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 부인 정경심(57) 교수, 5촌 조카 조범동(37) 씨. 연합뉴스

조국 부인 이어 동생도 구속…"검찰 수사 조국 턱밑"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및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31일 늦은 저녁 구속됐다.조모씨는 조국(54) 전 장관의 2살 아래 동생이다.이날 낮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시험 문제 및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 2006년 및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달 4일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고, 이번 2번째 청구에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앞서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들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이로써 불과 한달여 사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일가 3명이 차례로 구속됐다.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9월 16일 및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0월 23일에 구속된 데 이어 이날 동생까지. '조국 정국'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과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자신을 제외한 주요 인물들의 신병이 검찰에 확보된 상황인 것이다.이에 따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수순도 신속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소부터 한 바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역시 이 같은 '기습 기소'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10-31 23:50: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속보] 법원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31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10-31 23:38:2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11/11까지 연장 "검찰, 추가기소로 또 연장 방침"

검찰이 현재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다음 달 11일까지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 허가를 받아 이같이 조치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며, 이어 10일 이내 범위에서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앞서 정경심 교수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바 있고(실제 발부는 10월 24일 새벽 이뤄졌으나 전산상 10월 23일로 기록), 기소는 그보다 앞선 이달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뤄진 바 있다.이에 따라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데(10/23+10일+10일=11/11), 검찰은 그 전에 추가기소를 해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을 또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즉, 검찰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 정경심 교수의 신병을 최대한 길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교수는 물론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동생,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이 현재 검찰의 관련 조사 내지는 수사 대상이 돼 있고, 이들 모두의 신병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원활한 조사 내지는 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9-10-31 23:12:33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상습폭행으로 집 나간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31일 부부 갈등으로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8시쯤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인근 한 식당 앞에서 아내 B(50) 씨에게 "다시 함께 살자"며 집에 돌아올 것을 설득하다 분을 참지 못하고 몸에 품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흥해읍 곡강교 부근으로 달아난 뒤 제초제를 마셨지만 A씨를 뒤쫓던 경찰에 발견됐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고, 이를 피해 집에서 도망친 뒤 숙식이 가능한 식당에 숨어 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9-10-31 16:55:2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수업료 10억 빼돌린 수성구 유치원 원장 집유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수업료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빼돌려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 한 유치원 원장 A(6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치원 운영비 10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자녀가 운영하는 어학원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사립학교 운영자는 수업료 등 납부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해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어떤 회계로 전출해선 안 된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금액이 커 죄질이 불량한 점과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31 16:41:15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 연합뉴스

4년 전 사망자 2명,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공단 과실 있다"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매일신문 2018년 12월 31일 자 6면 등)와 관련해 공단 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환경공단 직원 A(55) 씨와 대구환경공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24일 오후 4시 30분쯤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북구 서변동)에 있는 높이 14m, 지름 16m 소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화조 지붕에서 배관 교체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숨졌다.1심 법원은 "당시 작업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동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소화조에 남아있는 인화성 가스인 메탄가스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반면 항소심 법원은 그라인더 등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이 충분하지 않았고, 공사 당시 책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스누출 차단 등 조치가 충분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재판부는 "사망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과 유족들이 낸 민사소송 항소심 절차에서 강제조정 결정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유족들이 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공단이 유족들에게 4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2019-10-31 16:35:5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양심적 병역거부자 실형 선고…법원 "신념 확고하지 않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현역입영통지서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모와 상의 끝에 입영하겠다고 했다가 수사기관에서 다시 입장을 번복한 점 ▷그동안 집총 거부와 관련된 활동을 한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병역의무의 이행이 A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19-10-31 15:32: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31일 공포돼 오는 12월 1일 시행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 발췌

심야조사·별건수사 금지…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공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오는 12월 1일 시행된다.장시간·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이 31일 공포됐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의식이 크게 높아졌고,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수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수사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규칙은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도 정했다. 별건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를 금지한 것이다.수사규칙에 따르면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했다.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 위반으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인권감독관이 소속 검찰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인권보호수사규칙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2019-10-31 15:16:24

황천모 상주시장. 매일신문DB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재선거

황천모 상주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상주시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진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시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상고했다.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황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황 시장은 박영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상주·의성·군위·청송)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현재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2019-10-31 11:24:09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동구 을 지역위원장. 매일신문 DB

'불법 여론조사' 이재만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대구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오전 열린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1년 3개월로 감형받았다.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진 이번 사건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1심과 달리 무죄라는 것.반면 대법원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이날 대법원 판결은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최초의 판례로 남게 됐다.대법원은 같은 날 열린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의 상고심도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구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한편 제자인 대학생들을 이 전 최고위원이 벌인 불법 여론조사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대학교수의 상고는 기각됐다. 해당 교수는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10-31 11:02:40

