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윤석열 측 기피신청 모두 기각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징계위 결론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운데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징계위와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회의 시작부터 극한 신경전을 벌였다.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징계위는 오전 11시 30분 정회를 선언, 윤 총장 측에 오후 심의 때 기피 신청을 하라고 고지했다.징계위는 오후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까지 강행한 것으로 볼 때 중징계 의결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 처분이 나오면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한다.윤 총장은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0-12-10 18:17:27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0일 오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무참히 무너뜨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지혜로운 대처를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직장 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엉망이 된 현실을 정상화하려 노력하기보다 수사와 재판에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현재까지 수개월간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고 강조했다.이날 공판 자리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는 사건 이후 악몽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거론한 A씨에게 2차 가해의 책임도 물어달라"고 말했다.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술자리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 여러 차례 집 주소를 물어봤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간 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공직자로서 어떤 처벌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처(아내)와 두 자녀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 14일 진행된다.

2020-12-10 18:11:42

"재산 못 줘"…이혼 요구 아내 '허위 채무' 만든 남편 실형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허위 채무를 만든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 단독(판사 유정우)은 10일 자신 소유 부동산에 누나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A씨의 누나 B(6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외도문제로 아내 C씨와 말다툼하다 C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 위자료로 2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자 누나 B씨와 공모, B씨에게 1억 8천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건물에 B씨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법정에서 B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 공정증서 등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도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경매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2020-12-10 17:08:21

조두순 신상정보 12일 0시 공개…"새 거주지 70m 이내 어린이집"

13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새로 살 집 500m이내에 어린이집이 5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은 70m 반경 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근 주민들이 더욱 불안에 떠는 이유는 조두순이 성폭행을 저지른 대상이 여덟 살 이었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그의 사진, 거주지 정보 등 신상공개는 12일 오전 0시 이후로 예상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조두순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고 절차를 마친 뒤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이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최근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이동됐다. 또 출소 때 생길 시비나 마찰을 대비해 보호관찰관 개인차량이나 법무부 관용차량에 탑승한 채로 귀가할 예정이다.조두순의 신상정보는 12일 오전 0시부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한편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는 가운데,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캡처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주의가 요구 된다.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가 설치됐다.조두순의 신상정보는 12일 0시부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됐다.

2020-12-10 09:33:40

윤석열 총장 측 "징계위 출석 여부 10일 오전 중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까지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일인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참석 여부를 내일 오전 결정해 언론에 알리겠다고 9일 밝혔다.이날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 입장문을 보내 "윤석열 총장이 내일 오전 징계위 출석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윤석열 총장 측은 오늘(9일) 오후 4시쯤 징계위 참석 여부를 결정,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었는데, 예고한 시각을 넘긴 상황이다.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이다.징계위에는 징계 청구를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법무부는 현재까지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명단 공개는 윤석열 총장 측이 요청해왔다. 법무부는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 보장을 징계위 명단 비공개 사유로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그간 한 차례도 공개되지 않은 관례도 밝혔다.

2020-12-09 20:00:41

[속보] 법사위 조정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속보] 법사위 조정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2020-12-08 10:47:51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법관대표회의 안건 부결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응하자는 안건이 부결됐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인 해당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 및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이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법관회의 측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며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날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의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판사들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말자는 결론으로 정리된 맥락이다.법관회의는 이날 회의를 앞두고 "법관 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어 결론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든 맥락이다.이날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전체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판사 사찰 의혹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주요 특수 및 공안 사건을 맡은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주요 판결 내용, 세평 등을 기재한 문건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만들어진 판사 회의체이다. 2018년 2월에는 상설화됐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2020-12-07 19:01:43

[속보] "검찰개혁 단초 제공했으니" 김봉현 보석 청구 기각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봉현 전 회장은 "공익 제보를 통해 검찰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고,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에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의 조건으로 내걸기까지 했지만, 이는 무산됐다.김봉현 전 회장은 1조 6천억원대 피해 규모의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26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돌연 잠적해 5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것이다.이어 지난 10월 16일 및 2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는 등 검사 술 접대 의혹과 정치인 로비 등 굵직한 '옥중 폭로'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020-12-07 17:33:57

청와대 정조준하는 검찰…‘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고 파일을 삭제 했다고 진술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파일 삭제와 관련한 2명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음 칼끝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관여나 지시 여부가 검찰이 보는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한 법조계 전문가는 "추미애 장관의 속마음이 더 분주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2020-12-05 06:58:07

[알쏭달쏭 생활법률] 사단법인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정기총회 개최 가부

Q : A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예결산 승인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회원들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가 어려워 서면결의를 하려고 하는 데, 정관 규정에 총회 서면결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를 진행해도 무방한가요?A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예결산승인 안건은 총회의 권한입니다.민법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사회 의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면결의방식에 의한 이사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와 관련해서는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도 정관에 달리 서면결의를 금한다거나 그 결의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20-12-05 06:30:00

