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文 비판 전단' 살포 30대男 모욕죄로 검찰 송치, 고소인은 누구?

'文 비판 전단' 살포 30대男 모욕죄로 검찰 송치, 고소인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의 고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4-28 20:55:31

[속보] 미성년자 두 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친부 "징역 10년"

[속보] 미성년자 두 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친부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2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큰딸 B양이 만 8세였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0년 중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대전시 중구 소재 자택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A씨는 작은딸 C양이 만 7세였던 지난 2018년부터 역시 C양의 언니(큰딸 B양)에게 저지른 것처럼 유사성행위를 강요했고, 강제로 성관계도 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C양에게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 강간을 하기도 했다.A씨는 자매가 성관계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도 저질렀다.이 같은 아버지의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 C양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던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들이)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A씨가)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늬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경미한 범죄 전력, 반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감형이 이뤄졌다는 맥락이다.A씨의 항소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21-04-28 16:50:08

'빚있는 여성들 유인해서 아파도 일 시켜' 성매매업소 운영해 128억 번 일가족 구속

'빚있는 여성들 유인해서 아파도 일 시켜' 성매매업소 운영해 128억 번 일가족 구속

2대에 걸쳐 수십 년간 성매매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12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일가족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삼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과거 A씨의 모친은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수십 년 전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다. 모친이 사망하자 A씨 남매는 대를 이어 1998년부터 지난 3월까지 23년간 이곳에서 업소 5곳을 운영했다.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하도록 유인했다. 또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을 쉬지도 못하게 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이들이 올린 불법 수익은 총 1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사당국은 실제 이들이 해당 업소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들의 악행은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2명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해 불법 수익 128억원을 확인했다. 현장에선 현금 4천800여만원과 황금열쇠 등 7천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쏟아져나왔다. 또 영업장부, 성매매 선불금 차용증 등도 확보해 압수했다.경찰은 또 금융계좌 435개를 분석해 이 중 동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62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한편 경찰과 지자체는 뒤늦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선포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와 소방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등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이러한 조치에 이 지역 업주 전원이 오는 5월 31일까지 영업 중인 업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까지 업소 40%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시는 여성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생계비·주거비·직업훈련비 등 약 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계도하고 있다.경찰은 또 관련 범죄가 오피스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성매매 범죄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4-28 16:37:39

이상직 국회의원 구속…"증거 변조·인멸, 진술 회유 우려"

이상직 국회의원 구속…"증거 변조·인멸, 진술 회유 우려"

회삿돈 500억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국회의원이 28일 새벽 구속됐다.▶이상직 의원은 27일 전주지법에 출석해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어 28일 오전 1시를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나온 것이다.김승곤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이달 9일 전주지검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어 이달 21일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1일 무기명 투표로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역대 15번째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그리고 다시 7일 후(전주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는 18일만에)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된 것이다.▶검찰은 이상직 의원 및 일가가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555억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은 국회 체포 동의안 투표 전날인 20일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검찰 수사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보고 있는 횡령 혐의 금액을 두고는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했다"고 해명했다.이즈음 이상직 의원의 딸이 회삿돈 1억1천여만원으로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리스해 타고 다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상직 의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에게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추천한 차를 회삿돈으로 마련했다"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검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 이상직 의원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1-04-28 01:22:28

 검찰총장 후보군 "한동훈 제외, 왜?" "윤석열 기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검찰총장 후보군 "한동훈 제외, 왜?" "윤석열 기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새 검찰총장 후보군이 앞서 알려진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1명이 자진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바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27기)이다.법무부는 어제인 2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 천거 인사 전원 15명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했으나, 다음 날인 오늘(27일) 한동훈 검사장이 앞서 인사검증에 동의했던 것을 철회, 이틀 뒤인 29일 처음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언론에 알려진 주요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4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부터 '추윤갈등'을 배경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에 등장, 뉴스에 자주 이름을 올려 인지도가 꽤 있는 인물들이다. 또한 명단에 든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경우 추윤갈등 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요청에 직권소집으로 맞불을 놓아 화제가 된 인물이다.그래서 추천위 테이블 위에서 진행될 추천 후보 선정 논의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검찰판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대거 망라한 올스타전이 될 전망.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보면,▶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22기)▶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 24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24기)▶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30기)등이다.이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과 임은정 연구관의 경우 사법연수원 기수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서, 추천위 선정 최종 후보 3명 이상에는 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둘 중 한명인 한동훈 검사장은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난 상황이다.아울러 다시 사법연수원 기수를 따지면, 전임 윤석열 전 총장 기수(23기)에 앞서는 후보 추천 사례가 나올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역대 검찰총장 명단을 보면, 고시 및 사시 회수도 그랬거니와, 31대 이명재 총장(1기)부터 43대 윤석열 총장(23기)까지 최근 역대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나열되기 때문이다.예컨대 최근만 봐도, 윤석열 총장 전 42대 문무일 총장이 18기, 그 전 41대 김수남 총장이 16기였다.적어도 기수가 같은 후임이 임명됐지, 기수를 역행한 사례는 없었다. 39대 채동욱 총장과 40대 김진태 총장이 같은 14기였던 게 그 예이다.이처럼 사법연수원 기수를 보수적으로 적용한다면, 김오수 전 차관(20기)과 양부남 전 고검장(22기) 등 23기 앞 기수는 추천 후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이성윤 지검장 등 23기는 채동욱·김진태 선례가 있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만, 문무일 총장과 후임 윤석열 총장의 기수 차이는 5기수로, 다른 총장 선후임들끼리는 1~2기수 정도 차이만 났던 점을 감안하면, 즉, 윤석열 총장 임명 때 '기수가 너무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행 총장 후보 추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한편, 추천위는 29일 회의에서 후보자 3명 이상을 골라 박범계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박범계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어 인선 최종 단계인 새 검찰총장의 취임 시점은 5월 말 내지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4-27 20:27:43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모두 "징계 절차"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모두 "징계 절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이 모두 징계를 받는다.26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술 접대 의혹 사건 감찰 대상자 가운데 계속 감찰하던 검사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 오늘 또는 내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검사 3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1명을 포함한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방침이 먼저 정해진 바 있다. 이어 법무부는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징계키로 결정된 것이다.법무부는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대검찰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검찰총장이 청구하면 징계위원회 징계 심의가 진행된다.재판에 넘겨진 검사 및 같은 혐의를 받는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재판은 내일인 27일부터 시작된다.

