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의회 30년]  - 下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 길은?

[지방의회 30년] - 下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 길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다.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대한 꾸준한 지적에도 중앙권력의 강고한 벽을 넘지 못한 채 30여 년 간 논의에만 머물렀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다.하지만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좌절된 데 대한 실망감이 크다. 과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리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32년만 진일보…지방 발전 초석"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가져올 변화의 핵심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사무처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원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 금지 등이 꼽힌다.현재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처 직원 대부분은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 인사권도 집행부에서 담당한다. 가령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대구시청 소속이며, 보직도 시청이 결정한다. 물론 의회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결국 '칼자루'를 쥔 건 집행부인 셈이다.이를 두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에서 국회직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듯, 지방의회도 집행부와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처럼 별도 선발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부서 배치와 승진 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특히 지방의원들은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방의원 2명당 1명씩의 정책 보좌관을 두고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나 정무적 판단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 대구시의원은 "지역구 관리, 민원 처리, 집행부와의 소통 등을 하다 보면 '언제 아이디어를 내 조례를 발의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정책보좌관을 두게 되면서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밖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특기할 만 하다. 대구경북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곳이 없지만, 향후 더 많은 권한을 가진 특례시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지방의회 전반의 권한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지역 정치권은 미흡하나마 '한발 진일보'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시·도의회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자치분권'이라는 우리 시대의 틀에 맞지 않는, 그럼에도 30년 넘게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던 지방자치법에 '첫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1988년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 발전의 새 전기가 열렸다.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강화 등 의미가 크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계 뚜렷한 첫발…개선해 나가야"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도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32년 만에 첫 개정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 지방에서 원했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다.먼저 시범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못박는 조항이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음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에 대해 협의하거나 마을계획, 소식지 발간 등 주민들이 직접 지역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지난해 6월까지 전국 626개 읍·면·동에서 시행됐다.그러나 성공적인 시범사업에도 입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실패했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 동네의 일을 결정하고, 이에 법적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주민자치회가 없으면 결국 국가권력을 갖고 재미 보는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에 그치게 된다. 실제 풀뿌리인 주민들에게까지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부여와 정책 지원 인력 역시 '지방의회 역할론'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권은 전보 등 일부 권한만 보장하는 '반쪽짜리'이고,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 지원 인력은 모자란다는 게 핵심이다.또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인 입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마저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말은 인사권 독립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대구시청에서 빌려쓰는 입장인 건 똑같다. 시청과 동등한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나와 봐야 알 것 같다. 이 자체로도 이미 '독립'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라고 했다.정책 지원 인력과 관련해서도 정해진 직급과 업무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대구시의원은 "적어도 5급 수준으로 책정했어야 능력 있는 이들이 지방의회에 유입되고, 정책 대안도 많이 개발될 수 있는데 6급 수준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선 2명당 1명씩 할당돼 업무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법이 향후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히 재정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7:3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6:4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까지 우리 지방의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전했다' 정도의 평가는 내릴 수 있다. 앞으로의 30년은 주민과의 스킨십을 더 늘려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여야를 넘어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계층 간, 세대 간의 다양성을 확보해 질 높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에 세수의 20%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2할 자치'라고 부를 정도로 약했던 자치권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형편없이 미흡하다"며 "다만 주민자치 참여 연령을 낮추거나 필요 인원수를 줄인 점 등은 '참여의 문지방'을 낮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그는 "어쨌든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는 문제의식과 정체성이 생겨나는 성과가 있었다. 권력의 추가 수도권으로 더 많이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인구 비례가 아닌 지역 대표성을 갖는 상원제도를 비롯, 중앙집권적인 체제 기득권을 분산하는 대의체계가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17 16:06:49

대구시설관리공단, 상 복 터졌다

대구시설관리공단, 상 복 터졌다

대구시설공단이 지난해 행정·경영·혁신 분야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공단은 대구의 체육·도로·교통·공원·상가·문화·복지 등 6개 분야에 2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행정 분야의 경우 공단은 지난해 7월 대구시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명복공원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화장할 때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여 유족의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또 겨울철 도로 위 숨은 살인자라 불리는 블랙 아이스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선한 사례로 지난해 11월 전국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안전경영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공단 산하 대구콘서트하우스와 올림픽기념생활관은 위험요소 사전 발굴과 근로 환경 개선, 소방시설 정비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제19회 대한민국 안전 대상을 수상했다.또 2019년 인권경영을 도입해 인권경영 내규 제정, 인권영향평가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지난해 말 대구시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혁신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CS리더 양성, 미스터리 쇼핑, 서비스 코칭 등 실천으로 2020년 국가생산성대상 서비스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2·28기념중앙공원 공중화장실의 경우 대구 출신 거장 이인성의 그림을 래핑해 갤러리 화장실로 단장한 게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에서 은상을 받았다.이 밖에도 공단은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녹색제품의 구매 권장을 통해 지난해 416억원가량(목표치 333억원 대비 126%)의 공공구매를 했다.이런 사회공헌활동으로 2020년 대한민국 CSR 경영대상, 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 우수기관 등 표창을 받았다.김호경 공단 이사장은 "2021년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1-17 15:50:47

