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갈등 중에도…여야 "남북문제 초당적 협력"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24일 제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소속 의원들이 만났다.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보·외교분야 여야 간담회를 합동으로 열고 최근 긴장국면으로 접어든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렇게 격의 없이 일단 비공식적으로라도 한 번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모습이 또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어 "국민들이 불안할 때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초당적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박 위원장과 서로 국회 정상화를 하도록 양측 원내대표를 설득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여야 간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 안보 문제는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그리고 국익을 최우선해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화답했다.이날 합동 간담회는 박 위원장이 송 위원장에게 전화해 간담회를 제안했고, 여당이 흔쾌히 받아들이며 성사됐다.회의에서 여야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를 마친 여야는 국회 정상화가 안 된 상황에서 여야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초당적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석자 면면이 민주당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고, 통합당 의원들은 당내 조직인 외교안보특위 소속이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간담회에 앞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부로부터 남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려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고 전단 살포를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2020-06-24 18:11:19

[포토뉴스] 사흘만에 철거된 북한 개풍군 대남 확성기

24일 오후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 중턱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아래)가 철거돼있다. 위 사진은 전날 같은 곳에서 관측된 대남 확성기 모습. 연합뉴스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 중턱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오른쪽)가 철거돼있다. 왼쪽 사진은 전날 같은 곳에서 관측된 대남 확성기 모습. 연합뉴스

2020-06-24 17:57:52

김종인 '백종원 마케팅' 두고…"대중 친화적" vs "희화화"

'미래통합당의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라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한 마디에 당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대선 후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노련한 담론 제조기'가 내놓은 발언이기 때문이다.당내에선 대중 친화적인 대선후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과 함께 '킹메이커'를 자처해온 김 위원장이 기존 대권 주자와 잠재적 도전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에 당 안팎의 대권주자들도 김 위원장의 눈에 들기 위해 '백종원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 주자를 묻는 질문에 "백종원 대표 같은 분은 어떤가"라고 답했다.조수진 통합당 대변인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 웃으면서 '백종원 씨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분인 것 같더라. 싫어하는 사람이 없던데요'라고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특히 조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 배경에 대해 "저는 대선 2년 전 현재 시점의 대세론은 크게 의미가 없고 대선주자 등 유력 정치인은 인지도와 인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혐오도 적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 정도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반면 김 위원장이 당 안팎의 대선주자들을 희화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무대에서 십여 년간 산전수전 다 겪은 잠룡들이 정치경력이 전무한 요식업계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 대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통합당의 한 중진의원은 "왜 김종인 씨가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당 대선 후보는 우리당 내부에서 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차기 대권주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제시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기존 대권주자들에게 자극 주겠다는 의중도 이날 발언에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보수진영 잠룡들의 백종원 마케팅도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지, 왜 손가락을 바라보는가"라며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대선 출마 의지를 다졌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나와 "그 정도로 국민적 거부감이 없고 많은 분과 스스럼없이 소통이 잘 되는 인물을 찾아야 하고 그런 인물이 되라는 취지의 주문 아니겠나"라며 "'좋은 비유'라는 생각을 했다"고 김 위원장에 힘을 실었다.

2020-06-24 17:46:17

고강도 도발 땐 득보다 실…김정은 '일단 멈춤' 선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 발발 70주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돌연 '보류'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먼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이끌어냈고, 파상적 대남 공세를 통해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 불만을 잠재우며 체제결속 효과를 얻는 등 단기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내부결속을 다진 가운데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의'를 확인했고, 중국의 훈수와 미국과의 대화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이 보류 선언을 하면서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했다"고 한 점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나아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한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을 경우 군사적 긴장지수가 올라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속셈이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장 북으로선 남북 간 확성기 방송 같은 심리전이 전개되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또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일단 '멈춤'을 선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는 판단 아래 11월 미 대선 이전에 판이 깨질 수 있는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데는 상당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전략 자산 전개에 큰 압박감을 느낀다는 말들이 나온다.북의 향후 움직임과 관련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이 보류라고 언급하면서 시기나 조건을 달지 않았다"며 "조만간 대화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철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10월 10일) 등의 일정으로 볼 때 상황에 따라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제기한다.김여정 1부부장이 주도하던 대남 강경 조치를 김 위원장이 직접 제동을 건 대목도 눈길을 끈다. '백두혈통'인 동생이 어르고, 오빠가 달래는 역할 분담을 통해 김 1부부장의 위상과 권한을 부각하면서 김 위원장의 '해결사'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노림수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것을 놓고도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당국은 코로나19와의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0-06-24 17:46:03

