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매일신문DB

[속보] '노태악' 신임 대법관 후보…조희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노태악(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골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태악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앞서 9일 노태악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준(59) 수원지방법원장, 권기훈(58)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천대엽(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추려진 바 있다.이어 최종적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후임 후보로 정해진 것.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이며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2살 많은 형이 바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노태강 전 문체부 제2차관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서원 등 비선 실세 사태와 관련해 좌천된 바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발탁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19일까지가 임기였다.노태악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동생이 형보다 더 출세하는 맥락도 만들어진다. 노태악 후보자가 거친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방법원장 등은 차관급인데, 대법관은 장관급이다.한편, 조희대 대법관 다음으로는 올해 9월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끝난다. 이어 2021년 5월 박상옥 대법관, 2021년 9월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노태악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대법관 후임 후보자 인선이 이어질 예정인데, 그 정치적 맥락도 계속 눈길을 모을 전망이다.

2020-01-20 17:29:57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내일 2심 선고 미뤄져 "2번째 연기"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2심) 선고가 21일 열리기로 했지만, 이게 연기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취소했고, 대신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변론 재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이는 당일 법정에서 재판부가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재판부가 다시 쟁점을 들여다보고 추가 소명을 듣는 등의 이유로 변론이 재개된다.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로써 2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24일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게 4주 미뤄졌고 또 다시 연기된 것.이에 따라 변론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 선고공판까지 가게 된다.김경수 지사는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고공판이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설연휴를 앞두고 비슷한 상황을 맞은 셈이다.한편, 김경수 지사는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이유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김경수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앞서 이번 항소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2020-01-20 17:00:06

고유정. 매일신문DB

검찰, 고유정 사형 구형 "반인륜적·계획적 범행"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사형 구형 이유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을 저질렀다.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사망 당시 36세)를 흉기로 살해하고 강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여기에 지난해 3월 2일 오전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아들(사망 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이 두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고유정이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재판부가 실제로 선고를 하는 선고공판은 빠르면 2월 10일 열리고, 늦어도 3월 중 열릴 전망이다.

2020-01-20 16:30:2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체류 기간 만료된 태국 여성 불법 고용한 대구 유흥주점 업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대구시내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A(40)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여성 B(32) 씨 등 1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20 14:44:3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인사치레 하라" 100만원 받은 경찰관,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사건을 중재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챙긴 대구의 한 지구대 소속 중간간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격정지형의 선고는 유예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A(51) 경위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2시쯤 북구 구암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주차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됐다.두 사람이 서로 욕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자 양측을 중재하고 현장에서 합의시킨 A씨는 30분 뒤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을 찾아가 "인사치레를 하라"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받은 돈을 당일 반환한 점, 상황을 종결시킨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진 않았던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20 14:44:00

최정원 변호사

[알쏭달쏭 생활법률] 명의대여자 책임

Q :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을이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만난 적 없는 병으로부터 사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A : 병이 을과 거래를 하였다면 병은 갑이 아닌 을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갑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명의대여자 책임이란 타인(을)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갑)는 자기(갑)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병)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갑)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병)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병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갑이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갑은 소송에서 갑은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병은 을과 소통하면서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점, 병이 갑을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명의대여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최정원 변호사

2020-01-18 06:30: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는 조국수호검찰개혁 관계자 등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자유연대 관계자 등은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檢,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입시·사모펀드 비리 이어 두 번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하려고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이다.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고, 특감반이 가진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누군가의 청탁이나 압력으로 감찰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3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0-01-17 17:43:39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받았다.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당시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20-01-17 17:16:4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아이 부모 몰래 예물함 '슬쩍' 40대 베이비시터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는 집주인 몰래 예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베이비시터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41) 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작은 방 예물함에 있는 18k 금목걸이 1점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한달동안 4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금을 갚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1-17 16:21:5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속보] 조국 불구속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 남용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7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 방해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검찰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17 15:59:07

지난해 연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2019 송년음악회' 공연을 한 전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홍준헌 기자