주한미군 누적 확진자 25명…19일까지 '자택 대기' 지역전파 차단

주한미군 누적 확진자 25명…19일까지 '자택 대기' 지역전파 차단

용산 미군기지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주한미군이 용산과 평택 기지를 대상으로 '자택 대기령'을 내렸다.17일 주한미군 트위터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용산과 평택 기지와 관련된 인원에게 전날부터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일부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자택에 머물라는 지침을 내렸다.이에 따라 용산과 평택 기지 안이나 밖에 사는 모든 관련 인원은 응급상황이나 필수 임무 관련 활동, 식료품·필수품 구매, 거주지 인접 지역 내 산책 등을 제외하고는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대령급 지휘관이나 이에 해당하는 민간인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외출할 수 있다.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장병 2명과 미국인 군무원 2명, 한국인 군무원 1명 등 용산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인원 5명이 지난 15일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모두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용산 기지 내 다른 확진자들과 직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주한미군 장병 2명과 미국인 군무원 2명은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코로나19 전용 치료시설로 옮겨졌거나 기지 밖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전용 치료시설로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한국인 군무원 1명은 한국 질병관리청이 자가 격리할지, 의료시설 격리를 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주한미군은 전했다.주한미군은 한국 방역 당국과 함께 역학조사를 벌이면서 확진자들이 최근 방문한 기지 안팎 시설에 대한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용산 미군기지에서는 지난 5일 미국인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래 6일 3명, 7일 1명, 11일 2명, 13일 7명, 14일 6명, 15일 5명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2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에는 군무원 2명과 미군 전용 택시 기사 1명 등 한국인 3명이 포함됐다.특히 확진자와 직접 접촉자로 분류됐다가 13일 양성으로 확인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사는 미국인 직원 등은 확진 전 격리 기간 바깥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제기된다.또 지난 14일 확진자 중 1명은 최근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한 캠프 험프리스 거주 장병이어서 평택 미군기지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이날 현재 주한미군 관련 전체 누적 확진자는 601명으로 집계됐다.

2021-01-17 13:51:53

유승민 "임기내 사면 여부 밝혀야" 김부겸 "국민 양해 필요"

유승민 "임기내 사면 여부 밝혀야" 김부겸 "국민 양해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놓고 격돌했다.이날 '2021 다시 정치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 KBS 심야토론에서다.유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반성과 사과 없는 사면은 안 된다고 하고,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한다"며 "그런 조건 붙이지 말고, 월요일에 있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내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고유 권한이고, 국민 통합이나 미래 같은 더 큰 대의를 위해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하면 된다"며 "필요하면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라고 있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김 전 의원은 "과거 같으면 정치적 행위라고 '퉁' 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국민들 눈높이가 예전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 국난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되고 국민이 양해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유 전 의원이 '찬성이라는 건가 반대라는 건가'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못 하게 돼 있다"고 했다.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저는 사면에 반대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최순실, 원세훈, 이재용은 어떻게 되나"라며 "한 팀이 되어서 저지른 문제에 대통령만 사면해준다면 그것 자체가 불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 사면해줄 경우 앞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때는 반드시 대통령을 끼고 저질러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거기서 오는 국민들의 열패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정말 큰 실수 하셨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2021-01-17 12:50:31

양경숙, '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양경숙, '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미인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 감리자의 업무에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가했다.양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애초에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사업자에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감리업무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시공사의 편법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2021-01-17 12:48:01

이낙연, '양정철의 사면제안' 보도에 "그런 구체적 얘기 안해"

이낙연, '양정철의 사면제안' 보도에 "그런 구체적 얘기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자신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구체적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양 전 원장을 만난 적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언론에 전했다.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양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중순 만남을 포함해 이 대표에게 수차례 사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2021-01-17 12:34:32

우상호, 박영선에 불만 "서울시장 출마 할거면 빨리 의사 밝혀라"

우상호, 박영선에 불만 "서울시장 출마 할거면 빨리 의사 밝혀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당내 경선 일정이 너무 늦어진다"며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면 조속히 출마 의사를 밝혀줬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30 그린서울 프로젝트 공기 질 개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에서 저 혼자 10대 1로 싸우고 있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우상호-나경원-안철수의 3파전으로 좁혀지지 않겠나 예측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날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선 "조건부 출마라는 헛발질을 했다.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정책 발표에 앞서 우 의원은 "저 혼자 꿋꿋이 혼자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도전 후보가 10명에 달하는 야권과 달리 민주당에선 아직까지 우 의원만 홀로 공식 출마선언을 한 상황인 탓이다.정치권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달 내 개각 이후에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고, 박주민 의원은 불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도 흘러나오고 있다.우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이 늦어지고 있는 박영선 장관과 당에 불만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우 의원은 "출마를 한다 안한다는 기사로만 한달 보름 이상을 이어져온 것이 썩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출마를) 결심했다면 조속히 출마 의사를 밝혀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당내 경선 일정 확정 지연을 거듭 비판했다. 우 의원은 "당내 경선 일정이 너무 늦어진다. 경선 실무를 많이 봤는데 참 희한한 일"이라며 "당 모양이 이렇게 가면 참 그렇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우 의원은 "이번주 초반에 박 장관이 출마 의사를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에)밝혔다고 하니 빨리 접촉해 의사를 타진했으면 좋겠다"며 "경선 준비에 큰 차질이 생겨 상당히 피해가 큰데, 당에 다시한번 경선 일정 확정을 촉구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우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조속히 저희당이 서울시장 경선일정 확정하고 발표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며 "특정 후보 등판 시점을 고려해서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인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장관이 개각 이전에 출마 선언을 할지에 대해선 "의사는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문제를 자기 거취 때문에 장관이 대통령에 말할 수는 없어 (박 장관이) 난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제3의 후보가 새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지금은 거론이 안되는 사람이 훅 뛰어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장 선거는 시민들이 공약을 많이 보는데 갑자기 이제 준비해선 안된다"고 일축했다.김 전 부총리 차출설에 대해서도 거듭 "이제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를 만난 지 여부는) 모르지만 박 장관이 출마한다고 하면 안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우 의원은 이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선언을 두고 "가장 희한한 출마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그는 "안철수 대표도 오세훈 전 시장도 서울시장을 안한다고 했다가 출마선언을 했는데 이는 서울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오세훈 전 시장이 조건부 출마라는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우 의원은 이날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시리즈 4탄으로 '천만 호흡공동체 서울, 숨 쉴 권리 보장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과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등을 공약한 데 이어 이번엔 미세먼지 문제 등 '숨 쉴 권리'를 들고 나왔다.우 의원은 2030년부터 ▷디젤차 퇴출 ▷휘발유차 신규 등록 금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내연기관차 통행금지를 공약했다. 이밖에 ▷공공차량·대중교통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Δ도로와 건설현장에 쿨링&클린로드 설치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전면 교체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와 미세먼지 제거 차량 도입 및 역사 내 미세먼지 프리존 설치 등을 약속했다.