[여론조사] "대북·부동산 정책 못 믿어" 젊은층 절반 등 돌렸다

24일 공개된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 실정의 비판에 젊은층이 선봉에 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간 보수·장년층이 주도해온 것과는 다른 결과인 셈이다. 실물 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생산 가용 인력들이 현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어 주목된다.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에 18~20대 응답자의 48.5%가 '잘함'이라고 답했으나 전국 평균 48.8%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30대 응답자는 49.3%가 '잘못함'이라고 답해, '잘함' 응답률 47.8%보다 높았다.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18~30대 응답자들은 현 정부의 아파트·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20대 가운데 53.0%가 현 정부의 아파트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으로 답했고, 30대는 57.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아파트 정책에 신뢰를 보인 18~20대는 38.2%에 불과했고, 30대도 40.5%에 그쳤다.주택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도 18~20대 젊은층의 부정적 견해가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아파트 등 주택가격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18~20대 응답자의 63.6%가 '오를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30대 60.8%, 40대 54.5%, 50대 53.4%, 60대 이상 51.5% 등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18~20대 응답자들은 또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다.18~20대 응답자 가운데 57.4%가 '나빠질 것 같다'고 답했다. 30·40·50·60대 이상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률이 각각 52.0%, 50.9%, 55.3%, 50.4%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30대의 부정적 응답률이 50대를 추월했다. 30대의 '잘못함' 응답률은 49.9%로, 50대의 49.3%보다 높았다.18~20대는 '잘함'과 ' 잘못함'이 각각 49.7%와 46.7%로 '잘함'이 소폭 높았으나,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 같은 젊은층의 대정부 경제·대북 정책 비판적 성향 확산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18~20대의 경우 '잘함'이 55.9%에 달해 '잘못함' 42.2%를 앞섰으나, 18~20대의 '잘못함' 응답률이 50대 42.3%와 비슷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30대 젊은층 응답자는 '잘못함' 응답률이 44.8%로 나오는 등 전 연령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치성향별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중도층의 44.9%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돼, 문 대통령을 지지하던 젊은층들이 중도층으로 이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여론조사 이렇게 했습니다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조사대상: 2020년 6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76%, 유선 2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 조사기간 2020년 6월 23일, 조사기관:(주)데이터리서치, 응답률 5.4%, 자세한 내용은 (주)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2020-06-24 17:41:30

원 구성 강행 민주당 선택은…'18대 0'?, '11대7'?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추가 원 구성 강행을 시사하면서 상임위원장을 '18대 0'으로 독식할지 아니면 기존 '11대 7' 관례를 지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에 내린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3차 추경안과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일단 민주당은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처럼 26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인 나머지 5개 상임위원장도 뽑겠다는 방침이다.문제는 야당 몫의 예결위원장이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경 처리를 거듭 당부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예결위원장 선출이 급선무로 떠올랐다.추경 심사는 대략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선 당장 다음 주부터 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추경이 통과되려면 예결위 본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며 예결위원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다.이에 따라 민주당이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맡아 추경을 통과시킨 후 나중에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5+1(예결위원장)이 될 건지 5가 될 건지가 고민"이라고 밝혔다.권혁기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로 예결위원장을 뽑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국회사무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단독 선출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18대 0'이 현실화할 경우 통합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하는 탓이다.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전날 상임위원장 독식과 관련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여야가 18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주 원내대표가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또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이 20%밖에 이뤄져 있지 않다고 해서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다'고 조언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24 17:40:46

