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YTN 캡쳐

[속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하면 협치 내각 만들 것"정세균 "국회의장 출신 총리, 삼권분립 훼손 아니다""나경원 한국당 의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친형에게 빌린 돈 증여세 탈루의혹 소득세 탈루 의혹 제기돼

2020-01-07 10:13:0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현지지도 일정으로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인비료공장을 찾았다고 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새해 첫 공식행보 '경제 현지지도'…비료공장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식활동으로 경제부문 현지지도에 나섰다.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 이후 당분간 두문불출할 것이라던 일각의 관측을 깨고 전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이다.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 공식활동 장소로 경제 부문, 그중에서도 농업을 선택해 장기화하는 제재를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 2일 북한 매체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소식을 전한 이후 닷새만이다.조선중앙통신은 7일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순천인비료공장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순천인비료공장 건설은 정면돌파전의 첫해인 2020년에 수행할 경제과업 중에서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대상 중의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새해 첫 지도사업으로 이 공사장부터 찾아왔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나라의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순천인비료공장 건설과 인회석 광산 환원 복구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고농도 인안비료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상 공사에서 제기되는 자금보장 문제를 당에서 시급히 대책할 것이며 이 사업을 당적으로 완강하게 밀어주겠으니 내각과 화학공업성, 채취공업성이 주인다운 자세와 관점을 바로 가지고 힘 있게 추진시켜보라"고 지시했다.또 "고농도인안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는 중대한 사업을 철두철미 자체의 힘과 기술, 노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고 있는 것은 당의 정면돌파 사상과 의도에 철저히 부합되는 좋은 시도"라며 "우리는 반드시 이같은 자력갱생 투쟁에 의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쟁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마지막 날 보고에서 "농업전선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이라며 농업과학연구기관 설립과 농업과학기술인재 육성사업을 강조한 바 있다.엄중해진 국제 정세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재차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바람이 불어야 깃발이 날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적대 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올수록 우리의 붉은 기는 구김 없이 더더욱 거세차게 휘날릴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정세가 엄혹하고 가는 앞길에 난관이 막아 나서도 우리 위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부단히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적극성을 발휘해 나간다면 우리의 이상과 포부는 반드시 우리의 손에 의하여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1-07 08:51:46

(위)나경원, 김상훈, 지상욱, 김현아, 주호영, 성일종 의원. (중간)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아래)박광온, 김영호, 박경미, 박병석, 신동근, 원혜영, 윤소하 의원. 매일신문DB

