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개 부처 손 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나선다

7개 부처 손 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나선다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 대상 기업 140곳이 최종 선정돼 기업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이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7개 부처가 협업한 사업이다.각 부처는 협업체계에 따라 유관 전문기관을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해당 부처를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각 부처의 분야별 정책 방향이 가미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국토부의 경우 물류 분야에서 물류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솔루션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 등 역량 있는 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마케팅 등 후속 지원을 하게 된다.농식품부는 주력 정책분야인 농식품의 온라인 유통·판매, 무인 서비스 시스템 등 관련 초기 창업기업에게 이 분야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또 복지부는 의료 분야에서 감염병 예방과 방역물품 관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치료제 등에 대한 전문기술 컨설팅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반 수술 플랫폼 등 맞춤형 기술 지원과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 40명, 초기창업기업 100개사 등이다. 이들에게 창업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하고, 창업교육·전담멘토 매칭을 통한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프로젝트에는 초기 창업기업 2천94개사와 예비 창업자 152명이 참여를 희망하는 등 분야별로 경쟁률이 최대 30 대 1이 넘는 열기를 보였다.중기부는 부처 협업 체계를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뒤 내년에도 지원 분야와 규모를 확대해 비대면 유망분야 창업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0-09-17 15:32:27

대구경북 지자체 9곳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250억 확보

대구경북 지자체 9곳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250억 확보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9곳(10개 사업)이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약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7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업 149개를 선정했다.대구 달서구 월배노인복합센터(33억원)를 비롯 ▷경북 포항시 다원복합센터(40억원) ▷김천시 엄마 좋은 학교(32억원) ▷문경시 문경경서행복센터(11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의성 다인면 온누리터(21억원) ▷청도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9억5천만원) ▷고령 다산건강가족센터(50억원) ▷성주 성주읍 별의별어울림복합센터(10억원) ▷성주 선남면 복합문화체육센터(49억원) ▷봉화 재산면 복합문화센터(7억2천만원)도 선정됐다.생활 SOC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도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보육·의료·복지·교육·문화·체육시설 등을 의미한다.올해는 시행 2년 차를 맞아 학교시설·공공임대주택·국유지 등을 활용해 사업유형을 다변화했다.정부는 지난 5월 전국 129개 지자체로부터 복합화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검토,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49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 원칙에 따라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부처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사업의 다각화・주민참여 활성화로 질적인 성장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화 모델이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20-09-17 15:31:54

문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한반도평화 강조

문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한반도평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새벽 2시쯤(미국 뉴욕 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쯤) 화상회의로 열리는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여는 취임 후 이번이 4번째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날 9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이번 유엔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120개국 국가원수와 53개국 정부수반 등 173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연결 방식으로 참여한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는 국가별로 소수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유엔총회 75주년 고위급회의에도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을 할 예정이다.강 대변인은 "믹타 출범 후 의장국 정상이 국제무대에서 대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2020-09-17 15:03:29

"남편도 민원 넣은 적 없다"…秋 청문회 된 대정부질문

"남편도 민원 넣은 적 없다"…秋 청문회 된 대정부질문

"저는 민원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아들 서모 씨와 관련된 의혹 질문 세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추 장관에게 아들의 군 시절 지원단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을 거론하며 '추 장관 본인이 직접 민원을 했느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복무 등의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라"며 "진실에 힘이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추 장관은 '당 대표 보좌역이 세 차례에 걸쳐 서 씨의 병가와 관련된 청원 전화를 한 것 같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당 대표 보좌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당 대표 이전부터 10여년 간 저를 보좌해왔던 의원실의 보좌관"이라고 답했다.그는 보좌관 청탁 의혹과 관련,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보좌관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추 장관은 서씨가 병역 면제 대상이었는데도 입대했다는 발언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 요청을 했더라면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 복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과보호도 바라지 않고, 다른 병사가 질병 발병 등으로 누릴 수 있는 치료권, 휴가 등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부합하는지 적절히 봐달라"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이날 논란의 '안중근 의사' 논평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전날 서 씨가 신체 질환에도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것을 두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인 것을 해명한 것.추 장관 아들 관련 논란을 옹호하기 위해 안 의사까지 동원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같은 비유에 동의하시느냐"는 질의에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제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다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2020-09-17 15:00:28

