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1천여명 소송단이 지난 12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환수 및 1억 보상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징용판결 '국제법대응' 운뗀 아베…韓日 두 전선서 대치심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의 국제법 차원의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0일 불거진 '레이더 공방'이 보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갈등이 징용판결과 레이더 문제 등 양대전선에서 심화하고 있다.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일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포함해 중재 조치를 요청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어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최근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일본 측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최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여기에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기업을 상대로 협의를 요청한 뒤 내달 말까지 답변이 없으면 압류 절차를 통보할 방침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0월 말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빨리 정부 입장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간접적으로는 최근 조난한 북한 선박 수색 과정에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갈등'이 국제 여론전으로 치닫는 상황에, 한국에 대한 공세 고삐를 조여나가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그와 더불어 자국내 지지율 하락세 속에 레이더 갈등 및 강제징용 판결 등 양대 한국 관련 현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보수·우익 성향의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는 속내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이에 따라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압류 조치를 내리게 되면, 일본 측은 정부 간 협의 신청을 거쳐 중재 수순을 밟아 나가리라는 관측이 나온다.청구권 협정은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만약 이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중재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여기에 만약 중재를 통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일본 측의 기본적 방침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들 조치는 모두 현실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야 정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이 원하더라도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국 정부로서도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협의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그렇다고 청구권 협정에 따른 본격적인 협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대법원 판결 관련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로 돌입하는 셈이 된다는 점도 우리로서는 고려할 부분이다.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본 측의 협의 신청이 오면 여러 요소를 고려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9-01-06 16:40:47

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모습이다. 잠시 후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아래, 노란 원)가 보인다.

국제사회에 레이더갈등 실상알리기 박차…8개언어 영상 제작

조난한 북한 선박 수색 과정에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갈등'이 국제여론전으로 치닫고 있다.국방부는 해상에서 인도적 구조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한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다국어로 영상을 제작해 국방부 공식 유튜브 계정에 지속해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6일 "일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영상을 방위성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려 국제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 언어로 영상을 제작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한글과 영어 자막 영상에 대한 양국 네티즌들의 조회수 뿐 아니라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국방부, 8개 언어로 영상 제작국방부는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글과 영어판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데 이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입힌 영상도 제작 중"이라며 "추가해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자막으로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광개토대왕함은 지난달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북한 선박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탐색레이더(MW08)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저고도로 다가오자 이를 식별하고자 IFF(피아식별장치)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일본 초계기 쪽으로 돌렸다. 이에 일본 측은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몇 차례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4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기에다 일본 초계기가 당시 광개토대왕함 500m 거리까지 접근하고, 150m 상공으로 위협 비행했다는 사실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국방부는 "당시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국방부 영상 공개 이후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방위성은 지난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을 통해 "동영상 내용에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고 밝혔다.방위성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 구축함에서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에 대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는 불측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한글 영상 147만회 돌파국방부가 지난 4일 오후 2시 유튜브에 게재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6일 오전 현재 조회수 148만회를 돌파했다.댓글도 4만8천개를 넘었다. 군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이틀 만에 이런 조회수를 올린 것도 기록으로 남게 됐다.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좋아요' 7만6천여회, '싫어요' 7만5천여회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영상을 비판하는 일본어 댓글도 많아 양국 네티즌들이 '댓글 전쟁'을 펼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양국, 협의 필요성 인정한일 국방 당국은 이번 레이더 문제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다.국방부는 공개 영상을 통해 "일본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일본 방위성도 "향후 한일 방위(국방) 당국간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지난 4일 전화통화에서 국방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그러나 언제, 어디서 만날지를 놓고는 물밑 신경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실무협의를 도쿄에서 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은 서울에서 조속히 만나자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장소를 놓고도 '기 싸움'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01-06 16:40:37

금복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구미시에 1천만원 기탁

(주)금복주(대표이사 황현인)는 4일 '맛있는 참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캠페인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구미시(시장 장세용)에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2019-01-06 15:13:21

윤종호 구미시의원 경북의정봉사대상 수상

윤종호(사진 오른쪽) 구미시의원이 2018년 제11회 경북의정봉사대상을 지난달 31일 수상했다. 윤 시의원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여 년이 넘는 청소년 선도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19-01-06 15:02:45

경상북도의회 2019년 신년교례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장경식 의장과 도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권영세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도청 및 교육청 간부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2019년 신년교례회'를 했다.

