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지율 급락, 4개월여만에 20%대로 추락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난 2·27 전당대회 직전인 2월 3주차(26.8%)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40%대를 유지했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영향으로 50% 선을 돌파,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8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7%p 내린 27.9%를 기록했다.특히 한국당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 지난 주 대비 10.6%포인트(p)나 급락한 40.4%를 보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5.5%p 내린 32.7%를 기록했다.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1%p 떨어진 40.4%로 40%대 지지율은 유지했다. 대구경북의 지지율은 24.3%였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1.3%를 기록, 지난해 11월 3주차 주간 집계(52.0%) 이후 7개월 만의 최고치를 보였다. 대구경북에서는 '잘한다' 36.8%, '잘못한다' 57.8%로 조사됐다.

2019-07-08 18:59:16

바른미래당과 평화민주당 일부 의원들 제3지대에서 규합 타진

당의 노선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바른미래당에서 호남계를 중심으로 따로 살림을 차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른바 '제3지대 신당론'이다. '내전'으로 역량을 낭비하기보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그룹, 호남 지역과 비례대표 의원, 호남 출신 무소속 의원과 민주평화당 반당권파의 조합이 제3지대에서 규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회부의장을 지낸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에 대한 기대감이 끊어졌고 현재의 외연을 유지한 채 외치는 자강의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솔직히 내년 총선 전에 (바른미래당)이 사라질 정당으로 보고 있는데, 사라질 정당에 어떻게 기대를 주느냐'고 말씀하신다"며 "스스로 강해지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노력은 없이 계속 자강만 외치면 뭘 하느냐. 대안 정당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도 제3지대 창당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이 바라는 제3정당이 생긴다면, 그 당이 (총선에서) 1당이 될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민주평화당에선 유성엽 원내대표 등이 의욕을 보이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사분오열된 제3세력들이 신당을 만들어 무너져가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제3지대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창당파들은 제3지대 신당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창당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유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탈당 결행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가능할 수도 있고, 늦어도 바른미래당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중순쯤 구체적인 행동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바른미래당의 혁신위 활동이 8월 15일 끝나면 손 대표계와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계 간의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를 맞춰 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2019-07-08 18:55:47

6월 국회 마감 열흘 앞두고 여야 정면충돌

6월 임기국회 회기 종료를 열흘 앞두고 여야는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추가경정 예산(추경),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이날 '외교·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기업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대응책도 마련했다.민주당은 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예결위원 구성을 미뤄 추경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이 민주당 측 시각이다.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맞서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여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여당의 '일본 경제보복 특위' 설치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며 날을 세운 것이다.이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라"며 안보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바른미래당도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은 추경안 처리 이상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이라며 "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국정조사를 막지 말고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2019-07-08 18:50:41

박명재 "포항을 특례시로 지정해 동해안 허브 도시로 육성해야"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포항을 특례시로 만들어 동해안권 허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일 박 의원은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람이 성장하면서 몸집에 맞는 옷을 입듯 도시도 그 규모에 걸맞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일각에서 '경북 안에서도 기초자치단체 간 서열화를 가속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포항이 동해안 허브도시가 되면 영덕, 울진 등 주변 지역도 함께 살아날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달 18일 포항 등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면적 500㎢ 이상 기초단체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해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지역채권발행,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등 9개 분야 대상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사무 중 향후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결정되는 사무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행정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직급상향과 더불어 정원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방교육세·취등록세·면허세·지방소비세 등을 '특례시세'로 전환해 지방재정도 늘어난다.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정부도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정부안대로 '특례시'를 인구 100만 명 이상 자치단체로 한정하면 전국적 인구감소와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지적할 계획도 갖고 있다.박 의원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면적이 넓으면 특례를 적용받도록 '인구 50만 명·면적 500㎢이상 자치단체'도 '특례시'로 인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특례시'라는 안을 내놓았는데 정부안대로면 수도권 중심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2019-07-08 18:48:31

6월국회 평행 대치…"추경 지연전술 안돼" vs "北어선 국조"

