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승민 의원 "문재인 대통령 대구공항 통합이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지난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초석을 다진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대구 동을)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이전 작업 지원을 촉구했다.유 전 대표는 지난 4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대구공항 통합이전 작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기 위해선 정권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의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중을 밝혔다.유 전 대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미 법으로 확정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전 대표는 곧 여의도로 복귀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대구 수성갑)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중을 정확하게 지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유 전 대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는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다.유 전 대표는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경북은 하나의 목소리로 철저하게 공조를 하고 있다"며 "시도지사가 지금처럼 호흡이 잘 맞을 때 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3-06 18:15:1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미세먼지 대란에 공세 강화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

자유한국당이 전국적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며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한 국가재난사태 선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중단 구성 등 대책을 촉구했다.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네티즌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 책임을 따지는데 대통령은 어제 긴급보고를 받고, 하나 마나 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며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과 차량운행 제한 정도로 정부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미세먼지의 심각한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 눈치만 살펴보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을 줄이고 화력발전을 더 돌리니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텐데 태양광 한다고 숲을 밀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꼬집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하면 재난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에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포해야 한다"며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긴급회동을 제안하며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의회 차원의 초당적 방중단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또 이날 김재원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황 대표는 이날 추경호 한국당 의원, 경제지식네트워크,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당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 비롯해 시장, 기업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했다.

2019-03-06 18:06:37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측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결정 존중" vs "국민 실망 커"…이명박 보석, 정치권 엇갈린 반응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하자,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지만 다른 여야 정당은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이해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석 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황교안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건강관리를 잘 하길 바란다"고 했다.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 장기 구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나 국민적 실망이 크다고 논평했다. 병보석은 불허하면서도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바른미래당 역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민주평화당은 "이 전 대통령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고 국민의 울화병 지수는 높아졌다"며 거세게 반발했다.한편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6일 오후 3시 48분쯤 준비된 검은 제네시스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출발해 4시 10분쯤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심경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구치소 앞에 모였으나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접촉 없이 차에 오른 채 정문을 나와 그대로 출발했다. 구치소 정문 너머로 이 전 대통령이 검은 정장을 입고 경호원들과 차에 오르는 모습만 잠시 노출됐다.측근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지지자들이 구치소를 나온 이 전 대통령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이명박'을 연호하자, 이 전 대통령도 차 창문을 열고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2019-03-06 18:04:51

장세용 구미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 위해 일본 본사 방문하겠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이하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의 복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장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와 KEC 노조 문제는 시장이 되기 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시민들의 아픈 손가락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아사히글라스 일본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 시장은 4월 중순 아사히글라스, 도레이 등 구미공단에 입주한 일본계 기업의 본사를 찾아 투자 유치와 해고노동자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지난 2015년 5월 아사히글라스 구미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주)지티에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 178명은 노조 설립 한 달만인 6월 30일 단체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후 지티에스 소속 노동자들은 파견법 위반으로 원청업체인 아사히글라스를 고소하고 복직 투쟁을 벌여왔으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3년6개월째 복직투쟁을 벌이는 지티에스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를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사히글라스와 과거 지티에스 대표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했다.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지회장은 "처음으로 구미시가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0년 해고 노동자가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KEC에 대해서도 장 시장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9-03-06 18:04:17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 "중국과 협의해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하라"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와 미세먼지 대책을 협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오래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도 검토하라고 해당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긴급 편성한 추경예산은 중국과의 공동협력사업을 펴고,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 대책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동시에 공동시행 ▷인공강우 공동실시 ▷공동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조기 폐쇄를 2022년 전에 끝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총 60개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90%에 달하는 54곳의 가동을 올 봄부터 상당 기간 중단하기로 했다.

