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생활기록부 함부로 고칠 수 없어 "부정적 내용 정정해달라" 소송 낸 고교생 패소

담임교사가 기술한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정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고교생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사실에 부합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데도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정정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판단자료로서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을 통해 생활기록부 정정을 요구한 사례는 강원도 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양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생활기록부 정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담임교사가 기재한 학생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일부 내용에 불만을 품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5∼6줄이었다. A양의 부모는 이 중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학교 측은 "A양의 단점만 기술된 것이 아니라 장점도 기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잘 파악해 기술했다"며 "담임교사의 직무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정을 거부했다. 그러자 A양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 측은 "담임교사가 제시한 근거 사실은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것이고 단순 평가만 기재됐다"며 "기재 가능한 최대 입력 가능 글자 수가 1천 자임에도 불과 5∼6줄에 불과하고,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학생도 단점을 기재한 점 등으로 볼 때 A양만 악의적으로 단점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천 자에 맞춰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지나치게 불성실하게 작성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교사가 1년간 학생을 지도·관찰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 평가 내용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대학입시의 불이익을 우려로 무분별한 정정을 허용한다면 담임교사가 학생의 단점을 소신껏 기재하지 못해 신뢰도와 판단자료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업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등을 정정해 달라는 요구는 학교마다 간혹 있었지만,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소송은 원고인 해당 학생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8-06-18 14:20:53

'청탁 거부당하자 협박·악의적 보도' 인터넷매체 기자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자신의 청탁이 거부당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쓴 혐의(강요미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인터넷 매체 기자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직원 B씨에게 "시설 대관을 해주지 않으면 대구시장 등에게 비위를 알려 박살내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협박과 함께 "B씨가 부정한 돈을 받고 편파적인 대관 업무를 한다"는 허위 기사를 쓴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B씨는 같은해 10월 자신이 일하던 직장 지하 주차장에서 'A씨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언론매체를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악용했고,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공갈·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6-18 14:08:49

[속보] 검찰 '재판거래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중요성 고려"

[속보] 검찰 '재판거래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중요성 고려"

2018-06-18 10:23:30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 등 은행장 4명을 포함한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매일신문DB

채용비리 관련, 대구은행 박인규 전 은행장 등 2명 구속, 6명 불구속 기소

대구·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은행장 4명을 포함한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박인규 전 행장과 부행장 등 임원급 3명, 인사 담당자 등 실무진 4명이 포함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김우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시중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녀를 차별 채용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일었던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 등은 2014~2017년 7차례에 거쳐 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우수 거래처와 사회 유력인사, 임직원 자녀 등 24명이 부정 채용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은 보훈대상자가 아닌 주요 거래처 자녀에게 가짜 보훈번호를 부여해 특채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훈 특채는 보훈 자격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이 낮고 2년동안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박 전 은행장은 영업지원직 수요가 없는데도 대학 동문과 고교 친구, 우수 거래처 등의 채용 청탁자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의 운전기사 자녀의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별도로 청탁 명부를 작성,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하면서 탈락 대상자의 점수를 고쳤다. 점수 조작은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중복적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은행장이 청탁했거나 관심을 가진 지원자는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 관리했고, 전형별로 표시해 은행장에게 보고했다. 다만 이들 추천 지원자의 채점표 점수는 모두 삭제돼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하고자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6-17 17:52:30

프로야구 입단 미끼로 수천만원 요구한 대구 한 고교야구 감독 구속영장 청구

프로야구단 입단을 미끼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감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대구지검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고교 야구부 감독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및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단 입단을 빌미로 학부모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하거나 학부모들로 구성된 후원회에 각종 대회에 출전 명목으로 100만~2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부모 민원을 접수하고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지난 3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은 18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8-06-17 17:01:54

채용비리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혐의 인정하지만 상급자 지시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박인규 전 은행장 측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횡령 금액 등에 대해 이의를 표시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은 14일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자 공판준비기일을 주재했다. 박 전 은행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은행장 등 상급자의 지시와 관례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날 유일하게 출석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는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박 전 은행장과 A씨를 모두 같은 법무법인이 변호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무법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다소 의견이 대립되는 면이 있었으나 재판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이 있다면 사임하겠다"고 방어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쟁점을 3가지로 정리했다. ▷부정 채용(업무방해) 혐의 ▷ 증거인멸교사 혐의 ▷속칭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혐의(배임ㆍ횡령) 등이다. 박 전 은행장의 변호인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2014년에 있었던 일인 탓에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ㆍ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 액수에는 이견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사용한 비자금은 9천여만원이 아닌 3천만원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도 500만원 정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박 전 은행장에 대해 한 번 더 재판준비기일을 잡기로 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오는 첫 공판은 다음날 11일 열릴 예정이다.

