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남자친구 사생활 카톡 캡처, 지인들에 전송…20대 벌금형

남자친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캡처해 남자친구 카톡 친구들에게 전송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울산시 북구에 있는 남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없는 틈을 타 컴퓨터로 B씨 카톡 계정에 접속, 대화 내용을 캡처했다. A씨는 B씨 카톡 친구 1천250여 명을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뒤 캡처한 대화 내용과 함께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1천2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누설했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8-21 15:53:55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과 함께 찾은 허은정 양 시신 발견 장소. 구민수 기자

[허은정 양 납치살인사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찾은 시신 발견 현장…지금은 어떤 모습?

지난달 1일 오전 10시쯤 40도를 웃도는 폭염 지속되던 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 대구경찰청 장기미제팀, 안재경 동부경찰서 형사과장(당시 달성경찰청 형사과장)과 허은정양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찾았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은정 양이 살던 동네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조용한 농촌 마을이던 유가면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함께 인구 2만 명이 넘는 신도시가 됐다. 반면 공원 부지인 탓에 개발바람에서 비켜선 은정 양 시신이 발견된 마을 인근 야산은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시신은 정상에서 조금 못미치는 8부능선(200여m)쯤에서 발견됐다. 범인은 여기에 은정 양 사채를 던지고 올라왔던 길 반대 방향으로 내려왔다. 내려오면서도 은정 양 옷을 여기 저기 버려뒀다. 안재경 과장은 "보통 흔적 감추려고하는데 이 사건은 반대 정반대였다. 수사 혼선 줄 목적이었던 것 같다. 범인에게 농락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10년이 지나 시신 발견 장소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후 달성군청에서 수사팀 요청에 따라 시신발견 장소로 이어지는 등산로 조성했으나 사람들이 발길이 끊긴 지금은 그때 등산로가 모두 사라진 탓이었다. 약 4시간 정도 성인 남성 키 높이 까지 자란 풀숲을 헤맨 끝에 사건 발생 이후 50번 이상 올랐다던 안재경 과장이 결국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아냈다. 장기미제팀도 실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시 수사팀과 장기미제팀 모두 범행은 마을주민 소행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유기 장소가 지리감이 없으면 오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 산 초입부근에서 밭을 가꾸고 있던 한 80대 할머니는 "외부인 출입은 잘 없었고 마을 주민들이 고사리를 캐거나 고추 등을 심는 등 밭으로 이용하던 산"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초등학생 여아 납치, 은정이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2018-08-19 11:01:48

[속보]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공모 혐의 다툼 여지 있어"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공모 혐의 다툼 여지 있어"

2018-08-18 00:49:55

연합사진

김경수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구치소 대기, 관행 여전? 지난해 인권위 개선 권고했지만…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면서, 구속 전 구치소 대기 관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논란이 큰 이 관행에 대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고, 이를 검찰 및 법원이 수용키로 밝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5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시키고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일반 수용자처럼 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 침해이므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구속 전 구치소 대기 절차를 겪으면서 화두가 됐고, 이게 모든 피의자의 구치소 대기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구치소 대기 때 이뤄지는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영장 발부 시 유치 장소를 교도소가 아닌 경찰서 등으로 변경하는 방법 등을 인권위에 통보한 바 있다.

2018-08-17 16:30:32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일인 17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 실질심사 위해 17일 오전 10시 조금 넘겨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

[속보]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 실질심사 위해 17일 오전 10시 조금 넘겨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

2018-08-17 10:10:24

김경수, 드루킹. 연합뉴스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드루킹 공범' 혐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과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15일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 이어 9일 김경수 지사가 특검팀에 잇따라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지 5일만이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드루킹과 댓글 작업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후보들을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08-15 21:54:59

대구지법, "엄중관리대상자 교도소 밖 나갈 때 위치추적장치 부착 적법"

교도소에서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한 수용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 위치추적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5일 대구교도소 수용자인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치추적기 대상자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구성원 A씨는 조직원을 시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측은 A씨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A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마다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경보기를 몸에 부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도소장을 상대로 “엄중관리대상자라도 교정시설 밖으로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엄중관리대상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도주·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만큼 일반 수용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계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측이 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교정시설 밖에서 원고를 감호할 때만 전자장비를 부착해 신체의 자유와 같은 원고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8-08-15 16:42:24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백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등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작업 알았나" 특검, 백원우 소환 추궁

'드루킹' 김동원씨의 인사청탁 등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한 의심을 받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건물 9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백 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의 댓글작업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묻고 있다. 소환 시간보다 15분 일찍 특검에 도착한 백 비서관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잘 조사를 받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 등에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백 비서관은 올해 2월 말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반(半)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당시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사실을 거론하면서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드루킹은 3월 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됐고, 드루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창이던 오전 10시 백 비서관은 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제안했다. 백 비서관은 같은 달 28일 도 변호사를 청와대 연풍문 2층으로 불러 1시간 남짓 면담했다. 당시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도 변호사는 면접성 자리로 알고 백 비서관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백 비서관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등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아울러 그가 드루킹의 댓글 작업 행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 변호사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닌지, 도 변호사에게 드루킹 일당을 회유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안 등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일단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미 백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뒤처리'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현직 민정비서관이 피의자가 될 경우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백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알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게 도움을 청한 김 지사가 몰랐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게 되는 만큼 이날 조사 내용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특검은 백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가 문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핵심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일각에서는 특검의 요청 여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기간연장을 거부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특검이 1차 수사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허 특검은 이달 22일께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특검에 통지해야 한다.