2021-01-17 12:28:29

오세훈, '조건부' 떼고 서울시장 출사표…"10년전 빚 책임감"

오세훈, '조건부' 떼고 서울시장 출사표…"10년전 빚 책임감"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연계해 서울시장직을 중도사퇴한 이후 10년 만의 재도전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서울시장 주자는 지난주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의원까지 10명으로 늘었다.오 전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서울이 멈추면 곧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실패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실패, 국민 모두의 실패가 되게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사퇴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오 전 시장은 "서울시민과 당에 큰 빚을 졌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재선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오 전 시장은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이 일할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는다"며 "당선 다음 날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할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조건으로 하는 기존 '조건부 출사표'에 대해선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충정에서 한 결단이었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의 출마를 바라는 분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다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줄 것으로 믿는다. 시대적 요구와 과제"라며 야권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오 전 시장이 합류하면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주자는 두 자릿수로 늘었다.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을 시작으로 이혜훈 김선동 이종구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국민의힘은 18일부터 경선후보 등록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의 후보경선과는 별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단일화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01-17 11:42:33

오세훈, 오늘(17일) '조건부' 떼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나경원·안철수는 민생행보

오세훈, 오늘(17일) '조건부' 떼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나경원·안철수는 민생행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북서울꿈의숲은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조성한 시민공원이다.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는 17일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밝힌 오 전 시장은 안 대표가 입당 거부 의사를 보이자 회견을 준비해왔다.지난 13일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대책을 공개한다.나 전 의원은 6조원 규모의 긴급구조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직 2구역을 방문해 독자 행보를 이어간다. 현장에서 주민 고충을 듣고 주거 환경 개선과 재개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1-01-17 08:26:21

"초임 3급은 너무 높아"…박주민 의원 "힘을 좀 빼는 조정 필요"

"초임 3급은 너무 높아"…박주민 의원 "힘을 좀 빼는 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등 (힘을) 좀 빼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현재 검사의 직급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예를 들어 초임 검사가 3급이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현해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 직급없이 검찰총자과 평검사로만 구분된다.그러나 공무원으로 받는 보수 등에 비춰 평검사부터 3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5급에서 시작하는 옛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출신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나고 검찰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역할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이에 맞춰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급 체계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다른 의원들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7 08:06:32

진중권, "나경원 전 의원이 근처에 왔다가 우리집에..."

진중권, "나경원 전 의원이 근처에 왔다가 우리집에..."

페이스북 중단을 선언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6일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고 오래간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나경원 의원이 근처에 왔다가 우리 집에…커피 한 잔 마시며 그동안 고생한 얘기를 들었다"며 "나 의원 공격받을 때 내가 편들어 준 적이 있는데 그 때 고마웠다고 인사차"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진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에 나경원 전 의원은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답글을 달았다.진 전 교수는 지난 11월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나경원 전 의원처럼 살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더 심하게 살았다"라고 글을 남기며 나경원 전 의원이 힘들때 위로가 되는 포스팅을 남기기도 했다.

2021-01-17 05:21:33

나경원 이어 오늘 오세훈 출마선언…'대답없는 안철수'

나경원 이어 오늘 오세훈 출마선언…'대답없는 안철수'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오 전 시장은 "17일 11시 북서울꿈의숲 경사잔디마당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이날 출마선언의 무대가 되는 북서울꿈의숲은 오 전 시장이 재직하던 2009년 쇠락한 놀이공원인 드림랜드 부지를 조성한 곳으로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이다.오 전 시장 측은 "안철수 대표 측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음에 따라 입당·합당이 무산됐다고 보고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오 전 시장은 오늘 출마선언에서 왜 자신이 다시 서울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오 전 시장은 대선 도전을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 시장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정치적 치명상이 예상되지만 야권의 승리를 위해 나섰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또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 없이는 정권교체도 어렵다는 점과 짧은 시간에 서울시정을 파악하고 이끌어가기에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지난 13일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대책을 공개한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직 2구역을 방문해 독자 행보를 이어간다. 현장에서 주민 고충을 듣고 주거 환경 개선과 재개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1-01-17 05:12:21

