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n번방 전원처벌 국회입법 촉구 민중당 국회 포위 정당연설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N번방 유료회원도 공동정범 처벌 가능"

미성년자 등 여성에 대한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에 대해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참가자를 모두 처벌하라는 국민 요구가 높다.청와대 국민청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는 29일 오후 현재 200만명 동의를 받기 직전이다.국내 법조계는 N번방 등 불법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했다면, 조주빈(24) 등 주동자들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판례에서 형법상 방조 행위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쉽도록 하는 직·간접 모든 행위를 이른다. 정범이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를 한 인물도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핵심은 N번방 참가자들이 조씨의 범행을 쉽도록 했는지 여부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등급별로 수십만원에서 150만원 상당 '입장비'를 내도록 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씨가 불법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하는 것을 알고도 대화방에 입장했다면 참가자들 모두가 조씨의 범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N번방 참가자들이 입장비를 내고 대화방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낸 돈이 어떤 범행에 쓰일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조주빈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조씨가 회원을 모집하며 '맞춤형 성 착취'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점, 참가자들이 실제로 조씨에게 구체적인 성 착취물 제작 방향을 요청한 점을 들어 참가자 전원을 '종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돈을 내고서 성 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주문자이자 소비자라는 이유다.'텔레그램 성 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후원자들은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시청함으로써 조씨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의견을 표출했다"며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받는다면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조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고 판단되면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직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다.법조계 관계자는 "N번방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대화방에 성 착취물 등을 직접 게시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조직에 들어 활동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조씨 등의 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3-29 14:09:00

대구 수성구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알쏭달쏭 생활법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소멸시효 중단의 종료 시점

Q :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갚지 않아 대여금을 받기 위해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승소판결을 받아 을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의 다른 채권자로 인해 대여금을 모두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갑이 배당을 받은 시점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1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갑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10년 6개월이 지나 을의 예금채권을 찾아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는가요?A :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갑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강제집행이 채권의 소멸시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건입니다.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배당한 때에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갑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은 때에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합니다.갑이 배당을 받은 시점은 판결을 받은 때부터 1년 후이고, 이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11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갑은 10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갑의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김판묵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20-03-28 06:30:00

오덕식 판사 n번방 판결 제외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오덕식 판사 n번방 재판 제외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를 N번방 관련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저녁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하는 기준인 20만 동의를 돌파했다.'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로 바로 오늘(27) 등록된 청원이 하루도 채 안 돼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청원글에서는 "오덕식 판사는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부른 판사다"라고 주장했다.오덕식 판사는 과거 구하라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면서, 이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주장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이상의 동의가 모였다.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영상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덕식 판사가 최종범이 찍은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사실도 알려져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청원글에서는 최종범 사건 판결 이후에도 오덕식 판사가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그는 이미 성 범죄자들을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전적이 있는 판사이다.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줄까"라고 밝혔다.현재 오덕식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음란물 공유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16) 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 받았다.오는 3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평양이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찰이 보강 수사 등을 위한 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번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 기일 전에 나올 지, 그리고 청원에서 요구하는 오덕식 판사의 재판 배제가 실제로 이뤄질 지 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그동안 청와대는 여러 국민청원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안인 경우에만 직접 답변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입법부(국회)와 사법부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는 사법부 대법원 소관이다.

2020-03-27 22:13:31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노덕봉 씨가 지난 3월 18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나흘 남기고 기소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27일 기소됐다.이날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7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윤석열 장모의 전 동업자 안모(58)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가담자 김모(43)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위조 공모 의혹이 제기됐던 최씨의 딸이자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48) 씨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최씨, 안씨,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해놓은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또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구입하며 안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통장 잔고 증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에 자금력을 입증해 부동산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잔고 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모두 4장이 위조됐는데,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4월 1일자 위조 증명서는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당시 이들의 계약금 반환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이 밖에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는 안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썼고, 나머지 2장의 위조 증명서는 사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이 사건은 최씨 측근과 분쟁에 놓인 노덕봉(68) 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한달 뒤 의정부지검에 배당된 데 이어 5개월 정도 지나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그러면서 공소시효 논란도 나왔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총장 장모 등이 작성한 위조 증명서 가운데 2013년 4월 1일 작성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0년 3월 31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이에 검찰이 이때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버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공소시효 나흘을 남겨둔 3월 27일 결국 기소가 이뤄졌다.

