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김호철(52·사법연수원 20기) 대구고검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호철 대구고검장 사의 표명…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3년 선배

김호철(52·사법연수원 20기) 대구고검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호철 고검장은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3년 선배다.김호철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지난 17일 윤석열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사의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봉욱(54·19기) 대검 차장검사와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에 이어 세 번째다.김호철 고검장은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역경을 헤쳐 온 우리 검찰의 저력을 알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치단결해 나라와 조직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덧붙였다.김호철 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과 형사정책단장, 춘천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지냈다.검사들은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조직을 떠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진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 40명 중 윤석열 후보자의 선배인 사법연수원 19∼22기는 21명, 동기인 23기는 9명이다.

2019-06-25 14:43:09

국가를 상대로 한 11.15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 24일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배형욱 기자

국가 상대 11·15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긴 싸움 24일 시작

11·15 포항지진의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국가와 포항시민의 긴 줄다리기 싸움이 24일 시작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영애)는 이날 오후 제1호 법정에서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원고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변호인과 피고 대한민국(국가), 넥스지오, 포항지열발전, 포스코 측 변호인단이 준비한 각 주장의 쟁점을 들었다.변론준비기일은 쟁점 사안이 많을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해 열리며, 재판 과정 중 하나다.법정에는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33명이 방청석에 앉아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좌석 부족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민 20여 명은 일정이 끝날 때 까지 입구에서 기다렸다.각각의 쟁점 사안이 많아 길 줄 알았던 변론준비기일은 시작한 지 37분 만에 끝났다.범대본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피고 측 답변이 일부 미뤄지는 등 쟁점 정리가 되지 않아 빨리 끝났다"며 "재판이 시작된 만큼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조사에서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는 인정됐고, 우리는 손해액만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법원에 따르면 이날 국가는 변호인을 통해 '지열발전소와 관련,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정부조사단의 포항지진 상세보고서가 지난 14일 제출돼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답변 등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은 지열발전소가 실제 가동된 단계가 아니라 연구 단계에서 지진이 발생해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했으며, 포스코는 지열발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포스코가 피고 명단에 있는 이유는 범대본 측이 이번 소송을 환경(공해)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범대본 관계자는 "포스코는 포항지열발전소 기술개발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에 포함시켰다"고 했다.이들은 다음 재판일정인 1차 변론기일을 8월 26일로 하고, 이날까지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이번 변론준비기일은 범대본 측이 제기한 1~3차 소송 중 1, 2차 소송(참여 시민 1천227명)에 대해 진행됐다. 3차 소송(참여 시민 1만1천여 명)은 다음 재판일정에서 1, 2차와 병합될 예정이다.

2019-06-24 18:11:5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부부싸움 하다 남편 살해 50대 여성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9시 45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외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남편이 가스에 불을 붙이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당시 범행 정황들을 살펴보면 정당방위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24 16:32:0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 아동학대 30대 계모 사건 '아동학대 전담부' 송치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30대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아동보호 재판부는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처리한다.판결문에 따르면 A(33) 씨는 지난해 8~9월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 아동(6)이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7년 6월부터 피해 아동의 친부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그 해 9월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피해 아동을 데려와 함께 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친부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뜻이 분명해 피해자가 언젠가는 가해자와 다시 가족으로 함께 살 가능성이 있다"라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양육 태도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06-24 16:31:35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뇌물수수혐의 이승율 청도군수 '혐의없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허위제보한 건설업자 A(65)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쯤 '지난 2015~2016년 이 군수에게 2천여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1월 6일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이 군수에게 1천만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 군수가 이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낀 A씨가 앙심을 품고 경찰에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부터 무고 혐의를 자백 하는 등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했다"라며 "이 군수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A씨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경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9-06-24 14:46:37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매일신문DB

[속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회 폭력 혐의 구속…"도망 우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후 구속됐다.집회 폭력 혐의다. 지난해 5월부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획하고 또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이날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염려'를 사유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 구속시 조직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지난달 30일 김명환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 3명이 구속됐고, 또 다른 간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2019-06-21 20:47:3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출근 하루 전 '채용계획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회사가 출근 일정·임금 협의와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마친 채용 내정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채용 내정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에 대해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10월 대구 연경공공주택지구 전기공사 사업을 따낸 전남 한 전기공사업체는 입사 지원자 A씨와 같은 해 11월부터 1년 간 월급 350만원에 채용 계약을 맺고서 A씨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했다.회사는 A씨 출근 하루 전날 그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했다. A씨가 '부당해고'라 항의하자 회사는 "회사가 채용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A씨도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급하게 현장 대리인이 필요해 미리 준비한 4대 보험을 채용 확정 근거라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이를 부당해고라 보고, 채용 계약에 따라 회사가 A씨에게 1년 간 미지급 임금 총 4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둘 사이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했으며 회사가 이를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일방적 통보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적법치 않아 무효라는 이유다.재판부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됐을 때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06-21 17:47:5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촉진 지원금 가로챈 미용학원 40대 원장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했다고 속여 국가보조금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미용실 원장인 A씨는 2017년 3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학원 수강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1년간 월 150만원 지급했다고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5회에 걸쳐 1천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고용촉진 지원금이란 여성가장·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20 16:39: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포스코 납품비리 구매실 과장 징역 1년 실형

