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시사뒷담] 윤석열 취임 1년 "곧 검찰인사=또 사표압박?"

[시사뒷담] 윤석열 취임 1년 "곧 검찰인사=또 사표압박?"

공직사회 인사철이다. 공무원들은 보통 1년에 2차례 정기 인사를 겪는다.추울 때 한번, 더울 때 한번인 셈인데, 검찰도 마찬가지이다.마침 16일 여러 언론 보도에서 검찰 여름 정기 인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이날 법무부 검찰과가 사법연수원 27~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27·28기는 검사장 승진 대상, 29·30기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으로 알려졌다. 경계에 있는 29기의 경우 검사장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이어 다음 주쯤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검찰은 지난 1월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8일 겨울 정기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여름 정기 인사도 비슷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당시 검찰 인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싹' 갈아치웠다.현재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보낸 것을 비롯(참고로 한동훈 검사는 검언유착 의혹 논란에 지난 6월 26일 자로 다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제주지검장 발령),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대전고검장 발령),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수원고검 차장검사 발령),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서울고검 차장검사 발령), 노정연 대검 공판송무부장(전주지검장 발령),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창원지검장 발령),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장 발령), 윤대진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발령) 등이 교체됐다.서울고검으로 간 조상준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제외하면 가까이는 경기 고양(사법연수원)부터 멀리는 바다 건너 제주도(제주지검)까지, 전국으로 골고루 '지방행'이었다.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라냈다는 비유가 나왔는데, 이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도 유도한 맥락이라는 분석도 나왔다.하지만 당시 취임한지 겨우 6개월째였던데다 4.15 총선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가지 않았고, 지금도 현직 검찰총장이다.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 구도는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더욱 극한으로 간 상황이다.▶이어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의 인사로 타격을 줄 지에 관심이 향한다. 재차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좌천 인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물론 검찰 인사 자체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힘겨루기와 상관 없이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검찰청 인권부장을 비롯해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이상 직위 6개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검찰 인사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를 두고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그때도 그랬는데, 갈등 구도가 심화한 이번에는 어떤 양상을 보일 지, 혹여 법무부 및 검찰에서 요즘 유행하는 '패싱'이 인사 관련 의견 청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 지에 관심이 향한다.이렇듯 '추'와 '윤'이 역대 가장 사이가 나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인사를 매개로 검찰총장의 거취도 달라질 지 시선이 향한다. 바로 검찰총장의 사퇴이다.전례가 있다.①검찰 인사 문제에 항의하며 물러난 사례가 있다.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김각영 32대 검찰총장(2002년 11월 11일~2003년 3월 10일, 김대중 정부 말기에 취임해 노무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기도 했다)이다. 당시 강금실 장관이 서열을 파괴하는 검찰 인사지침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김각영 검찰총장이 강금실 장관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한 것. 이에 김각영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얘기다.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새 정부가 파격인사라는 이름으로 급히 기준도 없는 인사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②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도 검찰총장이 물러난 사례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최근 이를 마주한데다 연이어 검찰 인사 문제에도 놓일 전망이다.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당시 김종빈 34대 검찰총장(2005년 4월 3일~10월 17일)이 항의성 사퇴를 한 바 있다.③이명박 정부 땐 요즘도 화두인 검경 수사권 때문에 검찰총장이 사퇴한 사례가 있다. 이건 현재 두 사람(추미애, 윤석열)의 갈등 구도에는 적용하기 좀 애매하다. 그래도 참고로 살펴보면 이렇다.2011년 7월 국회 법사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자 검사들이 당시 김준규 37대 검찰총장(2009년 8월 20일~2011년 7월 13일)에게 책임론을 쏟아냈다. 당시 일부 검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내거나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후배 검사들의 사직서와 사퇴 의사는 모두 반려한다. 퇴임 전 검찰총장의 마지막 권한행사"라고 밝힌 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귀남.▶아무튼 법무부의 검찰 인사 준비 소식이 나오면서,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관련 표명이 곧 있을 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지난 1월 인사 땐 취임 6개월 차에 불과해 물러날 가능성 역시 낮게 점쳐졌지만, 이젠 얼마 안 있으면 1년을 채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 2년 중 절반만 채우고 나가는, 중도 사임 가능성에도 점차 무게가 실린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즉, 오는 25일이 취임 1주년인데, 그 직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0-07-16 21:12:12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15일 오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따라 이틀 뒤인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예정인데, 이는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술로 풀이된다.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신라제 의혹 취재 당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47, 사법연수원 27기) 검사와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을 공모의 증거로 보고 있다.이동재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협박 및 한동훈 검사와의 공모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 3월 31일 MBC가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제기, 3개월여가 지난 아직까지 뚜렷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제 재판 진행 등 여러 과정이 남은 상황이다. 아울러 이 의혹을 불씨 삼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 역시 심화돼 비쳐지고 있다.

