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8일 당 떠난다…국민의힘 전대모드 돌입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재보선 다음날인 8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김 위원장은 6일 언론을 통해 "모레(8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무난히 이길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면서 "저쪽(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네거티브를 써도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퇴임 이후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체제에 돌입한다. 5월 중 새 지도부를 꾸리기 위해서는 오는 12일 정도에는 전대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해야 한다. 이때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대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의힘은 8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당과의 '통합 전대' 방식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1-04-06 12:17:17

권영진 “아름다운 단일화 효과,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

권영진 대구시장이 4.7 재보궐선거(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에 대해 "두 후보(오세훈-안철수)의 아름다운 단일화 효과가 선거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그걸 만든 힘은 야권이 분열하면 안된다는 민심(民心)이자 여권에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는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권 시장은 2일(금) TV매일신문 '토크 2021'에 출연해 "사실 단일화가 쉬운 것이 아닌데 이번에 두 후보는 깨끗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계속 손 붙잡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선거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민심이 그렇게 모여진다면 민심을 거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집권여당의 거짓과 오만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참 민심이 무섭죠? 지난해 총선 때만 해도, 20년 더 나아가 50년 집권을 호언했다.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권력이 고개를 쳐들면 민심에 의해서 한칼에 가는 겁니다. 어느 정권이든 민심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이 천심(天心)입니다."한편, 권 시장은 미녀와 야수가 진행한 '토크 2021'을 통해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위암 1기 수술 후 회복 등 최근 건강해진 모습에 관한 근황도 전했으며, '윤석열 예찬론'과 '3선 도전 의사' 등 민감한 정치적 질문에 대해서도 시원시원한 답변을 했다.

2021-04-06 12:00:22

공공 전세주택·호텔 리모델링주택에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 전세주택 확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과 공공주도 3080+ 정책의 후속 조치다.6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 전세주택의 경우 올해 서울 3천호를 포함 전국에 9천호를 공급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또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도 8천호를 공급한다. 공공 6천호, 민간 2천호다. 기존 목표보다 물량을 4천호 늘렸으며, 이번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공공주택사업자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호당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해 이전보다 양질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면 가구당 지원 금액이 기존 5천만원 대비 40% 증가한 7천만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5억 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렛대 삼아 민간 부문의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하면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물량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의 경우 현재 2.0%에서 1.5%로 인하(우대형 금리 1%는 유지)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로 총 960만원(24개월)을 지원한다.

2021-04-06 11:42:53

코로나19 피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1인당 7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 3월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지원규모는 총 245억원으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천명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다. 자격은 올해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9일(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울 때는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 가능하다.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지자체별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또 코로나19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천명에 대해서는 49억원을 투입해 마스크를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대상은 3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내‧농어촌‧마을‧시외‧전세‧특수여객 버스 운수종사자다.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6 11:14:04

홍익표 "윤석열, 부친과 사전투표…정치행보 컨설팅 전문가 있는 듯"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행보를 컨설팅해주는 전문가가 있다"는 추측을 내놨다.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 전 총장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장에 부친과 나타난 것과 관련해 "부인과 관련된 여러 사법적 논란이 있다보니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인 대신 고령의 아버님을 모시고 간 것 같다"라며 "통상 혼자 하거나 부부가 같이하는데 고령의 아버님을 모시고 한 게 좀 특이하게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윤 전 총장으로서는 잊히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보"라며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행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윤 전 총장이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윤 전 총장이 물러나는 과정이나 최근 행보들,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것을 컨설팅해주는 전문가가 있지 않은가 싶다"며 "부인과 가는 것보다 고령 아버님을 모시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컨설팅이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행보를 해야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계속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고려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네거티브 공세만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홍 정책위의장은 "박영선 후보가 네거티브만 한 게 아니라 21분 도시, 수직정원 등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 제안을 했다"며 "네거티브와 검증의 문제는 사실 묘한 경계선에 있다"고 말했다.

