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에 대한 의견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수석은

조국, 검찰 반발 사태 이후 첫 반응..."총장 우려 역시 경청돼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밝혔다.조 수석이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을 적극적으로 다독이면서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수석은 이날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경찰의 정보 독점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조 수석은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 집행됐다"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다"며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을 함께 달성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조 수석은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2019-05-06 17:57:50

북한이 4일 발사한 비행체 정체 두고 정치권 공방 격렬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비행체의 정체를 두고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여당은 한·미 양국 군 당국의 정밀한 분석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섣부른 정치공세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부르지 못 하는 홍길동 정부냐!'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지지 정당이 달라지는 곳"이라며 "제1야당이 지지율 회복을 꾀하는 중이라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했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남북화해 정책을 무기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온 점을 고려하면 보수성향인 한국당의 거센 반격은 이미 예견됐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며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고 했다.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각 당의 사정에 따라 약간씩 입장이 다르다.여당보다 더 '자주통일'을 강조하는 정의당은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과도하다며 남북대화의 분위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민주평화당 역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선 지금과 같은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바른미래당의 속 사정은 복잡하다. DJ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호남지역 의원들은 남북화해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한국당을 이탈한 보수성향 의원들은 북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19-05-06 17:51:27

여헌 장현광 선생이 임진왜란 당시 청송군 부남면에 왔다가 절벽 위 3곳에 돌을 쌓았다는 여헌대. 여헌대 맞은편 200m 떨어진 곳에 병암서원이 있다.

[성리학 대학자 구미 인동 출신 여헌 장현광] <4>관직의 길 오르다

여헌 선생은 늦은 나이에 관직 길에 올랐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해 오래 벼슬을 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여헌 선생은 목민관으로서 절도에 맞는 엄격한 생활로 청렴함을 잃지 않았다. 백성들이 해주는 비단옷 한 벌도 받지 않고 관직을 떠날 정도였다. 관직에서 물러난 여헌 선생은 임진왜란 동안 피란을 다니면서도 전쟁의 아픔을 소상히 기록해 '피란록'이란 책을 만들었다.〈1〉 선생의 탄생과 인동 장씨 〈2〉 짧은 수학기, 드높은 학문적 지향 〈3〉 잇단 슬픔과 굴곡진 삶의 여정 〈4〉 관직의 길 오르다 〈5〉 학문 연구와 강학의 기틀 마련하다 〈6〉 강학 통해 문인 배출하다 〈7〉 서원과 향교의 재건, 그리고 선현추숭사업 〈8〉 인조반정과 산림으로의 징소 〈9〉 광대한 학문체계를 집대성하다〈10〉 위대한 학자, 영원한 스승으로 기억되다여헌 선생은 몹시 더운 여름철에는 어려운 경서 공부를 잠시 접어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옛글이나 시를 짓는 대회에 참가했다. 21세의 여헌 선생은 청도에서 열리는 하과에 참석했다.시험 제목이 '구름 걷힌 푸른 하늘을 보다'인데 이는 공자의 수제자 안회가 세운 뜻이 맑고 상쾌한 푸른 하늘과 같다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여헌 선생은 "하늘을 보기만 하고 하늘에 이르지는 못했구나"라며 32세에 요절한 안회를 안타까워하는 글을 지었다. 시험 감독관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명구는 예사 선비로서는 할 수 없다"며 감탄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선조 9년(1576) 조정에서는 각 고을에 재주와 행실이 뛰어난 젊은이를 추천하라고 했다. 23세의 여헌 선생이 인동 고을에서 추천됐다.성주목사 허잠(許潛)이 어느 날, 한강 정구(鄭逑)에게 "남중에 호학(好學)하는 선비가 누구냐"고 물었다.한강은 "공자의 삼천 명이나 되는 제자 중에도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안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기는 해도 장현광이 후일 우리의 사표(師表)가 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그 예견은 빗나가지 않았다.여헌 선생은 선조 14년(1581) 28세에 지방에서 실시하는 향시에 합격하고, 30세 봄에는 향시 별시에 합격했다.그러나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학문 탐구에만 마음을 쏟았다. 서애 류성룡 선생은 초야에 묻혀 학문에만 몰두하던 여헌 선생을 보은현감(충청북도 보은군)으로 추천했다. 그의 나이 42세, 선조 28년(1595년)이다.여헌 선생은 수령으로서 향약의 시행에 역점을 두었다.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했으며,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하고 덕행을 존중하고 나쁜 풍속을 물리쳤다.그러나 여헌 선생은 보은현감에 부임했지만, 오래 머물 생각이 아니었다. 현을 떠날 때 백성들이 길을 막고 더 머물기를 간청했지만, 이를 물리치고 떠났다.백성들이 전별 선물로 여헌 선생 부인에게 비단옷을 한 벌 해주었지만, 여헌 선생은 아내의 비단옷을 바위에 걸어 두었다. 이 바위가 속칭 '속곳바위' 혹은 '치마바위'로 불리며 구전되고 있다.당시 임진왜란으로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화를 피하기 위해 임지를 떠나는 사태가 빈번했다. 조정에서는 특별히 관직을 버리는 것을 금하는 법령을 엄격히 적용했다.여헌 선생도 선산으로 돌아온 지 20일 만에 의금부로 압송됐다. 그렇지만 여헌의 생각을 전해 들은 선조는 여헌을 풀어주라고 명했다.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헌 선생은 임진왜란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했다. '피란록'(避亂錄·1592~1595)과 '피란후록'(避亂後錄·1595~1598)은 그렇게 탄생했다.