"아침마다 불끈불끈" 발언 이어 이번엔 '나쁜 손' 논란…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침마다 불끈불끈" 발언 이어 이번엔 '나쁜 손' 논란…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구설에 오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17일 조선일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이 사진에는 박 후보자가 회식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모습을 담고 있는데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옆에 있는 여성의 어깨를 끌어 잡고 있다. 이 여성은 민주당 관계자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사진이 최근 몇년간 여성 당직자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다"며 "박범계 후보자의 손이 '나쁜 손'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부류에서는 "그 정도의 신체접촉까지 논란의 소지가 되느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유력 정치인이자 분과위원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써는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견해다.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2년 한 고등학교의 강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마다 뭐가 불끈불끈하지, 밤에는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라고 물은 후 "사람은 남자든 성년이 되면 성적 욕망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물었고 학생들은 '불법'이라고 답한 사실이 공개 되기도 했다.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강연에서 샌델의 책에서 제시되는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주장 사례인 헬멧과 매춘(성매매), 과세를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1-01-17 05:11:46

정세균 국무총리 "나 주례 약속 지켰어요"

정세균 국무총리 "나 주례 약속 지켰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0대 부부의 주례로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정 총리는 16일 한 20대 커플의 주례를 섰다.작년 한 행사장에서 처음 본 자신에게 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고 돌발 요청을 했던 커플과의 약속 지킨 것이다.정 총리는 16일 페이스북에 "오늘 깜짝 주례를 섰다"며 자신이 결혼식 주례를 보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앞서 이 부부는 지난해 10월 쇼핑축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에 국민 참여단으로 참여했다가 축사를 하러 온 정 총리에게 "인상이 너무 인자해 주례 선생님으로 꼭 모시고 싶다"고 부탁했다.당시 정 총리는 이들을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데다 사전 조율 없는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음에도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며 이들의 요청을 수락한 바 있다.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을 전하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고맙고 대견해 선뜻 그러겠노라고 약속했다"며 "오늘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된 날"이라고 했다.정 총리는 주례사에서 "두 청년이 이제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며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빈다"고 했다.

2021-01-16 21:06:19

오세훈 마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만 10명, 민주당 1명

오세훈 마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만 10명, 민주당 1명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마침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해 '조건부 출마'를 내걸었지만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거부하면서 직접 선거전에 나섰다.이로써 국민의힘은 모두 10명의 후보가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반면 여당은 현재 출마 선언한 후보가 단 1명에 불과하다.오 전 시장은 17일 오전 11시 북서울꿈의숲에서 출마선언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오 전 시장 재직 시절 대표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북서울꿈의숲은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 도심 공원을 표방하며 조성됐다. 오 전 시장 측은 "북서울꿈의숲은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상징성이 크다"고 밝혔다.또 근처 장위동 등은 재개발 이슈와 직결된다. 장위뉴타운은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컸으나 전체 구역 중 절반 정도가 해제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동북지역을 관통하는 경전철도 최근 착공했다. 서울의 환경과 주택, 교통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인 셈이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이태원 먹자골목에서 공식 출마선언식을 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상징하는 장소였다.앞서 오 전 시장은 이미 7일 국회에서 조건부 출마선언을 했다. 안 대표가 17일까지 국민의힘에 들어와 경선에 나선다면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안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 접수 일정에 맞춰 입당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자 정식 출마선언을 또 한번 하는 것.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오 전 시장의 '출마선언 아닌 출마선언'아니냐는 분위기도 팽배했다.◆ 국민의힘 후보만 '10명'…민주당에선 박영선 장관 출마 전망 우세오 전 시장까지 뛰어들면서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오 전 시장을 비롯해 나경원·이혜훈·이종구·오신환 전 의원, 김선동 전 사무총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정기 전 상하이총영사 등이다.여기에 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고심을 이어온 윤희숙 의원 등까지 모두 더하면 야권 후보는 최대 13명 이상 될 수도 있다.국민의힘 후보 접수는 오는 18일부터다.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거쳐 2월 중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예비경선에서는 시민여론조사 80%에 당원투표 20%를 더해 승부를 가린다. 4명만이 진출하는 본경선에서는 시민여론조사 100%로 최후의 승자를 결정짓는다.후보가 그야말로 넘쳐나는 야권과 달리 여당에서는 여전히 공식 출마선언을 한 후보는 우상호 의원이 유일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전 부총리가 후보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최근 나오기도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소설 같은 얘기"라는 반응이 나왔다.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보이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만간 출마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제3 후보 가능성은 당의 부인과는 별개로 계속 회자되고 있다.

2021-01-16 19:20:51

이낙연 부부, 정인이 묘소 찾아 "미안하고 미안하다"

이낙연 부부, 정인이 묘소 찾아 "미안하고 미안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 정인양의 묘소를 찾아 추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인 김숙희 여사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묘소를 찾아 넋을 기렸다.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 대표는 보좌진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묘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묘소는 송길원 청란교회 담임 목사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어린이들을 위해 조성한 곳이다. 이 대표 부부는 정인양 참배 후 송 목사를 비롯해 마을 주민과 차를 마시며 담소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 자신도 어린 손자·손녀를 키우는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묘소를 찾은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정인이의 사연이 조명된 직후인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귀엽고 예쁜 미소의 정인이, 티 없이 맑고 환했던 정인이, 그 온몸이 검붉게 멍들어갈 때, 우리 어른들은 멀리 있었다"며 "미안하고 미안하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부끄럽게 또 다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1-16 18:59:36

서민, 조민 의사시험 합격 소식에 "사신이 온다"

서민, 조민 의사시험 합격 소식에 "사신이 온다"