2021-04-26 20:42:58

검찰총장 후보군, 이성윤·한동훈·임은정 등 10여명 이름 올랐다

검찰총장 후보군, 이성윤·한동훈·임은정 등 10여명 이름 올랐다

법무부가 26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한 가운데, 후보자는 10여명으로 알려졌다.10여명은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 중 추천된 인사 전원이다. 당시 국민 천거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조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이들 10여명에는 언론에서 유력 후보로 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지속적으로 언급돼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 24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24기) 등 검찰 현직 인사 및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22기) 등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두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사법연수원 기수와 경력 등을 따지면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었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7기)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30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부터 '추윤갈등'(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을 매개로 뉴스에 등장해 국민들에게 익숙하고 일부는 정치적 지지자 내지는 팬도 생겨난, 검찰 안팎 인물들이 명단에 오른 것이다.이는 법무부가 추천위 심의 효율성을 위해 국민 천거 10여명 모두의 심사 자료를 추천위에 보낸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부 명단을 골라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향후 추천위는 심사 자료를 검토, 29일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후보자 3명 이상을 골라 박범계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어 박범계 장관이 이들 가운데 다시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는 일정은 5월 말 내지는 6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비당연직 위원 4명은 박상기 전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2021-04-26 17:26:24

"왜 휴일·비번 인접한 날에만?" 생리휴가 138번 거절…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왜 휴일·비번 인접한 날에만?" 생리휴가 138번 거절…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여성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김 전 대표 측은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며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생리현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심은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1-04-25 13:47:06

만취해서 70대 노인 때리고 겁탈한 30대, 12년 구형에 판사에 욕하고 '돌진'

만취해서 70대 노인 때리고 겁탈한 30대, 12년 구형에 판사에 욕하고 '돌진'

지난 21일 오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 이 욕설을 퍼부으며 재판장을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만취한 상태서 여관 주인인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A(32) 씨가 항소했다가 기각 당하자 재판부에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이다.25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의 한 여관에 묵으면서 알몸으로 계산대를 찾아갔다. 70대 여관 주인이 놀라 문을 닫으려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일삼았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다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순히 상해를 입은 것을 넘어 외상 후 기억상실과 불안 반응의 증세를 보이고,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당일 소주 10병을 마셔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1심에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 가족과 언쟁을 벌였다.항소심 재판부 또한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고, 할머니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기각했다.A씨는 이날 재판장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언하자 재판장을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삿대질하며 성큼 다가갔다. 이에 법정 경위와 교도관 등 네댓 명이 달려들어 곧장 피고인을 제압했지만, 피고인은 바닥에 몸을 바짝 숙인 채로 끌려나가면서도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A씨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그는 "진짜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다"면서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담배를 하지 않고 개과천선해서 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간청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큰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1-04-25 12:41:29

국내최대 코인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검찰 송치 '사기혐의'

국내최대 코인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검찰 송치 '사기혐의'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이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장의 특경가법상 사기 외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모(58) BK그룹 회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전 의장은 김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XA 투자자 50여명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지난해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대해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이 의장 등을 소환조사해왔다.

2021-04-24 16:06:08

삼성 이재용 퇴원 후 첫 공판 "불법합병·회계조작… 공소사실 인정 못 한다"

삼성 이재용 퇴원 후 첫 공판 "불법합병·회계조작… 공소사실 인정 못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이 계획됐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8시간 넘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공판 진행 도중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충수염으로 응급 수술을 받고 일주일 전 퇴원했다.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1년여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檢 "이 부회장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 합병"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룹의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내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는 주가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불법 행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하고, 제일모직을 상장시킨 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합병을 계획했다"며 "승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 제공, 투자 정보 미제공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합병의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와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의문을 가질 기회와 검토 가능성까지 박탈당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시점을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유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 "검찰, 손해 인정할 만한 근거 無, 삼성물산 주주들은 오히려 이익"이 부회장 "검찰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범죄단체로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경영 활동을 범죄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고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변호인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의 합병은 유일한 해석 기준이 아니다"며 "사업적 필요성은 결코 '허위 명분'이 아니고 허위라고 '선언'하지 말고 '증명'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합병 비율과 기점에 대해서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상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삼성물산 저평가, 제일모직 고평가'라는 표현이 20회 이상 공소장에 나오는데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나 기준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손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으로 오랜 부실을 해소하고 바이오 자회사 이익 공유 등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 쟁점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단순히 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다수로 불기소를 권고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2021-04-22 20:38:05

[속보] 이성윤 신청 수사심의위, 수원고검도 대검에 요청 '시간끌기 논란'→"신속히 소집"

[속보] 이성윤 신청 수사심의위, 수원고검도 대검에 요청 '시간끌기 논란'→"신속히 소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에 22일 오전에 신청하자, 당일 오후 수원고검이 맞불을 놨다.역으로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 수원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 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언론에 내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알렸다.이성윤 지검장 측은 "이성윤 검사장은 그동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원지검)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날 오후 수원고검도 입장문을 언론에 보내 "수원고검 검사장(오인서)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이다.우선 수원고검은 이성윤 지검장의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원고검 측은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 수사나 처리와 관련한 대검과 일선 검찰청 사이 이견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며 "따라서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불만이 있다고 소집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이성윤 지검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두고는 이에 대한 구성, 심의, 의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 '시간 끌기'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수원고검은 수사심의위를 좀 더 빨리 소집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이성윤 지검장 측이 직접 수원지검에 요청하는 것보다, 수원고검이 직접 대검에 요청하면, 수사심의위가 좀 더 빨리 개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절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자는 부의심의위를 거쳐야 하지만, 후자는 부의심의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매개로 한 갈등의 핵심으로 오는 29일 개최가 확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목된다.현재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심의위 및 수원지검 수사팀의 실제 기소가 총장 후보추천위 개최 전에 이뤄질지, 아니면 개최 후에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이다.전자의 경우 부담이 적지만, 후자의 경우 만약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상황일 경우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한편, 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 첫날에 서너명정도의 후보를 추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21-04-22 18:32:56

[속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29일 개최

[속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29일 개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개최된다고 22일 법무부가 알렸다.총장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비당연직 위원 4명은 박상기 전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총장 후보추천위에서는 천거 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자 압축 작업을 진행한다.추천위는 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골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박범계 장관이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현재 언급되고 있는 후보군은 다음과 같다.검찰 현직과 검찰 밖 인사로 나눌 수 있다.검찰 현직에서는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강남일(23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된다.검찰 밖에서는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 이금로(20기)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22기) 전 부산고검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2021-04-22 18:04:15

文 아들 문준용 손해배상 소송전에 재판부 "정권 끝나가는데…합의하지?"

文 아들 문준용 손해배상 소송전에 재판부 "정권 끝나가는데…합의하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본인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의 합의 권유가 나왔다.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에는 문씨 측 변호인과 심 전 의원 측 변호인이 각각 자리했다재판부는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을 통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이 다 적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좀 다친 마음을 그런 차원에서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재차 말했다.문 씨 측이 합의에 동의할지도 미지수지만 심 전 의원 측도 다른 사건과 달리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문 씨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일부 야당의원을 상대로 각각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당시 문 씨는 심 전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소속 하태경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정준길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문 씨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2007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채용이 특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심 전 의원은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을 하며 채용 의혹을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에 기관주의 행정처분과 인사채용 담당자 3명의 견책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심 전 의원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재조사와 관련해서도 "2017년 고용노동부 관계자 인터뷰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 감사 대상에 (문준용 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문 씨는 이런 주장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2018년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04-22 17:05:10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26)과 A(23)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안 씨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들은 1심 선고 이후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안 씨는 취하했다.이들은 2015년 4월~2016년 1월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가 유포한 성 착취물은 1천48개, 소지한 성 착취물은 9천100여 개에 달했다. A씨는 안 씨를 도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93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 씨는 12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복제와 유포 가능성이 높고 범죄 파급력 또한 기존 성범죄 보다 크다. 다만 안 씨는 항소를 취하하며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피고인들은 형량에 상관없이 자신의 잘못과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매일 참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선고가 끝난 뒤 대구고법 앞에서는 안 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대구여성의 전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등 4개 시민단체는 "항소심에서조차 검찰 구형을 반 토막 낸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고를 함으로써 디지털성착취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여성들의 증언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디지털의 특성과 피해에 맞춰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고 적용돼야 한다"며 "반성문을 썼다고, 항소를 포기했다고 감형하는 것은 시민들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2021-04-22 16:51:56