여야는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6월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19일)를 열흘가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 속에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면서 본회의 등 6월 국회의 남은 일정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선 여야가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정부 대응 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이 예결위원 구성을 미뤄 추경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한국당이 아직 (예결위 위원) 명단을 제출 안 했는데 하루빨리 예결위 정상화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통과를 관철하고자 하지만, 대정부질문(9∼11일)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예결위의 본격적인 추경 심사는 1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우리가 제출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도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은 추경안 처리 이상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이라며 "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국정조사를 막지 말고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2019-07-08 18:46:59

정부, '차분 대응' 기조 유지…전문가들 "냉철한 외교력으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무역제한조치 관련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지역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철두철미한 외교적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맞불 작전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부가 신중 대응으로 기조를 정한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다만 일본의 조치로 국내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한일 양국 정부의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일단 맞대응은 자제한 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정리한 자료를 조만간 재외공관에 내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재외공관에서 주재국 인사들에게 설명할 때 부각할 내용을 담은 자료로, 일본의 조치로 세계의 교역 질서가 어지럽혀져 그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이 이날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이에 대해 지역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 외교력이 시급한 방안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핵심 소재 국산화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 방안이다. 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면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면서 "정부는 감정적 대응 보다 큰 틀에서 국제적 협조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감정풀이를 할 순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했다.

2019-07-08 18:44:05

한국당 국회정상화 문턱에서 갈팡질팡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를 앞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장외투쟁'과 '동물국회'를 불사하면서까지 여당과 일전을 벌인 보람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8일 현재 국회는 사실상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당은 한시적인 조건부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여당의 '사과'와 북한 목함 삼척항 입항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없이는 국회정상화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적격여부를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고 9일부터는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검증할 예정이다.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본회의 일정 합의가 남았지만 국회는 사실상 정상 가동 중이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국회를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들끓는 국민적 지탄에 이제 겨우 국회가 밥값하는 시늉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다시 국회를 공전상황을 몰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한국당 내부에선 당 지도부가 얼렁뚱땅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7년 만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육탄전을 벌이며 동물국회까지 연출했는데 여당을 상대로 건진 것 하나 없이 백기 투항해야 하느냐는 불만이다.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지도부의 지휘에 따라 현역 의원들이 육탄전까지 벌였으면 당 전체가 공유하는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당 지도부만 광 잘 팔았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얼렁뚱땅 국회정상화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의원들 사이에선 지도부가 '정치적 해결'을 위한 실마리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속을 끓이고 있다.국회사무처로부터 고발된 한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른 의원은 끝까지 지켜주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이라 속만 끓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08 18:41:16

윤석열 "양정철에 총선 출마 제안 받아"…한국당 '정치적 중립' 집중포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과거 만남을 두고 집중포화를 쏟았다.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혹을 제기했지만 윤 후보자는 당시 양 원장이 아무런 직책이 없던 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부적절한 만남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 하마평이 오가던 지난 4월 만났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금년 4월에 양 원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자는 "4월에 만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언제 만났느냐는 물음에 윤 후보자는 "올해 1~2월쯤에 만났던 것 같다.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했다.하지만 "양 원장의 총선 인재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것이 맞느냐"는 주 의원 질의에는 "맞다"고 답했다. 이날 윤 후보자 답변에 따르면 윤 후보자와 양 원장이 만난 것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말과 올해 2월 등 두 차례로 보인다.윤 후보자는 "양 원장과는 2015년 대구고등검찰청에 근무하던 시절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 번 얼굴 보자고 해서 식사 자리에 나갔을 때, 양 원장이 나와 있어서 처음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양 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이야기했는데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2016년 고검 검사로 있을 때도 몇 차례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없냐'고 했으나 정치할 소질도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고 대답했다.이에 주 의원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자 "제가 양 원장을 만난 것은 그가 야인이던 시절이었다"며 "그분(양 원장)이 야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라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여야 의원님들 자주 뵙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했다.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양 원장과 윤 후보자의 만남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양 원장을 왜 만났는지를 집중추궁했고, 윤 후보자는 "양 원장이 객지생활을 하는데 격려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었나. 그 자리가 무슨 중요한, 정치적 얘기를 논할만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사적인 자리였다고 해명했다.한편, 양 원장 측도 윤 후보자를 인재영입 차원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 제기에는 선을 그었다.

