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충섭 김천시장이 6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시청 기습 불법점거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김충섭 김천시장, 민주노총 불법 시장실 점거 용납하지 않겠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집회와 관련,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김 시장은 이날 "노조 측의 주장과 요구는 타당성과 합리성이 약하고, 형평성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시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해 나가겠다"고 했다.또 김 시장은 "불법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으며,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시에는 200여 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있지만 특정 부서에 근무하면서 특정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현재 김천시통합관제센터에는 36명이 2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은 20명가량이다.민주노총은 지난 8월부터 김천시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이어 오고 있다.

2018-11-06 18:01:5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북미 관계 새로운 전환 기대감 표시

청와대는 6일 미국이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처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할 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EU(유럽연합)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며 "당시 저를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 핵협정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재 예외 8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한·EU 공동성명 채택 무산 사유에 대해 "이란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오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한반도 비핵화와 유해발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면, 이번 고위급회담은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미협상은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8-11-06 17:22:28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 최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당대회 둘러싸고 시끄럽지만...김병준 비대위원장 "조강특위는 12월까지...비대위도 2월까지"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를 내년 2월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원책 변호사의 '전당대회 연기론'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6일 못 박고 나선 것이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당내 초선의원들과 조찬 모임을 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월 말까지 비대위 활동을 마무리하겠다. 비대위가 그립을 잡고 혁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12월 원내대표 경선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전당대회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리면 역할을 하겠다"며 "계파논쟁이 부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조강특위의 활동 기한과 관련해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전 변호사가 제기하고 있는 전당대회 연기론을 일축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조만간 재선 의원들과도 만나 비대위 운영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조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사무총장 역시 지난 5일 전 변호사와 만찬을 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조강특위를 길게 갖고 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지만, 김 총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전 변호사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터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된 전 변호사가 당 대표 권한을 넘어서는 오버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이런 가운데 활동 시한을 명확히 밝힌 비대위는 당내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80여명의 당직자를 투입해 당무 감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까지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한국당은 ▷의원과 당 지지율 비교 ▷언론 노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 '인적 쇄신 3대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2018-11-06 17:21:02

대통령비서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집중포화 날려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자유한국당은 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17일 장관들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 현장을 방문한 행태를 질타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임 실장 엄호에 주력했다.포문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임 실장이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전방 시찰을 했는데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장관, 차관, 국정원장을 데리고 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공격에 가세했다. 성 의원은 "대통령 부재중 국방부 장·차관, 통일장관,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DMZ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지적한 뒤 GP 통문 번호가 관련 동영상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임 실장은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 발굴 사업 현장이라 위원회가 결정해서 갔다"며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는 억울해하기보다는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다.또 국가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린 동영상에 (GP 통문 번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수정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특히, 임 실장은 야당으로부터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을 받은 선글라스 착용 이유에 대해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많이 약하다"며 "국군의 날, 현충일 행사 때도 선글라스를 꼈는데 이번에는 오해를 받게 돼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임 실장은 야당으로부터 집중공세를 받는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청와대 잔류를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실장은 "탁 행정관은 조금 더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데 (제가)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하고 있다"며 ""적어도 (첫눈이 오는) 이때까지는 있어 달라고 했고, 조금 더 있어 달라고 만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8-11-06 17:17:01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령부 내 사이버 활동부대인 모부대 정보OO반은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했다. 연합뉴스

