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 유흥주점 종업원 흉기 살해 50대에 징역 20년 '중형'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종업원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전날 이곳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이용시간 등을 이유로 B씨와 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을 다시 찾아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이 지급돼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의 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로 판단했고, 6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2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2019-08-27 22:14:49

대구참여연대,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사건 기소 촉구

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대구은행 이사회의 배임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구속 중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하지만 대구지검은 수사 개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데 대해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조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처분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 수사개시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직원 2명만 조사한데 그쳤고, 올 2월 재차 수사 상황을 물은 바 피고발인 등을 소환조사했지만 이후 여젼히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수사가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없이 사건 처리가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은 결국 대구지검의 수사 및 처벌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며, 이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2019-08-27 16:22: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단국대 등 대학과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 사무실,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조국 사태로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호…"유감, 우려" VS "지켜보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밝힐 검찰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특히 '원칙대로 수사'를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 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부산의료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고려대 등 후보자 딸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또 사모펀드 및 부동산, 웅동학원 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링크PF 사무실과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나선 데에는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도록 서울중앙지검 측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정치권의 시선이 검찰을 향하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라. 윤석열 총장이 진정한 칼잡이인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2019-08-27 16:14:3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전용 주차장'은 누구 몫?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전용 주차장' 이용을 거부당한 입주민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민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44명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낸 '주차방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1층부터 3층까지 상가가 입점해있고 4층부터 19층까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살고 있다. 평소에는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상가 고객들은 지상에 마련된 '상가전용 주차장'(1천146㎡)을 이용해왔다.문제는 상가관리단이 이사 차량 출입을 막는 등 입주민들의 주차장 사용을 저지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주차장 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사 차량이 오면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주차를 방해해왔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최근 한 입주민이 상가관리단을 주차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이 극심해지자 아파트 입주민 40여 명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상가관리단은 주차장 사용을 거부하거나 이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있기 전부터 주민들이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 차례나 하는 등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사용을 거부하거나 이사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파트 구분 소유자인 입주민들은 지상 주차장이 포함된 아파트 대지의 공유자이므로 지상 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9-08-26 15:54:2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거액의 FTA 폐업 지원금 타내려고 한우 옮겨 키운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폐업 지원금을 허위로 타내기 위해 키우던 한우를 인근 빈 축사에 옮겨 몰래 사육해온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빈 축사를 제공한 B(55)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경산시 자인면에서 한우 157마리를 사육하던 A씨는 2014년 3월 FTA 폐업 지원금을 신청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때문에 폐업하는 농업인들에게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문제는 경산시청 공무원이 A씨의 폐업 여부를 실사하기로 한 그 해 11월까지 키우던 한우 중 90마리를 처분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다급해진 A씨는 빈 축사를 갖고 있던 B씨에게 "월 임대료 30만원을 줄 테니 한우 90마리를 옮겨서 계속 사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가 이를 받아들였다.A씨가 B씨에게 한우를 매매한 것처럼 계좌 내역을 꾸미고 한우 이력제 명의도 바꿨다. 이런 방식으로 경산시청으로부터 폐업 확인을 받아낸 A씨는 정부 보조금 1억3천7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이자를 합한 1억4천만원을 국가에 반납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25 17:06:14

'가짜 석유' 단속 정보 흘려주고 뒷돈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간부 실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25일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주유소 업자에게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죄)로 기소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간부 A(45)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정보를 듣고 단속망을 피해가며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뇌물공여·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지역 주유소 업자 B(40)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920여 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뇌물죄가 적용될 만큼 중요한 공적 직책에 있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단속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 또한 적지 않는 등 상당 기간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알고 지내던 포항지역 주유소 업자인 B씨로부터 '포항 단속 일정이 잡힐 경우 미리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공범 3명과 함께 A씨의 정보를 이용해 포항 한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3차례에 걸쳐 손님에게 가짜 경유 306만ℓ(시가 34억여 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08-25 16:43:1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음주 단속되자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 부탁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먼저 내린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54)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0시 51분 대구 달서구 용산우체국 앞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만취상태였다.술을 마신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근처 용산파출소까지 이동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도 30m가량 스스로 운전했다가 차에서 잠들었다.경찰 조사를 받게된 A씨는 대리기사 B(48) 씨를 찾아가 원래 하차지점인 용산파출소가 아니라 적발 장소인 용산우체국까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받아들인 B씨는 2월 20일 성서경찰서에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재판부는 "A씨의 경우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B씨의 죄잭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23 17:35:48

[핫 키워드]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의 '복지 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보느냐 마느냐. 22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항목에 복지 포인트를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온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첫 '교통정리'다. 복지 포인트는 근속 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1천~1천500점(1점당 1천원)이 지급된다.근로자가 온라인·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물품·용역을 선결제하고 회사에 사용 내역을 알려주면 다음 달에 사용한 금액만큼의 금원(복지 포인트)을 회사가 지급하는 제도다.