'유진 박' 두번째 뒤통수, 매니저 구속영장 기각

전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한국명 박유진·44)의 자산과 수익을 가로챈 혐의로 고발된 매니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진 박의 현 매니저 A(6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유진 박 명의로 약 1억800만 원어치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유진박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치워 시세 대비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유진 박이 A씨로부터 착취당한 사실은 지난해 박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MBC 스페셜'에 의해 공개됐다.당시 제작진은 취재 도중 'A씨가 유진 박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미국 땅을 남몰래 팔아치웠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방송에 반영했다. 제보자는 "매니저가 도박을 한다. 유진 박을 앵벌이 시킨 돈으로 도박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수사당국에 A씨를 고발, 검찰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해 왔다.미국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 박은 1990년대 뛰어난 전자 바이올린 즉흥 연주 실력으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국내외 이름을 알렸다.그러나 조울증을 앓으며 심신이 쇠약해졌고, 당시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박 씨를 폭행·감금하며 착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이후 새 매니저로 활동해 온 A씨는 1990년대 박 씨가 전성기를 누리도록 도왔던 인물로, 박 씨가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 다시 만나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 박은 최근 법정 지정된 후견인 도움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한편 활동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2020-01-17 14:15:5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16일 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A(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게 7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또 다른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된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역 성매수자를 성매매 업소와 연결해주고 업주들에게서 7억원 상당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일부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곧바로 성매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01-16 11:50:20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첫 화면. 배드파더스 웹사이트

[핫 키워드] 배드파더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엄마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15일 핫 키워드였다.앞서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이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57)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이날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는데, 구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다.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구 씨는 양육비 미지급자 정보 공개 활동을 하며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구 씨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현행 국내법 보완하는 배드파더스앞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으려는 부모들에게 현행 국내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조치를 하려면 비용 감당이 어려워 속수무책"이라고 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북유럽, 영국, 호주 등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취소 조치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한다. 한국에는 그런 제재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배드파더스는 "그래서 한국에는 무책임한 부모가 많고,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다"면서 배드파더스 웹사이트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배드파더스는 제보를 통해 배드파더스 및 배드마더스 리스트를 만든다. 양육비 지급 관련 법원의 판결문과 각서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아울러 양육비를 지급키로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당사자를 즉시 삭제한다.배드파더스에서는 3개 카테고리로 배드파더스 및 배드마더스를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이다. 코피노는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킨다.배드파더스는 오늘(15일) 기준 그동안 113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리고 있다.배드파더스 웹사이트는 badfather540837381.wordpress.com◆양육비 관련 법안들 국회 계류 중그런데 이런 배드파더스의 활동을 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 법안들이 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함께 눈길을 끈다.2019년 2월 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여권 발급 등의 거부와 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명령, 형사처벌, 인적사항 공개 등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2019년 2월 2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2019년 5월 10일에는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다.이렇게 양육비 미지급 문제 관련 여러 법안이 일찌감치 통과됐다면, 배드파더스 같은 웹사이트를 민간에서 만들 일도 없었고, 이번처럼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2020-01-15 16:00:1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김영만 군위군수에 2억 전달 혐의… 전직 공무원 징역 구형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위군 공무원 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14일 오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열린 A(47)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육촌형 B(72)씨와 측근으로 꼽히는 C(59)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500만원과 4천500만원의 추징명령을 각각 청구했다.A씨는 2016년 3~6월 군위군에서 활동하는 공사업자 D(55)씨에게서 "군위군수에게 수의계약을 청탁하고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와 C씨는 A씨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군위군정을 둘러싼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별 일 없을 거라는 군수 말만 믿었다가 뇌물 혐의로 파면까지 됐다"라며 "양심에 따라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공직에 복귀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B씨와 C씨는 "이권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라며 선처를 탄원했다.일부 피고인들은 얼마전 보석이 허가된 김영만 군위군수처럼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군수와는 성질이 다르다"라며 "형을 정하는 부분만 남았으니 보석 결정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2020-01-14 15:32:05

이주용 동구의원

'위증 혐의' 이주용 대구동구의원 법정 구속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동구의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이 구의원이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14일 지난해 1월 열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당시 재판의 쟁점은 모바일 투표 도우미 모집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금품 제공을 약속했는지 여부였는데, 이 구의원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구의원은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구의원 사퇴도 준비하고 있는 등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앞서 불법 여론조사 등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구의원은 8일 있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0-01-14 10:42:12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승리(이승현) 구속영장 기각 "7개월만에 또"

13일 가수 승리(30, 본명 이승현,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어 승리는 13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피의자 심문)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이에 대해 이날 오후 9시 30분을 조금 넘긴 시각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술집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이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승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성접대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어 7개월만에 또 다시 기각 판단이 나온 것이다.

