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10월 20일 기준 답변 대기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4건. 청와대 홈페이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답변 대기 청와대 국민청원 4건 "모두 법 허점 지적, 강력 처벌 요구 공통점…법 보완 불씨 될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일 낮 동의수 65만건을 넘겼다.청와대와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건을 이미 넘겼다. 그 3배 수준의 동의가 모였고, 현재 분위기로는 계속 누적될 전망이다.그러면서 이 청원과 함께, 답변 대기 중인 청원 3건도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다.즉, 모두 4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 모두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 범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그리고 청원 4건 모두 관련 범죄의 처벌에 대해 경감이 가능한 현재의 법을 뜯어 고치고, 오히려 좀 더 강한 처벌을 내리길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9월 19일 등록된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동의 36만1천580명)은 학교폭력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촉법소년 등의 청소년에 대해 처벌을 경감해주는 경향이 많은 관련 법의 보완을 바라는 내용이다.10월 2일 등록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동의 36만1천580명)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처벌을 경감해주는 경향이 많은 관련 법의 보완을 원하는 내용이다.10월 4일 등록된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동의 25만2천633명)는 최근 잇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리벤지포르노 관련 처벌 강화를 바라는 내용이다.이어 10월 17일 등록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동의 65만4천886명)은 관련 살인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울증을 심신미약으로 보고 혹시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면서 관련 법의 현실성을 지적하고 또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이를 두고 각종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물론, 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법의 맹점과 허점 등을 분석하며 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즉, 주권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 그러면서 관련 법의 보완 역시 점차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18-10-20 14:00:38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77)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봉화 총기난사 70대 농민 "나라 구하고자 범행저질렀다"

봉화 소천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77) 씨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19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재판 준비기일에서 A씨 변호를 맡은 대구지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인은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평소 이웃들이 자신을 매우 심각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증언할 마을 주민 등 2명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준비기일이란 국민참여재판에 제출할 증거, 출석할 증인 등을 검찰과 변호인이 협의하고 이어질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국민들에게 범행 동기를 설명하고 싶다"며 참여재판을 희망해 이날 참여재판을 전담하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재판받게 됐다.A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나는 애국자다. 충성을 다한 나라가 망했다.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하는 등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다.검찰 측과 피고인 측은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보낸 뒤 1, 2일가량 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유·무죄보다 형량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2인 이상)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해 최소 20년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양형할 수 있다.A씨는 지난 8월 21일 봉화 소천면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평소 상수도관 설치 공사 비용 및 수도 사용 문제, 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한 이웃과 갈등하다 앙심을 품고 이웃 및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엽총을 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2018-10-19 18:48:24

대구지방검찰청 청사

대구지검 영장 기각률 35%…전국 18개 지검 중 2위

대구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개 지검 중 대구지검의 영장 기각률은 21.4%로 울산지검(25.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8개 지검의 영장 기각률 평균은 19%로 나왔다.특히 대구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35.3%를 기록해 전국 평균(25.1%)을 크게 웃돌았다.전국 18개 지검 중 17개 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검사가 청구한 영장 기각률(35.3%)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18%)차이가 약 17%포인트(p)였는데 이 역시 울산(18%p) 다음이었다.

2018-10-16 18:06:16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또 도망쳤나? "PD수첩 제작진 마주치자 줄행랑치던 그 장면 연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후 기자들을 뿌리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임종헌 씨는 PD수첩 제작진이 다가가 질문을 하자 도망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2018-10-16 16:04:27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만 전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영장실질심사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이 전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0-12 15:48:57

대구고법, 양육비 노리고 지인 아들 데려가 숨지게 한 2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0일 양육비를 노리고 직장 동료의 아들을 데려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 태우고 유기한 혐의(영리약취·유인, 사체은닉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A(30)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씨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맡기자”고 제안해 C(당시 4세) 군을 데려갔다.도박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장애로 사리판단이 어려운 B씨를 속여 양육비를 뜯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서 사흘간 C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했고, 범행을 숨기려 낙동강변에 암매장했다. 또 아이가 숨진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간 B씨에게서 양육비 19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B씨가 “아들이 보고 싶은데 A씨가 보여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재판부는 “부모와 떨어져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간 C군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큰 상실감과 슬픔에 빠졌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8-10-10 18:59:20

대구고법은 10일 비법인 사단의 운영은 엄격한 정관 적용보다는 관습을 존중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구법원 전경.