정세균 청문회 저격수는 나경원 위원장? [의원들 프로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 8일 이틀에 걸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적격성과 자질 등을 검증 받는다.국회 인사청문특위(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정세균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맡는다.앞서 조국, 추미애 등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법사위가 맡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이번에는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에 관심이 향하는 모습이다.국회 대다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특위도 여야 반반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화제가 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처럼 공격과 방어의 대결 구도가 국민들에게 재미도 꽤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총선을 곧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에게는 자신의 인지도 및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홍보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7대6 팽팽한 구도 "나경원 위원장이 이틀 일정 진행"인사청문특위는 모두 1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 무소속(새로운보수당) 1)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묶어 7명,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을 묶어 6명, 이렇게 7대6 구도로 볼 수 있다.※인사청문특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①나경원(4선, 나이 58세,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을) / 위원장②박광온(재선, 나이 64세,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 간사③김상훈(재선, 나이 58세,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 / 간사④지상욱(초선, 나이 56세, 새로운보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 간사⑤김영호(초선, 나이 54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⑥박경미(초선, 나이 56세, 더불어민주당, 비례)⑦박병석(5선, 나이 69세,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⑧신동근(초선, 나이 60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⑨원혜영(5선, 나이 70세,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오정구)⑩김현아(초선, 나이 52세, 자유한국당, 비례)⑪주호영(4선, 나이 61세,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구을)⑫성일종(초선, 나이 58세,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태안군)⑬윤소하(초선, 나이 60세, 정의당, 비례)*참고로 정세균은 6선, 나이 71세,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물론 앞서 7대6 구도라고 설명했지만, 6에는 위원장(나경원 의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여기에 가중치를 주면 공격과 방어 양측 구도가 꽤 팽팽한 상황이다.◆유명한 의원 누가 있나? "조국 청문회 법사위에 못잖네?"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의원을 꼽으라면,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나경원 의원이 첫 손에 꼽힌다. 이번에 위원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이틀 간 인사청문회 일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지에 관심이 향한다.그리고 정부 측 인선에 대해 야당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흐름이 조국(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추미애(여상규), 정세균(나경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또한 배우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 의원도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다.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도 방송에 수시로 얼굴이 나온다.원혜영 의원은 최근 총선 불출마 발표를 해 언론이 집중 조명한 바 있다.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선거법 개정안 상정 관련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눈길을 끈 바 있다.윤소하 의원도 정의당 원내대표라서 TV 뉴스 화면에 자주 잡힌다.◆정세균 고려대 동문은 2명 "최다선·최고령"정세균(나이 71세, 1950년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고려대 법대 71학번 출신이다. 그렇다면 고려대 동문이 혹시 있을까? 있다. 2명.박광온(나이 64세, 1957년생) 의원이 고려대 사회학과 77학번 출신. 성일종(나이 58세, 1963년생) 의원이 고려대 경영학과 81학번 출신.앞서 지난해 9월 펼쳐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김진태·정점식(이상 자유한국당), 송기헌·금태섭·정성호·박주민(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법사위 전체 인원의 38.8%인 7명이 조국 후보자와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동문인 야당 의원들이 봐주고 그러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청문위원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의원 신분으로 소속됐던 문광위에 함께 소속된 의원은 신동근 의원 1명이다.인사청문회 참가자들의 국회의원 당선 기록을 따지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6선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5선의 원혜영·박병석 의원, 이어 4선의 나경원·주호영 의원이다. 나머지는 재선 아니면 초선이다. 즉, 방어측 여당 의원들이 공격측 야당 의원들에 비해 경력이 살짝 앞선다. 이 경력에는 인사청문회 경험도 포함된다. 하루가 아닌 이틀 간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 여야 의원 공방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일명 '짬'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다.아울러 나이를 따져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장 많다. 이어 원혜영, 박병석, 박광온, 주호영 등의 순이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학 동문 요소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봐주는 거 그런 거 없다'.(이상 기사 중간 명단 참고)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는 이렇다.우선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국회 본회의 표결도 통과해야 한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 표결도 거치지 않는 여느 장관들 인사청문회와 차원이 다르다.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2020-01-07 05:30:00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당 "통합추진위 만들자"…위원장에 주호영 유력시

보수대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보수통합을 위한 새로운보수당과의 구체적인 물밑 접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국당은 조만간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통추위는 당내 설치나 외부 설치 모두 고려 대상이다. 위원장에는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대구 동을)과 함께 바른정당에서 호흡을 맞췄던 주호영 의원(수성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통합을 열망하고 있다"며 "이 나라를 망치려는 사람들은 통합을 두려워한다. 더 이상 통합을 늦출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한국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선 보수진영의 모든 세력이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는 또 새보수당 유 의원이 제시한 보수 재건 3원칙을 전면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주중 새보수당에 통합을 정식 제안하는 별도의 선언을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황 대표가 직접 이런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보수 재건의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등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당이든 새보수당이든 보수진영이 다 함께 뭉쳐야 한다"며 "세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1-06 20:22:32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

우리공화당이 4·15 총선이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6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대구 달서병)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이번 총선이 '야당 심판 선거'라고 하는데 중간선거에서 야당 심판을 한 적이 없으며 단연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며 집권당의 국정운영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조 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 8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거짓 촛불'의 광란에서 소득주도 광란, 부동산 광란, 원전폐쇄 광란, 교육 광란에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선거법 날치기, 사법권을 장악하겠다는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초유의 좌파독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거짓 촛불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새로운보수당과 통합론에 대해서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시장에서 배척됐듯 유승민 통합론은 우파자유국민에서 이미 배척된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01-06 18:51:19