2019-01-06 15:00:21

선산 노상리 일명 뒷골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조감도. 구미시 제공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14년째 흐지부지

구미시의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입지로 선정된 구미 선산읍 노상리 일명 뒷골 일대가 14년째 방치되고 있다.구미시는 2005년 10월 선산읍 노상리 일대를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입지로 선정하고 300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65만3천950㎡ 규모에 수영장, 축구장, 사격장, 사계절 썰매장, 골프장(9홀), 서바이벌게임장, 다목적 광장, 조각공원 등으로 구성된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을 2015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노상리 일대는 당시 다른 후보지에 비해 국공유지(61.6%)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평당 토지 가액도 15만원대로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최종 후보지로 선택됐다.시는 2007년부터 이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기 시작해 2010년까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고, 묘지 30기도 이장을 마쳤다. 또 2010년 7월 노상리 일대 부지를 보전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 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흐지부지되며 더는 진전이 없었다.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선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희망도 사라져 갔다.선산 주민들은 "시군 통합 이후 선산군청이 폐쇄되면서 선산지역 인구가 절반이 줄었다. 노상리 일대는 한때 금오공과대학교가 이전해 오기로 했다가 무산됐다"며 "선산 발전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선산은 더욱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구미시는 이 사업이 10여년 동안 여러 부서를 거치다 보니 현재 담당부서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해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2019-01-06 13:51:48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5일 0시 정치·사회 현안을 다루는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작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출연해 유 이사장과 남북·북미 관계 현안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다. 알릴레오는 재단 홈페이지, 팟빵, 유튜브, 아이튠스, 카카오TV, 네이버TV 등을 통해 방송된다. 연합뉴스

유시민, 모레 '고칠레오' 통해 정계복귀설 일축 전망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오는 8일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고칠레오'를 추가로 공개한다.지난 4일 정치·사회 현안을 다루는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유 이사장은 후속 시리즈인 고칠레오 첫 방송을 통해 자신의 정계 복귀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팟캐스트 제작에 관여한 한 인사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화요일(8일) 오전쯤 20분 분량의 고칠레오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사회를 보고 유 이사장이 출연한다"고 말했다.앞서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와 별도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재단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의견을 바로잡는 고칠레오를 방송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애초 노무현재단과 유 이사장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내세운 핵심 명분이기도 하다.이번 고칠레오의 주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 이사장의 개인 신변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6월 시사 프로그램 '썰전'에서 하차하고 정의당에서도 탈당했던 유 이사장이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민감한 현안에 관한 발언을 하기로 하면서 그의 정계복귀설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유 이사장은 '유 이사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몸을 풀고 있다'는 등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측이 가짜뉴스라고 거듭 선을 그을 것으로 전망된다.알릴레오 첫 방송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초청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 자신의 정계복귀설을 일축하는 유 이사장의 '큰 그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유 이사장과 교류하는 한 정치권 인사는 통화에서 "현재로선 정당에 다시 몸담거나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노무현재단은 알릴레오의 기대를 뛰어넘는 흥행 성적에 반색하는 분위기다.2만명이 채 되지 않았던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알릴레오를 게시한 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날 오전 40만명을 돌파했다. 조회 수는 146만회를 넘어섰다.이날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운영하는 'TV홍카콜라' 구독자 21만명의 2배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노무현재단은 알릴레오를 팟빵 안드로이드 버전과 아이폰 버전, 카카오TV, 네이버TV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어 실제 방송을 듣는 사람 수는 유튜브 구독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알릴레오 흥행은 노무현재단 회원 수 증가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유 이사장이 팟캐스트 방송 계획을 밝히기 직전 5만4천600여명이었던 재단 회원은 이날 기준 5만5천600명으로 보름 만에 1천명가량이 늘었다.재단 측은 재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면서 올해 역점 사업인 노무현시민센터와 노무현대통령기념관 건립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1-06 13:24:51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5일 0시 정치·사회 현안을 다루는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작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출연해 유 이사장과 남북·북미 관계 현안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다. 알릴레오는 재단 홈페이지, 팟빵, 유튜브, 아이튠스, 카카오TV, 네이버TV 등을 통해 방송된다. 연합뉴스