秋 "안중근 발언, 아들 아픈데도 군무 충실했단 뜻"

秋 "안중근 발언, 아들 아픈데도 군무 충실했단 뜻"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아들 서모 씨에 대해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고 논평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아들이 아픈데도 군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추 장관은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서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 논평했다"며 "추 장관은 동의하나"라고 묻자 이 같이 말했다.추 장관은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복무 등의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라"며 "진실에 힘이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보호도 바라지 않고, 다른 병사가 질병 시 누릴 수 있는 치료권, 휴가 등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부합하는지 적절히 봐 달라"고 했다.또 서 씨의 군복무 시절인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가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면서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서 씨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는 서 씨 부모님이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어 서 씨가 병역 면제 대상인데 입대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 요청을 했더라면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 복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보좌관이 군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보좌관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추 장관 부부가 아들 사안을 많이 챙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저와 남편은 일로 아주 바쁘다. 제 아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했다.

2020-09-17 14:50:27

홍남기 "22일 '추석 전 집행' 데드라인, 4차추경 확정 요청"

홍남기 "22일 '추석 전 집행' 데드라인, 4차추경 확정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상당수 업종의 영업 제한이 풀렸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총 12조4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에는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며 "정부는 콜센터 상담 확대, 집행 전달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전통시장, 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을 2023년까지 400억원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현재 2~4%에서 1%대로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도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가동을 시작하고 변경 후 30일 이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그는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실제 기업 눈높이에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홍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과제를 포함해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43건, 중소기업 현장 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분야와 업종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투자 가이드라인은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 내 품목 사례를 적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모호한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담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2020-09-17 14:34:28

대구 남구·경주시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우수’

대구 남구·경주시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우수’

대구시 남구와 경주시가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올해는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주의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발생률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해 국민 체감도를 반영했다.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의 지표도 평가에 활용했다.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세종시가 1위에 올랐고, 서울시 경남도 등의 순이었다. 우수 기초자치단체로는 대구 남구와 경주시를 포함 전국 15곳이 뽑혔다. 기초 지자체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시군을 대상으로 직접 뽑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국토부는 또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 전북도와 경기 이천시를 특별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올해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변화와 시민요구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7 10:59:50

NH농협무역, 올해도 상주 포도 미국 수출길 열렸다

NH농협무역, 올해도 상주 포도 미국 수출길 열렸다

농협 경제지주 계열사인 NH농협무역은 서상주농협과 함께 16일 서상주농협유통센터에서 올해 수확한 캠벨 포도를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재기 NH농협무역 대표이사, 김종두 상주시 유통마케팅과장, 김춘안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NH농협무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미국에 캠벨 품종의 포도를 수출한 이후 꾸준히 물량을 확대해 매년 200t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캠벨 품종은 당도가 높고 적당한 산도로 식감이 좋아 미국 현지시장에서 인기가 높다.아울러 최근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샤인머스캣도 지난해 미국시장에 선보인 이후 현지 반응이 좋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다.김재기 NH농협무역 대표이사는 "올해도 변함없이 품질이 우수한 상주 포도를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맛 보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각지에 우리 포도가 수출될 수 있도록 시장 다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17 10:28:55

"김치찌개·단독범·안중근…" 민주당, 秋엄호에 실언 릴레이

"김치찌개·단독범·안중근…" 민주당, 秋엄호에 실언 릴레이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엄호'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청래·우상호·황희 등 개별 의원들이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다 역풍을 맞은데 이어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까지 논란을 빚었다.16일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가짜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추 장관의 아들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을 인용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 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안 의사의 유묵을 인용한 브리핑에 민주당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반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할 일이다. 정말 막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라며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밝혔다.여당이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표현들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8일 정청래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 빨리 좀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라고 했다가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우상호 의원은 지난 9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대해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이 의미 없다"고 언급했다가 사과했었다.황희 의원도 12일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를 '단독범'이라 칭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고, 16일 윤건영 의원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주장에 "가족이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 모두가 청탁이 된다"고 말했다가 잘못된 비유라고 비판받기도 했다.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통해 "김치찌개, 동사무소로 아슬아슬하더니 '쿠데타'에 안중근 의사까지,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 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17 07:58:48

