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대구 수성구 유명 학원 강사가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일대 학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자녀를 태우러 온 학부모 차량들과 학원 차량들로 밤마다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수성구 학원 밀집가 모습. 매일신문 DB

'몰카' 스타강사 누구야? 수성구 학원가 발칵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 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HD급 영화 400편 분량(900GB)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남성이 대구 수성구의 유명 수학강사인 사실이 29일 알려지면서 대구 지역 학부모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혹시나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곳은 아닌지, 내 자녀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닌지 온갖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동영상 속 피해자 중에는 10대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달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항거불능상태인 여성 4명을 성폭행 후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26회 촬영하고, 5회 이상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 한 유명 수학강사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법원은 A씨에게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9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여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의 범행은 지난 2월쯤 수성구 범어동 A씨 집 책상 서랍에 있던 외장하드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다수 발견한 한 피해 여성이 A씨를 고소(매일신문 3월 20일 자 8면)하면서 발각됐다.수성구 범어동 A씨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낸 뒤 홀로 남아있던 한 여성이 책상 서랍에 있던 외장하드를 열어보고는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발견하고 그를 고소한 것. 피해 여성은 A씨를 고소했고, 지난 3월 18일 경찰은 남자 친구의 주거지, 휴대전화, 차량을 압수수색했다.당시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은 HD급 영화 400편 분량(900GB)에 달했다. 동영상에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A씨와 만난 여성 수십명이 등장했다. A씨의 휴대전화등을 통해 13명의 피해자를 특정한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소개팅이나 클럽에서 만난 20~30대 여성으로, 이 가운데는 준강간 피해자도 있었다. 준강간이란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말한다.월 수입이 1천500~2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스타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A씨는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최근 A씨의 같은 대학 친구이자 역시 학원강사인 B씨와 A씨를 각각 준강간과 준강간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매일신문 11월 5일 자 8면)했다.앞서 주범으로 꼽혔던 A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공범 B씨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애를 먹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A씨와 B씨가 속삭이는 모습 등이 담겼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근 대검찰청에 음성 감정을 의뢰한 검찰은 이들이 서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하고, B씨를 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한 수사 관계자는 "명문대 출신인데다가 중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과학고·영재고 진학률 높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월 수입이 수천만원에 달할만큼 수성구 학원가에서는 인기가 많았다"라며 "뚜렷한 삶의 방향이나 이정표없이 살아가는 우리사회 엘리트들의 씁씁한 단면을 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충격도 받았다"고 말했다.A씨는 현재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의 항소심은 다음달 5일 열리며,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B씨는 다음달 10일 재판을 받는다.

2019-11-29 13:04:14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장·경북지사, "김영만 군수 선처" 탄원서 제출 논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등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창석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김영만 군수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탄원서에는 통합신공항 예정지 선정을 앞두고 관련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김 군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박 도의원은 "신공항 이전 후보지에 군위 우보면(단독후보지)과 군위소보면·의성 비안면(공동후보지) 두 곳이 포함됐는데 군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협의나 회의를 군민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군수를 신공항 추진을 이유로 풀어달라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편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5일 경찰에 구속된 김군수는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파사 이윤호)는 "피의자 심문결과,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9-11-28 18:27:06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이회창 공수처 공약은 허위"…문 대통령·이해찬 고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당이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28일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한국당은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면서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가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2019-11-28 18:23:06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납득 못해 법대로 해보자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징계 납득 못해" 법대로 해보자는 공무원들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제기하는 '징계처분 불복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행정청의 징계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4년 11월 조폐공사 경산조폐창에서 나온 1천원권에서 다량의 결함이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와 한국은행 등에서 그 경위를 추궁했다.문제가 된 1천원권을 전수조사한 조폐공사는 특정 감사를 통해 책임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비용절감을 위해 구체적인 품질 개선 없이 검사장치 검사값을 완화하는 바람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반면 A씨는 공사의 경영계획 목표에 따른 것일 뿐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며 "징계처분으로 1급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명예가 손상됐다"고 소송을 냈다.쟁점은 검사장치 검사값 완화 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였다.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검사값 완화의 부작용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사 업무의 관리 감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를 간과했다"라며 공사의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시기 공군 16전투비행단 소속 정훈공보실장(소령) B씨도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B씨는 상병 진급캠프 식사지원 명목으로 나온 예산 50만원을 부서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185만원 상당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다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부하 직원의 만류에도 거짓으로 사업명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B씨가 저지른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최근에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사건임에도 마치 형사재판 피고인처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징계처분의 불이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경북도 한 출자기관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C씨는 6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의 예산을 가로챘다가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됐다. C씨는 "당시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채권 추심업체가 직장까지 찾아와 채무상황을 압박해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횡령금은 모두 반환했다"며 선처를 탄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적발 전까지 적극적으로 횡령금 반환 노력을 하지 않은데다, 공금 횡령·유용 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로 표창 등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11-28 18:00:14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속보] '뇌물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적부심 '기각'

