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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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을이 자녀들을 양육 및 친권 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A :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혼 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감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의 면접 교섭 방해가 악의적으로 지속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08-16 10:13:55

대구지법 전경

검찰,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사건 관련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구형

대구은행 전직 행장들이 수성구청의 대규모 펀드 투자 손실을 자비로 보전해 준 '대구은행·수성구청 펀드 보전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14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인규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하춘수·이화언 전 행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이찬희 전 부행장과 역시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이들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던 회사채 펀드에 수성구청 자산 30억원을 투자받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0억원 손실이 발생하자 구청 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비로 구청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펀드 투자자는 개인 790여 명, 법인 20여 개에 달했음에도 수성구청의 손실만 보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관계 대부분이 소명됐고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최후 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하춘수 전 은행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은행과 후배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고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머리 숙였다.박인규 전 은행장도 "은행 평판을 지키고 사고 처리 책임을 지고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번 일로 처벌받는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성구청 공무원 A씨와 대구은행 법인에도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구청의 펀드 손실액에 상당하는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대구은행 측 변호인은 "현재 대구은행은 베트남 호치민 지점 개설을 앞두고 있어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금융감독원의 경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2019-08-14 17:54:56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핫 키워드] 고유정 변호사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의 변호인이 13일 화제였다.한 변호인이 이례적으로 2차례 사임해서다.해당 변호사는 지난달 고유정을 변호하다 비난 여론에 사임한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5인 중 1인인데, 지난 9일부터 다시 고유정의 변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그런데 이 변호사가 불과 나흘 만에 또 사임한 것이다. 그는 첫 사임 때처럼 비난 여론을 이유로 들었다.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져 사임을 결심했다는 글을 소속 법무법인 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고유정 변호사들에 대한 관심은 최종 판결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이 고유정에 대한 변론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서다.

2019-08-13 19:26:41

대구지법 전경.

부모 재력 과시, 동거 피해자 상대 1억4천여만원 가로챈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부모 재력을 과시해 동거녀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2년 간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4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많은 현금을 보유했고 교사였던 어머니는 연금을 받고 있다"며 부모의 재력을 과시해 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면서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09 17:11:56

연합뉴스

[알쏭달쏭 생활법률] 항공권의 청약 철회

Q. 갑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달 후에 출발하는 제주도행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자기 일이 생겨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고,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예약업체에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불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몰취하는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갑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A. 갑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는 받은 재화나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업자는 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갑은 항공권을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항공권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청약철회에 해당합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몰취하는 약관의 규정을 지급 거절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약관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규정으로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따라서 갑은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며 위약금과 발권대행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8-09 11:36:32

매일신문이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등 기소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매일신문 7월 31일 자 6면)한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남수)는 대기오염 배출농도를 조작한 혐의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총괄책임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제련소 2명·측정업체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 측정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천868건의 기록부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이어 경북에서도 대규모 배출농도 조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검찰은 측정업체 법인 2곳도 재판에 넘겼으며, 영풍석포제련소 법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 따라 배출 수치를 조작한 측정업체 법인만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2019-08-08 16:11:46

대구지법 전경.

대구 한 찜질방에서 무허가 침술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 등에서 무허가 침술을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6천여만원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61)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대구 동구 한 찜질방, 경주의 한 병원 등에서 무허가 침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됐다. A씨는 일명 '서간쾌견탕'이라는 약재를 직접 조제해 판매하면서 모두 14회에 걸쳐 6천여만원의 수입을 거두기도 했다.재판부 "의료 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08 15:38:22

달서구청,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건축 무계약 일감주기' 사건 계약해지 및 감사 실시