조수진 "서일병 구하기 특공대 8명 군복무 기간 24개월"

조수진 "서일병 구하기 특공대 8명 군복무 기간 24개월"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발언을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성 의원 8명에 대해 '서 일병 구하기 특공대'라고 지칭하면서(서씨의 일병 시절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논란) 이들의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이라고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우리나라 각군 복무 기간은 꾸준히 줄어왔는데, 24개월, 즉 2년은 2003~2011년쯤 육군 현역병 1인이 복무한 기간이다. 또는 2011~2017년쯤 공군 현역병 1인의 복무 기간이기도 했다.하지만 조수진 의원이 언급한 의원들은 현재 모두 50~60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 군 복무 대상 연령은 아니었다.조수진 의원은 '24개월'이라는 단어 앞에 '도합'이라는 수식을 붙였다. 8명의 복무 기간을 합쳐야 24개월이라는 얘기다.조수진 의원이 지목한 의원 8명은 다음과 같다.김태년, 황희, 김종민, 설훈, 정청래, 박성준, 신동근, 김경협 의원이다.조수진 의원은 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인용, 이들이 '징집 면제'이거나 '6개월 단기사병'(1994년까지 운영된 방위병)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6개월 단기사병▶황희 의원=6개월 단기사병▶김종민 의원=징집 면제▶설훈 의원=6개월 단기사병▶정청래 의원=징집 면제▶박성준 의원=6개월 단기사병▶신동근 의원=징집 면제▶김경협 의원=징집 면제정확히 반을 나눠 6개월 단기사병이 4명, 징집 면제가 4명이다. 6 곱하기 4는 24, 여기에 나머지 4명의 0을 어떻게 더해도 숫자는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도합 24개월이다.6개월 단기사병은 바꿔 말하면 육군 일병 소집해제라고도 한다. 이등병으로 6개월 복무한 후 일병 계급을 달고 제대해서다. 상병과 병장 계급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사실 일병 계급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다.김태년 원내대표와 황희 의원 등의 경우 독자(獨子, 남자 형제가 없는 외아들)라는 사유로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김종민 의원은 수핵탈출증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정청래 의원은 '수형'(受刑, 형벌을 받음)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1989년 미국 문화원 테러 사건으로 1990년 6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1995년 특별사면됐다.수형 사유에 따른 군 면제는 신동근 의원과 김경협 의원도 마찬가지이다.조수진 의원은 이들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군(軍)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희한한 특공대"라며 "56만 명의 우리 군 장병(당연히 카투사 포함)과 250만 명의 예비군,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있는 여성을 향한 총질부터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2020-09-16 21:54:02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1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방위는 당일 '합격' 처리를 한 것이다.국방위는 보고서를 통해 서욱 후보자가 군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연합 및 합동 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평가했다.아울러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국방 정책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도 덧붙였다.서욱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1963년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광주광역시(옛 전남 광주) 태생이다.광주인성고, 육군사관학교 41기 등을 거쳤다. 1985년 육사 졸업과 함께 임관,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 육군 제31보병사단 제93보병연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작전처장 및 기획참모부 차장, 육군 제25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 육군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보 작전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16일부터 48대 육군 참모총장을 맡았다.