동료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죄송…사과하고 싶다" 檢 징역 8년 구형

동료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죄송…사과하고 싶다" 檢 징역 8년 구형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심리로 열린 정모씨(41)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제 입장대로만 해석한 것 같다"며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죄송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저였고, 모든 건 제 잘못이었다.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서 평생 반성하고 살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와 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도록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부연했다.앞서 정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입은 것과 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그러나 1심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정 씨는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앞서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여성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혔다.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잘못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씨를 향해 "피고인은 재판이 끝나더라도 그 날 일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4-22 16:24:25

"벌써부터 보안 사고" 공수처 공문서 외부 유출 정황에 전 직원 감찰

"벌써부터 보안 사고" 공수처 공문서 외부 유출 정황에 전 직원 감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21일 포착돼 감찰 조사가 시작됐다.전 직원 대상 감찰 조사가 김진욱 처장 지시로 착수됐는데, 신생 공공기관인 공수처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보안 사고라는 점에서 일종의 '기강 잡기' 차원이라는 해석이다.이날 공수처는 내부 인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대대적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1호 수사 착수를 앞두고 어제인 20일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문서 사진 파일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한데 따른 것이다.해당 공문서는 지난 15일 발표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으로, 보안점검이 실시된 당일인 20일 오전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언론에도 기공개된 내용이 전부이며 수사 관련 내용도 아닌 등 민감한 내용은 아니지만, 공수처는 감찰을 통해 유출자 특정에 이어 목적 등 진상 조사 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2021-04-21 21:31:05

목사끼리 사기 "성지순례 싸게 가능, 8천만원 편취"

목사끼리 사기 "성지순례 싸게 가능, 8천만원 편취"

목사가 동료 목사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성지순례를 하게 해주겠다며 8천만원을 편취, 실형을 선고 받았다.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8천569만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7년 같은 목사인 B씨에게 여행사 상품 대비 1인당 200만원 싼 비용으로 성지순례를 하게 해주겠다며 접근, 수차례에 걸쳐 총 8천569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생활비로 쓸 목적으로 B씨로부터 여행경비를 보내달라고 제안했고, 1년 후인 2018년에는 B씨에게 성지순례를 미뤄야 한다며 사과의 의미로 목사 B씨 및 교인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런데 이때 A씨는 항공권 및 체류 비용을 먼저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이 역시 받아 가로챘다.