대구 달서구청이 계약서도 쓰지 않고 무자격 업체에 무단으로 일감을 줘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재건축한 사건(매일신문 7월 17일 자 8면)과 관련해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업체 재선정뿐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작업 철거 등에 따른 계약금 상승, 인건비 증가 등 이중 지출도 예상된다.달서구청은 지난달 26일 재건축 중이던 달서구 상인동 은행어린이공원, 장미어린이공원 공사를 중지하고 최근 사업 수행업체들과의 계약을 일괄 해지했다고 7일 밝혔다.달서구청은 건축자문위원회를 거쳐 지금껏 설치한 기초공사 부위의 안전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그대로 재사용 및 철거할 지를 결정한다. 구청은 해당 조사를 마친 뒤 신규 업체를 선발해 재건축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아울러 계약서도 쓰지 않고 구두 수의계약만으로 철거 및 재건축 일감을 준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과 이를 결재한 팀장, 과장 등 3명에 대해 구청 자체 감사를 실시해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달서구청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고가의 공원시설 재건축 공사를 무단으로 집행해 '지방계약법 위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았다.이들은 지난 4월 지역 내 어린이공원 3곳의 낡은 화장실을 5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들여 재건축하기로 한 뒤 2곳만 분리 발주했다.이어 '여성기업' 업체와는 규정보다 더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건축 공사업 자격도 없는 인테리어 전문업체 2곳에 일감을 나눠주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철거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앞선 입찰 때 낙찰 1~3순위 업체가 모두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화장실 재건축을 서둘러 달라는 민원이 많아 철거를 서둘렀다"고 해명한 바 있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대구시 감사기간에 앞서 미리 시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주민 불편을 고려해 적법하면서도 신속하게 신규 공사업체를 찾겠다"고 했다.

2019-08-07 17:44:28

대구지법 전경.

학교 주변 마사지업소 무죄 논란…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학교 주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3월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18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학교와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업소에서 일회용 팬티와 피임도구 등이 발견된 점을 들어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마사지 영업 외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임도구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벨을 눌러서 사람을 불러야 출입이 가능하고 업소 외부를 감시하는 CCTV가 설치돼 있는 등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때 피고인이 해당 업소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거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19-08-07 12:32:51

송강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인물수첩] 송강 신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송강(45·연수원 29기) 신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은 6일 "검찰 구성원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굴·계발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정성을 쏟겠다"며 "검찰 내·외부의 변화 요구가 크지만 기본 임무에 충실하고, 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절차적 적법성과 인권 보호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구성원 모두 힘써달라"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충북 보은이 고향인 그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시험(39회)을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9-08-06 16:07:08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법률대응단, "물환경보전법 위반, 검찰에 직접 고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4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하고 관할 경상북도와 봉화군 등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공동대책위와 민변 대구지부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한 '법률대응단'은 "환경부가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할 것을 봉화군에 요청했을 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물환경보전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인 지하수법 위반에 비해 형량이 더 높다.이들은 고발장에서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앞서 특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경상북도의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반발해 청문을 요청했다. 만약 조업정지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2019-08-05 16:59:21

대구지법 전경.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팀원에게 총 빌려준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팀원에게 총을 빌려주고 야간 포획에 나선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등 3명에게 벌금 80~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칠곡군으로부터 2018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위촉된 A씨 등은 지난해 7월~8월동안 칠곡군 왜관읍과 지천면 일대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팀원 B(76) 씨에게 총을 빌려주고 함께 사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야간 포획활동은 여러 명이 합동으로 수행해야하는 점, 피고인들이 지역 농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가없이 포획활동에 참가하고 지역 농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압수된 총기류를 몰수해야한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총기류들이 포획현장에서만 사용됐다가 곧바로 회수되었고, 피고인들 외 다른 사람에게는 유출되지 않아 총기관리 질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08-05 10:28:05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호, 검찰조직 코드인사로 '흔들'

윤석열(사진) 검찰총장 시대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윤 총장 지명 이후 최근 두 차례 검찰 간부급 인사(검사장 승진·전보, 고검검사급)를 통해 조직을 떠난 검사만 60명이 넘는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한 부장·차장·검사장이 대거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윤석열호 검찰은 애당초 우려했던대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조직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다. 일선 검사 상당수는 윤석열호 검찰 인사를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환경부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권순철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서 2년째 탈락하고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자 "인사는 메시지"라며 사표를 던졌다. 주진우 형사6부장도 안동지청장 발령에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다"며 사의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대검·법무부 핵심 요직과 신임 검사장에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및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함께 한 검사들)이 대거 발탁된 것도 '비주류' 검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한 검찰 간부는 "이너서클, 소위 '윤석열 사단'에 끼지 못하면 '비전이 없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사직하는 것 아니겠나. 조직이 많이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검찰 간부는 "이번 인사는 정말 아마추어적이다. '코드인사'로 중간 간부 수십 명이 인사 이후 옷을 벗은 건 거의 인사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대구·대전·광주고검에 차장만 배치하고 고검장은 공석으로 두고 있다. 고검장 승진과 이에 따른 연쇄 발탁인사 요인을 남겨둔 셈이다.

2019-08-04 18:22:21

대구지법 전경.