기무사, 세월호 수장방안 靑보고 확인…軍수사단 장성 2명 구속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으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이하 군특수단)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 사찰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1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이 가운데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테스크포스)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군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의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으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특히 기무사는 참사 초기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종료하고 조기 인양 취지의 검토보고를 올렸으나,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자 수장·추모공원 조성으로 6월 7일 청와대에 최초 보고했다.앞서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했다.기무사는 이 TF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수차례에 걸쳐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세월호 TF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현장지원팀(팀장 1처장)과 정책지원팀(팀장 정보융합실장)으로 구성됐다. 현장지원팀 산하에는 독도함(250부대장 등 4명), 진도현장(610부대장 등 18명), 안산합동분향소(310부대장 등 3명) 팀이 편제됐다.이 가운데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 개개인 성향(강성·중도 등),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등 사찰 첩보를 수집해 보고토록 했다. 당시 부대장은 구속된 소강원 준장이다.당시 610부대장은 현장에서 부대 보고시 '충성' 구호 등 군 관련 용어 사용 금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증 소지 금지, 적발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할 것 등을 지시했다.310부대장은 안산 유가족,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정당 정보를 비롯해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 당시 부대장 김병철 준장도 구속됐다.기무사는 2014년 6월 11부터 유병언 사망 확인 때까지 그의 검거를 위한 TF를 구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TF에서는 불법 감청장비를 동원해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2018-11-06 16:04:36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경철이 만난 사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2007년 12월 13일, 제7차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 북측 수행원들이 쇠로 만들어진 가방과 막대기를 들고 나타났다. 남북 간 사전 합의가 없었는데도 회담장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려는 의도였다.당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으로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차석대표였던 문성묵(63)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안된다.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북측 대표단은 설치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문 센터장은 북측이 계속해서 설치를 고집하자 "설치하되 기자들이 퇴장한 뒤 틀어야한다"고 했다. 북측은 "알겠다. 약속한다"고 답했다.약속을 부도낸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북측은 이내 약속을 어겼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빔 프로젝터를 가동했다.당시 국내에선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뜨거운 이슈였다.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계선인 경비계선을 보여주면서 NLL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는 화면을 빔 프로젝터에 담았다.우리 측 장교가 재빨리 뛰쳐나가 몸으로 화면을 막았다. 북측 수행원들도 덩달아 몰려들며 남북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소동이 일어나자 문 센터장은 당시 북측 대표였던 김영철 인민군 중장에게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북측이 약속을 어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끄라우!" 결국 김영철 대표가 한마디를 내뱉었다. 북측 수행원들은 김 대표의 명령이 떨어지자 거친 행동을 멈췄다. 그리고는 김 대표가 우리 측 대표단에 사과했다."제가 바보였죠. 북측의 말을 믿으면 안됐는데. 북한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회담장에서 윽박지르다가, 때로는 사정하는 모습을 하기도하고,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1992년부터 2009년 육군 준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20여년 가까이 남북군사회담에 참여해왔던 문성묵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손꼽힌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내놓고 있지만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남 적화전략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다.문 센터장은 대화를 하되 북한이 대남적화전략 성공가능성이 0%라고 느낄 때까지 한미동맹을 통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고, 이를 북한에 분명히 보여줘야한다고 했다.-20년 가까이 남북회담 현장에 있었다. 군인(그는 육군3사관학교 13기다)이라고 하면 야전이 떠오르는데, 문 센터장은 어떤 이유로 야전을 떠나 남북회담에 참여하게됐나?▶군인의 길을 걸었지만 배움의 길도 함께 걸었던 덕분인것 같다. 3사관학교와 가까웠던 경북대를 택해 사학과 2학년으로 편입한 뒤 학사학위를, 야전으로 나가 중대장을 마친 뒤엔 소령 때 국방대학원에서 국제관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경북대 정치학과에서 3년반만에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1992년부터 남북회담 업무를 보게됐다.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뒤부터 남북관계가 급격히 풀리면서 회담이 이어졌다. 당시 남북 정상이 철도·도로 연결을 합의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군사당국이 실무를 맡아야했기때문에 남북간 군사회담이 본격화됐다. 2000년 9월 남북국방장관회담, 그해 11월 군사실무회담 등에서 주무과장 역할을 맡았고 이후 50여차례 회담에 참여했다. 2007년엔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 대표도 맡았다.-지금 북한의 실력자로 떠오른 김영철도 남북회담에 자주 나와 꽤 많이 봤을텐데 김영철은 어떤 사람인가?▶김영철은 1990년대엔 먼 발치에서 봤다. 1990년대 초 남북 총리가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1차부터 8차까지 하고, 거기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했는데 그 북측 대표단 7명 중에 1명이 김영철이었다.그때 기본합의서에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를 만들기 위한 군사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북측 위원장으로 별 하나, 즉 인민무력부 정찰국 부국장 직함으로 김영철이 나왔었다.이후 승승장구한 김영철은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차부터 7차까지 다섯 번에 걸쳐 열린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로 나왔다. 나는 우리측 차석대표로 회담에 참여해 김영철을 자주 만나게됐다.김영철은 굉장히 총명하다. 감탄할 정도다. 매우 달변이고 권모술수에 능하며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그야말로 협상꾼이다. 대화를 해보면 말의 군더더기가 없다. 2007년 12월 내가 겪은 빔 프로젝터 사건처럼 김영철은 속임수도 많이 쓴다.사실 내 자랑 같지만 김영철이 나를 어려워했다. 나는 큰 소리를 지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영철이 엉뚱한 속임수를 쓸 때마다 근거를 들이대며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당신, 이런식으로 말할거야?'