2020-03-27 18:01:33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DB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지난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과잉처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논란이 된 조항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3조다.이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를 경우 운전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운전자들이 사이에서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당분간 스쿨존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교통사고조사 경찰관들도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대구 한 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는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법에서 규정한 운전자 주의의무가 너무 포괄적이다"며 "'완전한 무과실'이 아닌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선 보행자가 걷는 수준으로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조계는 운전자의 과실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한 변호사는 "과속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스쿨존에서 발생한 큰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반면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적잖다. 지역 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장착이 보편화되면서 최근에는 운전자 과실을 0%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도 종종 나온다"고 했다.

2020-03-27 17:53:53

대법원 전경

'사학법 위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무죄 확정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 전 총장의 무죄가 확정됐다.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 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고,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원 인상한 것을 유죄라고 보고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반면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상 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도덕적 비난이나 내부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0-03-27 17:33:53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N번방 '켈리' 2심 공판 한 달 연기 "검찰 보완 수사"

성착취 음란물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해 온 '켈리'에 대한 항소심(2심) 진행이 약 한 달 연기됐다.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켈리 신모(32) 씨의 항소심 공판을 원래 내일인 27일 오전 10시에서 4월 22일 오후 2시 40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에 따른 결정이다.켈리는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그 절반 수준인 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이익금 2천397만원 추징 등의 선고를 받고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그런데 이때 검찰은 맞항소를 하지 않았다.보통 검찰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온 경우 항소를 하는 것과 대비된다.그 사이 N번방, 박사방 등의 이슈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여론의 관심도 커졌다.검찰은 이번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켈리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6 19:37:09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 조주빈은 24세…후계자 '태평양'은 16세

미성년자 등 대상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24)의 공범 가운데 1명이 붙잡혔다.'태평양'이라는 온라인 대화명을 사용하는 나이 16세의 남자 청소년으로 알려졌다.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성착취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평양 A군을 이미 지난 2월 20일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박사가 붙잡힌 것은 3월 16일이고 구속된 것은 사흘 뒤인 19일인데, 태평양은 이로부터 이미 한 달 전 검찰에 넘겨졌던 것.경찰에 따르면 원래 박사방 유료회원이었던 태평양은 지난해 10월부터 박사방 운영진으로 합류, 따로 '태평양원정대'라는 방도 운영해왔고, 지난달까지 1만여명의 회원을 모은 것으로 추산된다.태평양은 박사 조주빈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월 회원들에게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강한 메신저인 '와이어'로 이동(일명 '대피')할 것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박사 조주빈과 함께 갓갓, 와치맨(전모씨, 38세, 경기도 거주, 회사원), 켈리(신모씨, 32세), 10대로 알려진 로리대장태범 등의 운영자들이 수사당국에 붙잡혔거나 추적 대상(갓갓)이 돼 있는데, 여기에 태평양도 더해졌다.지난해 초부터 갓갓의 N번방과 와치맨의 고담방이 존재했다. N번방은 지난해 2월에, 고담방은 지난해 4월에, 각각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N번방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성착취 음란물 수위별로 방을 나눴던 것.성착취 음란물을 직접 볼 수 있는 N번방과 달리, 고담방은 글과 링크만 서로 전송할 수 있는 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박사가 접속해 자신의 박사방 링크를 걸어 홍보하기도 했다.갓갓은 지난해 9월 N번방을 닉네임 '켈리'(30대 초반)에게 넘겼는데, 비슷한 시기에 N번방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는 이 N번방의 음란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고담방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N번방과 고담방이 사라지면서, 이 즈음 N번방을 모방한 박사의 박사방, 로리대장태범의 제2N번방,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 태평양의 태평양원정대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2020-03-26 15:59:31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불량 마스크 속여 판 회사 대표 등 4명 구속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폐보건용 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유통회사 대표 A(59)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장당 350원에 구매한 불량 마스크를 700~1천2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달 보건용 마스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성능 미달 불량품 25만장을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구매한 이들은 이 가운데 7만장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나머지 마스크 12만장도 경북 칠곡 소재 공장에서 수선한 뒤 유통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됐다.차단·밀폐 기능 저하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 검찰은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압수한 불량 폐보건용 마스크 2만5천장은 향후 폐기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0-03-26 14:43:11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방 '조주빈' 변호 '법무법인 오현' 사임계