2018-06-14 17:10:59

생후 10개월된 아이가 울자 막말을 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동 돌보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아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부모가 몰래 녹음…증거 안돼" 젖먹이 학대 아동 돌보미 무죄

생후 10개월된 아이가 울자 막말을 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동 돌보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아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을 돌보고 있었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수차례 막말을 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했다. 또 울고 있는 B군을 그대로 둔 채 전화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당시 A씨 행동과 B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담겼다. 녹음 내용 중에는 A씨가 B군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소리도 있었다. 재판에서 A씨는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신체적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녹음된 음성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녹음이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 얻은 대화 내용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신체적 학대 혐의도 실제로 A씨가 B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는지, 다른 도구로 사물을 두린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자백했지만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8-06-13 20:00:22

대구지법은 최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인 행정 소송에서 'LH가 시행하는 사업 모두가 공익 사업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LH 대구경북본부 전경. 매일신문 DB

LH 사업, 다 공익사업은 아냐…법원 "도로공사에 공사 수수료 내야"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사업은 모두 공익 사업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LH의 사업이 공익적 성격은 띠고 있지만 영리 목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3일 LH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수수료를 둘러싸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공사가 LH에 부과한 '공사 시행 허가수수료' 1천470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14년 9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LH와 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서창분기점 인근에 각각 공사 구간을 나눠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LH가 추진하는 인천 서창2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 과정에서 방음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차음벽 공사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LH에 공사 시행 허가 수수료를 부과했다. 차음벽 설치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사비의 0.001%를 도로공사에 내야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이 비영리사업으로 도로공사를 할 때는 전액 면제된다. LH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공법인으로, 비영리사업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므로 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버텼다. 실제로 LH는 서창2지구뿐만 아니라 대구옥포ㆍ금호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방음벽 설치 공사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공사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음벽이 설치되더라도 서창2지구 공공주택 입주민들만 혜택을 입을 뿐 일반 고속도로 이용자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LH는 공기업이지만 공공주택사업으로 매입한 토지를 임대하는 등 수익 활동도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업이 완전히 비영리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8-06-13 20:00:30

검찰, 1조원대 구미 꽃동산 조성 업체 대표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

구미시가 추진한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본지 4월 10일 자 9면 보도)과 관련, 검찰이 공원 조성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공용지와 상업용지 비율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업제안서를 구미시에 제출해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협상대상자 선정방식'의 맹점을 노리고 허위 서류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제안서 평가점수는 구미시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가 비공원시설의 규모, 공원 조성 계획 등을 계량·비계량 방식으로 평가해 산출된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다른 업체를 비교적 큰 점수차로 따돌리고 지난 2016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꽃동산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구미 도량동 75만㎡ 중 70%는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45층 규모의 아파트(3천95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다만 검찰은 업체와 유착 의혹이 일었던 구미시 공무원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수사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보유한 정황이 드러난 공무원만 구미시에 징계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무마 의혹이 일었던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8-06-11 18:07:56

[알쏭달쏭 생활법률상식} 건설공사와 지체상금

건설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라 함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의 1,000분의 1입니다. 민간건설 도급표준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율 약정이 없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1일 공사대금의 1,000분의 1)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지체일수를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 마치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사지연의 형태, 책임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체일수의 시기와 종기를 결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별로 지체상금 시기와 종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공사도급계약이 유지된 채 공사중단없이 수급인이 공사준공기한을 넘긴 경우 공사준공일 다음날부터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날까지의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자재제공 약속을 위반하고 자재를 제공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등 도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만약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사완공 후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을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이 공사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3150 판결) 따라서 공사 목적물에 대해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은 공사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공사가 준공기한 전에 중단되거나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준공기한 전에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후 연대보증인이나 다른 업체가 공사를 완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입니다. 물론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즉, 도급인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수급인에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공사중단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전체 공사중단기간을 공사 지체일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남호진 변호사(법무법인우리하나로)

2018-06-16 05:00:00

갈등 업체대표 살인교사로 기소 70대 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업체 대표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A(75·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자기 건물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던 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수건의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자 가족에게 "업체 대표를 해칠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가족 진술과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범행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을 했다.

