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성매매 알선' 대구 자갈마당 업주·건물주 등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속칭 '자갈마당' 업주 A(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4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A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B(37)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것을 알면서 A씨에게 건물을 임대한 C(82)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약 77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8천300여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 등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는 범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9-02-21 19:03:57

"국회의원과 형제처럼 지낸다" 거액 가로챈 50대 사기범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대구지역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B국회의원과 형제처럼 지낸다"고 속여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0회 걸쳐 1억4천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당시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짊어진 신용불량자 신세였던 A씨는 B의원과의 친분은 물론 뚜렷한 소득원과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2-21 18:09:00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유튜버 유정호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민수 기자

촌지 담임교사 폭로한 대구 한 인기 유튜버 집행유예

초등학교 재학시절 담임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대구의 인기 유튜버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유튜버가 담임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유튜버 유정호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재학시절 담임교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을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우선 재판부는 유 씨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유 씨에게 촌지를 요구하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같은 반 친구들도 담임교사가 유 씨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유 씨 어머니를 학교로 부른 담임교사가 '유 씨에 대한 지도가 어려우니 어머니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유 씨의 어머니가 곡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앞으로는 자신이 제작한 영상의 파급 효과들을 깊이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과할 뜻도 있다"면서도 "허위사실은 결코 아녔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한편, 대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 씨는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콘텐츠로 이목을 끌어왔다. 현재 그의 유튜브 구독자는 90만 명에 달하고, 페이스북 팔로워만도 73만 명이 넘는다.

2019-02-21 17:40:18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폰트(서체)를 이용한 경우 저작권침해 여부

Q : 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회사 안내자료를 인쇄업자에게 맡겨 제작한 후 회사 안내자료를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명의로 된 통고서를 받았는데 통고서에는 폰트(서체)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의 폰트(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법무법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폰트(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A : 폰트(서체)는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합법적으로 구매한 폰트(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갑은 폰트(서체)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쇄업자가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 받지 않은 폰트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다면 인쇄업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2-21 08:00:00

무허가 석면 철거업체 고용한 영남대학교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무허가 석면철거업체를 고용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영남대학교(법인)와 학교 시설관리처장 A(52)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학교 생산기술연구원 건물에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발주한 영남대는 그 해 7월부터 10월까지 무허가 업체에 천장재 해체 작업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천장재 등에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만이 해제·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2019-02-20 17:11:13

군 복무 시절 후임병 추행한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20일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충북 음성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부대에서 후임병 1명을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 기간 중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민간인 신분일 때도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2-20 17:11:05

시공사 선정 대가로 뇌물 받은 시장 재건축조합 임시조합장 등 4명 기소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미끼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대구 한 시장 재건축조합 임시 조합장 A(66) 씨와 재개발시행 대행업자 B(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총 1억2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이들의 혐의는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품은 건설사 대표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C(40) 씨와 또 다른 건설사 대표 D(61)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한편 북구청에 따르면 180여명의 조합원을 둔 해당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05년 조합 결성 이후 14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조합장을 둘러싼 조합원 간 고소·고발이 계속되는 등 내분이 극심해졌고 현재는 임시 조합장마저 없는 상태다.북구청 관계자는 "지금은 이사나 대의원 구성도 안돼 조합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2-20 06:30:00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병용 기자

구미시선관위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1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구미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각 10만원을 제공하고, 부녀회 행사에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의 현금을 조합원 및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2-19 18:44:37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완영 국회의원이 법정을 빠져나와 대법원 상고의지를 밝히고 있다. 구민수 기자

이완영 국회의원 항소 기각, 1심형 유지…대법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3월 김모 성주군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군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을 공모한 점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1심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온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2019-02-19 16:15:23

대구 도심 사우나 화재 현장…김부겸 장관 오전 11시 10분 방문 예정

19일 오전 대구 도심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급히 사고 현장을 방문키로 했다.대구시와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사고가 발생한 중구 포정동 사우나 화재 현장을 방문해, 11시 40분 수제화 골목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에서 상세한 사고 경위 등을 브리핑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등 향후 수습과정 등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이날 사고 현장에는 오전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류규하 중구청장도 나와 소방당국의 진압 과정을 지켜보며 현장 지휘했다.

2019-02-19 10:20:59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상해를 입은 50대에게 1천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전경.

