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김수남, 김진태, 채동욱, 한상대. 매일신문DB

역대 검찰총장 옷 벗은 후 근황은? 김수남, 김진태, 채동욱, 한상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곧 퇴임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바톤 터치'가 이뤄진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의 퇴임 후 생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42대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임기 2년을 채운 경우도 있지만 몇개월짜리에 그친 경우도 많다. 2년을 완전히 채운 경우가 적어서, 갑작스럽게 퇴임한 경우가 상당수라고 볼 수 있다.둘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로 활동(로펌(법무법인) 취직이 대다수, 또는 개업)하거나 안 하거나다.최근 인사만 살펴보면, 41대 김수남 검찰총장의 경우 후배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달 입건됐다.40대 김진태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영입됐다.39대 채동욱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있는데,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점이 여러 언론 보도에서 언급돼 화제가 됐다.38대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자기 이름을 건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데다,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도 있다.

2019-06-17 20:33:52

검찰, '대구 청년기부왕' 징역 10개월 구형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이른바 '청년 버핏' A(34)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거액의 피해를 받았고 대부분 변제받지 못했다"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A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2019-06-17 20:00:34

봉욱, 황철규, 박정식, 김오수, 이금로, 김호철, 박균택. 매일신문DB

윤석열 검찰총장 되면 누가 옷 벗나? 봉욱, 황철규, 박정식, 김오수, 이금로, 김호철, 박균택…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정부 2번째 검찰총장으로 17일 지명받았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이다.다만 문우일 현 총장의 후임이 되려면 한 가지 더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인사청문회이다.원래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검찰총장은 2003년 1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과 함께 청문회 대상으로 지정됐다. 당시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경찰 등 고위급 인사가 연루된 이용호 게이트가 터졌고, 그 여파로 청문을 거쳐야 할 대상이 된 것.청문회 외에도 관전 포인트가 있다. 청문회 개최 전후 즈음해 검찰 내 사표 제출도 잇따를 전망인 것.윤석열 지검장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즉 이 '기수' 동기를 포함해 위로는 전부 옷을 벗는다는 '불문율'에 대한 관측이 나온다. 기수 후배 아래에 선배가 공존할 수 없는 불문율이 경찰과 군대에서는 조금씩 깨지고 있지만, 검찰은 꽤 공고한 편이다.곧 전임이 될 문무일 검찰총장은 28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18기이다.즉, 윤석열 지검장과 5기수 차이가 난다.당장 청문회 준비를 이끌 인사인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부터 청문회 준비 소임을 마치면 옷을 벗어야 할 상황이다. 윤석열 지검장의 1기수 위 선배라서다. 문찬석 부장은 34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4기.▶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사법시험 29회 합격 및 사법연수원 19기로 4기수 위 선배이다. 이는 ▶황철규 부산고검 검사장도 마찬가지이다.▶박정식 서울고검 검사장은 30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0기로 윤석열 지검장의 3기수 위 선배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 검사장 ▶김호철 대구고검 검사장도 역시 3기수 위.▶박균택 광주고검 검사장은 31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1기로 윤석열 지검장의 2기수 위 선배이다.이밖에도 ▶김기동 부산지검 검사장(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1기) ▶박윤해 대구지검 검사장(사법시험 32회, 사법연수원 22기) ▶배성범 광주지검 검사장(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등 총 검사장의 절반 이상이 사표를 쓸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9-06-17 18:12:17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구속 기소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직원들에게 업무수당으로 지급한 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복지 예산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6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리직 직원 8명에게 업무수당으로 매달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천7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 수익금을 직원 5명에게 직책보조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했다가 되돌려받아 2천만원을 챙기고, 자신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아들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와 아들 및 전·현직 시설장과 직원 등 재단 관계자 9명을 비롯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 공무원 1명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2019-06-17 18:00:3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물류센터서 1천만원 상당 갤럭시 워치 훔친 2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국내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가 운영하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상습적으로 고가의 전자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칠곡군 한 물류센터에서 재고관리 직원으로 일해온 A씨는 진열대에 보관돼 있던 1천1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워치 39개(개당 3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물류센터를 그만둔 뒤에도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 3월 2일 오전 7시 30분쯤 직원 교대 시간 직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류센터에 몰래 침입해 5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워치 17개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을 갚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17 17:52:55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건설폐기물 700t가량 무단매립 50대 구속 기소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700t가량을 대구경북 곳곳에 무단으로 매립한 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54)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굴착기 기사 B(56)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경북 칠곡군·성주군, 대구 동구 임야에 700t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식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물량을 재하도급받은 A씨는 비용을 아끼기 려고 다른 사람의 임야 등에 몰래 폐기물을 매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9-06-17 17:49:38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음주운전 박한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박한이 선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 6분쯤 수성구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드러났다.사건이 알려지자 박 씨는 구단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히고 즉각 은퇴를 선언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

