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 사라져…모호한 기준 명확히 해야"

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대한 경찰조직이 수사권을 갖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통제할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교통사고 등 특정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될 것으로 봤는데,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는 의외"라며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이후 통제 장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모호하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정당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찰이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교수는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세세하게 논의되야 되고 명문화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재수사 요구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독자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등의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2018-06-21 19:03:28

[검·경 수사권 조정]시민사회단체 "검찰과 경찰이 대체로 균형 이뤘다" 긍정 평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두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의 견제 장치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국회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향상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경찰 역시 수사경쟁보다 조직 자정 기능을 점검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개혁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우선은 합리적인 선에서 변화가 이뤄졌다고 본다”면서도 “이제 국민이 두 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과 경찰의 강화된 수사권에 대해 인권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종착점은 '시민 인권 보장'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올바른 변화”라면서도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려면 수사권 조정 이후 민주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강압 수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측면도 있다. 결국 권력 기관이 신뢰를 얻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이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성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그동안 이어져오던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강압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경찰의 역량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06-21 18:49:56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21일 점심시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비대해진 경찰 견제 수단 부족" vs 경찰 "여전히 독자적인 수사 어려워"

치열한 논쟁을 겪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됐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불만이 높고, 경찰은 숙원이었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검사가 가진 상태에서 검찰의 통제권한 때문에 부담만 커졌다는 반응이다. 검사들은 1차 수사권을 확보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가칭)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다양한 장치들을 명시해놨지만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여부를 두고 경합할 때 검찰 수사력은 송치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 점도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이 경찰의 송치기록을 검토하는데 치중하다보면 검찰의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 이원화 방침을 정부가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기소와 수사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내사가 장기화되거나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내사에 관한 사항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명시한 바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내사에 관해선 검찰 내부적으로도 오랫동안 고민해 온 부분"이라며 "지금은 내사, 첩보 과정에 번호를 부여해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거나 축소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했다. 경찰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환영하면서도"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사건기록등본을 제시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경찰청 한 간부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각종 사건기록을 내려면 현장에서는 부담이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으로 생활범죄나 단순 폭행 등 경미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도 같은 사건으로 중복 수사받는 번거로움을 덜게됐다"면서도 "수사권의 핵심은 영장청구인데 조정안에서도 경찰의 권한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검찰에서 영장청구를 하지 않으면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내 경찰서 수사관은 "독자적인 수사를 하려면 핵심적인 증거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검찰에 의존하는 상태에선 제대로 된 독자적 수사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2018-06-21 18:48:41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20 연합뉴스

'보석 기각' 우병우, 또 석방·구속 갈림길…28일 심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약 2주 만에 또 구속·불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 된 우 전 수석의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곧 끝나기 때문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법정구속을 함께 선고한 것은 아니어서 현재 우 전 수석의 구속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구속과 직접 관련을 맺는 불법사찰 혐의를 두고 재판이 길어지면서 검찰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이 법적 책임을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데다 석방된다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1심이든 현재의 항소심이든 지켜져야 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측이 정식으로 심문 절차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달 28일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이달 초에도 불법사찰 등 혐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06-21 17:56:57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여야 "국회 논의 중요" 한목소리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자 여야는 공히 '국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검찰은 준사법 통제기관이자 인권 옹호기관이라는 위상이 분명해 졌다"며 환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은 경찰 역량 강화"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기 때문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는 게 아닌,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 아직도 검`경이 권력 눈치를 보고, 권력은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검·경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이기주의와 파워게임 결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검·경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사법 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등도 진일보했다"면서도 "다만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21 16:55:18

대구고법, 1심 자료만으로 항소심 심리 방안 논의한다

대구고법은 오는 25일 '민사·행정재판 실무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항소심이 사후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후심은 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 기초로 해 1심 판결을 심리하는 재판이다. 위원회는 우리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이 '속심'(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하지만 새로운 소송자료도 보태 1심 판결을 재심사하는 재판) 또는 사후심이 섞인 속심으로 해석돼 상소율이 매우 높고 1심이 부실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다. 위원회에서 임영우 고법 판사는 '민사항소심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주제로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송민화 판사는 '증인신문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소에 따른 소송 비용 증가와 사법 자원 낭비를 막자는 취지"라며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용하면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권리구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8-06-21 11:04:11

[수사권조정 합의문 전문] 경찰 '1차적 수사권' 검찰 '통제권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문.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 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18-06-21 10:54:33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먼저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고 정부를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여러 가지 과제를 줬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검·경 양측에 당부했다.

2018-06-21 10:54:32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김선수 등 10명으로 압축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10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도 후보 10명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이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현직 법관 33명과 비 법관 8명 등 41명으로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했다. 통상 위원회의 후보 추천 후 대법원장은 1주일 동안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관 선발과정에서는 추천된 10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청 대상자를 선발할 입장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0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3인을 고를 예정이다.