2019-08-22 18:24:42

대구 K2 인근 전투기 비행 모습. 자료사진. 매일신문DB

'K2 소음' 최인호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2일 대구 K2공군기지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공 보수 외에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처럼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숨기기 위해 약정서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1·2심은 모두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한편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이 사건의 1심은 49억여원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그는 또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08-22 17:00:50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박판수 경북도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당선자 신분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판수 경북도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형이 확정될 경우 박 도의원은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박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천지역 산악회원 2천여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의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과열 경쟁 등을 막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당선무효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보낸 여러 문자메시지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산악회와 전혀 관계 없는 전형적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주뒤 출마선언을 하는 등 원심 판단은 파기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08-22 10:46:23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깡통주택 사기 40대 구속기소…범죄 규모는 1/6로 줄어

대규모 '깡통주택' 사기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매일신문 7월 27일 자 5면)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부(부장검사 양재혁)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A(44)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애초 피해를 호소한 세입자는 모두 115명, 피해 금액은 50억원에 달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이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29명(피해금액 7억6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함께 수사를 받았던 A씨의 동업자와 아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고, A씨가 받고 있던 강제집행면탈죄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행위를 말한다.A씨의 범죄 규모가 6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피해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피해자 대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고 세입자 모두 허탈해하고 있다. 항고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019-08-21 19:25:58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조업정지 위기 영풍석포제련소…항소에 이어 집행정지까지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가동을 정지해야 할 처지에 놓인 영풍석포제련소(매일신문 15일 자 6면)가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항소심 재판부가 영풍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21일 대구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상북도와의 조업정지처분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주식회사 영풍은 최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집행정지 신청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지난해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는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당시에는 1심 법원이 영풍의 집행정지 신청을 곧바로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동안 조업을 할 수 있었다.영풍에 대한 항소심 재판 심리는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가 맡게 됐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19-08-21 15:57:0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명의 대여 법무사 사무장 3명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법무사 등록증을 불법적으로 빌려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모두 2천580만원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해온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식 법무사로부터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를 처리해온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등록증을 빌리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에게 매월 150만~18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사법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와 등록증을 빌린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21 15:55:32

대구지법 전경.

경유차에 휘발유를… 혼유사고에 운전자 과실 인정하는 법원 판결 나와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이른바 '혼유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주유 당시 시동을 켠 상태여서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다.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판사 김동연)은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운영자가 수리비 등 348만원을 경유차 운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주유소 운영자인 A씨는 2017년 12월 오전 11시쯤 2013년식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했다. 당시 차 주유구 뚜껑 등에 큰 글씨로 'Diesel'이란 표시가 2군데 기재돼 있었으나 A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휘발유를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법원은 주유 당시 차 시동을 켜 둔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운전자도 안전사고 대비해 주유 시 시동을 꺼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08-20 16:26:25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을이 자녀들을 양육 및 친권 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A :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혼 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감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의 면접 교섭 방해가 악의적으로 지속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08-16 10:13:55

대구지법 전경

검찰,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사건 관련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구형

대구은행 전직 행장들이 수성구청의 대규모 펀드 투자 손실을 자비로 보전해 준 '대구은행·수성구청 펀드 보전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14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인규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하춘수·이화언 전 행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이찬희 전 부행장과 역시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이들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던 회사채 펀드에 수성구청 자산 30억원을 투자받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0억원 손실이 발생하자 구청 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비로 구청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펀드 투자자는 개인 790여 명, 법인 20여 개에 달했음에도 수성구청의 손실만 보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관계 대부분이 소명됐고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최후 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하춘수 전 은행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은행과 후배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고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머리 숙였다.박인규 전 은행장도 "은행 평판을 지키고 사고 처리 책임을 지고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번 일로 처벌받는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성구청 공무원 A씨와 대구은행 법인에도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구청의 펀드 손실액에 상당하는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대구은행 측 변호인은 "현재 대구은행은 베트남 호치민 지점 개설을 앞두고 있어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금융감독원의 경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2019-08-14 17:54:56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핫 키워드] 고유정 변호사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의 변호인이 13일 화제였다.한 변호인이 이례적으로 2차례 사임해서다.해당 변호사는 지난달 고유정을 변호하다 비난 여론에 사임한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5인 중 1인인데, 지난 9일부터 다시 고유정의 변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그런데 이 변호사가 불과 나흘 만에 또 사임한 것이다. 그는 첫 사임 때처럼 비난 여론을 이유로 들었다.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져 사임을 결심했다는 글을 소속 법무법인 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고유정 변호사들에 대한 관심은 최종 판결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이 고유정에 대한 변론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서다.

