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법원·검찰

법원·검찰

 

원아 '하루 4번 학대' 어린이집 전직 교사에 벌금 4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하루 수 차례씩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27) 씨에 대해 10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지난 5월 3일 훈육을 이유로 원생 B(4) 양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하루동안 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와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린이를 고의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어린이에게 가한 힘의 정도가 중하지 않게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12-10 21:27:23

대구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오 달성군수 '혐의없음'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문오 달성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김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연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복합행정센터 부지 계약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 등 재임 기간 중 추진한 사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군청이 발간하는 소식지를 초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또한 지난해 9월 '사전 모니터링'을 이유로 군민 500여 명에게 군청이 운영하는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를 '매향노'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이에 대해 검찰은 TV 토론회에서 언급한 사업 모두 실제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내용이고, 매향노 발언 등은 상대 후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소식지 발간이 달성부군수의 책임 아래 이뤄졌고, 호텔 행사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으로 연 통상적인 행사여서 김 군수가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8-12-10 17:44:08

대구지검, 북한산 석탄 밀반입 경북 무역업자 1명 구속, 나머지 3명은 불구속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석탄 수입업자(본지 8월 21일 자 6면 보도)들을 검찰이 무더기 기소했다.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0일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44)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 5개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경북 등에서 무역업체 6곳을 운영 중인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 25일 북한산 무연성형탄 4천119t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여t(57억원 상당), 선철 2천여t(11억원)을 포항·당진·인천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8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과거부터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던 무역업자들은 유엔 제재로 수입이 어렵게되자, 러시아를 거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중국계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하역하면 제3의 선박에 바꿔 실어 국내로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으로 관세청을 속였다.당시 일부 러시아산 석탄은 t당 130달러 수준에 거래됐지만, 국제 거래가 막힌 북한산 석탄은 절반 수준인 t당 66달러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었다.특히 A씨는 무연성형탄에 대한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품목인 세미코크스로 위장하기도 했다. 품목을 위조해 5억원 이상을 밀수입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검찰은 이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한국남동발전과 감시에 소홀했던 외교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남동발전은 지난해 포항 한 무역업체로부터 북한산 석탄 40t을 당 96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0 17:25:23

사기꾼에게 속아 4억5천만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공천 바란 것 아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광주지검 피의자 신분 출석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018-12-10 10:40:59

SNS에서 단원 모함한 대구 기초단체 소속 합창단장에 벌금 400만원 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자신이 소속된 합창단 단원을 모함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 단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합창단 단장인 A(56) 씨는 지난 2월 단원 42명이 참여하는 SNS 게시판에 특정 단원을 지목해 "거짓 제보를 한 단원은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퇴단하길 바란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단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양주를 선물하고 지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단원으로 입단시켰다'는 익명의 투서가 해당 구청 감사과에 접수돼 합창단 내 갈등이 심했다. 투서에는 '총회 당일 대회 상금으로 단원들에게 준 5만원이 단장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도 담겼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단원은 해당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12-07 17:19:00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후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면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강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된다.그는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교육감을 불러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강 교육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 기재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8-12-07 17:15:53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논문 표절 의혹'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무혐의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이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표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10월쯤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배 의장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배 의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다만 경찰도 배 의장이 표절 논문을 고의로 선거 홍보에 이용한 것이 아니며, 선거 공세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배 의장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 의장은 '바른미래당 소속 상대 후보가 (내가)여자라는 이유로 흑색선전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해 상대 후보로부터 고소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두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대 후보를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2018-12-06 18:33:29

최기문 영천시장

최기문 영천시장 검찰 출석…별다른 입장 밝히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6일 오후 1시쯤 대구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최 시장은 대구지검 청사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의식한 듯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청사로 향했다.최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 약 4만9천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5년 경찰청장을 역임한 최 시장은 재직 당시 설치한 방범용 CCTV로 강력·절도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과장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근 최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8-12-06 18:33:03