2019-06-17 17:29:45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검찰총장 지명'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누구? 나이는? 사법연수원 몇기?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하 지검장)이 17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화제다.윤석열 지검장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올해 만 59세. 대광초등학교 중랑중학교,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법대 학사, 동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1991년 제33회 사범시험에 합격해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대구지방검찰청 검사(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999),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002), 대검찰청 중수2과장·1과장(2010, 20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장검사(201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2013),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2013), 대전고등검찰청 검사(2014), 최순실게이트 특별검사 수사4팀장(2016) 등을 거쳤다.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됐으며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윤석열 지검장이 대중에 이름을 알린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을 때다.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스캔들 기사를 빌미로 물러나고 윤석열 당시 팀장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그러자 윤석열 당시 팀장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2019-06-17 11:30:09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점입가경' 조희팔 범죄수익금…검찰과 피해자 간 소송에서 검찰 패소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 명의의 은행 계좌에 27억여원을 보관해오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한 검찰이 1심(매일신문 2018년 8월 28일 자 5면)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흥구)는 검찰과 조희팔 사건 피해자 30명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오던 강태용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둘러싼 '제3자 이의 소'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쯤 중국에서 붙잡힌 강태용이 구속 기소되자 검찰은 편의상 강 씨 명의로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해 조희팔의 공범들에게 돌려받은 범죄수익금을 차곡차곡 모아왔다.당시 담당 검사는 입금 때마다 '범죄수익금을 추징 보전(재산동결)하고자 위 금액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영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문제는 조희팔 사건 피해자인 A씨가 법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2017년 1월 A씨는 다른 피해자 30명과 함께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냈다.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27억3천914만원에 달했다.이를 뒤늦게 안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계좌의 소유권을 다투는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계좌는 강 씨의 소유이고, 피해자 30명의 예금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 법정에서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은행 직원도 해당 계좌가 검찰 소유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증인으로 나선 은행 직원들은 "계좌 개설의 목적, 용도, 특이사항 등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해당 예금계좌가 피해 복구를 위한 것이라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검찰의 말을 뒤집었다.

2019-06-13 22:30:00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곽상도, 文대통령 검찰에 고소…직권남용·강요 혐의

'김학의 사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13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했다.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그는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어 심문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어 심문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다.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2019-06-13 18:34:01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매일신문DB

[프로필] 차기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나이, 고향, 학력, 기수 등

검찰총장 후보가 김오수, 봉욱, 윤석열, 이금로 등 4인으로 압축됐다.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이같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각종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10여명 가운데, 인사검증에 대해 동의한 8명에 대해 재산, 병역, 납세 등을 검증한 가운데 추려진 4인이다.▶김오수나이 57세1963년 전남 영광 출생서울대 법학과1988년 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제41대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지청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제43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지청장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부장제15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제42대 법무연수원 원장현 법무부 차관▶봉욱나이 55세1965년 서울 출생서울대 법학과1987년 사법시험 29회사법연수원 19기제37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제24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제19대 울산지방검찰청 지검장제16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검장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윤석열나이 60세1960년 서울 출생서울대 법학과1991년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제46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대검찰청 중수1, 2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제55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대구고등검찰청 및 대전고등검찰청 검사현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금로나이 55세1965년 충북 증평 출생고려대 법학과1988년 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육군 법무관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제33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진경준 연구위원 주식취득의혹사건 특임검사법무부 차관제25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현 제1대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2019-06-13 17:24:06