미성년자 등 대상으로 성착취 음란물을 만들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4)의 변호인 측이 25일 사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사임계란 변호인 측이 사건을 맡았다가 더는 변호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내는 문서이다.조주빈은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맡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을 최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그런데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되자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사임계를 낸 사실을 알렸다.논란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법무법인 오현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도 많아졌고, 이에 25일 오후 7시 기준 법무법인 오현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접속마비 상황이다.또 이날 SNS에는 법무법인 오현의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소속 변호사들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공유하며 법무법인 오현이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법무법인 오현은 조주빈과 직접 만나 (우리를) 선임한 게 아니라 가족이 방문해 사건 의뢰를 했다면서 당시 가족들은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건 관련 사실 관계가 너무 달랐다면서 변론을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렇게 변호인 측이 사임계를 내는 선례가 나오면서, 조주빈의 변호인 선임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담 때문에 나서는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결국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맡게 된다. 이 문제가 당장엔 조주빈에 대한 조사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0-03-25 19:17:20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2년 전에도 'IP카메라' 해킹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2년 전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초범이었던 와치맨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 이어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와치맨으로 알려진 전모(당시 36세) 씨는 지난 2018년 6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당시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침해와 음란물 유포. 전 씨는 2017년 4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른바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다수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전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전 씨는 재판과정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관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4~5월쯤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을 처음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은 다음달 6일 전 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0-03-25 18:47:24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관대한 처벌이 낳은 '괴물'…미성년 성범죄 46% 집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괴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회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주범으로 꼽히는 '박사' 조주빈(25)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2018년 12월 발간한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비율이 46.1%, 벌금형도 13.9%였다.실제로 조주빈 이전에 n번방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와치맨' 전모(38) 씨의 경우 2018년 6월 대구지법에서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때문에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n번방 회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을 모은다.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도 단순 가담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범죄 수익도 몰수되는 등 가중 처벌된다.그러나 단순 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최대 150만원의 입장료를 낸 사람들은 공범으로 간주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나 맛보기방 등을 이용한 무료회원까지 방조범으로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대구지검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해온 예현주 변호사는 "범죄행위에 대한 지지를 보내거나 촉구한 가입자는 방조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등급에 따라 나눠진 방마다 운영자가 있는 등 범죄단체조직죄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 모두를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5 18:01:26

텔레그램 로고. 매일신문DB

갓갓-와치맨-켈리-박사-로리대장태범…속속 드러나는 운영자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을 모방한 운영자가 최근 구속된 '박사'('박사방' 운영, 조주빈, 나이 25세) 외에 또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강원지방경찰청은 일명 제2N번방을 운영해 온 일당 5명을 지난해 11월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10대 후반~20대 초반 연령대의 주범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주범의 닉네임은 '로리대장태범'으로 알려졌다. 로리대장태범은 그동안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해 이 가운데 일부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여중생 3명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후 N번방과 유사한 제2N번방을 만들어 운영키로 범행을 모의했다. 서로 피싱사이트 제작자, 피해자 유인 및 접촉자, 피해자 협박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프로젝트N'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강원경찰청은 현재까지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포자 11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했는데, 여기엔 앞서 알려진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전모씨, 38세, 경기도 거주, 회사원)도 포함됐다. 와치맨에 대해서는 강원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공조 수사를 했다. 이어 와치맨은 먼저 신병을 확보한 경기남부경찰청에 의해 수원지검으로 송치된 상황이다.▶이렇게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텔레그램 '방'의 존재가 하나 둘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현재까지 알려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지난해 초부터 갓갓의 N번방과 와치맨의 고담방이 존재했다. N번방은 지난해 2월, 고담방은 지난해 4월, 각각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N번방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성착취 음란물 수위별로 방을 나눴던 것.성착취 음란물을 직접 볼 수 있는 N번방과 달리, 고담방은 글과 링크만 서로 전송할 수 있는 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박사가 접속해 자신의 박사방 링크를 걸어 홍보하기도 했다.갓갓은 지난해 9월 N번방을 닉네임 '켈리'(30대 초반)에게 넘겼는데, 비슷한 시기에 N번방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는 이 N번방의 음란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고담방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N번방과 고담방이 사라지면서, 이 즈음 N번방을 모방한 박사의 박사방과 로리대장태범의 제2N번방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이들 운영자 가운데 현재 갓갓만 유일하게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여러 지방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근인 지난 3월 16일 박사 조주빈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수사가 꽤 진행됐지만, 갓갓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나이가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갓갓은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이 추적하고 있다.

