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한일 경제전쟁]일본 적반하장 식 경제보복… 한일 경제전쟁 전면전 돌입에 긴장 고조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일방적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서 끝내 한일 간 '경제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일본이 2004년부터 갖고 있던 한국의 백색국가 지위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빼앗아 1965년 수교 이후 이어져오던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28일 시행되면 이달 하순부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일본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다만 전략물자 1천120개 품목 중 '비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857개는 백색국가에 한해 개별허가가 아닌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포괄허가를 받도록 일종의 혜택을 부여한다. 전략물자 1천120개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나는 셈이다.여기에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별허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현재로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처럼 한국에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골라 대한국 수출길을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된다.백색 국가에 포함돼 있다가 일반 국가로 전환된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일본에 대항할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예산, 제도 등과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019-08-02 18:43:10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日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결의안 채택…추경 5조8천억원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3인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재석의원 228명 모두가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일본의 지난달 4일 수출규제 조치와 이날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비판했다.결의안은 일본의 최근 조치들에 대해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또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결의안은 정부를 향해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함께 1천131억원의 포항지진 관련 정부안에 더해 560억원의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119일 만에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딱 100일 만에 처리하면서 포항지진 관련 예산이 지역에 풀리게 됐다. 기존 추경안에 반영된 포항지진 예산안은 민생지원 8건 262억여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건 309억원 등 1천131억여원이며 여기에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립 330억원 등이 추가됐다.추경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천732억원도 전액 반영됐다.

2019-08-02 18:39:38

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색국가 제외 해법이 군사조약 파기? 여권, GSOMIA 폐기 강경 입장 선회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하자 여권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GSOMIA는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각기 가진 한반도 중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군사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GSOMIA 폐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던 이 대표는 이날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며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이런 상황이라면 GSOMIA에 대한 실천적 의미와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우리는 왜구 침략과 일본 제국주의를 다 이겨낸 강인한 민족"이라고 말했다.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상황이 막 가게 되면 (GSOMIA 폐기를) 당연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적대적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들은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경제 문제는 무역 문제지만 군사·안보 문제로까지 확전되어서는 안 된다"며 "(GSOMIA 폐기는) 일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 행위다. 대북에 있어서 일본의 정보에 의존하는 게 우리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전 지구상에 존재 하지 않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도 "GSOMIA는 한미일 군사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8-02 18:24:35

[포토뉴스]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2 18:14:25

'왕' 망가진 김진태 의원, "공포의 삽질댄스, 개다리춤"

https://youtu.be/toSn1dS1ss0 ㅣ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도 춘천)이 TV매일신문 '토크 20분' 1부 각종 정치 이슈 관련 강력하고 소신있는 발언에 이어 2부에는 인간적인 매력과 개인기를 한껏 발산했다.김 의원은 게임시간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막춤과 개다리춤을 선보였고, 직접 개발한 '공포의 삽질댄스'를 자랑하기도 했다. '폭탄돌리기' 게임에서 딱 걸려, 벌칙으로 대머리 가발을 쓰고 '안동역에서' 트로트곡을 멋지게 한소절 소화했다.이날 촬영장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 등을 통해 힘과 스피드 그리고 타고난 운동신경을 자랑했다. 마라톤 마니아이기도 한 그는 풀코스(42.195km)를 4시간 아래로 주파한 기록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무섭다"며,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한편 김 의원의 아버지는 경북 성주가 고향으로 6·25전쟁(한국전쟁)에 공(화랑 무공훈장)을 세워,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조상의 8대 묘도 모두 성주에 있어, 뼛 속 깊이 TK DNA가 흐르고 있다.

2019-08-02 18:12:40

[포토뉴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정부 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2 18:08:33

[포토뉴스] 성주 사드 기지 내 미군 장병 숙소 공사 시작...치누크 헬기로 컨테이너 공중 수송

성주 사드 기지 내 미군 장병 숙소 공사가 시작된 2일 치누크 수송 헬기가 대형 컨테이너를 사드 기지로 반입하고 있다.

2019-08-02 18:05:51

[포토뉴스] 일본 정부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결정...문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서 맞대응 경고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 아래·가운데)의 표정이 무겁다.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사진 위·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연합뉴스

2019-08-02 18:05:28

길을 헤메는 길손에게 호랑이가 나와 길을 알려주었다는 전설이 있는 묘향산 인호대.바위 양쪽으로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있다.