2020-09-16 20:59:36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의견 檢 송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의견 檢 송치

16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소속 홍석준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홍석준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이에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 17일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6월 1일에는 피고발인 신분이던 홍석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홍석준 의원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경쟁을 했던 이두아 전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20-09-16 20:32:59

안철수 "이대로 재정 낭비하면 절벽으로 추락"

안철수 "이대로 재정 낭비하면 절벽으로 추락"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제 막 3분의 1이 지났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된다"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도 "연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16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구카톨릭대학교 미래지식포럼 리더스클럽 초청 강연을 통해 "2022년에서야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전망이 맞다면, 우리는 이제 막 3분의1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정도"라며 "완전 종식 때까지 2차 확산 가능성과 각종 재해'재난 등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서 '2만원 통신비 지원'처럼 재원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금융위기 때도 잘 이겨내면서 계단식 성장을 이뤄냈지만 현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은 코로나 정국은 물론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종식 이후의 경제 상황이 절벽에서 추락하는 형국이 될까 두렵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중위권 학생들의 하향화되는 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와이파이 설치 등 엄한 곳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콘텐츠 개발에는 뒷짐 지고 있어, 미래 세대 육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재보궐 선거 출마와 관련해 그는 "정치권 이슈는 10월에 시작되는 국정감사, 12월 예산 정국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 뒤에야 내년 선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연말쯤 진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때까지는 야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6 20:30:00

'핵 보유 주장' 홍준표 "서욱, 나토식 핵공유 검토 답변"

'핵 보유 주장' 홍준표 "서욱, 나토식 핵공유 검토 답변"

홍준표 국회의원이 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핵' 이야기를 꺼냈다.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다.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서욱 후보자로부터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지소미아 유지 및 나토식 핵공유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지소미아 유지 문제는 지난해 한일 간 사이가 나빠지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바 있지만, 나토식 핵공유는 상대적으로 생소해 눈길을 끈다.▶나토는 서유럽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북대서양 조약에 바탕을 둔 지역적 집단 안전 보장 기구를 가리킨다.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준말 NATO 및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홍준표 의원은 "나토식 핵공유란 독일을 비롯한 나토 6개국이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에 배치, 미국과 공동으로 핵단추를 공유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전시작전권 회복 협상시 나토식 핵공유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서욱 후보자의 답변 자체가 요즘 국방을 걱정하는 군심(軍心)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라고 본다"며 서욱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냈다.홍준표 의원은 "그렇게(나토식 핵공유 정책이 도입)되면 북핵은 제어되고, 우리는 북핵의 노예로부터 해방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3년 전 탄핵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핵균형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국방부 장관 인사 청문회였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핵 보유'는 홍준표 의원이 꾸준히 드러내 왔던 지론이다.홍준표 의원은 지난 7월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핵 균형 정책을 법률에 최초로 명시했다. '남북한 핵 균형으로 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으로, 실제 핵 보유 추진 전 그 근거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홍준표 의원은 당시 "향후 대북안보정책은 핵 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상호간 건강한 체제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또 의원 신분이 아닌 '전 대표'(자유한국당 전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자신의 홍카콜라 유튜브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유튜브 합동 방송에서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다뤘는데, 이때 홍준표 의원은 "지금 (북한이)북핵을 만들고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적화통일, 남침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 균형을 이룬 다음에 핵 군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남한 전술핵 배치나 독자적 핵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핵을 사려고만 하는 건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핵 보유 방식에 대해서도 밝힌 바 있다.그보다 앞서 홍준표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서 밝혔듯이 2017년 19대 대선 자유한국당 후보 시절에도 전술핵 보유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이미 핵 고도화를 이뤄 우리 평화를 지킬 방법은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09-16 19:38:27

