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불법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영장 기각…"구속 필요 X"

지난해 개천절(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저녁 늦게 기각됐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며"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집회의 진행 경과, 방법 및 형태, 전광훈 목사가 한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이유로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이에 송경호 판사가 특히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구속영장 기각 이유 중 하나로 밝힌 데 따라, 검찰이 추가 수사 및 증거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

2020-01-02 22:36:02

협력업체서 억대 금품 받은 포스코 전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고향 후배가 몸담은 회사가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1억원 상당의 외제 차를 건네받은 전직 포스코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협력업체 등록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스코 전 직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고향 후배인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매실 담당 직원에게 소개해주는 등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외제 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건네받은 차를 반납한 점, 지난 3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포스코의 거래 청렴성이 침해됐고,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가진 업체가 포스코 거래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2020-01-02 12:25:08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2020-01-01 00:01: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는 조국수호검찰개혁 관계자 등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왼쪽), 자유연대 관계자 등은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오른쪽) 각각 열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 기각하면 무죄? 발부하면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검찰은 앞서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를 27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이어 검찰은 오늘(31일) 오전 '가족 비리' 관련 12가지 혐의들을 모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사실상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한 수사의 대부분 사안에 대한 기소 내지는 그 직전 단계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인 것.▶그런데 이와 관련,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직후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는데, 그 내용이 눈길을 끈다.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국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고도 강조했다.입장문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런 게 아닐까. 앞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를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로 인식하는 여론이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온 바 있고, 반대로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면서는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조국 전 장관 반대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이는 일명 '조국 정국' 하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고, 실은 정치인 등 여러 유명인들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 때면 어김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가령 지지하는 인물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를 결정한 영장전담판사가 잘못했다며 그의 신상을 터는 식이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나오면 역시 해당 영장전담판사를 온라인에서 비난하는 것.또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검찰의 기소나 구형 관련 뉴스를 피의자의 처벌(형)이 확정된 것으로 오판하는 경우도 많다.하지만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밝힌대로,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과는 상관 없이, 또한 판결이 완료되지 않은 기소나 구형 단계 등에서는, 그 누구라도 유무죄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은 '영장전담판사 마녀사냥'을 비롯해 2019년 한 해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던 여러 여론 현상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으로도 읽힌다.다음은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습니다.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됩니다.그럼에도 그 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2019.12.31.조국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2019-12-31 12:15: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 조국 전 장관 12개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31일 오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가족 비리' 혐의를 모아 재판에 넘겼다.다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3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를 27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이어 검찰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가족 비리'와 관련 12가지 혐의들을 모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2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다.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 백지신탁이 의무인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이로써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대부분 사안과 관련한 기소를 올해 마무리한 셈이다.따라서 내년부터는 조국 전 장관 및 그 가족과 검찰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19-12-31 11:29:2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속보] 검찰, 조국 전 장관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자녀는 기소 안 해"

[속보] 검찰, 조국 전 장관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자녀는 기소 안 해"

