수 차이는?"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화제다.지난달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31일 고발인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임은정 검사는 이들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며 이들을 윤모 검사 혐의의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4인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눈길을 끄는 상황. 윤모 검사는 현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임은정 나이는 46세이다. 사법시험 40회, 사법연수원 30기.김수남 나이는 61세이다.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김주현 나이는 59세이다.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황철규 나이는 56세이다. 사법시험 29회, 사법연수원 19기.조기룡 나이는 54세이다. 사법시험 36회, 사법연수원 26기.

2019-05-31 17:31:18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대법원서 형 확정

임의로 만든 의약품을 영·유아에게 처방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 운영진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검토에 나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2015년 말부터 2017년 4월까지 영·유아 부모에게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를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올해 2월 대구고법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복지부도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5-30 17:39:03

뇌물수수 벌금 600만원 황유성 울진군의원 대법원서 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유성 울진군의원과 백정례 전 울진군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황 군의원과 백 전 군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8일 A(63) 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이 공영주차장 용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각각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황 군의원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지난 1월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현직인 황 군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백 전 군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또 범죄종류와 형에 따라 5~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곧 법원에서 울진군의회로 재판 결과를 알려오면 군의회가 선관위로 결원통지를 하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에 맞춰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5-30 17:15: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오염도 측정 방해한 폐수처리시설 관계자 3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폐수방류시설의 오염도 측정을 방해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상하수도 처리설비 제조업체 현장소장 A(4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B(28), C(27)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영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처리장) 업무 총괄자인 A씨는 2017년 12월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기준인 0.3ppm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자 B·C씨에게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의 정상 측정을 방해하라고 지시했다.A씨의 지시로 B씨 등은 지난해 1월 기계실에 들어가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를 상태를 '점검 중'으로 설정해 기기 작동을 일시 중단했다가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재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오염도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수질 측정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30 16:32:4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학부모에게 억대 금품 받은 고교 운동부 감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30일 지도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 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입 승용차 1대를 포함해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학생 부모에게는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도 받았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받은 금액 정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은 행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은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한 뒤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는 기소했고, 돈을 건넨 학부모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2019-05-30 16:32:38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가임대차 보호기간과 권리금

Q : 갑은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 음식점은 제법 입소문이 난 맛집입니다. 갑은 같은 자리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하였는데 다음 달로 점포 임대차가 만료될 예정입니다.10년 정도 영업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를 연장할 수도 없어 점포를 내놓았는데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 때문인지 바로 점포를 매수하려는 을이 나섰습니다. 갑은 을과 2억원에 음식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인 병에게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집주인 병은 갑이 10년 이상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상가임대차를 연장해 줄 의무가 없고 따라서 갑이 데려온 점포 인수인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다는 이유로 갑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을은 점포 인수를 포기하였고, 갑은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10년 동안 힘들여 키운 가게를 나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A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거부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안에서 문제는 갑이 같은 점포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그동안 하급심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임대차보호기간 내에만 인정되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취한 것도 있었고, 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취한 판결이 나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 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가 계약의 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갑은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갑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병을 상대로 하여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5-30 11:35:20

김찬돈 부장판사.

미래 대구법원 청사진 마련할 '신청사 건축위' 출범

대구 수성구 연호동 시대를 앞둔 대구법원이 미래 대구법원의 청사진을 제시할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지역 사정에 밝은 김찬돈(사진)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조영철 대구고법원장은 29일 기자간담회 열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건축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대구법원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구고법에 따르면 건축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강동명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외부 건축 전문가 2명 등 10명 내외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앞으로 예산과 부지선정, 건축 디자인까지 신청사를 둘러싼 모든 현안을 통합 관리한다. 앞서 몇 차례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다음 달 말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신축 법원 건물을 둘러보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청사의 입지부터 건축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올해 초 사업이 공식화된 연호지구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본격적인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연호지구의 모습이 담긴 '지구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년 동안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2021년 4월 착공, 2023년 연말쯤 완공이 목표다.

2019-05-29 17:38:2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 들이받은 50대에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9일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트럭으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트럭을 몰고 달아나다 동부경찰서 소속 순찰차가 앞길을 막자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순찰차에 있던 경찰관 1명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순찰차가 크게 파손돼 수리비 1천여만원이 소요됐다.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무 집행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9-05-29 16:44:27

민원인에게 100만 원 받은 대구 모 지구대 경찰관 직위해제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대구경찰청은 주차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강북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51)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1일 오전 2시쯤 주차 시비 신고를 받고 대구 북구 한 주택가에 출동한 뒤 사건 관계자 B씨를 찾아가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시비를 해결해 준 A경위가 몇 시간 뒤 다시 집으로 찾아와 '인사치레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 100만원을 건넸더니 '고맙다'며 떠났다"면서 자진 신고했고, A경위는 이후 이 돈을 B씨의 차량 바퀴 밑에 돌려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형사입건 조치하고 직위 해제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2019-05-28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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