2019-07-08 18:40:18

김부겸 꺾을 필승카드 필요한 한국당 수성갑, '외부등판론'에 '지역인물론' 거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대구 수성갑 공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여권의 대권주자인 김부겸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는 수성갑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되찾아와야 할 핵심 지역이다. '승리카드'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지역당론이 모아지는 가운데 '외부 등판론'과 '지역 인물론'이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지난 20대 총선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한국당이 상대하기에 벅찬 상대라는 시각이 많다. 김 의원은 매일신문이 지난 7일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발표한 'TK를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지난달 28~30일 대구경북 만 19세 이상 남녀 2천8명 대상·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1위를 차지했다.더욱이 김 의원은 여권의 대권주자이며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다. 한국당 후보가 이런 김 의원을 꺾을 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고 보수 진영 내에서의 입지도 다질 수 있다.이는 강력한 대항마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며 유력 인사들의 수성갑행(行)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공천 경쟁 1차전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설이 불을 지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최근 잦은 대구 행보로 무게를 싣고 있다.정순천 당협위원장과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등 출마예정자는 '지역 인물론'을 내세우며 방어진을 치고 있다.이들은 "이번에는 지역인물을 키워보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낙하산 공천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수성갑은 단독 선거구로 독립된 14대 총선(1992년) 이래 25년 간 낙하산 공천이 진행됐다. 하지만 당선된 이들은 '지역 외면' 행태를 보였고 이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자존심을 훼손시켰다는 것이 요지다.정 위원장은 "지난 25년 동안 '서울TK'가 지역에 뼈를 묻겠다 했으나 다들 떠났다"며 "(당협위원장이 돼)상처받은 민심을 달래고 흩어진 당심을 모아 이제야 제대로 된 '생활정치', '지역일꾼'으로서 제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시 낙하산 공천이 거론되니 지역민들이 화가 많아 나있다"고 했다.수성갑 당원들은 오는 13일 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서 김 전 위원장의 수성갑 출마 반대 서명 운동을 벌여 이런 뜻을 중앙당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08 18:40:05

김상훈 '가덕도 신공항과 오거돈 시장 재산 증식 연계 의혹 보도' 재조명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 인근 토지거래 상황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분을 갖고 있던 대한제강 소유 부지의 가덕도 신공항 개발 수혜 의혹을 재조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토부를 상대로 "오 시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제강이라는 회사가 가덕도와 인근에 토지를 많이 소유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가덕도 인근의 토지거래 상황을 좀 점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기사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보도된 것으로 '오 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주장'은 오 씨 가족 기업인 대한제강 일가의 재산증식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보도는 또 오거돈 시장의 모친 박기옥 씨와 큰형인 오완수 대한제강 회장은 1973년부터 가덕도 인근의 김해시 진영, 진례 일대 토지를 집중 매입했는데 이 지역은 모두 오 씨 일가와 연고가 없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보도 당시 오 씨 일가는 대한제강 주식 49.25%를 소유했고, 오 시장도 2.47%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부산시장에 당선된 뒤 자신의 지분 60만여 주를 세 번에 걸쳐 전부 팔았다.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 심사에서 해당 주식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김상훈 의원은 대한제강 소유 부지의 지가 변동과 가덕도 주변 토지 거래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 자료를 정부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한편 매일신문은 이날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오 시장 측에 연락했으나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오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경쟁자였던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제기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오거돈 후보의 가족기업 대한제강 일가의 재산증식이 목적'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서 후보 등을 고소한 바 있다.

