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연합뉴스 DB

[코로나19]'해킹' 신천지 교인 명단 유출 사건 강제수사 돌입

신천지 교인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포자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신천지 명단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신천지 신도 명단이 담긴 파일로 연결되는 링크가 올라왔다. 해당 명단은 얼마전 신천지 홈페이지가 해킹되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인터넷에 올라온 신도 명단이 실제 신도 명단과 일치하다는 걸 확인한 신천지 측이 대구경찰청에 피해를 알렸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홈페이지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며 명단 유출에 관해선 피의자를 특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0-03-10 18:29:52

2일 약국 14곳을 돌았지만 마스크는 모두 품절된 상태였다. 한 약국마다 매일 수백명의 사람들이

유해 어린이용 마스크 유통시킨 일당, 마스크 판매 사기로 8천만원 챙긴 20대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순배)는 10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KF80 어린이용 마스크를 국내에 유통시킨 제조업자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속여 8천2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1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자 A(51) 씨 등 3명은 지난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폐기명령(위해성 3등급 판정)을 받은 KF80 어린이용 마스크 5만5천200개를 개당 620원씩 받고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판매한 어린이용 마스크는 겉감에 동물캐릭터 그림이 인쇄돼 색깔이나 포장재 등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마스크가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됐고, 일반 시민에게 유통된 양은 120개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인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B(25) 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KF94 마스크 2만 개를 판매한다"고 속여 12명에게서 8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33명에게서 휴대폰 판매대금 3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03-10 17:46:49

도태우 변호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하고 국가배상 소송단을 모집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구민수 기자

'코로나19' 국가 책임 물을 수 있나? 국가배상 소송단 모집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알려진 도태우 변호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도 변호사는 9일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영업손실과 생명 침해 등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 변호사가 모집하는 소송단 원고는 코로나 사태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확진자 및 확진 사망자의 유족 등이다.도 변호사는 ▷전문가들의 거듭된 중국인 입국 제한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경각심을 잃게 만든 점 ▷정부가 '대구 코로나'라는 문건을 발표하고 2주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영업손실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코로나19가 사태가 인재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강조했다.도 변호사는 "이미 개인택시 기사와 중형 식당의 소송대리를 맡아 하루 10만~50만원 씩 3일 치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며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의 잘못으로 오도해선 안 된다"라고도 덧붙였다.소송이 진행되면 정부의 실책이 영업손실과 발병 등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밝히는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확진자 및 확진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줄을 이었고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랐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중국발 입국 금지'가 확산의 원인인지조차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대구 한 변호사는 "법리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주장에 가까워 보인다"며 "오히려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조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한편 도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이날 모욕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2020-03-09 16:30:40

연합뉴스 DB

[코로나19]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 후폭풍…검찰 "법과 원칙대로"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반려를 둘러싸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법조계에서도 경찰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지적하는 의견과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으로 나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압수수색 영장 관련 논란은 지난 1일과 3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모두 반려하면서 촉발됐다.경찰 수사의 시작은 지난달 28일 대구시의 신천지 대구교회 고발이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고의로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행정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그러나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강제수사에 돌입할 만큼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신천지에 대한 민심은 잘 알지만 기록을 살피고 원칙을 따졌을 때 현재로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크게 갈린다.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 등이 모두 부족한 시점에서 경찰이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한다는 의견, 검찰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특정 단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운운하는 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수사는 임의수사를 할 수 없을 때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할 정도의 소명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는 경찰이 압수하고자 하는 '압수 목적물'이 혐의와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3-05 18:07:13

대구구치소 전경

"한 번 뚫리면 끝"…대구 구치소·교도소 방역 안간힘

대구지역 교정시설들이 코로나19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데에 최적의 공간으로 꼽히기 때문이다.지난달 27일 전국 최초로 감염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한 대구구치소는 최근에도 신입 노역수를 입소 전 형집행정지했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이번에 풀려난 60대 남성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구치소는 또 신입 전용 생활건물 2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한 경과를 2주동안 지켜보고 있다.처음 들어온 수용자는 A생활공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B생활공간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등 날짜별로 격리 조치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의심 증세를 보이면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져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예방한다.구치소 관계자는 "최근 신입 수용자 2명도 발열 증세를 보여 외부격리시설에 수용하고 검사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했다.한편 지난달 29일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던 대구교도소는 접촉자 40여명 모두 음성 반응을 보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해당 직원은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본 신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자가격리 조치한 바 있다.