2020-07-15 17:33:11

[속보]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출신 기자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출신 기자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출신 기자 구속영장 청구

2020-07-15 17:25:14

포항서 14세 딸 상습 폭행한 알코올 중독 40대 징역 1년

포항서 14세 딸 상습 폭행한 알코올 중독 40대 징역 1년

14세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알코올 중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7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통화 중 아내가 전화를 끊고 받지 않자 자고 있던 딸 B(14) 양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깨운 뒤 흉기를 신체에 갖다 대며 "전화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B양은 겁에 질려 1시간 동안 140여 통의 전화를 어머니에게 걸었다.이후에도 B양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으며, 교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성경으로 폭행당하는 등 두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정신·신체 학대를 당했다.이 판사는 "학대 과정에서 딸의 신체에 흉기를 갖다 댄다든지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해 책임이 무겁다.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7-13 15:47:32

[포토뉴스] 대구법원 출석하는 안주현 씨

[포토뉴스] 대구법원 출석하는 안주현 씨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운동처방사인 안주현 씨가 1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안 씨는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수 폭행과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020-07-13 15:12:09

[포토뉴스] 법원 출석하는 안주현 씨

[포토뉴스] 법원 출석하는 안주현 씨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운동처방사인 안주현 씨가 1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안 씨는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수 폭행과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020-07-13 15:09:42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결격사유와 구하라법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결격사유와 구하라법

Q: 갑과 을은 혼인 생활 중 딸 병을 얻었습니다. 갑과 을은 병이 3세가 되던 해에 이혼을 하였는데 병은 아버지인 갑이 양육하였고, 어머니인 을은 부양료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지 않는 등 어머니로서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병은 18세가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15년 동안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을이 나타나 병의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을은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A: 민법상 제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의 직계비속이고, 제2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부모 등의 직계존속입니다. 병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제1순위 상속권자가 없으므로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즉 아버지인 갑과 어머니인 을이 상속권자가 됩니다.다만, 이 경우 을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들어 을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속의 결격사유에 관한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이나 직계존속 등에 대한 범죄행위를 가한 경우,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나 방해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을은 비록 부모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병의 직계존속으로서 병의 배상금에 대하여 절반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류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7-11 06:30:00

추미애, 윤석열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거부

추미애, 윤석열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거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독립적 수사본부을 구성하겠다는 건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이는 대검찰청이 이날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건의 내용을 밝힌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7시 50분쯤 법무부에서 나온 반응이다.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와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건의 거부의 이유를 들었다.앞서 대검은 검언유착 수사 의혹 관련 수사를 독립적 수사본부가 맡고,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수사본부에 포함되는 방안을 밝혔다. 아울러 이 수사본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독립된 수사본부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했다.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일인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보다 앞선 오늘 저녁에 입장을 전했다.이어 곧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1주일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 앞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후 이를 수용할 지 여부를 두고 다음 날인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검사장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이 회의 결과가 6일 공개됐다. 그런 다음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 시한 제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 내용 발표, 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부까지 나온 상황이다.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 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틀째 휴가를 내고 국내 한 사찰에 머무르고 있는데, 휴가 중에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사안에 대처하는 모습이다.