정부와 진보 진영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서민 단국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시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서민 교수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신 조민이 온다'는 제목의 글을 쓰고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 이제 조민이 환자를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1.13, 인터넷에 회자하는 조민의 학점이다. 그로 인해 유급을 한 뒤에도 조민은 몇차례 더 유급위기에 놓이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유급생 전원구제'와 '학칙개정'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오는 바람에 결국 졸업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서 교수는 "'이런 애가 의사가 되면 안되는데'라고 생각하던 제게 두 가지 희망이 있었다"며 "첫번째는 정경심 재판에서 입시부정이 인정될 경우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시키지 않을까 였는데 부산대는 1심 판결에도 입학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두번째 희망은 의사고시였다. 우리나라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한다 해도 머리도 나쁜데다 놀기 좋아하는 조민은 당연히 이 5%에 포함될 거라 믿었다. 안타깝게도 이 희망 역시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그녀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귀로에 놓일 것"이라며 "이비인후과를 한다면 많은 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게 만들고, 피부과를 전공한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피부트러블을 선사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서민 블로그 글 전문.의과대학에는 유독 나이든 학생이 많습니다.학교 공부가 어려워 그럴 수도 있지만,더 중요한 이유는 뒤늦게 의사의 꿈을 실현하려는 늦깎이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마흔이 다 된 나이에 의대에 가겠다는 분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저 나이에 의사돼서 뭐하게?"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갑니다.나이 50에 의사면허를 딴다해도, 75세까지 25년간 의사 일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의사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의사의 앞길을 막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진단을 잘못해 사람을 죽게 만든다 해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이는 62명을 총으로 쏴죽인 경남 의령 우순경입니다만,의사 한 명이 마음먹고 오진을 한다면 그 기록쯤은 가볍게 능가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웬만큼 사는 나라들이 의사 정원을 국가가 통제하고의대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것은의사 한 명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순경을 능가할 인재가 의료시장에 진입했습니다.그 이름은 바로 조민입니다. 1.13, 인터넷에 회자하는 조민의 학점입니다.그로 인해 유급을 한 뒤에도 조민은 몇차례 더 유급위기에 놓이지만,정말 우연하게도 '유급생 전원구제'와 '학칙개정'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오는 바람에 결국 졸업을 하게 됩니다.어떻게 이런 멍청한 애가 의대 (정확히는 의전원)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훗날 풀렸습니다.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의 재판에서 판사는 조민이 부모 빽으로 위조한 스펙들 덕에 의전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적시했거든요.여기에 부산대의 입시제도도 조민이 입학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의전원에 진학하려면 MEET라는 시험을 쳐야 하는데,조민의 MEET 성적은 하위 20%로, 정상적으로는 의전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부산대는 희한하게도 MEET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그래서 다른 의전원에는 여유있게 낙방했던 조민이 의전원 입학의 꿈을 이룬 겁니다. '이런 애가 의사가 되면 안되는데'라고 생각하던 제게 두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첫번째는 정경심 재판에서 입시부정이 인정될 경우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시키지 않을까, 였습니다.하지만 현 정권과의 끈끈한 관계 때문인지, 부산대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입학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였습니다.부산대 관계자가 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말은 조민을 의사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요.몇년 후 대법원 판결이 난다한들, 이미 취득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건 법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두번째 희망은 의사고시였습니다.우리나라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한다 해도학창시절 공부를 안한 5%는 걸러줄 거라 기대했거든요.머리도 나쁜데다 놀기 좋아하는 조민은 당연히 이 5%에 포함될 거라 믿었습니다.안타깝게도 이 희망 역시 산산이 부서졌고,이제 조민이 환자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졌습니다.그녀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귀로에 놓일 테고,이비인후과를 한다면 많은 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게 만들겠지요.피부과를 전공한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피부트러블을 선사하지 않을까요?환자1: 몸이 안좋은데 '조만대장경 내과' 가볼까?환자2: 거긴 안돼! 거기서 사람 여럿 죽은 거 몰라? 얼마 전에도 구급차 와서 환자 싣고 가더라.환자3: 그 환자도 결국 죽었다니 아마. 서른네명째인가 그럴걸?환자1, 2: ㄷㄷㄷㄷㄷ그래서 다음과 같은 팁을 드립니다.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자.혹시 개명할지도 모르니, 어느 대학 출신인지 꼭 확인하자.

2021-01-16 17:58:53

거리두기 연장에 與 "불가피" 野 "원칙도 없고, 시민에게만 책임 전가"

거리두기 연장에 與 "불가피" 野 "원칙도 없고, 시민에게만 책임 전가"

16일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고 불가피한 연장임을 강조했다.거리두기가 재차 연장되면서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듯 보인다. 허 대변인은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다"며 국민의 협조를 구했다.반면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 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정의당 역시 여전히 시민의 책임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을 국무총리 눈물만으로 위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변인은 "K-방역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대응을 포함해 K-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 대응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충분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방역 지침에 시민들이,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만의 협의로 시민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결론 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여야 정당 모두 참여하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1-01-16 17:18:14

“정은경 전권·지휘하라” 文 대통령에 野 “무책임한 태도"

