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오피(OP) 성매매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아"

현직 검사가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2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직 검사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A검사는 하루 전인 22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검사는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검사는 주취 상태였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매매를 한 여성 B씨도 함께 입건됐다.

2020-01-23 17:58:45

'靑 수사' 차장검사 전원 교체…'상갓집 항명' 양석조 좌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간부를 대거 좌천시킨 '1·8 인사 대학살'에 이어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 뒤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검사들을 또 한 번 대학살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청와대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봉쇄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각각 이끌어왔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여권 수사를 이끌던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을 모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철저히 묵살된 셈이다.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청 차장검사급 참모들도 상당수 교체됐다.추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며 질타한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일부 교체됐다.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옮긴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인사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야권은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장악', '인사 폭거'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은 '식물검찰' 만들기 수순"이라며 "부정한 권력의 실태가 고발됐음에도 이들은 무혐의를 획책했다.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다.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휘라인을 쫓아낸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을 드러날 것"이라며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일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 방해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변질시키고 법치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2020-01-23 17:15:16

'응원용 나팔로 청각 마비' 병역 브로커 징역 2년6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응원용 나팔, 자전거 경음기 등으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키는 병역기피 수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A(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시도는 했으나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만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며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1월쯤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B(33) 씨에게 응원용 나팔 등으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키는 신종 병역기피 수법을 알려주고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B씨는 이 방법으로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고 A씨 본인도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1심 법원은 A씨와 함께 병역 기피자를 모아온 A씨의 친동생과 전 사이클 국가대표 B씨 등 4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0-01-22 16:00:09

'부모 땅에 허위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여성, 징역 8월에 집유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부모 명의 토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1일 대구지법 영천등기소에서 어머니 명의 토지에 2억원 상당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남동생이 땅을 함부로 처분할 것을 우려, 어머니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빚진 것처럼 차용증 등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진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22 15:11:56

동료 의원에 돈봉투건넨 달서구의원, 항소심 벌금형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김화덕 달서구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구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2일을 밝혔다.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뇌물액수가 많지 않고 의장 선거에 낙선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김 구의원은 2018년 7월 4일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창에서 동료 구의원 차량 뒷자석에 올라타 "다른 구의원 쪽에서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밥이나 한 끼 하세요"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차량에 두고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항소심을 끝으로 벌금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김 구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사건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0-01-22 12:10:48

'사드 반대' 집회서 경찰관 밀친 60대 농민, 항소심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7년 9월 7일 자정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주에는 사드 반대 단체 회원 약 400여 명이 모여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15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경찰관을 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21 18:05:05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틀 앞두고 직제개편안 의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설 연휴 직전인 23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틀 전인 21일 검찰 직제개편 내용이 나왔다.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들을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것.문재인 정권 들어 꾸준히 진행해 온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연장선,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온 전담범죄 수사부서들의 축소라는 해석이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렇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변경된다.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게 된다.서울중앙·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의 공안부는 형사부로 바뀐다.외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부로 전환되고, 우리나라 대표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는다.증권가가 위치한 영등포구 여의도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된다. 조직은 공판부로, 맡았던 사건들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부서에서 맡던 사건은 앞으로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바뀌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및 식품의약품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되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이같은 직제개편안은 설연휴를 지나 2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설연휴 전인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21 17:48:53

대구 '망월지 소송' 수성구청 또 패소…개발 길 열리나

그동안 농업시설로 보호받았던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주변 토지가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망월지 주변 토지를 소유한 지주 A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개량시설등록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망월지 주변 토지(542㎡)를 구매한 2015년 당시 토지의 절반은 물에 잠겨 있고 나머지 절반은 지표면과 같은 높이였는데, 구청은 지표면에 나와 있는 토지도 농지개량시설등록부에 기재된 '저수지'라며 개발행위를 금지해왔다.'농지개량시설등록부'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시설에 관한 위치, 지목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이다.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된 농업시설들은 현재까지도 본래의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건축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그러나 법원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불완전한 도면(농지개량시설등록부)으로 A씨의 권리 행사(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높이에 도로, 주차장, 학교, 주택, 상가건물이 자리잡고 있다"며 "해당 토지가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A씨는 앞서 저수지로 지정된 해당 토지의 지목을 '전(밭 용도)'으로 바꿔달라는 '지목변경' 소송에서도 승소(매일신문 2019년 7월 18일 자 1면 등)한 바 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해당 토지를 농업시설로 보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단 항소를 해서 다시 다퉈보겠다"고 했다.

