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김봉현 폭로 '라임 사태' 연루 검사 감찰 지시

16일 오전 김봉현 '옥중 입장문' 공개→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반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 중앙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은 인물). 자료사진. 연합뉴스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 중앙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은 인물). 자료사진.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일명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현재 구속 기소돼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날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야권 인사는 물론 현직 검사에게도 향응 접대를 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포함됐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향응 접대·금품 수수·수사 은폐 등의 의혹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날 김봉현 씨 측 변호인을 통해 공개된 입장문에서 김봉현 씨는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 술 접대를 했다.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김봉현 씨는 "전관인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에서 전한 관련 내용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금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모 언론을 통한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하여,

- 현직 검사와 전 · 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 접대 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하여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하였다는 의혹,
-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 · 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여 감찰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 규정 : 법무부감찰규정 제5조의2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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