2020-03-24 19:27:10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 미인증·미신고 마스크 사기 판매 4명 구속기소

경북 포항에서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거나 허위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가로챈 4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미인증·미신고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 혐의(약사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장품 유통업자 A(45)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사법상 의무 표기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27만6천500여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6명에게 5억355만원에 판매하고, 이런 마스크 7천50장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직인 B(39)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6만여 개를 3명에게 1억1천55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이들은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해 지난 1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다.검찰은 인터넷에 마스크 허위매물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33) 씨와 D(30) 씨도 구속 기소했다.C씨는 지난달 9일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한 뒤 구매 희망자 3명에게 1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D씨는 지난달 23일 같은 수법으로 35명에게 2천5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D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360회에 걸쳐 9천75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 추가로 받고 있다.C씨는 포항남부경찰서가, D씨는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해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으로 불안한 국민 심리를 이용한 범죄인만큼 엄정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했다.

2020-03-20 14:57:40

18일 대구고등법원 42호 법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원격 영상으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잘 들리십니까?" 마스크 쓴 판사 '원격 영상 재판'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모두 잘 들리십니까? 얼굴도 잘 보이시죠?"18일 오후 대구고법 42호 법정. 재판을 진행하는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얼굴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이날은 대구법원이 처음으로 영상통화 방식의 원격 재판을 시도한 날이다.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대리인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내장된 웹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 재판에 참여했다.코로나19가 바꿔놓은 법정 풍경이다. 재판부를 포함한 법정 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와 화면을 번갈아 보며 재판을 진행했다. 특히 원격영상재판은 그동안 법조계의 외면을 받아왔던 방식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영상과 소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재판부는 대구 한 지역주택조합의 전·후임 집행부 간 갈등으로 빚어진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변론 요지와 쟁점을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이다 보니 시간은 10분 정도로 짧았다.그러나 원격영상재판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은 큰 잔상으로 남았다. 2016년 9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초기 2년간 요청 건수가 10여건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지난 10일 대구변호사회를 통해 원격영상재판 신청을 받은 대구고법은 이날 2건의 영상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시행 경과에 따라 다른 재판부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나 형사재판은 여전히 원격영상재판이 불가능하다. 지난 17일 구속 피고인들을 상대로 열린 형사항소심은 판사를 포함한 법정 내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뒀고 비교적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에어컨까지 가동했다. 재판부는 방청객들에게 띄엄띄엄 앉을 것을 여러 차례 유도했다.법원 관계자는 "4주간 이어진 특별 휴정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재판이 재개되는 23일부터는 가급적 격주로 재판을 진행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0-03-18 17:36:01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OO가게 폐쇄" 허위사실 유포 3명 불구속

코로나19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퍼트린 이들에 대해 검찰이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가 다녀간 경산에 있는 한 목욕탕이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지난달 19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40~50대 회사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제과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맘카페에 유포한 혐의로 20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 가게의 매출이 감소하고, 항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방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 범죄도 철퇴를 맞았다. 대구지검은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대학생 A(26)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11명에게서 1억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출소 20일 만에 마스크 사기를 벌인 혐의로 또 다른 20대를 구속 기소했다.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B씨는 지난 1월 3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판매대금 2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2020-03-17 15:58:3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4주간 휴정기 끝내는 대구법원 대면재판 최소화하기로

지난달 24일부터 4주간 이어졌던 특별 휴정기를 끝내고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하는 대구법원이 대면재판을 최소화하는 '순환 교차개정제'를 도입하기로했다.대구법원은 특별휴정기가 종료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격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하고 동일한 주 또는 날짜에 재판기일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대구법원 관계자는 "휴정기를 추가 연장할 경우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재판을 전면 재개할 경우 법정이 새로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재판을 재개하되 대면재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감염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구속사건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매주 개정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 기일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구속 피고인이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즉각 공판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이밖에도 법원은 재판 재개와 관련해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판 기일을 지정할 것 ▷증인신문 등 장시간 이어지는 재판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연기할 것 ▷가급적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만 입정을 허용하고 다른 사건 소송관계인은 법정 밖에서 분산 대기시킬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2020-03-16 15:15:12

포스코 51번 부두 항만하역설비인 BTC(Bridge Type Crane) 설비. 구글 사진 갈무리.