[속보] 개각 살아남은 추미애. 윤석열에 전면전 선언…법원 尹총장직 복귀 결정 불복

4일 오후 있은 개각에서 살아남은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2020-12-04 19:38:22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효력중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2020-12-04 14:03:53

이용구 새 법무차관, 징계위원장 못 맡고 부동산 논란만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당초 예상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으로 이날 오후 알려졌다.이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데 따라 위원장을 맡지 못하고, 대신 법무부 장관 다음 자리인 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다.앞서 전임 고기영 전 차관이 징계위에 반발, 위원장 없는 징계위를 구성해 사실상 징계위 무산을 노리는 맥락으로 사임했는데, 이에 '비검찰', 즉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가 '속전속결'로 공석을 채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강행'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이에 다시 논란이 불거지나 했지만, 이용구 차관이 아닌 민간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 악화를 완화하는 '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 측 요청도 수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징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이날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결국 위원장이 필요한 징계위 개최와 큰 상관이 없는 인사의 당사자가 돼 버린 이용구 차관은 대신 '2주택' 논란만 정부에 던져 준 상황이다.이용구 차관은 현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본인 명의, 강남구 도곡동에 부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내건 '다주택자 고위 공직 불가'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애초 청와대가 징계위원장 '확보'를 위해 급하게 인선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이용구 차관의 2주택, 그것도 민심과 강하게 대치되는 '강남 2주택' 보유 현황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용구 차관은 1964년 경기 용인 태생으로 올해 나이 57세이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총장 및 전임 고기영 전 차관과 동기이다.한편, 이날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나온 논란은 불식되지 못하고 계속 여론을 악화시키는 모습이다. 특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총장에 맞서 온 추미애 장관 측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들이 실제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앞서 제기됐던 '찍어내기'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0-12-02 21:38:14

[속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2일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인해서다.▶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A(53) 씨 등 산업부 소속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이날 대전지법에 요구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던 윤석열 총장이 어제인 1일 법원 판단에 따라 복귀하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어 실제로 2일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에 속도감이 생긴 상황이다. 지난달 초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해당 수사가 그 사이 1주일 동안 이어진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사태가 종결된 후, 다시 한걸음 나아간 맥락이다.앞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함의 가운데 하나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저지가 언급된 바 있다.▶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시기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삭제에 대해 묵인 및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특히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이 잡히자 전날인 1일 오후 11시쯤 산업부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적발된 바 있다.이에 검찰과 감사원이 B씨를 상대로 삭제 지시를 한 윗선이 있는지 추궁했는데, B씨는 "감사원이 PC 제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준 사람은 전혀 없다"면서 "자료 삭제 다음 날 감사원이 PC를 압수해 들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았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아직 '윗선'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2020-12-02 20:58:47

낙태하려다 실패한 아기 변기에 넣어 살해한 20대 집행유예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한 지 7개월 뒤인 지난 1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이 힘들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1월 중순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먹었다.1월말 경 A씨는 복통을 느꼈고,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서 변기 물속에 빠트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자신의 집 마당에 묻었다.A씨는 2019년에도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입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나, (A씨) 아버지가 잘 보살피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해 석방하기로 한 만큼 이번 결정에 떳떳할 수 있도록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02 18:04:47

진중권 "추미애 보안사령관과 검찰 하나회, 인적 청산 필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검찰 내 친秋(추) 인사들을 현대사 속 '하나회'에 비유했다. 추미애 장관을 두고는 추미애 보안사령관이라고 수식했다. 실제 역사 속 하나회를 이끈 보안사령관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하나회는 과거 육군에 존재했던 비밀 사조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된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 및 후배들이 구성원이었다. 당시 군인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후원한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언급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부 독재의 친위 세력으로 하나회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진중권 전 교수는 2일 낮 페이스북에 '검찰 내 하나회를 척결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나라 팔아먹은 을사5적이 있었듯이 검찰 말아먹는 데에도 토착왜구 세력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며 "추미애 보안사령관이 검찰과 법무부를 장악하는 데에 활용해온 인맥이 있다"고 했다.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신성식 친부패강력부장, UFC 뎅진웅 선수(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이라며 "추미애 보안사령관은 자신의 사조직이나 다름 없는 이들 하나회 세력을 활용하여 공식 계통을 건너 뛰고, 적법절차를 무시해가며 (윤석열)검찰총장을 무력화 하고, 검찰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해 왔다"고 비평했다.그러면서 진중권 전 교수는 "검찰개혁을 위해 일단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이들 쿠데타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및 여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되려 추미애 장관과 검찰 일부 인사들이 막고 있어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씨름으로 치면 상대가 건 기술을 그대로 받아 메치는 기술인 '되치기'의 맥락이다.