2020-03-05 17:13:39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몰카' 영상을 촬영한 A씨 등이 유튜브에 올린 화면 캡쳐

[코로나19] 동대구역 몰카 유튜버 결국 법정에…대구지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던 지난 1월 29일 동대구역에서 환자와 의료진 행세를 하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대구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26) 씨와 촬영감독 B(28)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용한 연기자 C(36) 씨와 D(22)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출입구와 광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추격하는 것처럼 짜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벌금 10만원 이하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채널 영상을 전수 분석한 검찰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를 적용했다.당시 가짜 촬영으로 놀란 시민들이 경찰과 지하철상황실에 신고하는 등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역사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지난 4일에도 경주경찰서가 인터넷 지역 모임 카페에 '첫번째 확진자 아버지 OO식당 사장, OO식당 폐쇄'라는 거짓 정보를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법적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하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0-03-05 15:56:09

최명석 신천지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거듭 반려… 권영진, 사실상 '유감'

검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요구를 두 차례나 거절한 일을 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실상 유감을 밝혔다. 권 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 탓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대책 혼선이 우려된다며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권 시장은 5일 오전 대구시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 차원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신천지 대구교회 자료를 제공받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지금도 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그는 경남도·경기도에서 각 지역 내 신천지 교회를 강제 폐쇄하는 등 행정명령을 실시한 것과 달리 대구시가 신천지 교인의 자발적 교회 폐쇄와 자가격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행정명령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초기 신천지로부터 받은 교인 명단은 9천300여 건, 운영 시설은 22건이었다. 그러나 신천지 대구교회는 교육생(예비 교인) 명단을 갖고있지 않다더니 정부 요청에 교육생 명단을 내놨고, 대구시가 이를 문제삼아 고발하니 또 추가 명단과 시설 42곳 목록을 제출했다. 이렇게 찔끔찔끔 협조하는 것은 사실상 방역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누가 교인이며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감염원이라 생각하는 신천지, 특히 대구의 신천지 방역대책을 정확히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가서는 방역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방역대책에 혼선이 없도록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4일 대구지검은 전날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재차 신청한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영장 반려와 보강 수사 지휘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수사를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일 경찰은 권 시장 고발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명단을 누락,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방역 활동을 방해한 고의가 있다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튿날 검찰이 "교인 명단 누락 등이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한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반려해 경찰이 3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두 번째 반려된 것이다.권 시장은 지난달 28일 신천지 대구교회 총무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시에 내놓은 명단이 추후 정부에 제공한 것보다 1천983명이나 적어 '고의 누락' 의혹이 나왔고, 이에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다.대구지검의 거듭된 영장 반려를 놓고 지역 사회에서는 검찰 수사 의지를 둘러싼 논란마저 나온다.일각에선 신천지 대구교회의 총 책임자인 최명석 다대오지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신천지 총회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통감한다며 각종 이슈에 앞장서 대응하는 것과 달리 신천지 대구교회와 최 지파장은 지금껏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0-03-05 12:31:59

4일 매일신문에 대구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편지를 보내왔다. 이 수용자는 편지를 통해 구치소 내 방역과 개인위생이 매우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전종훈 기자

"면 마스크 1개로 버텨요"…불안한 교도소 수용자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교도소 내 의료·방역시스템이 허술하다는 현직 교도관의 폭로(매일신문 2월 27일 10면) 이후에도 교정당국의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특히 경북북부제2교도소와 대구교도소의 교도관이 감염된 데 이어 김천교도소 수용자 3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용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최근 매일신문에는 대구구치소와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로부터 교정시설 내 방역과 수용자들의 개인위생에 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대구구치소 수용자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대구구치소에 외부인 접견이 금지되면서 방역과 개인 위생 등 구치소 내 열악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며 "밀집 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의 특성상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급속히 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매일 단 1회만 방역작업을 진행해 수용자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수용자들이 수사나 재판 등으로 외부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고 수용자 간 이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A씨는 또 "마스크도 면 마스크 1개만 지급돼 매일 빨아 써야 하는 실정"이라며 "노령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 등 취약계층이 많고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 보급이 절실하다"고 했다.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도 교도소 내 추가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29일 한 재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천교도소는 같은 방을 사용한 재소자 2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다.B씨는 "확진자가 머문 건물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되면서 식사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감옥 안의 감옥이 됐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구치소와 김천교도소 관계자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교도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대구구치소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정전기 필터가 부착된 KF80급 마스크가 전 교정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다중이 출입하는 흡연실, 헬스장을 임시 폐쇄하는 등 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2020-03-04 18:29:12