“정은경 전권·지휘하라” 文 대통령에 野 “무책임한 태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백신 실책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코로나 사태 초기 방역 업무를 보건 당국에 일임하지 않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대응책을 펴다 각종 문제를 발생하자 이제와서 전권을 맡으라고 하며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정부의 코로나 대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정부가 K방역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전파되는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이날 "정부·여당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는대도 성급하게 '방역에 성공했다'는 자화자찬성 홍보에 공을 들여 백신 조기확보 실패 같은 실책을 낳았다"고 지적했다.그간 야권에선 "정부가 반대 진영의 집회는 코로나를 이유로 강력 통제하고, 현 정부의 지지 기반의 한 축인 노조의 집회는 반정부 집회만큼 엄격하게 제지하지 않아 '선택적 방역'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위원장은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전문가 얘기가 주류로 흐르냐, 정치인들 얘기가 주류가 되냐, 여기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신 문제가 대두하니 백신을 금방 접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 발표가 없다"고 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정 질병관리청장에게 백신 접종 전권을 위임한다고 발표것 과 관련해서도 회의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질병청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관련 의료계의 전문적 조언을 참고하는 게 미숙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의료종사자들이 희생적으로 봉사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코로나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의협과 잘 협조해서 앞으로도 어떤 정책이 의료 부분에 있어 수행돼야 할 것인가 대해 정책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 청장으로부터 백신 접종 준비계획 보고를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접종부터 집단면역 형성까지의 전 과정을 순조롭게 지휘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 협조를 끌어낸 건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접종 단계에서도 국민에게 (모든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 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접종 관련해서는 정 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2021-01-16 16:33:48

김무성 "김종인에게 '안철수 넌 안 돼' 할 권한 있나…이러다 국힘·국당 둘 다 안 된다"

김무성 "김종인에게 '안철수 넌 안 돼' 할 권한 있나…이러다 국힘·국당 둘 다 안 된다"

김무성 전 의원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과거에 생각한 문제점을 갖고 '넌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김 위원장에게 있나"라고 반문했다.김 전 의원은 16일 보도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결단 내린 모습을 보고 '안철수가 성장했구나' 인정해야 일이 풀린다"며 이처럼 밝혔다.김 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반문하고 싶다. 당에 오신 지 8개월이 넘었는데, 왜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했느냐"라며 "비대위원장은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관리 책임자다. 김 위원장이 '내 손때를 묻혀 서울시장 후보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도 했다.그는 서울시장 후보 중 급부상하는 안철수 대표와 관련해 "(안 대표에게) 당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안 대표가 단일후보를 만들자고 했고, 지더라도 이긴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럼 우리 당에서도 결단을 환영하고 같이 해보자고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국민의힘 후보를 만드는 게 자신의 책무라는 김 위원장의 말도 맞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각자 나가면 둘 다 안 된다.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만들고 그 뒤에 안 대표와 단일화를 위한 결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선출 야권 후보단일화 동참 선언 후 전개되는 공방이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당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라는) 큰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크게 환영했었다"며 "다음 수순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과 합당, 입당 논의가 아니라 양당의 사무총장이 만나 범야권후보단일화를 위한 룰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그는 "룰과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흥행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태섭 후보는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등에 대한 협상부터 해야지 입당, 합당 공방으로 밀당하는 모습에 국민들께서 짜증을 내지 않으실까"라며 우려했다.

2021-01-16 16:07:47

KBS “법원 성추행 인정 보도에 박원순 영상 빼라” 지시 의혹

KBS “법원 성추행 인정 보도에 박원순 영상 빼라” 지시 의혹

KBS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한 당시 박 전 시장의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KBS "박원순 영상 사용말라", 누가 지시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KBS가 어제(14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논란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누군가 "고 박 전 시장의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어이 없는 일"이라며 "성추행 보도에 가해자 영상 없는 TV 뉴스를 내보내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여권에 불리한 내용이 부각될까봐 부담스러웠나. 정권 지지율과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 끼칠까봐 빼라고 한 건가"라며 "알아서 기었으니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특혜 달라고 할 건가. 누가 이런 어이 없는 지시했나. 보도국장인가? 아니면 더 윗선인가"라고 추궁했다.이어 그는 "보도국장 등은 자살이 연상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박 전 시장의 마지막 CCTV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이 역시 거짓"이라며 "기자들에 따르면 KBS 내에 보관 중인 영상자료에는 해당 CCTV 영상 자체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고한다. KBS는 선거 도우미로 나서지 마라"며 "양승동 사장은 즉각 감사 착수하고, 진상 규명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KBS 측은 "이런 혼란은 '자살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 사용을 자제한다'는 자살보도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로 현장에서 확대 해석하면서 혼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박대출 페이스북 글 전문.서울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또 정권 나팔수를 자처하는가.KBS가 어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논란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한다.누군가 "고 박 전 시장의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사실이라면 어이 없는 일이다.팥 없는 팥빵처럼 보도할 건가.성추행 보도에 가해자 영상 없는 TV 뉴스를 내보내라는 건가.게다가 박 전 시장이 여비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냄새 맡고 싶다"는 등 낯 뜨거운 내용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뉴스가 아닌가.여권에 불리한 내용이 부각될까봐 부담스러웠나.정권 지지율과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 끼칠까봐 빼라고 한 건가.알아서 기었으니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특혜 달라고 할 건가.누가 이런 어이 없는 지시했나. 보도국장인가? 아니면 더 윗선인가?기사에 관련 자료 넣는 것은 취재기자 판단이 우선 아닌가.취재 기자들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영상 편집 부서에만 지시했나.보도국장 등은 자살이 연상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박 전 시장의 마지막 CCTV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이 역시 거짓이다.기자들에 따르면 KBS 내에 보관 중인 영상자료에는 해당 CCTV 영상 자체가 없다고 한다.경고한다.KBS는 선거 도우미로 나서지 마라.양승동 사장은 즉각 감사 착수하고, 진상 규명하라.다음은 KBS 측의 입장문.지난 1월 14일 (목) 저녁 7시, 9시 뉴스에 '법원-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 리포트가 방송됐고, 관련 리포트에는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영상이 편집됐습니다.그러나 15일 (금) 통합뉴스룸 취재제작회의에서 기자협회를 통해, 관련 리포트 제작 과정에서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영상을 편집하는 문제로 혼란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사실 확인 결과, 편집된 리포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故 박원순 전 시장의 과거 기자회견 영상 2컷을 원래 편집한 뒤 삭제했다가 사회부의 문제 제기로 다시 협의해 재편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런 혼란은 자살보도 제작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에서 규정을 다소 확대해석해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2020년 12월 30일(수)에 '박원순 성추행 피소- 여성단체, 남인순 통해 전달' 리포트 제작이 있었습니다.당시 자살보도 영상편집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라는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당시 이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로 현장에서 확대 해석하면서 혼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자살보도 규정에 따라 故 박원순 전 시장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용 자제를 편집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 사용'에 대한 문구를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앞으로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실수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KBS 보도영상 편집은 자살이나 사망과 관련된 보도에는 KBS 방송 제작 가이드 라인과 자살보도 준칙을 적용해서 제작할 것입니다.참고로 故 박원순 전 시장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정상적으로 통합뉴스룸 MAM에 인제스트 됐고, 지금은 자료보관 기준에 따라 KBS 영상자료실(KDAS)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2021-01-16 13:46:14