추미애 감싸려 안중근 소환한 與…"위국헌신" 궤변

추미애 감싸려 안중근 소환한 與…"위국헌신" 궤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여권의 비상식적인 옹호 발언이 잇따르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이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씨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적극적인 옹호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국민 정서를 자극하며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가족이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 모두가 청탁이 된다"고 말했다.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쏘아붙였다.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서씨에 대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두둔했다.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대체 누가 3일 병가 연장하려고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나, 군대는 누구든 어디든 춥고 배고픈 곳"이라며 "내부고발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A대령은 병력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썼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군 휴가 절차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언급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또 육군 병장 출신인 우상호 의원은 9일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주한미군 배속 카투사를 '편한 군대'라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고, 정청래 의원은 8일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 민원이냐"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야권은 이런 발언들을 집요하게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호재로 삼는 분위기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아들만 셋이고, 셋째가 공군 근무 중인데 전화로 휴가를 연장해보겠다"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며 여권에 부메랑이 되는 형국이다.지난 12일 의혹 제보자인 당직 사병을 '단독범'으로 표현하며 실명을 공개했던 황희 의원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과해야 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권 안팎에선 "오버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역린으로, 예민하게 다뤄져야 하고 낮은 자세로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의혹 자체에 대해서, 청년들의 허탈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수도권의 한 의원은 "위법 여부보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실제 특혜는 없었다고 보지만, 당시 당 대표였고 공인인 추 장관과 그 보좌관이 군에 전화했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6 19:16:32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에게 축하서한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에게 축하서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보낸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하며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됐으며,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스가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해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각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6 18:44:13

코로나19 재확산에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0%로 낮춰

코로나19 재확산에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0%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종전(-0.8%)보다 0.2%포인트 내렸다. OECD는 1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지난 6월 -1.2%(Single-hit·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는 경우)를 제시한 후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에서 8월에 -0.8%로 높였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내년 성장률은 지난 6월·8월 전망치 3.1%를 유지했다.반대로 중국과 미국,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높였다.OECD는 지난 6월과 7월 올해 미국 성장률이 -7.3%로 떨어진다고 예상했으나 이번 중간전망에서는 -3.8%로 3.5%포인트 올렸다. 경제활동 재개 이후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낸 점이 영향을 미쳤다.중국은 6월 전망치 -2.6%에서 1.8%로 4.4%포인트 올렸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전망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6.0%에서 -4.5%로 1.5%포인트 높였고, 내년 전 세계 경기는 5.0% 반등한다고 봤다. OECD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미국, 유럽의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밝혔다.OECD는 "각국의 경제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여름 이후 글로벌 경기는 회복 모멘텀을 다소 잃은 모습"이라며 "글로벌 교역도 4월보다는 회복했지만 여전히 약해 한국, 독일, 일본의 경기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신흥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올해 인도 성장률 전망치는 6.5%포인트 깎인 -10.2%, 남아프리카공화국은 4.0% 내려간 -11.5%였다.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G20에 속하는 19개국 중에서는 중국(1.8%) 다음으로 높았다.한국 전망치는 일본(-5.8%), 독일(-5.4%), 영국(-10.1%) 등 선진국이나 브라질(-6.5%), 러시아(-7.3%), 인도(-10.2%) 등 개발도상국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OECD는 "향후 재정지출은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성급한 재정 긴축은 내년도 성장세를 제약할 위험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OECD는 코로나19가 모든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겠지만 국가 차원의 경제봉쇄는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백신은 내년 말까지 보편적으로 보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성장률은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선방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대부분 국가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며 "OECD 중에서는 한국, 터키, 미국이 내년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고, 한국의 회복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09-16 18:15:20

추미애·이상직 저격…'정의당 데스노트' 부활하나

추미애·이상직 저격…'정의당 데스노트' 부활하나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주요 공직 후보자 가운데 낙마후보를 콕 집어냈던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다.정의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신을 문제 삼은 데 이어 대량해고 사태로 치닫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격했다.장혜영 의원은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17년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건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조혜민 대변인도 지난 13일 공식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의도치 않은 개입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본인의 발언과 행동이 어떤 위력으로 다가설지에 대해 숙고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실망스럽기까지하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심상정 대표는 15일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조속히 편법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재출연으로 노동자들을 책임지라"며 "이 의원이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문제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서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2020-09-16 18:14:36

민주당 "추미애 아들, 안중근 의사의 말 몸소 실천한 것"