유시민, 알릴레오 첫방송…"정책 뿌리 내비게이터 될 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5일 자신의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대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정책의 뿌리, 배경, 핵심정보를 잘 찾아가게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이날 첫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만나는 많은 정보는 땅 밑에 있는 걸 잘 보여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정부가 펴는 많은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것도 있는데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 많이 뒤틀리고 있고, 때로는 뿌리가 뽑히기도 한다"며 "그래서 알릴레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항간에는 어떤 보수 유튜브 방송과 알릴레오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도하던데, 제가 양자역학을 하는 교수님께 배운 건 '과학자는 물질의 증거를 찾지 못하면 모르는 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사실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세간의 이목이 쏠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혔다.유 이사장은 첫 출연자로 나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함께 남북·북미 관계 현안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했다.유 이사장은 "최근 남북 간 진행되는 일을 보면 사실 눈을 의심할 정도"라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일이 있으니 일종의 '한계자극체감' 법칙처럼 사람들이 뭐가 진행되는지 못 느끼는 것 같다. 남북관계가 확실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다만 "북미 관계는 진도가 안 나가는 조건에서 남북관계가 언제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북미관계 진전이 안 되는데 남북이 왜 속도를 내느냐. 한미동맹에 금 간다는 지적도 한다"며 문 특보의 견해를 물었다.이에 문 특보가 "미국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하자 유 이사장은 "미국은 부동산 등기를 해줘야 대금을 치르겠다는 것이고, 북한에선 계약금 중도금이라도 좀 줘야 등기를 넘기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표현했다.유 이사장은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인 점을 두고 "지금 사실은 조마조마하다. 이러다 말아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과거에도 제네바 핵 합의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여러 차례 고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해결이 안 됐다"고 했다.그러자 문 특보는 "이번엔 큰 차이가 있다. 제네바 합의는 차관보와 차관보급에서 이뤄진 것이고 이번엔 정상 간 소통 채널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유 이사장은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상황 등을 두고 "틀림없이 잘될 거야, 잘될까?, 잘될 턱이 있나, 잘되면 안 돼 등 네 가지 태도가 있다"며 문 특보의 태도를 묻고는 "제3자적 입장은 옳지 않고 잘되게 만든다는 당위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오자 "바로 반성 들어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유 이사장은 "앞으로 짝수, 홀수 회를 나눠서 홀수 차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국가현안 중심으로 정책을 살펴보고 짝수 차엔 해당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믿을만한 분인지 깊이 들어가겠다"면서 "일반 방송에서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2019-01-05 08:47:58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중구의원 여성 비하·혐오성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4일 당 소속 홍준연 중구의회 구의원의 성매매여성 비하, 혐오성 발언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대구시당을 항의 방문해 홍 구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당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이에 대구시당은 홍 구의원의 발언을 반윤리적인 사안으로 판단해 시당 상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윤리심판원 회부 등 신속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김우철 사무처장은 "이 같은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으로 시당직원들은 오는 8일 당사에서 성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성차별예방교육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홍 구의원은 지난달 중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질의하며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원 받고 난 다음에 재활해서 자활교육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19-01-05 06:30:00

TK인사 홀대 속 제 몫 톡톡히 하는 대구경북 출신 관료들 '실력파' 주목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구경북(TK) 관료' 들이 주목받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부터 제기된 TK출신 인사 홀대론을 딛고 일어나 영전 하마평에 연일 오르며 행보마다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전성기를 누렸던 정부 부처의 TK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전멸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오랜 기간 쌓아올린 내공으로 무풍지대에 자리 잡은 'TK 실력파 관료'라는 평가가 나온다.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성주 출생에 대구 영신고를 졸업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다.구 차관은 지난해 12월 차관 임명 전부터 누구나 일찌감치 예상했던 '정답' 인사였다.경제정책과 재정 분야에서 기재부 안팎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 실력자로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다.현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을 책임졌고 예산안 심의 정국에서 부총리가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슈퍼 예산안을 총괄하며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참여정부에서 일했던 관료가 '금값'이 될 거라는 관가 안팎의 예상도 적중했다는 분석이다.구 차관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에 이어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해 현 정부 국정철학에 이해가 높은 관료로 꼽힌다.구 차관은 최근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연이어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사태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전면에 나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임명된 인사로 올해 들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해 1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차관 인사가 이뤄졌으나 김 차관은 재신임을 받은 셈이다.김 차관은 30년 이상 한 부처에서 대변인,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조실장 등을 지내며 농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온화하고 책임감 강한 리더십으로 부처 산하기관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좋다는 평이다.김 차관은 지난해 농식품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김영록 전 장관을 대신해 농정수장으로서 장관 직무를 대행하며 농정공백을 무리없이 메꿨다.특히 지난해 4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서 피해를 최소화한 공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박수를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대구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기사회생형' 인사다.노 차관은 지난 2013년 문체부 체육국장 재직 시절 당시 승마협회 감사 보고서에 최순실 씨 최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이다.이후 노 차관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결국 노 차관은 공직을 떠났다. 이후 노 차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2차관으로 화려하게 부활,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김현기 행전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도 지난해 지방자치분권실과 지방재정경제실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중책을 맡았다.성주에서 태어나 대건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김 실장은 요직을 두루 거쳐왔다.그는 온화한 성품과 친화력을 가져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일에 대한 열정으로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승진 코스를 쫓아다니기보다 한 분야에서 꾸준히 실력을 닦은 전문가들은 빛을 볼 수밖에 없다. 정권에 따른 인사 배제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라며 "스스로 실력을 길러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05 06:30:0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장관, 확답 안했지만 물러날 가능성 내비쳐

