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취임→1월 檢정기인사 "추다르크 칼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최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등 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도를 따져보면, 이렇게 검찰은 연중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공세를 취할 수 있는데, 그 반대의 입장에 처해지는 때가 있다. 바로 1~2월쯤 겨울 및 7~8월쯤 여름 정기인사이다.

그런데 곧 있을 연초 인사는 타이밍이 절묘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순조롭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수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딱 검사장 등 고위직부터 차례로 건드릴 수 있어서다.

현재 검찰로부터 수세에 놓여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정기 인사 시기를 지나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도록 놔둘 수 없는 상황. 아울러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내년 1월 초쯤까지는 법무부 장관 취임이 이뤄져야 하는 것.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이뤄진다.

마침 13일 여러 언론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찰 간부 승진 인사 관련 지침 설명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일선 검찰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내놨다. 검찰 정기인사가 여느 시기처럼 연초에 변동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일정이 겹쳐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통 때와는 달리 현재 빈 자리가 많기 때문에, 기존 '갈아 치우는' 인사와 비교해 '공석을 채우는' 인사를 꽤 할 수 있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검사장 이상 자리로는 고검장의 경우 대구·대전·광주, 고검 차장의 경우 부산·수원, 그리고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공석이다.

물론 그 외의 검찰 간부들은 정식 인사권으로 갈아 치울 수 있는 대상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벌써부터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조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지검 간부들이 '살생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종의 압박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주변 인물들의 물갈이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더라도 내년 검찰 정기 인사는 불문율인 검찰 내 기수(사법연수원 기수)를 따져 고개를 끄덕일만한 수준으로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법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기 때문에 28기 내지는 29기까지 승진의 꿈을 꿀 수 있다.

한편,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추미애는 사법연수원 14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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