2019-12-31 11:16:04

노무현, 강금실, 문재인, 추미애. 매일신문DB

盧정부 실패한 검찰개혁…文정부 박상기→조국→추미애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통과됐다.이에 그간 지지부진한 모습도 보이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탄력을 얻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 마무리 시점에 성사됐다.앞서 예상치 못한 조국 정국이 지속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됐고, 검찰개혁 추진도 정체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앞서 4월에 심어둔 씨앗인 셈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던 공수처 신설법안이 이번에 통과된데다, 곧 추미애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권력 견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0년 7월쯤 공수처 가동다만, 우선 올해 전반기는 지나가야 한다. 4월 15일 총선이 불과 3개월여 전이므로 총선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데 집중된다. 이어 7월쯤으로 예상되는 공수처 신설 전부터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구체적인 방침으로 드러날 전망이다.좀 더 길게 보면,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실제 수사 성과를 내면서 그 입지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풀이다. 그동안 '말'만 있어 온 공수처의 실효성을 국민들에게 실제로 체감시켜 주는 게 곧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서다.공수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기(1998~2003)였다. 이를 김대중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 임기(2003~2008) 중에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노무현·강금실은 실패한 검찰개혁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55대 강금실(판사 출신, 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56대 김승규(검사 출신, 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57대 천정배(변호사 출신, 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를 잇따라 임명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다.그러나 첫 주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부터 일명 '검란'이라는 이름의 검찰 반발만 일으키며 실패했다. 상징적 사례가 당시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발언한 장면인데, 그 자리에는 강금실 장관이 배석해 있었다. 강금실 장관은 판사 출신이었고, 따라서 검사들에게는 조직의 수장이기는 해도 칼 같이 상명하복해야 하는 검찰 선배는 아니었다.결국 강금실 장관은 1년 5개월만에 물러났고, 이어 검사 출신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11개월동안 수습 작업을 했다.다시 이어 변호사 출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한 게 상징적 사례이다.◆문재인·조국·추미애가 성과 만드나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이렇게 강금실-김승규-천정배라는 주자들의 릴레이로 이어졌지만 미완에 그쳤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65대 박상기(2017년 7월 19일~2019년 9월 9일)-66대 조국(2019년 9월 9일~2019년 10월 14일)-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 릴레이 주자들이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그 기대감이 꽤 높아졌다.학자 출신 박상기·조국이 검찰개혁의 틀을 잡았고, 추미애 및 그 이후 인물들이 실제 실행을 통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 온 이전 정부들과 달리, 임기 초반부터 2명의 법무부 장관을 잇따라 비법조인 출신, 즉 학자로 기용했다. 이게 처음에는 파격으로 보였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전임 2인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5선 국회의원 경력의 잔뼈 굵은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공수처 시대를 여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과감한 실행력을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펼치길 바라는 맥락의 인선인 셈이다.물론 속단하기는 이르다. 아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야당 및 반으로 갈라진 국민 여론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던 전례를 참고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은 좀 더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또한 총선 결과 역시 중요하다. 공수처 설치 자체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지만, 만약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사법개혁을 이어나가야 한다.

2019-12-30 21:52:46

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 "공수처 설치법 통과, 역사적인 순간"

30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후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 만에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춰보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이날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 재석 176명 가운데 159명이 찬성, 14명이 반대, 3명이 기권(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하면서 통과됐다.다음은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전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9-12-30 20:56:3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총회 의결 무시하고 조합 돈 집행한 재건축 조합장…원심 깨고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 예산을 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7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달서구 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홍보요원 6명을 고용해 1인당 216만원씩 모두 1천299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홍보요원들은 같은 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간 조합원들에게 전화로 총회 개최 사실 및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미참석 조합원들을 위해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등을 안내했다.당시 1심 법원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앞서 열린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여러 차례 무산된 점 ▷예비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예산 집행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본다면 조합 업무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9-12-30 17:27:1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서 산업재해…현장소장 등 금고형에 집행유예

지난 14일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건설 과정에서도 산업재해로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업체 소속 현장소장 A(48) 씨와 지게차 운전기사 B(46) 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27일 오후 1시 20분쯤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 하역 작업 도중 200㎏ 상당의 철근 1묶음이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피해자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 손상을 입었다.100㎏ 이상 화물을 운반할 때는 별도 신호수를 두는 등 각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하지만 현장소장 A씨 등은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29 16:52:52