2019-08-13 19:26:41

대구지법 전경.

부모 재력 과시, 동거 피해자 상대 1억4천여만원 가로챈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부모 재력을 과시해 동거녀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2년 간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4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많은 현금을 보유했고 교사였던 어머니는 연금을 받고 있다"며 부모의 재력을 과시해 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면서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09 17:11:56

연합뉴스

[알쏭달쏭 생활법률] 항공권의 청약 철회

Q. 갑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달 후에 출발하는 제주도행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자기 일이 생겨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고,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예약업체에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불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몰취하는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갑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A. 갑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는 받은 재화나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업자는 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갑은 항공권을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항공권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청약철회에 해당합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몰취하는 약관의 규정을 지급 거절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약관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규정으로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따라서 갑은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며 위약금과 발권대행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8-09 11:36:32

매일신문이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등 기소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매일신문 7월 31일 자 6면)한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남수)는 대기오염 배출농도를 조작한 혐의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총괄책임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제련소 2명·측정업체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 측정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천868건의 기록부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이어 경북에서도 대규모 배출농도 조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검찰은 측정업체 법인 2곳도 재판에 넘겼으며, 영풍석포제련소 법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 따라 배출 수치를 조작한 측정업체 법인만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2019-08-08 16:11:46

대구지법 전경.

대구 한 찜질방에서 무허가 침술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 등에서 무허가 침술을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6천여만원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61)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대구 동구 한 찜질방, 경주의 한 병원 등에서 무허가 침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됐다. A씨는 일명 '서간쾌견탕'이라는 약재를 직접 조제해 판매하면서 모두 14회에 걸쳐 6천여만원의 수입을 거두기도 했다.재판부 "의료 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08 15:38:22

달서구청,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건축 무계약 일감주기' 사건 계약해지 및 감사 실시

대구 달서구청이 계약서도 쓰지 않고 무자격 업체에 무단으로 일감을 줘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재건축한 사건(매일신문 7월 17일 자 8면)과 관련해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업체 재선정뿐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작업 철거 등에 따른 계약금 상승, 인건비 증가 등 이중 지출도 예상된다.달서구청은 지난달 26일 재건축 중이던 달서구 상인동 은행어린이공원, 장미어린이공원 공사를 중지하고 최근 사업 수행업체들과의 계약을 일괄 해지했다고 7일 밝혔다.달서구청은 건축자문위원회를 거쳐 지금껏 설치한 기초공사 부위의 안전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그대로 재사용 및 철거할 지를 결정한다. 구청은 해당 조사를 마친 뒤 신규 업체를 선발해 재건축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아울러 계약서도 쓰지 않고 구두 수의계약만으로 철거 및 재건축 일감을 준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과 이를 결재한 팀장, 과장 등 3명에 대해 구청 자체 감사를 실시해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달서구청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고가의 공원시설 재건축 공사를 무단으로 집행해 '지방계약법 위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았다.이들은 지난 4월 지역 내 어린이공원 3곳의 낡은 화장실을 5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들여 재건축하기로 한 뒤 2곳만 분리 발주했다.이어 '여성기업' 업체와는 규정보다 더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건축 공사업 자격도 없는 인테리어 전문업체 2곳에 일감을 나눠주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철거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앞선 입찰 때 낙찰 1~3순위 업체가 모두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화장실 재건축을 서둘러 달라는 민원이 많아 철거를 서둘렀다"고 해명한 바 있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대구시 감사기간에 앞서 미리 시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주민 불편을 고려해 적법하면서도 신속하게 신규 공사업체를 찾겠다"고 했다.

2019-08-07 17:44:28

대구지법 전경.

학교 주변 마사지업소 무죄 논란…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학교 주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3월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18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학교와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업소에서 일회용 팬티와 피임도구 등이 발견된 점을 들어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마사지 영업 외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임도구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벨을 눌러서 사람을 불러야 출입이 가능하고 업소 외부를 감시하는 CCTV가 설치돼 있는 등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때 피고인이 해당 업소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거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19-08-07 12:32:51