2019-03-06 18:01:56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대 조건 내건 MB 석방…보석 허가는 '구속기한 만료' 때문

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구속 기한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재판이 공전해 온 탓에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검찰은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구속 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구속 만기로 인한 석방이 이뤄졌을 때와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으로 석방했을 때의 장·단점을 저울질해본 셈이다.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이런 결정에는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이 사회 이슈가 되는 등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는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 한정해 외출을 제한하고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을 제한하고 ▷10억원의 보증금을 내는 한편 ▷매주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4대 조건'이 내걸렸다.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19-03-06 18:00:57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 캠프(D camp)'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 사전 간담회에서 입주 벤처 기업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제2 벤처 붐 일으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제 우리 정부는 창업 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 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벤처·창업기업과 지원기관이 입주해 있는 디캠프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 현장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정부는 동반자·후원자가 돼 여러분을 돕고, 더욱 크게 체감하실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형 전용 펀드를 조성해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아울러 "M&A를 통한 벤처투자 회수비중을 2018년 2.5%에서 2022년까지 10% 이상 확대하고, M&A에 투자하는 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사내벤처나 분사 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M&A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혁신모험펀드 10조원, 대규모 추경을 통한 모태펀드 출자 등 투자 자금을 적극 공급하고, 벤처기업을 민간에서 선별하도록 개편했다"며 "엔젤투자도 소득공제율 확대 정책에 힘입어 1차 벤처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코스닥·코넥스·벤처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해 벤처 투자액 회수에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스톡옵션 비과세를 재도입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창업에 도전할 환경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2019-03-06 17:55:17

김부겸 의원. 연합뉴스

김부겸·김현권 구미형일자리 사업 관련 토론회 개최

김부겸·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상북도·구미시·한국노총과 함께 오는 8일 국회에서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한다.지역과 결합한 상생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구미시는 지역 상생 일자리 협의회를 조직하는 등 '구미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고자 역량을 모으고 있다.토론회에는 김민희 대구대 교수,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박병규 광주시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 등이 발제에 나선다.토론회를 주최한 김부겸 의원은 6일 "과거 산업화의 중심지던 구미의 재도약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저고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또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지역발전 모델이 탄생하고, 국가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김현권 의원도 "구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뤄낸 고도성장의 영화를 이제 앞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새로운 반세기를 열어갈지,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6 17:53:14

강성환 시의원

도서관 종사자들 '대구 중앙도서관 존치'해야

강성환 대구시의원(달성 1)은 대구지역 9개 시립도서관 종사자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도서관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6일 밝혔다.대구시는 2021년 7월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 헬기장 이전 터에 대구 대표도서관인 '대구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사업비 189억원을 들여 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설문조사에서 '중앙도서관을 존치하고 별도 부지에 아카이브관을 설치하자'는 응답이 78.9%(179명), '중앙도서관을 존치해 아카이브 기능을 일부 수용하자'는 의견은 15%(34명)로 응답자 93.9%는 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했다. 대표도서관 설립에 따른 중앙도서관 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현재 규모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94.3%에 달했다. 강성환 시의원은 "시는 10여년 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두류정수장 터 등 넓은 부지에 국채보상운동기념단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2019-03-06 17:04:47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설되는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왼쪽),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최종건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56) 외교부 대변인을,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45)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노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주나이지리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냈다.최 비서관 역시 서울 출신으로, 미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와 미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각각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북한대학원대 조교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이번 인사는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보실 2차장 산하에 비핵화 관련 대미(對美)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개편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해오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2차장 산하에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보전략비서관실은 9·19 군사합의 등 군축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3-06 16:47:04

인혁당 사건 진상 규명

유신정권의 대표적 조작사건인 인민혁명당(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을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했다.인권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가의 국민 보호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이번 의견표명은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이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9통일평화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재단 측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 2심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며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어 피해자들이 돈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위 결정문을 접수했다"며 "본 사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관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문, 인권위 결정문,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인혁당재건위 사건는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배후에 인혁당재건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이다.그 뿌리는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인혁당 사건이다.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조직인 인혁당을 결성한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은 수배 중'이라는 게 당시 중정 발표의 요지였다.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던지며 무리한 기소에 저항했지만 도예종 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의 요지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74년 중정은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하고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를 다시 잡아들였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2차 인혁당 사건'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이유다.이듬해인 1975년 대법원은 1차 인혁당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 씨 등 8명의 사형을 선고했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항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다.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에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사법 살인'으로 불린 인혁당재건위 사건 유족들은 2002년 법원에 재심신청을 하고 2007∼2008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03-06 16:44:12

