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부처 손 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나선다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 대상 기업 140곳이 최종 선정돼 기업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이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7개 부처가 협업한 사업이다.각 부처는 협업체계에 따라 유관 전문기관을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해당 부처를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각 부처의 분야별 정책 방향이 가미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국토부의 경우 물류 분야에서 물류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솔루션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 등 역량 있는 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마케팅 등 후속 지원을 하게 된다.농식품부는 주력 정책분야인 농식품의 온라인 유통·판매, 무인 서비스 시스템 등 관련 초기 창업기업에게 이 분야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또 복지부는 의료 분야에서 감염병 예방과 방역물품 관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치료제 등에 대한 전문기술 컨설팅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반 수술 플랫폼 등 맞춤형 기술 지원과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 40명, 초기창업기업 100개사 등이다. 이들에게 창업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하고, 창업교육·전담멘토 매칭을 통한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프로젝트에는 초기 창업기업 2천94개사와 예비 창업자 152명이 참여를 희망하는 등 분야별로 경쟁률이 최대 30 대 1이 넘는 열기를 보였다.중기부는 부처 협업 체계를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뒤 내년에도 지원 분야와 규모를 확대해 비대면 유망분야 창업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0-09-17 15:32:27
홍남기 "22일 '추석 전 집행' 데드라인, 4차추경 확정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상당수 업종의 영업 제한이 풀렸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총 12조4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에는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며 "정부는 콜센터 상담 확대, 집행 전달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전통시장, 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을 2023년까지 400억원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현재 2~4%에서 1%대로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도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가동을 시작하고 변경 후 30일 이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그는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실제 기업 눈높이에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홍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과제를 포함해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43건, 중소기업 현장 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분야와 업종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투자 가이드라인은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 내 품목 사례를 적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모호한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담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2020-09-17 14:34:28
조수진 "서일병 구하기 특공대 8명 군복무 기간 24개월"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발언을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성 의원 8명에 대해 '서 일병 구하기 특공대'라고 지칭하면서(서씨의 일병 시절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논란) 이들의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이라고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우리나라 각군 복무 기간은 꾸준히 줄어왔는데, 24개월, 즉 2년은 2003~2011년쯤 육군 현역병 1인이 복무한 기간이다. 또는 2011~2017년쯤 공군 현역병 1인의 복무 기간이기도 했다.하지만 조수진 의원이 언급한 의원들은 현재 모두 50~60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 군 복무 대상 연령은 아니었다.조수진 의원은 '24개월'이라는 단어 앞에 '도합'이라는 수식을 붙였다. 8명의 복무 기간을 합쳐야 24개월이라는 얘기다.조수진 의원이 지목한 의원 8명은 다음과 같다.김태년, 황희, 김종민, 설훈, 정청래, 박성준, 신동근, 김경협 의원이다.조수진 의원은 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인용, 이들이 '징집 면제'이거나 '6개월 단기사병'(1994년까지 운영된 방위병)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6개월 단기사병▶황희 의원=6개월 단기사병▶김종민 의원=징집 면제▶설훈 의원=6개월 단기사병▶정청래 의원=징집 면제▶박성준 의원=6개월 단기사병▶신동근 의원=징집 면제▶김경협 의원=징집 면제정확히 반을 나눠 6개월 단기사병이 4명, 징집 면제가 4명이다. 6 곱하기 4는 24, 여기에 나머지 4명의 0을 어떻게 더해도 숫자는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도합 24개월이다.6개월 단기사병은 바꿔 말하면 육군 일병 소집해제라고도 한다. 이등병으로 6개월 복무한 후 일병 계급을 달고 제대해서다. 상병과 병장 계급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사실 일병 계급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다.김태년 원내대표와 황희 의원 등의 경우 독자(獨子, 남자 형제가 없는 외아들)라는 사유로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김종민 의원은 수핵탈출증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정청래 의원은 '수형'(受刑, 형벌을 받음)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1989년 미국 문화원 테러 사건으로 1990년 6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1995년 특별사면됐다.수형 사유에 따른 군 면제는 신동근 의원과 김경협 의원도 마찬가지이다.조수진 의원은 이들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군(軍)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희한한 특공대"라며 "56만 명의 우리 군 장병(당연히 카투사 포함)과 250만 명의 예비군,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있는 여성을 향한 총질부터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2020-09-16 21:54:02
코로나19 재확산에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0%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종전(-0.8%)보다 0.2%포인트 내렸다. OECD는 1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지난 6월 -1.2%(Single-hit·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는 경우)를 제시한 후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에서 8월에 -0.8%로 높였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내년 성장률은 지난 6월·8월 전망치 3.1%를 유지했다.반대로 중국과 미국,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높였다.OECD는 지난 6월과 7월 올해 미국 성장률이 -7.3%로 떨어진다고 예상했으나 이번 중간전망에서는 -3.8%로 3.5%포인트 올렸다. 경제활동 재개 이후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낸 점이 영향을 미쳤다.중국은 6월 전망치 -2.6%에서 1.8%로 4.4%포인트 올렸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전망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6.0%에서 -4.5%로 1.5%포인트 높였고, 내년 전 세계 경기는 5.0% 반등한다고 봤다. OECD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미국, 유럽의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밝혔다.OECD는 "각국의 경제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여름 이후 글로벌 경기는 회복 모멘텀을 다소 잃은 모습"이라며 "글로벌 교역도 4월보다는 회복했지만 여전히 약해 한국, 독일, 일본의 경기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신흥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올해 인도 성장률 전망치는 6.5%포인트 깎인 -10.2%, 남아프리카공화국은 4.0% 내려간 -11.5%였다.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G20에 속하는 19개국 중에서는 중국(1.8%) 다음으로 높았다.한국 전망치는 일본(-5.8%), 독일(-5.4%), 영국(-10.1%) 등 선진국이나 브라질(-6.5%), 러시아(-7.3%), 인도(-10.2%) 등 개발도상국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OECD는 "향후 재정지출은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성급한 재정 긴축은 내년도 성장세를 제약할 위험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OECD는 코로나19가 모든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겠지만 국가 차원의 경제봉쇄는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백신은 내년 말까지 보편적으로 보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성장률은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선방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대부분 국가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며 "OECD 중에서는 한국, 터키, 미국이 내년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고, 한국의 회복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09-16 18:15:20
국민의힘 "秋아들 휴가기록 제각각…허위 가능성"
국민의힘은 16일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이날 같은 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복무 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있다.개인연가는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병무청기록(24∼27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부대일지대로 개인연가 5일을 썼다면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의 2017년 3월 8일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지시 공문'의 전문을 입수, "두 공문 모두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진료에 대한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국방부는 이 공문이 입원환자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2020-09-16 17:05:37
국민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유권해석, 원칙적으로 동일"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과 관련, 유권해석이 다르고 지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르지 않다.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명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둘 다 현직 장관 시절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주무 장관 가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국민권익위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지만 이번 추미애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두 전현직 장관에 대한 해석의 '틀'은 원칙적으로 같다고 설명한 것이다.국민권익위는 우선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직무관령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즉 기존 권익위 유권해석을 적용해 직무관련서잉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은 사적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고,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밝혔다.법무부 장관의 경우 가족이 사적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이에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주무 장관이라서뿐 아니라,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성립해 이해충돌이 된다는 얘기다.다만 조국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해석한 것이고, 추미애 장관 건의 경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게 차이점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선례(조국 전 장관 건)가 있었으나 이때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이 미비한 채로 해석이 이뤄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는 얘기다.국민권익위는 법령상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2020-09-16 16:5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