2020-01-21 16:34:51

[속보] '노태악' 신임 대법관 후보…조희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노태악(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골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태악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앞서 9일 노태악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준(59) 수원지방법원장, 권기훈(58)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천대엽(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추려진 바 있다.이어 최종적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후임 후보로 정해진 것.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이며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2살 많은 형이 바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노태강 전 문체부 제2차관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서원 등 비선 실세 사태와 관련해 좌천된 바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발탁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19일까지가 임기였다.노태악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동생이 형보다 더 출세하는 맥락도 만들어진다. 노태악 후보자가 거친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방법원장 등은 차관급인데, 대법관은 장관급이다.한편, 조희대 대법관 다음으로는 올해 9월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끝난다. 이어 2021년 5월 박상옥 대법관, 2021년 9월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노태악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대법관 후임 후보자 인선이 이어질 예정인데, 그 정치적 맥락도 계속 눈길을 모을 전망이다.

2020-01-20 17:29:57

김경수 경남도지사 내일 2심 선고 미뤄져 "2번째 연기"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2심) 선고가 21일 열리기로 했지만, 이게 연기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취소했고, 대신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변론 재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이는 당일 법정에서 재판부가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재판부가 다시 쟁점을 들여다보고 추가 소명을 듣는 등의 이유로 변론이 재개된다.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로써 2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24일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게 4주 미뤄졌고 또 다시 연기된 것.이에 따라 변론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 선고공판까지 가게 된다.김경수 지사는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고공판이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설연휴를 앞두고 비슷한 상황을 맞은 셈이다.한편, 김경수 지사는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이유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김경수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앞서 이번 항소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2020-01-20 17:00:06

검찰, 고유정 사형 구형 "반인륜적·계획적 범행"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사형 구형 이유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을 저질렀다.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사망 당시 36세)를 흉기로 살해하고 강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여기에 지난해 3월 2일 오전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아들(사망 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이 두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고유정이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재판부가 실제로 선고를 하는 선고공판은 빠르면 2월 10일 열리고, 늦어도 3월 중 열릴 전망이다.

2020-01-20 16:30:27

체류 기간 만료된 태국 여성 불법 고용한 대구 유흥주점 업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대구시내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A(40)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여성 B(32) 씨 등 1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20 14:44:38

"인사치레 하라" 100만원 받은 경찰관,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사건을 중재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챙긴 대구의 한 지구대 소속 중간간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격정지형의 선고는 유예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A(51) 경위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2시쯤 북구 구암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주차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됐다.두 사람이 서로 욕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자 양측을 중재하고 현장에서 합의시킨 A씨는 30분 뒤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을 찾아가 "인사치레를 하라"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받은 돈을 당일 반환한 점, 상황을 종결시킨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진 않았던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20 14:44:00

[알쏭달쏭 생활법률] 명의대여자 책임

Q :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을이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만난 적 없는 병으로부터 사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A : 병이 을과 거래를 하였다면 병은 갑이 아닌 을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갑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명의대여자 책임이란 타인(을)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갑)는 자기(갑)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병)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갑)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병)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병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갑이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갑은 소송에서 갑은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병은 을과 소통하면서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점, 병이 갑을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명의대여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최정원 변호사

2020-01-18 06:30:00

檢,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입시·사모펀드 비리 이어 두 번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하려고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이다.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고, 특감반이 가진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누군가의 청탁이나 압력으로 감찰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3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0-01-17 17:43:39