뇌물 혐의로 이틀 전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피의자 심문결과,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구속적부심이란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가 적법한지 살펴봐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를 말한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김 군수는 지난 26일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적부심 재판부도 다시 한번 김 군수의 구속 사유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셈이다.

2019-11-28 17:46:35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경북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기를 위해 안동경찰서에 입감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경북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해, 김 군수가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뇌물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적부심사 청구…현재 심리중

뇌물 혐의로 이틀 전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구속적부심이란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가 적법한지 살펴봐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를 말한다.김 군수는 지난 26일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신문하고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김 군수는 이날 오후부터 대구지법 형사부 심리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오후 늦게쯤 나올 전망이다.

2019-11-28 14:37:38

김영석 전 영천시장. 매일신문 DB

김영석 전 영천시장 징역 5년형 확정…대법 '상고기각'

승진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환)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승진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영천시 공무원 A(56) 씨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4월쯤 5급으로 승진한 A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도·시비 등 5억원이 투입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시장은 1·2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유·무형의 압박을 가했다는 A씨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라며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법원은 또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건네 받은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28 11:31:50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밤 구속됐다.검찰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및 증거 인멸 염려 등을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밝혔다.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 뇌물을 받아 챙기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아울러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자녀 유학비, 골프채, 차량 및 운전사, 항공권, 오피스텔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19-11-27 21:54:45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유재수 구속영장 발부

[속보] 유재수 구속영장 발부

2019-11-27 21:53:37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안인득 1심 사형 선고…"항소할까?"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통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2) 씨가 27일 '사형'을 선고 받았다.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렇게 선고했으며, 이는 1심 재판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안인득 씨가 항소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안인득 씨는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데 이어,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이날 재판은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가운데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0명(배심원 9명, 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앞서 안인득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등 심신미약을 계속 주장한 바 있다. 이게 선고에서 형량 감경 요인이 될 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사형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는 분석을 만들고 있다.

2019-11-27 17:52: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영천지역 언론사간 "명예훼손" 맞고소, 2년 만에 기각

영천지역 언론사 3곳이 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년 동안 송사를 벌였지만, 결국 어느 한 쪽도 웃지 못한 채 끝났다.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판사 김동현)은 영천지역 3개 언론사가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영천 A신문사는 지난 2017년 5월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폐막식 직후 열린 시·도민 화합페스티벌을 주최했다.이에 합동취재반을 꾸린 영천지역 B·C 언론사는 ▷행사 참석자가 애초 예상인원 2만여 명보다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경상북도 등이 해당 언론사 창간기념행사에 1억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A사는 B·C사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B·C사도 "A사 대표이사가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강요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1천500만원을 물어내라"며 맞고소장을 냈다.2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던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두 사건 모두 기각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재판부는 A사가 B·C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기사에는 A사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없고, 주된 부분이 진실이 부합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B·C사가 A사를 맞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강요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2019-11-27 17:13:3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2억원 어치 화물 팔아넘긴 화물기사·공범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억원 상당의 화물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송기사와 공범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훔친 장물을 취득한 장물업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화물기사 A(46) 씨는 지난 3월 9일 2만8천115㎏에 달하는 동판을 울산 울주군에서 경기도 군포시까지 옮겨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동판 가격이 약 2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예전 교도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B(41) 씨와 동판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이틀 뒤 의뢰 업체로부터 동판을 건네 받은 A씨는 그날 오후 9시쯤 경산시 한 화물차 주차장에 차를 놔두고 차량 열쇠를 B씨에게 전달했다.B씨는 화물차를 끌고 미리 약속한 경남 창녕군 공장으로 향한 뒤 충남 금산군 한 재활용 업체에 1억3천여만원을 받고 동판을 팔았다. A씨는 다음날 오전 3시 30분쯤 경산경찰서에 "화물차와 동판이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장물업자 C(61) 씨의 경우 경찰 신고를 빌미로 지급한 대가 중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27 16:27:58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동구 을 지역위원장. 매일신문 DB