2019-05-06 15:36:02

황치열 도서관

황치열 Dream어린이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5일 치열사랑 팬카페 회원 및 어린이도서관 우수회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치열 Dream어린이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2019-05-06 15:11:22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베스트 112' 선정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 112종합상황실이 1분기 경북지방경찰청 '베스트112'에 선정됐다. 112종합상황실은 긴급신고 지령시간 6초 내외, 허위신고자 총 6건 처벌 등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9-05-06 15:11:10

약산 김원봉 선생.

드라마 이몽, 김원봉(유지태)은 누구?

MBC 드라마 이몽이 4일 첫방송되며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남자주인공 김원봉(유지태 분)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약산 김원봉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 해방 후에는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 및 군사부장을 맡았다.1919년 의열단을 조직했으며, 중국 황푸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대 후반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고 중국내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했다.1946년 2월 조선공산당이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했을 때 5명의 의장 가운데 1인이었다.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해 같은 해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되었고 9월에는 국가검열상에 올랐다. 1958년 10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후 숙청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 이후 행적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1945년 8월 14일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를 서훈하는 문제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9-05-06 15:04:3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장외집회를 하고 행진을 위해 이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TK의원들 "지역 맞춤형 투쟁 검토할 때"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장외투쟁 노선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활동을 도외시한 채 서울과 전국 순회 투쟁 일정을 소화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새다.5일 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서울 광화문과 전국 순회 투쟁도 좋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민심을 대변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도 당의 입장을 국민께 전달하고 설득하는 맞춤형 투쟁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곽 위원장은 "서울 도심 집회를 세 차례 했으니 이제는 투쟁 포맷을 다양화할 때이다"며 "우리 당은 정부를 경영한 경험이 있는 정당인 만큼 무작정 길거리에 뛰쳐나가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된다.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역구에 우리의 투쟁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하는 소통 투쟁을 해야 한다. 또한 '2030'에게는 문화제, 토크 콘서트 등 세련된 방법으로 우리의 투쟁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곽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데는 최근 세 차례 열린 한국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반발 서울 광화문 집회를 두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곳이 속출하는 탓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TK 국회의원은 "당원이라고 해도 황금 같은 주말 하루를 가족과 생업을 팽개치고 타지역에서 열리는 거리 집회에 동원하면 당장 당원부터 불만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버스 두 대를 동원하는 것도 벅차다"며 "다른 당협에서 버스 4대 이상 동원했다고 하면 어떤 수를 썼을지 의심부터 할 정도"라고 했다.대구의 한 당협위원장도 "대구에서 몇몇 지역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은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곳도 있다. 그럼에도 당에서 일괄적으로 당원 동원 할당량까지 제시하니 읍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구미에 지역구를 둔 백승주 의원은 "하루에 두세번 서울과 구미를 오가는 부지런함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추경호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앞으로 주말 집회는 거점도시 별로 이뤄지며 서울로 당원을 모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집회는 집회대로 하겠지만 이제 황교안 대표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의 민생 파탄 실상을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답을 찾는 소통형 '민생 투쟁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05 18:58:39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 상황이 나온 모니터를 가리키자 수행 간부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등 화력 타격 훈련 선보여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 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5월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 타격훈련을 지도하셨다"고 밝히며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 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 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경상적인(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는) 전투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할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약 21분간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 쇼'를 벌였다. 2017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의 군사 도발이다.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입장'을 통해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포함한 다수의 방사포라고 분석했다. 신형 전술 유도무기의 기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나 국방부는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형무기는 '두 발'이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신형 무기에 대해서는 현재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발사 당일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 촉구' 입장을 발표했던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미 당국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며 상황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난이나 맞대응은 삼갔다.