윤지오 씨. 출처: 윤지오 인스타그램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서울지방경찰청 캐나다에서 강제송환?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알려진 (32·본명 윤애영) 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윤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발부 판단을 내린 것이다.지난 4월 출국한 윤 씨는 앞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후원금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및 고발된 바 있다.이에 경찰은 7월부터 윤 씨에게 모두 3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윤 씨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경찰과 캐나다 간 공조를 통해 윤 씨에 대한 강제송환이 이어질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19-10-30 16:59:58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예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가이드 폭행' 전 예천군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박 전 군의원 측은 행정소송을 통한 군의원직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탄원했다.30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박 전 군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박 전 군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쯤 캐나다 토론토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이에 박 전 군의원 측은 "현재 제명처분 취소를 다루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징역형이 선고되면 행정소송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 1심대로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했다.앞서 박 전 군의원 등은 군의회가 자신들을 '제명'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박 전 군의원 등이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날 재판은 양측이 아무런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대로 마무리됐다. 박 전 군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법정에 출석한 박 전 군의원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2019-10-30 16:11:22

출처: MBC 'PD수첩'

상상인그룹 'PD수첩' 유준원 관련 보도에 반박…"근거 없는 속설"

지난 29일 MBC 'PD수첩-검사범죄 2부'가 방송된 가운데, 상상인 그룹 측이 'PD수첩'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30일 상상인 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PD수첩' 측에서 상상인 그룹 대표가 마치 주가조작을 모의하거나 관여한 것처럼 근거 없이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 같은 오보로 인해 회사 경영이 위협받는 동시에 대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MBC와 뉴스타파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상상인 그룹 측은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을 모의하기 위해 D 법무법인에 4명이 모였고, 유 대표가 전주였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상상인 그룹 측은 "유 대표가 D법무법인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포츠서울 신주인수권 매매대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후 10여분 만에 돌아온 것"이라며 "4명 중 유 대표가 알던 사람은 한 명 뿐인데, 모르는 사람들과 10여분 만에 주가조작과 수익배분을 모의하는 건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또한 'PD수첩' 측은 유 대표가 올해 2월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할 당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연루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로 증권사 인수를 승인받았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에 본사는 "해당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끝으로 본사 측은 " 금감원으로부터 법적 조치가 아닌 검찰에 참고사항을 전달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2019-10-30 15:14:2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입업자 징역 4년…벌금 등 24억여 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탄 수입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탄 수입업자 A(46·구속기소)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8억7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 기간동안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법원은 A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수입업자 B(46)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만원을, 국내 유통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역업자 C(57)씨와 D(57)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 5곳에는 각각 500만원~1천5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다.경주와 포항 등에서 무역업체 6곳을 각각 운영했던 이들은 2107년 4월 25일 북한산 무연성형탄 4천119t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여t(57억원 상당), 선철 2천여t(11억원)을 포항·당진·인천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무연성형탄에 대한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품목인 세미코크스로 위장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고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건전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허위 신용장과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30 12:13:24

29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유튜브 캡처

[전문] 유시민의 알릴레오 주장 '조국 내사한 윤석열 발언'

29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이 발언은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기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사설의 근거 자료로 이날 공개된 것이다. 내사는 지난 8월 초부터 시작됐다는 게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검찰 측은 가짜라고 반박한 상황이다.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만한 한 인물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눈 대화록 요지라고 유시민 이사장은 설명했다.다음과 같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측은 표현 일부를 누그러뜨렸다고 덧붙였다."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되게 해야한다. 그냥 가만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2019-10-29 20:29:34

복수 언론 보도 '김학의 동영상' 캡처

김학의 울음 터뜨린 이유는? 검찰 징역 12년+벌금 7억원 구형

억대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피고인 신문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검찰과의 법리 싸움에 집중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하는 입장도 최대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김학의 전 차관은 신문 말미에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장소인 원주 별장에 갔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총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성접대의 경우는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으며 액수는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019-10-29 18:53:20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속보] 검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징역 12년 구형

[속보] 검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징역 12년 구형

2019-10-29 18:43:25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석방 CJ 이선호에 검찰 항소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29일 인천지검은 이선호 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즉 2심 재판으로 가는 것이다.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선호 씨는 지난 24일 열린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당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아선호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선호 씨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2019-10-29 18:40:39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윤 총경은 구속됐다. 연합뉴스