고향 후배가 몸담은 회사가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1억원 상당의 외제 차를 건네받은 포스코 구매 담당 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지난 3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의 포스코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6명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20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구매담당 과장 A(51)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4천여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 2017년 고향 후배인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매실 담당 직원에게 소개해주는 등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외제 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소개로 해당 협력업체 관계자를 만난 구매 담당 직원은 아버지와 함께 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포스코 납품비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A씨를 비롯해 모두 6명에 달한다.재판부는 "금액이 상당하고 타 거래업체의 기회를 박탈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건네받은 차를 반납한 점, 지난 3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20 14:26:4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골프접대'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건설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20일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성 골프 접대를 받아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가 건네받은 뇌물 상당액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 건설업체가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인·허가와 준공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64회에 걸쳐 모두 1천297만원 상당의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직접 골프 접대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된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부정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A씨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구시 및 수성구청 건축과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자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9-06-20 14:23:4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안동 빙판길 교통사고 일가족 사망… 법원 "도로 관리 부실했던 국가 과실도 있다"

빙판길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가에 도로 관리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지난 2016년 안동 한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A씨 가족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일실수입, 생계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국가가 A씨 가족에게 1억6천1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당시 41세) 씨는 2016년 11월 27일 오후 9시 50분쯤 당일 내린 눈으로 노면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안동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차가 미끄러지며 7m 아래 개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A씨와 A씨 아내, 아들이 사망했다.A씨 유족은 "당시 차량 이탈을 막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관리·감독 부실로 방호 울타리의 강도가 떨어졌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반면 정부는 당시 사고 차량의 충돌 각도와 속도 등에 비춰보면 방호 울타리만으로는 사고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운전자인 A씨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로법에 따라 국가도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해당 교량에 알맞는 일정 충격도 이상의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야 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방호 울타리는 지난 1993년 설치된 이후 별다른 충격도 인증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번 사고를 심층 분석한 도로교통공단도 차로 폭(3.25m)이 좁은 해당 도로의 경우 적정등급의 방호 울타리 시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시속 61.3km)한 점을 들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19-06-19 17:31:2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수천만원 상당 요양급여 부당청구 50대 의사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진료 기록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5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A씨는 2014년 2월 3일쯤 1일간 진료했던 환자의 진료기록을 2일간 입원했던 것처럼 속여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만원을 타내는 등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960회에 걸쳐 8천58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810회에 걸쳐 3천16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요양급여를 모두 환급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18 16:42:22

임은정, 윤석열. 매일신문DB

임은정 VS 윤석열 가시화? 검찰총장 취임하면 해소? "두 검사 기수, 나이는?"

단 며칠 사이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맥락이 요동쳤다.임은정 검사가 최근 윤석열 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3일 각하된 데 이어, 당일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봉욱 대검 차장검사·윤석열 지검장·이금로 수원고검장이 압축됐으며, 17일에는 이들 4인 가운데 윤석열 지검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이 관계는 향후 더욱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임은정 검사의 최고 수장이 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이라는 서로 다른 소속으로 근무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진다.따라서 현재의 구도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판이 펼쳐질지에 관심이 쏠린다.앞서 '윤석열이 법무부장관, 임은정이 검찰총장' 식의 '썰'이 온라인에 확산된 바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이 검찰개혁을 위해 충분히 의기투합할 것이라는 외부의 '시선' 및 '기대'를 응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행정소송 제기·각하라는 갈등 요소 및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검찰총장 지명 '타이밍' 등이 뒤섞이면서 그와 다른 해석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그러면서 임은정 검사의 향후 인사 이동 여부 및 그 내용도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영전'과 '좌천'이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세간에 떠돌 전망이다. 두 인물이 이번 정권 들어 그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한편, 두 사람은 7기수 차이이다. 두 사람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와 부장검사로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바 있다.임은정 검사는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이다. 나이는 46세.윤석열 지검장은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이다. 나이는 60세.