2019-05-05 18:17:36

검찰권한 축소 목적 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에 실리는 과정에서 검찰에 과도한 힘 실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실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에 힘이 더 실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벌인 여야의 '난타전'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다. 검찰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특히 사상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건을 지렛대로 현직 여야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국면이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시선이 쏠린다.자유한국당은 5일 현재 국회의원만 55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지난달 28일 한국당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70명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검찰의 손에 달리게 됐다.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도 있다.국회의원직 상실 기준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임을 고려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고발된 사건은 검찰의 의지에 의해 계속 수사가 가능하다.

2019-05-05 17:48:15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에서 어린이들과 뮤지컬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어린이날 맞아 대구경북 어린이들 청와대로 초청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경북 봉화 서벽초교 학생들과 대구시립 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 등을 청와대로 초청했다.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산불 피해지역 초등학교 학생들과 지난달 5일 문 대통령 참석 식목일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경북 봉화 서벽초등학교 학생 등 256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당시 식목일 행사는 산불 여파로 취소됐다.행사에는 대구 시립 소년소녀어린이 합창단 어린이들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대구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합창단 소속 한 여학생은 문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청와대에 초청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지난달 강원지역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된 소방관·군인·경찰관 자녀와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 어린이, 한 부모·미혼모·다문화·다둥이 가정 어린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온종일 돌봄 이용 아동 등도 이날 행사에 초대됐다.어린이들이 청와대에 들어서자 육·해·공군 및 해병대, 경찰, 소방관 마스코트 인형이 반겼다.군악대는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노래들을 연주해 흥을 돋웠고 어린이들은 "와 청와대다!"라고 말하며 신이 나 연주곡을 흥얼거리기도 했다.본관에서 어린이들을 기다리던 문 대통령은 아이들이 도착하자 명찰에 적힌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며 "어디서 왔어요", "몇 학년이야"라는 말과 함께 반갑게 인사했다.본관에 있는 집무실도 어린이들에게 공개한 문 대통령은 한 어린이가 문 대통령의 의자에 앉자 웃으면서 "대통령 되고 싶어?"라고 묻기도 했다.

2019-05-05 17:33:12

여야,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정책 개발 한 목소리

여야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목소리로 정책적 노력을 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린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라며 "아이들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며, 친절과 배려가 있는 세상이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갈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며 "한국당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른들의 욕망이 어린이를 불행 속으로 내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어린이가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미세먼지 없는 세상, 아동학대 없는 세상,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어린이의 행복은 가족이 있는 노동,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05-05 17:29:16