민주당 "추미애 아들, 안중근 의사의 말 몸소 실천한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여권의 비상식적인 옹호 발언이 잇따르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이 일고 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카투사 '황제복무' 의혹을 받는 서씨를 안중근 의사까지 언급하며 적극 감쌌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 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며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이 문구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에 쓴 유묵(遺墨)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식에서 인용하기도 했다.박 대변인은 또 "민생을 위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연이어 추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방부도 '휴가 연장에 특혜는 없었고 구두승인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며 "추 장관 아들과 함께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도 '서씨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라고 증명했다"고 덧붙였다.일반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옹호 발언이 이뿐만이 아니다.이날 윤건영 의원은 "가족이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 모두가 청탁이 된다"고 했고, 홍영표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도 했다.앞서 황희 의원이 의혹 제보자인 당직사병을 '단독범'으로 표현한 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과까지 했지만 여권의 비상식적 옹호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이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들만 셋이고, 셋째가 공군 근무 중인데 전화로 휴가를 연장해보겠다"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2020-09-16 18:13:23

국민의힘 "이진련, 사과는 커녕 반성도 않아"

국민의힘 "이진련, 사과는 커녕 반성도 않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의 '갑질'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곽상도)이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비난 논평을 쏟아냈다. 광역의원 한 명을 두고 시당 차원에서 연이어 공식 성명을 발표한 사례는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했다는게 국민의힘 시당 측 설명이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6일 '진심 어린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해당 시의원은 사건 발생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사과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아픔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분노에 찬 시민을 위해 이 시의원이 해야 할 첫 걸음은 진심 어린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전날인 15일에도 논평을 통해 "충격적인 것은 이진련 시의원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도 모자라 담당 업무가 아닌 비정규직 A씨의 안내를 콕 집어 요구한 '핀셋 호출'이었다는 점"이라며 "조롱 섞인 겁박에 이어 피해자가 밝히길 꺼리는 노조가입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고 강조했다.논평은 이어 "'불한이율(춥지 않은데 떤다, 不寒而慄)'이라는 사기(史記)의 구절처럼 민주당 이진련 시의원이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는 7월, 한 대구시민을 벌벌 떨게 했다"며 "자신을 뽑아준 시민에게 어떻게 이런 행각을 벌일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논평은 "민주당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했을 때에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잘못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공당(公黨)의 의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다음 달 7일 징계 방안을 공개할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을 상대로 중징계를 촉구했다.

2020-09-16 18:09:53

정세균 총리 "가덕신공항, 대통령 공약은 아냐"

정세균 총리 "가덕신공항, 대통령 공약은 아냐"

국회가 1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추경 시급성 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사업 재검증'과 관련 9월 결과 발표 가능성에 대해 "곧 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거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다만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기와 내용도 위원회가 알아서 하고, 총리실은 검증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할 것이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정 총리는 지난 1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9월 말쯤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하자 정 총리는 "공약은 아니고 유사한 말씀은 하셨다고 들었다. 공약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정 총리는 4차 추경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한 대로 22일 4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원금을 보장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정면 비판하자 "원금 보장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홍 부총리는 뉴딜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책형 펀드인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러나 유 의원은 "저만의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총선이나 대선 등 특정 시기에 정부가 호재를 발표해 단기간에 수익률을 올려 표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이 작업을 5개월 해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펀드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물러나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2020-09-16 18:05:59

"포항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 중지를"

"포항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 중지를"

김정재(국민의힘·포항북구), 김병욱(국민의힘·포항남·울릉군)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교육훈련정책과장을 만나 경북 포항 장기면 수성사젹장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에 반대와 중지를 강력 요구했다.포항시 남구 장기면은 군부대 시설로 인해 수십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장기면 수성리에는 해병대가 이전하면서 사격장이 들어섰다. 마을과 1㎞밖에 떨어져 있는 곳에 약 1천만㎡의 규모의 사격장이 들어섰으며, 주민들은 수십년간 불발탄, 유탄 사고는 물론 소음과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특히, 최근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시작 되고부터는 그 고통이 더 심해졌다. 경기도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운영된 이 훈련은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시위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최근 장기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포항 지역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포항시민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더이상 국방부의 입장만을 내세워 일방적인 주민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포항지역 외의 적정부지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김병욱 의원은 "어떤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헬기사격에 대한 소음 피해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포항시민을 우습게 본 처사"라며, "당장 10월에 예정된 훈련 계획은 물론 앞으로의 아파치 사격 훈련장 계획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이두희 정책기획관은 "부득이 포항에서 훈련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포항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다른 훈련 지역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한편, 포항시 장기지역 일대에는 스마트 양식사업을 비롯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포항코스타벨리 관광단지·다목적농업용수개발 등 다양한 발전 사업계획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16 17:59:16