2018-06-11 09:49:49

대표판사 119명 오늘 '재판거래' 논의…검찰수사 vs 자체해결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해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 119명이 10일 머리를 맞댄다. 이번 사태의 해법을 둘러싼 의견수렴 절차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순서다. 관련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 법관들의 강경론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참 법관들의 신중론이 맞선 상황에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채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판사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하는 한편 특정 법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놓고 사법부에 몰아친 파문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한다. 현재로서는 선언문 내용이 '의혹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119명의 대표판사 중 58.8%에 해당하는 70명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이기 때문이다. 단독·배석판사들은 이미 자체 회의를 통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만큼 대표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는 중견·고참 판사들이 후배 판사들과 어떻게 이견을 조율할지가 변수라는 관측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대체로 강경한 해법보다는 신중한 접근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 수사냐 사법부 자체해결이냐'라는 이분적 구도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대표판사들이 선언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절충안으로 꼽힌다. 수사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은 피하자는 취지다. 대법관 출신인 한 법조인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법부 자체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면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은 재판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혹시라도 무죄가 선고되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협조하겠다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검찰 대신 국회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는 방안도 사법부 일각에서 거론된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담긴 '재판거래 의혹'이 실행됐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문건 작성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 고발하기보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실행 가능성이 크다. 조사대상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권한은 물론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 등을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권한도 있어 진상규명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조사과정이 공개되므로 여론의 신뢰를 얻으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정조사 등을 통해 문건 작성 관여자 등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원행저처의 문건작성 행위에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더라도, 반(反) 헌법적행위로 판단되면 문건작성자와 작성지시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는 달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후 김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 내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5일 김 대법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검찰수사 촉구와 사법부 자체해결 등 다양한 위원별 의견을 전달했다.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검찰고발은 부적절하다'는 다수의견을 김 대법원장에 전했다. 일선 판사들도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판사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2018-06-11 08:31:03

법원 민사조정위원 구속영장 기각 '봐주기' 논란에 법원 "황당한 말" 일축

80억 원 대 사기`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한 요양 의료재단 이사장(본지 지난 7일 자 12면 보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한 사유를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한 관계자는 "이사장 A(46) 씨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구속을 해야 할 사유가 충분했다. 포항에서 A씨만큼 많은 재단이나 회사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긴 사례가 과거 10여 년 동안 없었고, 현재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A씨는 법정 구속을 해야 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문을 한 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 액수에 대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개월 뒤인 지난달 16일 검찰은 수사를 보완해 A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서도 영장전담 판사는 "1차 영장재판 이후 이루어진 수사상황과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추어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A씨는 검찰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법원 민사조정위원 신분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 당일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조정위원을 공식 해촉했다. 이처럼 민사 조정위원 출신인 A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나 기각되자 지역 사회에서도 '아는 사이끼리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공식 답변을 통해 "A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영장전담판사가 법원의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결과이지, 과거 조정위원 전력을 고려한 특혜가 아니다.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추측에 사법 불신이 조장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1차 영장실질심문을 한 판사도 A씨를 심문 당시 처음 봤고, 2차 영장심문 판사는 지난 2월 법원에 온 판사로 A씨와 일면식도 없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수사나 재판에 불응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될 만한 행위가 없다면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안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양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2018-06-11 05:00:00

다른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기 위해 조직원 수십 명을 집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전 두목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구지법. 매일신문DB

포항 원정 패싸움 지시 혐의 동성로파 전 두목 무죄 선고

5년 전 포항 원정 패싸움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전 두목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30일 수상레저사업 이권을 두고 갈등을 빚던 포항 삼거리파와 원정 패싸움을 벌이고자 조직원 42명을 포항 월포해수욕장에 집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 원정 패싸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4년 동성로파 부두목 B(51) 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배후에 A씨가 있었다고 판단, A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를 포함한 조직원 24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목 A씨가 패싸움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40명이 넘는 조직원을 비상소집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두목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오히려 차기 두목으로 거론된 부두목이 큰 자금력을 바탕으로 두목 A씨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집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성로파는 대구지역 4대 폭력조직 중 하나로 1973년 대구 중구 동성로를 거점으로 대구 전역으로 세력을 키워왔다.