황교안 한국당 대표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소속 의원들 '용감한 의인'이라며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기소된 소속 의원들을 알뜰하게 챙기겠다는 의중을 6일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분들은 용감한 의인들이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당 대표가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황 대표는 "혹시라도 이분들이 처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아울러 황 대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황 대표는 "108명 의원이 있는 정당에서 의원만 23명을 기소했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한국당에 대한 학살이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당내 일각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한 다잡기로 풀이된다.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검찰의 기소에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한편 검찰은 지난 2일 한국당 의원·당대표 중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을 포함한 14명과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 등 1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2020-01-06 18:46:4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TK 민심 잡자" 황교안·유승민 보수대통합 동상이몽

문재인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보수대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대구 동을)의 주도권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이 보수의 대표주자를 가름할 대구경북(TK) 표심 독식 욕심에 정적(政敵) 걷어내기에만 골몰하고 있어 보수대통합은 표류하고 있다.이에 정치권에선 TK가 보수대통합을 위한 깃발을 들고 이들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매일신문과 만나 "TK 표심을 등에 업지 않고는 한국당 당권을 잡을 수 없고 한국당 당권을 잡지 못하면 보수의 대표주자가 될 수 없다"고 보수진영 내 TK위상을 설명했다. 보수당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충성심과 응집력을 고려한 평가다.이른바 '1단계 보수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황 대표와 유 의원도 TK 민심을 두고 충돌 중이다.황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TK에서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한국당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보수 위기'를 강조하며 TK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역대 총선·대선 결과를 고려하면 황 대표가 오는 4월 총선(공천)을 통해 TK에 대한 장악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대선주자"라며 "큰 이변이 없으면 TK의 대표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황 대표가 지분까지 내줘가며 통합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아울러 황 대표로선 대승적 차원에서 유 의원을 끌어안는 것도 부담이다. 총선 국면에선 지역 출신인 유 의원이 'TK지역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맡을 공산이 큰데 이러면 총선 후 대선 국면에서 껄끄러운 TK 주자와 당내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차기 대선을 고려하면 유 의원도 한국당과의 조건 없는 통합에 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합보수당' 내에서 TK총선을 지휘하며 유의미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면 추후 당내 대선 경선에서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새보수당 관계자는 "유 의원이라면 어쭙잖은 통합논의에 응하기보다 궁할수록 지역출신 대선주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개혁보수에 대한 성원을 부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다.지역 정치권에선 '보수 본산에 대한 공천권한'과 'TK 출신'임을 무기로 대립하고 있는 보수진영 내 차기 대선주자의 욕심이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지역 한 정치인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몸을 던졌던 TK의 선택을 받으려면 정치공학에 기대기보다 애국심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보수대통합은 뒷전이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전투구만 계속된다면 지역민들이 '보수통합 없으면 지지도 없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0-01-06 18:42:34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예정이었던 6일 국회 본회의 9일로 연기

여야는 6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9일로 연기하고 검찰과 검찰 수사권 조정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연초부터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아울러 7일과 8일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강행의지를 접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조정이 가능한 정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며 한국당의 협상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해찬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인영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진행했다.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릴 수도 있다"면서 "만일 연기된다면 유력한 후보 날짜는 9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2020-01-06 18:32:10

한국당

[속보] 한국당 "오늘 본회의 안 열어, 9일부터 시작"

한국당 "오늘 본회의 안 열어, 9일부터 시작""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의사도 밝혀

2020-01-06 18:02:4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로운보수당 창당 축하 화환 대신 보낸 난 화분. 하태경 의원실 제공

黃, 새보수당 화환 논란…"대신 蘭 화분 보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열린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창당대회에 축하 화환을 보내지 않아 보수통합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황 대표가 하루 늦게 화환 대신 새보수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난(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새보수당에 축하 화환을 보내지 않은 데 따른 논란이 일자 위기모면을 위해 뒤늦게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6일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에서 보냈니 안 보냈니 논란이 일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난이 왔다"고 했다. 그는 "조금 전에 보좌진이 사진을 보냈다"며 "오늘 오전 (난이) 도착했다. (새보수당 책임)대표가 뽑히고 보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날 황 대표는 비서실을 통해 본인 명의의 난(蘭) 화분 5개를 보냈다. 5개 화분은 새보수당 공동대표 중 현직 국회의원 5인(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운천·지상욱 의원)에게 갔다.한국당 관계자도 "새보수당 창당대회에 우리 당에서도 누가 참석하거나 화환을 보내면 좋았을 텐데 휴일이라 당직자들도 지역으로 가고 대표도 지역 일정을 진행 중이었다. 챙겼어야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오해는 불식했지만 일부에선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잔칫집(창당대회)에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동시에 협력도 당부하는 통 큰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다.이혜훈 새보수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당이 화환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새보수당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조금 인색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020-01-06 17:54:03