온몸에 문신 새겨 병역 회피한 2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6일 온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25) 씨는 지난 2012년 경남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13살 때인 2006년 몸에 새긴 문신 때문이었다. 이후 몸 전체에 수차례 문신을 새긴 A씨는 지난해 8월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이 됐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많은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12-06 17:26:24

뇌물 파문 일으킨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대구시청 관계자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관계자와 대구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각각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기소된 안광학산업진흥원장 A씨와 대구시 사무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2014~2015년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안경 관련 제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게 수차례 안경을 전달했다는 안광학산업진흥원 직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구시의 감사를 받고 있던 해당 직원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재판부는 "뇌물이 오간 정황은 의심되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2018-12-06 17:22:09

집단 성폭행 청소년 5명 중 2명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잔혹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미성년자 처벌 수위 논란을 일으켰던 청소년 중 일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6일 술에 취한 14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준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17) 군 등 10대 청소년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2명을 1심보다 1년씩 줄어든 장기 3년, 장기 2년으로 감형했다. 나머지 3명은 장기 4년, 단기 3년인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추가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소년원에 보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만 16~18세인 이들은 지난 1월 14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B(14) 양 등 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만취하자 차례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성인의 경우 법률상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된다.

2018-12-06 17:16:19

대구 기초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잇단 기소

뇌물공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대구 기초의원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구의원(무소속)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지난 7월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구의원 A씨 차량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며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돈이 든 봉투를 발견한 A 구의원은 곧바로 봉투를 김 구의원에 돌려줬고, 검찰도 A 구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돈을 건넨 김 구의원은 한국당 대구시당으로부터 당원권 2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지자 탈당했다.아울러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대구 북구의회 김용덕 구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수백 명에게 16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쯤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2018-12-06 14:08:42

박선우 변호사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소송에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Q : 갑은 배우자인 을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번화가에서 큰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음식점의 권리금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권리금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A : 권리금(영업권)은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권리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탓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는 영업권의 가치가 권리금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가치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감정을 통해 권리금을 구체화시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어, 권리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8-12-05 22:42:41

최기문 영천시장. 매일신문DB

공직선거법위반 최기문 영천시장 6일 검찰 소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6일 검찰에 소환된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6일 오후 1시 30분 최기문 영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 약 4만9천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 시장을 소환해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2018-12-05 18:14:45

방을 구한다면서 속여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부동산 중개인이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 외워 절도 행각 2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 부동산중개인에게서 원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에 있는 한 빈 원룸에 하루 묵은 후 방에 있던 TV(37만원 상당)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오후 1시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방을 구한다고 속인 A씨는 함께 방을 구하는 척하면서 중개인이 누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외워 범행에 활용했다.A씨는 사흘 뒤 같은 수법으로 오후 6시쯤 다른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부모님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12-05 17:16:35

'미투 폭로' 지역 모 대학 교수 '공소권 없음'

'미투(me too)' 폭로로 불거진 지역 모 대학 교수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2013년 이전에 사건이 발생해 고소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게 이유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2007년 전임강사 시절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지역 모 대학 교수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과거 친고죄였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소 기간이 짧다보니 피해자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잦았다. 2013년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지만 법 시행 이전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검찰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고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라며 "박사과정에 있던 대학원생의 지적능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교수는 지난 4월 여성단체들의 미투 폭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섰다. 여성단체들은 A교수가 전임강사로 부임한 첫 해부터 연구실, 술자리 등에서 제자를 성추행했고, 동료 교수들은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은폐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2018-12-04 16:32:06