김현환 前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서 변호사 개업

김현환(57·사법연수원 20기) 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을 떠나 대구에서 변호사로 새출발했다.대구 영신고 출신인 김 전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1년 군법무관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김 변호사는 이후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2007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을 역임하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2020-03-04 17:58:5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휴정기 2주 연장…이달 20일까지 재판 마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2주간 특별 휴정기에 들어간 대구법원이 휴정 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24일부터 6일 이후로 미뤄졌던 재판들은 다시 20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구속 공판기일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법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상황별 대응 방안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구성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감염 사례로 밝혀지면서 비상이 걸렸다.휴정기가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하자 법원행정처는 상황에 따라 재판을 재개하되 방청 제한 등을 통해 인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오는 4일 취임하는 노태악 신임 대법관은 별도 취임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관의 퇴임식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법원 간부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기로 했고 전국법원장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2020-03-02 16:04:28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 공개 자료 "입교대기자 7만명, 시설 429곳 감췄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씨를 고발했다.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이만희 씨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이다.앞서 코로나19 확산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급속히 이뤄졌고, 그러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이 신천지 신도인 상황이다.그러면서 보건당국은 방역을 위해 신천지 교인 등 관계자 명단과 신천지 시설 현황을 필요로 했고, 이에 최근 신천지가 신도 명단(21만여명)과 시설 현황(전국 1천100곳)을 공개했지만, 이 내용을 축소했다는 게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의 주장이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종말론사무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 429곳, 선교센터 수료 입교대기자 7만명, 그리고 중요 인사 명단은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제시한 종말론사무소 자료(2020 신천지총회 긴급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신천지 신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23만9천353명인데, 이는 입교 대기자 7만명을 제외한 수치이다.또 이 자료에는 전국 신천지 시설이 신천지가 발표한 1천100곳보다 429곳 더 많은 1천529곳인 것으로 나와 있다. 교회(지파본부) 12곳, 지교회 60곳, 선교센터 306곳, 사무실 103곳, 기타 특수비밀영업장 1천48곳.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신천지가 겉으로는 협조를 한다지만 뒤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있고, (대구 서구)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신천지임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만희 씨의 횡령과 배임 혐의도 주장했다.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을 지목했다. 경기도 가평군 고성리 신천지연수원(평화의 궁전), 가평군 선촌리 별장, 가평군 청평리 및 경북 청도군 현리리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문제 삼았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앞서 2018년 12월에도 이만희, 김남희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이때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이번 고발도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27 20:24:24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구속 6일만에 집행정지"

지난 19일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5일 오후 석방 결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대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냈고,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19일 항소심(2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 받아 보석 상태에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이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이었다.

2020-02-25 18:29:4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후 11시에 임박한 심야에 구속됐다.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심리를 맡은 김동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아울러 도주 우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전광훈 목사는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일정이 사흘 연기됐다. 그런데 심사 직전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강행한 바 있다.이에 전광훈 목사의 구속에 따라 범투본이 집회를 계속 강행할 지 아니면 중지할 지 등의 여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0-02-24 22:51:50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응급실 곧 폐쇄될 예정" 허위사실 퍼뜨린 30대 여성 기소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월 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지칭하면서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 중인데, 응급실이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2020-02-24 10:24:4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19 대구패닉] 법원도 멈췄다…바이러스 확산 우려 2주간 특별 휴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대구법원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특별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대상은 가사사건을 포함한 일반적인 민사·행정 사건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 그 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 등이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구속 공판기일 등 신속히 결정할 사안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대구지법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논의 끝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청사 전역을 방역한 법원은 21일부터 나흘간 법원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일반인의 구내식당 출입도 막는다.법원은 또 휴정기간 중에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나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에게도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권장할 계획이다.법원 관계자는 "건물 출입구 일부를 폐쇄하고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1 17:54:57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무 DB

한동수 전 청송군수 사망…검찰 "유족께 깊은 애도"

21일 오전 9시 30분쯤 경북 안동시 문화관광단지 인근 공터에서 한동수 전 청송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전날 오전 9시쯤 한 전 군수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청송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는 지난 18일 낮 12시 40분쯤 대구에서 변호사를 만나고 오겠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긴 뒤 연락이 끊어졌다.경찰은 폐쇄회로 카메라(CCTV) 분석 등을 통해 행적을 파악하던 중 안동댐 인근 공터에서 차량을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한 전 군수의 사망과 관련해 대구지검은 이날 "고인의 사망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이에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영곤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사업 수사와 관련해 금품거래 정황을 포착해 한 전 군수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은 한 전 군수를 직접 소환조사를 한 사실은 없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순순히 협조하는 등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이날 밝혔다.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 전 군수가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 일정을 고지하겠다'고 해서 연락을 기다렸으나, 전혀 연락이 없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020-02-21 17:50:2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코로나19' 확산 막고자 내달 6일까지 특별 휴정