[한줄뉴스]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매일신문DB

[한줄뉴스]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한줄뉴스]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2019-06-13 17:14:52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 선거운동' 이주용 동구의원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날 선고가 있었던 이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내경선 방법 위반'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이 구의원은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앞서 대구고법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항소심 직후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9-06-13 14:25:06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잃게 됐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 A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A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군은 재보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년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2019-06-13 14:21:22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 집단폭행 살인 여성 4명 항소심도 중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함께 살던 여성을 집단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유기미수)로 구속기소된 A(24) 씨 등 여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1심에서 A(24) 씨와 B(21) 씨는 징역 20년, C(18)양은 징역 10년, D(17) 양은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구미의 원룸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24)를 수시로 때려 같은 해 7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2019-06-13 14:19:47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이춘우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춘우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500여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440여만원가량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 대가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적은 금액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 도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19-06-13 14:19:03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별거 중에 취득한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의 대상이 되나요?

Q :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2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어 별거하고 있었는데 을은 별거기간 중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이혼재판을 마칠 무렵에는 부동산 가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별거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A :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을이 실질적으로 갑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별거를 하는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은 혼인 중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6-13 14:17:13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불법 선거운동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및 전화 홍보, 모바일투표 안내 등 경선운동 방법 위반 ▷일반전화 착신전환 지시 권유 금지 위반 ▷여론조사 방법 위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기부행위 금지 위반 ▷예비후보자 공약집 배부 방법 위반 등 총 6가지다.항소심 법원은 이 가운데 정해진 방법 외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의 3(당내경선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재판부는 "비당원을 제외한 채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이번 사건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9-06-13 13:43:2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또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제자 강제추행 30대 前 유도코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자신이 지도하던 10대 유도부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코치 A(3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쯤 대구 한 체육관에서 피해 학생(16)에게 유도 기술을 가르치다가 도복 깃을 잡는 척하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제주 서귀포시와 경기 양평군 등에서 훈련을 한 뒤 피해 학생이 숙소에서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으며, 현재는 코치직을 그만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12 17:01: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줄게"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2명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사기, 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A(24) 씨와 B(28)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일을 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기존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21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도 2016년 6월∼8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42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송금받았다.이들은 범행이 성공하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의 10∼15%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들이 1차 상담원 역할을 해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2019-06-11 18:42:19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회원제 세탁업 투자하세요" 투자금 모아 빼돌린 일당 4명 징역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사업 투자금 5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A(51) 씨와 B(6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른 모집책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 3월 이후 "회원제 세탁업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20~130%의 높은 수익을 되돌려주겠다"며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를 모집한 뒤 모두 72명에게서 5억7천329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과거 세탁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에 빠진 이들은 투자금을 모아 전원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려던 한 업자와 모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한 투자금 일부만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했고, 대부분은 청도 일원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에 빼돌려 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단기간에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진 피해자 다수를 낳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몇몇 피고인은 유사 사건으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재차 범행해 잘못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09 16:15:37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협동조합 예치금·회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쓴 전 이사장 벌금 150만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조합원들의 예치금과 회비 일부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협동조합 전 이사장 A(55)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의 한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의 예치금과 회비 일부를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기 명의로 공금 계좌를 만들어 예치금과 회비를 받아오다 지난 2017년 6월 해당 계좌에서 1천만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임의 입금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해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협동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조합 소속 이사가 사임하거나 새로 선임됐을 때 필요한 행정처리 비용 총 160만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이체해 쓴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련,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혐의를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9-06-09 16:03:02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백화점 내 상습 절도'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백화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계산대에서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는 동안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250만원과 상품권 15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A씨는 5일 뒤 중구의 다른 백화점에서도 쇼핑하던 손님에게 접근해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파우치를 가방에서 몰래 꺼냈으며, 또 다른 한 손님이 들고 있던 현금 40만원이 든 봉투를 훔치기도 했다.A씨는 이 밖에도 두 차례 더 백화점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생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같은 범죄로 16차례나 처벌받았고,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압수당해 반환한 물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 물건이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09 16:02:56