2018-06-20 19:11:36

김재원 의원, 입이 방정…'음주뺑소니 수사 외압' 자랑 동영상 나와

  김재원의원 또 구설수 2014년당시 김주수의성군수 음주사실 청탁외압 검사 출신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김주수 의성군수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직접 자랑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한 인터넷언론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4년 3월 김주수 당시 새누리당 의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격려사에서 "2005년 김주수 (농림부)차관이 차관 그만두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 잔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 있는데 (검사 출신인) 제가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담당 여검사가 안동 출신이었다"며 "'마, 우리 지역 선배인데 봐주소'라고 말하니 그 검사가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세게 때리고 봐줄게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래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만약 그거 갖고 욕할 분은 본인, 자식,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나 엄마 중에 술 안 드시고, 교통사고 절대 안 내고,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얘기하소"라며 김 후보자 지지를 호소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05년 8월 26일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50㎞로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이모(32) 씨의 소나타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 씨와 동승자 김모(38) 씨가 전치 3주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김 군수에게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군수는 2014년 의성군수에 당선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한국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입장은 따로 없다"며 "군수 후보 사무실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가서 덕담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2018-06-20 17:18:53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정부의 국비지원 일몰제에서 빠져 지우너을 계속 받을 수 있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베트남 호치민 엑스포 개막식 장면.

경주엑스포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에서 벗어나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 정부예산을 계혹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행사 일몰제는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국제행사의 경우 정부예산을 일정횟수 제한하는 제도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국제행사 ' 개정안을 발령했다.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제행사 가운데 매년 열리는 행사는 7회까지 제한하고, 격년제 행사는 4회,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를 지원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명문화했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같은 횟수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이하 지특)인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유치한 국비는 '지특' 예산이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돼 국비확보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998년 세계 최초로 '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이래 20년간 국내외에서 9회의 문화엑스포를 개최했으며, 한국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4월 (재)문화엑스포는 내년에 개최할 2019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지특' 및 투자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이달 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국비 확보 및 국제행사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두환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은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우리문화를 세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문화엑스포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2018-06-20 16:07:52

[인사]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고등검사장급 승진 ▷광주고검장 박균택 ◆고등검사장급 전보 ▷법무부 차관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조은석 ▷서울고검장 박정식 ▷대전고검장 이금로 ▷대구고검장 김호철 ▷부산고검장 황철규 ◆ 검사장급 승진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문찬석 ▷〃 강력부장 권순범 ▷〃 공판송무부장 김후곤 ▷〃 과학수사부장 조남관 ▷서울고검 차장검사 고흥 ▷부산고검 〃 박성진 ▷광주고검 〃 장영수 ▷청주지검장 여환섭 ◆ 검사장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강남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 연구위원 최종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노승권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성윤 ▷〃 형사부장 구본선 ▷서울동부지검장 한찬식 ▷서울남부지검장 권익환 ▷서울북부지검장 김영대 ▷서울서부지검장 이동열 ▷의정부지검장 양부남 ▷인천지검장 김우현 ▷수원지검장 차경환 ▷춘천지검장 고기영 ▷대전지검장 조상철 ▷대구지검장 박윤해 ▷부산지검장 김기동 ▷울산지검장 송인택 ▷창원지검장 이정회 ▷광주지검장 배성범 ▷전주지검장 윤웅걸 ▷제주지검장 송삼현

2018-06-19 15:37:56

처갓집에 불지르고 장인 살해 60대 징역 30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처갓집에 불을 지르고 장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18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평소 불화가 잦았던 처가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뒤 놀라 뛰어나오는 장인(8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장애에 따른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들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은 인생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보여 무기징역형이 아닌 최고 상한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를 대비해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 및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령한다"고 밝혔다.

2018-06-18 18:29:01

생활기록부 함부로 고칠 수 없어 "부정적 내용 정정해달라" 소송 낸 고교생 패소

담임교사가 기술한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정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고교생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사실에 부합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데도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정정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판단자료로서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을 통해 생활기록부 정정을 요구한 사례는 강원도 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양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생활기록부 정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담임교사가 기재한 학생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일부 내용에 불만을 품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5∼6줄이었다. A양의 부모는 이 중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학교 측은 "A양의 단점만 기술된 것이 아니라 장점도 기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잘 파악해 기술했다"며 "담임교사의 직무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정을 거부했다. 그러자 A양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 측은 "담임교사가 제시한 근거 사실은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것이고 단순 평가만 기재됐다"며 "기재 가능한 최대 입력 가능 글자 수가 1천 자임에도 불과 5∼6줄에 불과하고,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학생도 단점을 기재한 점 등으로 볼 때 A양만 악의적으로 단점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천 자에 맞춰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지나치게 불성실하게 작성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교사가 1년간 학생을 지도·관찰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 평가 내용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대학입시의 불이익을 우려로 무분별한 정정을 허용한다면 담임교사가 학생의 단점을 소신껏 기재하지 못해 신뢰도와 판단자료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업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등을 정정해 달라는 요구는 학교마다 간혹 있었지만,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소송은 원고인 해당 학생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8-06-18 14:20:53