2021-04-21 21:06:46

[속보] [명단] 법무부, 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06명 발표

[속보] [명단] 법무부, 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06명 발표

법무부가 21일 2021년도 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모두 1천706명이다.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4.06%로 나타났다. 지난해 9회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3%였다. 합격자가 62명 줄었다. 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천768명이었다.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회 1천451명에서 9회 1천768명까지 점차 증가했으나, 이번 10회에서 처음으로 감소했다.다음은 각 회 시험 합격자 수.1회 1451명2회 1539명3회 1550명4회 1565명5회 1581명6회 1593명7회 1599명8회 1691명9회 1768명10회 1706명이번 합격자 명단은 이날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가 최종 결정했다.9회 변호사 시험에 적용된 입학 정원 대비 75%(1천500명) 이상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학사 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국내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 법조인 수 등이 고려됐다.응시자 성적은 내일인 22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다음은 수험번호 순 합격자 명단. (ctrl+F를 눌러 수험번호 또는 이름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10006 박찬현 10009 이준원 10010 김태군 10011 정윤진10014 신일섭 10015 김준태 10016 양현우 10017 전종민10018 조유라 10022 문휘소 10023 이계민 10025 정영섭10026 이석현 10028 성현진 10029 이종수 10030 이은우10034 김범렬 10035 이병훈 10037 김홍준 10041 조재황10043 진리 10052 윤수민 10053 박사훈 10054 이수영10055 이현정 10058 정주하 10059 박하린 10060 송채은10062 강희윤 10063 이이준 10068 전서현 10069 장재윤10070 심희정 10071 박재형 10073 김흥수 10075 이승우10076 조현지 10080 엄기용 10081 최준혁 10083 안일홍10097 박지영 10098 서청원 10099 민애리 10101 전찬우10102 강준원 10103 정창주 10104 홍윤석 10106 심민기10108 강원주 10109 한영서 10115 김한길 10117 류하선10118 라웅진 10119 이민진 10121 김지욱 10123 소정민10126 정주영 10129 김주호 10131 최민지 10135 송민정10136 손장원 10137 김형문 10139 김경섭 10140 오선영10142 유혜림 10143 김유정 10144 조용진 10145 이재윤10146 김선후 10147 김희선 10148 김용현 10149 조보민10151 김병국 10153 박세홍 10155 김지은 10156 장원기10157 문서연 10159 김민정 10163 변혜연 10164 배성재10166 안유진 10169 이종성 10175 이철희 10176 원명균10177 문세진 10179 김승원 10180 원혜원 10182 박다혜10183 김단아 10184 김광표 10185 곽민지 10186 이한희10187 방소희 10188 김현성 10189 하아림 10190 김형근10191 김경수 10193 류혜비 10196 정수아 10198 장지웅10202 장영익 10203 배성은 10208 안소연 10209 이규원10210 조원균 10211 이민하 10212 곽상빈 10213 경기수10214 설민우 10216 김동은 10217 윤승원 10218 장수은10220 신효진 10221 황창연 10223 김정수 10224 윤홍철10225 정상윤 10226 김범석 10227 곽민지 10231 최문석10232 김정수 10233 강건우 10236 권혜수 10246 박노엘10247 구현철 10251 김동수 10253 김경숙 10254 임한별10255 박진재 10257 권한빈 10258 이형재 10259 정지윤10260 변진환 10261 이현수 10262 김민규 10264 전승훈10265 김근형 10266 이진영 10272 송상호 10277 이하림10278 송석기 10279 조민규 10281 오규림 10282 이정민10283 이도영 10284 조성헌 10287 채윤석 10288 김나옥10289 임준성 10292 박경화 10293 권용성 10294 박상철10296 김우지 10297 박주헌 10298 박규민 10303 박원준10307 홍대범 10309 신은정 10310 한새봄 10311 이윤환10312 김민정 10313 권민상 10314 박수민 10315 박효진10316 목진실 10318 홍지현 10320 김태윤 10324 정은정10325 장기훈 10327 신희원 10331 황혜령 10337 최윤호10341 조한준 10342 김미래 10343 심준섭 10344 이의정10346 강인구 10347 안희섭 10350 서예린 10353 윤재선10355 김채린 10356 신주영 10358 고준원 10362 조소현10364 오용희 10369 이원미 10373 남수진 10377 김성원10382 홍승현 10383 정용성 10385 백승윤 10389 우홍균10390 최나빈 10391 박해영 10395 백설화 10397 오소영10399 최승원 10400 임대현 10401 윤지원 10404 최예원10405 장성훈 10410 서민규 10412 서준범 10414 조수오10417 옥지훈 10419 이동현 10421 이미린 10422 김종철10423 김사무엘 10424 이혜린 10425 임예지 10427 김동현10428 변상걸 10430 김대회 10431 최지양 10432 구본승10433 조진희 10434 이태훈 10437 김다은 10444 송미라10447 김호현 10448 정연수 10449 이채홍 10450 박지수10451 홍푸른 10452 강지윤 10453 홍기현 10454 오다해10456 강성구 10457 이현철 10460 곽한결 10461 김용진10465 전기현 10468 이하은 10469 홍순형 10470 이재구10475 최효재 10479 이현근 10480 김종하 10483 명현준10484 왕건 10485 박윤협 10486 유정호 10488 전형익10489 이혜민 10492 임서영 10493 최지훈 10494 이상빈10499 배연수 10500 임송 10501 이수현 10510 유연비10511 안준우 10512 임호균 10514 정우재 10516 이상재10517 김수현 10518 김태영 10519 김성원 10520 정은주10527 조용준 10530 박소정 10531 주우진 10532 서형석10533 정지현 10534 임성준 10535 변웅섭 10537 김재호10538 이희준 10540 김승연 10541 이채원 10544 김유화10546 김혜정 10548 최승준 10550 김혜원 10556 이현경10558 김선형 10560 백승현 10564 백영화 10565 박동준10566 성현하 10567 박민주 10568 김수연 10571 최연재10574 황수영 10575 유수빈 10582 서호석 10583 황규현10584 하선호 10587 임도균 10589 임수진 10590 이정민10591 박영상 10592 김예원 10594 강윤제 10595 최소현10596 이아미 10597 김신우 10598 임세헌 10599 남윤지10600 신영채 10606 양준명 10609 사공현 10611 장지현10613 박현주 10614 정헌재 10617 박재형 10618 김동억10620 김은별 10621 이서우 10626 박재현 10627 이정윤10631 김명섭 10635 이창윤 10636 이상훈 10639 정혜란10641 김한범 10642 최진호 10643 우지민 10644 추호준10645 김수민 10646 박성현 10647 김우천 10648 전경석10650 김용진 10651 엄유진 10656 박정빈 10657 노은혜10658 최희재 10659 오수정 10668 강바다 10670 신효상10673 김보현 10674 김봉준 10675 김보미 10677 김강산10678 강석현 10679 권민정 10680 장한별 10681 고슬지10682 김연수 10684 공지연 10689 김동준 10692 서가원10693 박진우 10694 황규민 10695 송수빈 10696 김민주10697 황승민 10698 최유영 10703 허은정 10704 김태석10706 윤상호 10709 원준희 10711 이창민 10713 김인진10717 이예희 10718 김다래 10719 한승진 10720 설동연10722 원의림 10723 김서원 10725 이수민 10726 이지수10727 정지은 10729 이주연 10730 김태용 10741 박환철10743 김다빈 10744 김원재 10745 박세경 10748 이유진10749 서원호 10751 남채은 10752 강다영 10753 고예선10755 오선명 10756 임현서 10757 곽영주 10758 김영선10760 안수진 10761 김재현 10762 이도경 10764 심재윤10766 이다솜 10767 최정환 10768 박주화 10769 김건영10770 신민혜 10773 이동명 10776 유한진 10778 임현진10779 조준우 10781 정석규 10783 노진영 10784 한효린10786 이충환 10787 홍승표 10788 김헌우 10791 김지희10802 조준원 10804 박형욱 10805 이진규 10806 박상현10807 박산 10810 백승일 10813 신예찬 10814 이민영10816 한지유 10817 원소윤 10820 심규황 10821 남하경10823 박유라 10824 박영랑 10825 한성근 10827 조민경10828 김현수 10829 윤영훈 10830 정재권 10831 김용준10832 이환진 10833 강희윤 10834 한정희 10835 윤재은10837 강태구 10839 정현석 10840 이준한 10842 최찬우10845 이혜인 10846 이승민 10848 홍정우 10849 박기영10851 옥경훈 10852 권용현 10854 최용국 10855 김인영10856 김혜리 10857 김현석 10858 이다예 10861 송채은10865 권동훈 10866 강은희 10867 김민정 10868 이승은10869 정경민 10870 박준수 10875 조준호 10877 김지우10878 오유림 10879 권순기 10880 문종인 10881 정한울10882 이지민 10883 김성호 10885 최민주 10886 신경희10887 천기섭 10888 김병수 10889 남정하 10890 김수영10892 박무상 10896 박혜인 10901 유근혜 10907 한재언10908 윤소예 10909 전주현 10910 이수연 10911 황인준10913 김형근 10914 최인영 10915 김소희 10916 박재석10917 박성원 10918 서영주 10919 김선엽 10920 김영서10921 김동욱 10922 강리현 10923 박현아 10924 최권득10926 이상준 10927 도주훈 10929 진혜승 10930 이유림10931 손미리 10933 유제일 10934 이세연 10937 김서연10942 이동민 10943 김상유 10945 박혜원 10952 