지역주택조합 개발 예정지역. 매일신문 DB

[알쏭달쏭 생활법률] 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지정 모집

Q : A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해당조합은 동·호수를 지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A는 조합 아파트가 지어질 곳 주변으로 각종 호재가 예상되고, 뷰가 좋다고 생각하여 가장 비싼 호실인 101동 5501호를 8억원에 계약하였습니다. A의 위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A : 통상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공급 하는 경우 동·호수를 지정하기보다는 면적에 따라 분담금을 일률적으로 정해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계획승인 후 설계·건축개요가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종후재산가치를 매겨 동·호수를 선정하고 그에 맞게 분담금을 내는 방식을 취합니다.그러나 A의 경우처럼 가입 당시 동·호수를 지정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 방식이 무조건 위법하거나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초 조합에서 모집할 당시의 건축개요 대로 입주시에도 조합원들이 배정받은 주택이 동일하다면 허위광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집단계에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상(공사비 등) 이유나 인·허가상 이유 등으로 A가 계약한 5501호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A는 B조합과 협의하여 가능한 주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던지, 소송 등을 통해 적당한 손해액 등을 배상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12-28 15:17:30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역풍 예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지만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의 충격파가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들에 일제히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계속 제기돼 온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서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를 흔드는 흐름을 만들 지에도 시선이 이어진다.▶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3일 이뤄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 18일 잇따라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이어 조국 전 장관은 전날인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실질심사는 4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이어 다음 날 오전 1시에 임박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것.권덕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그러나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인 정경심 교수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참작됐다.▶조국 전 장관이 불구속되면서 우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미 구속기소돼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다소 추진력을 잃을 지에 관심이 향한다.적잖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분석이다. 과잉수사 논란에 대한 비판이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재점화 할 경우, 이제 겨우 6개월정도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 자리의 입지도 흔들 수 있다.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내년 검찰 시무식에서 밝힐 신년사에 시선이 향한다.한편으로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구속을 재차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를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시킨 전례가 있다. 아울러 불구속 상태로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9-12-27 00:56: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구속 언제 결정되나? 유재수·정경심 영장 발부 시각 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26일 높다.이날 낮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고, 이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언제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이다.보통 오전에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겨져 대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그날 밤중 이뤄진다. 여기서 '밤중'이란게 초저녁부터 심야까지 다양한 시간대를 가리킨다.대부분 그날 안에 처리된다.앞서 11월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오후 9시 5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10월 31일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3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하루를 살짝 넘기기도 한다. 다음 날 새벽이다.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24일 0시 10분을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그 외 최근 유명인 사례를 살펴보면,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는 11월 21일 오후 10시쯤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10월 24일 오후 11시 20분을 넘겨서, 배우 강지환은 7월 12일 오후 6시를 갓 넘겨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5월 16일 오후 11시쯤에, 가수 박유천은 4월 26일 오후 8시가 지나서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진 바 있다.이들 사례만 종합해보면, 오후 6시를 넘긴 초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가 되기 전까지쯤 되겠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경우나 관련 혐의 내지는 사건이 복잡한 경우 법원의 결정도 늦어지는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2019-12-26 19:11:4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대구 A요양병원장 무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간호인력을 속여 요양급여 4억9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요양병원장 A(55)와 원무과장 B(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0회에 걸쳐 4억9천54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제출한 간호인력 신고자료만으로 간호등급(평균 환자 수/평균 간호인력 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한다.해당 병원은 휴게실에서 주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2명도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실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요양급여를 받아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그러나 법원은 이들을 허위 간호인력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병원이 부정수급하려는 고의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입원실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휴게실도 입원환자들의 요양을 위해 마련된 장소"라며 "요양을 위한 간호는 투약과 검사 등 의학적 처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활력증진을 위한 적절한 운동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019-12-26 16:01:3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신문 휴간에 앙심… 발행인 건물 앞에서 1인 시위 편집국장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신문이 휴간된 데에 대해 앙심을 품고 발행인이 있는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전국아파트신문 전 편집국장 A(48)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전 9시쯤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한 병원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전국아파트신문이 휴간된 데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신문의 발행인이자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병원장이 사익을 추구하며 자신을 부당해고 했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A씨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한국공동주택연합회의 통합문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25 15:41:2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유령 직원' 인건비 가로챈 복지재단 전 이사장 부부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유령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 남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 부부는 2011∼2017년 아동·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에 이사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이른바 유령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3억6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비슷한 시기에 개인 주유비와 식비, 안경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횡령하거나 아동복지시설 학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남편 B씨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고도 자신의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시설 운영비에서 강아지 사육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복지시설 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사용하고 수사받는 중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오랜 기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온 공과 인건비 보조금 사기와 관련해 상당한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9-12-24 09:00:1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위치추적장치 끊고 달아난 50대 징역 1년…10년 복역하다 올해 가출소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환청이 들린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1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시키고 경부고속도로 김천IC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08~2009년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올해 6월 가출소한 A씨는 2022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과 자백하고 자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22 16:24:4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구청에 근로소득 숨긴 기초생활수급자 집유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구청 몰래 매달 30여만원 정도의 근로 소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 2005년부터 북구청으로부터 매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온 A(45)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북구 검단동로에 있는 한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8년 동안 3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됐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체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22 16:24:04