[권용섭의 북한화첩기행]묘향산(2)

묘향산은 평안북도 향산군, 평안남도 녕원군, 자강도 희천시까지 3개 도에 걸쳐있다. 흰 바위들이 크게 보인다고 한때 태백산, 또는 서산이라 불렸다. 향나무, 소나무, 측백나무 등으로 숲에서 묘한 향기가 난다 해서 묘향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초입의 향산호텔을 지나 국제친선전람관을 도는 여정은 북한이 자랑하는 필수 관광 코스다. 우리 일행은 산 속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보고 전망대로 나왔다. 눈 앞에 묘향산 비경이 꽉 찬 것으로 모자라 운무로 둘러싸여 신비감이 더해진 절경을 한 번에 맛보고 있었다. 주변이 너무나 조용했다. 마치 주인없는 별장 같았다. 나는 산수의 진경을 좇아 미지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산하의 반쪽만 봐온 나는 우리의 산수화를 '관념산수화'라며, 중국의 풍경을 도입해 국적없는 산수화로 그린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미지의 세계를 붓으로 풀어냈다. 운무는 산허리를 감았고 소나무는 분재처럼 희끗희끗 보였다. 나는 여러 장면의 그림을 속사하고 있었다. 순간 건물 아래에서 누군가가 속사를 제지하려는 듯 손짓을 했다. 마침 이를 뒤에서 지켜보던 안내원이 괜찮다는 손짓을 건물 아래로 보냈다. 허락이자 승인이었다. 덕분에 이후 시간은 여유로웠다.잠시 뒤 우리는 바위들이 뒤엉킨 계곡으로 들어섰다. 룡연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병풍같은 바위벽에 묘한 바위가 눈길을 끈다. 절벽 앞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길손에게 호랑이가 나와 길을 알려주었다는 전설이 깃든 '인호대', '인호정각'이다. 바위 양쪽에는 폭포가 떨어졌다. 위로도 누에가 섶을 오르는 듯한 모양의 폭포가 여럿 보였다. 묘향산 골짜기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소였다. 비스듬히 누워 250여 미터의 암반을 씻어 내리는 9개의 계단, 그리고 그 위로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9층폭포가 있다. 그 곁에는 '은덕루'가 절경을 조율하고 있다.향로봉 중턱에 있는 '단군성동'은 단군이 태어나 살았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단군성동 뒤에 전망이 좋은 단군대라는 바위가 있다. 이곳에서 노을에 붉게 타는 연봉들을 바라보는 경치는 절경 중에 절경이다. 예로부터 묘향산 8경의 하나로 꼽히는 '단군낙조'다. 산행을 끝내고 보현사를 찾았다. 사찰 안내원이 없었다. 사찰 안내원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와 10여 명의 일행이 보현사 경외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러 왔다. 우리가 주뼛주뼛하며 비켜주니 신랑의 친구로 보이는 사내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같이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물어온다. 그들도 이방인인 우리와 기념으로 촬영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덥썩 다가가 축하한다며 무리에 합류해 잠시 북한 결혼 문화를 읽기도 했다. 보현사 경내로 들어갔다. 돌을 팔각형으로 다듬어 13층으로 쌓은 팔각십삼층석탑(북한 국보 제144호)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다. 뒤편으로 대웅전이 있고 그 곁에는 다보여래상을 안치했다하여 불리는 다보탑이 많은 석물들과 함께 있었다. 절의 사적을 기록하고 돌에 새긴 '보현사비'는 전쟁의 흔적인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968년(고려 광종 19년) 창건한 보현사에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사찰이자 북한국보유적 40호'라는 팻말이 있었다. 탐밀과 굉학, 두 스님이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호국불교의 유적이기도 했다. 서산대사의 유품인 철모와 칼, '육환장'이라는 은행나무 지팡이가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스님을 따라 법당으로 들어갔다. 바닥은 두툼한 원목에, 천장은 단아한 단청 그대로였다. 금색 불상 뒤로 선 벽에는 불화들이 석가의 이야기들을 머금고 있었다. 전쟁통에도 1천 년을 버틴 보현사 목조 건물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린 양 온갖 유물을 자랑하고 있었다. 보현사에는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인쇄본 6천793권이 보존되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보현사 뒷산으로 눈을 돌렸다. 호국 스님인 탐밀의 이름을 딴 '탐밀봉', 서산대사를 뜻하는 '탁기봉', 묘향산을 대표하는 주봉인 '비로봉'에 '진귀봉', '형제봉' 등이 기세를 뽐냈다. 쭉쭉 뻗은 절경에 가슴이 갑갑해졌다. 그림으로든 말로든 형용할 수 없는 묘향산을 어찌한단 말인가.