옥예슬10953 이장연 10954 박다솜 10955 김민주 10956 정지희10957 김기현 10958 이상문 10959 유민주 10963 나길주10964 김가현 10965 이소연 10966 이의주 10968 이재강10969 우진영 10970 이주미 10971 장수형 10975 한지현10976 김충현 10977 정재관 10978 김혜현 10979 유동현10980 임주미 10981 심경희 10985 박정훈 10989 조태현10990 이동훈 10991 이조양 10993 이수호 10995 전진우10999 정상혁 11001 김혜지 11002 정준 11004 장대영11006 조예은 11009 김동민 11010 김범진 11012 최우준11014 전세은 11015 김성동 11017 권용미 11026 진영광11027 안예리 11028 황상원 11029 전혜수 11030 이영호11032 정상화 11036 류호 11037 조은의 11038 신제의11040 오지수 11042 김기범 11043 김남우 11045 정수현11046 정윤희 11049 안수진 11050 임지윤 11054 명재연11055 최우석 11056 정수인 11062 이은도 11064 이상진11066 이인수 11067 송규상 11068 정재호 11072 문지원11074 이찬이 11076 윤여일 11077 신비원 11085 류윤정11087 이은노 11089 김홍난 11093 강홍순 11096 양기연11099 정서우 11100 정윤호 11101 황휘 11102 박달재11103 신준하 11104 남유진 11105 이상은 11107 김유문11108 이예영 11109 이도안 11110 궁재원 11116 최서현11118 신서영 11119 정소영 11123 안혜성 11124 하수진11125 김성중 11126 이시연 11129 양현준 11134 류한동11135 구창권 11138 강수연 11139 김다희 11140 장진우11141 유서연 11145 이솔 11146 이철훈 11147 오현수11148 이창원 11149 이한솔 11150 이종민 11152 유현영11154 남유경 11155 장은빈 11157 이소희 11158 송희11159 이세준 11160 신예지 11161 김규성 11164 박제연11165 김병국 11166 권효진 11167 김진영 11172 최연재11175 유한별 11176 유수미 11178 윤혜정 11179 박미정11180 이혁진 11181 김동주 11182 박재윤 11183 전승민11185 손재호 11186 최낙원 11187 최고은 11189 조현경11195 이병주 11197 김예니 11198 차명재 11200 김동민11201 윤세희 11206 이선호 11210 염성훈 11211 김지완11214 유원정 11217 왕태능 11218 김주희 11220 김현정11221 강솔이 11222 신윤정 11223 윤진연 11224 안태규11227 김지슬 11228 정종민 11229 박현진 11230 김희수11231 정은하 11233 김효진 11234 김찬욱 11235 심형태11236 주준표 11239 권오인 11241 박상영 11243 김윤지11244 이형규 11245 정성희 11246 문승화 11247 서지원11249 박재만 11250 이경수 11251 원유경 11253 이선경11254 정민영 11255 신승혁 11257 김원중 11258 박민서11259 남가희 11262 채용욱 11263 김주연 11264 백길훈11265 김윤기 11266 윤병서 11267 박예슬 11268 추연숙11270 김정언 11271 정용균 11272 강산하 11275 서치원11277 조소연 11278 신준하 11279 강순일 11280 김장음11281 지은수 11284 최지영 11288 박가람 11296 김광섭11297 김지환 11298 김이준 11299 하혜용 11300 심지섭11301 김수현 11302 김세연 11303 김성령 11304 최준현11305 김선현 11307 홍승표 11309 연제린 11310 허영조11313 손성원 11314 김덕호 11315 여인영 11317 정서영11320 최혜빈 11321 정필성 11322 오영호 11323 신윤찬11324 전수인 11326 임경 11329 이재신 11330 변영제11331 민지홍 11333 정재하 11336 윤종휘 11337 김지현11338 이랑 11340 류다인 11342 최연재 11345 유혜운11346 채성지 11348 이제연 11350 김종서 11351 김예슬11353 이현배 11357 이형미 11358 최은민 11364 유정민11365 유태산 11367 정초 11369 이상혁 11371 김영지11372 남보라 11373 이상준 11375 최선웅 11377 이주은11379 이헌중 11384 김은지 11385 김예리나 11386 신누리11388 이한빈 11389 정재훈 11390 나길호 11392 정환철11393 송기현 11394 고명신 11396 이지호 11398 정재웅11399 허정 11400 노태원 11401 송대건 11402 박성진11403 김해주 11405 천준영 11406 윤현수 11412 조성수11413 강병주 11415 박신혜 11418 김태현 11419 신소현11423 이효진 11424 이시훈 11425 연승호 11426 차지윤11428 주은정 11429 박태준 11430 문혜영 11431 이지현11432 구민하 11435 구자인 11441 김정우 11443 박형진11448 정지훈 11449 박가희 11451 이정주 11452 홍혁기11454 김영완 11456 손수림 11457 이현철 11460 이승준11461 김솔하 11465 최광석 11472 김은혜 11473 이기원11474 곽윤재 11475 김경은 11476 김진욱 11477 김승욱11479 구본석 11480 김효범 11484 김성진 11485 전형미11486 이하연 11487 안원용 11488 조현지 11491 이종찬11492 송지영 11495 박은하 11496 박동구 11498 전한슬11499 노현선 11501 이택부 11503 남정진 11504 백정주11505 최기호 11507 노우은 11512 김연진 11514 강은영11515 김지수 11518 심지원 11519 홍서현 11520 강다현11521 김연아 11523 성보장 11525 임지연 11528 조수현11531 신나라 11532 강수진 11537 송병준 11539 권혜림11541 송태림 11542 구현모 11544 양혜원 11553 이경해11554 지성빈 11556 한형구 11557 김혜지 11558 조방글11559 박가연 11560 김동욱 11563 김은호 11564 홍준기11565 최경수 11566 이재익 11567 최수정 11570 류명화11572 서지수 11573 김경수 11574 전선재 11575 홍성원11581 이제민 11586 박은지 11589 정재윤 11591 김서연11595 서병철 11596 황희진 11599 이인아 11600 이민우11601 박인철 11603 이주연 11604 박기범 11606 김정환11608 이민아 11612 강미선 11618 허훈무 11626 권순민11628 박세빈 11629 박혜민 11630 이승민 11631 이요한11632 승국화 11633 강현구 11634 이채연 11635 백경원11637 최석환 11638 진근태 11639 김나우 11640 윤희상11641 나의철 11643 문호성 11644 류나연 11645 김성은11647 이재익 11648 우철용 11649 김소연 11660 양기용11664 홍지화 11665 백주승 11668 윤정규 11671 정해윤11673 장부영 11674 곽자홍 11676 안현혜 11679 권신혜11680 강민서 11681 이태희 11682 심상아 11683 송희권11685 박진홍 11687 방민혁 11691 이지영 11694 김예슬11699 권영로 11701 조아영 11702 이혜수 11706 박성현11707 이종준 11708 유석현 11709 김지영 11710 윤효정11711 송영곤 11712 이상인 11713 이보혜 11715 이성우11716 정효영 11717 김진만 11718 한선필 11722 한동근11729 조인영 11733 김지언 11734 송현아 11736 문숙현11737 김현지 11738 장윤서 11739 최민수 11741 강준석11742 김지선 11744 조소현 11746 김동현 11747 진병권11748 한지혜 11749 오진우 11750 이정희 11753 이승현11754 임한별 11758 심지은 11759 이세리 11767 최민아11769 김보연 11770 이준헌 11771 진현수 11772 박태준11773 조성진 11774 박세선 11775 이규황 11776 박정은11777 이동준 11778 김수빈 11779 이세희 11780 김선형11782 이주현 11784 정필금 11786 이경민 11788 전수연11789 정다현 11792 정진환 11797 이환희 11804 이연수11807 남상일 11808 오서윤 11809 김병욱 11810 윤여송11811 이강호 11813 정현우 11814 김유경 11816 박주연11817 박준형 11818 김보람 11819 김민찬 11822 문선우11829 정동현 11830 조흥 11834 양동윤 11835 유인재11839 손다은 11844 박영준 11852 민사원 11857 김선11859 양재혁 11861 김다해 11862 이세희 11863 이도연11866 고경탁 11868 윤태희 11869 은연지 11871 이헌영11873 유경미 11875 이현주 11880 오혜지 11881 박기화11883 성해윤 11889 정공진 11890 곽선경 11891 유리안11892 한기윤 11893 이현지 11894 허근영 11895 이수진11896 임현규 11898 안상우 11899 황보민 11900 민경현11901 윤재희 11903 김한결 11904 김영훈 11905 최서영11906 신수현 11907 윤수빈 11911 김경호 11913 문진욱11914 안영재 11915 강민구 11917 홍혜인 11918 황지영11920 최유진 11921 이성민 11922 이현호 11923 김정완11925 정가애 11926 이서연 11927 주미영 11929 김상욱11930 유영원 11931 조윤호 11932 최하림 11936 이원석11937 김지은 11941 정상욱 11943 심송옥 11944 변형기11946 강민창 11948 이순태 11951 홍기영 11952 김휘연11953 곽미선 11954 홍선일 11955 김도균 11957 이상진11960 김다빈 11961 조영민 11962 홍지나 11963 서지별11964 강민기 11965 박소현 11966 천의진 11968 주나현11969 유현우 11974 나누리 11975 김민경 11976 최가인11978 오준호 11979 문의현 11983 김혜성 11987 안민석11988 최경호 11989 이현호 11991 신혜수 11992 이한11993 류기현 11994 김동욱 11995 한병기 12000 박민섭12003 박원영 12005 조성훈 12007 이강욱 12008 박제민12009 엄건용 12015 조윤민 12016 한다윗 12019 우혜진12020 문창완 12021 조성수 12023 김승유 12027 강다원12028 김형선 12031 차하성 12032 배중혁 12033 김봉민12034 권순규 12035 정상진 12038 이세영 12039 하민령12040 조준호 12041 박재영 12042 한진구 12046 전샛별12047 강민경 12049 심지현 12051 강호승 12053 강인경12054 전형준 12057 김언지 12058 박지양 12064 김진규12067 박범준 12069 박건태 12071 정석현 12072 김시온12077 조정윤 12078 김성현 12081 송가현 12082 남수민12084 정한솔 12085 김고운 12088 이유리 12094 노재은12097 김가희 12099 경범서 12100 서주영 12101 이수민12105 이형주 12106 이준헌 12107 이동윤 12109 손세희12110 안성은 12111 박희훈 12112 배준형 