위법한 체포과정에서 상해 입은 50대에게 국가가 1천200만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

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상해를 입은 50대에게 국가가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부장판사 이현석)은 지난 2016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A(55) 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21일 오후 3시 25분쯤 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를 붙잡기 위해 안동의 한 빌라로 진입했다.마침 집에 있던 A씨는 경찰에게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과 오른팔을 두 차례 깨물었고,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검찰과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관 2명 모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던 탓이다.1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체포 이유를 밝히지 않고 A씨를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A씨 행동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재판 결과가 나오자 A씨는 해당 경찰관들을 형사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날 일부 승소했다.정부와 해당 경찰관들은 "A씨가 플라스틱 조각을 든 걸 발견하고 뺏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갈비뼈와 얼굴에 골절을 입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라며 "다만 A씨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9-02-19 06:30:00

공로연수 두고 갈등 빚다 몸싸움 벌인 대구시 공무원 간 맞고소 사건 결론은?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18일 '공로연수' 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간부 공무원을 허위로 고소한 대구시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시청 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장이던 A(55) 씨는 2017년 8월 공로연수제도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던 대구시 간부 공무원 B(5급) 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대구시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 전 1년~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보내주고 있었으나, B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한 대구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B씨로 인해 진급 예정자들이 진급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가졌다.둘의 갈등은 공무원 노조가 B씨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극대화됐다. 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인 2017년 8월 2일 오전 11시쯤 시청 옥상에서 만난 양측은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를 벌였다. 며칠 뒤 A씨는 B씨를 상해·협박·강제추행 혐의로,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각각 맞고소했다.1심 법원은 A씨의 고소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상해, 협박 주장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선 "여성인 B씨가 A씨를 추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유죄(무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의 신체 일부가 피고인에게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2-18 18:36:58

"내 개는 명품견" 목줄 채워달라는 요구에 욕설로 받아친 40대 약식기소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대학교수 A(44)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37)에게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들 앞에서 욕설을 들은 교사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A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어왔다.피해자는 이후 4개월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A씨 신원을 특정했고,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했다.

2019-02-18 17:01:38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S.E.S. 슈 상습도박 1심 징역형 "구속은 면해 집행유예" 항소 X"

S.E.S. 슈(본명 유수영, 37)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은 면했다.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 봉사 80시간도 슈에게 명령했다.앞서의 예상대로 슈는 이번이 초범인 것과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슈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이 형이 확정됐다.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9-02-18 16:04:33

불법 공조조업 트롤·채낚기 어선 선장·선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남획한 혐의로 기소된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 선장·선주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17일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징어 채낚기 어선 선장·선주 A(60) 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 동해시 선적 동해구 중형트롤어선 선주 B(59) 씨에 대해 벌금 2천500만원, 부산 서구 선적 대형 트롤 어선 선주 C(46)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위법한 공조조업 행위는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법을 준수하는 다른 어민들에게 돌아가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동해와 남해 일대에서 채낚기 어선이 오징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대량 포획하는 방식으로 200여 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오징어를 남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02-17 20:00:00

경쟁학원 앙심 품고 폭력배 사주해 업무방해한 학원장 실형 선고

경쟁 학원으로 원생이 많이 옮겨간 것에 앙심을 품고 폭력배를 사주해 위력을 행사한 학원장과 폭력배(매일신문 2018년 11월 20일 자 8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17일 폭력배에게 경쟁 학원의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 한 학원 A(38)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원장의 사주로 폭력배들을 동원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 징역 8월, B씨의 요청으로 후배들을 동원한 C( 20)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B씨의 지시를 받아 A원장의 경쟁 학원 안팎에서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며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폭력배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300만원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경쟁 학원의 운영을 해칠 목적으로 나이 어린 학생 등을 상대로 위압적인 행태를 취하며 영업을 방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10~20세의 어린 공범들을 범행에 이용한 점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여 간 A원장의 경쟁 영어학원 안팎에서 학생들에게 문신을 보여주거나 침을 뱉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학원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원장은 자신의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100m 거리에 다른 학원을 차리자 원생들이 많이 옮겨간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9-02-17 20:00:00

"개인적인 일 도우라" 강요한 갑질 공무원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수년간 자신의 사적인 일에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동원해 온 혐의(강요)를 받고 있는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지난 15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6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6년 동안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환경 정리와 김장·된장 담그기 등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은 매달 토요일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2015년부터 2년간은 개인 벌초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맡겼다.이 과정에서 A씨는 "내년에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4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사적인 용무를 하도록 수차례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A씨와 합의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1심 결과가 선고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르면 다음 달쯤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대구시 인사위는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었다.대구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독립적 준사법 기관인 인사위원회에서는 3월 중으로 파면, 해임, 정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다만 아직 A씨가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2019-02-17 18:23:04