인권위, 대통령에 "인혁당재건위 피해자 구제 국가가 나서야"(종합)

유신정권의 대표적 조작사건인 인민혁명당(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을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했다인권위는 6일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의견표명은 4·9통일평화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 재단 측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 2심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며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어 피해자들이 돈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진정을 제기했다.이번 인권위 의견표명과 관련해 4·9통일평화재단은 "피해자들은 그동안 원금 반환은 물론 연 20%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채무로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며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압류, 강제경매 등 반환금 환수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위 결정문을 접수했다"며 "본 사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관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문, 인권위 결정문,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인혁당재건위 사건는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배후에 인혁당재건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이다.그 뿌리는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인혁당 사건이다.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조직인 인혁당을 결성한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은 수배 중'이라는 게 당시 중정 발표의 요지였다.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던지며 무리한 기소에 저항했지만 도예종 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의 요지다.그로부터 10년 뒤인 1974년 중정은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하고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를 다시 잡아들였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2차 인혁당 사건'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이유다.이듬해인 1975년 대법원은 1차 인혁당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 씨 등 8명의 사형을 선고했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항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다.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에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사법 살인'으로 불린 인혁당재건위 사건 유족들은 2002년 법원에 재심신청을 하고 2007∼2008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5년 12월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재조사한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정당성이 모자라는 독재정권이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국가 형벌권을 남용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9-03-06 16:22:58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6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 보석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19-03-06 16:02:42

이백효 구미교육장

[인물수첩] 이백효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임 이백효(59)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의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적인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참 좋은 구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4일 밝혔다.이 교육장은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 사범대학과 대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강구중학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성주중학교 교감,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쌍림중학교 교장, 화랑교육원 연구관,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지냈다.

2019-03-06 15:28:17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일인 13일 세종시 조치원중학교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에 앞서 감독관으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세종시 행정직의 경우 6명 선발에 352명이 지원, 58.7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국가직 9급 공채 평균경쟁률 39.2대 1…작년보다 ↓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9.2대 1로 집계됐다.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0∼23일 국가직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4천987명 선발에 총 19만5천322명이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올해 지원 인원은 지난해(4천953명 선발에 20만2천978명 지원)에 비해 7천656명 줄었으며, 경쟁률도 약간 낮아졌다.최근 3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6년 53.8대 1, 2017년 46.5대 1, 지난해 41.0대 1로 낮아지는 추세다.이에 대해 9급 필기시험과 동일한 날 치러지는 소방공무원 시험으로의 분산 효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방공무원 시험 과목이 9급 과목과 유사하고 선발인원도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이다.모집 직군별로 행정직군(4천350명 선발)이 39.4대 1, 기술직군(637명 선발)은 3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직군별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분야는 행정직군의 경우 교육행정(일반)으로 60명 모집에 1만292명이 지원해 171.5대 1을 기록했고, 기술직군에서는 방재안전직이 3명 모집에 593명이 지원해 197.7대 1을 나타냈다.지역구분 모집에서는 일반행정(부산)이 4명 모집에 862명이 지원해 21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0세로, 연령대별로 20대가 61.3%로 가장 많고 30대 31.2%, 40대 5.5%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0.6%였다.전체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4.6%로 지난해(54.1%)와 비슷했다.9급 공채 필기시험은 다음 달 6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오는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안내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7일 발표한다.

2019-03-06 14:57:40

(인물동정) 곽병진 경영지도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감사 당선

◆곽병진 우리경영컨설팅(주)대표경영지도사는 최근 열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임원 선거에서 감사로 당선됐다.