"포항제철소 인턴사원, 크레인 작동 규정 어겨 사망사고 냈다" 금고형 선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두 하역기 크레인 운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인턴사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16일 크레인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작동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턴사원 A(29)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턴사원이 크레인 조종을 감행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을 감안해 금고형을 선택했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 남구 동천동 포스코신항만 부두 51번석 BTC 크레인 운전실에서 B(54) 씨로부터 교육을 받던 중 B씨가 기기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크레인을 작동시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시 B씨는 기기 사이에 끼어 크게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2020-03-16 15:08:36

대법원 전경

대법 '대구간병살인' 남편 징역 3년 확정

이례적인 형량으로 이목을 끌었던 '대구 간병살인 사건'(매일신문 2019년 10월 16일 자 10면)과 유·무죄가 엇갈렸던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건'(매일신문 2019년 11월 1일 자 6면) 등이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자 흉기로 살해한 A(83) 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쯤 대구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아내(78)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호흡부전과 의식저하, 세균 감염 등으로 중환자실(1인실) 신세를 진 아내는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심해져 뼈만 남아 있던 상황이었고, 이를 본 A씨는 아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하급심 재판부는 A씨가 매우 괴로워했던 점을 종합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7년)을 크게 벗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해당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2016년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로 결론이 났다.당시 작업자 2명이 숨진 것을 두고 검찰은 대구환경공단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공단 직원이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대법원은 이승율 청도군수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6) 씨의 상고도 1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B씨는 2018년 3월 "2015년~2016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 2천만원을 줬다"고 경북경찰청에 허위 자백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지방선거 때 도와줬던 이 군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도 검찰과 불기소 사유의 공개 여부를 두고 2018년부터 행정소송을 벌이던 한 민원인(매일신문 2019년 5월 2일 자 6면)도 최근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검찰이 그동안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기록 열람을 제한해 왔지만 내부지침에 불과한 해당 조항으로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앞서 재판부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0-03-15 17:44:3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구속 10일 연장 "추가 수사 위해"

지난 2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 기간이 13일 연장됐다.이날 검찰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키로 결정했다.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데, 법원 허가 시 최대 10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광훈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3-13 18:27: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특별 휴정' 대구법원, 영상통화로 재판 준비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은 대구법원이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준비하고 있다.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13일 밝혔다.영상통화 방식은 법원이 제공하는 원격영상재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한차례 진행된 바 있다.법원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영상통화 방식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일 재판 과정은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특별 휴정기에 들어간 대구법원은 오는 20일부터 재판을 재개할 계획이다.

2020-03-13 17:56:21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해 물의를 빚은 우짱. TV매일신문

부산지하철 코로나 감염자 행세 유튜버 '우짱' 재판으로

매일신문 | 한국의 한 유튜버가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발악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TV매일신문지난 1월 부산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고 당시 현장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유튜버 강모(23, 유튜버 '우짱') 씨가 재판을 받게됐다.13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강씨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우짱은 지난 1월 30일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열차 안에서 갑자기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내게서 떨어져라"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주변 승객들이 급히 자리를 피하는 소동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보다 앞서 1월 25일 부산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서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며 주변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한 우짱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후 곧바로 경찰을 조롱하는듯한 영상을 찍어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이에 경찰은 우짱의 발언·영상 등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게 실제로 이뤄진 것.앞서 우짱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에 대해 우짱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은 점,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일명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약식기소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재판으로, 보통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정식 재판으로 가면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금고형까지 처벌 가능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2020-03-13 16:15:34

연합뉴스 DB

[코로나19]'해킹' 신천지 교인 명단 유출 사건 강제수사 돌입

신천지 교인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포자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신천지 명단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신천지 신도 명단이 담긴 파일로 연결되는 링크가 올라왔다. 해당 명단은 얼마전 신천지 홈페이지가 해킹되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인터넷에 올라온 신도 명단이 실제 신도 명단과 일치하다는 걸 확인한 신천지 측이 대구경찰청에 피해를 알렸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홈페이지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며 명단 유출에 관해선 피의자를 특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0-03-10 18:29:52