대구고법, "비법인 사단, 정관과 다르게 선거 치렀더라도 관습이라면 인정해야"

중앙회의 하부 조직인 지역 지회·지부의 운영은 상급단체의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과거부터 지속해온 관습을 존중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한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2016년 2월 지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지회가 대의원 선출 방식과 대의원 정수, 회원 자격 등을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대의원 수가 규정 상 44명이어야 하지만 54명이 선출됐고, 대의원 선정도 회원들이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가 지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회장 당선인이 월 4만원인 회비를 2만원 만 내다가 선거 직전에야 차액을 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 절차와 방식이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과 정관에서 벗어났지만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행이라는 점을 주목했다.그동안 대구시지회는 월 1만5천~2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면 회원 자격을 인정했고, 대의원도 회원들이 선출하는 대신 지역별 배분 방식으로 정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중앙회도 그동안 지회의 회비 액수와 회원 자격, 대의원 구성방법 등에 알지 못했고, 실태조사를 한 적도 없었다"며 "중앙회도 지회의 관습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당선 무효 여부도 관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0-10 18:38:23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고양 저유소 화재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20대 스리랑카 출신의 공사현장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휘발유 탱크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갈무리한 것. 연합뉴스

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48시간 만에 석방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한 바 있다.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https://youtu.be/syXLjjCWt_U]

2018-10-10 16:25:03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국감(국정감사) 파행 속 김명수 대법원장 "머리가 지끈지끈"

2018-10-10 11:45:20

공사 수주대가로 3년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뇌물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징역형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각지에 조성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14년 대구 동구혁신도시에 입주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사업팀 차장 A(53)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888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서울 구로구 한 식당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철골 공사업체 대표에게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3년여 간 20차례에 걸쳐 3천873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뇌물을 건넨 업체는 산업단지공단이 발주한 경기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축 공사와 대구 신사옥 건립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2011년 5월 대구 달서구 성서비즈니스센터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가 시공한 동구 신천동 아파트 한 채(171.9㎡)를 분양가보다 30% 할인한 2억9천705만원에 A씨에게 분양했다.A씨는 오랜 기간 뇌물을 받은 철골업체 대표의 아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의 범행은 2016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발각됐다.

2018-10-09 17:14:11

대구법원 민사소송, 법정 선고기간 훌쩍 넘기기 일쑤

대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동업자 B씨와 금전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다. 각자 2억5천만원씩 투자해 매입한 건물을 B씨가 A씨의 허락도 없이 팔아버렸기 때문이었다. A씨는 B씨를 횡령ㆍ배임으로 고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제기했다.두 사람의 민사 소송은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돈을 갚지 않으려는 동업자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주면서 소송이 길어졌다. 행여 B씨가 재산을 빼돌릴까봐 걱정”이라고 푸념했다.대구법원의 민사소송 처리기간이 법정 선고기간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고법의 민사본안 상소심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0.2개월로, 전국 평균(8.5개월)보다 두달 가량 더 지연됐다.대구고법의 처리기간은 2013년 9.2개월에서 2015년 11.4개월로 길어졌고, 지난해에는 10.2개월을 기록했다. 사건 처리기간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법정 선고기간을 훨씬 웃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의 경우 1심은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다.법정 선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건 대구지법도 마찬가지다. 대구지법의 민사본안 평균 처리기간은 2013년 4.6개월에서 지난해 5.1개월로 늦어졌고, 올 들어 6월까진 5.4개월을 기록했다. 송 의원은 법관의 해외연수와 유학, 기관 파견, 법원행정처 근무 등으로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올해 판사 정원 3천138명 중 해외 연수나 파견 등에 따른 결원만 201명이나 된다. 대구법원의 경우 정원 146명 가운데 8명이 파견과 유학,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고, 충원되지 않은 인력도 8명이었다.대구경북의 사법 수요가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지법의 사건 수는 161만621건으로 수원지법(263만2천663건)과 서울중앙지법(192만7천656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경북 북부권역의 법원 신설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대구고법 관계자는 “재판부도 심혈을 기울여 심리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재판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8-10-08 19:02:11