[포토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한국패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이 대구시당위원장에 추대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6 17:49:20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

'비례자유한국당' 성공, 대구경북 표심에 달렸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위성정당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따른 '신의 한 수'로 빛을 발할지 '꼼수'에 그칠지 등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특히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성공하려면 대구경북(TK) 표심이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TK에 대한 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비례자유한국당이 유의미한 득표를 얻으려면 본가(本家)인 한국당 표밭인 TK에서 연계성을 홍보해 표를 그러모아야 하기 때문이다.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지금의 한국당)은 대구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53.06%, 경북에서 58.11%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또 다른 전통적 텃밭인 부산(41.22%), 경남(44.0%)과 비교해 10%p(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19대, 18대 총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보수정당이 얻는 표의 상당 부분이 TK에서 나온다는 방증이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수도권, 충청 등 중도 표심이 관건인 지역에서는 위성정당 전략이 오히려 반감을 불러와 실제 득표는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후보 공천은 물론이고 본가와 '한 몸'으로 보일 수 있도록 비례자유한국당의 상당수를 텃밭인 TK 인사들로 채워야 위성정당은 성공한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최근 타지역은 물론이고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TK에서조차 '비례대표 정당득표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63.1%(전국 61.6%)로 조사돼 섣부른 '잔머리'가 역풍을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일각에선 한국당 위성정당이 향후 '인적 쇄신' 과정에서 지역구 출마에 배제된 의원들의 '새 일터', '기회의 장'이 된다면 '필패'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위성정당 출범 의도를 모르는 이야기다. '큰 집'이 살아야 '작은 집'도 산다"며 "쇄신 대상이 '작은 집'에 모여 살면 '꼼수'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표를 줄 국민이 있겠느냐"고 반박했다.한편, 한국당은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비례 자매정당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확정하고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제출했다.※위성정당=지역구 당선자 배출 가능성이 커 준연동형 비례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대 정당의 틈새 공략법.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한 후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원(元)정당과 통합해 총 의석수를 늘린다는 것이 위성정당의 탄생 배경이다.

2020-01-06 17:32:0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일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고3, ⅓ 투표권…'교실의 정치화' 논란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대구경북 고교 3년생이 1만4천여명으로 추산되면서 '교실의 정치화'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6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고교 3년생은 대구 7천200여명, 경북 7천400여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교 3년생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32.8%, 경북 33.1%에 해당한다. 고3 10명 중 3명이 투표할 수 있는 셈이다.1년 앞당겨진 투표권 행사에 교실 내에선 기대의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높다.최모(18·대구 수성구) 군은 "교육권 측면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서 투표가 기대된다. 교실 분위기도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내가 다니는 학교는 내신을 잘 받기가 어려운데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교 3년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엇갈린다.박모(47·대구 달성군) 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선거권을 1년 앞당기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 고교생이 선거에 참가해보는 건 의미가 클 것 같다"고 했다.반면 수능을 앞둔 학생이 정치에 관심을 쏟는 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백모(46·대구 달서구) 씨는 "한창 공부할 때인데 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겠나"라며 "투표를 한다 해도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하기보단 분위기에 휩쓸려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정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서상희 대구교총 사무총장은 "이제 교내에서 선거 운동, 정당 가입 등의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다. 정치화된 교실은 진영 대결의 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학생까지 나올 수 있다"면서 "학교는 교육기관인데 일부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김석현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한국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교사는 이미 비정치적인데 정치편향 교육을 우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우리나라 교육이념은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지 입시교육으로 서울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고교생이 정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참여 주체로 활동한다면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관련 회의를 열어 오는 3월 개학 전까지 학생의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는 관련 지침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1-06 16:48:48