2019-08-02 18:00:00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저녁(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외교장관 태국에서 날선 공방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백색국가·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일 한일 외교장관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며 설전을 벌였다.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이날 오전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외무상이 나란히 앉았으나 냉랭한 기류만 흘렀다.모두발언에서 먼저 마이크를 잡은 강 장관은 "오늘 아침 수출 우대조치를 받는 무역상대국 목록에서 일방적이고 임의로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을 엄중히 우려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어 "무역과 통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대시켜 우리가 공유하는 파이의 조각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의 지역에서 이러한 근본 원칙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려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31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표현한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이 성명 28항에는 '주요 교역국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갈등을 우려하며, WTO(세계무역기구)에 구체화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규칙을 따르는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이에 고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한국은 우리의 아세안 친구들보다 더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누릴 것인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그는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이슈(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모두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양측은 지역 및 국제정세를 의제로 한 실질문제 토의를 벌이면서 백색국가 제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8-02 17:51:34

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2차 보복에 정치권 일제히 규탄

여야는 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두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러나 해법을 두고서는 다소 결이 달랐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안하무인 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역시 국민을 믿고 차제에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분야에서 강력한 경제부국으로 도약하도록 당당하고 거침없이 질주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강경 입장을 밝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는 등 온도 차를 보였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망동을 더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평화당도 논평에서 "일본의 결정은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것으로서, 침략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정치와 경제를 뒤섞은 것도 문제"라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아베 정권의 도발이 한일관계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19-08-02 17:51:20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일본이 우호 깬 것. 또다시 일본에 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이 있은지 4시간 만인 오후 2시쯤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한 뒤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즉각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임은 천명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8-02 17:51:09

북, 이틀만에 또다시 발사체 발사

북한이 2일 또다시 동해 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들을 발사했다.지난달 31일에 이어 이틀 만이고, 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더해 9일 사이에 3차례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이자, 비핵화 대화 재개를 앞둔 미국에 보내는 고강도 압박메시지로 풀이된다.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은 오늘 새벽 오전 2시 59분경, 오전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 발사체가 최대 비행속도 마하 6.9를 기록하며 고도 약 25km, 추정 비행거리 220㎞로 탐지했다.이날 발사체는 합참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이틀 전 발사체들과 비행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어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발표한 만큼 세부 제원 등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고 했다.앞서 북한이 이틀 전에 쏜 발사체에 대해 1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며 발사 장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군 당국의 '오인' 논란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대변인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2019-08-02 17:45:59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日과 군사정보 공유 맞는지 포함해 종합대응 조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청와대가 직접 지소미아 연장 거부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일본 측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김 차장은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며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김 차장은 또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협의에 노력했으나,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며 "이제는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마우지 경제체제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면서, 한국이 완성품을 수출해도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체제를 뜻한다.

2019-08-02 17:37:1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영덕 출신 이상철 변호사

이상철 변호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이 변호사는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정상환(55·19기)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다. 이상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1명에 찬성 186표, 반대 3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이 변호사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안동지원장과 서울북부·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2010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우면·여명·유원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민주에서 일해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2015~20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국가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2019-08-02 17:11:07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핫 키워드] 폴리페서

과거 '폴리페서'(정치교수) 관행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수직을 사퇴하지 않고 민정수석직을 마친 다음 2년여 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귀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향후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까지 유력한 상황에서 조 전 수석의 학교 복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조 전 수석은 자신의 서울대 복직에 대한 비판에 대해 "맞으면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전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폴리페서'라는 비난을 직접 반박하며 "내 거취는 법률과 서울대 학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앙가주망(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언급했다.