'천조국' 미국 군사력 세계 1위, 한국 6위…북한은?

'천조국' 미국 군사력 세계 1위, 한국 6위…북한은?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이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책정했다.16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의 군사력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에 올랐다.군사력 1위는 미국이 꼽혔고, 2~5위는 러시아·중국·인도·일본 순으로 나타났다.북한(평가지수 0.4684)은 28위를 기록해 지난해 25위에서 세 계단 밀려났다. 다만, 병력 규모와 탱크·로켓 발사기·자주포·잠수함·호위함·초계함·전투기 보유 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GFP가 집계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 한국은 480억 달러로 작년보다 한 계단 높은 8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35억 달러로 59위를 차지해 작년 74위에서 15계단 뛰어올랐다.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국방비는 7천405억 달러로 2위인 중국(1천782억 달러)의 4배 이상이었다.GFP는 인구와 병력, 무기, 국방예산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2021-01-16 13:02:13

오세훈, 내일(17일) 서울시장 정식 출마 선언…경선 전 安 입당 무산

오세훈, 내일(17일) 서울시장 정식 출마 선언…경선 전 安 입당 무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정식 출마 선언을 한다.16일 오 전 시장 측은 "당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에 제안했던 단일화 시한이 17일인 만큼 오늘까지 기다린 뒤 내일 오전 중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 전 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 또는 합당을 안 하면 출마하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출마'를 선언했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를 향해 17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안 대표는 현재까지 입당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단일화 결정은 시민이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당에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오 전 시장이 내일 출마를 선언하면 국민의 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이종구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 ▷Δ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등 10명이 예비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

2021-01-16 12:57:11

이명박 26일째 서울대병원 입원, 특혜논란…언제쯤 돌아가나

이명박 26일째 서울대병원 입원, 특혜논란…언제쯤 돌아가나

징역 17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26일째 외부 병원에 머무르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26일째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다. 지난달 21일 지병 관련 검진차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3일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하지만 아직 외부 병원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형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시간이 구속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이 전 대통령은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전염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었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전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않았고, 형 집행 정지를 허가하지 않았다.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나 모범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 및 형 집행 정지등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입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부구치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어느 곳으로 가게될지는 모르겠지만 형 집행정지가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조만간 수용시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추가적인 형 집행정지 신청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형 집행정지 등 추가적인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당뇨나 천식을 포함한 질환들을 진료하는 중이고 추후 교정본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15일 동부구치소 9차 전수검사 결과 남성 수요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 인원은 총 1천254명으로 집계됐다.

2021-01-16 09:54:40

정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계속

정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계속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방역지침에 대해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2021-01-16 08:37:28

이낙연 내리고 임종석 선발로?…발언 수위 높이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낙연 내리고 임종석 선발로?…발언 수위 높이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연초 사면 발언으로 위기에 몰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여권에서 대권 주자 교체론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지난 15일 한국 갤럽이 발표한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을 10%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10%로 급락했다는 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낙연 대표를 대신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판론도 거론되고 있다.최근들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관측을 내놓게 하는 이유다.임 전 실장은 감사원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 감사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현직 감사원장을 집을 지키는 개에 비유한 것이다.또 지난 14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전광훈 (목사),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처럼 임 전 실장의 발언의 수위가 거칠고 날카로워지자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존재감 부각에 나선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사면' 발언으로 사면초가 상황에 몰리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권에서 이재명·이낙연으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어렵지 않겠냐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임 전 실장에게 출마요구가 계속 전달 되고 있고 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편 임 전 실장은 2019년 1월 비서실장을 사임하고 예상과 달리 지난해 4·15총선에도 나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맡아 정치와 거리를 둬 왔다.