2019-07-08 18:38:24

문 대통령 G20정상회의 주요 회의 불참? 청와대 "황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회의에 불참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것과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한 방송에 나와 "(해당 영상에는) 황당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고 대변인은 "영상을 올린 사람이 '48시간 풀 영상을 찾아봤다'고 했는데, 개최국이 전체 영상을 다 공개하지 않는다. 풀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영상에는 1세션인 '디지털 경제 토론'에 문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1세션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심지어 문 대통령의 연설도 진행됐다"고 반박했다.고 대변인은 "당시 대통령 연설은 기자들에게 활자로 제공이 됐고, 기자들도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며 "영상을 만든 사람이 기자였다면 이렇게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대변인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이 사안과 관련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민 대변인은 앞서 페이스북에 "이른바 오사카의 문재인 행방불명 사건 동영상이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글을 남겼다.고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 대변인은 팩트를 생명으로 생각하는 기자 출신이지 않나. 한 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려 시도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셨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면 의도가 뭔지 궁금하고,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거라면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는지가 궁금할 정도"라고 했다.

2019-07-08 18:33:17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탈바꿈한다

경북 영천이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영천시 남부동 일원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난 2015년부터 16개 지역을 목표로 지정 중인데 영천시가 7번째로 선정됐다.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민관이 1천893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59만1천㎡ 부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항공·군수·첨단 정보기술(IT) 등 업종을 유치하고, 도시형 첨단산업·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시설, 공공기관 등 지원시설을 배치해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한다.사업비로는 민간자본 1천160억원과 국비 및 시비 733억원이 투입된다.민간자본은 영천시가 20%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목적회사(SPC) 자체 자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조달자금(PF) 및 분양 수익으로 충당한다.국토부는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232억원을 지원하고, 세제·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이 지역은 지난 60여년간 탄약창과 3사관학교 등 군사시설 입지에 따른 여러 규제로 낙후돼 있었다.이 때문에 영천시민들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남부동 일대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성장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영천시 관계자는 "남부동 일대르 성장 거점으로 삼아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힘을 쏟겠다"며 "ㅣ를 위해 영천 IC 초입인 작산동 작산교차로~완산동 영화로 간 직선도로 개설사업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기반시설을 연결하는 복합교통망 구축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키워드: 투자선도지구=정부가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19-07-08 18:12:13

자유한국당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않고 반일감정만 부추기고 있다" 비판

자유한국당은 8일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않고 반일감정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부랴부랴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에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 걱정스럽다"며 "특히 초강경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매일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이 한국에 적대감을 갖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 동북아 질서를 깨려고 한다는 의혹에서 시작한다"며 "일본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전통적 동맹관계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문 정부가 판단한 채 '한일 관계를 일부러 틀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07-08 17:52:20

'부실경영·경영진 비리' 청송사과유통공사, 공기업 경영평가 최하등급

부실경영과 적자, 경영진 비리 등으로 8년 만에 문을 닫게 된 청송사과유통공사가 지난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을 받아 불명예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전국 270개 지방 공기업의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최하위 '마'등급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은 청송사과유통공사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7곳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2.6%에 해당한다.청송사과유통공사는 지난 2011년 8월 예산 18억원과 민간인 투자 4억1천600만원으로 설립됐지만 사과 매출액 급감 등 적자누적과 경영진 비리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같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마)을 받은 바 있다.이어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에는 전국 15개 기관이 선정됐으나 대구경북 지역 공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나'등급에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설공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영양고추유통공사 등 7곳이 선정됐다.특히 영양고추유통공사는 빛깔찬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일손부족 농가에 필요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이번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하위 '마' 등급을 받은 기관 임직원은 평가급을 못 받고 해당 기관의 사장과 임원 연봉이 전년도보다 5∼10% 삭감된다.아울러 광역자치단체가 평가하는 기초자치단체 상수도 관련 111개 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 상수도 기관에 안동, 포항, 경산, 김천이 선정됐다. 영주는 '라'등급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다.행안부는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이나 적자 지속으로 재무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법인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9-07-08 17:47:05

[포토뉴스]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초당적 국회 방일단 파견 합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문 의장의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 파견 제안에 3당 원내대표들은 이견 없이 이달 중 방일단을 보내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

2019-07-08 17:42:44

[포토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여상규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8 17:34:06