곽상도 "왜 중구 발전 안 돕나", 권영진에 직격탄

곽상도 "왜 중구 발전 안 돕나", 권영진에 직격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대구시-국민의힘 예산정책간담회가 오는 23일 예정된 가운데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이 대구시 청사 조기 이전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곽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과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시청과 시의회는 언제 철수하느냐. 대구시는 왜 중구 발전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사실상 권영진 대구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들은 침묵했고, 대신 장 의장이 "그렇다. 일부 시 고위 공무원이 문제"라고 답했다.곽 의원은 시청사 이전이 확정된 후 중구 한 복판에 있는 시청 본관을 조속히 도청이 있던 북구 별관으로 이전해 임시 시청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본관이 신청사 완공 때까지 계속 남아있으면 그만큼 시청 이전터 개발도 늦어진다는 논리이다.이날 공개 석상에서 나온 곽 의원의 노골적 불만 제기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권 시장과 시청 이전 문제를 두고 맞붙었던 앙금이 아직도 남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중구가 지역구인 곽 의원은 지난해 시청사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며 권 시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최근에는 권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홍의락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도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다.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야 할 시기에 시장과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두 사람 간 갈등 양상이 부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벌써 오는 23일 비대면으로 열리는 예산정책간담회를 걱정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2020-09-16 17:51:49

대구 달서·경북 칠곡, 도시재생 뉴딜 정비

대구 달서·경북 칠곡, 도시재생 뉴딜 정비

경북 칠곡군과 대구 달서구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각 100억원과 32억5천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정부는 이들을 포함 전국 23곳을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지로 선정하고 2024년까지 모두 1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칠곡은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경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왜관읍 왜관리 일원에 사회적경제 등 공동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구상 시인‧이중섭 화가 인문학 가로를 조성한다.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167억원이다.달서구는 인정사업 방식의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희망나눔통합센터를 구축한다. 사업유형은 '유휴공공용지 활용'으로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재생 효과의 신속한 확산에 나선다.구체적으로는 LH와 월성주공2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 평생교육·재활 등 고령자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필요한 실버케어통합지원센터 등 맞춤형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하게 된다. 국비와 시비·구비를 합쳐 65억원이 투입된다.두 곳은 사업부지가 충분히 사전 확보된데다 계획의 완성도가 높아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특히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0-09-16 17:37:21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제자유구역 우수사례 선정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제자유구역 우수사례 선정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산지식산업지구 혁신생태계 협의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우수사례에 포함됐다.산업부는 16일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산업부는 이날 경제자유구역별 우수사례에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산지식산업지구 혁신생태계 협의회를 선정했다.협의회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상북도,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대구경북경자청은 글로벌 포럼 개최 등으로 네트워크 강화와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전국 경제자유구역 전반으로는 중점 유치 업종별로 혁신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단위지구별 개발사업이 진척을 보이는 등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구체적으로는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대구경북), K-뷰티거리(충북) 등이 추진됐으며 ,개발사업 정상추진 비율은 2018년 77.2%에서 77.8%로 높아졌고 부진지구 비율은 5.4%에서 1.1%로 낮아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액은 2018년 3조8천억원에서 2019년 5조2천억원으로 37.9% 증가했다.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환경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액(신고기준)은 16억9천만달러에서 10억2천만달러로 39.6% 감소했다.