라고 다그치고 정확히 짚어주면 아무말도 못하고 그는 쩔쩔맸다. -김영철이나 리선권 등 남북회담에 나오는 이들은 전문성이 느껴지는가?▶북한은 한 부서, 한 보직에 장기근무를 시킨다. 그러니까 한분야를 좁고 깊게 파들어간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김영철을 만나보면 이것이 느껴졌다. 그가 아직도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만큼 노하우가 쌓였다는 의미다.리선권은 김영철에 비해서는 총명함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는 다소 투박한 스타일이다. 그리고 목에 힘을 주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래서 그를 처음 봤을 때 실력보다는 뭔가 보이지않는 뒷배경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예상대로 그는 조평통 위원장까지 오르면서 승승장구했다.-북한을 오래 상대해봤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핵의 포기 여부는 오직 김정은 국무위원장만이 안다. 김영철·리선권도 핵을 포기할지 안할지 모른다. 포기 결정권은 김 위원장에게 있다.지금까지 그들의 행태, 주장, 상황논리를 보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부분적 포기를 하면서 뭔가 얻어내려할 것이다.북한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한다. 이는 곧 미국의 핵도 우리나라로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는 한미동맹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는 강도적 요구라고 극구 반대한다. 북한은 CVID,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북한은 자신들의 핵카드를 잘게 쪼개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려는 것이 목표다. 미국이 북한의 속마음을 잘 아니까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것이다.-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체제유지 때문인가?▶핵이 없어도 체제유지를 할 수 있다. 베트남을 보라. 핵이 없지만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한다. 그런데 소련은 그많은 핵을 갖고도 체제가 왜 무너졌나? 그러니까 핵이란 존재는 정권과 체제 유지 수단으로만 본다면 포기가 어렵지 않다.그런데 북한은 왜 핵을 고집할까? 우리는 북한의 진정한 속내를 알아야한다. 그것은 바로 대남적화전략이다.6·25때 북한은 대남적화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미국 때문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 대남적화의 방해꾼으로 인식한다.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을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이라고 대놓고 얘기한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한다. 북한은 핵의 일부를 갖고 있으면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시도를 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핵 제공과 확장억제전력을 소멸시키려는 것이다.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1920년대로 돌아가보자. 마오쩌뚱의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당시 거의 없었다. 그런데 불과 20여년만에 세상이 바뀌었다.북한의 최고 실력자로 불리는 김영철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다. 그의 직함이 말해주지 않는가? 북한은 통일혁명역량강화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런 시도를 불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한다.-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할 조치는 어떤 것인가?▶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북한 사람들을 오래 만나봤지만 20년 가까이 내가 겪은 경험처럼 우리는 수많은 세월동안 북한에 속았다. 그들의 협상 행태를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안다. 그 행태를 반복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북한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선택지를 잘 안다. 하지만 북한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반드시 유도해내야한다. 북한은 독특한 태도를 지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자신들의 꼼수가 통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다.경험많은 미국의 전략가들은 북한을 잘 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6·12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다. 미국은 FFVD와 화학무기, 장거리미사일에다 인권까지 거론할 것이다. 우리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 얘기해야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핵은 한미동맹을 통한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북한의 세습체제에 염증을 느낀 주민들에 의해 북한 체제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4년이 흘렀다. 아직도 멀쩡하게 체제 유지가 되고 있다. 사실 나도 이해가 안갔다.2000년 8월에 나는 평양에 갔는데 30미터 높이의 영생탑이 보였다. 김일성 동지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고 씌여있었다. 얼마 뒤에는 김일성 주석 이름 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름까지 얹어 김일성·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돼 있었다.평양에 가서 북한 사람들이 달고 있는 김일성 배지를 보고 '그 배지는 뭐냐'고 물었다가 그들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배지가 아니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이라는 것이다. 심장 부분에 배지가 달려있는데 이는 인민들의 가슴에 수령이 새겨져 항상 동행한다는 의미다.김씨 3대는 이미 신과 같은 존재가 됐다. 그들 3대는 인간이지만 이미 신격화돼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북한 응원단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김정일 위원장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비에 젖어있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말이다. 그냥 보여줄려고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게 그들의 진심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세습왕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그것이 북한의 현실이다.-북한에 장마당이 엄청나게 많고 휴대전화가 600만대에 이른다는데 결국 개방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을까?▶북한 정권을 지탱시켜주는 두가지 기둥은 정보통제와 철저한 감시체제다. 600만대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뭐하나? 인터넷이 되지 않는데. 북한이 우리 확성기, 그리고 전단에 왜 민감한가? 정보통제를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그리고 그들은 직장동맹·여성동맹 등 철저한 단체생활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한다. 이러한 감시체제 때문에 친족끼리도 서로 고발을 한다. 철저한 공안감시체제가 북한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그러나 북한 사람들도 장마당이 확산하면서 이제 돈맛을 알아가고 있을 것이다.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는 사회로 조끔씩 진행해나가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 사회는 조금씩, 조금씩 흔들릴 것이다. 결국 북한 사람들이 돈을 알아간다는 것은 폐쇄경제, 자급자족사회에서 벗어나 대외의존도가 조금씩 높아진다는 의미다.대외의존도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니까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핵폐기라는 북한의 명확한 변화가 있어야 제재가 풀린다는 메시지를 계속, 그리고 명확하게 줘야한다.그들은 조금의 틈새만 보여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있다. 현재의 남북회담 실무진들이 모두 후배들인데 그들에게 틈나는대로 얘기한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고.