2020-07-08 19:58:44

[종합]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대검 공지 전문)

[종합]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대검 공지 전문)

8일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독립된 수사본부는 서울고검 검사장이 구성하며,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수사본부에 포함된다.아울러 이 수사본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대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일인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보다 앞서 8일 저녁에 입장을 전한 것이다.앞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이를 수용할 지 여부를 두고 다음 날인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검사장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이어 회의 결과가 6일 나온 바 있다.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필요성이 상당하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 가운데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 위법 또는 부당하는 의견도 냈다. 또한 이번 사안이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것은 아니라는 의견 일치도 봤다.이 회의 내용을 구체화한 게 바로 8일 발표된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라는 분석이다. '특임검사 도입'의 부담을 꽤 떨어뜨린 게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추미애 장관이 요구한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지휘는 하지 않고 보고만 받는다'는 수사본부 운영 방침으로 적절히 무마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대검의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일 경우 설치될 수사본부의 구성 및 지휘를 맡게 될 현 서울고검장은 김영대 검사이다. 지난해 7월 서울고검장에 취임한 김영대 검사는 1963년 경북 청송 출생이다. 영남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 32회 및 사법연수원 22기.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3기)보다 한 기수 선배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본부를 후배가 아닌 선배에게 맡겨 '간섭할 여지'를 불식시키는 등 부담을 줄이는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힘도 빼는 전략을 썼다는 풀이다.※다음은 대검찰청 대변인실 공지 전문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널에이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2020-07-08 18:24:50

[속보]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팀 포함 독립 수사본부 구성"

[속보]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팀 포함 독립 수사본부 구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에게 관련 방안을 건의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서울고검장이 수사본부 지휘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0-07-08 18:15:45

조국 "상상인과 무관함 밝혀달라, 조국 펀드도 X"

조국 "상상인과 무관함 밝혀달라, 조국 펀드도 X"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언론을 향한 메시지를 밝혔다.조국 전 장관은 '언론사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러분은 작년 하반기 이후 '상상인 저축은행'의 대출 건을 보도하면서 상상인 그룹이 제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불법대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었다"며 "그 보도의 출처는 검찰이었다고 확신한다. 지금도 '상상인'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나의 이름을 제목에 배치한 기사를 무수히 찾을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제 내가 전혀 무관함이 검찰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으나, 그 점을 기사 제목에서 밝히는 언론은 극히 드물다. 기사 구석에 슬쩍 끼워넣어 놓았을 뿐"이라고 했다.그는 "언론사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고 추종해왔던 검찰 수사로도 나의 무관함이 확인되었으니, 무관함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나의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헌다"며 또 "조범동 1심 재판부도 '조국 펀드'라는 규정은 잘못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던 바, '조국 펀드'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날 검찰은 불법 대출·무자본 불법 기업 인수·합병 혐의 등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를 구속기소했고, 시세조종 혐의로 변호사 박모씨도 재판에 넘겼다.이날 검찰이 밝힌 내용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언급한 부분은 "상상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혜택을 바라며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이를 반영한 듯 이날 나온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대표 구속기소…"조국 WFM 사건과는 무관"'(쿠키뉴스) '"저축은행 돈으로 사채업" 상상인 유준원 기소…"조국 뇌물 무관"(종합)'(뉴시스) '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구속기소..."조국에 특혜 바랐다는 의혹 사실무근"'(서울경제) 등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2020-07-08 17:35:41