12113 유양욱12114 정지수 12116 이수원 12117 이예슬 12118 이예지12123 이경수 12126 윤세환 12128 정호빈 12130 조창훈12131 이동규 12132 문제출 12133 최보은 12134 전해창12136 이상글 12137 전다솜 12138 우지훈 12139 이수진12141 박근희 12143 최서광 12144 백민주 12145 조수정12148 서원준 12149 김종기 12150 한승호 12151 원동주12152 이준석 12153 김동선 12154 김지원 12157 신정민12159 강창민 12160 한성현 12164 김수경 12165 최현주12166 이재희 12169 정민영 12173 정찬우 12174 김선민12175 전예인 12177 강철 12178 신승재 12179 정희열12181 설재웅 12182 김영하 12183 정현석 12187 이준승12190 김지혜 12191 김윤정 12192 도원주 12194 석동일12195 지민희 12196 서현선 12197 정동욱 12199 강래욱12200 김동령 12202 권오구 12203 윤민구 12207 박은새12209 김대길 12213 이용익 12217 우종진 12220 한동국12222 선태윤 12227 이완석 12229 차영수 12232 한민지12235 박지윤 12236 조현성 12238 홍찬양 12239 신지현12240 김예찬 12244 정길중 12245 류미래 12246 전경민12247 배상아 12249 김소희 12250 최준화 12252 황동혁12253 유재준 12254 김용재 12256 신상의 12257 하승빈12261 정소용 12262 유현필 12268 최시내 12271 김재후12272 문훈성 12274 김욱재 12277 박도경 12280 오장환12281 김민수 12286 김지은 12290 윤승환 12291 진보경12295 이지안 12297 옥다혜 12298 임채린 12301 박세훈12305 박상언 12307 박만호 12308 박창구 12311 이현만12314 김동영 12316 이동언 12317 하준승 12319 양지환12320 박세훈 12321 조주경 12328 김용기 12331 정승만12333 김진원 12334 장소영 12335 전수림 12338 박제준12340 김하늬 12343 조홍래 12345 이승애 12347 김기린12350 한주옥 12351 김민규 12353 안진술 12356 오희재12357 박세림 12358 유슬기 12360 이사백 12364 박범준12365 박민들레 12366 도예진 12368 이기호 12370 조정관12375 김혜진 12378 최준서 12385 박유준 12390 김경수12392 백가예 12395 손예린 12402 배지성 12406 표영택12407 이성민 12409 한경문 12413 조빈나 12416 김민재12418 김근중 12419 오희원 12421 김문겸 12423 정에스더12426 조주호 12427 권진원 12430 최원진 12433 안형균12434 하현열 12435 김민규 12437 남기용 12439 변상일12440 김용욱 12441 이재필 12442 한상진 12444 이태헌12448 송진민 12451 임동규 12453 유선희 12457 공자영12458 이삼호 12462 정태규 12464 정철준 12465 정현혁12467 전세영 12468 이채원 12469 박한솔 12472 여태형12473 이병주 12474 안선모 12476 백진욱 12477 이은비12480 권정택 12482 곽여욱 12483 최계로 12485 신재훈12490 정재익 12491 김형진 12492 강동필 12493 황준수12494 정재원 12495 현영우 12496 백인화 12499 김경호12501 황준웅 12503 신경렬 12504 문인정 12505 이충호12508 이승인 12515 김미정 12516 허원태 12518 최영준12519 백유송 12521 현문경 12522 이희태 12523 장웅기12524 오나영 12526 고은별 12527 유상훈 12534 김기동12537 이제헌 12538 김병오 12539 고해인 12540 이효경12543 김민성 12544 정성엽 12549 정재철 12551 이수정12552 이태희 12554 원시우 12557 조시영 12559 박진열12561 지수동 12562 이상화 12563 김효습 12564 이인화12565 심한강 12567 김명훈 12568 배민규 12569 박근우12573 황인 12574 황선화 12577 최영선 12580 하경남12582 윤지원 12588 최한결 12589 국주호 12593 정호윤12594 김광욱 12598 이창욱 12599 김경호 12600 김무훈12602 서지연 12603 문자원 12604 김범석 12605 김수진12607 김동완 12610 이영동 12611 이예진 12612 이의건12613 이희정 12616 김민지 12618 김석현 12621 조은찬12624 류재연 12625 배정진 12628 이진영 12631 윤상종12635 이신규 12636 김동구 12639 정안균 12645 박주민12647 이종렬 12648 윤성수 12649 최윤석 12651 정순형12652 양아람 12653 김욱중 12655 신정우 12658 김정원12659 민예린 12661 신현돈 12662 최효종 12663 박영진12664 김정현 12666 김유정 12667 김성현 12668 김종호12670 이형규 12671 민경태 12672 김명섭 12673 김준홍12674 전재경 12676 이보미 12677 최원정 12678 이윤아12680 박언나 12682 권기빈 12683 강원상 12684 이시중12685 손형택 12689 신유진 12694 정의권 12696 김정민12698 김광수 12699 김택종 12700 이동훈 12701 한경훈12703 김민우 12705 이성민 12708 이서연 12709 양희석12710 이창용 12713 한혜미 12714 강민희 12715 홍정훈12717 곽지윤 12719 송재원 12721 김창주 12724 김보민12728 김준하 12729 김주희 12730 이재욱 12731 김현준12732 최동식 12736 윤형동 12738 박상현 12739 김영진12741 장영준 12742 염승식 12743 김호용 12744 신유진12745 배정빈 12747 이예지 12748 김무송 12750 박지원12755 이은경 12761 김미라 12764 배보람 12766 성민곤12767 강상훈 12769 김은조 12771 김동연 12772 김서진12773 나중헌 12776 이진원 12780 김경태 12783 한지민12788 손익성 12791 손혜수 12794 박준상 12795 김준형12796 양희준 12799 심승미 12800 신희동 12803 고석원12804 김민지 12811 김현애 12816 김지권 12818 이한결12819 조영 12821 박정구 12822 김세일 12827 김중석12830 김서영 12834 최지훈 12840 박혜영 12841 임용기12844 이병주 12850 정영준 12851 조우명 12864 민슬기12866 문유리 12867 유병민 12869 김서영 12870 이철환12872 박재훈 12874 양정규 12879 서영은 12886 이경훈12888 김도경 12890 김혜림 12894 장혜린 12895 박진환12900 최소영 12903 김성은 12905 백인광 12908 한영준12911 김다진 12912 이가형 12913 손민정 12917 박상민12920 김은오 12922 정경세 12925 김주은 12931 백영국12932 허유영 12938 김환기 12939 최원진 12940 김솔휘12942 곽별 12943 하이빈 12947 최민규 12948 김보경12949 박세령 12952 서문식 12964 최유정 12972 홍채영12974 함승용 12975 임원재 12977 정태성 12978 김효정12979 김용오 12980 권한별 12982 조해상 12983 정진성12985 변지혜 12992 이나라 12994 이병현 12996 김나영12998 강연수 13012 봉황 13019 강연주 13020 권용의13021 이재현 13023 정연재 13024 곽노주 13025 양현석13028 김정규 13029 조훈현 13031 정한솔 13033 오지현13035 최인우 13036 이규원 13037 윤인하 13038 김진주13039 김선민 13040 조성근 13043 고부건 13044 이명재13049 이소희 13050 주진원 13051 박유진 13055 조운형13060 손정원 13063 박소희 13065 이길상 13067 이지수13070 정우민 13071 박소진 13077 이동훈 13079 이영규13089 박운병 13090 김승환 13091 김경태 13093 정해린13094 김영훈 13099 송수연 13103 강지인 13105 권남규13106 나정수 13107 황민기 13108 천혜진 13113 최연홍13115 김성환 13116 류창현 13118 구태균 13120 염서현13121 최진수 13123 송준규 13131 김용희 13132 김진만13137 김현중 13142 박정근 13145 정무건 13146 백상우13152 구본균 13154 김현근 13156 전선이 13157 김성수13161 김호영 13164 윤상현 13165 김민규 13166 백승일13167 조치홍 13168 전효석 13170 김상윤 13171 채민호13172 김치형 13174 박종민 13175 곽빛나 13183 임진희13186 이호철 13187 신선아 13189 임준섭 13190 김준우13192 홍의종 13193 고운형 13195 노송은 13197 강정보13201 권하늘 13203 김혜련 13204 서재원 13206 이지인13209 강성민 13214 박지영 13216 양예훈 13217 정연두13219 류제두 13220 김유리 13223 강누리 13226 황희상13227 윤정연 13228 유다솜 13229 이상훈 13230 이재윤13232 김준석 13233 정종명 13236 최용헌 13237 조윤13241 이승룡 13244 박규선 13245 김기화 13248 김세종13249 염보라 13252 서호석 13255 최가연 13257 김보경13259 박주성 13260 김세현 13265 이정민 13266 성창훈13267 곽민규 13268 정익선 13275 정지은 13276 이민재13279 한상희 13280 이정희 13282 이동훈 13283 김원규13284 최윤영 13285 유태관 13286 유성아 13287 이재명13289 손수경 13296 조인태 13298 조강래 13300 구지윤13305 김윤진 13307 신혜승 13309 김정범 13316 김태인13317 남윤아 13319 이레 13322 이경수 13323 윤보영13324 김호정 13325 오시온 13326 나서경 13327 임헌진13329 이지혜 13332 김영진 13333 오주영 13339 박정미13341 김경수 13343 김상원 13346 문경주 13347 이경한13349 최연수 13350 김동섭 13351 김진영 13355 박민아13356 안상영 13357 김대현 13358 서석우 13362 박현경13364 김종훈 13367 배기훈 13369 이제윤 13375 한민규13377 권현정 13379 김지우 13381 박다정 13387 전옥길13390 모아라 13392 손인수 13393 엄형일 13398 김가희13400 윤다솜 13404 한진수 13408 유현정 13412 이보영13415 김한재 13417 이재영 13418 김현종 13420 김준성13422 이원준 13425 석진언 13426 임태현 13433 허민13435 고경선 13439 오승택 13442 김재진 13444 김성은13448 김민철 13450 임세빈 13451 조윤식 13456 강빈13458 최소영 13460 김연지 13464 김민정 13468 정백경13470 김태환 13471 박종선 13472 황서연 13473 이규석13477 우윤식 13481 최준성 13483 김윤미 13486 장선우13489 임다송 13492 조민정 13494 김예진 13495 송윤서13496 서현수 13497 박종일