2020-12-02 17:32:10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KBS 기자 검찰 소환 조사

검언유착 의혹 관련 녹취록 오보를 낸 KBS 기자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KBS 기자 A씨를 불러 기사 보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지난 7월 KBS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및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등의 취지로 말을 했고, 언론 보도를 통한 해당 의혹 제기 시점을 두고 총선 전을 거론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해당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대화가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면서 KBS 보도 관계자 및 허위 정보 제공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이에 KBS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기사 일부에서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 사과를 표명한 바 있다.검찰은 기자 A씨를 상대로 취재 과정, 의혹 당사자와의 통화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오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꾸민 허위 제보가 바탕이 됐다는 의혹, 서울중앙지검 간부 검사가 해당 내용을 기자 A씨에게 확인해줬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지 주목된다.

2020-12-02 16:40:50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명단 공개 거부…추미애·이용구 외 비공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 총 7명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포함된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고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앞서 추 장관은 전날 법원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이보다 앞서 고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검사 2명과 외부인사 3명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다. 이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되면서 징계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20-12-02 15:21:50

윤석열 복귀 후 전국 검사들에 메시지 "국민의 검찰 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업무 복귀 후 곧장 전국 동료 검사들 등 모든 검찰 공무원들에게 메시지를 날렸다.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취지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메시지에서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응원을 보내고 또 지지를 부탁하는 뉘앙스의 언급을 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그보다 앞서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를 비롯해 수사 의뢰 과정의 절차상 결함을 두고 "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판단을 내렸다.모두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 총장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판단들이다.이에 윤석열 총장은 내일인 2일 출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대검으로 출근했고, 곧바로 한 일이 바로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다음은 메시지 전문.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검찰총장입니다.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0. 12. 1.검찰총장 윤석열

2020-12-01 19:06:16

"방어권 보장"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이틀 연기…12월 4일 개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내일인 2일 개최하려던 것에서 4일로 이틀 연기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및 법원의 윤석열 총장 관련 결정이 잇따른 후 나온 결정이다.우선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를 비롯해 수사 의뢰 과정의 절차상 결함을 두고 "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판단을 내렸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법무부 감찰위 결정에 대해 앞서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찰이었다"면서도 "감찰위 결정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에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다만 법무부는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법원 결정이 나온 후 법무부 내에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 시선이 쏠렸다.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 대신 징계위 위원장을 맡아야하는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힌 것.이에 징계위 개최 무산 의도라는 전언이 나왔다. 또한 법무부의 징계위 개최 이틀 연기 결정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법무부는 곧 법무부 차관 후속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아울러 법무부 역시 감찰위와 법원의 결정, 검사들의 커지는 반발 등 되려 수세에 몰릴 수 있는 법리 및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코자 징계위를 연기했다는 풀이도 제기된다.

2020-12-01 18:32:16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2020-12-01 18:13:46

[속보] 돌아온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 위해 최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자신에 대한 업무 배제 명령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날 오후 나오자 그 직후인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윤석열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취재진에 짧게 밝혔다.또 추미애 장관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같이 결정하면서 효력 정지 기간은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총장 측은 사건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수사 의뢰 과정 등의 절차상 결함을 두고 "부당하다"는 판단을 만장일치로 내리기도 했다.추미애 장관 및 법무부는 이 감찰위 권고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찰이었다"고 반박하면서 "감찰위 결정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앞서 추미애 장관은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처분을 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다음 날인 25일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문인 30일 열린 데 이어, 다음 날인 오늘(12월 1일) 법원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즉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이어 윤석열 총장은 내일쯤 출근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곧장 대검으로 출근했다. 윤석열 총장은 내일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대응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12-01 17:17:36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왜? 윤석열 징계위 무산 의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내일인 2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사임했다.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를 비롯해 수사 의뢰 과정의 절차상 결함을 두고 "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판단을 내렸고,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시점에 나온 사의이다.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이자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아야하는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이게 징계위 개최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고기영 차관은 앞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문 3인방'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맥락과는 괴리가 있다는 풀이다.윤석열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기도 한 고기영 차관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있다가 지난 4월 27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2020-12-01 17:16:04

추미애 측 "윤석열 직무배제 중단 이해하기 어려워"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임시 중단(직무 집행정지 명령 중단)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즉각 입장을 냈다.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추미애 장관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언론에 이같이 밝혔다.효력 정지 기간은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이다. 윤석열 총장이 사건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를 요구했지만, 30일로 시한이 못박힌 것이다.

