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출처: JTBC '뉴스룸'

경찰 "윤지오 수사 위해 캐나다에 공조 요청"…윤지오 입장은?

경찰이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었던 윤지오 씨를 수사하기 위해 캐나다 현지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윤 씨가 거주하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윤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터넷 주소 기록이나 진술 청취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씨는 김수민 작가 및 박훈 변호사, 일부 후원자로부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할 당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번번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이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지만, 경찰 측은 "보완 수사를 거쳐 조만간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일주일에 2~4차례 심리 상담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라고 밝혔다.

2019-10-17 14:24:08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검에 출두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이달 말 출소할 듯…상고 기각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대법원은 또 박 전 은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세무과장과 부행장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앞서 1·2심 법원은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이달 말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10-17 11:22:0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청도 용암온천 화재 관련자 4명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17일 화재로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청도 용암온천 관광호텔 소방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텔 사장 B씨 등 2명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외국인 직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 11일 건물 지하 세탁실 건조기에서 불이 난 온천호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불로 온천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고 일부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여러 사람이 다치는 중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9-10-17 10:36:52

전국 검찰청 형사 미제사건 급증 … "파견 검사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 미제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검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은 모두 3천875건으로 전년도(3천124건)보다 751건(24%) 증가했다.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5만5천931건이며, 이 가운데 수원지검이 9천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6천727건), 대전지검(4천36건), 인천지검(3천918건), 대구지검이 뒤를 이었다.미제사건의 증가는 검사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줄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구지검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8.4명으로 전국 평균 7.8명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곳은 10.1명을 기록한 수원지검이었고, 서울중앙지검은 3.9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금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는 대구지검 2명 등 모두 24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해지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6 16:18:1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형사처벌 피하려 동생 명의 도용, "죄질 무겁다"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되자 여동생 명의를 도용한 50대 친언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58)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시 대구 중구 한 옷가게에서 8만원 상당의 무스탕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여동생 명의를 도용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9-10-16 15:31:1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중환자 아내 고통 없애려 살해 80대 남편에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자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83)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1시쯤 대구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아내(78)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올해 1월부터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진 A씨의 아내는 호흡부전과 의식저하, 세균감염 등으로 7월부터 대학병원 중환자실(1인실) 신세를 졌다. 아들과 교대로 아내를 간호하던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심해 살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평소에도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데다 아내가 고통받는 상황을 지켜보며 매우 괴로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바지를 내리자 살이 거의 없고 뼈만 남아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인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찰 공무원으로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15 17:16:4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자갈마당'서 9년 간 성매매업소 운영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대구 최대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자동차리스 반환채권, 성매매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건물·예금 채권을 몰수했다.A씨는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접 혹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소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범죄수익을 모두 매각해 무기명양도성 예금증서로 만들어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성매매 업소를 오랜 기간 운영해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가 있고 범죄수익을 매각해 숨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A씨 업소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한 여성 2명에게도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9-10-15 17:12:5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경산 '곰팡이독소 돼지사료' 소송, 농장주 패소

경산의 한 돼지농장주가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사료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료를 보관하거나 급여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경산의 한 돼지농장주 A씨가 사료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농장에서 돼지 폐사율이 급증한 것은 지난 2015년. 그 해 5월부터 9월까지 도태·폐사·판매된 어미돼지 수가 1천866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3마리(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폐사한 새끼돼지도 월평균 2천652마리로 직전 5개월과 비교하면 938마리(55%) 늘었다.고민 끝에 농장주는 사료를 전문업체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고, 제아랄레논 등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다. 당시 농장은 부산의 한 업체에서 사료를 공급받았다. 이에 농장주는 지난 2016년 업체를 상대로 12억7천여만원 배상 소송을 냈다.반면 업체는 축산물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를 했고, 농장주가 제시한 검사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3년을 끈 재판에서 재판부는 "돼지들이 제아랄레논에 의한 특유 증상과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검출된 제아랄레논 수치가 정부 허용 수치보다 낮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양축용 돼지의 경우 제아랄레논 허용 수치는 100ppb이지만, 당시 사료에서는 평균 40ppb의 제아랄레논이 검출됐다. 해당 업체의 사료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재판부는 "사육두수 감소는 경영악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료 보관 및 급여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10-15 16:59:10