2019-08-02 15:48:12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日 대단히 무모한 결정, 깊은 유감…단호한 상응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기적 민폐행위"·"인류 보편적 가치 위반" 등 전례없이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고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공언,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다각도의 '맞대응'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이에 따라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특단의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극도의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강 대 강'의 대치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지 약 4시간 만인 오후 2시께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모두발언을 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본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는 미국 정부가 한일 양측을 향해 협상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일종의 휴전 제안인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합의를 제안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직 미국이 중재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으로부터 이런 제안이 있었고 이를 일본이 거절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못박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이 제시한 외교적 해결 노력까지 외면한 일본에 한일갈등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 정부가 이미 다양한 '맞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음을 내비친 대목이어서 관심을 끈다.복수의 대응카드를 갖고 있으며 일본의 행동에 따라 각각 단계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를 두고 WTO 제소 등 기존에 언급한 대책에 더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도 한국 정부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또한 "이번 조치는 일본이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트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며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다"며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독려했다.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8-02 15:34:27

[전문] 文대통령 "국민 위대함 믿는다…일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전문] 文대통령[전문] 文대통령 "국민 위대함 믿는다…일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2019-08-02 14:56:2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 8.2 연합뉴스

[日 2차보복] 한국당 "日 기어이 선 넘었다…표리부동에 깊은 유감"

자유한국당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말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표리부동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이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민 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은 이달 하순부터 1천115개의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실상 무역전쟁 선포"라고 비판했다.그는 "일본은 3월부터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 갈등을 총선까지 끌고 가 이용할 생각에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커녕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국민들을 편 가르기만 했다"고 말했다.그는 "집권여당의 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총선용 계산기를 두드렸다"며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버리고 오로지 총선에서의 사익만을 추구한 문재인 정권의 매국적 대응이야말로 난국 초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편 가르기에 앞서 진정한 매국 세력이 누구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 대변인은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했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그는 "아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그동안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8-02 14:46:2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 대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2차보복] 與 "기습침략행위…임진왜란·일제강점기 떠올리며 분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기습적 침략', '임진왜란' 등의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의 이번 결정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습적 침략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아베 정부의 행태에서 과거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고, 외톨이가 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마저 교란시켜 결국 일본에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는 또한 확고하다"며 "대외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해식 대변인도 논평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회피하고, 근거도 없는 '안보'를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본의 결정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의연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9-08-02 14:45:40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日조치, 깊은 유감…상응조치 단호하게 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또한 "이번 조치는 일본이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트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또한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며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다"며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독려했다.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8-02 14:44:01

[전문] 文대통령 "국민 위대…일본 이겨낼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으면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해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2019-08-02 14:32:54

日, 백색국가 한국 제외…文대통령 "日에 상응 조치 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또한 "이번 조치는 일본이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트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또한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8-02 14:11:06

경북 구미 경구고남성합창단이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구고 제공

경북 구미 경구고남성합창단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 금상

경북 구미 경구고등학교(교장 이상건) 남성합창단이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했다.이날 대회는 전국 고교합창단이 지난 5월 예선을 거쳐 결선에 13개 고등학교가 참가했다.경북을 대표해 출전한 경구고남성합창단은 2015년 창단했으며, 이번 대회에는 이상건 교장을 단장으로 지휘 이호건 교사, 반주 박은혜 교사의 지도 아래 40명의 남성합창단원이 참가했다.이번 대회에서 경구고남성합창단은 국현 곡의 Sanctus(거룩하시다), Dan Davison 곡의 Ritmo(리듬)를 연주했다.'쉼 없는 열정, 뜨거운 하모니'라는 슬로건으로 정제된 소리와 남성다운 힘의 울림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구고남성합창단의 역사는 짧지만 매년 굵직한 연주회에 초대되어 온 실력파 합창단이다.교내음악회를 비롯해 경북화랑문화제, 경북합창제, 경북학생음악동아리 페스티벌, 구미지역연계예술교육페스티벌 등에 초청돼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 지난해 제24회 교육부장관상 부천전국청소년합창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이상건 경구고 교장은 "학생들의 음악 실기 능력뿐만 아니라 합창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 교육하고 있다"면서 "선후배 단원들 간의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학업과 학교생활, 음악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합창음악을 통한 협동심, 배려, 양보의 미덕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2019-08-02 13:32:11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기술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발전소 현대화 사업협력에 대한 업무협약

한국전력기술(사장 이배수)과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허경구)는 성남시 코이카 본사에서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발전소 현대화 사업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

2019-08-02 13:31:47

靑 "日 결정, 깊은 유감…부당조치에 단호 대응"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8-02 11:17:19