2020-12-01 17:03:54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이 거론된 가운데 현직 검사가 추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사퇴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장 검사는 "장관님은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말했다.장 검사는 게시글에 추 장관의 단독 사퇴 이유로 7가지를 나열했다. 그는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의 참뜻을, 사실은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또 "임명권자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 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 개정하며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임명권자의 진의를 거스르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역행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장 검사는 세 번째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비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데 정권과 불리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해 업무를 등한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오로지 불통과 권위적인 모습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검찰구성원들 충언의 참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귀와 마음을 닫은 채 오로지 장관편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개혁의 반발로 호도했다"고 말했다. 장 검사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에게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모 검사가 계속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도록 방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 검사는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추 장관은 여당대표, 여당 측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문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정치감각을 발휘해, 검찰총장의 일반적 행보에 온갖 정치적 해석을 덮어씌워, 정치감각 없이 매번 눈치 없이 수사하다 어느 정권에서도 핍박을 받는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앞장서서 만들었음에도 그 탓을 검찰총장에게 뒤집어씌우며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총장이 정치를 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 검사는 "내편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편인지, 아닌지로 실질적인 기준을 삼아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등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2020-12-01 16:59:57

[속보] 윤석열, 오늘 대검찰청 출근…오후 5시10분 도착 예정

[속보] 윤석열, 오늘 대검찰청 출근…오후 5시10분 도착 예정

2020-12-01 16:55:14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오늘 출근"…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에 복귀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효력 정지 기간은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이다. 윤석열 총장이 사건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를 요구했으나, 30일로 시한이 정해진 것이다.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를 비롯해 수사 의뢰 과정의 절차상 결함을 두고 "부당하다"는 판단을 만장일치로 내리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 및 법무부는 이 감찰위 권고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찰이었다"면서도 "감찰위 결정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또 윤석열 총장 측은 내일인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이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총장이 내일 법무부 징계위에 참석하게 될 지, 또는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윤석열 총장이 '시간을 버는' 상황이 만들어질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아울러 법무부 감찰위, 법원 등의 판단이 잇따라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면서, 법무부 징계위의 '해임' 결정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해석이다.한편, 앞서 추미애 장관은 11월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처분을 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다음 날인 25일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문인 30일 열린 데 이어, 다음 날인 12월 1일 법원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즉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온 상황이다.아울러 윤석열 총장은 내일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인 오늘(1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 10분쯤 대검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0-12-01 16:32:38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2020-12-01 15:29:00

추미애 측근 조남관 차장도 "尹 직무정지 철회"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명령한 후폭풍이 끊이지 않는다.앞서 전국의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중간 간부와 평검사들이 반발 목소리를 낸 데 이어 30일에는 추 장관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는가 하면 추 장관 아래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이로써 추 장관의 부담도 가중되는 형세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무부 소속 과장급 검사 10여 명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비롯한 추 장관의 최근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이 추 장관에 해당 문서를 전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갖고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선 28일에도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 명이 추 장관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심재철 검찰국장을 만나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이를 추 장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에는 검찰국 소속 과장(부장검사급)들이 심 국장에게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 등에 항의하는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아울러 윤 총장을 대신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글을 통해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그는 이 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다.조 차장은 또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적대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총장이라고 재임 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두둔했다.그러면서 조 차장은 "이런 방법으로 총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 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법무부 과장들의 항의 서한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과 윤 총장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평검사의 보고를 삭제했다는 논란이 있는 법무부 감찰관실·감찰담당관실 등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30 17:24:18

포항시 보조금사업 뒷거래 청년단체 전 간부 3명 징역형

2017~2018년 경북 포항시 보조금사업인 '여름철 안전 물놀이체험장' 추진 과정에서 뒷거래를 대가로 장비 임대업자를 선정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청년단체 전 간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이준영 판사)은 29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남구 해도동 청년단체 간부 A(4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49)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총무·회계 담당자 C(40) 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또 이들에게 보조금 일부를 돌려주는 대가로 물놀이체험장을 운영한 사업자 D(52) 씨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외에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이번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D씨는 2017년 1월 초 A, B씨에게 접근해 청년단체가 '여름철 안전 물놀이체험' 보조금 사업을 위탁받고 자신이 장비 임대사업자가 되면 사업비 중 3천만원을 단체운영비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 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자 A, B씨는 D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A씨 이름으로 된 계좌로 2천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이 돈은 청년단체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됐다.범행은 B씨가 청년단체를 떠난 2018년에도 이어져 사업비 중 3천800만원 상당을 C씨 계좌로 받은 뒤 단체 운영 등에 썼다. 2017년과 2018년 해당 청년단체가 받은 포항시 보조금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단체와 D씨가 계약한 물놀이시설 임대료는 2017년 1억3천500만원, 2018년 1억5천만원이다. 이 판사는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해 규모와 변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D씨는 2018년 3월 지인에게 물놀이체험장 매점 운영수익이 2억원 정도 난다고 속인 뒤 매점을 전전세 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데 더해, 또 다른 지인에게 물놀이체험장 간이화장실 임차비용 6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2020-11-29 16: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