북한 발사체 도발에 정치권 엇갈린 반응

여야는 5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북미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상황 인식과 대응 해법을 두고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북미가 이번 발사를 두고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절제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북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차원이 아닌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고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북미가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자발적 무장해제'가 낳은 결과라며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야 3당은 북한이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을 질타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은 강조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대한 무한신뢰만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북미 간 적대와 불신이 증폭되고 협상의 판이 깨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반도평화와 비핵화에 필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지 긴장과 자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19-05-05 17:27:30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 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야외 전시장에 스커드 B 미사일 등 발사체들이 전시돼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처음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으나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북한 단거리 발사체,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라는 관측 나와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중 하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란 관측이 제기된다.북한이 발사한 전술 유도무기는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차량과 탑재된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닮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지칭했다.북한은 이 미사일을 4일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 발사했는데 최대 240㎞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열병식에 공개된 후 첫 공개 발사에서 실전 운용 능력을 입증했다는 분석이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 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화염을 내뿜는 관련 무기 사진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에는 북한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로 지칭한 300㎜ 신형 방사포와 240㎜ 방사포가 동원됐다. 다른 사진에는 전술 유도무기로 언급된 단거리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북한이 4일 강원도 원산의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확인된 셈이다.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중 하나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평가했다.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북한의 공개를 놓고 보면 합참이 결과적으로 오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와 합참은 4일 단거리 발사체에 미사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종은 추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군 관계자는 "(북한 전술유도무기가) 지난해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무기체계와 외형이 유사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무기체계가 처음 발사됐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인지는)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05-05 17:27:10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北, 신형무기 발사 공개…1년 5개월만에 '무력시위' 이유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무기 훈련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한반도가 평화 국면에 들어선 후 처음 있는 '무력시위'인 탓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5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대내외 매체에 전날 동해상에서 진행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사진을 20장 이상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빼닮은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공중으로 치솟는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공개됐다.이는 북한이 이날 보도에서 '전술유도무기'라고 지칭한 것으로,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배적 분석이다.러시아가 2006년부터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복잡한 요격 회피 비행을 할 수 있어 사드(THAAD)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7년 11월 이후 북한은 무기 훈련이나 실험 모습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핵화 방침을 밝히고 남북대화, 북미 협상에 들어가는 등 한반도 정세가 평화로 급전환하면서 군사적 위협도 중단했다. 지난해 11월에 김 위원장의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수행 간부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의 사진 1장만 노동신문에 게재하고 무기 모습은 전혀 노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 참관 때는 아예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이처럼 과시적으로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대미·대남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한반도 정세가 평화 무드에서 과거와 같은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미국의 양보를 한층 압박하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여기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상황에서 주민의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9-05-05 17:26:5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장외집회를 하고 행진을 위해 이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치에 5월 국회도 공회전 하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4월 임시국회가 포항지진 피해 관련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7일 회기가 종료된다.여야간 대치 정국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에 곧 있을 5월 임시국회도 안갯속에서 표류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통한 5월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한국당이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개혁입법,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들어와 민생현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여야 4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평행선이어서 5월 국회 역시 일정 합의 가능성 등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 이에 따라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대책을 담은 추경 예산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가 늦춰질 우려가 나온다.여야 4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한국당이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8일)을 계기로 대치 정국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

2019-05-05 16:55:34

1일 서울에서 열린 면담 자리에서 장경식(왼쪽) 경북도의회 의장과 러시아 사하공화국 의회 제1부의장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러시아 지방의회와 교류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1일 서울에서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과 면담하고 양국 지방의회 차원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는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제1부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 의회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장경식 의장은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열린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동해선 철길 건설, 2020년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완공 등으로 경북도는 대한민국 한·러 북방정책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지르코프 제1부의장은 한·러 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사하공화국의 관심을 전하며 경상북도의회와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표명했다.이날 면담을 통해 양 의회는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친선교류, 국제회의 공동참가 등 교류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러시아 사하공화국은 한국의 약 30배의 면적을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러시아 지하자원 중 다이아몬드 90%, 석탄 40%, 석유․천연가스 35%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05-05 12:03:4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등이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장외집회를 하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PK서 전국순회 재시동…반문·보수결집 시동 거나