[포토뉴스] 수석보좌관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2019-07-08 17:33:10

정부, 스마트시티 수출 확대 나선다

정부가 스마트시티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1조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연내 조성하고, 약 5천억원을 해외 사업에 투자한다.정부는 8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교통·에너지·환경·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집적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한국은 20년 이상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우수한 ICT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지원 시스템 부족으로 해외 수주에 한계를 보여온 것이 이번 방안 수립의 배경이다.먼저 정부는 1조5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연내 조성해 5천억원가량을 스마트시티 해외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PIS 펀드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해당 분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조성하는 기금으로 모두 3조원 규모로 만들어진다.정부 재정과 공공기관 예산으로 현재 6천억원의 모펀드 조성이 끝났으며 나머지는 정책금융 및 연기금 등 민간과의 매칭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다.한국 주도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아세안과 중남미 중동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에 관심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해외 정부 비용 매칭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대·중소기업 동반 지출 지원도 벌인다.이를 위해 세계 3대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제 행사를 목표로 오는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해 대·중소·스타트업 기업 공동전시회와 산업체 간 교류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주요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입찰 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맞춤형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기업이 해외에 함께 진출하면 중소기업 대상 우대 금융조건(대출금리 0.3∼1.0%p 인하)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해외 발주처와 단독 계약을 추진할 때도 0.3%p의 금리 인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와함께 해외 스마트시티 수주를 위해 국무총리 등 고위급 외교 활동 시 '팀 코리아' 차원의 마케팅 지원과 로드쇼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유망한 수출 분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계 기관과 기업이 함께 해외 진출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곧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08 17:24:01

文대통령 "한국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응…일본 조치 철회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제한조치로)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다만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의 감정적인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맞불로 양국 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일본의 조치로 국내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한일 양국 정부의 조치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상황 진전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메시지는) 기업의 애로를 충분히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한일 우호관계 훼손을 막고자 성의 있는 협의를 일본에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관 비상대응 체제 검토' 언급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이나 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 정부도 민간기업 목소리를 들으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한 뒤 지난 7일 청와대·정부와 대기업 총수 간 만남, 문 대통령의 10일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일정 등을 거론하며 "이 역시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그런 시사가 될 발언을 먼저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우호적인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것을 외교적으로 막자는 당부이자 촉구"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불러온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아울러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경제 강대국으로,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일본이 발표한 수출규제 품목이 소재·부품에 집중되고 향후 장비 분야의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 분야의 '자립'을 근원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오늘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했다"며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 경제와 재정 기초가 그만큼 견실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15억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것도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라며 "어려움 해결에 지혜를 모으지 않고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7-08 17:20:37

윤석열 "前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씨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재직 중에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씨에게 소개한 적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윤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특히 한국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 씨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에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답했다.윤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2010년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중수2과장을 가면서 후배들에게 골프채를 줬기 때문에 골프채가 없다"고 답했다.그는 또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 씨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고급 양주를 먹고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2019-07-08 16:17:40

박지원, '윤석열 방패막이' 자임…尹 감싸고 황교안 때리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유일한 비교섭 단체 소속 법사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를 '정의롭다'고 치켜세우고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며 여당 소속 의원 못지않은 방패 역할을 자처했다.2013년 국정감사 때 당시 윤 후보자가 자신과의 질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할 때 상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말하는 대목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영상에서는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 후보자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에는 격노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사표내면 해라'.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흘러나왔다.박 의원은 영상이 끝난 뒤 "윤 후보자의 저러한 정의로운 발언이 결국 촛불혁명을 가져왔고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치켜세웠다.그러면서 "저런 기백으로 검찰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꼭 검찰총장이 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또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논란도 언급하며 '측면 지원'에도 나섰다.박 의원은 "윤 후보자는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며 "윤 후보자는 지금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앞서 윤 후보자는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수사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은 "(변함) 없다"는 윤 후보자의 답변에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박 의원은 청문회 본격 시작 전에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다수의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점을 환기하며 청문위원 자격 논란도 제기했다.박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를 기피하는 의원들이 언론에선 12명이 된다고 한다. 당장 위원장부터 해당된다"며 "이 자리는 그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데 과연 (이 의원들이 청문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2019-07-08 15:58:41