"20만 돌파" 손정우 美송환 불허 강영수 판사 비판 청원

"20만 돌파" 손정우 美송환 불허 강영수 판사 비판 청원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동의 수 20만명을 넘겼다.이날 오전 재판부 결정이 나오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8시 59분쯤이다.▶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결정 관련 3번째 심문을 가진 후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정우 씨는 앞서 선고 받은 1년 6개월 형을 모두 마침에 따라 잠깐의 재수감 절차를 거쳐 이날 석방됐다.재판부는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인동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정우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적 반발 여론이 나왔고, 이게 급속히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로 모였다는 분석이다.바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다. 재판부 3인 가운데 선임인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법관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주장이 담겼다.국민청원글에서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고 비교하며 비판했다.이어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하고 물으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밝혔다.또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판결 내용도 지적했다.청원자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이 청원글이 20만명 동의를 넘기면서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됐다.그러나 이게 청원글에서 주장하는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로도 이어지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청와대는 그동안 20만명 이상 동의가 모인 청원글에 답변하면서 글에 담긴 요구와 관련, 청와대가 속한 행정부 소관이 아닌 경우 '월권'임을 명시하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혀왔다.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8번째로 답변 기준을 충족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법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일 경우 난감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앞서 지난 6월 18일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예비후보 30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됐다.이후 대법원은 닷새 전인 지난 7월 1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렇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격 유무를 심사해 3인 이상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이 최종 후보자로 제청된다.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3인 이상 후보자 명단 내에 들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그 명단을 가리는 과정일 경우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이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0-07-06 21:00:04

검사장 회의 "특임검사 필요,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 소지"

검사장 회의 "특임검사 필요,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 소지"

지난 3일 진행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아울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가 언론에 공개했다.'윤석열 대 추미애' 구도가 팽팽한 현 상황에 검사장들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은 '양수겸장' 맥락의 의견을 내놨다는 분석이다.대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필요성이 상당하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 가운데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 위법 또는 부당하는 의견도 냈다.또한 이번 사안이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것은 아니라는 의견 일치도 봤다.대검은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표명 역시 이날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6일)은 아니지만 내일(7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0-07-06 17:21:46

[속보] 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특임검사 도입 필요" 윤석열에 보고

[속보] 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특임검사 도입 필요" 윤석열에 보고

[속보] 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특임검사 도입 필요" 윤석열에 보고

2020-07-06 16:11:27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 종료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 종료

3일 오후 7시쯤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종료됐다.시작 9시간만이다.이날 회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지 여부 등 대응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어제(2일) 급히 소집 소식이 전해졌다.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및 해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참했다. 이는 대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2020-07-03 19:02:26

대검 "3일 추미애 지휘 수용 여부 묻는 전국 검사장 회의"

대검 "3일 추미애 지휘 수용 여부 묻는 전국 검사장 회의"

3일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는 대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묻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내일(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회의 장소, 시간, 참석 대상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참석 대상의 경우 '검사장' 회의인 만큼 전국 각급 검사장 모두일 것으로 해석된다.이 회의에서는 2일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한 지시를 검찰이 받아들일지 여부를 각급 검사장들에게 물을 전망이다.회의 소집 대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참석할지 불참할지에 관심이 향한다.앞서 어제인 1일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주례회의가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은 무산된 바 있다. 대검 주례회의는 중요 일정이 있을 경우 이따금 서면보고로 대체되는데, 최근 검찰에 별다른 일정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윤'과 '이'의 갈등 양상이 도드라져 비쳐진 바 있다. 이어 내일 회의에서는 두 사람의 대면이 이뤄질 지에 이목이 쏠린다.앞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그러다 2일 오후 추미애 장관이 '소집 절차 중단'이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곧장 대검이 3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추미애 장관의 뜻이 제법 순조롭게 관철되는듯 했다.그러나 대검이 사안과 관련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추미애 장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지에 시선이 몰리는 상황이다.