'정태옥 부인'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마"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만일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선출되면 한국인 최초는 물론 WTO 첫 여성 사무총장 기록도 세우게 된다.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어 유 본부장은 "현재 WTO는 협상·규범제정·분쟁 해결 등 그 어느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995년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WTO 개혁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아울러 유 본부장은 "현재 WTO가 미·중 등 주요 국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으로 정체된 만큼 한국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정부는 전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 본부장의 WTO 입후보를 의결했다. 그동안 유 본부장과 함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결국 현직 통상 장관 쪽으로 정리됐다. 한국의 WTO 사무총장 도전은 세 번째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한 뒤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한 국가는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4곳이다. 164개 WTO 회원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40여 개국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유럽연합(EU), 아시아, 미주 등의 순이다.한편, 유 본부장은 1967년 서울 태생이지만 대구와도 인연이 깊다. 남편이 대구에서 행정부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정태옥 전 의원이기 때문. 20대 국회 때 야당 소속이던 정 전 의원과 국회 같은 공간 정부 측 자리에 유 본부장이 자리한 구도가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0-06-24 17:32:21

주호영, 10일 만에 국회로…대여 투쟁 새막 열리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25일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아울러 국회 복귀 후에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논란이 확산하는 대북외교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등 야당으로서 대여 원내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전국 사찰을 주유한 지 9일 만인 2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 국회로 돌아가려고 한다"며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 정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관련 기사 [전문] 주호영 "25일 국회 복귀…윤미향·굴욕 대북 외교 국정조사 추진").이어 그는 "상임위원회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정권과 여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김여정(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무력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하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고 고집했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이 '폭거와 폭주'로 구성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시라"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드루킹 사건과 울산 선거부정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연일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35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 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 머물던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쯤 사찰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서울로 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달 15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사퇴 의사를 밝히고 국회를 떠났다. 이에 23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화암사로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5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25일 오전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해 주 원내대표 거취 문제와 상임위 복귀 여부 등의 윤곽은 그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0-06-24 17:22:54

"포항시, 아동보호시설 학대 수개월 방치"

경북 포항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졌지만 포항시가 수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정숙 포항시의원은 24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4월 한 아동보호시설 내부 고발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포항시는 일부 아이를 다른 시설로 옮겼을 뿐 시설 자체에 대한 처분 없이 2개월이나 은폐했다"고 주장했다.김 시의원은 "포항 A아동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던 6명의 아이 중 10살 아동이 수개월 동안 혼자서 격리된 채 감금상태로 있었다. 다른 아이들 역시 입소할 때 별 증상이 없었거나 약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계속된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24일 퇴사한 직원이 미리 알렸으나 감금됐던 아이만 다른 시설로 옮겨졌고, 시설 운영은 별다른 제재 없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달 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 다툼 등으로 세상에 알려지며 해당 시설의 사업이 정지됐다.김 시의원은 "관련 부서의 현직 및 전직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회수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포항시는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시설 종사자 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보호 아동들도 다른 양육시설로 옮겨졌으며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 직무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지역 아동복지시설 8곳 전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24 17:16:09

文정부, 경제·대북·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지지도 추락

대북 관계 악화와 부동산 등 경제 실정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회사 데이터리서치가 24일 공개한 '6월 한길리서치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9.5%, '잘 못한다'는 48.2%로 비슷했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 전망을 응답자의 53.0%가 '나빠질 것 같다'고 답해 '좋아질 것 같다'(15.4%) 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상반기와 비슷할 것 같다'는 응답도 30.2%에 달해 '좋아질 것 같다'는 응답률의 2배에 달했다.특히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귀하는 우리나라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느냐'는 질문에 '위기상황'이라는 응답률은 76.0%에 달한 반면 '위기가 아니다'고 낙관한 응답자는 21.7%였다.경제 정책 가운데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택 가격과 관련해 응답자의 56.1%는 '오를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부동산 안정 정책으로 인해 '떨어질 것 같다'는 응답은 15.7%에 불과했고, '변화가 없을 것 같다'도 21.4%를 기록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도 바닥을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아파트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라는 질문에 무려 55.0%가 '신뢰 안한다'고 답했고,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39.9%에 불과했다.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잘함'(48.8%)과 '잘 못함'(48.2%)이 비슷했으나, '아주 잘하고 있다'는 21.7%인 반면 '아주 잘 못하고 있다'가 34.8%로 높아 극단층으로 갈수록 부정적 견해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응답자 가운데 55%는 '잘함'이라고 했으나, 한때 70%에 육박하던 대통령 지지도와 비교하면 하락세인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주)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여론조사 이렇게 했습니다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조사대상: 2020년 6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76%, 유선 2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 조사기간 2020년 6월 23일, 조사기관:(주)데이터리서치, 응답률 5.4%, 자세한 내용은 (주)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2020-06-24 16:58:32