청와대 개편과 함께 개각 가능성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총선이 임박한만큼 선거에 나갈 사람들은 개각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해 장관직을 곧 내려놓을 것이 확실시된다.김 장관은 4일 오후 매일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내년 선거를 생각한다면 선거에 나가야 할 사람들, 1차 내각에 들어갔던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그는 또 "민심에 뭔가 새로운 신선미를 줄려면 (문재인정부) 1기 내각에 들어갔던 분들 과 (내각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자신이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는 전제를 깐 뒤 "민심에 새로운 무언가를 안겨주려면 1기에 들어갔던 정치인들은 그렇게 될(내각을 나가게 된다는 의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김 장관은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그는 "매일 불이 나고 해서 긴장하고 산다"며 장관을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19-01-05 06:30:00

문재인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이르면 다음 주에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 초 비서진 쇄신을 통해 공직기강 해이 사태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고 정책 성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진은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3인. 왼쪽부터 노영민 주중대사, 조윤제 주미대사,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 대폭 개편 임박...청와대 다음은 내각?...김부겸 떠나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비서실장·정무수석·국민소통수석을 교체하는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적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본격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도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개편 직후엔 내각 교체도 할 것으로 관측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세 자리에 대해 복수의 후보군을 두고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후반, 늦어도 설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 등 1/4분기 내에 이뤄져야 할 대외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또 사법개혁 임무를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역시 유임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1순위로 거론된다. 노 대사는 19대 국회 당시 문 대통령을 보좌한 핵심 측근으로, 그가 차기 비서실장을 맡을 경우 문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인 조윤제 주미대사와 호남 출신인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름도 오르내린다.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청와대로 들어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실장은 2020년 총선에 나갈 전망이다.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의원과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철희 의원·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는데 정무수석으로 들어오면 차기 총선 출마가 차단된다는 점에서 희망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수석은 물러난 뒤 총선에 나가는 것이 확실시된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민주당 비례대표인 김성수 의원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승진 인선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를 나가면 경기도 성남에서 총선 출마를 하거나 차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낙점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윤 수석의 입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 개편 직후 내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에 적을 두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물러날 것으로 점쳐진다. 정무수석 후보로 거론되는 강기정 전 의원이 차기 행안부 장관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등 차기 장관들에 대한 하마평도 이미 나오는 중이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TK의 민주당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김 장관은 총선 준비와 함께 차기 대권을 향한 담금질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1-05 06:30:00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알릴레오' 유시민, 정치복귀 몸푸나