2일 약국 14곳을 돌았지만 마스크는 모두 품절된 상태였다. 한 약국마다 매일 수백명의 사람들이

유해 어린이용 마스크 유통시킨 일당, 마스크 판매 사기로 8천만원 챙긴 20대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순배)는 10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KF80 어린이용 마스크를 국내에 유통시킨 제조업자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속여 8천2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1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자 A(51) 씨 등 3명은 지난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폐기명령(위해성 3등급 판정)을 받은 KF80 어린이용 마스크 5만5천200개를 개당 620원씩 받고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판매한 어린이용 마스크는 겉감에 동물캐릭터 그림이 인쇄돼 색깔이나 포장재 등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마스크가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됐고, 일반 시민에게 유통된 양은 120개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인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B(25) 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KF94 마스크 2만 개를 판매한다"고 속여 12명에게서 8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33명에게서 휴대폰 판매대금 3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03-10 17:46:49

도태우 변호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하고 국가배상 소송단을 모집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구민수 기자

'코로나19' 국가 책임 물을 수 있나? 국가배상 소송단 모집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알려진 도태우 변호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도 변호사는 9일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영업손실과 생명 침해 등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 변호사가 모집하는 소송단 원고는 코로나 사태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확진자 및 확진 사망자의 유족 등이다.도 변호사는 ▷전문가들의 거듭된 중국인 입국 제한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경각심을 잃게 만든 점 ▷정부가 '대구 코로나'라는 문건을 발표하고 2주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영업손실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코로나19가 사태가 인재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강조했다.도 변호사는 "이미 개인택시 기사와 중형 식당의 소송대리를 맡아 하루 10만~50만원 씩 3일 치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며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의 잘못으로 오도해선 안 된다"라고도 덧붙였다.소송이 진행되면 정부의 실책이 영업손실과 발병 등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밝히는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확진자 및 확진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줄을 이었고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랐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중국발 입국 금지'가 확산의 원인인지조차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대구 한 변호사는 "법리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주장에 가까워 보인다"며 "오히려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조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한편 도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이날 모욕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2020-03-09 16:30:40

연합뉴스 DB

[코로나19]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 후폭풍…검찰 "법과 원칙대로"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반려를 둘러싸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법조계에서도 경찰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지적하는 의견과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으로 나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압수수색 영장 관련 논란은 지난 1일과 3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모두 반려하면서 촉발됐다.경찰 수사의 시작은 지난달 28일 대구시의 신천지 대구교회 고발이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고의로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행정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그러나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강제수사에 돌입할 만큼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신천지에 대한 민심은 잘 알지만 기록을 살피고 원칙을 따졌을 때 현재로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크게 갈린다.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 등이 모두 부족한 시점에서 경찰이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한다는 의견, 검찰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특정 단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운운하는 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수사는 임의수사를 할 수 없을 때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할 정도의 소명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는 경찰이 압수하고자 하는 '압수 목적물'이 혐의와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3-05 18:07:13

대구구치소 전경

"한 번 뚫리면 끝"…대구 구치소·교도소 방역 안간힘

대구지역 교정시설들이 코로나19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데에 최적의 공간으로 꼽히기 때문이다.지난달 27일 전국 최초로 감염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한 대구구치소는 최근에도 신입 노역수를 입소 전 형집행정지했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이번에 풀려난 60대 남성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구치소는 또 신입 전용 생활건물 2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한 경과를 2주동안 지켜보고 있다.처음 들어온 수용자는 A생활공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B생활공간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등 날짜별로 격리 조치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의심 증세를 보이면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져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예방한다.구치소 관계자는 "최근 신입 수용자 2명도 발열 증세를 보여 외부격리시설에 수용하고 검사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했다.한편 지난달 29일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던 대구교도소는 접촉자 40여명 모두 음성 반응을 보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해당 직원은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본 신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자가격리 조치한 바 있다.