2020-01-13 21:46:51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정국' 259일 만에 마침표…'검찰개혁' 입법 완료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된 셈이다.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259일(8개월 15일)만에 막을 내렸다.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표결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재석 278명에 찬성 164명으로 안건은 순조로이 가결됐다.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이다.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2020-01-13 20:40:0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13개 형사·공판부로 전환

법무부가 전국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모두 축소되거나 폐지돼, 현재 진행 중인 정권 관련 수사가 방해받을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폐지되는 반부패4부는 직접 관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특별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의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 팀은 새로 생기는 특별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을 비롯해 대구·인천·수원·대전·부산·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에 8개 부서만 남기고 5곳은 폐지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은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담할 계획이다.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직제개편으로 축소된 부서 중에는 현재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공소 유지 중인 부서들이 다수 포함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던 부서다.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동생 등을 재판에 넘기고 현재는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 수사도 반부패수사부가 맡고 있다.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최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 '윗선'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서도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곳이어서 이들의 축소 폐지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법무부는 빠르면 오는 21일 직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내부 반발 및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주목받는 사건에 검찰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업무가 과중해져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01-13 20:39: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표결

[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표결

2020-01-13 18:37:42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승리 구속 여부 갈림길 "현재 서울구치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30, 본명 이승현,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가 13일 구속의 기로 앞에 서 있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승리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을 하게 된다.승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0-01-13 18:22:0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사용 권리는 누구에게?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사용 권리는 누구에게?'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이용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입주자와 상인 간 소송 등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최근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 주차장 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1월 23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장 통행을 금지하면서 불거졌다. 2004년 준공한 이곳은 480가구 규모로 5개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다.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1천34면의 주차장 가운데 5면을 상가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했다. 건축 허가 시 상가에 할당된 법정주차대수는 2면뿐이지만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2배 이상 지정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명이었다.하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용 부분인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접근성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상가 입점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아파트 주차장 전체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또 "건축 관계법령으로 규정된 법정주차대수를 충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입주자와 상가 간 주차장 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이용자들의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앞서 대구 수성구 또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서도 '상가전용 주차장' 이용을 거부당한 입주민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승소(매일신문 2019년 8월 27일 자 8면)한 바 있다.해당 아파트는 평소에는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상가 이용자들은 지상에 마련된 상가전용 주차장을 이용해 왔는데, 상가관리단이 입주자 이사 차량 출입을 막자 한 입주민이 상가관리단을 주차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이에 재판부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인 입주민들은 지상 주차장이 포함된 아파트 대지의 공유자이므로 지상 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늘고 있지만 주차장 이용에 관해서는 시공사,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가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때문에 앞으로도 입주자와 상가 임차인 또는 방문객 사이에 분쟁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20-01-12 17:18:07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사단 물갈이 인사' 추·與 vs 檢·한 전면전 양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 파문이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며 오히려 수사 속도를 높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수사방해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균형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검찰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 행보는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항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한국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30여 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밝혔다.또한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 개의해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사위에 불출석한 추 장관에게 항의하겠다며 과천 법무부 청사도 방문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정했다.하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하지만 검찰총장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인사 발령으로 곳곳에 흩어지면 이들을 다시 별도 수사팀에 모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게다가 추 장관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사실상 윤 총장에게 거취 결정을 압박한다는 해석까지 나온다.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이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2020-01-10 18:35:19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준 아나운서 "다시는 언론일 못해"…계속 일한 사례 있다?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가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0일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김성준 전 아나운서가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한 구형"이라고 설명했다.김성준 전 아나운서에 대한 선고는 1주일 뒤인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가 내리게 된다.이날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도 만났다. 그는 "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다시 방송을 하거나 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런데 같은 SBS 출신 인물 가운데 비슷한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된 후 사직했지만, 계속 언론 활동을 이어나간 인물이 있어 눈길을 끈다.바로 김형민 전 앵커이다. 2013년 2월 22일 미디어오늘 'SBS, 사회자 성추행으로 토론 프로그램 폐지' 보도에 따르면, 김형민 당시 보도제작국 국장은 2012년 연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피해 여성이 사과를 요구한 데 따라, 다음 해인 2013년 1월 초 사직서를 제출했다.당시 SBS는 사규상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했지만, 김형민 전 앵커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김형민 전 앵커가 일을 그만두면서 그가 진행하던 '시사토론' 프로그램도 폐지됐다.그런데 이후 김형민 전 앵커는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으로 '김형민칼럼'을 연재한 바 있다.김성준 전 아나운서와 김형민 전 앵커는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됐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두 사람을 해고한 게 아니라, 사직서를 수리한, 즉 제 발로 나온 맥락에 있는 것까지 같다.그러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됐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