송강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인물수첩] 송강 신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송강(45·연수원 29기) 신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은 6일 "검찰 구성원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굴·계발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정성을 쏟겠다"며 "검찰 내·외부의 변화 요구가 크지만 기본 임무에 충실하고, 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절차적 적법성과 인권 보호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구성원 모두 힘써달라"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충북 보은이 고향인 그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시험(39회)을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9-08-06 16:07:08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법률대응단, "물환경보전법 위반, 검찰에 직접 고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4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하고 관할 경상북도와 봉화군 등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공동대책위와 민변 대구지부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한 '법률대응단'은 "환경부가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할 것을 봉화군에 요청했을 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물환경보전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인 지하수법 위반에 비해 형량이 더 높다.이들은 고발장에서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앞서 특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경상북도의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반발해 청문을 요청했다. 만약 조업정지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2019-08-05 16:59:21

대구지법 전경.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팀원에게 총 빌려준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팀원에게 총을 빌려주고 야간 포획에 나선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등 3명에게 벌금 80~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칠곡군으로부터 2018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위촉된 A씨 등은 지난해 7월~8월동안 칠곡군 왜관읍과 지천면 일대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팀원 B(76) 씨에게 총을 빌려주고 함께 사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야간 포획활동은 여러 명이 합동으로 수행해야하는 점, 피고인들이 지역 농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가없이 포획활동에 참가하고 지역 농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압수된 총기류를 몰수해야한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총기류들이 포획현장에서만 사용됐다가 곧바로 회수되었고, 피고인들 외 다른 사람에게는 유출되지 않아 총기관리 질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08-05 10:28:05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호, 검찰조직 코드인사로 '흔들'

윤석열(사진) 검찰총장 시대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윤 총장 지명 이후 최근 두 차례 검찰 간부급 인사(검사장 승진·전보, 고검검사급)를 통해 조직을 떠난 검사만 60명이 넘는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한 부장·차장·검사장이 대거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윤석열호 검찰은 애당초 우려했던대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조직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다. 일선 검사 상당수는 윤석열호 검찰 인사를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환경부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권순철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서 2년째 탈락하고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자 "인사는 메시지"라며 사표를 던졌다. 주진우 형사6부장도 안동지청장 발령에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다"며 사의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대검·법무부 핵심 요직과 신임 검사장에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및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함께 한 검사들)이 대거 발탁된 것도 '비주류' 검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한 검찰 간부는 "이너서클, 소위 '윤석열 사단'에 끼지 못하면 '비전이 없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사직하는 것 아니겠나. 조직이 많이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검찰 간부는 "이번 인사는 정말 아마추어적이다. '코드인사'로 중간 간부 수십 명이 인사 이후 옷을 벗은 건 거의 인사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대구·대전·광주고검에 차장만 배치하고 고검장은 공석으로 두고 있다. 고검장 승진과 이에 따른 연쇄 발탁인사 요인을 남겨둔 셈이다.

2019-08-04 18:22:21

대구지법 전경.

건물주 몰래 임대차 계약맺고 보증금 1억원 빼돌린 공인중개사 실형

대구지법 제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대구 수성구 한 빌라 임차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건물주 모르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맺고 4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 사무소 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02년부터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및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구 수성구 한 빌라를 관리해왔다.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04 17:04:11

고(故) 김성재. 매일신문DB

그것이 알고싶다 3일 김성재 편 방송 X "전 여자친구 김모씨 신청 받아들여"

SBS 그것이 알고싶다 8월 3일 방송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2일 받아들여졌다.해당 방송은 가수 듀스 출신 고(故) '김성재'의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SBS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여자친구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 특히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은 전 여자친구 김씨에 대해 이후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방송에서 암시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런데 2일 오후 6시 30분 기준 SBS 편성표(8월 3일)에 따르면 오후 11시 10분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여전히 예정돼 있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에는 제작진의 관련 입장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다.이에 따라 3일 그것이 알고싶다 과거 방송분이 재방송될지,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될지 등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한편,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현 그랜드 힐튼 서울,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별관 객실에서 사망했다.이어 사건 발생 10여일 뒤인 1995년 12월 8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김성재 살해 혐의로 긴급구속됐다.다시 6개월여 뒤인 1996년 5월 29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서부지청 안원식 검사는 전 여자친구 김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이후 모두 3차례 재판이 진행됐다.전 여자친구 김모씨는 1996년 6월 5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국주)로부터 살인죄를 적용 받아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1996년 11월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1998년 2월 25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도 원심 선고를 확정, 무죄를 선고했다.

2019-08-02 18:32:31

대구지법 전경.

말 안듣는다고 수업 제외 시킨 30대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칠곡군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수업 시간 중 피해 아동(6)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복도로 내보내 수업에서 제외하는 등 2개월간 모두 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아동을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과 떨어져 밥을 먹게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악의적인 학대로는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아동관련시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법원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해야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면제할 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9-08-02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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