윤석열, '윤우진 의혹'에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재직 중에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적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윤 후보자는 "이 변호사는 저보다 윤대진 검사와 훨씬 친하다"며 "제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가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윤석열 선배한테 소개받은 변호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그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무슨 영장이 언제 들어갔고, 어떤 영장이 발부됐는지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한국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 전 용산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에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답했다.윤 전 용산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2010년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수2과장을 가면서 후배들에게 골프채를 줬기 때문에 골프채가 없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 씨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고급 양주를 먹고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윤대진 검사와 형의 사건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19-07-08 15:57:12

윤석열 "난 정치에 소질 없다"…양정철 출마제의 '단칼 거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과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후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와중 총선 인재영입을 총괄했던 양 원장으로부터 출마 제안을 받았으며, 그의 간곡한 정계 진출 제안에도 거듭 '검사'로 남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버텼다는 주장이다.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양 원장의 총선 인재영입 과정에서 그와 인연을 맺은 것이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이날 윤 후보자의 답변에 따르면 윤 후보자와 양 원장이 만난 것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말과 올해 2월 등 두 차례로 보인다.윤 후보자는 대구고검으로 좌천돼 있던 2015년 말 양 원장을 처음 만났으며,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 올라오면 한번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양 원장도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고 회상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양 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다"며 "2016년 고검 검사로 있을 때도 몇 차례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없냐'고 했으나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양 원장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 무마를 시도하던 윗선에 반발하다 '희생양'으로 궁지에 몰렸던 윤 후보자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는 얘기다.이 같은 제안을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다는 윤 후보자의 일화는 양 원장의 인재영입 스타일과 컨셉트, 방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검사로서 정치를 애써 멀리하려고 했던 윤 후보자의 강직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https://youtu.be/O6LOONcND2U]윤 후보자는 올해 2월 만남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2월 만났을 때도) 여러 일행이 있어서 근황 같은 것을 말하지 않았겠냐"며 회동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니까 양 원장이 이런저런 사건을 잘해보라고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추궁에 별다른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윤 후보자는 이밖에 검찰총장 인사 직전인 지난 4월 여권 실세인 양 원장을 따로 만나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특정 언론의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적극 해명했다.그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양 원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4월에 만난 적은 없다. 오보라는 뜻"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며 "제가 만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양 원장 측도 윤 후보자를 인재영입 차원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 제기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양 원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자가 양 원장의 출마 권유를 단칼에 거절했다. 거절하는 과정이 멋있어서 양 원장이 매료됐고 더욱 호감을 갖게 됐다"면서 "그 후로도 인간관계가 겹쳐서 우연히 보기도 하고 누가 자리를 마련해서 보기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08 13:24:32

윤석열 "前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씨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재직 중에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씨에게 소개한 적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윤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특히 한국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 씨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에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답했다.윤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2010년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중수2과장을 가면서 후배들에게 골프채를 줬기 때문에 골프채가 없다"고 답했다.그는 또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 씨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고급 양주를 먹고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https://youtu.be/O6LOONcND2U]

2019-07-08 13:24:27

경북환경연수원 환경사진반 포항지역 교육생 모집

경상북도환경연수원(원장 심학보)은 현장 중심의 전문화된 환경교육을 위한 포항지역 환경사진반 수강생을 19일까지 모집한다.환경사진반은 다음 달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포항지역에서 12회에 걸쳐 실시한다.교육 장소는 포항공예체험협회(롯데백화점 옆) 2층 강의실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 홈페이지(www.igreen.or.kr)를 참조하면 된다.교육 내용은 환경 특강을 비롯해 곤충의 이해와 자연관찰, 사진촬영현장학습, 사진 보정 이론, 금오산 사진촬영체험 등이다.심학보 원장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도약시키는 데 환경사진반은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08 11:15:56