[속보] 검찰 '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 부장판사 압수수색

[속보] 검찰 '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 부장판사 압수수색

2018-10-08 11:12:24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 회장 8개월에만에 자유의 몸…주춤했던 롯데 사업 정상 궤도 기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던 신동빈(62) 롯데 회장이 235일 만에 석방됐다. 이번 8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풀려나면서 그룹 총수 공백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던 롯데그룹의 경영이 본 궤도에 다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신 회장은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 및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35일 만이다.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풀려난 만큼 그동안 중단됐던 롯데그룹의 각종 투자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에서 목마른 대규모 고용 계획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벌써부터 나온다.먼저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법정구속 기간에 거의 정체됐던 국내외 10여 건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재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롯데는 올해 베트남 제과업체와 베트남·인도네시아 유통업체, 미국·베트남의 호텔 체인, 유럽의 화학업체 등의 인수를 검토해 왔으나 실질적인 진행이 멈춰 있었다.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 스틸(Krakatau Steel)이 소유한 타이탄 인도네시아 공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사업은 지난해 토지 등기 이전까지 완료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신 회장의 부재로 건설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예상투자 규모만 4조원에 달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도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쇼핑·제과·음료·푸드 등 4개 사를 아우르는 롯데지주를 설립했고, 비상장 계열사 6개사도 흡수 합병했다.앞으로 지주사 완성을 위해서는 편입 계열사 확대와 함께 내년 10월까지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신 회장은 향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도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사드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현지로 날아가 당국에 롯데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롯데그룹은 중국에서 마트 사업 철수를 결정했고, 백화점 매장 정리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 롯데월드 건설사업은 2년째 멈춰서 있다.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찾아 투자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롯데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018-10-05 16:25:58

대구지법, 훈육 중 아이 다치게 한 20대 어린이집 교사 무죄 판결

대구지법 제11단독(판사 김태환) 3세 아동이 손에 쥐고 있던 컵을 강하게 잡아 당겨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26)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51분쯤 피해 아동(3세)이 자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 아동이 손에 쥐고 있던 컵을 아래로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컵을 잡아당긴 탓에 앞으로 넘어진 피해아동은 선반에 이마를 부딪혀 눈 주위에 상처를 입었다.이에 대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살펴본 재판부는 "예상보다 큰 힘을 가해 아동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고의로 아동의 몸을 잡아당겼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이가 넘어지자 A씨는 곧바로 상처 부위를 살핀 후 교실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일어나서는 안될 매우 안타까운 사고지만 아동학대죄로 처벌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2018-10-04 17:56:14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줄뉴스]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결정

[한줄뉴스]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결정

2018-10-02 14:24:15

195억원 세금 공방 한국사학진흥재단, 1심 승소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구국세청(동대구세무서)과 벌인 20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원호신)는 최근 동대구세무서가 사학진흥재단을 상대로 부과한 법인세 193억6천만원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사학진흥재단에 들어오는 이자소득이 그대로 사학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융자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만큼 수익성이 없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2016년 5월 동대구세무서는 사학진흥재단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억8천만원 등 193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사학진흥재단이 전년도 이자소득을 사학진흥기금에 편입해 재융자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그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세무당국은 재단측이 정부로부터 기금 재원을 차입할때 적용한 ‘조달금리’보다 사립학교 등에 적용한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재단측이 2015년 말 예대 금리 차이로 누적된 이익 잉여금은 2015년 기준 3천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그해 사학진흥기금 전체 1조3천920억원의 20%를 차지했다.이에 맞서 사학진흥재단은 법인세 취소 심판청구와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대출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이라는 것.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 등을 대상으로 행복기숙사 등 교육용 시설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장기간 융자하는 교육부 산하 비영리 공적법인이다. 사학진흥재단은 법인세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며 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동대구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재단이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곧바로 사학진흥기금으로 적립되므로 이자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사학진흥기금은 고유목적사업사업을 위한 재원이므로 기금 조성에는 수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8-09-30 17:44:32

신체접촉 없이 동급생 추행 피해 지켜본 것도 '학교폭력'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채 동급생이 다른 여학생을 추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행정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동급생의 추행 모습을 함께 지켜봤다는 이유로 학급 교체 등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군과 그 가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5월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이 들어가 있는 남자화장실 대변기 칸에 동급생 B군을 따라 들어가 B군이 피해 여학생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자신의 벗은 몸 일부를 보여주는 모습을 지켜봤다.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전학 조치와 피해 학생에게 사과, 당사자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본지 7월 10일자 10면 보도)을 내렸다. 아울러 추행을 지켜본 A군에게도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보복·협박 금지, 학급교체,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받았다.이후 A군과 가족은 학교 처분이 과하다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학교장을 상대로 ‘학급교체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B군 제지를 받아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두려움과 미숙한 판단 탓에 추행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앞선 1심에서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A군이 B군을 따라 피해 여학생이 있는 칸으로 따라 들어가 추행하는 장면을 지켜본 것은 B군이 행사한 학교폭력에 '가담'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 당했고 그 장면을 A군이 지켜봐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A군의 행동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범위 안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학교장이 내린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8-09-30 17:03:17