2021-04-06 10:34:44

이낙연 "3%p 박빙" VS 주호영 "최소 15%p 승리"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선거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인선거대책위원장은 "3%포인트(p) 내외의 박빙 승부"를 예상한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소 15% 이상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낙연 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표현하기 시작했다"며 "3% 내외의 박빙 승부"를 예상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이른바 '샤이진보' 지지층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이 위원장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에 주목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은 5내지 7%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보통의 정치인들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역시 경륜이 있어서 그렇게(좁아질 것을 인정하고) 말한 것 같다"고도 했다.주 원내대표도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두 자릿수도 안정적인 두 자릿수가 될 거라고 본다. 최소한 15% 이상 이길 거라고 본다"고 예측했다.김종인 위원장이 5~7%를 예측한데 대해서는 "여론조사보다는 우리가 표차가 줄어들 거라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민주당은 조직표가 있지 않느냐. 조직표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과 분노한 민심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떻게 작용하지가 관건"이라며 "김 위원장이 예측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차이로 이길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4-06 10:30:25

주호영 "4·7 서울시장 재보선, 최소한 15% 이상으로 이길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최소한 15% 이상으로 이길 것"이라고 언급했다.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몇 %의 승리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예측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차이로 이길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5~7% 차이로 이길 것으로 전망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번 재보선이 '3%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그건 민주당의 희망 사항"이라며 "최소한 15% 이상 이길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조직 동원을 하면 그쪽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 수 있고 분노한 민심들이 투표장으로 향해 저희들에게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또 "부동층이 2, 3일 전에는 표심을 다 정한다. 틀린 적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2021-04-06 10:27:43

대구가 '똑똑'해진다.

대구시는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경쟁력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시 홈페이지에 확정 공고했다.이 계획에는 2021~2025년 대구형 스마트도시 모델 창출을 위한 스마트도시 비전과 추진전략, 6개 중점분야 26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담겨 있다.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스마트 대구(비전)를 위해 시민공감, 기업 상생, 공간혁신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 체감형 서비스 구축, 시민참여 확대, 비즈니스 모델 창출, 첨단산업 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 공간배치 혁신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6개 중점분야별 서비스는 ▷교통(첨단교통시스템(ATMS), AI 기반 교통신호체계(알파 브레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스마트파킹 확대 및 고도화, 자율주행 셔틀, ▲안전(IoT 화재감지기 확대, 통합 재난경보 전파대응 서비스, 스마트 계측 확대, 스마트 기반시설 통합관리), ▷환경(공기청정 버스정류장, 태양광 이끼벽 벤치, 스마트 상수관리시스템), ▷복지(스마트 실버보행기 보급, 비대면 건강관리 플랫폼, 공공와이파이 공공생활권 설치), ▷경제(제조공정 혁신 기반 기업 지원 및 창업,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 안전하고 편안한 산단 조성, 스마트관광 인프라 개선, 스마트 쇼핑, 관광 미디어 콘텐츠 개발, 5G기반 스마트 관광서비스 플랫폼), ▷행정(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알파네트워크, 모바일투표 엠보팅, 디지털 시정현황판 시민공개) 등 26개 서비스이다.대구형 스마트시티 구축에는 2025년까지 약 5,869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4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4,500명 이상으로 기대된다.재원 조달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관련 시범사업, R＆D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해 필요 재원을 확보하거나, 市 자체 투자, 민관협력 사업화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를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시간 감소, 도시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 감소, 행정처리 시간 단축, 포용적 복지 등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늘어난 시간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시민의 삶은 더욱 여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교통, 방범, 재난안전, 사회복지, 도시행정 등의 서비스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R＆D를 통해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도시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 5년간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큰 밑그림이 완성했으니 집중적인 구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6 10:16:07