경북 구미시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경북 구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가입기간은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로 가입돼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10만원 지급 등이다.또 운전자가 자전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자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새마을금고에 방문·접수하면 된다.구미시는 2010년부터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왔으며, 현재까지 2천295건의 자전거 사고에 대해 1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주광하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시설물 구축 및 정비 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07-08 11:12:06

윤석열 인사청문회 '여야 대립'…주요 쟁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특히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 태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론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개입 의혹, 장모인 최 모 씨 관련 도덕성 논란, 65억 재산 형성, 고정,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등 검찰개혁,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정원 댓글 사건'외압 의혹 등이 있다.

2019-07-08 09:34:13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덕성·檢개혁' 핵심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특히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장모인 최 모 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서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 태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황 장관도 수사 외압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앞서 여야는 윤 전 세무서장과 이 모 변호사 등 5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이와 관련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세무서장의 해외 도피가 확실시되고,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모 변호사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행방이 묘연한 이들이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여야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2019-07-08 07:55:20

조국, 與의원에 '의혹 해명' 메시지…野 "셀프 해명하나"

다음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야권은 7일 "조 수석의 셀프 의혹 해명은 기어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오만한 의지"라며 일제히 비판했으나, 조 수석 측에서는 장관설이 보도되기 전에 발신된 메시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문회와는 관련이 없는 메시지라는 반박이 나왔다.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수석은 해당 메시지에서 '논문표절이 많다'는 의혹과 '배우자가 사학 재벌이다'라는 의혹 등에 대해 해당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또 '아들이 고교시절 문제를 일으켰는데 부모가 갑질을 해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은 피해자였으며, 사건이 덮이는 것에 대해 항의해 가해자가 제재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당시 언론 기사를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이 메시지는 해당 의혹을 접한 여당 의원들이 조 수석에게 확인을 요청해 오면서, 조 수석이 이에 답하는 취지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여당 보좌진들 사이에 조 수석의 메시지가 회람되고 여러가지 수정 버전이 더해지면서 외부에까지 새나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조 수석이 최초로 여당 의원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언론에 법무장관설이 보도되기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해당 메시지에는 '청문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이를 고려하면 청문회 대비를 위한 메시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조 수석의 입장이다.그러나 야 3당은 조 수석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공식 지명도 없었는데 조 수석은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는 나몰라라 하고 들뜬 마음으로 셀프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것인가"라며 "설레발을 너무 쳤고, 김칫국을 너무 일찍 마셨다"고 비판했다.민 대변인은 "인사 참사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조 수석이 본인만큼은 살아남아야겠다고 발버둥이라도 친 것인가. 홀로 발 벗고 나선 모양새가 비루하다"며 "곧 죽어도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오만한 조 수석, 그런 조 수석을 믿고 있는 대통령, 부적절한 처신에도 눈감는 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주소"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무능과 무책임의 표본으로, 탐욕의 끝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법무부 장관행을 향한 조급증이 빚은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의혹은 대통령의 지명 후 청문 과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조 수석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비상한 각오로 대통령을 보좌해도 모자란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여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에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안마저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될 것이 자명하다. 조 수석은 지금 조국(자신)의 일이 아니라 조국(나라)을 위해 일할 때"라고 지적했다.

2019-07-07 20:48:46

홍남기·김상조, 정의선·최태원·구광모와 회동…수출규제 논의

한국 경제의 두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휴일인 7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면담했다.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만났는지는 물론 면담 장소와 오간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선 철저하게 함구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오늘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만남 대상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3개 대기업 총수다.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5대 그룹 총수를 만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해외 출장 등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만남 방식은 그룹 총수를 한꺼번에 보지 않고 차례로 면담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장소도 보안을 고려해 청와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한 동시에 기업별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상대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신중 대응 모드를 유지했다.이런 신중한 기조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일본산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집중 지원 등 이미 공개된 정부 대응에 더해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공개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기업 총수를 만나는 등 문제 해결 노력을 가속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와 정부의 기업 면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문 대통령은 10일에는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9-07-07 19: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