'노조파괴' 혐의 경주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항소심에서도 실형

'노조 파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연이어 '법정 구속' 결정을 미루면서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반복된 파업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2010년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일으키자 직장 폐쇄 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방법 등으로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고, 대항 세력인 기업별 노조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한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였다.이날 A씨에 대한 '법정구속 환영'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노조는 곧바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지역 법조계도 A씨가 두 차례 법정 구속을 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대구 한 변호사는 "쟁점이 복잡하고 법리가 난해할 경우 재판부가 법정 구속 결정을 대법원으로 미룰 때가 있다. 만약 상급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 '오판에 의한 불법구금'을 한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 2심 재판부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2019-02-17 16:55:24

심야 외곽도로서 시속 200㎞ '광란의 레이싱' 20대 2명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도로에서 과속으로 자동차 경주(레이싱)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2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이들과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7월 28일 자정쯤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8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180∼200㎞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 후 동시에 급가속해 먼저 도착하거나 일정한 거리 이상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경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불특정다수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B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9-02-17 16:36:2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Q : 갑은 3년간 운영한 입시학원을 폐원하고, 대치동 학원가에 새롭게 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친구인 을에게 영업준비 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을도 새롭게 오픈하는 학원이 위치나 강사진 등이 우수하여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에 연15%라는 꽤 높은 이자를 선공제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갑은 영업부진으로 차용기간인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했고, 을은 사정을 봐주어 그 후 5년 동안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갑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을은 민사상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A : 갑이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갑은 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상인에 해당합니다.갑의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의 상대방인 을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학원 오픈을 위한 그 준비행위인 위 차용행위를 한 때 갑은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그러므로 을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을은 시효기간 5년이 경과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채권은 소멸하여 을은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결국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대법원2011다104246 판결).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2-15 09:45:19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아사히글라스와 원청업체를 불법 파견 혐의 등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벌이던 농성을 풀고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법정으로 향하는 아사히글라스…대검 수사심의위 '기소의견' 내

아사히글라스 사건을 심의했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기소의견'을 내면서 4년이 끌어온 '불법파견 논란'은 조만간 김천지청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이에 따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소속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은 14일 천막농성장을 자진 철거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었다. 이들은 2017년 8월 말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은 "대검 수사심의위가 기소의견을 냄에 따라 농성을 풀기로 했다"며 "아사히글라스가 드디어 법정에 서겠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일본 본사를 찾아가는 등 원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앞서 13일 오후 대검 수사심의위는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심의위는 200여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내 의사결정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고소·고발이 있은 지 3년 6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최근 대검 심의위에 공을 떠넘겼다.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천지청은 조만간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논의하는 심의위의 의견과 정반대 결론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지금까지 심의위는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횡령 등 사건, 제천 화재 참사 사건 등 4건을 심의했고, 검찰은 모든 사건에서 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2019-02-14 21:30:00

김종영 경북도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북도의원 당선자가 법원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46)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로 공표한 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주요 판단 사항 중 하나"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 도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포항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에 기재된 포항시 남구 연일119안전센터는 김 후보가 아닌 이전 도의원 등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김 후보의 선거 홍보물 내용은 거짓"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2019-02-14 18:57:34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신임 대구지법원장 "부당한 압력에 맞서는 든든한 법원장 되겠다"

사상 최초로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된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대구지법원장이 14일부터 본격적인 법원장 업무를 시작했다.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손 신임 지법원장은 "사법부가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법원다움'을 회복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구지법 소속 법관과 직원들을 독려했다.손 지법원장은 또 "법관은 늘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겸허한 자세로 끝까지 정성을 다해 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비난에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손 지법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좀 더 허심탄회하게 취임 소회를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선 "처음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잘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다"라며 "올해 처음 시범 도입된 제도이니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로는 법원 구성원들의 자긍심 회복을 꼽았다. 손 지법원장은 "정당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선 위축되지 말라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라며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법원장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손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1965년생으로 사시 32회 출신이다.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9-02-14 17:15:48