2018-11-06 15:47:27

이용주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윤창호 친구들-이용주 의원 5일 저녁 전화통화 "사과의 뜻 전해, 윤창호법 제정 위해 노력할 것"

윤창호 친구들이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국민평화당 의원과 5일 저녁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윤창호 친구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며, 이용주 의원이 반성과 성찰의 의미로 윤창호법 제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다음은 내용 전문.이 의원) 안녕하세요. 김민진씨 핸드폰 맞나요?김민진) 네. 맞습니다.이 의원) 제가 이번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입니다.김민진) 아, 네. 안녕하세요.이 의원) 네. 친구가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법안을 같이 발의를 하고 잘 해결해 주어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 친구에게도 누가 되는 것 같고 창호군 도와주는 여러분들께도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저로 인해서 친구분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어..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다가 오늘에서야 전화를 한 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김민진) 네네.이 의원) 예. 다른 친구분들께도 꼭 제 말씀을 전해주세요.김민진) 네. 저희는 의원님께서,, 저희가 나름의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도 명시했지만 그렇게 반성과 성찰을 하는 의미로 윤창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더 앞장서서 행동으로서 자숙하시고 실천해주시는 모습 꼭 보고싶습니다.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료 의원들께도 이 법의 필요성을 꼭 말씀드리고, 법사위에서도 다른 의원들께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김민진) 예. 연락 감사합니다.이 의원) 예. 정말 죄송합니다.김민진) 네, 들어가세요.이 의원) 네~

2018-11-06 13:27:26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장하성 청와대 국정감사 참석, 야당 경제정책 책임 총공세 …옆자리엔 임종석