'버닝썬 연루' 의혹, 윤 총경 29일 재판에 넘겨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49) 총경이 29일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윤 총경은 지난 10일 구속됐고, 이어 19일만에 재판에도 넘겨진 것이다.버닝썬 관련 여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빅뱅 출신 가수 승리와 윤 총경 사이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수사가 진행됐고, 현재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윤 총경은 구속 전부터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2019-10-29 18:26:08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31일 실질심사"

29일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조 씨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첫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이어 20일만에 검찰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틀 뒤인 3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아 온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일명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조 씨는 앞서 부산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영장실질심사 당일 강제로 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심문 연기 신청이나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즉, 31일 피의자 심문에 응할 전망인 것.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시킨 검찰은 조 씨의 신병까지 확보해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9-10-29 18:19:56

검찰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검찰 '버닝썬' 윤 총경 구속기소

[속보] 검찰 '버닝썬' 윤 총경 구속기소

2019-10-29 18:12:48

검찰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속보]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2019-10-29 18:02:16

대법원 전경.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요양 병원 난동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직권 보석'으로 석방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7) 씨가 출소 10일 만에 병원 등에서 난동을 부리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법정 구속된 최 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직권 보석으로 석방됐고,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7월쯤 요양병원과 식당 등에서 나체 상체로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최 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간 사건으로 검거돼 만기 출소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다.1심 법원은 최 씨에게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검찰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지난 5월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최 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원심의 공판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최 씨에게 법원이 국선번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고,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대 이상 고령,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특히 양형 부당으로 검사만이 항소한 사안은 공판 심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조했다.

2019-10-29 16:35:38

'청도 살인사건' 유일 목격자 출석…의혹만 키운 증언

재판 기간 내내 자취를 감추는 등 수상한 행적으로 의혹을 키웠던 경북 청도군 '범인 없는 살인사건'(매일신문 10월 10일 자 6면)의 유일한 목격자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28일 오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의 심리로 청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A(52) 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 내내 종적을 감췄던 목격자 B(56)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길에서 노숙하며 지내는 기간이 많아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며 도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B씨는 범행 당시에 대한 묘사와 증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6급 장애 판정을 받은 A씨에게 피해자가 '다리 병신'이라고 하자 A씨가 곁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는 것. 그는 "순식간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사건을 목격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앞서 B씨는 사건 발생 후 범행도구인 흉기를 품 안에 넣고 집을 나와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꽂아놓고 현장을 빠져나가 의혹을 키웠다.그러나 B씨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였다. B씨의 기억에만 의존한 탓에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늘었기 때문이다.특히 피해자 혈흔이 발견된 위치 등 법의학 감정과 B씨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다. B씨는 A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소가 거실에 있는 '침대'라고 줄곧 주장했으나 거실, 주방, 현관 등 집 여러 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이유 등은 설명하지 못했다.이 밖에도 흉기를 휘두른 직후 A씨가 보인 반응과 혈흔의 면적, 세 사람이 집 안에 체류한 시간과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했다.이날 법정에선 경찰이 촬영한 '현장검증' 동영상도 공개됐다. 현장검증 동영상은 A씨와 B씨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사건 발생 8일 뒤인 1월 29일 오후 1시쯤 A씨의 집에서 촬영됐다.동영상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경위나 상황을 자백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A씨는 B씨와 의견 교환하며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10시가 돼서야 모두 마쳤다. 재판부는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 사건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주문했다. 사건을 수사한 청도경찰서 관계자들도 재판 내내 자리를 지켰다.다음 재판 기일에는 피해자의 범죄 경력이나 통화 기록, B씨의 알코올중독에 관한 진료 기록 등이 추가 증거로 제출되고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가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청도 범인없는 살인사건=지난 1월 청도군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한 50대 남성이 다음날 아침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남성 2명은 서로 상대방을 범인이라고 지목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둘 중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현재까지 가해자는 오리무중이다.

2019-10-28 20:25:43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검찰 '타다' 불법 판단…서울개인택시조합 고발"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보고, 관련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타다는 쏘카가 VCNC를 인수한 후 VCNC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이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아울러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했다.타다의 서비스 자체가 불법 혐의로 판단된 것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이다. 즉, 검찰은 스마트폰으로 호출을 받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게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이번 검찰의 기소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를 불법 택시 영업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에서 이어진 것이다.한편, 타다는 현재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와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타다 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일단 이날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0-28 18:35:07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속보] 검찰 '타다' 운행 불법 결론…이재웅 쏘카 대표 재판에 넘겨

[속보] 검찰 '타다' 운행 불법 결론…이재웅 쏘카 대표 재판에 넘겨

2019-10-28 18:28:23

MBC, 조선미디어(조선일보, TV조선 등 소속) 로고. 매일신문DB

오늘 '스트레이트' MBC VS 조선일보 구도 "장자연, 방정오 이어 검찰유착·종편 문제"