주호영 "생태탕집 아들이 의인? 의인 윤지오는 어디갔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생태탕집 아들'을 민주당에서 '의인'이라 표현한데 대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를 소환하며 "윤지오라는 사람에게도 (민주당은)의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인은 어디갔냐"고 되물었다.주 원내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의인을 너무 쉽게 써서 의인들을 욕보이고 있다. 윤지오라는 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2005년 내곡동 땅 측량 논란'과 관련해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생태탕집 아들을 민주당이 의인이라 칭하자, 고(故) 장자연씨의 과거 동료를 자처하며 억대 후원금을 모았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뒤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를 소환한 것이다.그러면서 오 후보의 측량 현장 방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해 선거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오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생태탕집 아들 등) 증인들이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제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풍토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투표 독려 현수막의 문구 등을 놓고 선관위가 편파적·자의적 판단을 계속 내놓는다면서 "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사무처 직원이 결정해서 내보내는 건데, 사무처 직원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 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선관위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은 문구에 쓰면 안 된다면서 박 후보 캠프의 구호와 비슷한 '합시다 사전투표'는 허용했다며 "선관위가 수십 년 쌓아온 공정·중립의 신뢰를 다 깨뜨려버렸다"고 비판했다.앞서 2005년 6월 오 후보가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5일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야당의 해코지가 두렵다"며 취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이 "경찰은 의인(생태탕집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4-06 09:35:11

정 총리 "코로나19 4차 유행 분기점…의심 땐 조기 진단 받아 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며 코로나19 조기 진단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다.정 총리는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되어 온 확산세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에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의심 상황 땐 적극적으로 조기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그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가 늦어져 추가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주변의 검사기관을 꼭 방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를 향해선 "의심증상이 있는 국민들께서 빠짐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지난 겨울 닥쳐온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300~400명대 확진자 수에도 둔감해지고, 방역수칙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1년 넘게 겪어 온 우리의 코로나19 경험칙에 의하면 '괜찮아'라고 하며, 너도나도 마음을 놓는 순간에 반드시 위기가 닥쳐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어제부터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되었다"며 "국민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참여방역' 을 몸소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국민 모두가 K-방역의 주인공이지만, 방역현장에서 온 몸을 던져 코로나19와 싸워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큰 힘이 되었다"며 유공자에 대한 표창 계획을 밝혔다.정 총리는 "한정된 분들에게만 상을 드리지만, 저는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코로나19를 이겨낸 유공자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1-04-06 09:03:11

북한 "도쿄올림픽 참가 안한다…코로나19로 선수보호 위해"

북한이 올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선체육'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공개했다.이 총회는 지난달 2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당시 북한은 총회 개최를 보도됐지만, 이 같은 결정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2021-04-06 08:40:23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생태탕집 사장·아들 공개 협박…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제기된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 제보자로 나서며 국민적 관심을 얻고 있는 생태탕 식당 사장 및 아들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 협박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거짓을 밝힌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을 향해 '선거 끝나면 전부 사법적으로 정리될 텐데, 박영선 후보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겁박했다.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 '양심선언'을 한 서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처벌 운운하며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진실을 덮고, 일반 시민을 겁박하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태는 역시나 독재DNA를 가진 정당답다"고 꼬집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즉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또한 시민을 존중하지 않고,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 과거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재차 꼬집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자당 소속 후보들의 거짓과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어떠한 폭력과 겁박에도 진실은 덮을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2021-04-05 22:28:53

선관위,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메시지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중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 파악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입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는 수신자들을 두고 "특보, 위원장, 본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문구로 시작,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입니다"라며 발신자도 명확히 표기했다.이어 문자메시지에서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며 사전선거 승리를 단언했고, 그러면서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닙니다. 4월 7일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습니다"라며 본 투표 참여도 독려했다.문제는 공직선거법상 4월 1일부터 본 선거 투표가 마감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등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즉, 해당 문자 메시지의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는 부분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선 가능성을 예상케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문구가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 여부도 따질 수 있게 된다.이 문자 메시지 내용은 5일 저녁 온라인에 급속히 퍼지면서 소수의 수신자 외에 다수 유권자들에게도 노출됐고, 결국 선관위가 관련 신고를 접수한 상황이다.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는 이에 대해 "조직총괄본부에서 임명장을 준 내부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이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돌린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2021-04-05 22:09:06