조영철 신임 대구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

조영철 신임 대구고법원장 "위기 맞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조영철 신임 대구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4일 취임했다. 조 신임 고법원장은 "위기를 맞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날을 반성하고 약자를 위해 귀를 기울이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이날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 고법원장은 '귀담아듣는 자세로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를 법원 가족들에게 당부했다. 조 고법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곳은 법원밖에 없다. 편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아픔과 공감을 어루만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고법원장은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고법에서 근무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그동안 대구 법조에 기여할 기회가 없어 송구스러웠다. 남은 공직 생활 동안은 대구법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구고법원장으로 취임한 소감을 밝혔다.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를 둘러싼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 조 고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심해져 재판 독립을 위협할 정도다. 일각에선 여론을 가장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도 한다. 그러나 좌절하고 자책만 하기에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 시급하다. 지난날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1959년생으로 사시 25회 출신이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9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9-02-14 17:15:38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사와 경찰이 황교안 총리가 탄 차량의 교통사고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뺑소니' 논란 국가손배 성주군민 패소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부장판사 이현석)은 지난 2016년 7월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전 총리가 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성주군민 A씨가 정부와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재판부는 "A씨가 차를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하고 차량을 후진하는 등 의도적으로 차량 진행을 막았다"라며 "황 전 총리를 안정하게 경호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행위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2016년 7월 황 전 총리 일행이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거세게 반발하던 성주를 방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군민들은 황 전 총리에게 물병과 계란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차 안에 갇힌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은 6시간 30분 만에 간신히 성주를 빠져나갔다.이 과정에서 A씨가 탄 차량과 황 전 총리가 탄 차량 사이에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총리를 태운 차량은 후속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논란'이 일었다.한 달 뒤 A씨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태운 차를 들이받고도 그냥 도망갔다"며 정부와 경찰관 4명을 상대로 5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결국 패소했다.황 전 총리와의 차량 충돌사고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쯤 검찰은 당시 경찰과 마찰을 빚은 A씨 등 성주군민 3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형사재판도 다음 달 다섯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는 등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19-02-14 06:30:00

대검 수사심의위,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기소의견'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논란'이 안건으로 상정(매일신문 1월 30일 자 6면)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아사히글라스와 원청업체를 불법 파견 혐의 등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년 6개월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13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해 기소 의견을 냈다.검찰 수사심의위는 200여 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내 의사결정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각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참석한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은 SNS를 통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법 파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라며 "노조원 모두 3년 6개월동안 이어진 투쟁 끝에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내면서 사건을 수사했던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논의하는 심의위의 의견과 정반대 결론을 내놓기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지금까지 심의위는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횡령 등 사건, 제천 화재 참사 사건 등 4건을 심의했고, 검찰은 모든 사건에서 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2019-02-13 23:23:22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후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새누리당 경력 표시…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에서 당선무효형

지난 6·13 대구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강 교육감이) 국회의원 경력 외에 특정 정당 소속이었다는 점을 밝힌 이유에 대해 의문스럽다"며 "당원 경력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일반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법원 관행과 달리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택했다.이는 해당 재판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엄정하게 봤고, 강 교육감과 2위 김사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2.64%포인트(약 3만 표)에 그쳐 박빙이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강 교육감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로 인해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19-02-13 17:24:29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 단체 회원들이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이주여성 성폭력 가해자 무죄선고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외국인 처제 상습 성폭행 형부 무죄라니" 대구 여성단체 재판부 규탄

여성단체가 외국인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형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은 13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 중심주의 재판부를 규탄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려놓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 A씨는 지난 2014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친언니의 병간호를 위해 방문동거비자(F-1)를 받고 입국했다. 조카들을 돌보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형부 B씨의 상습적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B씨에 의해서만 체류 연장이 가능했던 A씨는 "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 너도 캄보디아로 보내버린다"는 협박까지 더해지자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지난달 17일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팜티응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재판부는 '성폭력을 당할 때 왜 소리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B씨의 폭력으로 아내가 주변 지구대에 여러 번 신고하였음에도 재판부는 가해자의 말에 오히려 귀 기울였다"고 지적했다.이들 여성단체는 "무죄 판결은 이주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이날 오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2019-02-13 16:22:11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매일신문 DB

[속보]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속보]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9-02-13 10:46:29

5억 투자금 가로채 1심에서 실형 선고된 50대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12일 5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의성군에서 농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던 A(55) 씨는 지난 2013년 5월쯤 1년 뒤 완공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임대하겠다고 속여 대구 한 식품업체 대표에게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그러나 당시 3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급식지원센터가 완공된 지 3개월 만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회생신청을 앞두고 돈을 건네받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통해 A씨에게서 돈을 가로챌 고의는 엿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A씨가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액 대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사용됐고, 2013년 A씨가 운영하던 사업체 매출액은 154억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과 자금유통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생 신청이 임박한 상황에서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9-02-12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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