2018-11-06 12:49:40

행안부 세종시 이전비용 116억원,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내년 2월 세종시 이전 지원비용으로 116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다.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 신청사가 2021년 말 완공될 때까지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빌려 쓰며,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신청사 건축비 3천714억원을 제외한 이사비·임차료·출입보안시설 설치비 등이다.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행안부 세종시 이전지원을 위한 예산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추진 지원을 위한 외교부 소관 예산 63억8천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정부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국가기반체계 마비·전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지원하는 구호금의 지급기준도 완화했다.현재는 사망·실종한 사람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구분해 세대원이면 세대주일 경우의 50%만 구호금을 지원했으나, 이러한 차등을 없애도록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구호금을 지급하는 부상기준도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7급 이상에서 14급 이상으로 낮췄다.정부는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는 대부업체의 일명 '묻지마' 대출상한선을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대학생이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평생학습자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아울러 정부는 육군이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1·3·8경비대대)을 6·25전쟁 전투목록에 추가, 해당 전투 참가자를 지원하기 위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곧 국회에 제출한다.또, 20대 후반 청년인구의 증가로 취업애로가 예상된다며 청년고용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2018-11-06 11:34:0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심사 및 민생입법 대비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간사단 워크숍' 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왼쪽)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던 중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靑경제수석 "탈원전정책 한달전부터 경제수석 소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5일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 정책을 한달 전부터 사회수석실 대신 경제수석실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에너지 문제와 탈원전 정책은 어디 소관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김수현) 사회수석이 맡다가 한달 전부터 제가 맡아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윤 수석은 경제수석이 탈원전 정책 등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있었다"며 "이 부분을 경제적 측면에서도, 또 사회적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부분에 시사점이 있다. 경제수석 산하에 산업비서관이 있죠"라며 "당연히 원전·에너지는 경제수석실이 관장했어야 한다. 늦게나마 경제수석실이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11-06 07:47:35

강민구 대구시의원

대구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 만든다

대구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다.강민구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 조례는 오는 2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매월 생활보조비 100만원과 설날'추석 위문금 50만원 등을 지원한다. 대구지역 위안부 생존자는 이용수 할머니 등 3명이다. 강민구 시의원은 "조례가 통과하면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생활을 돕고 명예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2018-11-06 05:00:00

ㅜ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 대구 취수원 이전'무방류시스템 공동 용역 합의 재확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한 통합용역 및 구미산단 무방류 시스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에 합의했다고 밝혀 본지의 '대구시·경북도 대구 취수원 이전·무방류시스템 공동용역 합의(10월 9일 1면) 보도가 재확인됐다. 6면이 총리는 이날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달 18일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회의를 했다는데 맞느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의 질문에 "대구시장, 경북지사, 울산시장, 구미시장 이외에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차관, 문화재청장이 모임을 가졌다"며 세부사항을 공개했다.이 총리가 밝힌 합의 내용은 ▷물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용역을 맡긴다 ▷무방류시스템 기술 용역을 실시하고 기술적 방법이 발견되면 즉시 착공한다 ▷청도 운문 댐 물을 대구와 울산이 공유한다 등 3가지다. 운문 댐 물을 울산과 공유할 경우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부연 설명도 있었다.이 총리는 합의 사항 추진을 위해 물관리 통합 용역과 무방류시스템 도입 가능성 용역 등 2개 연구용역에 예상되는 28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하지만 무방류시스템 연구용역의 경우 해당 기술 수준 신뢰는 물론,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구미산단내 입주 업체들은 어떤 폐수를 방출하는지 기업 비밀로 하고 있어 1천4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을 걸러내기는커녕 검사할 수 있는 장치도 기술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자치단체장 회동에서 '용역 결과를 수락한다'는 강제 조항이 빠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자치단체 간 해석 차이와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8-11-06 05:00:00

5일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대구 달서구의회 앞에서 '업무추진비 총체적 부실 달서구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정의당 대구시당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관리 부실"