대구경북(TK) 출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여권의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초부터 유 이사장의 차기 대선주자 파괴력이 지지율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정치권은 그가 현실 정치에 복귀할지, 또 과거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것처럼 다시 내년 총선에서 대구의 문을 두드릴지 초미의 관심을 보인다.특히 TK에는 더불어민주당 기존 맹주(盟主)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터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 그가 최근의 인기를 등에 업고 김 장관과 경쟁구도를 만들지, 협력구도에 들어갈지도 주목을 끈다.최근 범여권 대선주자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 유 이사장은 호남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유 이사장이 이들과 함께 범여권 빅3를 형성한 셈이다.또 다른 조사에서는 유 이사장이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전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이 조사에서 두 자릿수 선호도를 기록한 이는 유 이사장과 황 전 총리 뿐이었다.유 이사장이 차기 대선주자 중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데다 지난달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할 뜻을 전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계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실제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연말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본인은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만 많은 정치인이 안 한다고 해도 하더라. 정치를 안 하겠다고 말하고 여론조사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하면서 팟캐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건 조금 냄새가 난다"고 언급, 그의 정계 복귀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정치권에서는 "현실 정치에 '절대'는 없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유 이사장의 복귀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믿는 사람이 다수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역전되면 유 이사장이 여당의 총선 사령탑으로 추대돼 정계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심지어 그가 차기 총선에서 또 한 번 대구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 이사장이 '호남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영남권 출신 인사'로 대권에 도전하기 전 고향 표심부터 다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이는 과거 유 이사장 행적에 근거한다. 유 이사장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초·중·고 모두 대구에서 나온 '대구 남자 유시민'을 강조하며 수성을에 출마, 주호영 한나라당(지금의 한국당) 후보와 맞붙었지만 패배한 바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 유 이사장이 일회성 출마에 그치지 않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대구의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했다면 김 장관보다 더 일찍 대구에 입성해, 진보진영에서 정치적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을 것"이라며 "만약 그가 정계에 복귀한다면 이러한 점을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반면 유 이사장 측은 최근 나오는 정계 복귀설이 '낭설'이라고 일축한다.한 측근은 "유 이사장은 정계를 떠나 방송·집필 활동을 하는 지금,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평소 유 이사장의 언행과 성품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진심일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장관까지 원없이 한 만큼 욕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 팟캐스트는 평소 '어용지식인'을 자처한 터라 정권을 야권으로부터 방어해주고 싶은 마음이다"고 말했다.이어 이 측근은 "재단 이사장을 맡기 전 유 이사장은 올해부터 강연 활동도 하려고 했다. 고향만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고향에서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특강을 하러 달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9-01-05 06:30:00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주호영, 당권 도전 의사 언제 밝힐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대구경북의 당권 예비주자인 주호영 국회의원이 언제쯤 출마 의사를 공식화할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이 전당대회 룰을 이르면 오는 17일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여 그 이튿날인 18일이 '디데이'가 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2일 한국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시도당 신년교례회에서 주호영 의원은 "우리끼리 싸우다가 정권을 넘겨준 기억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선 싸우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이 정부를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목숨을 걸고 나라 바로잡는데 한 몸 던질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당권 도전 운을 띄우기만 할 뿐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날 발언을 두고 출마를 전제로 몸 풀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한다.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일은 오는 18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주 의원은 "언제쯤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전당대회 룰은 물론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 출마선언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고 밝혀왔다.한국당이 새로운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다음달 27일로 잠정 결정했고,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 등 지도체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7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소집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정식'도 이 무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현재 주 의원 측도 이즈음을 '디데이'로 보고 당 대표 선거 준비 캠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주 의원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선거 명당'으로 유명한 건물에 전당대회 캠프용 사무실도 마련해뒀다. 주 의원이 캠프를 꾸리려는 건물에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캠프를 차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1995년에는 조순 서울시장 캠프, 1998년 고건 서울시장 캠프가 자리잡은 바 있으며 민주노동당도 이곳에 당사를 차린 이후 첫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주 의원 측이 전당대회를 준비할 인적 구성도 어느 정도 마무리 한 것으로 안다"면서 "주 의원이 고배를 마신 2016년 8월 전당대회 때와 달리 선거사무소로 각광 받는 곳에 둥지를 튼 것도 이전에 있었던 좋은 기운을 이어받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2019-01-05 06:30:00

[금주의 핫 썰] 김병준의 신년사

자유한국당이 새해 벽두부터 덕담이 아니라 악담을 늘어놓았다. 한국당은 1일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 중앙당사 2층 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들어 희망이 부푼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올해도 여전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태도나 하는 일을 보면 올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새해 인사 메시지를 통해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 겨울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라는 촛불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초심을 잃으면 김 비대위원장의 신년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란다.

2019-01-05 06:3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靑, 기재부에 얼마든지 의견 개진 가능…외압 없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 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며 "팩트(fact)는 외압,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신 전 사무관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4∼5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재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여러 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누적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부득불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발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발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보다도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어 기회가 된다면 구윤철 제2차관이 병문안을 다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1-04 17:19:52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만희(왼쪽), 추경호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간인 사찰 및 적자 국채발행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신재민 진상규명 강력 촉구...진상규명 총대 추경호 의원이 메

자유한국당은 4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민주당을 상대로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압박하기로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외침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한국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내에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특히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정무위 소집 등을 위해 노력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부처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어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한국당은 기재위를 여는 경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드시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상임위 소집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오만한 태도로 상임위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한국당은 전날 페이스북에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김 전 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발언에 대해 명백하게 답해야 한다"며 "진실의 머리를 감추고 변명의 꼬리만 내미는 격은 안된다"고 비판했다.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려고 조작을 시도했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8조원의 국채를 발행했으면 1천억원 안팎의 이자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김 전 부총리는 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한 것인가"라며 "본인 혼자 판단을 한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와 교감을 했나. 김 전 부총리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서 가급적 적자 규모를 줄이는 게 바람직한 소명의식"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나가고, 이자는 곧 세금에서 나간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1-04 17:19:38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보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광화문 시대 위원회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광화문으로 옮기는 방안 보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유 위원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오는 21일 심사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그는 "광화문 대통령을 하겠다는 뜻은 '국민과 소통과 청와대 개방'이라는 두 가지가 기본 기조였다"며 "그 중 청와대 개방은 경복궁-청와대-북악산을 연결해 청와대의 광화문이 아니라 광화문을 청와대 안으로 끌어들여 확장하는 개념으로 추진해서 북악산 정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저 앞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관저 이전까지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동선을 경호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유 위원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결론 내림으로써 제가 맡은 광화문 시대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01-04 16:25:1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외압 없었다 #신재민 폭로