검찰, 이재만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27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앞서 대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당시 대법원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앞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진 이번 사건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이 판결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1년 3개월로 감형받았다.이에 이 전 최고위원 측은 대법원 해석에 대해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투표와 여론조사를 동일시하는 건 부당해석이다"라며 "투표와 여론조사는객관적 의미에서 차이가 난다. 대법원 판단을 따르더라도 고법과 대법이 서로 해석 차이를 보이는 불확실성은 양형에 반드시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검찰과 이 전 최고위원 측이 추가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재판내내 고객를 숙이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집사람의 알츠하이머 병세가 빠른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빨리 나가서 돌보고 싶다"라며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월 8일 오전 10시 열린다.한편 대법원이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파기환송한 이주용 대구동구의원의 파기환송심도 이날 열렸다.이 구의원 측은 "동원된 대학생들이 모바일 투표경선 방법을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은 경선 운동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또 자유한국당을 상대로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모바일투표에 대한 당의 입장과 방침 등이 이 구의원의 양형에 필수적으로 고려돼야한다는 것.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며 "한차례 더 속행하기로 하되 회신 여부와 관계없이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구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열린다.

2019-11-27 13:23: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임신한 10대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집행유예…친구와의 대화 몰래 녹음한 혐의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임신한 10대 여자 친구를 흉기로 폭행하고 친구와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한 야산에서 여자 친구 B(17) 양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됐다. A씨는 임신 중인 B양이 담배를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비슷한 시기 A씨는 자신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놔두고 내리는 방법으로 여자 친구와 자신의 친구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도 받고 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을 불법이다. A씨는 자신을 험담하는지 알아보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26 17:00:42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속보]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 "뇌물수수 혐의"

[속보]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 "뇌물수수 혐의"

2019-11-25 21:16:3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둔갑 20대 베트남인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2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2015년부터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이던 A씨는 국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자 SNS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80만원을 주고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019-11-25 17:11:19

대법원 전경.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학원장 징역 3년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40대 학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3년 만이다.대법원 제1형사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피해자인 여중생 B(당시 16세) 양이 A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며 시작됐다.A씨는 첫 검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대구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항소심 때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중심적 사고"라는 재판부의 질타가 쏟아지자 입장을 번복한 뒤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1-25 16:51:1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친딸 물고문·감금한 30대 父,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가…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16년 10월 딸(12)이 자신과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경북에 있는 집에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분 동안 이동하며 감금했다.올해 4월에도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누르기도 했고,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기까지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2019-11-25 15:55:57

서울 동작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알쏭달쏭 생활법률] 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Q : 갑은 을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이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갑이 입었던 손해를 더하여 반환할테니 위 계약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내용의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이에 갑은 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을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이므로 아파트를 애초 계약대로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을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A : 부동산을 팔기로 한 후에 계약을 위반하여 애초 계약한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을이 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일이 을 자신의 사무인지 아니면 갑의 사무인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타인에 처분하더라도 형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에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계약이 별도의 원인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그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단계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그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11-23 20:20: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서 위조해준 교육원 대표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대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1년동안 현장실습시간80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육생들에게 현장실습 확인서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A씨의 범행으로 모두 26명의 교육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위조된 현장실습확인서를 관리기관인 경북도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수법이 지능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22 16:58:42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속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뇌물 수수 혐의"

[속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뇌물 수수 혐의"