대구 달서구의회가 감투싸움으로 파행을 빚었던 7월 임시회 기간 호텔 뷔페 식대로 175만원을 지출하는 등 500여만원을 식대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5일 대구 달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서구의회는 아무도 먹지 않은 호텔 밥값으로 175만원을 낭비하고 정보공개청구 자료에는 간담회 경비로 사용했다고 거짓 정보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달서구의회는 지난 7월 10일 50인분의 호텔 뷔페를 예약했지만, 의장단 선거 파행으로 호텔을 이용하지 않았다. 또 정의당 대구시당은 의장단 감투싸움으로 파행을 빚었던 7월 임시회 기간 호텔 식대를 제외하고 340만여원을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의시간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1분짜리' 회의를 하면서 회의 전에 24만원의 밥값을 사용하기도 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달서구의회가 호텔에 예약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52만여원만 지불해도 되는 데 쓸데없이 식사비 전액을 납부했다"면서 "전체 의원이 연대해 보전하고 달서구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달서구의회는 호텔 밥값을 낭비했다는 정의당 대구시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에는 동의 못 하지만 자금관리를 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 구의원들이 의회 직원과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호텔 식대를 보전하라면 보전하겠다"고 말했다.달서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70인분의 호텔 뷔페 예약을 했으나 의회 파행으로 하루 전날 예약 취소 시 위약금 50인분에 해당하는 17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호텔 측의 규정에 부득이 의원 23명과 직원 24명이 가서 식사했다"고 해명했다.

2018-11-06 05:00:00

[포토뉴스] 南北, 정전협정 체결 65년만에 첫 한강하구 수로 공동조사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5일 남과 북이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서 어선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수로 공동 조사를 시작했다. 공동조사단은 전체 공동수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연말까지는 수로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날 강화 교동도 북단 한강하구에서 윤창희 공동조사단장이 북측조사단을 만나고 있다. 5일 남북 공동한강하구수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강화 교동도 북단 한강하구에서 윤창휘 공동조사단장(오른쪽 2번째)이 북측조사단을 맞이하고 있다.군 당국 및 해운 당국 관계자, 수로 조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됐다. 5일 남북 공동한강하구수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강화 교동도 북단 한강하구에서 윤창휘 공동조사단장(오른쪽 2번째)이 북측조사단을 맞이하고 있다. 5일 남북 공동한강하구수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강화 교동도 북단 한강하구에서 윤창휘 공동조사단장(오른쪽 2번째)이 북측조사단을 만나 회의를 하고 있다.

2018-11-05 17:55:59

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일 오후 (현지시간) 덴마크 카스트럽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3일 출국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 6일 일정으로 13일 출국한다.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 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역내 무역투자 확대 및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전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김 대변인은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주요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2018-11-05 17:53:16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 특보는 3일 페이스북에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 특보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개판' 소리 절로 나온다"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3일 강연재 특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나라 꼴 잘 돌아갑니다. 보수정권 전직 대통령 두 분, 살인죄 초범보다 더한 징역형 내려놓고 자신들은 자칭 국민들의 혁명으로 탄생했다 착각에 빠진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국민들, 지금 행복합니까"라고 물으며 "보수 정권이 잘못한 건 잊었느냐는 말만 앵무새처럼 비굴하게 반복하는데, 단언컨대 지금 문재인 좌파정권의 1년 반보다는 백번 나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의 선량하고 양식 있는 국민들이 지키고 유지해온 이 나라를 소수의 완장 찬 홍위병 좌파들이 모든 걸 뒤흔들고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가"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 범위에 맞지 않은 타이틀을 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대통령 대행을 맡기는 건 탄핵 사유 아닌가"라며 "근본도, 원칙도, 대한민국 헌법정신도 모두 무너져 진짜 '개판'이란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주장했다.앞서 강 특보는 지난 8월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지 국민께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그는 "'빨갱이'라는 말을 누군가 사용하면 공감이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시대착오적인 극소수자들의 생각일 거라 느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좌파 속내를 마음껏 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아 이런 게 빨갱이 같은 사고방식이고, 이런 빨갱이 같은 일들이 요즘 시대에도 가능했었구나'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저격수'로 알려진 그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중앙선거대책본부 TV 토론부단장을 역임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서울 강동을 선거에 출마했다. 이후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지난 5월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2018-11-05 17:49:38

[포토뉴스] 훈련 연기 6개월 만에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재개

5일 오전 경북 포항 독서리 해안에서 열린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에서 군이 침투작전을 하고 있다.이번 연합훈련은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훈련 연기 6개월 만으로 이날부터 2주간 실시된다. 5일 오전 경북 포항 독서리 해안에서 열린 호국합동상륙훈련에서 군이 침투작전을 하고 있다. 5일 오전 경북 포항 독서리 해안에서 열린 호국합동상륙훈련에서 군이 침투작전을 하고 있다. 5일 오전 경북 포항 독서리 해안에서 열린 호국합동상륙훈련에서 군이 침투작전을 하고 있다.