2020-01-10 16:39:3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2억5천여만원 체불, 청도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2억5천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청도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 A(67)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이사장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퇴직한 직원 21명의 임금 및 수당 1억7천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A씨는 같은 시기 퇴직한 직원 10명의 퇴직금 7천3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으나 미지급 임금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01-10 16:29:54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

대구 출신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 대법관 후보에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사 가운데는 권기훈(57·사법연수원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이 차기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대법원 후보추천위위원회는 9일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노태악(57·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천대엽(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차기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지역 인사 가운데는 대구 출신으로 영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권 지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노 부장판사도 등록기준지는 서울로 기록돼 있지만 출생지는 경남 창녕으로 대구 계성고를 졸업했다.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55명 중 심사에 최종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대구경북 출신 현직 법관 6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날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건 권 지법원장 1명뿐이였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

2020-01-09 19:48:21

유승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文 검찰 인사,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

최근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한 유승민 국회의원도 어제인 8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유승민 의원은 9일 오후 7시가 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과응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부정 등 권력의 심장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고 수사책임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심은 것"이라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평가했다.앞서 검찰 인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 일명 윤석열 사단이 대거 지방 발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이 나라는 5년 전, 10년 전, 40년 전의 책임까지 다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유승민 의원은 글 제목에 대해 설명하는듯 "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 뜻을 굽히지 마시라. 알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 '헌법주의자'답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공화국 검사의 길을 가시라"고 당부했다.다음은 글 전문.< 인과응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부정 등 권력의 심장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고 수사책임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심은 것이다.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이 나라는 5년 전, 10년 전, 40년 전의 책임까지 다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다.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뜻을 굽히지 마시라.알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헌법주의자'답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공화국 검사의 길을 가시라.

2020-01-09 19:08:57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노태악·윤준·권기훈·천대엽,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

9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판사 4명을 추천했다.노태악(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59) 수원지방법원장, 권기훈(58)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천대엽(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4대1 경쟁률이다. 추천위는 앞서 국민 천거 절차로 후보가 된 55명 가운데 심사동의를 한 한 후보 21명 중에서 다시 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른다.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 1명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다음은 4인 후보자 프로필.노태악=58세, 사법연수원 16기,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윤준=59세, 사법연수원 16기, 현 수원지법원장권기훈=58세, 사법연수원 18기, 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천대엽=56세, 사법연수원 21기,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01-09 18:38:4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회원 가입 강요'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직원 징역 8개월

대구시내 일반음식점의 각종 위법 사항을 구청에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강요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외식업중앙회·매일신문 2017년 4월 11일 자 8면 등)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직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9일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A(56)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16~2017년 대구 수성구 일반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회비를 안 내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말을 듣지 않는 식당을 식품위생법, 건축법, 광고물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신고해 관공서의 조사를 받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신고에 업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외식업 중앙회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됐다.당시 A씨에게 탈퇴 의사를 밝힌 한 식당 업주는 베트남 출신 아내가 불법체류자란 신고가 들어가 만삭인 아내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까지 받았다.이날 구속된 A씨는 '공갈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09 18:25:59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미애 장관 고발 "어제 검찰 인사는 직권 남용"

자유한국당이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9일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자유한국당은 어제인 8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청법 34조 1항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런 폭거가 추미애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 만무하다.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1-09 1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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