지난주 1박 2일간의 '경부선·호남선 투쟁'을 마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 주 부산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순회 일정을 재개한다.경부선·호남선 투쟁이 KTX를 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대도시 거점 지역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펴는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에는 방문지역 구석구석을 훑는 행보를 보일 방침이다.추경호 전략부총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에는 주요 도시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규탄 동력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주 전국 순회의 시작점은 오는 7일 부산이다.황 대표는 도보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중소기업체, 시장, 마을회관 등을 찾아다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황 대표의 부산 방문은 지난 2일 이후 닷새만으로,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경남(PK) 민심을 일찌감치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패스트트랙 법안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민생 문제를 적극 거론하는 '민생·생활 투쟁'을 통해 PK 지역 반문(반문재인)·보수 세력을 결집, 내년 총선에서 PK를 사수한다는 것이다.PK 지역은 과거 한국당의 전통 텃밭으로 불렸지만,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현 여권이 지지세를 차츰 넓혀가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다만 한국당은 이곳을 중심으로 이른바 '이영자 현상'(20대·영남·자영업자 중심 국정지지도 하락) 등 현 여권 지지층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여기에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진보정치 1번지'로 통하는 경남 창원성산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에 불과 504표 차로 패한 점도 '영남권 사수'에 대한 당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또한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처럼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을 맞아 대국민 스킨십에 주력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당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부당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 '동물국회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말도 나온다.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향후 장외투쟁을 포함한 민심대장정을 20∼30일 가까이 지속할 예정"이라며 "황 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지역 곳곳을 차분히 훑으면서 민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5-05 09:20:11

연합사진

北, 미사일 추정 전술유도무기 훈련…김정은 "전투력 강화해야"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중앙통신이 이날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미사일이 등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 한미의 분석 및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5월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통신은 훈련이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경상적인(변동없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는) 전투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할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의 화력진지 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준비 과정을 검열한 뒤 타격 순서와 방법을 정해주고 사격 명령을 내렸다.중앙통신은 "천둥 같은 폭음이 터지고 번개 같은 섬광 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며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다"고 묘사했다.북한은 전날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으며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 최대 200㎞까지 비행했다고 군은 밝힌 바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에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으나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그러나 중앙통신이 이날 게재한 사진에는 러시아의 지대지미사일인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외형이 거의 비슷한 무기가 발사되는 장면이 등장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를 60∼70㎞에서부터 50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유도 방식으로 종말 단계에서 탄두 부분을 조정할 수 있어 요격이 까다로운 탓에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된다.북한이 언급한 '전술유도무기'가 사실은 탄도미사일 계열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한 것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사진에는 북한의 240㎜ 방사포, 300㎜ 방사포로 보이는 무기도 등장했다.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예고 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타격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들 부대의 신속 반응능력에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그는 군대의 작전전투훈련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지시를 내린 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 수 있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참관에는 김평해·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병철·조용원 당 제1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리영길 북한군 총참모장, 박정천 군 포병국장 등 군 지휘관들이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는 지난달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참관 이후 18일 만이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당시에는 시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각종 발사 장면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공개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함경남도 금야군에 있는 '금야강 2호 발전소'도 시찰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했다.그는 "금야군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중소형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전력문제를 풀 데 대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우고 전기생산을 정상화하려고 잡도리를 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라며 발전기와 변압기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2019-05-05 08:38:32

2014년 4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이 정확한 촬영날짜 없이 보도한 제851군부대 산하 여성 방사포부대의 포사격 훈련 장면.[연합뉴스]

北, 교착국면서 '조절된 무력시위'…한반도 대화재개에 영향주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향후 북미협상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4일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발사체'의 정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은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하노이 이후' 미국은 대북 압박을 고수하고, 북한은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배후'를 다지는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수위가 조절된 무력시위를 통해 '판'을 흔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일괄타결 요구를 접고 '단계적 접근' 방식에 입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대(對) 주요 제재 해제'의 거래를 받아들이라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이자, 작년부터 조성된 한반도 평화 국면의 '취약성'을 드러내 협상의 시급성을 압박한 셈이다.이번 발사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4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反)작용인지 북한 내부의 어떤 군사훈련 목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는 자력 갱생을 추구하면서 전략적 도발을 제외한 군사조치는 취해나가는 일종의 '새로운 길' 일환일 것"이라며 "한미가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은 하지 않지만 (규모를 줄인) '동맹 연습' 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국에 합의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되, 다른 것들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우선 한미 대북정책 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에 한미 양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과 한국(방문순서 기준)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기조를 주도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달 방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당장은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https://youtu.be/LPvkSdaZqNU]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전화 협의를 통해 추가 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북한의 행동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가 신속히 소통하면서 일단 신중한 대응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신중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합참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던 1차 발표를 '단거리 발사체'로 약 40분 만에 신속히 수정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논평을 자제한 채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이런 기류는 한반도 정세가 '대화'와 '대치' 국면 사이의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다만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는 흐름에 이번 북한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중국, 러시아 등의 움직임도 주목된다.북미협상 교착 상황에서 '원군'이 필요한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 두 국가가 앞으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북한의 무력시위를 계기로 중, 러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국이 제재 문제 등에서 보다 유연해지라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북중러 3각 공조 하에 이뤄질 수도 있다.이와 관련, 북한의 발사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거론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힌 바 있다.그와 더불어 남북관계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북한의 식량 생산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유엔 기구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한미는 비건 대표의 9∼10일 방한 계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국면을 관리하는 동시에 대화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도 인도적 대북지원에는 유연한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부정적 여론 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의 돌파구 마련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05-04 16:31:51