2018-11-05 17:48:21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신성일(81)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이회창, 故(고) 신성일 빈소 찾아 조문 "고인 보면 천의무봉(天衣無縫) 생각나"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5일 故(고) 신성일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그는 신성일에 대해 "천의무봉(天衣無縫)이 생각난다"고 밝혔다.천의무봉은 성격이나 언동이 매우 자연스러워 꾸민 데가 없다는 뜻.이회창 전 대표와 신성일은 16대 국회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했다. 신성일은 2000년 16대 총선 때 대구 동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2018-11-05 17:46:33

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의 모임인 초월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앞줄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참석자들이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5당 대표 '초월회' 회동…판문점 선언 비준·특별재판부는 이견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5일 '초월회' 두 번째 정례 모임을 하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선거제 개편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며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의견이 갈렸다.이해찬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손 대표는 "사법부에서 법관 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사법부 내 해결을 강조했다.다만 여야 대표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보였다.

2018-11-05 17:18:39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원전 백지화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곽대훈 의원실 제공

경북의 원전 백지화지역 피해액 4조원 이상으로 추정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가 국회에서 모였다.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원전 백지화 피해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탈원전 정책의 피해 규모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경북지역에 대한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대구·경북연구원의 정군우 박사는 2017~2036년까지 경북의 경주, 울진, 영덕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려 4조 4천197억 2천126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곽대훈 의원은 "지역지원 대책 마련에 여전히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산업부는 피해지역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속히 지역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목진휴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 황기호 한국수력원자력 건설처장, 문주현 동국대학교 교수, 김승열 경북도청 원자력 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2018-11-05 17:14:43

대구시의회, 2018년도 마지막 정례회 개회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63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3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는다. 7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각 실·국 및 사업소,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4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다. 또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2019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각 실·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뒤 1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소관 예산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처리하게 된다.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2018-11-05 17:13:59

한국당 현역 당협위원장 교체는 여론조사가 좌우한다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의 경우 여론조사가 우선시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방향이 현역 의원들의 교체 지수를 묻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탈락 여부도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5일 “현역 의원의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구경북 등 현역 의원이 많은 지역에선 여론조사 준비를 단단히 해 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당협위원장 선임을 위한 여론조사가 현역 의원 교체 지수 측정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 주목되는 부분이다.실제로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에게 “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지역마다 정치 지형이 달라 이를 객관적으로 수평 비교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해당 지역구의 정당 지지율과 당협위원장 지지도의 편차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여론조사 질문 항목은 ▷현역 의원에 대한 활동 평가 외에 ▷해당 지역에서의 당 지지도, ▷당협위원장 인지도, ▷차기 총선에서 재지지 의사 등이다.이 가운데 정당 지지도와 당협위원장 인지도는 두 문항의 점수를 비교해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의 교체를 결정한 척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 제도를 도입해 지역에서도 박종근·이해봉 의원 등 현역 의원을 대거 교체해 공천 배제한 바 있기 때문이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여론조사와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교체 지수는 무관하다”고 말했으나 ‘현역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다시 지지할 의사가 있느냐’를 여론조사 질문 항목에 포함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교체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한편 여론조사는 지역구당 800개의 샘플로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현역의원 지역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10개가 동시에 진행하고 원외 위원장 지역구는 중앙당 부설기관인 여의도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다.