2019-06-18 16:31:09

김수남, 김진태, 채동욱, 한상대. 매일신문DB

역대 검찰총장 옷 벗은 후 근황은? 김수남, 김진태, 채동욱, 한상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곧 퇴임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바톤 터치'가 이뤄진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의 퇴임 후 생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42대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임기 2년을 채운 경우도 있지만 몇개월짜리에 그친 경우도 많다. 2년을 완전히 채운 경우가 적어서, 갑작스럽게 퇴임한 경우가 상당수라고 볼 수 있다.둘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로 활동(로펌(법무법인) 취직이 대다수, 또는 개업)하거나 안 하거나다.최근 인사만 살펴보면, 41대 김수남 검찰총장의 경우 후배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달 입건됐다.40대 김진태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영입됐다.39대 채동욱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있는데,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점이 여러 언론 보도에서 언급돼 화제가 됐다.38대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자기 이름을 건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데다,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도 있다.

2019-06-17 20:33:52

검찰, '대구 청년기부왕' 징역 10년 구형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이른바 '청년 버핏' A(34)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거액의 피해를 받았고 대부분 변제받지 못했다"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A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2019-06-17 20:00:34

봉욱, 황철규, 박정식, 김오수, 이금로, 김호철, 박균택. 매일신문DB

윤석열 검찰총장 되면 누가 옷 벗나? 봉욱, 황철규, 박정식, 김오수, 이금로, 김호철, 박균택…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정부 2번째 검찰총장으로 17일 지명받았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이다.다만 문우일 현 총장의 후임이 되려면 한 가지 더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인사청문회이다.원래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검찰총장은 2003년 1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과 함께 청문회 대상으로 지정됐다. 당시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경찰 등 고위급 인사가 연루된 이용호 게이트가 터졌고, 그 여파로 청문을 거쳐야 할 대상이 된 것.청문회 외에도 관전 포인트가 있다. 청문회 개최 전후 즈음해 검찰 내 사표 제출도 잇따를 전망인 것.윤석열 지검장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즉 이 '기수' 동기를 포함해 위로는 전부 옷을 벗는다는 '불문율'에 대한 관측이 나온다. 기수 후배 아래에 선배가 공존할 수 없는 불문율이 경찰과 군대에서는 조금씩 깨지고 있지만, 검찰은 꽤 공고한 편이다.곧 전임이 될 문무일 검찰총장은 28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18기이다.즉, 윤석열 지검장과 5기수 차이가 난다.용퇴 상황에 놓인 윤석열 지검장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다.▶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사법시험 29회 합격 및 사법연수원 19기로 4기수 위 선배이다. 이는 ▶황철규 부산고검 검사장도 마찬가지이다.▶박정식 서울고검 검사장은 30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0기로 윤석열 지검장의 3기수 위 선배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 검사장 ▶김호철 대구고검 검사장도 역시 3기수 위.▶박균택 광주고검 검사장은 31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1기로 윤석열 지검장의 2기수 위 선배이다.이밖에도 ▶김기동 부산지검 검사장(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1기) ▶박윤해 대구지검 검사장(사법시험 32회, 사법연수원 22기) ▶배성범 광주지검 검사장(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등 총 검사장의 절반 이상이 사표를 쓸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 22회, 사법연수원 12기.

2019-06-17 18:12:17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구속 기소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직원들에게 업무수당으로 지급한 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복지 예산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6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리직 직원 8명에게 업무수당으로 매달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천7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 수익금을 직원 5명에게 직책보조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했다가 되돌려받아 2천만원을 챙기고, 자신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아들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와 아들 및 전·현직 시설장과 직원 등 재단 관계자 9명을 비롯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 공무원 1명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2019-06-17 18:00:3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물류센터서 1천만원 상당 갤럭시 워치 훔친 2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국내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가 운영하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상습적으로 고가의 전자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칠곡군 한 물류센터에서 재고관리 직원으로 일해온 A씨는 진열대에 보관돼 있던 1천1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워치 39개(개당 3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물류센터를 그만둔 뒤에도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 3월 2일 오전 7시 30분쯤 직원 교대 시간 직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류센터에 몰래 침입해 5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워치 17개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을 갚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17 17:52:55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건설폐기물 700t가량 무단매립 50대 구속 기소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700t가량을 대구경북 곳곳에 무단으로 매립한 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54)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굴착기 기사 B(56)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경북 칠곡군·성주군, 대구 동구 임야에 700t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식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물량을 재하도급받은 A씨는 비용을 아끼기 려고 다른 사람의 임야 등에 몰래 폐기물을 매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9-06-17 17:49:38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음주운전 박한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박한이 선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 6분쯤 수성구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드러났다.사건이 알려지자 박 씨는 구단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히고 즉각 은퇴를 선언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