MBC의 조선일보 비판 아이템이 오랜만에 TV 전파를 탄다.28일 오후 8시 55분부터 방영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조선일보와 검찰의 공생' 및 '추적! 종편 출생의 비밀'이라는 꼭지를 내보낸다.앞서 MBC는 또 다른 시사교양프로그램인 PD수첩과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또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조선일보 관련 이슈를 다룬 꼭지들을 내보낸 바 있다.지난해 7월 24일 PD수첩이 장자연 사건을 다뤘는데, 방송에서 조선일보 관계자 다수가 언급된 바 있다.이때 온라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른 방정오 전 TV조선 전무의 경우 3개월 뒤 재차 MBC에서 언급된 바 있다.바로 지난해 11월 16일 뉴스데스크에서 방정오 당시 TV조선 전무의 초등학생 딸이 이들 가족 사택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을 전한 것. 이에 대해 방정오 전무와 디지틀조선일보 등은 해명 및 법적 대응 검토 등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논란에 방정오 전무는 사퇴한 바 있다.아어 PD수첩은 올해 5월 14일에도 장자연 사건 관련 꼭지를 내보내면서 이제는 연관 키워드가 된 조선일보의 몇몇 인사들을 언급했다.그리고 올해 7월 15일 MBC의 막내격 시사교양프로그램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는 일본 보수집회에 퍼진 가짜 뉴스를 다뤘는데, 그 출처로 일본판 한국 신문인 일본판 조선일보, 일본판 중앙일보를 지목했다.그리고 3개월여만인 오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조국 정국을 계기로 조선일보와 검찰의 공생 관계가 드러났다는 내용의 꼭지를 내보낼 예정인 것.특히 이 꼭지는 내일인 29일 PD수첩 방송에서 '검사 범죄' 2부를 다루는데, 이에 대해 '하루 1억 배상'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고, 이와 연결고리를 맺어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또 다른 꼭지에서는 종편 문제를 다루면서, 종편 방송사 가운데 하나인 TV조선의 자본금 모집 과정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이에 대한 조선일보, TV조선, 검찰 측의 입장이 나올 지, 나온다면 그 내용이 어떨 지에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향한다.

2019-10-28 18:21:18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 감형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의원의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며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뉴스에서 빼달라"고 부탁하는 등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감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2019-10-28 18:10:01

경북 포항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비리 온상 포항 A요양병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며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형욱 기자

"보조금 사기 포항 A요양병원, 검찰 불기소 웬말"

'갖가지 비리 의혹에도 불구, 불기소 처분된 비영리 의료법인인 경북 포항 한 요양병원(매일신문 25일 자 6면 등)을 재수사하라'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포항여성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가칭 포항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포항시민연대)는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온상인 포항 A요양병원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매일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경찰이 밝혀낸 비리 혐의 내용을 보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포항여성회 관계자는 "국민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를 보장한 것은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지, 명백한 불법을 석연찮게 덮으라는 뜻이 아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포항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놨다.'별도의 수사 보강 지시나 지휘 없이 송치 이틀 만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일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만 분리해 법리에 맞게 처분했다"고 해명했다.이어 "검찰은 경찰의 8개월 간의 수사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면밀한 보강수사 등 지휘를 했고,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지역의 비판 여론은 숙지지 않고 있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비영리 의료재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의혹들을 해소하려면 검찰이 보다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A요양병원에 대해 가짜 이사회 법인을 만들어 122억원 보조금을 편취(사기)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 송치 이틀 만에 핵심 혐의 2건(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의료법 위반 등 10여 개 혐의도 송치 한 달 만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2019-10-28 17:18:2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환자 관리 소홀히 한 요양보호사와 시설장 원심 깨고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7월 19일 오후 2시 50분쯤 대구 한 노인요양원에서 86세 여성 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당시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미처 피해자를 신경 쓰지 못했고, 피해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검찰은 피해자가 혼자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요양보호사 A(57) 씨를 기소하고,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원장 B(61) 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원장 B씨는 노인 8명이 생활하고 있는 4층 시설에 요양보호사를 3명만 배치하는 등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관련 기준에 미달한 채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1심 법원도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하루 전에 입소한 피해자가 그전부터 만성 골절에 시달리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다.피해자의 골절 시기를 감정한 대학병원은 "사고가 나기 최소 2~3주 이전에 발생한 만성골절로 판단된다"며 "입소하기 이전에 이미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했다.

2019-10-27 14:49:29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