김성태, 이석채. 매일신문DB

김성태 4년·이석채 2년 구형 "KT 딸 부정채용 뇌물"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받은 측(뇌물수수 혐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이, 준 측(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태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매우 교묘하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최근 정부의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청년실업 및 채용 공정성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2019-12-20 20:22:49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속보]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2019-12-20 20:18:42

고(故) 김성재. 매일신문DB

[속보] "또 방송금지"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21일 불방

지난 8월 무산됐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고) 김성재 편 방송이 또 불발됐다.전 듀스 멤버인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오후 법원이 인용했다.김성재의 의문의 사망 사건을 다루는 해당 방송은 앞서 8월 3일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A씨 측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인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가 받아들이면서 결방된 바 있다.이어 3개월여만인 12월 21일 다시 방송이 추진됐으나, 또 다시 A씨 측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이는 첫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때와 같은 재판부가 판결한 것이다.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으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앞서 첫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때는 관련 여론이 들끓으며 방송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 답변 기준인 추천 20만명 이상이 모인 바 있다.이에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지에 관심이 향한다.아울러 최근 네티즌들은 TV 방송이 불가능하다면 유튜브 등을 활용한 우회 방송을 해 달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기존 공중파 방송 관련 법망을 피해 시도할 수 있고, 파급력 역시 TV 방송에 못잖거나 오히려 능가할 수 있어서다.이 역시 제작진이 참고할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한편, 이와 관련 매일신문은▶김성재 살해 혐의 여자친구 긴급구속 당시 '초동수사 소홀' 보도▶김성재 살인사건 판결 일지 "사형 구형→무죄 선고"▶그알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미국에서라면?"등 3건의 기사를 20일 준비했다. 해당 제목을 그대로 검색하면 된다.

2019-12-20 18:16:2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허가받게 해줄게" 금품 수수, 영천 마을이장 집유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발전사업자로부터 3천900여만원을 챙긴 영천시 한 마을이장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건네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부터 영천시 한 마을 이장으로 활동해온 A(55) 씨는 영천시 임고면과 고경면에 4만㎡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 중이던 B씨에게 접근해 2017년 5~10월 12회에 걸쳐 3천991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민원이 많으면 영천시가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 높다는 점을 악용한 A씨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영천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공적 업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20 17:35:26

김성재 사망사건 당시 살해혐의로 긴급구속됐던 김성재 여자친구. 온라인 커뮤니티

김성재 살인사건 판결 일지 "사형 구형→무죄 선고"

지난 8월 무산됐다가 12월 21일 방송 추진이 재개됐지만, 다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고) 김성재 편의 방송 가능성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향한다.법원의 판단은 20일 오후 나올 예정인데, 이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과거 전 듀스 멤버 김성재의 의문스러운 사망 사건 관련 판결 과정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도 적잖다.당시 사건은 '김성재 살인사건'(당시 여러 언론 보도에서 사망사건이 아닌 살인사건, 살해사건 등으로 표기)으로 불렸다.이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 및 검찰 구형에 이어 재판까지 받았던 당시 여자친구 치대생 김모씨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당시 1, 2, 3심을 거치며 사형 구형에서 무죄 선고까지, 드라마틱한 판결이 이어진 바 있다.당시 서울지검 서부지청 안원식 검사가 여자친구 김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고,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그러나 최종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다음은 판결 일지. (해당 내용은 앞서 매일신문 7월 28일 '김성재 살인사건 용의자 '여자친구' 사형 구형→무기징역→무죄 판결 일지' 기사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1심1996년 6월 5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국주)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검찰 사형 구형)▶2심1996년 11월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 무죄 선고.▶3심1998년 2월 25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무죄 선고.(원심 선고 확정)여자친구 김씨의 이때의 변호사는 서정우 변호사(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 법률고문을 맡기도 했던 서정우 변호사는 2003년 일명 '차떼기'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체포돼 당시 언론에 이름을 널리 알렸다.