이병재 변호사

[알쏭달쏭 생활법률] 주식명의신탁

Q : A회사는 최근 AI엔진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추가 투자금 유치를 위한 신주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갑은 이에 관심이 있었지만, 본인이 주주로 드러나는 것이 꺼려져 친한 동료 을에게 대신 주식인수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후, 을 명의로 3억원을 A회사에 납입하였고 그에 따라 을이 주식명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A 회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A회사는 딥러닝 기반의 외국어습득 AI가 상용화되는 등 매출이 급증하여 회사 가치가 커졌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대규모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은 A회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실질주주는 갑 자신이니, 배당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대법원은 명의주주(사례에서는 을)와 실질주주(사례에서는 갑) 중 누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존 실질주주 중심의 법리를 취하고 있다가,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가 아니어서 개인들 사이에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 전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자인 갑이 주주의 지위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위 판결 이후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을만이 배당금을 수령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갑은 A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6-09 08:19:55

"청도군수에 2천만원 뇌물" 주장 건설업자, 무고 혐의로 구속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관급자재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청도의 한 건설업자가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지난 5일 청도지역 건설업자 A(65)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5~2016년 사이 '관급자재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군수 집무실 면담과 운전기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 수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은 앞서 지난 1월 이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이 군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2019-06-07 18:27:3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상습 모바일 게임 사기 벌인 2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상습적으로 모바일 게임 계정(ID) 및 아이템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리니지M게임' 홈페이지에 접속해 "리니지 계정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이 글을 본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A씨는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보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2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57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던 점과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진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06 16:49:01

대구지법 박상한 공보판사(가운데)가 이날 열릴 국민참여재판 개요를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구 경찰관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공.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돼본 대구 경찰, 만장일치 '무죄'…실제 배심원 판단과 엇갈려

수사 전문가인 경찰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4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한 대구 경찰들의 선택은 '무죄'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찰들 모두 신중한 수사를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그림자 배심원'이란 배심원처럼 실제 재판 과정에 참여하면서 모의 평의까지 해보는 법정 참여 프로그램이다. 매년 2회씩 시민사법위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을 초청해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현직 경찰들을 초청했다. ◆안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 진실은?법적으로 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없는 경찰관 15명은 재판 내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사건을 지켜봤다.이날 재판의 사건은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시 40분 안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 A(60·구속기소) 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사건은 B씨의 남자친구 C(41) 씨가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벌어졌다. A씨는 C씨와 실랑이 끝에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반면 A씨는 C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해를 했으며 오히려 자신을 심하게 구타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쟁점은 실제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누군인지(유·무죄)와 검찰 주장대로 A씨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면 적정한 양형은 어느 정도이냐다.증인으로 피해자 C씨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B씨가 동시에 등장하자 A씨의 변호를 맡은 대구지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2명과 대구지검 공판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검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흥미로운 점은 이날 종일 '그림자 배심원'으로 재판과정을 지켜본 베테랑 형사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경찰관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은 명확하고 일관됐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한 경찰관은 "처음 사건을 접할 때는 A씨가 구속된 상태라 유죄 심증이 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살펴보니 B씨와 C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데다 사건 당시 구체적인 기억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은 점을 보고 무죄 심증을 굳혔다"고 말했다.◆베테랑 형사들…배심원 입장에서 사건 달리 바라보는 기회하지만 모의 평의 이후 열린 실제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실제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낸 것. 제한적인 정보만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그림자 배심원과는 온도 차가 컸다.그럼에도 참여한 경찰들은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했겠지만, 배심원 입장이 되니 생각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사건 발생지는 105동이었지만 공소장에는 102동이라고 나와 혼란스러웠다"면서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오·탈자가 별 게 아니라 여겼는데, 재판 과정에서 보니 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앞으로 더 주의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2019-06-05 17:47:13