2019-06-17 17:29:45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검찰총장 지명'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누구? 나이는? 사법연수원 몇기?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하 지검장)이 17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화제다.윤석열 지검장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올해 만 59세. 대광초등학교 중랑중학교,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법대 학사, 동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1991년 제33회 사범시험에 합격해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대구지방검찰청 검사(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999),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002), 대검찰청 중수2과장·1과장(2010, 20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장검사(201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2013),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2013), 대전고등검찰청 검사(2014), 최순실게이트 특별검사 수사4팀장(2016) 등을 거쳤다.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됐으며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윤석열 지검장이 대중에 이름을 알린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을 때다.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스캔들 기사를 빌미로 물러나고 윤석열 당시 팀장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그러자 윤석열 당시 팀장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2019-06-17 11:30:09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점입가경' 조희팔 범죄수익금…검찰과 피해자 간 소송에서 검찰 패소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 명의의 은행 계좌에 27억여원을 보관해오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한 검찰이 1심(매일신문 2018년 8월 28일 자 5면)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흥구)는 검찰과 조희팔 사건 피해자 30명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오던 강태용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둘러싼 '제3자 이의 소'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쯤 중국에서 붙잡힌 강태용이 구속 기소되자 검찰은 편의상 강 씨 명의로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해 조희팔의 공범들에게 돌려받은 범죄수익금을 차곡차곡 모아왔다.당시 담당 검사는 입금 때마다 '범죄수익금을 추징 보전(재산동결)하고자 위 금액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영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문제는 조희팔 사건 피해자인 A씨가 법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2017년 1월 A씨는 다른 피해자 30명과 함께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냈다.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27억3천914만원에 달했다.이를 뒤늦게 안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계좌의 소유권을 다투는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계좌는 강 씨의 소유이고, 피해자 30명의 예금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 법정에서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은행 직원도 해당 계좌가 검찰 소유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증인으로 나선 은행 직원들은 "계좌 개설의 목적, 용도, 특이사항 등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해당 예금계좌가 피해 복구를 위한 것이라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검찰의 말을 뒤집었다.

2019-06-13 22:30:00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곽상도, 文대통령 검찰에 고소…직권남용·강요 혐의

'김학의 사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13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했다.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그는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어 심문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어 심문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다.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2019-06-13 18:34:01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매일신문DB

[프로필] 차기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나이, 고향, 학력, 기수 등

검찰총장 후보가 김오수, 봉욱, 윤석열, 이금로 등 4인으로 압축됐다.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이같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각종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10여명 가운데, 인사검증에 대해 동의한 8명에 대해 재산, 병역, 납세 등을 검증한 가운데 추려진 4인이다.▶김오수나이 57세1963년 전남 영광 출생서울대 법학과1988년 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제41대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지청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제43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지청장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부장제15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제42대 법무연수원 원장현 법무부 차관▶봉욱나이 55세1965년 서울 출생서울대 법학과1987년 사법시험 29회사법연수원 19기제37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제24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제19대 울산지방검찰청 지검장제16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검장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윤석열나이 60세1960년 서울 출생서울대 법학과1991년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제46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대검찰청 중수1, 2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제55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대구고등검찰청 및 대전고등검찰청 검사현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금로나이 55세1965년 충북 증평 출생고려대 법학과1988년 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육군 법무관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제33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진경준 연구위원 주식취득의혹사건 특임검사법무부 차관제25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현 제1대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2019-06-13 17:24:06

[한줄뉴스]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매일신문DB

[한줄뉴스]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한줄뉴스]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2019-06-13 17:14:52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 선거운동' 이주용 동구의원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날 선고가 있었던 이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내경선 방법 위반'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이 구의원은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앞서 대구고법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항소심 직후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9-06-13 14:25:06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잃게 됐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 A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A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군은 재보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년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2019-06-13 14:21:22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 집단폭행 살인 여성 4명 항소심도 중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함께 살던 여성을 집단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유기미수)로 구속기소된 A(24) 씨 등 여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1심에서 A(24) 씨와 B(21) 씨는 징역 20년, C(18)양은 징역 10년, D(17) 양은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구미의 원룸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24)를 수시로 때려 같은 해 7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2019-06-13 14:19:47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이춘우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춘우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500여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440여만원가량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 대가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적은 금액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 도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19-06-13 14:19:03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별거 중에 취득한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의 대상이 되나요?

Q :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2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어 별거하고 있었는데 을은 별거기간 중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이혼재판을 마칠 무렵에는 부동산 가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별거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A :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을이 실질적으로 갑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별거를 하는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은 혼인 중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6-13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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