'청탁 거부당하자 협박·악의적 보도' 인터넷매체 기자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자신의 청탁이 거부당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쓴 혐의(강요미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인터넷 매체 기자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직원 B씨에게 "시설 대관을 해주지 않으면 대구시장 등에게 비위를 알려 박살내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협박과 함께 "B씨가 부정한 돈을 받고 편파적인 대관 업무를 한다"는 허위 기사를 쓴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B씨는 같은해 10월 자신이 일하던 직장 지하 주차장에서 'A씨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언론매체를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악용했고,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공갈·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6-18 14:08:49

[속보] 검찰 '재판거래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중요성 고려"

[속보] 검찰 '재판거래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중요성 고려"

2018-06-18 10:23:30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 등 은행장 4명을 포함한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매일신문DB

채용비리 관련, 대구은행 박인규 전 은행장 등 2명 구속, 6명 불구속 기소

대구·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은행장 4명을 포함한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박인규 전 행장과 부행장 등 임원급 3명, 인사 담당자 등 실무진 4명이 포함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김우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시중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녀를 차별 채용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일었던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 등은 2014~2017년 7차례에 거쳐 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우수 거래처와 사회 유력인사, 임직원 자녀 등 24명이 부정 채용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은 보훈대상자가 아닌 주요 거래처 자녀에게 가짜 보훈번호를 부여해 특채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훈 특채는 보훈 자격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이 낮고 2년동안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박 전 은행장은 영업지원직 수요가 없는데도 대학 동문과 고교 친구, 우수 거래처 등의 채용 청탁자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의 운전기사 자녀의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별도로 청탁 명부를 작성,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하면서 탈락 대상자의 점수를 고쳤다. 점수 조작은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중복적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은행장이 청탁했거나 관심을 가진 지원자는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 관리했고, 전형별로 표시해 은행장에게 보고했다. 다만 이들 추천 지원자의 채점표 점수는 모두 삭제돼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하고자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6-17 17:52:30

프로야구 입단 미끼로 수천만원 요구한 대구 한 고교야구 감독 구속영장 청구

프로야구단 입단을 미끼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감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대구지검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고교 야구부 감독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및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단 입단을 빌미로 학부모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하거나 학부모들로 구성된 후원회에 각종 대회에 출전 명목으로 100만~2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부모 민원을 접수하고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지난 3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은 18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8-06-17 17:01:54

[알쏭달쏭 생활법률상식} 건설공사와 지체상금

건설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라 함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의 1,000분의 1입니다. 민간건설 도급표준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율 약정이 없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1일 공사대금의 1,000분의 1)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지체일수를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 마치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사지연의 형태, 책임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체일수의 시기와 종기를 결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별로 지체상금 시기와 종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공사도급계약이 유지된 채 공사중단없이 수급인이 공사준공기한을 넘긴 경우 공사준공일 다음날부터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날까지의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자재제공 약속을 위반하고 자재를 제공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등 도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만약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사완공 후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을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이 공사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3150 판결) 따라서 공사 목적물에 대해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은 공사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공사가 준공기한 전에 중단되거나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준공기한 전에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후 연대보증인이나 다른 업체가 공사를 완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입니다. 물론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즉, 도급인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수급인에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공사중단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전체 공사중단기간을 공사 지체일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남호진 변호사(법무법인우리하나로)

2018-06-16 05:00:00

채용비리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혐의 인정하지만 상급자 지시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박인규 전 은행장 측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횡령 금액 등에 대해 이의를 표시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은 14일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자 공판준비기일을 주재했다. 박 전 은행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은행장 등 상급자의 지시와 관례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날 유일하게 출석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는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박 전 은행장과 A씨를 모두 같은 법무법인이 변호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무법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다소 의견이 대립되는 면이 있었으나 재판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이 있다면 사임하겠다"고 방어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쟁점을 3가지로 정리했다. ▷부정 채용(업무방해) 혐의 ▷ 증거인멸교사 혐의 ▷속칭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혐의(배임ㆍ횡령) 등이다. 박 전 은행장의 변호인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2014년에 있었던 일인 탓에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ㆍ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 액수에는 이견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사용한 비자금은 9천여만원이 아닌 3천만원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도 500만원 정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박 전 은행장에 대해 한 번 더 재판준비기일을 잡기로 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오는 첫 공판은 다음날 11일 열릴 예정이다.

2018-06-14 1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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