2018-11-05 17:11:34

국회 청원 제출, '백두산 호랑이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방사하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평양 조선 중앙동물원에 있는 백두산 호랑이를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방사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 중앙 조선동물원으로부터 암수 한 쌍의 호랑이를 도입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기증하려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송 의원은 "하늘을 나는 새는 자유로우나 분단된 한반도를 사는 우리는 지정학적 숙명을 짊어지고 산다"며 "한민족의 상징인 백두산 호랑이가 도입되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대단히 기뻐할 것"이라고 지원이유를 밝혔다.백두산 호랑이는 현재 남한에선 멸절돼 자연 생태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평양 조선 중앙동물원에 있는 백두산 호랑이를 도입하려는 계획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남북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흐지부지됐다.

2018-11-05 17:07:18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합의문 도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했다.아울러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제고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 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키로 했다.이와 함께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취업 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 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면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란 표현을 합의문에 넣으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며 김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에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은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오찬을 포함해 총 158분간 만남이 진행됐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2018-11-05 17:06:0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방북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현장사진] 김정은, 미국·쿠바 정상 모두 만난 최초의 북한 정상…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방북

4일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두 정상은 평양 시내 무개차 퍼레이드, 환영공연 관람, 연회 참석 등을 했다. 여기에는 양 정상 내외가 함께했다.김정은은 미국·쿠바 정상을 모두 만난 최초의 북한 정상이라는 기록을 썼다. 1986년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방북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스트로를 영접한 바 있다.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은 생애에 미국 정상과는 만난 적이 없다.2000년 김정일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회담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또한 1994년 김일성은 미국 대통령 퇴임 후 신분의 지미 카터와, 2009년 김정일은 역시 전 미국 대통령 신분의 빌 클린턴과 각각 만난 바 있다.이후 2018년에야 김정은이 현직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싱가포르에서 첫 회동했다.

2018-11-05 16:40:57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채용비리' 내일부터 전수조사…집중신고기간도 운영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며,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매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주관할 추진단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조사 및 신고대상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공공기관·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유형별로는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 대상이다.추진단은 그동안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해 처리된 사건을 예시로 내놓았다.A군 산하 공단 이사장은 군수의 측근을 경력직원 경쟁채용시험에서 합격시키고자 면접점수를 올렸고, B공사 사장은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려고 그의 이력에 맞춰 채용자격요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채용 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추진단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인력을 파견받는 등 인력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수조사를 함께 할 감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계획'부터 취합하고, 채용 비리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조사한다.추진단은 채용 비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부처로 보내 점검하도록 한다.확인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

2018-11-05 16:00:09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오른쪽)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정협의체 "탄력근로 확대적용…아동수당 대상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또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고,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2018-11-05 14:42:36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오른쪽)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우리 정치서 가장 부족한 게 협치"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모두발언에서 "특히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님들을 모시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하면서 1차 회의를 갖게 돼 아주 기쁘고 또 반갑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제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을 청와대에 모셨을 때, 분기에 한 번씩 열면서 정례화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상설협의체가 앞으로 발전해가려면 그때그때 우리 정치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작용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오늘 1차 중요한 회의가 각별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여러 국정 현안과 국정과제를 포함해 국정에 대한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05 13:44:17

규모 3.2, 북한 황해도 옹진 앞바다 지진. 기상청

규모 3.2…5일 낮 12시 2분 북한 황해도 옹진 앞바다 지진

5일 낮 12시 2분쯤 북한 황해남도 옹진군 남서쪽 43㎞ 해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자연지진으로 분석됐다.옹진군에서는 열흘여 전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옹진군 북쪽 12㎞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8-11-05 12:39:42

[포토뉴스] 정의당 대구시당,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총체적 부실 규탄 기자회견

5일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대구 달서구의회 앞에서 '업무추진비 총체적 부실 달서구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당 관계자는 "달서구의회는 아무도 먹지 않은 호텔 밥값으로 175만 원을 결제하고 정보공개청구 자료에는 간담회 경비로 사용했다고 거짓 정보를 내놨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달서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70인분의 호텔 뷔페 예약을 했으나 의회 파행으로 하루 전날 예약 취소 시 위약금 50인분에 해당하는 17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호텔측의 규정에 부득이 의원23명과 직원24명이 가서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2018-11-05 11:50:11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