대구지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특별 휴정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민사·행정 사건의 변론·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그 밖에 긴급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재판하지 않는다.다만 민사·행정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한다.대구지법은 휴정 기간 재판을 하더라도 법조인들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토록 했다.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에게도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사무실 등 청사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결재와 보고, 사적 대화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대구고·지법은 지난 20일 오전부터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했다. 나머지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설치해 출입자들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2020-02-21 10:02:15

100분 토론

100분 토론 "총선 코앞 박주민·김용민 VS 권성동·전주혜"

총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 토론 프로그램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까?20일 오후 11시 15분부터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출연진 4명이 모두 4·15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인물들이라 눈길을 끈다.여 2 대 야 2, 아니 더불어민주당 2명 대 미래통합당 2명의 구도가 만들어졌다.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경기 남양주병에 전략 공천된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대 미래통합당의 권성동 국회의원(강원 강릉), 미래통합당에 여성 법조인 7명 중 1인으로 영입된 전주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이다.물론 100분 토론 홈페이지에는 국회의원 2명에 이어 변호사 2명 순으로 얼굴 사진이 나와 있기는 하다.오는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김용민 변호사가 전략 공천이 확정돼 그나마 가장 '여유로운' 상황이다.나머지는 '아직'이다. 다만 박주민 의원의 경우 기존 지역구에 홀로 공천이 이뤄진 상황인데 현역 의원이 단수로 나선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한다는 당 방침에 따라 상대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권성동 의원은 최근 기존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최명희 전 강릉시장, 김창남 경희대 교수, 이영랑 한국이미지리더십센터 대표와 경쟁하게 됐다.전주혜 변호사의 출마 관련 정보는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박주민 의원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김용민 변호사처럼 전략 공천된 공통점이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당 대표이자 인재영입위원장)이 박주민 의원을 영입한 바 있다.이날 토론 주제는 '총선 흔드는 검찰개혁 충돌'이다.추미애 법무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수사‧기소 분리, 공소장 비공개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날 토론도 박주민 의원과 김용민 변호사가 같은 여당 출신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고, 권성동 의원과 전주혜 변호사는 그 반대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다만 박주민 의원과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같은 당 출신이지만, 권성동·전주혜와 윤석열은 같은 동지 관계가 아니다. 이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제3의 주장을 낼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또한 검찰개혁이 일단은 법조계의 이해 관계가 얽힌 이야기인만큼, 김용민은 현직 변호사로서, 박주민은 전직 변호사로서, 권성동은 전직 검사 및 변호사로서, 전주혜는 현직 변호사이자 전직 판사로서, 각자 다른 결의 발언을 할 지에도 시선이 향한다.4인의 나이, 학력 등 프로필은 이렇다.나이는 권성동, 전주혜, 박주민, 김용민 순이다.사법연수원 기수도 권성동 다음 전주혜 순이고, 나머지 박주민과 김용민은 동기이다.전주혜와 박주민은 동문이기도 하다.권성동=나이 61세, 중앙대 법대, 사법시험 27회, 사법연수원 17기전주혜=나이 54세,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1기박주민=나이 48세,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45회, 사법연수원 35기김용민=나이 45세, 한양대 법대, 사법시험 45회, 사법연수원 35기

2020-02-20 21:54:08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연합뉴스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에 경찰 구속영장 신청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에 경찰 구속영장 신청

2020-02-20 18:14:42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여교사 치마 속 몰카 찍어 SNS에 공유한 동급 남고생 2명 소년부 송치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18일 포항 A고 교실에서 기간제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B(18) 군 등 2명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법원은 판결문에서 "B군 등은 소년법으로 정한 소년으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소년부에 송치되면 해당 법원 판사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처분을 내린다.판결문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해 7월 11일 낮 12시 57분쯤 포항 북구 A고 교실에서 여교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SNS를 통해 전송한 혐의다.