14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서류를 내고 있다. 배형욱 기자

경북 '포항지열발전소 시설 점유이전·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 포항법원 접수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범대본 관계자는 "지열발전시설 중 수리작업 장비나 시추 장비 등 지열발전시설을 매각·철거할 경우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범대본은 포항지진 발생 원인과 유사한 지진으로 주목받는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를 예로 들며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라고 주장해 왔다.바젤 지열발전소가 시추 장비나 수리작업 등 발전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1천100t의 물이 남았고,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추가 지진이 발생해 현재도 철거 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포항지열발전소 매각은 사업자인 넥스지오가 회생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지만, 만에 하나 매각이 인정되면 시설물 철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현재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한 양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발전소 시설물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포항시는 파악하고 있다.포항지열발전소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 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 순환 시스템, 지상 발전 플랜트, 클링 타워, 수변전설비 등으로 이뤄져 있다.한편, 이날 포항지진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진행 중인 포항시민과 정부의 소송 '2차 변론기일'도 열렸다.원고인 범대본 측과 피고인 대한민국, 넥스지오, 포스코 측 법률대리인은 법정에 출석해 증거 신청과 관련된 입장을 교환했다.이들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포항지열발전소 현장검증을 하기로 하고, 다음 재판기일을 12월 23일로 잡았다. 이 소송에는 재산상 손해,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는 포항시민 1만2천867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9-10-14 17:30:5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SNS에 前여친 음란 동영상 게재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음란 영상과 저속한 글을 공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전 여자친구의 사진과 음란 영상을 함께 편집한 동영상을 업로드했다.A씨는 해당 게시글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상을 밝히면서 음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편집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2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한 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인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고 죄책이 무거워 재범 방지 및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는 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13 16:24:55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축소, 검찰개혁안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이른바 '1차 검찰개혁'이 15일 이뤄진다. 이틀 전인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예고됐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인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및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다.이에 앞서 하루 전이자 내일인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정안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즉, 13일 당정청 결론, 14일 조국 장관 발표, 15일 국무회의 통과라는 꽤 빠른 진행이다.이날 당정청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수부 축소에 대해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된다. 또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과거 특수부가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8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등이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게 거의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홍익표 대변인은 "특수부 관련 내용 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가 내놨던 개정안에 이날 당정청 회의를 거쳐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이날 요청한 것. 홍익표 대변인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내일 조국 장관의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조국 장관은 10월 중 또는 연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의 3대 특수수사본부 명칭 변경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및 1차 감찰 사유 확대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인사 제도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사무 분담 시스템 개선 등을 밝힌 바 있다.

2019-10-13 16:21:56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말했다.역시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대표는 "검찰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 독립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당정청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밝힌 바 있다.또 나경원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과 달리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맹탕"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일부 개혁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서 나경원 대표는 KBS에 대한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외압 논란과 관련 "KBS 사장 위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 보도지침으로 공영방송을 흔들어댄다"고 평가하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우선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13 15:54:53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검찰 특수부 축소안, 14일 조국 장관 발표, 15일 국무회의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관련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및 확정키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다. 이어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10-13 15:35:42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당정청 "조국 법무부 장관 14일 검찰 개혁안 추가 발표"

[속보] 당정청 "조국 법무부 장관 14일 검찰 개혁안 추가 발표"

2019-10-13 15:30:15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연합뉴스

조국, 당정청 회의서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조국 장관은 이날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조국 장관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해 설명했다. 즉시, 10월 중, 연내 등으로 시한을 나눠 언급했다.조국 장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의 3대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만에 변경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 등은 즉시 추진키로 협의됐다.또 10월 중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및 1차 감찰 사유 확대 등의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또한 올해 안으로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인사 제도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사무 분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내년에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3 15:29:01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에 대해 자료사진을 띄우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법원 국감, 조국 공방만…청사 이전 논의 '0'