2020-07-02 18:51:53

검찰, 징역 4년 조범동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징역 4년 조범동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초 조카 조범동(37) 씨에 대한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진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0일 조범동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앞서 조범동 씨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범동 씨의 기업사냥꾼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국 전 장관 및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와의 사모펀드 공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봤다.검찰은 공모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2심에서 검찰은 앞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모펀드 공모 관련 혐의의 범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 사이 함께 진행되는 정경심 교수 등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과 엮여 서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0-07-02 18:00:57

대검, 3일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안 해

대검, 3일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안 해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뜻'대로 됐다.2일 오후 대검찰청은 내일(3일) 개최 예정이었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소집을, 서울중앙지검은 소집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등 검찰 내 갈등 양상이 극화됐고, 급기야 2일 오전에는 추미애 장관도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 귀추가 주목된 바 있다.이어 당일 오후 '답'이 나온 것이다.이와 관련해 대검은 "내일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기를 늦춰 소집을 할 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지, 윤석열 총장이 관련 입장을 직접 내놓을 지 등의 가능성에 시선이 향한다.

2020-07-02 17:39:32

윤석열·이성윤 "서로 얼굴 안 봤다, 회의 서면으로"

윤석열·이성윤 "서로 얼굴 안 봤다, 회의 서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주례회의를 서면보고로 대체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두 사람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가 모이는 주례회의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안 보는 사례가 나왔고, 이런 상황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지속될 지에 관심이 향한다. 주례회의는 다른 일정 등 상황에 따라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종종 서면보고로 대체되는데, 이날은 회의 개최에 영향을 줄만한 별다른 일정이 없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및 그의 이성윤 지검장 인사 단행 후 '윤'과 '이'의 갈등은 지속됐고, 이게 전날인 6월 30일 더욱 골이 파인 점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이 전문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대검은 기본에 어긋난 주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다음 날 주례회의가 열리지 않아 담판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대면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더욱 커진 모습으로 비쳐진다.이 같은 대검 대 서울중앙지검의 갈등 양상 및 특히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두고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하겠다"는 입장을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서 밝히기도 했다.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이틀 뒤인 3일 이뤄질 예정이다. 그 직전 검찰 주례회의가 이날 열리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은 사법시험 33회 및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다.다만 나이는 윤석열 총장이 1960년생으로 61세, 이성윤 지검장이 1962년생으로 59세로 2살 차이가 난다.

2020-07-01 22:09:32

조국 동생 조권 "증거인멸=방어권"…조범동은 인멸 인정돼

조국 동생 조권 "증거인멸=방어권"…조범동은 인멸 인정돼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 측이 기소된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에 대해 "방어권 행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진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권 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다.이날 증거인멸 관련 검찰과 조권 씨 측의 공방이 오갔다.검찰은 "(조권 씨 증거인멸 혐의) 처벌 여부는 공동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가 아니라 방어권의 남용인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증거를 인멸한 2명에게는 증거 인멸 동기, 의사, 이해관계가 없었다며 "이들을 증거인멸이라는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조권 씨)은 방어권을 남용 및 일탈한 교사범"이라고 밝혔다.이에 조권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교사범과 공동정범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점은 형사소송법상 분명하다"고 반박했다앞서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 및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일명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 및 답안지를 넘겨줬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가운데 증거인멸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이날 양측 간에 벌어진 셈이다.전날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 결과에서도 증거인멸 부분이 주목 받았다.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됐다.조범동 씨와 조권 씨를 포함,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일가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만큼 증거인멸 혐의가 부각돼 조명 받는 모습이다.다수가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유무죄를 따질 부분이라는 의견, 법을 넘어 윤리적 차원에서 바라볼 부분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편, 조권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31일 열린다.