정세균 총리, 내주 사의 표명하나…후임에 김부겸 등 거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주 사의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후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정 총리가 중동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상태"라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정 총리가 사의 표명 직후 사퇴할지, 후임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고 나서 사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연말 퇴진설이 나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4·7 재보선 일정 때문에 사퇴를 미뤄온 정 총리는 재보선 이후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점쳐졌다.아울러 재보선 직후 '4월 개각설'까지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에 맞물려 정 총리의 사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후임으로는 우선 지역통합 차원에서 김부겸 전 장관을 추천하는 여권 내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연말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때도 여권 인사들이 천거한 바 있지만, 김 전 장관 역시 차기 대권 출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태복 전 장관도 거론된다. 충남 보령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으로 7년 4개월을 복역했다.'여성 총리' 카드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영란 전 대법관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한편, 정세균 총리는 2022 세계가스총회 명예위원장직을 이날 수락하면서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대구시와 세계가스총회 조직위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명예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건의했으며 정 총리는 이를 수락했다. 이는 WGC 2022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정세균 총리는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WGC 2022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가스 업계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가스산업이 변화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정부는 WGC 2022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1-04-05 19:56:00

[포토뉴스] 정의당, 부동산 투기 제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

5일 대구시청 앞에서 여영국(오른쪽 두 번째) 정의당 대표와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제보 내용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021-04-05 19:22:31

'총리설' 김부겸 2개월여만의 페이스북 "박영선·김영춘 다시 생각해달라"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5일 오후 6시 3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지난 1월 17일 글을 적은 후 2개월여만이라 시선이 향한다.김부겸 전 의원은 이틀 후인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선택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그는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쇄신하겠습니다-박영선, 김영춘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선 김영춘 후보를 언급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주말에는 벚꽃 활짝 핀 부산 거리에 서 있었다. 짠 내 나는 바닷바람을 타고 전해 오는 김영춘 후보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과거 함께 했던 시간이 아련한 추억으로 스쳐 지나갔다. 곡절 많은 세월이었다"고 김영춘 후보와의 인연을 얘기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2000년 저는 경기 군포에서, 김영춘 후보는 서울 광진에서 어렵게 당선됐고, 정치개혁의 기치와 '독수리5형제'란 이름으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며 한배에 몸을 실었다"며 "그 후 영남출신으로 故(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길, 동서화합을 위해 각자의 고향인 대구, 부산으로 내려갔다. 지역주의 철벽에 금을 내는가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저희 둘 다 실패의 쓴 잔을 들어야 했다"고 지난 20년의 인연을 강조했다.이어 "저는 김영춘이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길 소망한다"며 "부산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김영춘의 진심과 의리를 헤아려 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부산의 변화를 위해 그동안 들여왔던 노력과 미래 비전을 살펴봐달라. 부족하게 느끼시겠지만, 정말로 어렵게 한걸음씩 전진해 왔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박영선 후보를 두고 김부겸 전 의원은 "정말 일 잘하는 후보"라며 글을 시작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강단진 모습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서민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공감의 정치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칭찬했다.이어 "준비된 행정가이며, 서울시민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바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고통을 덜고,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게 할 수 있는 후보 박영선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부겸 전 의원은 이번 선거를 두고 "지금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이 엄중하다는 것을 어느 때 보다 몸으로 느끼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일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 없고, 고개 들 면목도 없다.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며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박영선, 김영춘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뜨거운 열망을 잊지 않고 있다. 비록 우리당이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거듭 실망을 안겨 드렸지만,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위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라. 민주공화국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며, 거듭 성찰하고 쇄신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 후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에서 대선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 정세균 총리의 빈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2021-04-05 18:59:34