(위) 김부겸 (아래) 이진훈, 정순천, 김현익, 정상환, 조정.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갑 '김부겸 대항마' 누구?…고민 깊어진 한국당

4·15 총선에서 대구 정치 1번지 수성갑 지역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의 차기 대권 후보 가능성이 있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맞서 한국당 간판을 단 출마 희망자들의 정치적 무게감이 떨어져서다.6일 현재 한국당 예비후보는 모두 4명.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김현익 예비후보, 수성구청장 출신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이진훈 예비후보, 검사 출신으로 참신함이 돋보이는 정상환 예비후보, 대구에서 유일한 여성 당협위원장인 정순천 예비후보 등이다. 여기에 조만간 지방분권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조정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한국당 예비후보들이 각자 강점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의원 경력은 한 명도 없다.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그야말로 '초짜'인 셈이다.이에 비해 김부겸 의원은 경기도 군포에서 내리 3선을 지냈고, 지난 2016년 대구 수성갑에서 31년 만에 정통 야권 후보로 당선됐다.한국당은 지역 정서를 바탕으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김부겸 의원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불안감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계열은 그동안 수성갑이 대구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경북고 출신의 거물급 인사를 전략 공천해 왔다. 이한구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당 지지자들도 거물급 전략 공천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수성갑의 전직 지방의원은 "거물급 공천이 수성갑 유권자들에게 자부심이 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번에는 전략 공천이 쉽지 않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새로운 인사가 나타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된 것. 한 정치권 인사는 "거물급 인사가 자의적으로 수성갑 출마 의사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앙당이 나서서 전략 공천을 하지 않으면 기존 예비후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어렵기 때문" 이라고 했다.당 안팎에서는 경선보다는 현재 예비후보 중에서 전략 공천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내리꽂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한때 경북 한 중진 의원의 수성갑 출마설이 정치권에 나돌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부겸 의원 측은 "지역 정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누가 한국당 후보가 되든지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누가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6 16:47:33

대구 R&D 정책, "좋은 일자리 연계한 인재정착 생태계 구축해야"

대구의 연구개발(R&D) 정책이 좋은 일자리와 연계한 '인재 정착 생태계 구축'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경북연구원 김병태 박사는 6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대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기업수요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과 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 협력사업인 휴스타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려면 R&D→창업→성장→인재 양성→일자리로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 주도의 R&D 혁신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 정부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수도권과 대전을 추월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대구의 R&D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좋은 일자리와 연계한 인재 정착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이를 위해서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업 활성화와 함께 연구주체 간, 기술·분야 간 융합촉진 정책이 필요하고 기존산업을 하이테크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산학연 각각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한 사람→지식→정보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산학연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1-06 16:39:39

[포토뉴스] 회동 마친 이인영과 심재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 원내대표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6 16:31:43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 부총리, 이 총리,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연합뉴스

당정청, 설 앞두고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조기시행… 민생입법 설 전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전 대책을 발표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또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하고 1천200억원 안팎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크다"며 "유치원3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과 기업의 심정을 헤아려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0-01-06 16:30:53

[포토뉴스] 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의 고민?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6 16:30:43

이란 중북부의 종교 도시 곰의 잠카런 모스크(이슬람 사원) 돔 정상에 4일(현지시간) 붉은 깃발이 게양됐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다. 잠카런 모스크의 붉은 깃발은 순교의 피가 흐를 격렬한 전투가 임박했다는 상징물이며 이는 이슬람과 이란이 적에 보내는 경고라고 이 방송은 해석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잠카런 모스크에 붉은 깃발이 게양된 것은 처음이라고도 전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개최

청와대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고조 상황과 관련, 6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상임위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개최 전 "안보 상황은 물론 현지 교민안전과 원유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는 기존 위원들 외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군사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이란 갈등 상황이 한반도에 미치는 여러 영향에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태는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상황에서 일어난 만큼 우리 정부의 선택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NSC에서 상임위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대응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미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드론을 이용,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한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습해 살해했다. 이란 정부는 이에 강력 반발했고, 5일에는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핵합의 탈퇴 뜻을 밝히면서 중동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020-01-06 16:30:30