2021-04-21 18:02:01

눈물 보인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배청구 "권력자에 대항했다 인격 살해당해"

눈물 보인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배청구 "권력자에 대항했다 인격 살해당해"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결국 눈물을 보였다.21일 서울동부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우관제)에서 진행 된 이 지사의 손해배상 혐의 1차 변론 자리에는 김 씨와 김 씨의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참석했다.김 씨는 이날 "이재명을 만났고, 이재명 신체 비밀을 알고 있고, 이재명 가족 비밀도 알고 있고, 이재명과 싸웠을 때 형수 못지않을 쌍욕과 협박을 (이 지사로부터) 받을 때 너무나 치가 떨려 전화번호도 바꾸고 지방으로 가서 외롭게 있었다"고 떠올렸다.이어 "(이 지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자마자 강 변호사가 교도소 간 사이에 수천 명을 시켜 절 형사고발했다"며 "아무리 살벌하고 더러운 판이 정치계라고 하지만 일년 넘게 조건 없이 맞아준 옛 연인에게 정말 이건 너무 비참하고 모욕적이어서 (재판에) 안나오려 했다"고 전했다.김 씨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임종석, 박선숙씨와도 통화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정청래 등 민주당 386세대에게도 다 말했다"며 "정치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이 가여운 배우의 부당함을 돈으로라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제가 살 것 같다"며 오열하기도 했다.이어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었다"며 "그 사건으로 남편 없이 30년 넘게 양육한 딸을 잃었고 가족들도 부끄럽다고 4년 내내 명절 때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를 향해 "당신도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딸에게 부끄러워하고 감사해해라"고 쏘아붙였다.이어 "후배 배우들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정치인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밝히지 말아라. 거지 된다. 침묵해야 한다. 비겁하게 '정인이 사건', 'LH 사건', '윤미향 사건' 에 침묵해야 연예계 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부선처럼 인격 살해당하고 권력자에게 대항해 이렇게 되지 말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28일 법원에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이 지사의 게시물과 발언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라면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승소한다면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미혼모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다.김 씨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 지사가 지난 2016년 본인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발언을 남겼던 사실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으로 알려졌다.이와 별도로 김 씨는 같은해 8월18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이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취하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에 열린다.