북, 대남확성기 돌연 철거…한반도 군사 긴장 풀리나

24일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 일부를 사흘 만에 도로 철거하는 중으로 파악됐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에 따른 조처로 읽힌다.다만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남북관계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숨 고르기에 그칠지 속단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23일 열린)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밝혔다.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공개보도'에서 '남북 합의된 비무장화된 지대'의 군부대 진출과 대남전단 살포 협조 문제를 관련 부서들로부터 접수했다며 이에 대한 군사행동계획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의 승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북한은 지난 21일부터 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 재설치 작업에 나서 전날까지 최소 30여 곳에 확성기를 다시 들여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제거했던 대남확성기를 2년여 만에 재설치하면서 DMZ 일대에서 비방과 선전 등의 활동이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특히 해당 조치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13일 담화 이후 북한군 총참모부의 4대 군사행동 예고,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감행, 대남 전단 살포 예고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져 관심이 집중됐다.그러나 사흘 만에 북한이 돌연 대남확성기 철거에 나선 것은 전날 이뤄진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결단을 환영한다"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이해찬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만이 민족의 생존을 보장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제 남북 양측이 다시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마주 앉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낙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반도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매우 적절한 결단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한다"며 "남북한의 적절한 대화와 남북미중의 고위급 대화로 한반도의 현상을 타개하고 바람직한 새 국면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강온 양면 전략에 불과하다며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에 젖어 (문재인 정부) 3년을 허비하지 않았나"라며 "단순히 한 민족이라는 감상적 사고로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짤 수 없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현 시점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박 의원은 이어 "일단 다행이지만 대적 선언이 철회된 건 아니다"라며 "군 당국은 대북경계태세를 이완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2020-06-24 16:56:56

6·25 70주년 전날…北, 대남 군사행동 보류·확성기 철거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에 따라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 일부를 사흘 만에 도로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됐다.북한이 급격히 긴장 수위를 낮추면서 예고했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남북관계가 다소 완화 분위기로 전환하는 등 당분간 숨 고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중앙통신은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은 이날 오전부터 강화와 철원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서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약 30곳에 재설치한 확성기 중 최소 10여 곳 이상을 다시 철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출석해 "여러 군데 (철거)했기 때문에 현재 확인 중"이라며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북한이 사흘 만에 돌연 대남확성기 철거에 나선 것은 전날 이뤄진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남북 군사적 긴장 수위를 더 끌어올리지 않고 일단 숨 고르기를 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군 당국은 북한이 확성기 방송시설 재설치와 철거를 단행하는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북한 동향을 신중히 지켜보는 분위기다.

2020-06-24 16:20:11

이낙연 대세론에 김부겸 '친노 사단'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사진) 전 의원이 국회 앞에 선거캠프를 차리고 '친노' 그룹 중심으로 진용을 꾸려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 전 의원은 최근 국회 인근 용산빌딩 두 개 층을 임차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위한 베이스캠프로 쓸 예정이다. 다만 공식 출마 선언이 늦춰지면서 캠프는 그전까지 '비공식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의원은 애초 이달 안에 출마의 변을 밝히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출마 선언을 내달로 미뤘다.김택수 공보 담당 대변인은 24일 "캠프는 차렸지만 출마 선언 시기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다. 지금 분위기로는 이달 안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캠프는 '친노'(친노무현)를 중심으로 한 전국 연합군으로 구성되고 있다.현재까지 드러난 캠프 진용은 김택수 대변인이 유일하다. 김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친노 인사이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이기도 하다.여기에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 보좌관 출신의 전상헌 전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4·15 총선 경북 경산에 출마한 전 대변인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부산경남(PK)에선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김 전 의원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년 지기 친구로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박 의원 후원회장도 맡았다.이처럼 강원·충청·PK의 친노 인사로 캠프를 꾸리고 있는 김 전 의원이 전북 기반의 정세균 국무총리의 물밑 도움까지 받을 경우 '이낙연 대세론'에 충분히 맞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0-06-24 16:17:35