11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 대구·부산·울산·창원 등 영남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으로 채워졌다. 법원 청사 이전 등 지역 현안은 전혀 논의 되지 않으면서 '맹탕국감'이란 지적이 일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 양심을 포기한 걸로 보여진다"라며 "책임 있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조국 동생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수용하나?"라고 각 법원장에게 질문을 쏟아냈다.같은 당 주광덕 의원 등도 "영장기각 사유를 보고 놀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며 "이를 기각한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법부를 질타했다.여당 의원들의 반박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특정 사건을 거론하면서 판사가 자의적이라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게 옳은 가"라며 "이념 논리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별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농단이다"고 규정했다.잇따르는 조 장관 관련 질문에 각 법원장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용철 대구고법원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란 희망을 피력한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법원 국감은 지역 현안이 전혀 다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구지법에서 시도된 '법원장 추천제'에 관심을 보였을 뿐 대구법원 청사 이전 문제나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2019-10-11 17:11:25

한겨레 홈페이지 메인화면. 11일 오전 2시 45분 기준

"윤석열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에 검찰 "완전 허위"

11일 새벽 온라인에서는 한겨레의 '[단독]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라는 기사가 '핫'했다.▶해당 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중천 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근거를 들었다.▶그러자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검찰청은 즉각 해명을 담은 공식입장을 냈다. 검찰 측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며 윤석열 총장은 윤중천 씨와 면식조차 없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언급에서 가리키는, 검찰총장 인사 검증을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당시 수장은 현 법무부 장관인 조국 민정수석이었다.검찰 측은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요한 수사'에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바로 조국 장관으로 해석된다.▶한겨레 보도에서 대검찰청 해명까지의 맥락을 따져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접했고,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로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번 한겨레의 기사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관련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조국 장관, 그리고 두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겨레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박한 상황.이에 따라 향후 한겨레가 추가 내용을 담은 보도를 내놓을 지에, 이어 그에 대한 검찰 측의 재반박도 이어질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현재까지만 보면 한쪽이 오보를 또는 한쪽이 잘못된 해명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한겨레와 검찰 양측이 보도와 해명에서 제시할 근거들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2019-10-11 02:56:09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유리벽에 비친 검찰 깃발. 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한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檢, 직접수사 '부패·선거사건'에 국한

검찰이 직접수사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윤석열호 검찰'이 네 번째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다.10일 대검찰청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했다.이는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아울러 검찰은 수사 내용 보안을 위해 '전문공보관'을 도입한다. 중대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언론 등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이다.이를 위해 현재 수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또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대검 관계자는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9-10-10 16:47:5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미궁 속 청도 살인사건, 유일한 목격자 법정 세운다

지난 1월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범인 없는 살인사건'(매일신문 8월 12일 자 6면)의 '유일한 목격자'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인 목격자에 대해 검찰이 다음 기일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히면서 사건 실마리가 풀릴 지 주목된다.10일 오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의 심리로 청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A(52) 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지난 1월 청도군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한 50대 남성이 다음날 아침 흉기에 찔린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남성 2명 모두 상대방을 범인이라고 지목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검찰은 그 중 한 명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를 진범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까지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범인없는 살인사건'이 됐다.항소심의 쟁점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B씨의 행방이었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문제는 B씨가 1심 재판 동안 모습을 감추고 현재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는 점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B씨 진술을 모두 배척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B씨 진술 모두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 판단은 위법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히면서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B씨 소환이 가능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검찰은 "소환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현재 소재 파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오는 29일 B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B씨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증인신문 준비를 충분히 해달라"고 검찰과 A씨 변호인에게 당부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살인 용의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부실·강압수사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지검 공판검사를 항소심에도 투입시키는 등 유죄 입증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2019-10-10 16:36:4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캄보디아 처제 성폭행' 50대 무죄 깨고 징역 7년 선고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앞선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자 여성단체가 강력히 반발(매일신문 2월 14일 자 10면)한 바 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0일 "캄보디아로 보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물리적 제압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등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캄보디아 국적 처제(당시 22세)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됐다.앞서 1심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200여 개 단체는 1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A씨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A씨는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8살의 나이차가 나는 형부와 처제 사이인 점, 양측이 이성으로서 감정적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법정 구속된 A씨는 "피해자 진술이 모두 거짓이다",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다 결국 강제로 끌려 나갔다.