2019-11-21 22:12:28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

[속보]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

2019-11-21 22:00:0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2차 소환 조사 종료 "다음은 기소? 아니면 추가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가 21일 저녁 마무리됐다.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시작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10시간가량을 지나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종료됐다.조국 전 장관은 1주일 전인 14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8시간 정도 소요됐다. 이어 오늘은 10시간 정도 추가 조사를 받은 것이다.이에 향후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스케쥴에 대한 관심이 향한다.조국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2살 아래 동생 조모씨 등에 대한 조사를 꽤 진행한 상황이다. 즉, 조국 전 장관 가족 및 일가 등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역시 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잇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2019-11-21 19:28: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속보] 조국 전 장관 2차 검찰 소환 조사 종료

[속보] 조국 전 장관 2차 검찰 소환 조사 종료

2019-11-21 19:23:02

배우 강지환. 매일신문DB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선고 12월 5일"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대중에 잘 알려져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되는 것도 포함된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판결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촬영 관련 외주 제작사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는데,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은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은 성추행 해 경찰에 붙잡혔다.검찰의 구형 내용을 토대로 검찰의 구형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9-11-21 17:39:26

배우 강지환. 매일신문DB

[속보] 배우 강지환 "성범죄 혐의 징역 3년 구형"

[속보] 배우 강지환 "성범죄 혐의 징역 3년 구형"

2019-11-21 17:35:35

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엄마가 대신 송금 좀…" 대구 메신저 피싱 피해 2.5배↑

올 7월 한 여성은 아들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인증 오류가 났다. 급히 송금을 해야 하는데 엄마가 대신 좀 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여성은 3회에 걸쳐 1천800만원을 송금했지만, 몇 시간 후 아들과 통화하며 피싱 사기에 당했음을 알게 됐다. 은행에 급히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1천500만원은 출금된 후였다.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이용이 늘면서 이를 도용해 돈을 가로채는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해 "급히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등으로 금전을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메신저 피싱은 모두 2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건)에 비해 2.5배 늘었다. 피해액도 지난해 1억5천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5억4천여만원으로 3.6배 급증했다.류영만 대구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최근엔 송금 요구 대신 상품권 핀 번호를 요구하는 수법도 많아졌다. 범인들은 건네받은 상품권의 핀 번호를 즉시 타인에게 재판매해 이익을 챙긴다"며 "휴대전화 고장 등의 이유로 통화를 피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프로필 사진이 빨간 지구본 모양일 경우 해외에서 접속한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11-20 17:03:02

압수된 필로폰. 연합뉴스DB.

국내에서 마약 유통시킨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 적발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내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A(4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5천만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5차례에 걸쳐 필로폰 7.56kg(7억5천여만원 상당)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운반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 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1-20 16:2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채용 비리 의혹'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중징계는 잘못"

채용 비리 의혹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등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전직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A씨 등 2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간호지원과장 B씨의 동생을 임시직원으로 채용했다. 당시 병원 마취회복실 임시직원이 공로연수를 떠나 대체 인력이 필요했는데, 야간근무·환자이송·청소 등을 주로 하는 업무 특성상 희망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자신의 동생을 추천했고, 채용이 이뤄졌다.문제는 올해 1월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B씨 동생의 채용이 '채용비리'로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병원 측은 임직원 행동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A, B씨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임직원 행동지침은 혈연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A씨 등은 교육부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받은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단지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상 공백을 해소하고자 유일한 지원자를 채용한 것이므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 경위를 비춰볼 때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19-11-19 17:27:19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A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11명 상습폭행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19일 경북 포항 북구 A어린이집 아동 11명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2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7월 1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밥을 먹지 않는 2세 아동의 머리를 공으로 때려 울리는가 하면 양팔을 잡고 테이블에서 끌어내는 등 아동 11명에게 42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가 아동을 장난감 취급하며 벌인 엽기적인 학대 행각은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세 아동이 오줌을 싸자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물티슈로 오줌을 싼 부위를 닦은 뒤 이 물티슈로 배와 팔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닦았다.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의 엉덩이 등을 때리고, 놀라서 일어나 앉은 아동의 얼굴을 베개로 때렸으며,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심지어 1세 아동의 빰과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볼펜으로 아동의 이마를 찔렀으며, 2세 아동의 얼굴을 때려 울린 뒤 이불로 덮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숨을 못 쉬게 했다.이는 A어린이집 내부 CCTV에 모두 담겨 있었다.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인 C(53) 씨가 CCTV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11-19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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