2020-02-18 17:06:1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엄마에게 대든 20대 아들 폭행한 아버지…법원은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구청 환경미화원 A(59) 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28)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들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다 어머니(53)에게 화를 내며 대드는 모습에 화가 나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초범인데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2-18 16:09:48

아이돌학교 관련 이미지. 엠넷(Mnet)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 제작진 2명 "구속영장 기각"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 및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흘 전인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 혐의로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한 실질심사가 오늘 이뤄졌다. 아이돌학교는 앞서 지난해 7월 엠넷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프듀 101) 시즌 4의 시청자 투표에 대한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프듀101의 이전 시즌 방송들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됐다.프듀 101 시즌 4의 경우 지난해 12월 제작진인 김용범 CP와 안준영 PD가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2017년 7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11부작으로 방송된 아이돌학교는 김태은 CP와 전경남·신유선 PD 등이 제작을 맡은 바 있다. 배우 이순재, 슈퍼주니어 출신 김희철, SES 출신 바다, 천상지희 The Grace 출신 스테파니 등이 출연했다.

2020-02-17 22:12:4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조희팔 공탁 배당금 320억원, 피해자 1만 6천여명 1/N"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해온 고철업자 현모 씨가 지난 2015년 법원에 공탁한 320억원의 배당금은 조희팔 사건 피해자 1만여명에게 동일하게 나눠질 전망이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위지현)는 일명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을 둘러싼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수백억원에 달하는 조희팔 사건의 배당금을 둘러싼 피해자들 간 소송은 지난 2014년~2015년 고철업자 현모 씨가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시작됐다.당시 1만 6천여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서로 먼저 배당해달라고 소송이 붙었는데, 2017년 12월 법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순위로 배당하는 '안분배당'을 택했다.그러나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일부 피해자들이 '배당 이의' 소송을 내면서 이날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현재까지 조희팔의 전체 범죄수익금 규모는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피해자 몫으로 남은 돈은 고철업자 현모 씨가 공탁한 710억원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32억원에 불과하다. 이날 첫번째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결정되면서 나머지 공탁금의 행방도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이날 법정에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를 호소하는 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피해자 A(76) 씨는 "12년 동안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재판 끝도 못 보고 죽은 피해자도 적지 않다"며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까지 질질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또다른 피해자(68) 는 "민사 소송을 10년 넘게 끄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우리 같이 법 모르는 사람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 제발 종지부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조희팔 사건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어 '건국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2020-02-17 18:28:08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0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스패치 '강용석-도도맘 카톡 원문' 공개

강용석 변호사의 '김미나(블로거 도도맘) 무고 교사' 의혹을 보도한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의 '조작' 반박에 대화 원문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디스패치는 앞서 강 변호사가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디스패치가 원문을 조작했다. 실제 카톡이 아닌 것(문장)을 진짜 카톡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7일 반박 보도를 냈다.매체는 "강 변호사가 좋아하는 '원문'도 첨부한다. 디스패치는 조작을 싫어한다"며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그러면서 "1차 보도 때 강용석 멘트에 '강간이'를 추가했다. 이는 숨은 주어를 드러내는 친절한 글쓰기"라며 "모든 대화를 옮길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와 자사 보도 중 어느 것이 조작인지 되묻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강용석 변호사가 어떤 일(폭행)을 사실인 듯이 꾸며(강제추행) 만든 게 조작입니까? '디스패치'가 1만 8천 행의 대화를 선별한 게 조작입니까"라고 지적했다.보도에 따르면 도도맘 김미나 씨는 디스패치에 "강용석의 무리한 고소 진행에 부담을 느꼈다"며 "그의 지시에 따른 것은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 OO씨(무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용석 주도로 과하게 고소한 부분을 사과하고 합의금 없이 고소도 취하했다"고 밝혔다.디스패치는 끝으로 "강 변호사는 언제까지 자신의 '조작'에는 침묵할 것이냐"면서 "조작도 습관"이라고 비난했다.디스패치는 앞서 강용석과 도도맘이 지난 2015년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이미지로 재가공해 공개했다. 당시 도도맘과 한 증권회사 고위 임원이 폭행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 매체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강 변호사가 강제 추행죄를 더해 합의금을 올리자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실제로 도도맘은 해당 임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가 강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 변호사 측은 "두 변호사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죄에 해당한다. 맞고소하겠다"고 밝히며 "한 매체(디스패치)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도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이다. 강 변호사가 지닌 대화 원문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20-02-17 16:08:53