[전문] 주호영 "25일 국회 복귀…윤미향·굴욕 대북 외교 국정조사 추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사찰 칩거에 들어간 지 9일 만인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그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25일 국회 복귀를 예고했다. 아울러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복귀 여부 묻겠다는 뜻과 함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의혹·대북 정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래는 입장문 전문.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하였습니다.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여당이 숫자로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103석의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막아내지 못한 책임감, 4년 내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도 소수야당으로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무력감, 그리고 삼권분립·법치주의·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고, 고민과 결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지난 20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법주사로 찾아오셔서 저의 거취와 우리 당의 앞날에 대해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 충북 보은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상임위원장은 내려놓읍시다. 국회 상황이 주 대표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다스리고 다음 주에는 올라오세요"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그 고민이 길어졌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의 산사를 찾았습니다. 대개 한번 찾아가겠다고 약속만 하고 찾지 못했던 절들입니다. 49재가 끝나지 않은 아버님 제례 때문에 들른 절도 있습니다.첫머리에 들른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과 죽음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 철저한 준비, 선공후사, 신상필벌, 사즉생의 각오… 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의 충성심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내일 국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싸우겠습니다.文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김여정이 무력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하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고 고집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습니다.여당과 국회의장이 '폭거와 폭주'로 구성한 법사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드루킹 사건과 울산 선거부정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연일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이 국회가 어디로 가려는지 우리 국민들은 목도 중입니다.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청와대와 여당이 1주일 심사하고 통과시키겠다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시급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용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모아 땜질한 것입니다. 35조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집권세력의 오만과 횡포로 속절없이 엎어졌습니다. 이번에 찾아뵌 조계종 진제 대선사께서는 "넘어진 데서 원인을 찾고 일어 서라"고 충고하셨습니다.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성원해 주십시오.

2020-06-24 16:11:09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회 우수의정대상, 경북도의원 11명 수상

경북도의회는 2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8회 우수의정 대상 전수식을 했다.이종열(영양), 도기욱(예천1), 박영서(문경1), 박차양(경주2), 이춘우(영천1), 신효광(청송), 임무석(영주2), 김시환(칠곡2), 김진욱(상주2), 남용대(울진1), 조현일(경산3) 도의원 등 11명이 상을 받았다.우수의정 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시·도의원에 주는 상이다.당초 대전에서 시상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도의회에서 전달했다.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열심히 일해 온 의원들 노력과 수고를 조금이라도 알리고자 시상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0-06-24 16:03:15

김태년-김종인 비공개 회동…이견차 여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미래통합당 대표실을 직접 찾아 김 위원장과 약 12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들에게 "국회 정상화와 조속한 추경 처리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 말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상태"라면서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두 사람이 알아서 논의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김 대변인은 "추경을 포함해 민생을 살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 절실함은 어느 당보다 우리 당이 크다"면서 "다만 오늘 만남은 일방적인 통보 이상은 아니었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해 대안을 준비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동 후 원구성 협상에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다만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진전이라고 본다.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게 나름대로 야당이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냐"며 이날 오후 예정된 주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0-06-24 15:56:51

영주시의회 신임 의장 이영호·부의장 송명애

24일 열린 제8대 영주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원들의 표심이 둘로 쪼개지면서 반쪽짜리 의장과 부의장이 탄생했다.신임 의장에는 의원 14명 중 13명이 출석한 가운데 7표를 얻은 이영호 무소속 의원(상망·하망·영주1·2동), 부의장은 7표를 얻은 송명애 무소속 의원(이산·평은·문수·장수면)이 각각 선출됐다.그러나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둘로 갈라지면서 앞으로 시의회 운영에 후유증이 예상된다.한 시의원은 "의장단 선거를 계기로 의회가 둘로 쪼개졌다"며 "앞으로 의회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조기 수습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했다.이영호 영주시의회 하반기 의장 당선자는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06-24 15:49:15