2020-07-01 16:26:53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경심 교수와의 증거인멸 교사 공모 혐의는 인정했다.검찰은 앞서 조범동 씨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정 교수와 공모해 관련 자료를 폐기 및 은닉한 혐의로도 조범동 씨를 재판에 넘겼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가 조범동 씨에게 준 5억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봤다. 또한 사모펀드 출자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범동 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범동 씨가 정 교수와 함께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은 인정한 것이다.아울러 재판부는 조범동 씨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곁들였다.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는 정경심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게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검찰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조범동 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져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검찰 및 조범동 씨 측의 항소 의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20-06-30 16:16:34

[속보]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

[속보]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

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 지 따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려 9시간만인 이날 저녁 결론을 냈다.'불기소', 그리고 '수사 중단' 권고이다.기소(起訴)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권고가 나온 것이다. 여기에 수사 중단 권고도 더해졌다.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 총 15명 가운데 앞서 직무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의 위원장 대행 및 불참자 1명을 제외한 13명이 논의에 참여해 낸 결론이다.현재 구체적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검찰과 삼성 측의 프리젠테이션도 들었다. 이어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검찰에서는 수사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고, 삼성에서는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일명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나왔다.앞서 6월 3일 삼성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이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곧바로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그리고 다시 사흘 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확정됐고, 또 나흘 만인 15일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이 26일로 정해졌다.그 다음 날인 16일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입장문을 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심의 회피 의사를 밝혀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그로부터 열흘 뒤인 오늘 수사심의위가 진행됐고, 이날 저녁 결과가 나온 것이다.이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로 시선이 향한다.그동안 수사심의위는 모두 8차례 열렸는데, 이때 나온 결정(권고) 모두 검찰이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2020-06-26 19:44:43

[속보]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종료 "결과는 아직"

[속보]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종료 "결과는 아직"

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 지 따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려 9시간만인 이날 저녁 종료됐다.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됐으나, 의견 진술과 질의 응답 등의 시간이 더해져 예정보다 2시간 가까이 늦게 종료됐다.현안위원 총 15명 가운데 앞서 직무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의 위원장 대행 및 불참자 1명을 제외한 13명이 논의에 참여했다.검찰 측에는 수사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삼성 측은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일명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로 구성됐다.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검찰과 삼성 측의 프리젠테이션도 들었다. 이어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그동안 수사심의위는 모두 8차례 열렸는데, 이때 나온 결정(권고) 모두 검찰이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한편, 앞서 지난 6월 3일 삼성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그러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곧장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그리고 다시 사흘 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정해졌고, 또 다시 나흘 만인 15일 수사심의위 개최 날짜가 26일로 잡혔다.이어 다음 날인 16일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입장문을 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심의 회피 의사를 밝힌 바 있다.그로부터 열흘 뒤인 오늘 수사심의위가 진행됐고,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0-06-26 19:37:25

홍정욱 前 헤럴드 회장 딸 또 집행유예 "3심 가나?"

홍정욱 前 헤럴드 회장 딸 또 집행유예 "3심 가나?"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국회의원 및 전 헤럴드 회장의 딸 홍모(20) 씨가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형량, 추징금 등 판결 내용이 1심과 같다.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1심과 같은 17만8천500원의 추징금 및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홍씨의 죄가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홍씨가 밀수하려던 마약이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홍정욱 전 의원도 실명을 밝히지 않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나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더 무겁게 처벌 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판결에 대한 일종의 해명을 덧붙였다.이어 재판부는 "홍씨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 엄정하게 처벌 받게 된다"며 "앞으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라.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갱생도 강조했다.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 및 종이 형태 마약인 LSD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붙잡혔다. 이어 마약 밀반입 사실과 함께 홍씨가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레 구입, 9차례 투약 또는 흡연한 사실도 알려졌다.이후 홍씨는 불구속으로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지, 즉 3심으로 갈 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 항소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0-06-26 16:52:27

정경심 교수 측 "욕설하고 장애 비하한 5명 고소"

정경심 교수 측 "욕설하고 장애 비하한 5명 고소"

지난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 출석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비하와 조롱을 했다며 정 교수 측이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현재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23일 보수단체 소속 추정 신원 미상 5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정 교수 측은 이들 5명이 지난 18일 정 교수가 법원 출입 때 인근에서 "기생충아" 등의 욕설을 수 차례 외쳤고, 정 교수가 눈 부상을 이유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정 교수 측은 "정 교수는 과거 대형 사고를 당해 한쪽 눈에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를 조롱하고 비하한 인권 침해 해위"라고 덧붙였다.