물음표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핫 키워드] 프로포폴 연예인

유명 배우가 차명으로 수면 마취 등 의료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말 동안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한 언론 보도에서는 배우 A씨가 서울 강남 소재 B성형외과에서 동생 이름을 대고 수년 동안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고, A씨의 동생 역시 연기자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이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데, 채 전 대표가 A씨에게 B성형외과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성형외과에서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도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12월 폐업한 B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이처럼 수사선상 인물이 하나둘 추가되면서, 향후 또 다른 연예인 내지는 (좀 더 범위를 넓혀)재계 인사 등 유명인이 언급될 가능성에 네티즌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7년 전에도 검찰 수사에서 다수 연예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드러났고, 이게 재판까지 가 유죄로 인정된 적이 있다. 이에 이번에도 검찰이 B성형외과를 통해 한 둘 수준이 아닌, 여러 명을 줄줄이 수사하고 또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일명 '차명 투약' 수법을 쓴 사례가 더 있는 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선례는 2013년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잇따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져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그런데 같은 해 수사를 받은 방송인 현영은 총 불법 투약 횟수가 40여회로 100회 안팎 수준이었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에 약식기소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역시 같은 해 군 복무 중이던 가수 휘성도 프로포폴 스캔들에 연루된 바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휘성의 경우 10회 안팎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용, 즉 합법 투약으로 드러났다.배우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10회 이상이라는 불법 투약 횟수는 현영의 판례에 비춰 벌금형을 예상케 만든다. 다만 투약 횟수는 향후 수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차명으로 불법 투약한 점은 검찰 및 재판부가 구형 및 선고에서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0-02-16 17:19:3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 치과 병원 상담실장, 3년 동안 4억5천만원 '꿀꺽'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상습적으로 병원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치과병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3월 환자에게서 받은 진료비 84만원을 빼내 쓰는 등 2018년 8월까지 모두 530회에 걸쳐 4억5천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횡령금이 거액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2-16 17:17:1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총회 막자" 용역업체 동원 지역주택조합 비대위원장 등 8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경비 용역업체를 동원해 조합 정기총회를 방해하고 다른 조합원들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A(55) 씨 등 8명에게 30~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과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임원 및 다른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던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1일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경비 용역업체 직원 49명을 고용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했던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7명에게는 각각 3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2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법원은 또 비대위가 방해 공작을 벌이자 역시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은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조합장 B(37) 씨와 상근 조합 이사 C(59) 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0-02-16 16:29:18

'채널A'는 15일 유명배우 A씨가 친동생 이름을 빌려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채널A 뉴스 갈무리

국내 유명 배우, 친동생 이름으로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국내 대기업 수뇌급 인사들이 잇따라 마약류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유명 배우가 친동생 명의를 대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나왔다.지난 15일 채널A는 유명 배우 A씨가 친동생 이름을 사용, 수년에 걸쳐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프로포폴은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은 정맥주사용 마취유도제로, 피로를 쫓고 기분을 일시적으로 상쾌하게 만들어 줌에도 신체적 의존성이 낮은 탓에 오히려 심리적 의존도를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보도에 따르면 A씨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병원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다. 이곳은 B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진료를 받은 병원으로 알려졌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도 해당 배우 동생의 이름을 써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의 성형외과 관계자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채 전 대표가 A 씨에게 이 병원을 소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식약처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해 10여 명이 최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대기업인 B전자 부회장과 연예기획사 대표, 유명 패션디자이너 등도 모두 A씨와 같은 성형외과에서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에 B전자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처음 보도한 매체에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 해명한 바 있다.한편, 앞서 식약처는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불법 투약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해당 병원 원장과 직원 1명에 대해 프로포폴을 실명 혹은 차명으로 불법 투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검찰은 현재 해당 병원에서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인물들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2020-02-16 10:49:28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영풍 석포제련소 "내년말까지 환경 개선 박차"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매일신문 2019년 7월 31일 자 6면 등)과 관련해 이강인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 총괄 책임 임원이 1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영풍은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14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기오염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잘못으로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또 "석포제련소를 믿고 응원해온 석포면민과 봉화군민께 깊은 실망을 드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환경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오염방지시설 강화 등 내년 말까지 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련소 환경 총괄 책임 임원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년 2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측정업체 대표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발급한 허위기록부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간 모두 1천868건에 달했다.앞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측정업체 대표 B(57)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제련소 측 2명과 측정업체 3명 등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의 주된 쟁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합한지 여부였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기 측정 지수를 거짓으로 센서에 입력하거나, 그 기록을 사무실에 비치했다고 해서 경북도의 관리 감독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환경 업무를 관할하는 입법 체계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회 전반을 위험성에 노출시킬 수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회사에 구체적 피해가 없으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02-14 1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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