홍남기 "외압 없었다. 청와대가 의견 개진 할 수 있어"…신재민 폭로 일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하는 등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외압은 없었으며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며 "팩트는 외압,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튜브 등을 통해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외압을 넣고 KT&G 사장 교체 등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여러 측면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재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여러 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홍남기 외압 없었다 #신재민 폭로

2019-01-04 16:01:58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 매일신문DB

[한줄뉴스] 유홍준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광장 재구조화 후 검토"

[한줄뉴스] 유홍준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광장 재구조화 후 검토"

2019-01-04 15:49:18

국방부, 한일 레이더 갈등 반박 영상 공개. 국방부 유튜브

국방부 일본 초계기 위협 논란 반박 유튜브 동영상 공개 "주소는?"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비행이 영상으로 드러났다. 4일 국방부가 유튜브에 공개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4dpWAWpzWyE)에서다. 우리 해경 측에서 촬영한 초계기의 비행 모습이 담겨져 있다.

2019-01-04 14:43:36

정규식 영덕부군수

[인물수첩] 정규식 영덕부군수

정규식(55) 신임 영덕군 부군수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찬란한 문화유산 그리고 세계 제일의 영덕대게가 있는 고장에서 부단체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맡겨진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군민, 직원과 소통해서 동고동락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경북 영천이 고향인 정 부군수는 경주공업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석사과정)를 졸업했다. 1982년 공직에 첫발을 디뎌 국비담당, 예산지원담당, 총괄예산담당, 예산담당관 등을 두루 거친 예산 전문가이다.

2019-01-04 13:57:20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사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오른쪽 사진)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문고리 3인방 특활비 2심, 이재만·안봉근은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정호성은 수트 빼 입고

4일 이른바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이 일제히 특활비 2심(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및 3년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이날 이재만, 안봉근은 두 손이 꽁꽁 묶인 구속 상태로, 지난해 5월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정호성은 수트를 빼 입고 서울고등법원에 출석,.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판결을 받았다.정호성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으로써 재구속을 면했다.

2019-01-04 10:39:10

KT&G 사장 교체 관련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쓴소리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손혜원에 '내로남불' 비판 나오는 이유…"신재민 큰 돈 벌 생각"→"거론 필요 못 느껴"

KT&G 사장 교체 관련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쓴소리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은) 자기가 꿈꾸던 것보다 공무원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다"며 "작년 7월 신재민 뭔가를 획책합니다. 추측으로 단기간에 큰돈을 버는 일이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공인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SNS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명백한 명예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고 신재민 씨의 잠적 소동이 불거지자 손혜원 의원은 글을 삭제했지만 이에 대한 해명이 더 큰 비난을 사고 있다.손혜원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순수한 공익제보자라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적었다.일부 네티즌들은 손혜원 의원의 이러한 해명이 개운치 않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고영태와 신재민의 다른 점이 뭔가. 고영태는 보호하라더니 내로남불이다"는 얘기도 나온다.

2019-01-04 10:32:15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작년 11월 부인과 함께 공관을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오른쪽에서 두번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앞서 작년 3월 이탈리아 베네토 주의 트레비소 인근에서 열린 한 문화 행사에 참석한 모습. 조 대사대리의 오른쪽은 이탈리아 상원의원 발렌티노 페린, 왼쪽은 파라 디 솔리고의 교구 사제인 브루노네 데 포폴 신부이며, 가장 왼쪽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탈리아의 외교관. 연합뉴스