"포항하수처리장 의혹 공익감사 청구"

경북 포항시의 포항하수처리장 부실 처리 의혹이 포항시 행정감사에서 제기되자 경북도가 특별감사에 착수(매일신문 6월24일 6면 등 보도)한 가운데 포항의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선언하고 나섰다.포항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포항시민연대)는 2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제대로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포항시민연대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른 하수처리장의 사례에 비춰볼 때 동절기에 미생물 투입을 낮춰 오수를 처리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포항시민연대는 관련 자료의 공개·동절기 설계기준에 맞춘 미생물투입 시험 가동 ·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포항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두고 다시 거친 공방을 벌였다.24일 열린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박경열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하수처리장이 설계대로 운영하지 않아 수질 기준이 초과됐다"며 "운영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할 판에 오히려 480억원을 더 들여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려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박 시의원은 포항하수처리장은 설계 당시 1일 23만2천t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게 건립됐으나 현재 10만t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수 처리 가능 용량보다 60%가 초과돼 증설이 필요하다는 포항시의 설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박 시의원은 특히, 오수 처리에 중요한 과정인 미생물 농도에 대해서는 미생물 수치를 늘려야하는 동절기에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적은 양을 투입하는 등 증설을 위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 배출 수질 농도를 조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미생물 농도를 높여 검증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다만, 검증과정에서 비용문제, 검증결과에 따른 수용방식, 매몰 비용 등이 시의회에서 원만히 합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또한, "증설 사업이 5년 동안이나 표류하면서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반납 종용과 기타 사업의 교부액을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패널티를 받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검증 전에 오는 9월까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2020-06-24 15:37:12

[여의도 브리핑] 김승수 의원 "文정부 위장 평화쇼"

정부가 국내 관광사업 예산을 동결하거나 줄이면서도 대북 관광사업 예산은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달 초부터 남북 긴장 국면이 조성돼 '위장 평화쇼'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생태 녹색관광 육성사업 중 비무장지대(DMZ) 관련 관광사업이 2019년 42억원에서 올해 151억원으로 3.6배가량 늘었다.반면 같은 생태 녹색관광이지만 국내 다른 지역 사업인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 활성화 ▷코리아모빌리티 사업 등은 전년대비 예산이 동결되거나 2억원가량 감소했다.DMZ 관광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90번째 과제이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DMZ 평화지대화 여건 조성에 따라 DMZ 관광에 대한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고 평화관광 시장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신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평화의 길 10선 프로그램 운영 ▷관광지 소개자료 내용 개선 ▷평화관광 스마트체험존 조성 ▷DMZ 내 폐 군사시설 관광 자원화 등이 담겼다. 올해 예산 실 집행률은 65%에 달한다.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위장 평화쇼'로 정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된 '묻지마 예산'이나 다름없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생사기로에 있는 전국 관광업계에서 분통 터질 일"이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미 집행한 대북 관광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는 물론 앞으로 불용 될 사업 예산을 국내 관광업계에 어떻게 지원할지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020-06-24 14:48:08

농식품부, '농촌협약' 시범도입 지역에 상주시 등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협약을 시범 도입할 시·군으로 상주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24일 내년부터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도입·적용할 시·군으로 상주시를 비롯해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등 9곳을 선정했다.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한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이러한 농촌정책 가운데 대표적으로 '365 생활권'은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지역주민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인 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2021∼2025)'을 수립하게 된다.이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계획 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을 현재 도입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한다"며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 단위 투자를 공간 단위로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4 14:13:33

사찰 칩거정치, 뜻대로 안 풀릴 때 ‘딱 좋아!’