'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받았다.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당시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20-01-17 17:16:49

아이 부모 몰래 예물함 '슬쩍' 40대 베이비시터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는 집주인 몰래 예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베이비시터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41) 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작은 방 예물함에 있는 18k 금목걸이 1점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한달동안 4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금을 갚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17 16:21:54

[속보] 조국 불구속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 남용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7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 방해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검찰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17 15:59:07

'유진 박' 두번째 뒤통수, 매니저 구속영장 기각

전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한국명 박유진·44)의 자산과 수익을 가로챈 혐의로 고발된 매니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진 박의 현 매니저 A(6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유진 박 명의로 약 1억800만 원어치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유진박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치워 시세 대비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유진 박이 A씨로부터 착취당한 사실은 지난해 박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MBC 스페셜'에 의해 공개됐다.당시 제작진은 취재 도중 'A씨가 유진 박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미국 땅을 남몰래 팔아치웠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방송에 반영했다. 제보자는 "매니저가 도박을 한다. 유진 박을 앵벌이 시킨 돈으로 도박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수사당국에 A씨를 고발, 검찰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해 왔다.미국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 박은 1990년대 뛰어난 전자 바이올린 즉흥 연주 실력으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국내외 이름을 알렸다.그러나 조울증을 앓으며 심신이 쇠약해졌고, 당시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박 씨를 폭행·감금하며 착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이후 새 매니저로 활동해 온 A씨는 1990년대 박 씨가 전성기를 누리도록 도왔던 인물로, 박 씨가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 다시 만나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 박은 최근 법정 지정된 후견인 도움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한편 활동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2020-01-17 14:15:52

대구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16일 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A(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게 7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또 다른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된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역 성매수자를 성매매 업소와 연결해주고 업주들에게서 7억원 상당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일부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곧바로 성매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01-16 11:50:20

[핫 키워드] 배드파더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엄마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15일 핫 키워드였다.앞서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이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57)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이날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는데, 구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다.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구 씨는 양육비 미지급자 정보 공개 활동을 하며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구 씨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현행 국내법 보완하는 배드파더스앞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으려는 부모들에게 현행 국내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조치를 하려면 비용 감당이 어려워 속수무책"이라고 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북유럽, 영국, 호주 등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취소 조치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한다. 한국에는 그런 제재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배드파더스는 "그래서 한국에는 무책임한 부모가 많고,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다"면서 배드파더스 웹사이트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배드파더스는 제보를 통해 배드파더스 및 배드마더스 리스트를 만든다. 양육비 지급 관련 법원의 판결문과 각서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아울러 양육비를 지급키로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당사자를 즉시 삭제한다.배드파더스에서는 3개 카테고리로 배드파더스 및 배드마더스를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이다. 코피노는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킨다.배드파더스는 오늘(15일) 기준 그동안 113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리고 있다.배드파더스 웹사이트는 badfather540837381.wordpress.com◆양육비 관련 법안들 국회 계류 중그런데 이런 배드파더스의 활동을 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 법안들이 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함께 눈길을 끈다.2019년 2월 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여권 발급 등의 거부와 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명령, 형사처벌, 인적사항 공개 등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2019년 2월 2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2019년 5월 10일에는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다.이렇게 양육비 미지급 문제 관련 여러 법안이 일찌감치 통과됐다면, 배드파더스 같은 웹사이트를 민간에서 만들 일도 없었고, 이번처럼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2020-01-15 16:00:10

김영만 군위군수에 2억 전달 혐의… 전직 공무원 징역 구형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위군 공무원 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14일 오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열린 A(47)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육촌형 B(72)씨와 측근으로 꼽히는 C(59)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500만원과 4천500만원의 추징명령을 각각 청구했다.A씨는 2016년 3~6월 군위군에서 활동하는 공사업자 D(55)씨에게서 "군위군수에게 수의계약을 청탁하고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와 C씨는 A씨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군위군정을 둘러싼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별 일 없을 거라는 군수 말만 믿었다가 뇌물 혐의로 파면까지 됐다"라며 "양심에 따라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공직에 복귀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B씨와 C씨는 "이권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라며 선처를 탄원했다.일부 피고인들은 얼마전 보석이 허가된 김영만 군위군수처럼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군수와는 성질이 다르다"라며 "형을 정하는 부분만 남았으니 보석 결정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2020-01-14 15:32:05