잠적한 北대사대리는 어디에?…행방에 추측 무성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부부가 지난해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관을 이탈해 잠적했다고 정보당국 등이 밝혔다.잠적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등 외국 정부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 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조 대사대리 부부가 같이 공관을 이탈해서 잠적한 상황"이라며 "조 대사대리는 2018년 11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임기만료에 앞서 11월 초 공관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보 소식통은 조 대사대리가 잠적해 이탈리아 정부에 신변 보호와 함께 서방 국가로의 망명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정보 사안은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 당국의 '확인해줄 수 없다'는 언급은 통상 확인하려는 사실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신변 보호 요청은 제3국 망명을 진행하는 동안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한 외교 절차다.국정원은 특정 국가가 조 대사대리에 신변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이탈리아 당국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현재 이탈리아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조 대사대리가 어느 국가로 망명을 타진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정부에 연락을 취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행을 희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 "조 대사대리가 잠적한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조 대사대리와) 연락을 취했거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조 대사대리는 지난 2015년 5월 현지에 부임했다. 이번에 3년 임기가 끝나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불응해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관측된다.부임 당시 직급은 3등 서기관이었지만, 이후 1등 서기관으로 승진해 일하다 2017년 10월 문정남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가 추방된 뒤 대사대리 자격으로 활동해왔다.문정남 대사는 2017년 7월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승인받고 8월 현지에 부임했지만, 이탈리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압박 차원에서 도중에 그를 추방하기로 하면서 공식적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출국했다.이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 대사 직무를 조 대사대리가 대신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조 대사대리와 또 다른 1등 서기관 1명, 3등 서기관 1명, 농업 담당 참사관 1명 등 총 4명의 공관원이 근무해왔다.이중 참사관은 조 대사대리보다 직급상으로는 높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과 관련해 농업 분야를 전문으로 맡는 직책이어서 정무를 담당하던 조 대사대리가 대사대리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통상 외교공관 근무자의 직급은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3등 서기관 등의 순이다. 북한은 이탈리아와 지난 2000년 1월 수교한 뒤 같은 해 7월 대사관을 개설하고 대사를 파견했다.1등 서기관이던 조 대사대리는 실무급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재외공관을 이끄는 위치에 있던 외교관이 체제 이탈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조 대사대리는 1975년생, 올해 44세로 알려졌으며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용이 거의 없다. 다만 국정원은 그의 출신성분에 대해 "(부모가) 고위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과거 북한 고위급 외교관의 망명은 1997년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이었던 형 장승호씨와 가족을 이끌고 미국으로 간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대사와 2016년 8월 한국으로 온 태영호 전 공사 등이 있었다.북한 체제의 핵심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외교관을 비롯한 해외 주재 인력들이 귀국을 앞두고 체제 이탈을 선택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한국행도 자녀 교육 문제가 직접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만료로 가족을 데리고 북한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조 대사대리 부부도 오랜 기간 치밀하게 망명을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점쳐진다.이날 정부 공식라인은 이날 조 대사대리의 망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며 말을 아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체 기자단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2019-01-04 10:15:15

노영민 주중대사. 네이버 캡처

후임 비서실장 유력 노영민 주중대사 누구?…과거 '친문 중의 친문' '최측근 참모'?

다음 주 초 청와대 주요 참모를 교체될 것으로 3일 알려진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노영민 주중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노영민 대사는 청주고등학교,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 재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동 운동에 힘을 쏟다가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3선(17·18·19대) 의원을 지냈다.노영민 대사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선 캠프에 참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선 패배 후 문재인 캠프에 참여한 의원 10명과 함께 '문지기(문재인을 지키는 사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는 친문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연합 대표에 올랐을 당시에도 노영민 대사는 당직 인선을 총괄하는 등 최측근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조직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이에 노영민 대사에 대해 과거 '친문 중의 친문' 혹은 '문재인의 스핀 닥터'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2019-01-04 09:56:17

김용태 사무총장이 최근 조강특위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당협 추가공모 지역에 복당파는 사실상 배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 지역에서 복당파가 신임 당협위원장에 오르는 길이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복당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한편 '탈당 후 출마 전력이 사실상 해당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협위원장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3일 "최근 추진된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서 복당 작업과 당협위원장 공모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동시에 추진됐다"며 "조직강화특위에서 복당과 함께 당협위원장에 선정된 자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당파 가운데 탈당 이후 출마까지 한 전력이 있는 자는 해당 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분이 복당하려면 시도당과 최고위 승인을 거치게 돼 있는데 당헌당규상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진행된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 작업은 적지 않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한국당 당규는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는 최고위 승인을 얻어야만 입당할 수 있다.'(5조 2항)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5조 3항)고 명시하고 있다.이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된 이유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공모 지역 공모를 위해 탈당 전력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복당·입당 심사와 당협위원장 공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 의결을 반드시 거치겠으나 조강특위에서 복당 신청과 당협(조직)위원장 공모를 동시에 진행해 함께 심사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당규 5조에 따르면 반드시 복당하는 사람은 최고위원회 복당 승인을 얻고 난 뒤에서야 당원 자격을 확보하고 중앙당 면접에 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최고위) 승인 없이 복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가접수)했다고 해서 가접수 자를 면접까지 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복당 허용이 안 되면 접수비, 심사비도 반환해야 한다.한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 등 기존에 복당한 인사들은 이번 추가 공모 심사를 치르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

2019-01-04 06:30:0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역 지지율 제고위해 TK특위 속도