2019-03-06 14:16:48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중국과 인공강우 실시 방안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특히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2019-03-06 11:07:18

[속보] 문 대통령 "한중 미세먼지 협력 협의 지시"

문 대통령 "한중 미세먼지 협력 협의 지시"

2019-03-06 11:01:48

문대통령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시 방안 추진" 지시

문대통령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시 방안 추진" 지시

2019-03-06 10:56:27

21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 PSS홀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 : 기술적 과정과 공간전환'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동창리는 복구 징후"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은 중단했지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에는 복구 징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가정보원은 5일 국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원들이 간담회 직후 공개 브리핑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했다.국정원은 "북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현재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다"면서 "풍계리 핵 실험장도 지난해 5월 폐기 행사 이후 갱도가 방치된 상태로 특이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해서는 "철거 시설 가운데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며 "지붕과 문짝을 달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통화에서 밝혔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 성공하고 전문가 참관하에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할 때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과,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시설을 다시 미사일 발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 "한미, 북미협상때 나온 추가 핵시설 파악·면밀감시"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fkVdwwdzA08]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북한은 또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내부 단속 차원에서 군(軍) 공항과 총기사용을 금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하노이 담판'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단계별 이행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에 따라 제재해제 문제에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협상이라는 게 99가지가 합의돼도 나머지 한 개에 합의하지 못하면 전체 100개가 합의 무산된다"고 덧붙였다.또 "북한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하고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전통적인 우호 관계 복원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국정원은 '하노이 담판 결렬로 북한 내 김 위원장의 위상이 흔들리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고 정보위원들은 전했다.국정원은 이어 "북미협상 과정에서 나온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정보 당국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면밀한 감시체계를 계속 가동 중"이라고 보고했다.특히 영변 외 핵시설 위치 지역으로 거론된 '분강'과 관련해 "행정구역 '분강' 안에 영변 핵시설이 위치한다"고 확인했다.그러면서 "휴민트와 한미 간에 정보공개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고, 북한 내 존재하는 핵시설에 대해 상당히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측이 파악하는 정도와 미국 측이 파악하는 정도가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그러나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양해해달라"고 했다.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복귀한 뒤 이번 회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략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회담 재개)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도 내부 전략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답방 시기가 언제라고 논의할 계제가 아니다"라며 "기간이 필요하므로 서둘러 답방 문제를 논의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소관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이밖에 국정원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북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2019-03-06 10:33:21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설되는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왼쪽),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靑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평화기획엔 최종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56) 외교부 대변인을,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45)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노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주나이지리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냈다.최 비서관 역시 서울 출신으로, 미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와 미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각각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북한대학원대 조교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이번 인사는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보실 2차장 산하에 비핵화 관련 대미(對美)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개편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한미 간 소통이 중요한 만큼 관련 업무를 평화기획비서관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안보실 직제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최 비서관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비롯해 이에 필요한 제재완화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최 비서관이 지낸 1차장 산하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폐지된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소관의 군비 업무는 같은 1차장 산하에 있는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할 계획이다.청와대 관계자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의 업무를 조정해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되는 만큼 1차장 산하 비서관실은 안보·국방을 관리하는 쪽에 집중하고 2차장 산하 비서관실의 역량을 비핵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실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이에 따라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비서관·국방개혁비서관·사이버정보비서관이, 2차장 산하에는 외교정책비서관·통일정책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이 자리하게 된다.

2019-03-06 10:10:40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1 임시공휴일 지정 않을듯…"아이들 돌봄 고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앞서 청와대는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최근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쉬게 돼 '워킹맘'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기업계에서 휴일 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온다는 점 등이 반대 이유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다른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 통화에서 "4월 11일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국무위원들 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아이들 돌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부대변인은 다만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앞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2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성은 62.2%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은 27.8%에 그쳤다.