삼국지의 위나라 전략가 사마의와 오나라 대도독 육손은 '칩거 후 화려한 컴백'으로 유명하다. 사마의는 조조 집안 사람들의 견제로 인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도 다 버리고 고향 앞으로 향했고, 육손 역시 촉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나룻터에서 미친 척 행세하다 결국 병권을 더욱 공고히 한 후 복귀했다.대한민국 역시 칩거정치는 한 정치인의 처신에 관한 전략·전술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칩거(蟄居)는 주로 한 개인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정치적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쓰는 카드다.수천년의 시대도 뛰어넘는 '칩거정치', 2020년 6월24일 현 정치판에서 진행중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벌써 1주일 넘게 사찰에 머무르다, 24일 오후에 국회에 복귀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속리산 오대산으로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오게 했고, 23일에는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발걸음을 하게 했다. 주 의원은 곧 국회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원 구성 협상에 관한 뜻한 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2014년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재·보궐 선거에 패배한 후에 21년 정치인생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고자 전남 강진군 백련사 뒷산 토굴로 들어갔다. 하지만 2년 후인 2016년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현실정치에 다시 발을 들였다. 손학규 전 대표도 살짝 삐치거나 불리하면 '칩거카드'를 꺼내는 대표적 유형의 정치인이다.'칩거'라면 '이재오'라는 이름 석자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이 전 의원은 색깔론, 대리전 등 전당대회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아 전남 순천 선암사에 칩거했다. 당시 당 대표에 선출된 강재섭 전 의원은 이 전 의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직접 선암사를 찾아가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다.대한민국 정치사의 카운트 펀치 칩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백담사 수도생활이다. 전 전 대통령은 친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일삼자 이에 낙담해 현실을 도피해 백담사에 2년 동안이나 머물렀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스님과 같은 수도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2020-06-24 11:50:33

경사진 주차장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앞으로 차량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 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하준이 법은 2017년 서울의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어 최하준 군(당시 4세)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개정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오는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국토부는 이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돼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어면소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4 11:14:54

홍준표, 볼턴 회고록에 "트럼프·문정권 동시몰락"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동시에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볼턴의 회고록 보도내용을 보면 임진왜란 당시의 심유경이 생각난다"며 "거짓 외교로 동양 3국을, 그후 정유재란까지 오게 했던 그는 결국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해 도주 하다가 경남 의령에서 체포돼 척살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위장평화회담 에서 누가 심유경 역할을 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만 이번 경우는 심유경처럼 만력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와 공범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대목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심유경에 빗댄 것으로 분석된다.이어 "2년전 나는 남북 정상회담을 1938년 9월 뮌헨 회담에 비유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1973년 키신저와 레둑토의 파리 평화 회담에 비유하면서 둘다 위장 평화회담이라고 역설 한바 있다"며 "당시로서는 그 주장이 막말과 악담으로 매도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고 나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과 2년만에 허위와 기만, 거짓에 가득찬 문정권의 대북 대국민 사기극이 볼턴의 회고록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북에 놀아난 트럼프와 문정권의 동시 몰락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며 "국민을 속이는 정권은 반드시 징치(懲治)된다"고 주장했다.

2020-06-24 11:02:19

주호영, 오늘 오후 국회 복귀…'사찰칩거' 9일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찰칩거'를 끝내고 24일 오후 국회에 복귀한다.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구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지 9일 만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비공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전국 사찰을 돌며 칩거에 들어갔다. 한편 전날인 23일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칩거 중이던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원 구성 합의를 시도했다. 5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대화가 이어졌지만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6-24 10:01:28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1년 제한 풀린다

최대 1년까지만 이용 가능한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농어촌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을 땐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건강검진 때 실시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KDSQ) 결과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제공돼 초기치매환자에 대한 교육·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민원분석,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먼저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 치매안심센터 '쉼터'의 최대 이용 기간을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년으로 제한돼 있어 빈자리가 생기더라도 이용하지 못했다.또 농어촌지역에서 치매환자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권익위는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와 만 66세 이상 국민이 건강검진 시 받는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도 치매안심센터에 제공해 효율적인 치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건강보험공단과 암센터에만 통보되고 있다.또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취약계층 초로기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치매관리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이와함께 민간치매강사의 선발 및 강사료 지급기준, 소양교육 이수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치매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과정 운영 등 교육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한편, 우리나라의 치매 치료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79만 8천627명이며 이 중 3만 2천906명이 60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불편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0-06-24 09:30:58

北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다.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4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 접경지역 군사훈련 ▲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했다.이번 예비회의에 따라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북한이 거의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던 대남 전단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도 실제 이행할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예비회의에서는 또 "당중앙 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하였다"고 통신은 밝혔다.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열렸으며,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참석했다.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집권 이래 처음이다.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간 통신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이 남북간 긴장을 조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지난 4일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선두에서 강도 높은 대남 강경조치를 이끌었던 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예비회의를 통해 예고했던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함으로써 긴장 국면이 일시 완화되는 모습이다.김여정 제1부부장이 악역을 맡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착한 역할' 분담이 눈에 띈다.