대구경북 이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내 설치된 TK발전특별위원회(김현권 위원장)가 연초부터 내년도 예산 점검에 나서는 등 본격 가동된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달 중순쯤 올해 첫 TK발전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대구경북 예산 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올해 추경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보통 6월부터 예산 작업을 벌여 온 기존의 정치권 행보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면이 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3일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루라도 빨리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차세대 먹거리 사업까지 논의하려면 연초에 하는 것도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특위는 이달중순쯤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대구경북 중점 사업을 보고받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세부 작업의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이와 함께 지역 내 중장기 사업과 신산업 육성 방안도 논의한 뒤 정책 입안이나 입법화 작업도 병행한다는 계산이다.특위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초청한다. 현재 두 명과 일정 조율 중이고 금명간 확정해 전체회의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특위가 열렸던 만큼 올해 첫 전체회의는 대구가 될 공산이 크고 위원들과 시도지사 일정에 따라 국회 개최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도지사가 교체되는 등 지역 내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의 과정에서도 지역 발전을 꾸준해야 하기에 올해의 특위 활동은 서두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역 내 한국당 관계자는 "현 정권과 지역 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자 궁여지책으로 특위 활동을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2019-01-04 06:30:00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총선 앞둔 2019년 정치권 지각변동 심할 전망, 보수 종가 대구경북도 바람 잘 날 없을 듯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심할 전망이다.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보수진영에서 활발한 합종연횡(合從連衡)이 예상된다. 보수 종가인 대구경북 역시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선 ▷보수진영 재편과정에서 대구경북의 선택 ▷험지를 향한 여권의 구애 강도 ▷선거제도 개편 방향 등에 따라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선택의 시점이 다가올수록 몸이 다는 쪽은 정당과 정치인"이라며 "대구경북은 당분간 정치의 본령(本領)을 강조하면서 정중동(靜中動)의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절대 누군가의 '잡아놓은 고기'여선 안 된다는 훈수다.◆보수진영보수진영에서 '대구경북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 세력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대구경북은 보수진영의 핵심이다. 대구경북의 지지를 등에 업으면 일거에 원내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20인 이상 정당)를 구성할 수 있고 단박에 보수당의 주류로 떠오른다.이에 올해 보수진영은 대구경북에 지극 정성을 쏟을 전망이다. 첫 시험대는 2월 말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다.정치권에선 대구경북이 친박계와 비박계 가운데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후 제1야당의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앞서면 친박계가 웃을 수 있다. 반면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론이 득세하면 원내대표 자리를 내줬던 비박계가 반격에 성공한다.대구경북이 스스로 쇄신하지 못한 한국당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당내 소장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아울러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은 물론 향후 정치권의 지각변동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날 신생 보수 정당 역시 '셀프개혁'에 실패한 한국당을 압박하며 대구경북에 바짝 다가설 공산이 크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기존 정당과 신생 정당을 막론 당의 지향이 보수인 정치결사체는 모두 대구경북에서 한국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여권 적극 공세여권은 국정지지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험지를 향한 당근 공세에 나설 수 있다.야권과 달리 여당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대통령 지지율이 부진하면 여당도 총선에서 동반 추락한다. 여권에선 북한발 훈풍을 디딤돌로 삼겠다는 전략이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여의치 않아 효과는 미지수다.정치권에선 여권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대구경북을 상대로 당근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유력한 시나리오는 대구경북 출신 인사를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내세우는 일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띄우면서 대구경북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이다. 보수진영에서 대구·경북을 대표할 만한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파괴력이 클 수 있다.또 대구통합신공항과 대구취수원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국책사업을 지역에 선물로 안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을 5명이나 배출한 대구경북 지역민들이라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고 말했다.나아가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선거제도개편선거제도개편으로 지역주의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만 국회의원 당선의 영예를 안는 현행 선거제도(소선거구제)에 대한 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될 경우 대구경북에서도 다양한 당적의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다. 지역정치권에선 지금보다 다양한 정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더불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권역 내 공천 권한을 시도당이 가질 경우 지방자치 진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앙당의 일방적인 내리꽂기 식 낙하산 공천을 종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01-04 06:30:00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 후송된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경찰 관계자들과 직원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루 만에 자살 시도 '신재민 사태'에 관가 들썩… 혼돈의 기재부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살을 시도해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신 전 사무관의 폭로 이전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연이은 내부 폭로가 이어지면서 관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신 전 사무관이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가 그의 대학 친구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섰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 전 사무관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3장짜리 유서와 휴대전화를 발견했다.수색을 계속하던 경찰은 이날 낮 12시40분쯤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다.그는 극단적 행동을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 폭로에 연일 공방을 이어가다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충격에 휩싸였다.관가에서는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재부 내부 직원들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기재부 한 사무관은 "일각에서는 폭로 주장과 방식에 대해 거부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초임 사무관이 제기한 잘못된 관행과 정책결정 시스템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며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신 전 사무관 발견 소식에 대해 "무사해 정말 다행"이라며 고발을 취소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이후의 일은 저희가 또 정리를 다시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첫 검찰 출석에서 작심 발언을 내놨다.김 수사관은 이날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벌여온 적폐청산 작업이 오히려 역풍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급, 6급 이야기가 언론에 도배되고 기재부와 청와대가 흔들리는 것은 그만큼 적폐 프레임을 지나치게 오래 끌어왔고 결국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3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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