건물주 몰래 임대차 계약맺고 보증금 1억원 빼돌린 공인중개사 실형

대구지법 제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대구 수성구 한 빌라 임차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건물주 모르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맺고 4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 사무소 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02년부터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및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구 수성구 한 빌라를 관리해왔다.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04 17:04:11

고(故) 김성재. 매일신문DB

그것이 알고싶다 3일 김성재 편 방송 X "전 여자친구 김모씨 신청 받아들여"

SBS 그것이 알고싶다 8월 3일 방송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2일 받아들여졌다.해당 방송은 가수 듀스 출신 고(故) '김성재'의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SBS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여자친구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 특히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은 전 여자친구 김씨에 대해 이후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방송에서 암시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런데 2일 오후 6시 30분 기준 SBS 편성표(8월 3일)에 따르면 오후 11시 10분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여전히 예정돼 있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에는 제작진의 관련 입장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다.이에 따라 3일 그것이 알고싶다 과거 방송분이 재방송될지,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될지 등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한편,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현 그랜드 힐튼 서울,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별관 객실에서 사망했다.이어 사건 발생 10여일 뒤인 1995년 12월 8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김성재 살해 혐의로 긴급구속됐다.다시 6개월여 뒤인 1996년 5월 29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서부지청 안원식 검사는 전 여자친구 김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이후 모두 3차례 재판이 진행됐다.전 여자친구 김모씨는 1996년 6월 5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국주)로부터 살인죄를 적용 받아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1996년 11월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1998년 2월 25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도 원심 선고를 확정, 무죄를 선고했다.

2019-08-02 18:32:31

대구지법 전경.

말 안듣는다고 수업 제외 시킨 30대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칠곡군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수업 시간 중 피해 아동(6)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복도로 내보내 수업에서 제외하는 등 2개월간 모두 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아동을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과 떨어져 밥을 먹게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악의적인 학대로는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아동관련시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법원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해야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면제할 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9-08-02 17:55:09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맨즈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알쏭달쏭 생활법률] 슈퍼카 하자와 완전물급부청구

Q : 평소 차에 관심이 많은 A는 영국 R사의 고급세단 D모델을 5억원에 B사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 후 2주가 지났을 무렵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A는 B사를 찾아가 따진 후, D모델과 같은 새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기판 교체는 500만원이면 가능한 간단한 작업이므로 바로 교체해 줄 테니, 새차 교환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A : 위 사례는 민법상 완전물급부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대법원 2012다72582). 따라서 계기판 고장의 경우 그 수리가 간단하고, 교체비용도 수백만원 정도인데 반해, 얼마 타지 않았지만 D모델의 가격하락분은 5천만원 가량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으로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새차 교환 요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8-02 10:48:52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여성 고객 감금 60대 대리운전 기사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여성 고객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대리운전 기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50대 여성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게 된 A(60) 씨는 오후 11시부터 약 5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수성구 만촌동에서 신매동 시지고등학교 앞 도로(약 6km)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30 17:14:42

출처: MBC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무죄 판결은 외압때문?

29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법조계조차 수긍하지 못하는 권성동 의원의 무죄 판결과 3년 전 완공된 영주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방송한다.2013년 제기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권성동 의원이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자 명단이 발견됐다. 그러나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고, 수사 검사가 외압 의혹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한 끝에 권 의원은 기소됐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탁을 받은 최흥집 사장은 처벌됐지만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권 의원은 처벌을 면했다. 권 의원의 판결문을 본 법조인들은 재판부의 논리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 가장 큰 논점은 최흥집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최 사장은 자신이 청탁 받은 상황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수차례 진술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믿지 못할' 진술로 치부됐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일반인이 아닌 권력자가 청탁할 때 상황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부 부처의 문건도 '뜬소문을 정리한 정도의 문건'이라며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처벌 받지만 정작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은 처벌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인사 청탁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부재한 상황을 '스트레이트'가 점검한다. 한편 이번 방송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무죄판결 뿐만 아니라 기능을 상실한 영주댐의 실태 또한 공개될 예정이다. 3년 전 영주댐에 물을 담기 시작하자 내성천에는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물은 6급수로 전락했다. 하는 수 없이 영주댐의 수문을 다시 열 수 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영주댐은 수문을 모두 열어 둔 사실상 '유령댐'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다.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정이었다. 낙동강에 많은 보가 만들어지면 수질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수질악화를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영주댐을 건설했다. 내성천의 맑은 물을 모아 낙동강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댐으로 가로막힌 내성천은 자정능력을 잃으면서 6급수로 전락했다. 심지어 댐 곳곳에 균열이 발견되면서 3년이 지나도록 준공 검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주댐 건설 사업 관계자 8명을 포함해,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무려 1,152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29일) 밤 10시 5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그들의 해명을 들어본다.