북한, 300mm 신형 방사포

北, '300㎜ 신형 방사포' 발사했나…최대 200㎞ 비행

북한이 4일 최대 비행거리 200㎞에 이르는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해 그 실체와 발사 의도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이날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쏜 수 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70~200㎞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달 17일 사격 시험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비행거리 20여㎞ 추정)보다 사거리가 길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위협'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의 발사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과 전문가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이 이날 쏜 단거리 발사체는 300㎜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북한은 2014년 3월 4일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북동 방향으로 신형 300㎜ 방사포로 추정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 이 발사체는 150여㎞를 비행했다.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의 비행특성은 대구경 방사포와 유사했다"면서 "2014년 3월 호도반도 때 발사된 것과 유사한 비행궤적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번 발사체가 300㎜ 신형 방사포가 맞는다면 북한은 이를 개량할 목적 또는 포병부대의 훈련 차원 등으로 쐈을 가능성이 있다.북한은 300㎜ 방사포를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등에서 공개한 바 있고, 이미 실전 배치했기 때문이다.'고강도' 도발위협 국면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300㎜ 방사포는 사거리가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보니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과 혼동할 때가 많다. 탄두에 고위력의 포탄을 장착할 경우, 탄도미사일의 특성인 '포물선 비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탐지된 것도 장거리 레이더 등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한반도 상공에서 첩보 위성으로 정찰하고 있어 이 발사체를 위성으로 포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에 포착됐다면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지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한 것도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한미가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탄도미사일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미는 위성 등 복합 정보자산에 포착된 것을 토대로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보인다.[https://youtu.be/qk9-yvQyVr8]이와 관련,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탄도미사일이라면 비행거리 70㎞는 너무 짧다"면서 "방사포 쪽에 중점이 실린다고 본다. 탄도미사일 아니라면 유도 방식의 방사포로 보인다"고 말했다.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는 한국군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로 꼽힌다. 차량에 탑재해 운용하기 때문에 기동성과 은닉성이 우수해 정밀 타격하기 쉽지 않은 무기이다.300㎜ 방사포의 사거리는 최대 170~200㎞에 달한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쏠 경우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전북 군산 주한미군기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전력이다.북한의 기존 방사포는 107㎜, 122㎜, 240㎜의 3종이며 240㎜ 방사포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90㎞다.북한은 중국 방사포 'WS-1B'를 모방해 300㎜ 신형 방사포를 개발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WS-1B는 구경 302㎜에 사거리 80∼180㎞로, 4∼6개의 발사관을 갖췄다. WS-1B가 발사하는 150㎏ 고폭탄은 약 2만5천개의 파편으로 부서져 살상 반경이 70m에 달한다.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200㎞를 비행했다는 점에서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북한이 그간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300㎜ 방사포를 섞어 쏜 적도 있어서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합참 발표로 미뤄 일단 300㎜ 방사포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은 2014년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쏜 적도 있다"고 말했다.

2019-05-04 16:27:10

정부 "北발사체, 9·19합의취지 어긋나…긴장고조행위 중단촉구"

정부는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고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5-04 16:14:59

[속보] 북한, 오늘 오전 9시 6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 오늘 오전 9시 6분 단거리 미사일 발사

2019-05-04 10:36:24

합참 "北, 원산 호도반도서 단거리미사일 발사"…1년5개월여만

북한이 4일 기종 미상의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9시6분께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불상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면서 "미사일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기종과 발사 의도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2개월여만에 이뤄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대북 압박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019-05-04 10:18:17

합참 "北, 단거리 발사체 수발 발사…70~200㎞ 비행"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오전 발사한 것을 '단거리 미사일'에서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해 발표했다.합참은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05-04 10:16:35

북한 미사일.