2019-10-10 10:55:42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일정 부분 타격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공사대금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온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발, 영장 재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으며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 다른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9-10-09 17:56:10

수성구 연호동 주민들은 연호지구 곳곳에 미디어지구 조성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구민수 기자.

법조타운 예정 연호지구에 방송사?…법원 "특혜" 반발

법조타운이 들어설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에 방송국 등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미디어지구'가 조성된다는 소식에 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이하 LH)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LH는 연호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미디어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최근 수성구 범어동 청사를 매각한 지역 한 방송사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호지구에 방송사 안돼, 법원 강력 반발지난 5월 대구법원은 미래 대구법원 청사진을 마련할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앞으로 예산과 부지선정, 건축 디자인까지 신청사를 둘러싼 모든 현안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시행사인 LH와 협의도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부터 LH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했다.양측의 갈등은 LH가 연호지구에 2만㎡ 규모의 '문화·미디어지구'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LH가 밝힌 조성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방송사 등 미디어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위치는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과 대공원역 사이인 법원·검찰청사 예정부지 바로 옆이다.올 초 사업이 공식화된 연호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호지구는 LH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로, 시설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대부분 확정됐다.그러나 청사 인근에 일반 상업시설과 공원 등을 기대했던 법원은 미디어 지구 조성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LH에 전달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법원은 특정 방송사가 연호지구에 들어올 수 있다는 데 큰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지역 한 방송사가 신사옥 건립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LH가 연호지구에 미디어지구를 구상하는 것 자체가 해당 방송사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게 법원 측의 주장이다.법원 관계자는 "만약 특정 방송사 건물이 법조타운에 자리 잡는다면 공공택지 지구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말했다.◆LH, 특정 방송사 특혜 아니다LH가 특정 방송사를 염두에 두고 연호지구에 미디어 시설을 조성한다는 의혹은 연호동 주민들도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주장이다. 현재 연호동 곳곳에는 'LH는 특정 방송사와의 밀실협상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연호지구통합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방송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부지를 공급받는다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LH는 이 같은 의혹을 반박하며 미디어지구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디어지구 구상은 연호지구 활성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LH 관계자는 "이미 상업시설은 주거지역 배후 시설로서 적정한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 주변에 있는 미술관이나 야구장과 연계한 문화육성 목적에서 문화·미디어지구를 조성 계획에 담은 것"이라며 "부지매각은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LH는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는 자신들이 마련한 조성계획대로 사업신청을 마칠 계획이다. LH가 사업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토부 차원의 관계 기관 협의와 환경교통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진행된다.LH 관계자는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법원과 협의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사업신청을 내면 승인권자인 국토부가 미디어지구 논란 등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9 16:54:57

뒤통수 맞은 집행유예제도, 재범자 늘고 있다

범죄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도입된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집행유예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된 범죄자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전국적으로 2천612명에 달한다.지검별(각 산하 지청 포함)로는 수원지검이 3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298명)과 광주지검(228명)이 뒤를 이었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5년 전(2014년) 1천698명에서 1.5배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2014년 154명에서 지난해 29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앞서 받은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금태섭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더라도 일정 기간 반성할 것을 전제로 인신 구속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2019-10-09 16:43:3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깡통전세 사건' 1심서 징역 4년 6월 구형