검사 실수로 '무죄' 지난해만 1천115건, '수사미진·법리오해' 탓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지난해에만 1천1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검사과오 무죄 5천65건 중 90% 이상인 4천606건은 검찰의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무죄평정이란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수사·공소 담당 검사의 과실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이른다.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는 전체 무죄평정 6천421건 중 1천31건(16.1%)이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였다. 또한 2015년에는 전체 7천191건 중 1천624건(22.6%), 2016년에는 전체 7천832건 중 1천295건(16.5%)건, 지난해는 전체 7천340건 중 1천115건(15.2%)이 각각 검사 과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검사 과오에 따른 무죄를 유형별로 보면 1천115건 중 571건(51.2%)은 수사미진, 464건(41.6%)은 법리오해, 37건(3.3%)은 증거판단 잘못이었다.무죄평정사건에 따른 형사보상금 지급은 편성된 예산만으로 부족해 타 사업에서 충당했다. 2017년 형사보상금 편성 예산은 275억원이었으나 이·전용 22억9천700만원, 예비비 62억4천500만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해 360억3천900만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했다. 2016년 지급액은 317억원, 2015년은 529억원, 2014년은 881억원이었다.송 의원은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이 해마다 1천 건이 넘는다. 기소권 행사는 국민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9-30 16:38:09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검에 출두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비자금·채용비리 혐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사회 신뢰 위에서 존립한 대구은행이 지역 청년들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저질러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대구지법 제11부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은행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끌렸던 경산시 고위 공무원 아들 부정채용 건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들 채용을 청탁한 전 경산시 세무과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대구은행은 비교적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 대구경북 젊은 청년들 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라며 "탈락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앞서 경찰 수사로 드러난 박 전 은행장의 20억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도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뒤 그 중 8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비자금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잘못된 기업 문화"라며 "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마케팅비, 경조사비, 지점 격려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채용비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부행장급 2명과 인사부장 3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중간 관리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과장, 비서실장, 사회공헌부장 등 8명은 실무자로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등 40여 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불법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등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 비리를 엄단해야할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쳐 심히 유감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채용비리 문제를 주도하거나 방치한 사외이사 외 임직원을 즉각 퇴출하고 부당채용 피해자도 구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8-09-21 17:16:02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적장애 앓는 딸과 함께 목숨 끊으려 한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1일 지적장애인 9세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41) 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10시 59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차장에서 딸(9)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도 함께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7년 전 이혼한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딸을 홀로 키우다 재정 상황이 어렵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국민참여제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딸이 별다른 후유장애 없이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점, 피고인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09-21 16:47:07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화보]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출두 당시 모습…대법원에서 빼낸 기밀문건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

2018-09-21 14:39:50

'LH 왜이러나' 하자보수비, 분양전환대금 두고 입주민 제기한 소송 줄줄이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와 구미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 LH는 하자보수비와 분양전환대금 차액 등 39억원을 입주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원종찬)는 20일 구미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 58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대금 차액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2009년 LH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은 2016년 7월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전환 대상이 됐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분양권이 생긴다.문제는 국토교통부가 그 해 6월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면서 불거졌다.LH가 입주자들에게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대금을 계산했고, 5개월 간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다.그러나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주민들은 지난 3월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개정 전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LH가 한 가구당 500만~700만원씩 총 35억여원의 차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LH가 대구 동구에 시공·분양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며 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주민 손을 들어줬다.2011년 입주한 주민들은 입주하자마자 외벽 균열과 누수, 복도와 계단에 설치된 타일 시공 불량 등으로 곤욕을 치르자 2015년 전체 785가구 중 679가구가 참여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감정을 거치며 고심한 재판부는 LH가 하자 보수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성질상 균열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인 점과 타일 등은 건물의 구조나 기능상 중요한 하자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25억여원)에 크게 못미치는 4억여원만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2018-09-20 23:00:00

18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화…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농단' 의혹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될 전망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김 대법원장은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2019년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도 약속했다.