2019-07-29 15:26:30

대구지법 전경.

병역법 위반 전직 사이클 국가 대표 등 4명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청각을 마비시킨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이클 국가대표 A(31)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쯤 응원용 나팔 등으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켜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과 대구병무청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고 범행 수법을 알려 준 브로커 B(32) 씨를 구속하고, B씨에게 배운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이들을 잇달아 적발했다.법원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32)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B씨를 도와 면역 면탈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온 B씨의 친동생 C(26) 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할 뿐 아니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7-28 16:46:23

배성범·강남일·이성윤. 매일신문DB

윤석열이 제일 형, 23기 동기 배성범·강남일·이성윤 나이는?

26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집단 지도 체제'라는 수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새 검찰총장이 자신의 동기들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앉혀서다.법무부에 따르면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대검찰청 차장에,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 및 강력부장이 법무부 감찰국장에 임명됐다.3명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나이가 적다는 게 눈에 띈다.윤석열 검찰총장 나이는 60세이다.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나이는 58세이다.강남일 신임 대검찰청 차장 나이는 51세이다.이성윤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나이는 58세이다.배성범, 강남일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비교적 늦은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 동기들 사이에서는 형으로 불린다. 이에 이어 검찰 요직의 동기들을 형님 리더십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9-07-26 16:47:48

김영대, 김우현, 양부남. 매일신문DB

검찰 인사, 윤석열보다 선배 기수 3인은 누구? "김영대, 김우현, 양부남 모두 윤석열 동생"

26일 이뤄진 검찰 인사가 화제다.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31일자로 단행한 것.해당 인사 명단에 윤석열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3기, 나이 60세)의 1기수 선배 기수인 22기 3인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앞두고 선배 기수들이 잇따라 퇴임한 가운데 이들 3인은 당분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서울고검장에 임명된 김영대(나이 57세) 서울북부지검장, 수원고검장에 임명된 김우현(나이 53세) 인천지검장, 부산고검장에 임명된 양부남(나이 59세) 의정부지검장이다.모두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나이가 적다.검찰 조직 상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기수가 우선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기들은 물론 몇몇 선배들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점이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9-07-26 16:39:35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나이·출신은? 사법연수원 몇기?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성범 지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배성범 지검장은 1962년생으로 경상남도 창원 출신이다. 마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해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1994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인천지검 형사4부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등을 거쳤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엔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았다.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으로 파견돼 화력발전소 비리도 수사했다.2017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맡았다. 이후 부산지검장 직무대리,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을 역임했다.광주지검장을 맡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데 기여했다.아래는 약력.2018.06~ 제62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2018.01~ 2018.06 제35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2017.08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2016.01 ~ 2017.07 제15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2014.08 ~ 2016.0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2014.01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2013.0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2012.07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2011.09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2010.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 부장검사2009.0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2009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2008.03 ~ 2009.01 제47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지청장200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200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0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2002 법무부 검찰2과 검사2000 부산지방검찰청 검사199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996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2019-07-26 16:05:0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알쏭달쏭 생활법률]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Q : 갑은 취업준비생으로 학원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노동상실율 30%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갑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일실이익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까지로 한정하여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갑의 일실이익을 만 60세까지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A :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주로 보험사)에 대하여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이익인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수익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가동연한까지 인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동연한을 언제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대법원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하는 판결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은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변경하였습니다.그러므로 갑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하는 보험사의 입장은 부당한 것이고, 갑은 보험사에 대하여 만 65세를 가동연한으로 하여 5년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7-26 11:18:26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포토]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만큼 주목 받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동행해 주목을 끌고 있다.

2019-07-25 16:28:29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취임 일성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윤석열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밝혔다.이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총장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의 법 집행 역량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그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의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 집행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윤석열 총장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상 범죄 강력 대응 ▷헌법 정신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검찰 수사권 통제 등을 약속 했다.윤석열 총장은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에게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한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2019-07-25 16:24:01