수십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낸 대구 수성구 깡통주택 사건(매일신문 7월 2일 자 1면 등)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 심리로 열린 부동산업자 A(44) 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와 함께 일한 공인중개사 B(63) 씨와 중개보조원 C(3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기준 이상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또 다른 공인중개사 D(47) 씨와 E(43)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A씨는 세입자 28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또 세입자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실제보다 적게 표시된 문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았다.이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를 가졌던 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자하다가 국가 차원의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서 "구속 직전까지 3억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변상하고자 노력했지만, 징역형을 살게 되면 제대로 된 회복 노력이 어렵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19-10-08 18:33:52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유리벽에 비친 검찰 깃발. 연합뉴스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세 번째 소환 조사

검찰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시 소환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 본인의 자산관리인을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오후 5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5일에도 정 교수를 불러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는 약 15시간 가량 이뤄졌으나, 조서 열람과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약 2시간 40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앞선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9-10-08 18:07:38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식투자로 고수익" 23명에 10억원 가로챈 女사업가

매달 8%대 수익을 약속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아온 한 30대 여성 사업가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양재혁)는 무허가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하고 23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구에 투자그룹주식회사를 설립한 A씨는 투자자에게 매달 8%대 수익을 약속하고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인가받은 주식투자 전문업체라고 자신의 회사를 소개했으나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그의 투자 방식이 의심스럽다는 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서 덜미가 잡혔다.검찰 관계자는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A씨를 구속했다"며 "대구에서 유난히 투자 관련 범죄가 많이 일고 있다. 지금도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계속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2019-10-08 17:30:37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기소독점 막을 방법 있나…견제장치 90% 이상 기각

항고 제도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사법 장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법원 재정신청은 공소제기율이 0%대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고검에 접수된 항고장은 모두 2천71건으로, 이 가운데 90%에 달하는 1천843건이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됐다. 항고 신청 10건 중 1건 정도만 재수사명령 등이 내려지는 셈이다.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단 중 하나로 꼽히지만 재수사 결정 역시 같은 검찰이 하기 때문에 인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또 다른 검찰 견제 제도인 법원의 재정신청 또한 유명무실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구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모두 1천731건. 문제는 이 가운데 단 7건(0.39%)만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이런 사정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지난해 전국 검찰에 접수된 항고는 모두 2만7천931건으로, 이 가운데 재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10.6%(2천967건)에 불과했고, 전국 고법에 접수된 2만4천여건에 달하는 재정신청도 전체의 0.52%(115건)만이 공소제기 결정이 이뤄졌다.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재수사명령과 법원의 공소제기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키워드=항고/재정신청: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제도. 재정신청은 검찰 항고가 기각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장치로 꼽힌다.

2019-10-08 16:46:35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이 사전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빅데이터로 본 한 주]집회의 시대