2020-06-23 17:42:48

검언유착 의혹 검찰 간부 휴대폰 확보 "크로스 체크 가능"

검언유착 의혹 검찰 간부 휴대폰 확보 "크로스 체크 가능"

채널A와 검찰 간 일명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앞서 채널A 측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혹 당사자인 현직 검찰 간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양측 당사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면서, 크로스 체크(상호 대조)가 가능할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어제인 16일 검사장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검사장 A씨 휴대전화를 분석, A씨와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라젠 의혹 관련 수사 및 취재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논란이 된 협박성 취재 공모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앞서 채널A 기자 이씨는 회사에 휴대전화 2대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진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55) 씨에게 보여준 검찰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이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 의혹 관련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2차례 받으면서도 검사장 A씨와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6-17 17:21:14

8전 8승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건 26일 결론"

8전 8승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건 26일 결론"

불법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열흘 뒤 나온다.15일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했다.이에 따라 대검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명의 수사심의위원을 곧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150명 후보 가운데 추첨으로 뽑는다.이들은 26일 검찰 측 및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검토, 기소 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일 바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그런데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 의견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라서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법적으로 없다.그러나 그동안 수사심의위가 모두 8차례 열렸고 이때 나온 결정 모두 검찰이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그래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역대 9번째 결정 역시 따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따르지 않는 초유의 사례를 작성하면 곧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다만 수사심의위 심의기일 시기가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시점이라는 게,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가 관건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기소할만한 사건'이라는 맥락이 이미 형성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기소하라'는 권고를 할 가능성 및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기소 판단을 관철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추첨으로 누가 위원이 될 지 모르는 수사심의위에 이미 구성돼 있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다. 그의 처남은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인데, 삼성서울병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이다.이에 따라 양창수 위원장이 심의 회피 여부를 밝힐 지도 주목된다.한편, 앞서 지난 6월 3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그러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바로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그리고 다시 사흘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확정됐고, 또 다시 사흘만인 오늘(15일)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26일)도 나온 것이다.

2020-06-15 19:42:07

뒷돈 17억원 챙긴 포항 중소기업 직원에 실형 선고

뒷돈 17억원 챙긴 포항 중소기업 직원에 실형 선고

원료 납품 계약 조건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친환경세제 전문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15일 원료 납품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A업체 직원 B(43)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7억8천5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풀려진 가격으로 원료를 공급하도록 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범행이 약 1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영업활동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05년 7월 원료 납품업체 C(47) 씨와 납품 이익의 50%를 돌려받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이듬해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2회에 걸쳐 17억8천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에서 B씨는 받은 돈을 숨기려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B씨에게 대가성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C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0-06-15 17:10:02

15명 일반 시민들 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15명 일반 시민들 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는 취지로 개최를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자 이날 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가결했다.부의심의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몇 명이 찬성했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만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내용만 전해졌다.부의심의위는 교사,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택시 운전사 등 15명 전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제출한 모두 12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부의심의위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국민의 알 권리 및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반대로 검찰 측은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의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내렸으나 당시 밝힌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지속 여부, 기소 타당성 판단에 따른 권고 의견 제시 등을 할 전망이다.수사심의위 개최 일정 및 위원회 구성 명단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제외한 15명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200명 안팎 형사사법제도 관련 전문가 중 추첨으로 뽑게 된다.한편, 앞서 지난 3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그러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바로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그리고 다시 사흘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도 확정된 것이다.

2020-06-11 18:32:08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손혜원 전 의원 징역 4년 구형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손혜원 전 의원 징역 4년 구형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열린민주당 소속)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다.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혜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에는 징역 4년,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혜원 전 의원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준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조카·남편·지인 등 주변인들이 자신(손혜원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로터 관련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6-10 1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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