[포토뉴스]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2020-01-06 16:27:23

새로운보수당이 6일 오전 대전시 서구 탄방동 한 세미나실에서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보수당, 첫 최고위원회 열고 '젊은 정당' 표방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은 6일 원내대표에 유의동 의원, 총선기획단장에 이혜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새보수당 창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유승민 의원은 보수재건위원장을 맡았다.전날 공식 출범한 새보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대표단 명의로 이런 내용의 주요 당직 인선을 내놨다.정책위의장은 정운천 의원, 수석대변인은 지상욱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정병국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정문헌 전 의원이 보수재건위 부위원장으로서 유 의원을 돕는다.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보수재건위는 보수의 재건 방안을 마련해 매일 공개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하태경 책임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설명했다.하 책임대표는 "새보수당 출범은 보수의 분열·파탄이 아니라 보수의 재건·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걸 국민한테 명확히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수 전체가 사는 방법에 대해 매일매일 경쟁할 것을 제안한다. 소모적이고 갈등만 커지는 경쟁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보수가 더 커지는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나가자"고 말했다.새보수당은 청년 정당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총선 후보 중 절반 이상을 20∼30대와 여성으로 공천하기로 했다. 이들의 선거기탁금 1천500만원도 당비로 지원한다.새보수당은 최고위에 앞서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1호 법안으로 공무원 시험에 1%의 군 가산점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하 책임대표가 이미 발의한 군복무 보상금 법안,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산점 법안과 함께 '청년장병우대 3법'으로 이름 지었다.하 책임대표는 "여성들도 원하면 군인으로 입영할 수 있는 일종의 여성 희망복무제를 패키지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0-01-06 16:25:22

장경식·김봉교·김명호…도의원들 총선 출사표 잇따라

4·15 총선에 경상북도의회는 3명의 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이들은 지방에서 중앙 정치로 그 역량을 늘려가는 행보여서 정치 구도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현실적인 난관도 감수해야 한다. 모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라 공천룰에 따라 현역 사퇴 시 '득표수 10% 감점'이라는 페널티를 안고 경선에 임해야 한다.장경식 도의장은 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도의장은 "그동안 도의회를 대표하는 신분 때문에 총선 출마에 대해 말을 아꼈다"며 "도의장이란 신분을 개인의 정치행보에 활용한다는 비난을 피하고 경북도 전체의 살림을 두루 살피는 입장에서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자유한국당 재선의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과의 오랜 관계 때문에 예우적 차원에서 법정 사퇴시일인 16일까지 자신의 입장표명을 미뤄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는 9일 오후 3시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 계획이며 이날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장 도의장은 "본인의 행보를 두고 상대 측에서 비난과 억측 등을 쏟아내면서 지역에 왜곡과 혼란을 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9일 의정보고회는 지금까지 지방의원으로서 노력한 성과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2월 16일 경북도의회 출신으로는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봉교 부의장은 구미을 선거구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3선 도의원의 저력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바닥 민심까지 끌어내고 있다. 그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김 부의장은 "지방의회에서 중앙 국회로 진출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지역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의원이 국회로 간다면 민의와 이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안동 출신 김명호 도의원은 이번 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다. 김 도의원은 자유한국당 후보로 3선의 김광림 의원, 권택기 전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김 도의원은 "지방의회는 민초의 대변이자 민초의 힘이며 지방의원의 도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더는 중앙에서 낙하산처럼 지역구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06 16:03:12