'위증 혐의' 이주용 대구동구의원 법정 구속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동구의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이 구의원이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14일 지난해 1월 열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당시 재판의 쟁점은 모바일 투표 도우미 모집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금품 제공을 약속했는지 여부였는데, 이 구의원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구의원은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구의원 사퇴도 준비하고 있는 등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앞서 불법 여론조사 등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구의원은 8일 있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0-01-14 10:42:12

[속보] 승리(이승현) 구속영장 기각 "7개월만에 또"

13일 가수 승리(30, 본명 이승현,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어 승리는 13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피의자 심문)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이에 대해 이날 오후 9시 30분을 조금 넘긴 시각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술집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이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승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성접대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어 7개월만에 또 다시 기각 판단이 나온 것이다.

2020-01-13 21:46:51

'패스트트랙 정국' 259일 만에 마침표…'검찰개혁' 입법 완료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된 셈이다.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259일(8개월 15일)만에 막을 내렸다.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표결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재석 278명에 찬성 164명으로 안건은 순조로이 가결됐다.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이다.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2020-01-13 20:40:09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13개 형사·공판부로 전환

법무부가 전국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모두 축소되거나 폐지돼, 현재 진행 중인 정권 관련 수사가 방해받을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폐지되는 반부패4부는 직접 관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특별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의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 팀은 새로 생기는 특별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을 비롯해 대구·인천·수원·대전·부산·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에 8개 부서만 남기고 5곳은 폐지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은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담할 계획이다.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직제개편으로 축소된 부서 중에는 현재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공소 유지 중인 부서들이 다수 포함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던 부서다.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동생 등을 재판에 넘기고 현재는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 수사도 반부패수사부가 맡고 있다.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최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 '윗선'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서도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곳이어서 이들의 축소 폐지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법무부는 빠르면 오는 21일 직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내부 반발 및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주목받는 사건에 검찰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업무가 과중해져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01-13 20:39:49

[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표결

[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표결

2020-01-13 18:37:42

[현장사진] 승리 구속 여부 갈림길 "현재 서울구치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30, 본명 이승현,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가 13일 구속의 기로 앞에 서 있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승리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을 하게 된다.승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0-01-13 18:22:09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사용 권리는 누구에게?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사용 권리는 누구에게?'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이용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입주자와 상인 간 소송 등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최근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 주차장 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1월 23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장 통행을 금지하면서 불거졌다. 2004년 준공한 이곳은 480가구 규모로 5개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다.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1천34면의 주차장 가운데 5면을 상가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했다. 건축 허가 시 상가에 할당된 법정주차대수는 2면뿐이지만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2배 이상 지정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명이었다.하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용 부분인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접근성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상가 입점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아파트 주차장 전체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또 "건축 관계법령으로 규정된 법정주차대수를 충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입주자와 상가 간 주차장 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이용자들의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앞서 대구 수성구 또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서도 '상가전용 주차장' 이용을 거부당한 입주민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승소(매일신문 2019년 8월 27일 자 8면)한 바 있다.해당 아파트는 평소에는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상가 이용자들은 지상에 마련된 상가전용 주차장을 이용해 왔는데, 상가관리단이 입주자 이사 차량 출입을 막자 한 입주민이 상가관리단을 주차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이에 재판부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인 입주민들은 지상 주차장이 포함된 아파트 대지의 공유자이므로 지상 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늘고 있지만 주차장 이용에 관해서는 시공사,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가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때문에 앞으로도 입주자와 상가 임차인 또는 방문객 사이에 분쟁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20-01-12 17: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