합참 "北, 원산 호도반도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이 4일 기종 미상의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9시6분께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불상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면서 "미사일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9-05-04 09:49:02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문 총장에게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해줄 것과 외압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업무 수행에 대한 지적 동의하지만..."

해외 순방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문무일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이다.문무일 총장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19-05-04 09:05:46

박상기 문무일. 매일신문DB

박상기 문무일 나이·기수는? 비 고시 VS 고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가 최근 불거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문무일 검찰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상기 법무장관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박상기 법무부장관 나이는 68세이다. 1952년 전남 무안 태생.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다. 1978년 연세대 법대 조교수를 맡는 등 이후 학계에서 활동했고, 이후 정책 관련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다가 2017년 7월부터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다.문무일 검찰총장 나이는 59세이다. 1961년 광주 태생.사법시험 28회(1986). 사법연수원 18기. 1992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의 길을 걷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검찰총장 직을 맡고 있다.즉, 비 고시, 고시 출신이다. 이에 과거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 구도는 사법시험 한 두 기수 정도 차이가 나는 인물끼리의 기 싸움 및 조정으로 형성됐는데, 현재는 전혀 다른 모습, 즉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2019-05-03 21:38:51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전경. 매일신문 DB

물기술인증원 최종 입지 대구로 결정되나…'청신호'

국내 물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대구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최종 입지 결과는 오는 10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기술인증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는 3일 오전 서울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직인관리규정을 의결하고 소재지 검토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다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물기술인증원 입지를 두고 첨예한 논의를 거친 결과 설립추진위원들이 사실상 대구 설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도 "다소 논란은 있었으나 위원 간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동안 힘을 모아 대구 유치를 위해 노력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진다면 대구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당초 위원회는 지난달 12일 2차 회의에서 대구시에 물기술인증원 설립 당위성을 보충할 수 있는 추가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이후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간소화된 것으로 전해져 대구 유력에 힘을 싣는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이를 두고 물기술인증원 대구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다만 환경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4차 회의에서는 직인관리 규정들이 의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미정이다. 소재지도 아직 미정인 상태"라며 "최종 발표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설립위원회 5차 회의는 2, 3주 뒤 진행될 계획"이라며 "중순 이전에는 (입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역 정치권에서는 환경부가 오는 7일쯤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 내부 결재 등 절차를 거쳐 10일쯤 물기술인증원 최종 입지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구시는 이날 4차 회의가 끝나자마자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분위기 파악에 분주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보안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어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대구 유치를 위해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3 19:11:22

4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나나…예산도 법안도 올스톱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4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공전 끝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본격화한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여야 4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 여야 간 대화 창구가 완전히 막힌 상태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장기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4당은 3일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재차 압박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국당이 출구 없는 장외투쟁과 삭발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위한 추경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과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알리는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집중한다는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더욱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선(先) 국정농단 청산, 후(後) 협치' 기조를 밝힌 것에 대해 더욱 발끈하는 분위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수사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본부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과 정치세력은 제거하고 좌파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것으로써 좌파독재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공격했다.한국당의 태도가 더욱 완강해짐에 따라 7일 끝나는 4월 국회는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이 확실시된다.4월 국회는 초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주식 과다 보유·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 한 채 차질을 빚었다.이후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이 이어지며 공전을 거듭했으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논의가 불발됐다.한편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8일)이 임박한 만큼 민주당이 한국당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유인책을 조만간 마련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9-05-03 18:26:45

민주, 현역은 무조건 경선…공천룰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해 공개했다.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회의 총선공천제도기획단과 2회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공천 룰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다. 또 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여성 신인'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을 부여한다.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현역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선에서 30%를 감산하겠다는 것은 "가급적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윤 사무총장은 설명했다.민주당은 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한편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2019-05-03 1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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