청와대는 6일 비서관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기획비서관에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왼쪽부터), 국정상황실장에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박진규 통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에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윤건영 총선 출마…靑 디지털혁신비서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4·15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을 교체하고 기획과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을 했다.안전·소부장(소재·부품·장비)·방위산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관도 3자리가 신설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 및 인선안을 발표했다.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들어 청와대 조직진단에 따른 두 번째 조직개편"이라며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12수석·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분장 효율화를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소속을 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윤 실장이 청와대를 나가면서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국정상황과 기획 파트를 분리한 셈이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성과 창출을 위해 기획 파트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국정 전반의 상황·동향 파악 업무를 수행할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수평 이동한다.연설기획비서관은 기획비서관으로 바뀌면서 기존 국정기획상황실의 기획 부분을 흡수했다. 국정운영 기조 수립과 기획, 국정 어젠더·일정·메시지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비서관은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이 맡는다.또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하나로 묶어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을 만들었다. 일자리 문제 해결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옮긴다.아울러 통상비서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경제보좌관 산하에 뒀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내정됐다.통상 기능을 산업정책비서관실로 넘기면서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이 이동한다.신남방신북방비서관 신설은 문 대통령이 4강 외교 못지않게 중요시 여기는 신남방·북방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디지털혁신비서관을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신설했다. 인공지능(AI)·5G 등 미래 먹거리 선도를 위해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해석이다.디지털혁신비서관은 아직 인선이 진행 중이다. 양환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상근부회장과 조경식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자치발전비서관 산하 국민생활안전담당관, 산업통상비서관 산하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담당관, 국방개혁비서관 밑에 방위산업담당관 등 국정 핵심과제를 전담할 담당관 3자리도 신설됐다.선임행정관 또는 3급 직위자 중 임용될 이 자리 역시 인선이 끝나지 않았다.국민생활안전담당관은 교통·산재·자살 및 어린이 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 업무를 전담하고, 소부장담당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무관하게 기술자립 가속화를 위해 해당 산업 지원 및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방위산업담당관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제산업 측면에서 범국가적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설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한편,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고 대변인은 당의 강한 요청에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2020-01-06 15:37:21

국토교통부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 땐 등록 취소

오는 4월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해진다.또 안전점검 시 건설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하도급 대상으로 추가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의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 분야의 하도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일 공포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등록취소 기한이 1개월에서 3개월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또 현재 안전점검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했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실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나눠 처분에 차등을 둔다.국토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하도급에 대해서는 확대한다.지금까지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던 4차산업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점검을 강화하자는 취지다.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 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 진단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0-01-06 15:18:57

이병호 aT 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7천553억원 규모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6일 농어업인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천553억원 규모의 '2020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올해 지원하는 주요 자금은 농수산식품 수출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자금,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자금 등이다.지원 대상은 농수산물을 수출하거나 국산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사업자로,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희망 업체는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해당 aT 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병호 aT 사장은 "올해는 농어업분야 사회적기업 및 벤처기업 우선 지원 등 정책자금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산 농산물 사용의무 확대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1-06 15:15:24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조직·기능 재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복심' 윤건영 총선 출마…靑 조직개편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6일 4·15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을 교체하고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들어 청와대 조직진단에 따른 두 번째 조직개편"이라며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12수석·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분장 효율화를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소속을 조정했다"고 밝혔다.청와대의 이번 조직 개편은 4·15 총선 출마 희망자를 내보내는 동시에 집권 4년차를 맞아 더욱 효율적인 비서실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다.윤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나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총선 직후 대규모 인적개편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주형철 경제보좌관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날 후임 경제보좌관 인선은 나오지 않았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의 강한 요청에 막판 고심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 등지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 국정상황과 기획 파트를 분리한 셈이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성과 창출을 위해 기획 파트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수평 이동했다. 연설기획비서관은 기획비서관으로 바뀌었고, 기존 국정기획상황실의 기획 부분을 흡수했다. 기획비서관에는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이 자리를 옮겼다.또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하나로 묶어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을 만들었다. 일자리 문제 해결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통상비서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경제보좌관 산하에 뒀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임명됐다.대신 통상 기능을 산업정책비서관실로 넘기면서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이 이동했다.아울러 디지털혁신비서관을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신설했다. 인공지능(AI)·5G 등 미래 먹거리 선도를 위해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해석이다.