新전대협, "박영선 남편 도쿄 아파트 사기 전 롯폰기 호화 레지던스 거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도쿄 아카사카 아파트 매입 이전에도 도쿄 롯폰기에 위치한 호화 레지던스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생단체 新전대협은 5일 박영선 후보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도쿄 아카사카 아파트 매입 이전에도 도쿄 롯폰기에 위치한 호화 레지던스에 거주했다고 밝혔다. 新전대협이 공개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이사하기 전 거주했던 곳은 롯폰기 아크타워다.이원조 변호사가 거주했다고 알려진 롯폰기 아크타워 15층 호실은 64.16㎡로 월세는 현재 51만 엔(약 527만 원)인 고급 레지던스다. 스파 시설과 헬스장, 골프 연습장이 모두 구비돼 있다. 시공회사는 전범기업 다케나가공무점(竹中工務店)으로 나타났다.이 레지던스의 보증금 관련 사항은 이원조 변호사가 거주할 때 박영선 후보자의 재산 내역에 공개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김태일 新전대협 의장은 "박영선 후보는 청문회 땐 렌트비가 비싸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하더니 렌트에 따른 보증금 등에 대한 재산 신고는 안 돼 있었다"며 "사찰 받아 쫓겨났다고 주장했지만 전범기업에서 지은 골프장 딸린 집에서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해명조차 위선"이라고 했다.박영선 후보는 선거 국면에 반일 운동을 벌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일본에 아파트를 소유했던 점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도쿄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탄압의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하지만 박영선 후보의 주장과 달리 과거 일본의 법조 언론 '리걸타임즈'가 2012년 8월 17일 보도한 이원조 변호사와의 인터뷰에는 "그가 4년 전인 2008년 로펌 'DLA파이퍼'에 합류할 때 동경사무소를 선택한 건 서울과의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는 '동경사무소와 홍콩사무소를 놓고 어디로 갈까 따져보다가 비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동경을 택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일본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DLA파이퍼는 세계 3대 로펌 가운데 한 곳이다. 인터뷰를 보면 DLA파이퍼에 영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피로 보긴 매우 힘들다"며 "일본 법조계 관례상 외국인 변호사에게는 아파트 렌트가 제공된다. 당시 외국인이면 초임 변호사도 렌트비가 400만 원 정도인 곳을 내줬다"고 말했다.일본 법조계의 관례에 따라 DLA파이퍼가 이원조 변호사에게 렌트비를 지원해 줬다면 박영선 후보의 과거 재산 공개 내역에 이 레지던스 관련 금액이 나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그럴 경우 박 후보의 '탄압에 따른 강제 이주'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 된다.한편 新전대협은 박영선 후보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힌 점과 재산 신고 가격과 현지 시세 간에 4억 원 가량 차이가 있는데 대해 박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죄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21-04-05 18:10:57

박영선 "내곡동, 거짓말쟁이" vs 오세훈 "존재 자체가 거짓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일 열린 TV토론에서 고성이 난무하는 '거짓말' 공방을 벌였다. 그간 '정책' 대결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쏟아진데 이어, 선거 전 마지막 토론에서도 '마타도어'만 난무했다.박 후보는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을 부각하며 "거짓말쟁이"라고 직격했고, 오 후보는 민주당이 보궐선거의 책임을 제공하는 경우 무공천하기로 한 당헌·당규를 고쳐 출마한 것을 비판하며 "박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닌가"라고 맞받았다.두 후보는 1시간 30분 내내 민생이나 정책 검증보다 네거티브 공방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먼저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파고들며 "2002년 이명박 시장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하지 않았나. 내곡동 땅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오 후보의 참여 의혹이 있는 2005년 내곡동 땅 현장측량 직후 서울시가 내곡동 개발 설계용역을 시작했다며 "이명박(MB)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명박 시장과 내통한 것"이라며 "MB의 BBK와 똑같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오 후보는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 한 번이면 완전히 다 해결된다"며 선을 그었고, 박 후보는 "증인들이 하자고 한다. 당장 하자"고 몰아붙였다.또 박 후보가 "아이들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어버이연합은 지원했다"고 비판하자, 오 후보는 "존재 자체가 거짓말인 데 이어 반칙의 여왕, 거짓말의 본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당헌·당규를 뒤집고 후보를 공천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공세를 폈다.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꼭 잘 된 것만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공시지가를 급격히 상향한 것은 잘한 것인가"라면서 "많은 서울시민이 재산세가 급격하게 올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후보는 "공시가격지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14%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72%가 올랐다"며 "박 후보는 9억원 이하 지분은 10%만 올리겠다는 공허한 말을 하는 데 저는 동결하는 것이 공약"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의 주택공약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박 후보의 공약 몇 개만 합쳐도 3조원이 넘는다. 박원순 시장 때 부채가 6조원이 늘었고, 박 후보 계산대로면 10조원 이상 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2021-04-05 18:08:28