왼쪽부터 김수남, 김진태, 채동욱, 한상대, 김준규, 임채진, 정상명, 송광수, 김각영, 이명재, 신승남. 매일신문DB

[계산동기획] 윤석열 IN 문무일 OUT…역대 검찰총장 퇴임 후 뭐하나? "김수남 빼고 현역 변호사"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한다.그는 2017년 7월부터 42대 검찰총장을 역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기록을 썼다. 검찰총장 임기 2년을 무사히 채우고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43대 검찰총장 자리를 넘긴다.문무일의 올해 나이는 59세이다. 1961년 광주 태생.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사법시험 28회(1986년) 합격 및 사법연수원 18기(1987년) 출신이다. 1992년 대구지검 검사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대전지검·부산고검 검사장을 거쳐 42대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다. 신정아 게이트 수사(2007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역임(2015년) 등의 이력도 눈에 띈다.한편, 퇴임 후 그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그러면서 역대 검찰총장들의 퇴임 후 행보에 관심이 향한다. 한마디로,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로 나눌 수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얻은 변호사 자격증을 노후를 위해 쓰느냐 장롱 속에 묵혀 두느냐이다.그런데 21세기 들어 검찰총장에 임명된 30대 검찰총장(신승남)부터 문무일 직전 41대 검찰총장(김수남)까지 사례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1명 가운데 김수남 빼고 10명이 현역 변호사이다.이는 개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느냐, 큰 법무법인(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느냐로 다시 나뉜다. 좀 더 세분화 한다면, 그냥 변호사냐 고문변호사냐도 분류 요소. 직전 41대 검찰총장 출신 김수남은 퇴임 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게 여러 언론에서 언급한 최신 근황 소식이다. 후배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5월 입건된 바 있다. 유일하게 퇴임 후 '아직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사례이다.물론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위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자체적으로 2년간 제한하는 데 따라 아직 변호사 개업을 할 시기가 안 된 것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김수남이 미국으로 떠난 게 '도피성'이라는 해석을 했고, 김수남이 퇴임한 날짜는 2017년 5월 12일이라 이미 2년이 지났다. 따라서 변호사 개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는 풀이도 가능한 상황이다.40대 검찰총장 출신 김진태는 올해 2월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변호사로 영입된 바 있다.39대 검찰총장 출신 채동욱은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있다. 화가 활동이 종종 언론에서 언급됐다.38대 검찰총장 출신 한상대는 퇴임 후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고,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도 맡은 바 있다.37대 검찰총장 출신 김준규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36대 검찰총장 출신 임채진은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35대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법률사무소 변호사.34대 검찰총장 출신 송광수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인 김앤장(김&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이다.33대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도 자신의 법률사무소 변호사.31대 검찰총장 출신 이명재는 역시 유명한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있다.▶30대 검찰총장 출신 신승남도 퇴임 후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사퇴한 이력이 눈길을 끄는데, 이후 좀 더 시선을 집중시킨 이력이 있다.신승남이 운영에 참여하는 한 골프장 여직원이 신승남이 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2014년 11월 고소한 사건이다.그런데 이에 대해 신승남이 여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것.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은 그러나 1심은 물론 지난해 12월 2심(항소심)에서도 무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그런데 해당 사건은 현재 종결돼 있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것.검찰에 따르면 신승남이 직원 기숙사를 방문한 때는 2013년 5월 22일이었다. 그런데 2014년 6월 19일 성범죄 피해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친고죄 조항에 따라 1년 안에 고소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직원이 신승남을 고소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결국 친고죄 규정 폐지가 소급 적용되지 못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이듬해, 신승남은 여직원과 그 아버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라는 수식만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2019-07-24 00:00:00

대구지법 전경.

"내 개는 명품견" 목줄 채워달라는 요구에 욕설로 받아친 대학교수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대구 한 대학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45)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북구 무태조야동 한 공원에서 크기 20㎝ 정도의 포메라니안 품종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37)에게 "우리 개는 명품개라서 안 물어"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어린이집 원생들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A씨의 애완견을 보고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후 4개월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A씨 신원을 특정했고, 검찰은 A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2019-07-23 14:05:55

[현장사진] 22일 오후 5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YTN vod

[현장사진] 22일 오후 5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현장사진] 22일 오후 5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2019-07-22 17:07:36

대구지검 전경.

검찰, 고수익 미끼 300억 원대 유사수신 판매조직 추가 구속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3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불법 유사수신업체(매일신문 5월 28일 자 8면)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조직의 본부장(50)과 대구지사장(60) 등 4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부사장(61)과 상무(50) 등을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프로그램 개발자(38)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인 사장(52)을 비롯해 모두 12명이 사법 처리될 전망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원금 보장을 약정하면서 1계좌당 1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로 인한 범죄 피해금은 모두 307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만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지검은 지난 2월 대구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달 충북 청주 본사를 압수수색해 부사장·상무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19-07-22 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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