2020-01-06 14:35:16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비례초선 최연혜 총선 불출마 선언

비례대표 초선의원인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6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의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정권을 빼앗겨 경제폭망·외교안보 폭망을 초래하게 했다. 이에 무한 책임을 느끼며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의 선언으로 한국당의 총선 불출마자는 김무성·한선교·김세연·김영우·여상규·김도읍·김성찬·윤상직·유민봉 의원 등 총 10명으로 늘었다.최 의원은 "다가오는 총선은 급진 좌파의 창궐을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져낼 단 한 번 남은 기회"라며 "한국당은 상상을 뛰어넘는 쇄신과 혁신을 통해 국민과 혼연일체를 이뤄 국가의 붕괴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한국당의 제1보는 바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이라며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비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 최악의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형해화하는 탈원전을 저지해 우리 원전이 반도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세계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2020-01-06 14:20:2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야권 통합' 공식화…"통합 없이 이길 수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만들어 야권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통추위를 만들고자 한다. 통추위는 이기는 통합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폭넓게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통추위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제1야당이자 자유민주세력의 뿌리 정당인 한국당이 앞장서서 통합의 물꼬를 트겠다. 기존 자유민주 진영 정당들은 물론이고 이언주·이정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들, 국민통합연대와 소상공인신당 등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맞잡겠다"며 "주도권 다툼과 지분 경쟁은 곧 자멸"이라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우리가 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바로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며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는 사치에 가깝다. 반드시 이겨서 심판하고, 국민을 더 잘살게 해드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또 "통합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통추위를 당 내부에 둘지, '제 3지대'에 만들지에 대해 전희경 대변인은 "통추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든, 당내든 당외든 상관없이 빨리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런 노력에 대해 새롭게 출범한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여러 세력께서 화답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통합을 위해선 자신이 먼저 내려놔야 한다는 지적에는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2020-01-06 10:42:0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당 안팎 '인적 쇄신'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구경북(TK) 공천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대표는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중진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했다. TK 중진들은 "대답을 못 하겠다"며 곤혹스러움을 밝히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당 안팎에서는 한국당 핵심 지지기반인 TK에서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보수 정치지형을 바꾸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반발하는 기류도 없지 않다.황 대표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30% 컷오프만 하면 이것저것 잔수를 안 써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천 방향을 설명했다. 지역구 의원 91명 중 하위 30명을 공천하지 않으면 사고 지역구 등을 감안해 전체 의원 108명 중 50% 이상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까지 물갈이를 선도하는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은 9명에 그치고, 인재영입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정치 신인'이지만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배경에는 그가 가진 특유의 '안정감'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스펙'과 함께 점잖은 외모와 중후한 목소리를 갖추면서 보수 정치인에게 필요한 최대 덕목인 '안정감'이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강점이 역으로 총선 국면에서 승부의 분수령이 될 공천 국면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 생활을 하던 시절처럼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찍거나 결단이 늦어지기라도 한다면 '혁신 공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세 차례 총선 기록을 보면 물갈이에 성공한 정당은 승리를 거뒀다.따라서 '진박(진짜 친박) 놀음'을 벌이며 20대 총선 공천의 핵심이었던 친박(친박근혜)계가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작에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이 "20대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시 최고위원과 공천관리위원들, 당이 이 지경이 되는데 책임 있는 중진들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일갈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이 때문에 자연스레 친박계, 진박 공천 수혜자가 몰린 TK로 정치권의 눈길이 쏠린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난해 말 한국당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무감사에서 TK 의원 대부분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와 함께 'TK 물갈이론'이 여의도 정가에 불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배규한 당무감사위원장이 '지역별 점수를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 특정 당협위원장을 두고 공천 자격이 없다고 적시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짚어봐야 한다.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 면면을 보면 이들이 당의 쇄신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며 "혁신 공천 분위기로 가려면 친박에서 변모한 TK 친황(친황교안) 그룹에서 먼저 불출마 선언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의도적으로 띄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2일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황 대표의 정치적 백그라운드인 TK·PK 의원 중에 불출마 선언하는 분이 더 나와야 한다'며 '황 대표가 측근부터 쳐야 공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말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과거 PK도 한국당의 텃밭이었지만 이제는 '여야 승부처'로 꼽힌다. 반면 TK는 아직도 '깃발만 꽂으면 당선'인 전국 민심과 동떨어진 지역인 만큼 알아서 나가지 않으면 공천 국면에서 정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달리 TK는 낙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한국당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반면 TK 중진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TK를 우습게 아는 헛소리"라며 반발(본지 4일 자 4면 보도)하는 한편 '옥석'은 가리되 '입맛대로 공천' 재연은 경계하고 있다.

2020-01-05 1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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