文대통령 "올 상반기 1,200만명 백신 접종…11월 집단 면역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일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돼 걱정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방역과 백신 접종에 달려 있다"면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방역 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역 조치에 철저히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세계적 백신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각종 지표가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계층에 힘이 되는 포용적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주목 27그루, 회양목 46그루를 심었다. 회양목 꽃말은 '참고 견뎌냄'으로,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4-05 17:55:31

주호영 "선관위, 與 선대위로 전락" 항의 방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식을 벗어난 유권해석으로 '심판'의 자격을 의심받고 있어 4·7 재·보궐선거가 박빙의 결과로 마무리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선관위는 지난 3일 국민의힘이 '투표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투표 독려용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데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이에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5일 오전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여당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주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여당 선대위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관여하지 않았나"라고 정치 편향 문제를 지적했다.앞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관위가 중립과 독립을 상실했을 때 그 결과가 뭐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중립성 준수를 촉구했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공정을 잃은 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TBS의 '#1합시다' 캠페인 등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정치권에선 선관위의 '여권 심기경호'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투표독려 현수막에는 '투표에 적극 참여합시다' 외 문구는 일체 담을 수 없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특히 최대관심사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빙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투표율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결정이 특정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선거에서 패한 진영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돈은 묶고 입은 풀자'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2021-04-05 17:43:26

진성준 "생태탕집, 경호 대책 강구해야"→진중권 "그분이 출마했나? 코미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진성준 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취소한 생태당 식당 아들의 경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출마하신 게 박영선 후보인 줄 알았는데, 생태탕집 아드님이냐"고 비꼬았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러니 경찰에 박영선 캠프가 아니라 생태탕집 아드님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박영선 후보의 중대 결심이 고작 기자회견 취소냐"라고 따져 물으며 "어휴, 코미디를 해라"라고 일갈했다.앞서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의 진실을 밝힐 기자회견이 취소되었다. 신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진 의원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무도한 짓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협박으로 진실을 틀어 막으려는 야만적인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찰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경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 측량 당시 오 후보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생태당 식당 주인의 아들 A씨는 이날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A씨는 "그분들에게서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서 못하겠다"며 "주변에서도 다 말리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 전 오 후보 방문 당시 정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박영선 후보의 중대 결심이 고작 기자회견 취소? 박영선이 후보인 알았는데, 출마하신 게 생태탕집 아드님? 그러니 경찰에 박영선 캠프가 아니라 생태탕집 아드님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당연. 어휴, 코미디를 해라.....다음은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측량의 진실을 밝힐 기자회견이 취소되었습니다. 신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무도한 짓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협박으로 진실을 틀어막으려는 야만적인 위협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경찰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경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1-04-05 17:29:47

與 "사퇴하라"-野 "생떼"…서울시장 보선, 복병은 생태탕?