2020-03-05 17:13:39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몰카' 영상을 촬영한 A씨 등이 유튜브에 올린 화면 캡쳐

[코로나19] 동대구역 몰카 유튜버 결국 법정에…대구지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던 지난 1월 29일 동대구역에서 환자와 의료진 행세를 하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대구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26) 씨와 촬영감독 B(28)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용한 연기자 C(36) 씨와 D(22)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출입구와 광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추격하는 것처럼 짜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벌금 10만원 이하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채널 영상을 전수 분석한 검찰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를 적용했다.당시 가짜 촬영으로 놀란 시민들이 경찰과 지하철상황실에 신고하는 등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역사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지난 4일에도 경주경찰서가 인터넷 지역 모임 카페에 '첫번째 확진자 아버지 OO식당 사장, OO식당 폐쇄'라는 거짓 정보를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법적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하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0-03-05 15:56:09

최명석 신천지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거듭 반려… 권영진, 사실상 '유감'

검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요구를 두 차례나 거절한 일을 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실상 유감을 밝혔다. 권 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 탓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대책 혼선이 우려된다며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권 시장은 5일 오전 대구시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 차원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신천지 대구교회 자료를 제공받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지금도 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그는 경남도·경기도에서 각 지역 내 신천지 교회를 강제 폐쇄하는 등 행정명령을 실시한 것과 달리 대구시가 신천지 교인의 자발적 교회 폐쇄와 자가격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행정명령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초기 신천지로부터 받은 교인 명단은 9천300여 건, 운영 시설은 22건이었다. 그러나 신천지 대구교회는 교육생(예비 교인) 명단을 갖고있지 않다더니 정부 요청에 교육생 명단을 내놨고, 대구시가 이를 문제삼아 고발하니 또 추가 명단과 시설 42곳 목록을 제출했다. 이렇게 찔끔찔끔 협조하는 것은 사실상 방역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누가 교인이며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감염원이라 생각하는 신천지, 특히 대구의 신천지 방역대책을 정확히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가서는 방역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방역대책에 혼선이 없도록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4일 대구지검은 전날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재차 신청한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영장 반려와 보강 수사 지휘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수사를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일 경찰은 권 시장 고발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명단을 누락,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방역 활동을 방해한 고의가 있다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튿날 검찰이 "교인 명단 누락 등이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한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반려해 경찰이 3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두 번째 반려된 것이다.권 시장은 지난달 28일 신천지 대구교회 총무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시에 내놓은 명단이 추후 정부에 제공한 것보다 1천983명이나 적어 '고의 누락' 의혹이 나왔고, 이에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다.대구지검의 거듭된 영장 반려를 놓고 지역 사회에서는 검찰 수사 의지를 둘러싼 논란마저 나온다.일각에선 신천지 대구교회의 총 책임자인 최명석 다대오지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신천지 총회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통감한다며 각종 이슈에 앞장서 대응하는 것과 달리 신천지 대구교회와 최 지파장은 지금껏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0-03-05 12:31:59

4일 매일신문에 대구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편지를 보내왔다. 이 수용자는 편지를 통해 구치소 내 방역과 개인위생이 매우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전종훈 기자

"면 마스크 1개로 버텨요"…불안한 교도소 수용자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교도소 내 의료·방역시스템이 허술하다는 현직 교도관의 폭로(매일신문 2월 27일 10면) 이후에도 교정당국의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특히 경북북부제2교도소와 대구교도소의 교도관이 감염된 데 이어 김천교도소 수용자 3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용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최근 매일신문에는 대구구치소와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로부터 교정시설 내 방역과 수용자들의 개인위생에 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대구구치소 수용자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대구구치소에 외부인 접견이 금지되면서 방역과 개인 위생 등 구치소 내 열악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며 "밀집 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의 특성상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급속히 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매일 단 1회만 방역작업을 진행해 수용자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수용자들이 수사나 재판 등으로 외부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고 수용자 간 이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A씨는 또 "마스크도 면 마스크 1개만 지급돼 매일 빨아 써야 하는 실정"이라며 "노령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 등 취약계층이 많고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 보급이 절실하다"고 했다.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도 교도소 내 추가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29일 한 재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천교도소는 같은 방을 사용한 재소자 2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다.B씨는 "확진자가 머문 건물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되면서 식사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감옥 안의 감옥이 됐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구치소와 김천교도소 관계자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교도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대구구치소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정전기 필터가 부착된 KF80급 마스크가 전 교정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다중이 출입하는 흡연실, 헬스장을 임시 폐쇄하는 등 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2020-03-04 1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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