바야흐로 집회의 시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실감하는 때다. 5만이든, 200만이든, 1천만이든, 마음속의 2천만이든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공히 조국 법무부장관 때문에 모였으나 정확히 두 목소리를 낸다. '조국수호'와 '조국퇴진'이다.현장에 모여든 인원에 비례해 기사량은 시시각각 쏟아졌고 검색량은 폭증했다. 키워드는 세 가지. '개천절 집회',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였다. ◆집회의 시대시작은 지난 달 28일 있은 서초동 촛불집회였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 정식 명칭은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였다. 이미 지난 달 16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열린 바 있었지만 일곱 번째 집회에서 정점에 올랐다. '정치검찰 물러가라', '우리가 조국이다' 등의 구호가 나왔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었다.집회의 내용과 형식보다 참가자수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8시간 동안 연인원 200만명이 참가했다는 주최 측 발표 때문이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이견이 나왔다. 이날 현장 사진과 록그룹 퀸의 공연장 사진, 북한의 열병식 사진을 나열해 비교했다. 통상 세를 과시하기 위해 부풀리는 측면이 있다 해도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었다. 이내 야당에서도 팩트체크를 앞세워 비난에 들어갔다. 경찰의 집계는 주최 측 추산에 비해 늘 적었지만 유구무언이었다.서울교통공사가 팩트에 근접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한 사람은 10만2천229명이었다. 집회로 주변 차량이 전면 통제됐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신뢰할 만한 수치다. 지역에서 전세버스로 온 참가자들을 감안해도 20만 명을 넘기기 힘들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조국수호'와 '조국퇴진'이라는 같은 소재 다른 주제의 집회는 결국 3일 있은 '개천절집회'에서 세 과시 양상으로 증폭됐다. 서로의 참가자수가 서로 더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에서도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촛불문화제가 4일 오후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 이면도로에서 열렸다. 주최 측 추산 1천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설리언론에서 연일 크게 보도하고 있는 집회와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와 달리 검색량을 빨아들인 키워드는 '설리'였다.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연예인 설리가 압도적 검색량의 주인공이 된 것은 노출 때문이었다.설리는 지난 달 28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별다른 말은 없었다. 고데기로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헐렁한 상의를 입고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슬몃슬몃 보였다. 가슴 속옷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검색량이 폭증했다.일각에선 고의적인 노출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눈총도 나온다. 실제 일부 BJ 등은 고의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노출로 단박에 전국적 인지도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설리의 경우 평소 신념에 가까운 행동이 가벼운 노출로 연결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설리는 진행을 맡고 있는 케이블방송에서 이미 노브라 패션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자신에게 브래지어는 액세서리이며 어울리면 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도 하다. ◆홍정욱 딸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18)이 지난달 27일 액상형 대마(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홍 양은 마약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숨겨 들여오다가 공항세관 X-레이 검색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됐다. 미성년자인데다 초범인 점이 감안됐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추측이다.그런데 네티즌의 궁금증은 다른 곳에 쏠렸다. 부유층의 마약 밀반입 시도 자체보다 '액상 대마가 어떤 마약이길래 이렇게까지 들여오려 하는지'가 궁금한 것이다.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 씨가 반입을 시도한 마약에도 액상형 대마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변종대마는 건초 대마에 비해 환각성이 최대 40배에 달할 만큼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대마초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적발은 물론 주변에서도 알아채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밀반입 시도도 폭증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마 액상 카트리지'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이상 늘었다.한편 딸과 함께 입방아에 오른 홍정욱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입장문을 올렸다.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2019-10-07 18:00:00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원유철 한국당 의원, '뇌물수수' 혐의 징역 8년 구형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유철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8년형을 구형했다.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7년·벌금 2억6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추징금 2억3천만원이다.검찰은 아울러 범행 공모 혐의로 원유철 의원과 함께 기소한 지역구 사무실 황모(47) 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5년·벌금 9천300만원·추징금 1천300만원을,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특보 최모(58)씨에 대해 징역 3년6월·벌금 5천500만원을,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유철 의원 측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한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원유철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2개월여 뒤인 12월 24일 예정돼 있다.

2019-10-07 17:58:11

공무원 범죄 처벌 '솜방망이'…대구, 고소·고발 92명 중 구속 '0'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 등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를 둘러싼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최근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기소율은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범죄에 관해 대구에 접수된 진정 및 고소·고발은 모두 92명이다. 이 중 구속은 한 명도 없었고,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9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같은 기간 경북은 279명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진정이 접수돼 6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196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나머지는 기소 중지 3명, 미제 등 기타 74명이었다.'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전국적으로도 증가세다. 공무원 범죄 관련 진정이나 민원은 2014년 7천778건에서 지난해 1만8천458건으로 2.4배 늘었다.특히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형사사건 처리 공무원 상대 고소·고발이 많았는데, 지난해 경찰청 공무원이 4천38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법무부(3천500건)와 대검찰청(3천128건)이 뒤를 이었다.이 중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23명(0.2%)에 불과했다. 처리에 불만은 품은 사건 당사자가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반면 '공무원이라서'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많은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형사재판(1심 기준)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였지만 공무원 범죄만 놓고 보면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금태섭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19-10-07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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