2018-09-20 11:10:25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한다…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한다…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2018-09-20 10:45:51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 로비 사건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영장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화보] 전관로비 사건 수사기록 유출 혐의 검찰 소환, 신광렬 부장판사는 누구?

전관로비 사건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19일 오전 신광렬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1965년생으로 올해 54세인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어 제19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맡았다.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1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을 지냈고,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2018-09-19 15:28:24

휴대폰깡, 안마의자깡… 이른바 '내구제 대출' 사기 피해 극성

인터넷으로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사금융 조직들의 몸집이 커지고 대출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손 대는 불법 대출 조직이 등장하면서 피해 규모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대구지법에서는 속칭 '렌털깡'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A(43·구속) 씨 등 40여명의 첫 공판이 열렸다. 렌털깡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당 20만~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렌털 계약서를 쓰게한 뒤 제품은 자신들이 받아 인터넷에서 되파는 불법 대출 사기 수법이다. 일명 '내구제 대출'로 불리는 렌털깡은 과거 휴대폰 대출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고가의 안마의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들을 검거한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본 적도 없는 가전제품의 렌털 비용을 지불하면서 빚까지 갚아야하는 대출자들은 고리의 이자는 물론, 렌털비도 체납하기 일쑤"라며 "중간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불법 대출 조직만 큰 이득을 얻고 렌털업체와 대출자는 큰 손실을 떠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출 사기 조직이 점차 대형화·조직화된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유명 가전제품 렌털업체에서 4천7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렌털해 인터넷 등에서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구 판매영업소 40여곳 가운데 14곳이 공모했고, 대출 이용자는 전국적으로 656명에 이르렀다. 피해액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애초 6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조직화된 대출사기 조직은 최근 부동산 담보 대출까지 손을 뻗고 있다. 신용도가 나쁘지 않은 노숙자를 활용하면 단번에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자를 법인대표로 만든 뒤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사라지는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차량 할부와 허위 전세자금 대출까지 더해지면 건당 피해액이 수억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들 조직에게 이용당한 저신용등급의 서민이나 청년을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출 사기 조직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넘긴 대출자도 모두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피해자가 왜 가해자가 되나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한 대학생은 "급한 마음에 '100만원이라도 받아가라'는 대출업자의 꾐에 빠져 휴대전화 2개를 개통했는데, 수수료를 제하고 나니 손에 쥔 돈은 고작 65만원에 불과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 소액결제도 이뤄져 현재는 빚이 300만원 가까이 쌓였다. 매일 채권추심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2018-09-16 20:00:00

대구지법, "임용 전 저지른 성범죄는 해임 사유로 충분"

임용 직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대구시가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대구 중부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A(37) 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도시철도역 승강장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해 9월 1일 오후 3시쯤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타려던 B(23) 씨를 두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뒤 소방학교 입교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이 기소 사실을 대구시에 통보하자 중부소방서는 곧바로 징계절차를 밟아 지난 2월 A씨를 해임했다. 5개월 뒤 대구지법 서부지원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공무원 임용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대구시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좁은 공간에서 구급환자의 신체를 자주 접촉하는 119구급대원은 환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직업인”이라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8-09-16 17:50:34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곰탕집 성추행, 성추행 다각도 영상에 더욱커진 갑을론박, 진짜 스친게 맞나?

'곰탕집 성추행'의 다각도 CCTV 영상이 공개 되면서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남성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 구속 됐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나가던 여자랑 부딪혔고,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경찰을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 사건의 다각도 CCTV 영상이 공개 되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누리꾼은 "저 각도에서 A씨의 손이 여성의 엉덩이에 절대 닿을 수 없다"며 A씨 아내의 억울함에 공감한다고 했다.

2018-09-14 22:38:56

살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담배꽁초로 덜미' 대구 노래방 여주인 2명 연쇄 살인범 무기징역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4일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6월과 2009년 2월 대구 북구와 수성구 노래방에서 40대 여주인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미제로 남을뻔했던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때리고 가방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유전자 정보와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담배꽁초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잔인하고 극악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른 A씨에 대해 선처없이 극형에 처해야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후 자해를 시도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09-14 17:02:12

사드집회 당시 총리 차량 막은 구의원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3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드 반대 집회 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관용차를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두현(50·더불어민주당) 수성구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시민운동가였던 김 의원은 2016년 7월 경북 성주교육지원청 관사에서 황 전 총리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주군청 앞마당에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를 6시간 30분 동안 가로막는 등 대치 상황이 전개됐다. 김 판사는 "전후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9-13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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