2021-04-21 16:24:08

'조국·최강욱·울산시장선거' 재판부, 김미리 대신 마성영

'조국·최강욱·울산시장선거' 재판부, 김미리 대신 마성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가 최근 병가를 낸 가운데, 김미리 부장판사 대신 마성영 부장판사가 투입된다.20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 결원 발생에 따른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 마성영 부장판사를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형사합의21부는 김미리, 장용범, 김상연 등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오는 21일부터 마성영, 장용범, 김상연 등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외에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앞서 김미리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시선을 모은 바 있다.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깬 인사가 이뤄진 것이었고, 이게 정권 후반기 국민들이 주목하는 주요 사건들의 재판장이라는 점과 연결돼 시선이 향했다.마성영 부장판사는 1965년 충북 청주 태생으로 올해 나이 57세, 사법연수원 29기. 서울 대성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김미리 부장판사는 1969년 제주 태생으로 올해 나이 53세, 사법연수원 26기. 제주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21-04-20 18:31:27

 '조국·최강욱·울산시장선거' 재판 김미리 판사 "3개월 병가"→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조국·최강욱·울산시장선거' 재판 김미리 판사 "3개월 병가"→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가 최근 병가를 냈고, 이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이 불가피해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를 이유로 3개월 병가를 신청,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미리 부장판사가 이끌던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외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재판 일정 모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는 형사합의21부에 결원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후속 사무분담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김미리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먼저 주목 받은 바 있다.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깬 인사이고, 이게 주요 사건 재판장이라는 점과 연결돼 시선이 향했다.

2021-04-19 22:35:02

[속보] 이규원 검사 측 "김학의 의혹 연루 기소에 헌법소원, 윤중천 면담보고서 보도 기자도 고소"

[속보] 이규원 검사 측 "김학의 의혹 연루 기소에 헌법소원, 윤중천 면담보고서 보도 기자도 고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 기소는 위헌이라고 주장,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이규원 검사 대리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언론에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에 연루돼 이달 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기소됐다.이규원 검사는 앞서 성 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이 야간 시간대에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건의 사건번호를 이용해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 출국을 막은 것은 물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차규근 본부장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학의 전 차관의 신상정보 및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인 점을 감안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당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그러자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 요청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기소한 상황이다.▶아울러 이수천 변호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기사가 나온 당일인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고소인 조사는 오늘(19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기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수사를 맡은 이규원 검사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6차례 면담했는데, 이후 작성한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내용이다.이규원 검사가 '질문한 내용'이 윤중천 씨가 '답변한 내용'으로 바뀌어 면담 보고서에 적혔고, 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가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해당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2021-04-19 19:27:26

[속보] 이성윤, 검찰 조사 받은 이유는? "반부패강력부 오해 해명, 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

[속보] 이성윤, 검찰 조사 받은 이유는? "반부패강력부 오해 해명, 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 돌연 어제인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다음 날인 18일 알려져 화제가 된 가운데, 이날 이례적으로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조사를 받은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이성윤 지검장을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4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불응해왔다. 그러다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로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을 두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는데, 이게 이성윤 지검장의 외압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우선 그동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자기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최근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를 받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이성윤 지검장 측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이 같음에도 마치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제기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당시 검찰총장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 구성원들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고,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이성윤 지검장이 받고 있는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누구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 혐의를 부인했다.이성윤 지검장 측은 그 근거로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를 언급했다. 당시 안양지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총장 지시를 다시 일선에 내려보낸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 측은 "자의적으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이성윤 지검장 측은 이성윤 지검장 외에도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법무부 감찰국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다수 검사가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관할은 공수처에 있다"고 강조, "관련자 상호 간 행위 내용이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해 의혹 전체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균형 있게 수사 및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021-04-18 18:11:18

[속보] 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소환

[속보] 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소환

2021-04-18 15:40:15

출생신고도 안한 8세 딸 살해 母 "혼자 보내서 미안해, 다시 만나자"

출생신고도 안한 8세 딸 살해 母 "혼자 보내서 미안해, 다시 만나자"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 남성 사이에서 낳은 딸을 9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키우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왼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이날 법정에 나온 A씨는 최후진술로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고 했다.A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딸 B(8)양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의 시신을 일주일간 침대 위에 방치하다가 1월 15일 오후 3시 37분쯤 "아이가 죽었다"고 119에 신고했다.그는 신고 후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왼쪽 다리 등을 다친 A씨는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한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1월 17일 구속됐다.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양 친부 C(46)씨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C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딸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계속해서 딸의 출생신고와 학교 입학을 A씨에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B양은 출생신고가 안 된데다 A씨가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B양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지만 학교는커녕 어린이집도 다니지 못했다.A씨와 C씨는 2013년 B양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해서 신고를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B양은 사망 후에야 출생신고가 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대리해 출생증명서 등을 갖춰 출생 신고를 마친 뒤 사망 신고도 같이 했다. 출생신고서에는 B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신고 없이 살해된 B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기록됐었다.숨진 B양과 그의 친부 C씨의 시신은 지난 1월 19일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서 화장됐다. B씨의 친형 등 유족들은 화장 전날 미추홀구 장례식장에 이들 부녀의 빈소를 마련했고, 화장 당일 유해를 모처에 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출생신고가 안돼 사실상 '무연고 시신'이었으나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친부 사실을 확인해줘 유족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2021-04-16 17:23:58

'모텔 심정지 영아' 학대 父 구속…母도 갇힌 몸 '아이들 어쩌나'

'모텔 심정지 영아' 학대 父 구속…母도 갇힌 몸 '아이들 어쩌나'

인천 한 모텔에서 태어난지 2개월 된 딸을 학대,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15일 오후 구속됐다.이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에 대해서는 이날 낮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소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어 A씨는 범행 후인 13일 새벽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양은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당시 B양의 팔과 다리에는 청색증이 나타나 있었고, 코에서 출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B양의 머리에서 멍자국을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이에 긴급체포 당시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후 모텔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보다 B양이)자꾸 울어 화가 나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B양을 아주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고, (B양의)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A씨의 아내 C씨(22)는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6일 전인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A, C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인천 부평구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긴급생계지원금 등으로 생활해왔다. 올해 2월에는 둘째인 B양을 출산했다.아빠·엄마가 모두 구속되면서 혼자 남게 된 B양의 오빠, 생후 19개월 된 D군은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진 상황이다. 아울러 B양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4-15 19:04:42

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1심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2배"

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1심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2배"

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2배에 해당된다.양승동 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이유로 들어 진미위를 구성,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 성향 노조인 KBS 공영노조에 피고발됐다. 이어 검찰이 지난해 양승동 사장에 대해 공판 절차를 생략하는 약식기소를 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확대해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KBS는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 과장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이다. 규정의 전체적 정당성 부정, 진미위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KBS는 항소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4-15 17:48:52

정인이 양모 사형·양부 징역 7년6개월 '검찰 구형'

정인이 양모 사형·양부 징역 7년6개월 '검찰 구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아울러 정인이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 및 남편인 양부 안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울러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도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추가로 요청했다.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16개월된 아이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해야 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양모 장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이 쏠리기도 했다. 양모 장씨는 이날 검찰이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느냐" "밟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모두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양모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10월 상습적으로 학대,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수사당국 조사에 따르면 정인이는 양모 장씨의 학대로 인해 골절상과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사 과정에서 양부 안씨의 혐의도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이에 검찰은 올해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주 혐의라고 할 수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앞서 제기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면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다.이어 공판이 거듭된 후, 오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이번 검찰 구형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1심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열린다.

2021-04-14 20:32:24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완독률이 좋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