'생태탕'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막판 복병으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강남구 내곡동 땅 측량에 입회했다는 증거로 '생태탕'을 제시했고, 야당에서는 식당 주인 입장이 불과 며칠 사이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는 취지로 '생떼탕'이라 반박하는 등 서울 발전을 위한 공약이 아닌 '생태탕'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논란은 지난 2일 서울 한 생태탕 주인 A씨가 서울 지역공영 방송인 TBS의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오 후보가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한 뒤 식사를 하러 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A씨 아들은 "오 후보는 하얀 면바지에 신발은 캐주얼 로퍼를 신고 있었다. 상당히 멋진 구두로 페라가모였다"고 상세한 옷차림을 언급했다.이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는 긴급성명을 통해 "오 후보 주장은 완전히 파탄났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내곡동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는 오 후보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생태탕'이 나온 것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방송과 A씨 등을 겨냥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맞받았다. A씨가 TBS 출연 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음성녹음 파일이 3일 공개됐기 때문.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SNS에서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김어준의 '정치공작소'가 '생떼탕'을 끓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꼬았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16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며, 무슨 옷을 입었고 신발을 신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선거 끝나면 이런 게 전부 사법적으로 걸러질 텐데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이처럼 논란이 번지자 A씨 아들은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업체로 가지고 가 결제 내역까지 모두 받아오겠다"며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돌연 취소했다. 신분 노출 시 해코지, 악플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1-04-05 17:03:32

원희룡·조은희 "못믿을 공시가격제 손봐야"

제1야당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촉구했다.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통계에 의한 대량평가로 오류가 많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세력이 아닌 선량한 서민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를 막겠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 이들은 ▷산정근거 투명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 산정 중단 ▷불공정 공시가격 인상 중단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제주도와 서초구를 시범 지구로 지정) 등을 건의했다.원 지사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결과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구청장 역시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지가는 세금 아닌 벌금"이라며 "당장 서초구에서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105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해 생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초구는 공시가격 검증단 검증 결과,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를 차지했고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오르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인 주택이 다가구 · 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 있는 등 다양한 오류 유형을 확인한 바 있다.

2021-04-05 16:34:36

與 "투기 원조"-野 "세금 폭탄"…'부동산 심판론' 공방 최고조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심판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부에 공과가 있다. 정당하게 평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특히 부동산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결의와 정책 기조를 가진 정당 역시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언급하며 "선거가 박빙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한다. 당원과 지지자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오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원조 투기세력이라 지칭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심판론을 역이용했다.김 대표 대행은 "집값 폭등을 못 잡아 많은 국민께서 실망했다.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에도 미흡했다"면서 "그러나 부동산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부족하지만, 집값 안정과 2·4 대책을 결자해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정조준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난타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새로 정책실장에 임명된 사람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투기가 아니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더니, 집값 상승이 세계적 현상이라고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일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김 위원장은 "이 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서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렇다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잔뜩 올려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올려놓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감안해 과연 이번 정책실장 임명이 적절한 인사였는지 숙고해보길 바란다"고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안 대표는 "이제 잘못된 세력에게 잘못 건네진 국민의 권력을 회수해야 한다. 투표를 통해 거짓과 위선의 시대를 끝내자"며 "투표로 부동산 망국의 주범, 백신 무능의 주범,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4-05 16:29:37

홍남기 "LH 혁신방안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 방지대책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대부분 입법사항이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그는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2분기 정책 대응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 타격으로 민생은 아직 어려우나 경기회복세는 견인되는 모습으로 민생지원과 회복지원에 실기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판매된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물량 소진으로 가입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크게 제고됐다"며 "정책형 뉴딜펀드 2차 위탁운용사 모집공고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금년중 4조원 펀드 조성 및 신속한 투자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1·2차관이 새로 부임하고 공석 중인 3명의 1급 인사를 포함한 후속 인사가 이어질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조직 활력 제고와 업무추진 가속의 계기로 삼고,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작은 공백이나 한 치의 정책 흔들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기재부가 지난 1월 정부업무평가 우수부처로 선정된 데 이어 행정관리 역량평가에서도 '종합우수' 부처에 선정됐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아울러 "이번 주 영국 COP26(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의장 면담, 기후행동 재무장관회의,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이 잇따라 열린다"며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기재부 내부소통망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익명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선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기재부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감사관실이 당장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사례'를 집중 신고받아 상세 감사토록 조치했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한 수준에서 일벌백계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1-04-05 16:07:14