2018-08-15 12:16:45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백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등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백원우 靑비서관 특검 출석…"성실히 조사 받겠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인사청탁 등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백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등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소환 통보 시간보다 약 15분 일찍 특검에 도착한 백 비서관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잘 조사를 받겠다"고만 말하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 등에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백 비서관은 올해 2월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반(半)협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드루킹은 3월 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됐고, 그로부터 1시간 뒤 백 비서관이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백 비서관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김 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백 비서관은 실제로 같은 달 28일 도 변호사를 청와대 연풍문 2층으로 불러 1시간 남짓 면담하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일본과 관련한 일반적 얘기를 나눴던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둘 사이에 댓글조작이나 인사청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드루킹의 또 다른 측근 윤모 변호사가 3월 초 청와대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아리랑TV 이사직을 제안받은 사실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드루킹 측의 집요한 청탁·협박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현직 민정비서관이 특검의 포토라인에 선다는 사실 자체는 적잖은 파문을 몰고 올 전망이다.

2018-08-15 09:10:46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속보] 1심 무죄 안희정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속보] 1심 무죄 안희정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2018-08-14 11:13:23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화보] 안희정 1심 무죄,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은?

2018-08-14 11:08:19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안희정 1심 선고공판 무죄, 법원 "위력 없어…자기결정권 행사 가능"

[속보] 안희정 1심 선고공판 무죄, 법원 "위력 없어…자기결정권 행사 가능"

2018-08-14 11:05:19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1심 선고공판 출석하며 "드릴 말씀 없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심경이 어떠한가', '무죄를 예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지금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들어갔다. 안희정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8-08-14 10:42:07

[속보] 1심 선고 공판 출석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정으로 직행, "드릴 말씀 없다"

[속보] 1심 선고 공판 출석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정으로 직행, "드릴 말씀 없다""

2018-08-14 10:30:17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속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선고 공판 출석

[속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선고 공판 출석

2018-08-14 10:30:07

자신의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4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안희정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vs 변호인 "김지은 허위진술"

자신의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4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지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며, 김 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 폭로하고 이튿날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안희정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1명도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증거부족으로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8-08-14 09:16:07

DGB금융그룹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대구은행 제공

대구은행 재판 새 국면…채용비리 주도 누굴까

경산시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전 은행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유 전 경북경제진흥원장의 이같은 진술에 이어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경룡 전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어떤 진술을 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원장은 2011년~2014년 대구은행 공공금융본부장(부행장)으로 경산시 금고유치 업무를 담당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2013년 경산지역 영업 책임자였던 김경룡 전 내정자는 "경산시 세무과장 오 씨의 아들을 채용하면 좋겠다"고 김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김 전 원장은 이를 하춘수 당시 은행장에게 보고했다. 처음에는 "학력, 성적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하 전 은행장은 "은행 관련 자격증을 갖추면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는 게 김 전 원장의 주장이다. 2013년 말 대구은행은 경산시 시 금고 유치에 성공했고, 3개월 뒤 김경룡 전 내정자는 오 씨 아들이 응시한 사실을 김 전 원장에게 전했다. 김 전 원장은 이후 박인규 신임 은행장 내정자를 찾아가 "경산시 세무과장 아들이 응시해 인사부장에게 말해뒀다. 하 은행장이 채용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보고했다. 이때 박 전 은행장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고 김 전 원장은 증언했다. 오 씨의 아들은 이후 두 차례 점수 조작으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오 씨를 기소하고, 청탁을 들어준 박 전 은행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은 경산시 간부 공무원 아들 채용과 시 금고 유치 간에 관련성을 부인했다. 점수 조작도 "아는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은행장 변호인들은 처벌을 두려워한 김 전 원장이 박 전 은행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따라 처음 오 씨 아들 채용을 은행 측에 건의한 김경룡 전 내정자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씨와 김 전 내정자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서다.

2018-08-13 21:00:00

[속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20대, 1심서 징역 10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20대, 1심서 징역 10월

2018-08-13 10:12:45

5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아래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기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에 의해 훼손됐다는 점을 가리키는데,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수 없었다. 연합뉴스

[잠깐상식]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무슨 뜻?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드루킹, 워마드,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에 등장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드루킹, 워마드, 세월호 참사 등을 다룬 뉴스에 이 용어가 잇따라 등장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은 PC,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양대일 저 '정보보안개론'에 따르면 포렌식(Forensic)은 고대 로마시대의 포럼(Forum)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법의학적인, 범죄 과학 수사의, 법정의, 재판에 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다. 포렌식은 일반적으로 법정 변론을 위하여 이용되는 과학, 즉 법정과학 또는 법과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범죄수사 및 민형사 소송등 법정에 사용되는 증거의 수집/보존/분석을 위한 응용 과학 분야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018-08-11 11:06:08

김경수, 드루킹. 연합뉴스

[속보] 9일 오후 김경수-드루킹 곧 대질 심문? 김경수는 동의, 드루킹은?

[속보] 김경수-드루킹 곧 대질 심문? 김경수는 동의, 드루킹은?

2018-08-09 16:07:33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