2020-06-24 07:15:01

이강덕 포항시장, '환경민원 현장' 오천읍 주민되는 까닭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은 인근 호동에 있는 음식폐기물처리장,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악취와 대기오염 등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지난해엔 주민들이 SRF시설 폐기를 주장하며 포항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악성 민원 탓에 포항시는 음식폐기물 반입을 6월 말로 종료한다.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오천읍 원동지역과 환경시설이 밀집한 호동은 직선 거리로 1km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월 시민들의 고통이 있다면 함께 나눌 것이며,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이 시장은 실제로 7월부터 오천읍 주민이 된다. 민원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오천읍 이주 계획을 잠시 미뤘다가 7월부터 오천읍에서 생활한다.이 시장의 구상과 의지는 단호하다. 국장과 과장급 등 포항시청 간부 공무원 4, 5명도 함께 인덕·청림·제철동 등 민원 현장 곳곳에 분산 이주시킨다. 또 조직 개편으로 새로 만든 '푸른도시사업단' 사무실도 오천읍과 인접한 청림동으로 옮긴다.포항시 고참 공무원들은 "민원 제기가 불을 보듯 뻔한 곳 인근에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토록 한 것이 포항시의 원죄였다"고 고백했다. 이 시장의 오천읍 이주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30년 전부터 누적돼 온 포항시의 '행정 원죄'를 짊어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남구 호동과 오천읍 원동은 산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호동은 음식폐기물처리시설과 SRF시설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과 각종 환경 관련 업체들이 자리한 공단 지역이다. 지난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의 행정통합 당시 포항시 남쪽 끝단인 이곳에는 공단과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현재 주거단지가 된 오천읍 원동지역은 녹지를 완충지대로 유지시켜야 함에도 당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강행했다.이 시장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30여 차례 이사를 했다. 오천으로 가자는 말에 집사람으로부터 '또 이사하느냐'는 말이 돌아왔지만 시정 책임자로서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겪어보며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설득했다"고 털어놨다.7월로 민선 7기 2주년을 맞는 이 시장은 내달 2일 오천읍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연다. 이 시장의 메시지에 포항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0-06-24 07:00:00

김태년-주호영 '사찰 회동'…'원 구성 협상' 물꼬 될까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강원도 한 사찰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꽉 막힌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머무는 사찰을 찾아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원 구성 문제로 주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고 잠행에 들어간 지 8일 만에 대화를 시작했다.이번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특단의 방법 강구해서라도 이달 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를 촉구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치권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방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내놓으면 원 구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지만, '실력 행사'를 선택할 경우 회동은 여당의 명분쌓기 이상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민주당은 앞서 주 원내대표가 던진 초강수인 '전 상임위원장 포기' 카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통합당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려는 엄포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는 '못 할 것도 없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어 '극약 처방'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민주당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못 할 것도 없다. 전 상임위원장 차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비쳤고, 정청래 의원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도 단독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나중에 통합당이 원하면 돌려주는 한시적 원 구성도 하나의 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고육책을 결행하기 보다 주 원내대표를 국회로 불러내는데 집중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선택은 국회 공전(空轉)이 기존 기록을 경신하고 국민으로부터 "더는 못 참겠다"는 비판이 터져 나올 때 시도해 볼 선택지라는 설명이다.실제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을 검토한 바 없다"며 "11(여당) 대 7(야당)로 위원회를 맡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당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다만 민주당이 이날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이번 주말로 못 박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를 대비해 25∼26일 국회 근처 비상대기(1시간 내 국회 도착)를 요청하는 등 '압박 전술'은 이날에도 이어져 통합당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여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다.이같은 강온 양면전략에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이 어떻게 응전할 지 관심이 쏠린다.

2020-06-23 19: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