'박원순 성추행 반박 도서' 서울 공공도서관 비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도서 '비극의 탄생'이 출간 2주일여 만에 서울시청을 비롯,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곳곳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책은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중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서울시교육청 종로, 동작, 양천도서관, 마포 및 영등포 학습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강북구) ▷은평공공도서관(은평구) ▷강동해공도서관(강동구) ▷서초구립 양재도서관(서초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도서관에 입고돼 있으며, 대다수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가 담당하는 서울도서관 경우, 서울시청 바로 옆 옛 시청 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청 건물 바로 옆에서 2차 가해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서울교육청이 담당하는 종로, 동작, 양천, 마포, 영등포 등의 도서관 및 학습관에서도 문제의 도서가 대출되고 있었다. 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 시장을 "자신에게 엄격했던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추모글을 올린 바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구립도서관 4곳 중 3곳(강북구, 은평구, 강동구)은 민주당 구청장이 재직 중인 지역이다.해당 도서는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청에 출입했던 한 기자가 펴냈으며, 성추행 피해자를 '여자 황우석'으로 지칭하는 등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김상훈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낭설과 2차 가해가 확산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 즉시 관련 도서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05 15:37:31

정세균 총리, 세계가스총회 명예위원장 수락…대권 행보 시작?

정세균 총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22 세계가스총회 명예위원장직을 5일 수락했다. 이로써 정 총리가 대권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회는 세계 최대 국제가스 콘퍼런스 및 전시회인 '2022 세계가스총회(WGC 2022)' 명예위원장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를 추대했다.대구시와 세계가스총회 조직위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명예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건의했으며 정 총리는 이를 수락했다. 이는 WGC 2022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정세균 총리는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WGC 2022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가스 업계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가스산업이 변화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정부는 WGC 2022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이를 두고 정 총리가 조심스레 대권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WGC 2022는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에너지 장관, 국제기구, 글로벌 에너지기업 CEC 등 12,000명이 참석하는 가스산업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국제행사이다. 총리직을 사퇴하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다.앞서 정 총리는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7 재보선이 끝나면 사의를 표명할 것인가?'란 질문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총리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거취 문제는 대통령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견해를 밝히는 것이 순리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정 총리의 사퇴 시기를 4·7 재보궐 선거 이후로 보고 있다. 정 총리가 사퇴하면 이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여권 관계자는 "정세균 총리의 대권 도전 선언 시점이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재보선 이후 후임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04-05 15:36:33

'당선무효형 가능성' 언급한 날…與 "검찰에 오세훈 추가 고발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오 후보를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에 임해주길 요청한다"면서 "오 후보는 당장 서울시장 후보직에서 물러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민주당은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고, 내곡동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오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박광온 사무총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민주당은 오 후보와 박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죄로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 후보의 계속된 거짓말 릴레이는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이 돼도 시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수사 받고 재판 받다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렇게 해서 시장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본인이 스스로 약속대로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진행자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는 게 진성준 위원장이 말한 중대결심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다"면서도 "법적인 소송 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와 박 후보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그 거짓말 때문에 당선된다면 이는 사법 당국이 당선무효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법률위원회 보고가 있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2021-04-05 15:25:49

조국 "사과 후 월세 내린 박주민, '시세 맞췄다'는 주호영…어느 임대인 원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민주당과 국힘(국민의힘)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박주민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사과하고, 박영선 캠프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월세를 9% 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반면 그는 "주호영은 전세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답하고 만다"고 비교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통과 직전에 본인 명의 서울 신당동 아파트에 대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최근 임대료를 인하했다.당시 박 의원은 "다시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하고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주 원내대표도 지난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23.3%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주 원내대표는 "살던 분이 나가시고 새 분이 들어오셨는데 주위 시세에 맞춰 했던 것이다.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느냐"며 "5% 이상 전셋값을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직전에 말과 달리 했던 게 문제지 신규 계약을 하며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다음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민주당과 국힘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다.박주민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사과하고, 박영선 캠프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월세를 9% 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주호영은 전세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답하고 만다.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는가?

2021-04-05 15: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