2018-06-08 18:54:29

2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된 대구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매일신문DB

230억 가로챈 일간지 기자 출신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항소심에서 감형

2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된 대구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2014~2016년 지인들을 상대로 23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던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5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역 모 일간지 기자 출신인 A씨는 2013년 11월 대구 동구에 부동산경제연구소 사무실을 차린 후 지인 등 111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30억원을 유치했다.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며 투자자들과 친분을 쌓은 A씨는 경남 신항만 부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점과 투자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100억원 정도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6-08 17:54:11

대구지법 일선 판사들 "재판거래 책임 통감… 대책마련 촉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지법 단독판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도 대책 마련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놨다. 8일 대구지법 배석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된 점에 대하여 참담함을 느끼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과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들도 앞서 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에는 대구지법 단독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관은 통상 합의부 배석판사와 간단한 사건을 홀로 처리하는 단독판사, 지법 부장판사(고법판사) 등을 거친다.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은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전달된다. 이날 모인 전국 법원별 대표 판사들은 일선 판사들의 공통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전국 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서가 채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6-08 16:58:11

'주인-노예 관계' 여중생 성적 학대 20대 항소심서 감형

'주종 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를 본 여중생은 지난해 8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남성을 고소한 뒤 투신해 숨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B양에게 신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B양은 지난해 8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 'B양 성폭행을 돕고 동영상을 찍었다'며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2018-06-08 15:31:31

[단독]포항 모 의료재단 이사장 80억 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무부 소속 단체와 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한 포항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80억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인석)는 6일 금융권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부풀려 받고, 명의를 빌려 세운 회사 3곳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모 의료재단 이사장 A(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쯤 북구에 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이 43억원임에도 78억원인 것처럼 금융회사를 속여 55억원을 대출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남구에 요양병원을 짓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설사, 식품회사, 자재회사 등 3곳을 설립한 뒤 이 회사들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거래 납품 단가를 올려 받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자금 32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횡령한 금액 중 거래대금 차익과 허위 직원 급여 등으로 받아 챙긴 9억2천만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대출과 횡령한 돈 중 일부를 사채 변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사였던 부친이 숨진 뒤 의사 면허가 없는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무리하게 재단을 설립`확장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난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빌려 쓴 사채를 모두 갚고 나서도 계속 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재단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회원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사건이 불거지자 모두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랑 포항지역연합회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는 대상이어서 바로 사표를 받았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사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 의료재단은 산하에 요양병원 2곳을 두고 있으며, 병상 450개를 운영하고 있다.

2018-06-07 08:31:46

'재판거래 문건' 98개 추가공개…세월호·청와대 관련 포함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로 대거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포함돼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 등장 인물은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법원 구성원에 대한 안내말씀 자료'를 통해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중요 문서 5개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 228개 문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과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보고서' 등 문건이다. 이중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은 공개 전부터 일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재판부를 어디에 맡길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특히 특별재판부나 수석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을 위해 사무분담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문건은 상고심 판사를 임명할 때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면서도 외견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BH배제결정설명자료는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여당의 지적과 관련해 '정치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해명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VIP 보고서는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법관 증원'은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노리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의혹문건이 전부 공개되면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된 일선 판사들의 조직적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5일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문건 검토를 통해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보고서에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 또는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90개 문건과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가 된 84개 문건 등 총 174개 문건을 인용했다. 반면 사법행정권남용과 관련성이 있지만 재판 독립 침해 등 우려가 없는 236개 문건은 따로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고,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과 함께 문건 파일이름과 암호설정 여부만 별첨자료에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려면 문건을 보고서에 인용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완전 공개해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고서에 인용되지도 않은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과 관련된 문건도 내용을 완전 공개해 사법부가 셀프조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내부 투표를 거쳐 문건 410개 전부를 대표회의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2018-06-05 13:43:16

대학 신입생 추행한 전문대 교직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학 신입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사립 전문대 교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장미옥)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위력에 의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역 한 전문대 홍보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B(20) 씨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다른 피해자 C(20) 씨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인근 공원과 차량 안에서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피해자들의 취업이나 홍보대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용서를 구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동정을 호소하는 등 오히려 괴롭혔지만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06-04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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