국가 상대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24일 재판 시작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24일 시작될 전망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제기한 1·2차 손해배상 청구 시민참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고 재판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과 피고인 정부, ㈜포항지열발전, ㈜넥스지오 등의 대리인단이 법원에 출석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재판은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자 판사와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석하는 변론기일을 잡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보통이지만, 쟁점 사안이 많을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도 한다. 변론준비기일도 재판 진행 과정 중 하나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해 변론준비기일을 잡았다"고 했다.범대본은 지난해 말 1차 소송(참여시민 71명), 올해 1월 2차 소송(참여시민 1천227명)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2차 소송은 병합될 예정이고, 지난달 15일 범대본이 제기한 3차 소송(참여시민 1만1천여 명)은 미흡한 자료가 보충되는 대로 앞서 소송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별개로 포항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지난달 초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포항시민 대표 120명을 꾸려 제기한 1차 소송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공동소송단 관계자는 "피고 측이 소송 내용과 관련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대본 측과 재판 쟁점 등이 다르다 보니 첫 재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19-06-05 17:30:33

대구지검 수사관,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 종용해 물의

고소인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과 검사가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검사가 강압적으로 고소 취하를 거듭 강요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대구 한 분양대행사 대표 A(55) 씨는 지난 2017년 8월 같은 회사 직원 등 3명을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그해 12월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A씨의 항고로 지난해 8월 대구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문제는 재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11일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발생했다. 검찰 수사관, 담당 검사, A씨 등이 참석한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검사가 A씨에게 고소 취하를 거듭 언급한 것. 당시 A씨가 5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과정을 녹음한 음성파일에는 조사관이 "그거는 뭐 취소해도 안 됩니까 그거는", "아, 이거 강요하면 안 되지 참"이라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담당 검사도 마찬가지였다. 3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고소 취하 여부를 고민해보라던 검사는 "이거 완전 추측으로 지금 고소한 거거든요. 근거가 없잖아요"라고 사실상 A씨를 나무라는 듯한 음성이 파일에 포함됐다.검찰의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한 A씨는 최근 대검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었다. A씨는 "사건 경위를 떠나 검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원칙대로 무혐의 처분하면 되는데, 한쪽만 두둔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법조계는 검사의 고소 취하 언급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직권남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대구 한 변호사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 굳이 검사가 나서서 고소 취하를 언급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A씨가 대검과 권익위 등에 진정을 넣자 검찰은 사건을 대구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조간만 대구지검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인권감독관은 부장검사급 검사가 일반 사건 대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진정 사건 ▷내부 구성원 비리에 관한 감찰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검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강요한 건 아니었고 서로 맞고소한 사안이어서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었다. A씨의 상대방은 실제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면서 "A씨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지도 않았고, 모욕적인 언사나 강요하는 대목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9-06-04 20:30:00

대구법원 전경.

감시 취약한 산부인과 1인실 노려 상습 절도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산모가 입원해있는 산부인과를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46분쯤 대구 수성구 한 산부인과 1인 병실에 몰래 침입해 현금 16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산모와 보호자가 신생아를 보기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주일 뒤 오후 6시 51분쯤 달서구에 있는 다른 산부인과 1인실에 들어가 현금 75만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모두 7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A씨는 출소 10일 만에 대구 산부인과를 물색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6-04 1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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