2021-01-16 07:22:52

'아내의 맛' 출연 불합리 논란에 나경원 "이재명 지사는 11번 방송 출연으로 경기도지사 되셨다는 얘기도 있다"

'아내의 맛' 출연 불합리 논란에 나경원 "이재명 지사는 11번 방송 출연으로 경기도지사 되셨다는 얘기도 있다"

오는 4월 치뤄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아내의 맛' 출연인 불합리 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답을 내놨다.나 전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일 당시 11번 예능에 출연하셨다"며 "11번 하신 분 있을 때는 가만히들 계시더니, 저 한번 출연한 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제가 파급력 있다고 보시는지 엄청 뭐라하신다"며 "이재명 지사는 11번 방송출연하셔서 경기도지사 되셨다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했다.나 전 의원은 "원내대표 하는 동안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소통을 텔레비전 박스에 갇힌 저의 몇마디로밖에 못했다"고 말하며 "당시에는 '그건 잘못됐습니다'하는 15~20초 나오는 말로만 소통했다"고 했다.또 "저는 소통을 다른 방법으로, 편하게, 또 여러 가지 저의 본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며 "그전에도 가끔 섭외가 있었는데, 남편이 현직에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협조하는 구도로는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에 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됐고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방송 출연 논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의 방송 출연에 대해 "일종의 선거 홍보에 활용하는 것으로 방송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촉발 됐다.

2021-01-16 00:16:01

의사협회·국민의힘 "K방역 자화자찬 말고 4차 대유행 대비하라"

의사협회·국민의힘 "K방역 자화자찬 말고 4차 대유행 대비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국민의힘은 1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K방역 자화자찬 말고 코로나19 4차·5차 대유행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대처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의협을 방문, 정부·여당이 'K방역'을 통한 코로나 조기극복 홍보, '선택적 방역' 논란, 백신 조기확보 실패 등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결과 사태가 악화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낙관론을 취하다가 지금 사태에 이르렀다"며 "백신 문제가 대두되니 백신을 금방 접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 발표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희생적으로 봉사를 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코로나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격려했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겨울이 오면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데도 정부는 허둥거렸다"며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이 입원해있는 요양병원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해서 한 병원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백신 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아직 우려가 있는 백신을 단기간에 전 국민에게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부작용 발생시 정부가 충분히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보상해 의료진과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측에 "국민의힘이 제1 야당으로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할 상황은 아니고, 4차·5차 대유행의 위험을 준비해야 하며, 종식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15 20:20:53

북한 새 SLBM 과시 '탄두 몸집 키웠다'

북한 새 SLBM 과시 '탄두 몸집 키웠다'

북한이 석달 만에 야간 열병식을 열어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탄두부의 길이와 직경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열병식에서는 미 대륙을 사정권에 둔 전략유도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등장하지 않았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선보였던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비교해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이번 열병식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전술·전략무기를 동원해 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나름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15일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14일 저녁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며 행사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깜짝' 심야 열병식이 열린 지 석달 만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주석단에서 행사를 지켜봤으나, 지난해 10월 행사 때와 달리 직접 연설은 하지 않았다.이번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ㅅ'이라고 적힌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운반 차량에 실려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북극성-4ㅅ'을 처음 공개한 지 석달 만에 또다시 신형 잠수함용 탄도미사일을 선보인 것이다. 북극성 숫자 뒤에 붙은 'ㅅ'(시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시옷의 의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수상, 수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이번 북극성-5ㅅ은 탄두 부분이 북극성-4ㅅ보다 더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영상에선 북극성-4ㅅ이 실린 차량 앞부분에 병사 4명이 나란히 올라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병사들이 보이지 않았다.북극성-5ㅅ의 몸집이 병사들의 탑승 자리까지 차지할 만큼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북극성-5ㅅ이 더 커진 것이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와 맞물려 더 강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북한은 그동안 북극성 계열 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 2단 로켓으로 개발한 뒤 북극형-1형과 2형, 3형까지만 몇 차례 시험발사를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북극성-4ㅅ은 물론 이번에 공개된 북극성-5ㅅ에 대해선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이들 북극성-4ㅅ이나 북극성-5ㅅ이 과연 실전배치가 가능한 전력인지에 대해 의문도 나오고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전술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도 등장했다. KN-23 미사일은 기존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등과 달리 저공비행이 가능하다. 사거리가 400~600㎞ 안팎으로 추정되면서도 최고 고도가 50㎞를 넘지 않는 것이다.또 하강 단계에서는 동체에 달린 꼬리날개를 움직여 재상승하는 이른바 '풀업 기동'(pull-up·활공 및 재상승)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이날 열병식에는 '북한판 에이태큼스'라는 전술지대지미사일 KN-24와 4연장·5연장·6연장·12연장 등 다양한 발사대를 탑재한 방사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지상전력 등이 줄지어 등장했고, 공군의 항공전력들도 축하 비행에 참여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이들 신형 무기에 대해 "북한이 실제 시험발사 등을 한 사례가 없어서 당장 정확한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1-15 19:27:05

文 대통령, MB·朴 사면 언급할까?…18일 신년 기자회견

文 대통령, MB·朴 사면 언급할까?…18일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5년 차 정국구상을 직접 설명한다.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1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년 기자회견은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의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 참여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힐 계획이다.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외신 기자 20명만 현장에 자리하고 100명은 화상연결로 참석한다. 형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문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하는 타운홀 미팅이다.강 대변인은 "현장과 화상에 전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채팅 질의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정치권 최대 관심사가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인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초 사면론이 불거진 후로 문 대통령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탓에 어떠한 의중을 갖고 있을지는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또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과 함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추가 해법을 제시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아울러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백신 확보를 포함한 방역대책, 코로나19 경제충격 회복 방안 등에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15일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횟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한 차례 더 많은 6번이다. 언론을 통한 국민과 소통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후 1년 만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 150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회 직접 브리핑했다.

2021-01-15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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