2020-09-16 17:07:12

국민의힘 "秋아들 휴가기록 제각각…허위 가능성"

국민의힘 "秋아들 휴가기록 제각각…허위 가능성"

국민의힘은 16일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이날 같은 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복무 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있다.개인연가는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병무청기록(24∼27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부대일지대로 개인연가 5일을 썼다면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의 2017년 3월 8일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지시 공문'의 전문을 입수, "두 공문 모두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진료에 대한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국방부는 이 공문이 입원환자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2020-09-16 17:05:37

국방장관 인사청문도 秋 의혹 공방…"秋방부냐" "서욱 후보자 위선"

국방장관 인사청문도 秋 의혹 공방…"秋방부냐" "서욱 후보자 위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6일에도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펼쳤다.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서 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서 후보자는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 후보자를 향해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고 질책했다.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서 후보자는 위선적이다. 후보자가 1군단장 재직 시절이던 2017년 4월 3일 휴가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지휘 서신을 내렸다. 그 규정에는 지휘관의 재량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병가를 며칠 주라고 딱 써있다. 실제 진료와 관계 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처리한다고 해놨다. 창피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이에 서 후보자는 "부끄럽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지휘관들의 판단 영역이 있다는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서 후보자에게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만큼 이 사건의 당사자"라며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반면 설훈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이 정치적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적 쟁점으로 갈 사안인가"라고 방어했다.한편, 국방위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2020-09-16 17:04:31

국민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유권해석, 원칙적으로 동일"

국민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유권해석, 원칙적으로 동일"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과 관련, 유권해석이 다르고 지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르지 않다.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명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둘 다 현직 장관 시절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주무 장관 가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국민권익위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지만 이번 추미애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두 전현직 장관에 대한 해석의 '틀'은 원칙적으로 같다고 설명한 것이다.국민권익위는 우선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직무관령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즉 기존 권익위 유권해석을 적용해 직무관련서잉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은 사적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고,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밝혔다.법무부 장관의 경우 가족이 사적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이에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주무 장관이라서뿐 아니라,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성립해 이해충돌이 된다는 얘기다.다만 조국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해석한 것이고, 추미애 장관 건의 경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게 차이점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선례(조국 전 장관 건)가 있었으나 이때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이 미비한 채로 해석이 이뤄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는 얘기다.국민권익위는 법령상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2020-09-16 16:52:15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秋 아들 의혹, 軍 미흡…통합신공항에 관심 갖겠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秋 아들 의혹, 軍 미흡…통합신공항에 관심 갖겠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병 진료권 보장 문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휴가 규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보였다. 행정적 문제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서 씨 병가 연장 논란에 대해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지휘관의 입장과 용사들의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즉답을 피했다.이어 "군의 규정은 어느 누구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의 영역들이 있다. 그것마저 규정에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서 후보자는 이에 앞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그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대응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2년 되는 기간 중에 접경 지역 우발적 충돌 방지에 크게 기여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으로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을 골자로 한다. 서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군사대비태세를 담당했다.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건충족에 따라 조기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서 후보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밤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질의도 나왔다.지역구에 대구국제공항과 대구공군비행장(K2)을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이 서 후보자에게 "통합신공항 사업은 대한민국 안보와 수십년간 지역사회의 염원 그리고 대구경북의 향후 100년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장관이 되면 어렵게 지역사회의 합의를 끌어냐 추진되는 이 사업이 2028년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겠느냐"고 질의했고, 서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병을 '단독범'이라 표현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던 세력이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안되니 국회에서 공작을 한다"고 반격한 것.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 세력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고, 홍 의원은 "군 출신인 신 의원과 한기호 의원을 지목한 건 아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락됐다.

2020-09-16 16:39:28

추석연휴 30일~10월2일, 고속도 통행료 유료

추석연휴 30일~10월2일, 고속도 통행료 유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면제해왔으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이번 추석에는 통행료를 받는다.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수입은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 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연휴 기간인 9월 30일~10월 4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정부는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다음 주에 '특별방역'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0-09-16 16: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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