김앤장 압수수색 관련 YTN 캡처 화면

검찰 사상 첫 김앤장 압수수색…"양승태 대법원과 수시 접촉"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이 김앤장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사건 수사와 관련,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있는 곽병훈 변호사와 A 변호사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와 A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 출신인 곽 변호사는 2015년 2월~2016년 5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았고 A 변호사는 일본 전범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검찰은 곽 변호사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돼 압수수색은 못했다.특히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과 김앤장이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곽 변호사는 강제징용 소송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부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 관련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8-12-03 10:31:10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늘 조기 가석방…6개월 이상 수감 58명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가석방됐다. 대구경북에서는 10여명이 출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이 이날 오전 대구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대구경북에서는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8명이 가석방된 것을 비롯해 10여명이 교정시설을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교정청 관계자는 "특정 교정 시설별 출소자 인원은 관련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5명은 가석방이 보류됐다.지금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무부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다.법무부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고 강조했다.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 활동 등 특별 준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2018-11-30 18:49:48

대장내시경 중 환자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의사 항소심서 유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30일 의료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A(49) 씨는 2012년 6월 26일 오전 10시 경주 한 내과의원에서 70대 여성을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1cm 크기의 천공을 내고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방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약 2분간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시술을 중단한 채 보호자에게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했고, 의료기록에는 항문 부근에서 분변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돼 내시경을 중단했다고만 기재했다.그러나 수면 마취에서 깬 환자는 턱과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이면서 통증을 호소했고, 다음 날 오전 한 대학병원에서 1cm 크기의 천공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패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한달쯤 뒤에 숨졌다.1심은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의사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를 지연시킨 A씨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내시경 영상에는 A씨가 주장한 검은색 덩어리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내시경 끝부분이 대장벽에 과하게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내시경이 중단되는 장면만 촬영됐다.A씨는 대장 천공의 크기가 내시경의 지름(1.38cm)보다 작고 천공된 부위까지 내시경이 이르지 않았으며 고령, 변비 등으로 인한 자연천공이라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은 내시경과 먼 부위에서도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검사 당일 피해자가 정상적인 신체상태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피고인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11-30 17:02:47

"외박 중 음주 퇴학처분 취소" 사관생도 파기환송심 승소

수차례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 끝에 승소했다.대구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김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사관학교에 입학한 김 씨는 같은 해 11월 외박을 나가 동기 생도와 소주 1병을 나눠마시고, 이듬해 4월에도 가족과 저녁 자리에서 부모의 권유로 소주 2~4잔을 마신 사실이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았다.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는 음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기일 등으로 음주를 해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음주 행위를 두 차례 이상 했을 경우 퇴학이 원칙이다.1, 2심은 김 씨가 사관학교 특유의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이상 위반시 퇴학 조치하도록 정한 3사관학교의 예규는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3사관학교는 2016년 3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되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규를 완화했지만, 이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다만 1심 재판부가 확정판결 이전까지 퇴학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김 씨는 2016년 2월 수료상태로 학교생활을 마쳤다. 이후 김 씨는 부사관에 지원해 군 복무 중이며 소송이 끝나는대로 임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30 16:54:49

대구지법, 대구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소란 피운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는 30일 지난해 9월 대구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일 오후 2시 35분 국회헌법개정특별회원회, 대구시, 경상북도가 공동 개최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한 A(58) 씨는 대구시 소속 청원경찰이 자신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자 손가락을 꺾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개회사, 격려사 및 축사를 듣던 중 "서론이 길다. 왜 토론회를 하지 않느냐"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고, 청원 경찰들이 수차례 퇴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A씨는 청원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11-30 16:51:58

검찰, 이재만 추가 기소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 공약집 판매 혐의 등"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추가 기소했다. 30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예비후보 공약집 3천부를 서점이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공약집을 유권자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 납품한 인쇄업체 대표와 이를 판매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 전 최고위원에게는 선거구민과 식사 후 음식값 6만원을 지불하는 등 후보자 기부행위 금지 조항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해당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 측은 증인 신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캠프 관계자 14명의 진술조서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들은 "이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회 공식 회의자리에서 '일반 전화를 착신전환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지시했으며, '선거가 끝나면 알바비를 두둑이 챙겨주겠다'라며 금품 지급을 약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일부 측근들에게 착신전환을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다수에게 공식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고, 금품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특별기일을 잡고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구속 기소 이후에도 관련 정보를 계속 수집해왔다는 검찰도 "향후 재판 동안 추가 증거를 내겠다"고 밝혔다.