2019-12-20 17:28:2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성범죄 촬영' 스타강사 징역 3년 추가…6년전 범죄 기소 탓

여러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공분을 산 대구 스타강사에게 징역 3년형이 추가됐다. 그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대학 친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13년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 A(37)씨와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화장실로 자리를 옮기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대학 친구 B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2013년에 벌어진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면서 형이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추가 기소건에 대한 1심 재판인 것.뒤늦게 기소된 이유는 A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공범 B씨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음성감정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B씨의 혐의를 포착했다.B씨는 친구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으나 재판부는 B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도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B씨의 경우 이를 반성하고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해 항거불능상태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만난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피해자만 13명에 달한다.월 수입이 1천500~2천만원에 달하는 스타강사로 이름을 알렸던 A씨는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0 11:16:51

대구지검 전경.

1천600억원 대출 알선한 브로커 캐자 지역주택조합 비리 줄지어

대구 서구 한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업무 대행사로부터 1억7천500만원을 건네받은 조합장 A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구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에 당선된 A(54) 씨는 업무대행사 대표와 토지용역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1억7천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해당 조합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농협,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토지매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32억원을 챙긴 대출 브로커 2명이 구속 기소되면서 본격화됐다.검찰은 금융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던 대출 브로커들이 1천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할 수 있었던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검은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도 줄줄이 구속 기소했다.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비리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대출과정에서도 대출 브로커가 개입하고, 금융회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출 대가를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수사 사례를 공유한 검찰은 전반적인 감독도 요청했다.검찰 관계자는 "일부 금융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대출금 중 수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 실적을 쌓고, 모집비까지 챙겼다"며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채권, 금융재산, 승용차 등 6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019-12-19 18:24:2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억대 보이스피싱 범죄 돕고도 억울함만 호소하던 40대 여성 벌금 10배 늘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다 약식기소된 40대 여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액이 10배 늘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벌금 100만원)된 A(46)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통장을 거친 금액은 2억원, 피해자는 13명에 달했다.A씨를 사기혐의로 조사하던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만 적용해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하지만 A씨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 실적을 올린 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피싱 조직의 꼬드김에 속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하소연할 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약식 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지 못했으나 지난 2017년부터 같은 종류의 형(벌금, 과료, 몰수) 내에서는 무거운 형도 선고할 수 있다.

2019-12-19 17:12:4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온 40대 남성 집유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쯤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열고 회원을 모집해온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6억9천만원의 도박 자금이 몰렸다.A씨는 공범들이 국내에서 구속돼 재판받을 때도 필리핀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사를 회피했고, 필리핀 당국에 체포돼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현지에서 구금생활을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처벌 정도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19 17:01:5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아내 고통 없애려 '간병 살해'…83세 남편 징역 3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자 흉기로 살해한 A(8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용납되기 어렵고 다른 사건과 형을 비교해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1시쯤 대구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아내(78)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올해 1월부터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진 A씨의 아내는 호흡부전과 의식저하, 세균감염 등으로 7월부터 대학병원 중환자실(1인실) 신세를 졌다. 아들과 교대로 아내를 간호하던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심해 살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당일에도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바지를 내리자 살이 거의 없고 뼈만 남아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1심 재판부 재판부는 ▷A씨가 평소에도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데다 아내가 고통받는 상황을 지켜보며 매우 괴로워했던 점과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찰 공무원으로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벗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9-12-19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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