文대통령-아베, 결국 등 돌리나…갈등 최고조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고조되던 한일 갈등 양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처 등을 놓고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사사건건 충돌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양국 정상 간 갈등의 도화선은 단연 역사 문제라고 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애초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으로 한일 관계를 정립하려 했다.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었다.양국 우호의 발전을 넘어서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달성하고 동북아 평화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실현하는 데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아베 총리와의 첫 한일정상 통화에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양측이 지혜롭게 극복하는 데 노력하면서 그와 별개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당시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 것도 '투트랙'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아베 총리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다.2017년 6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양국 정상 간 첫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6달 뒤인 12월 28일 외교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합의의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해당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천명했다.기존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도외시한 합의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미래지향적 관계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기 시작한 양 정상의 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아베 총리가 방한했을 때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더욱 악화했다.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를 놓고 "훈련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문 대통령은 "우리 주권의 문제"라며 "총리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응수했다.양 정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한 우리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뒤로 그 수위가 매일같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한일 양국과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일본의 입장은 한일 관계를 악화 일로로 들게 했다.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해서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지난 6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일본은 끝내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무시했다.결국 지난 달 1일,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일본이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경제적 보복에 나섬으로써 양국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사태가 현재까지 악화한 데는 한일 갈등 양상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아베 총리의 강경한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외교적 해법을 추구해 온 우리 정부의 태도가 무색하게 일본이 2차 경제보복에 나선 탓에 당분간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더 작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하지만 동북아 평화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일본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향후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른바 '1+1' 안을 일본이 거절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피해자 동의'라는 대원칙하에 꾸준히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1+1'안에 대해 일본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일본의 안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인 '1+1+α' 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나 이 역시 피해자 동의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양국 관계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9-08-02 11:10:11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日 2차보복] '韓日전면전' 확전 우려속 文대통령 외교시험대…돌파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대한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처리하는 등 2차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관계도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해 온 만큼,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맞대응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반대 편에서는 이번 사안은 양국의 통상 문제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에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강경대응 일변도보다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여기에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일본의 이번 조치가 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묘책을 찾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됐다.◇ 文대통령, 강력대응 불가피…GSOMIA 중단 검토까지 이어질까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며, 여기에는 일본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앞서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후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다.정부 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맞불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를 정치적 이유에 의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물러설 이유는 없다는 목소리도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 등의 '상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여권 일각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도 나오지만, 경제 문제를 스포츠나 문화교류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많다.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지 여부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콕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2일 결정될 경우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GSOMIA 갱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연장거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가 일본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다만 반대 편에서는 이번 사안을 GSOMIA와 연결 짓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GSOMIA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당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역시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 파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美 중재에 여전히 기대…日과 물밑대화 시도 계속할듯이처럼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맞대응을 펼치리라는 관측이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고서 외교해법 모색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최근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전언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일 양국에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는 보도를 했다.청와대는 미국의 분쟁중지 협정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포함한 미국의 중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결국 한국은 미국의 중재에 응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이제 일본이 여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여기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협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미국의 중재를 주목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도 물밑으로는 일본 정부와 해법 모색을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지속해서 거론된다.이번 조치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산업계에도 타격을 주는 일종의 '치킨게임' 성격이 있는 만큼 일본으로서도 출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물밑 접촉이 이뤄질 경우 갈등의 기폭제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어떻게 의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앞서 한국 정부는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부한 바 있어, '1+1+α(한일 기업 및 한국정부 참여로 재원 마련)'을 비롯한 다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일부에서는 대일특사 파견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여야 5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일) 특사든 (한일) 정상회담이든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추후에 논의될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 체질개선 장기 과제…정치권 초당협력도 중요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교역의 대일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실제로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주도하는 민관 상시소통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4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번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책 등 중장기 대책이 다뤄질 전망이다.청와대에서는 이처럼 국내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원만한 처리를 비롯, 향후에도 국익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019-08-02 11:02:5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한 상황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오후 2시 국무회의서 '日 보복' 메시지 발표

정부는 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될 예정이다.모두발언에는 일본의 조치에 따른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 국민들에 대한 당부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추가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실행이 가능한 방안들을 곧바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무회의가 끝난 후에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대응방향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질 예정이다. 브리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오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당, 청와대 차원의 중장기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9-08-02 10:39:58

文대통령, 오후2시 국무회의…日경제보복 대응

文대통령, 오후2시 국무회의…日경제보복 대응

2019-08-02 10:34:11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