2018-11-30 16:51:48

승진 대가로 수천만 원 수수 혐의, 김영석 전 영천시장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승진이나 공사업체 선정 등을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에게서 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를 받고 있다.또한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A씨의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4천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구속됐고, 다음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8-11-30 16:51:38

3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양심적 병역거부자 출소(가석방) 릴레이, 대구구치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했다.이는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석방 조치다. 전국 총 58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날 가석방됐다.11월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무부가 판결 취지를 반영,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데 따른 것이다.

2018-11-30 10:41:28

수성구청 펀드보전사건, DGB 캐피털 채용비리 검찰 수사 마무리

검찰이 대구은행의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은행 임원 5명과 수성구청 간부공무원 1명 등 6명을 기소했다. 또한 DGB캐피탈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자녀의 부정 채용 의혹에 휩싸였던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은 무혐의 처분했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014년 6월 수성구청의 펀드 투자 손실금 전액을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하춘수·이화언 전 은행장 등 3명과 부행장급 임원 2명, 대구은행(법인), 수성구청 전 세무과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 등은 2008년 수성구청에 판매한 30억원 상당의 채권형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액 12억 2천400만원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2014년 6월 이 문제를 해결하려 임원 회의를 열고 전·현직 임원별 직급에 따라 사비로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갹출하는 방식으로 손실금을 메꾼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의 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검찰은 또 구청에 손실금을 보고하지 않고 손실액만큼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은행에 적극적으로 보전을 요구한 혐의로 전 수성구청 세무과장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보전금을 분담한 은행 임원 8명과 손실금액 계산과 전달 역할을 한 직원 2명, 세무과장 지시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구청 공무원 5명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한편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DGB캐피털 전 경영지원본부장 이모 씨와 법인도 업무방해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이 씨는 2015~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역 대학 출신 응시자 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합격했다. 또한 DGB캐피털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에서 연령 제한 기준(남자 32세, 여자 29세)을 적용한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검찰은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의 아들을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점수 조작이나 면접위원에 대한 부정청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면접 서류 등에서 가족관계가 삭제된 정황은 발견됐다.검찰 관계자는 "DGB 캐피털측은 공정성을 위해서 가족관계를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 박 직무대행과 지원자가 부자 관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다만 면접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2018-11-29 19:03:19

지난 2004년과 2009년 노래방 여주인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담배꽁초 덜미' 노래방 여주인 연쇄 살인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A(48) 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된 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검찰은 범행 동기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선처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지난 2004년 6월과 2009년 2월 대구 북구와 수성구의 노래방에서 40대 여주인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장기미제로 남을뻔했던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때리고 가방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유전자 정보와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담배꽁초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점을 바탕으로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2018-11-29 17:22:30

포항 남구 한 마을잔치 음식에 농약을 타 중형이 선고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 고등어추어탕 농약 살포 60대 할머니 항소심서 감형

포항 남구의 한 마을에서 잔치 음식에 농약을 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마을잔치 음식인 고등어추어탕에 농약을 탄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마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지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마을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선처를 탄원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4시 50분쯤 포항 호미곶면 어민협회 선주대기실에서 전날 저녁 한 주민이 조리해둔 고등어탕에 살충제를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행히 이날 오전 6시쯤 고등어탕을 먼저 맛본 마을 부녀회원이 마비 증세를 보였고,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들이 먹지 않아 더 큰 피해는 없었다.

2018-11-29 17:20:56

홍가혜 씨 방송 출연 장면. tv 화면 캡처

홍가혜,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혐의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과장 있지만 허위는 아냐"

홍가혜 씨가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혐의 관련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29일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홍가혜 씨의 TV 매체 인터뷰 발언이 과장된 측면은 있어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판결 취지다.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언급,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11-29 15:02:57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3심)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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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10:31:36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다른 피해자의 영정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대법원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에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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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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