2019-03-06 09:17:2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방명록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한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2019-03-05 21:06:30

[포토뉴스] 봉하마을서 5·18 망언 비난받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앞줄 가운데)와 당 지도부가 5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05 18:41:10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입장하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울경 검증단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요구 촉각…혼란 불가피할 듯

이르면 이달 중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부울경 검증단)이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총리실의 검증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총리실이 검증단의 요구대로 검증에 들어갈 경우 지역 갈등과 혼란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부울경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최종 보고서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안정성, 소음 영향 등에 반박하는 내용들과 문제점이 담겼고, 검증단은 자체적으로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증단은 이날 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에 검증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검증단의 검증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5개 지자체 간 '합의'를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부울경 시장·도지사들은 이러한 김해신공항 건설안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강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르면 이달 안으로 총리실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검증단이 요구해왔던 총리실 산하로 검증 주체를 격상하는 데 이미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유발했다.기술적 실효성보다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총리실이 검증을 맡게 되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지자체 간 합의와 용역 결과에 따른 경제성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정치적 고려가 우선될 수도 있어서다.총리실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지부진한 상황도 예견된 수순이다.또 국토부는 총리실이 검증 주체를 맡게 되더라도 상반기 안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이라 부처 간 갈등도 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9-03-05 18:24:49

지난 1월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文 대통령 딸,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했다.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곽 의원은 "다혜 씨가 (동남아로 이주한 이후인) 작년 10월 서울 강남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김정숙 여사도 다녀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다혜 씨는 서류상 지난해 5~6월 이미 국외이주를 시작했다.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 날부터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한국 국적)은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건보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곽 의원은 "병원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건강보험료 청구,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사생활 침해 때문에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다혜 씨가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떳떳히 밝히면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사안을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고 했다.'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 필요성을 요구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2019-03-05 18:11:23

한국당 대구 공석 당협, '선장'은 누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직 인선을 시작으로 조직 정비에 닻을 올리자, 공석인 대구지역의 3곳 당원협의회를 누가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당 대구 당협 중 북을은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물러난 뒤 지금까지 공석이고 중남구와 동갑은 지난해 12월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당무감사 등을 통해 현역의원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한 후 후임자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들 당협의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새롭게 출범한 황교안 대표체제의 당 운영 및 내년 총선의 공천 방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어 지역 당원들뿐만 아니라 대구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4일 단행된 황교안 대표의 첫 당직 인선이 친박 체계 강화에 방점이 찍힘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중남구와 동갑 두 당협 경우 친박계인 곽상도, 정종섭 두 현역의원의 복귀를 점친다.정 의원은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돼 황교안 체제 1기 '당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곽 의원 역시 황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신적폐 TF' 등의 주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김병준 비대위에서 '쫓겨난' 두 의원의 당협위원장 복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지만 이 경우 적잖은 '후폭풍'도 예상된다.뚜렷한 명분 없이 복귀할 경우 당협위원장 후보군 및 당원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다. 동갑은 비대위에서 공개오디션을 거쳐 류성걸 전 의원을 새 조직위원장으로 선출했지만, 대구시당이 류 전 의원의 입당을 불허하면서 임명이 무산됐고 이에 류 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또한 황 대표가 직전 비대위의 결정을 불과 3개월 만에 뒤엎으며 친박을 전면 배치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첫 당직 인선에 "당내 화합을 위협했다"는 분석이 더 많으며 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비대위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북을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되찾아와야 할 곳'으로 지역 장악력 등 경쟁력을 갖춘 당협위원장 물색을 위해 당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구다.이런 이유로 이들 당협의 위원장 선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당 관계자는 "당협은 당 지지의 근간, 뿌리나 다름없고 특히 대구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섣불리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4·3 재보궐선거 이후 전국 사고 당협 정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3-05 18:11:14

구미시가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진은 구미시가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의 모습. 구미시 제공

구미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선정

구미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사업비 12억원 중 6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구미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방범·방재·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특히 도시의 주요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시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112·119·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인) 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 골든타임을 단축하는 시민 안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장세용 구미시장은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 18:02:38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 "미세먼지 대처, 정부·지자체 통렬한 반성 필요" 정치권도 미세먼지 공방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정부가 조속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조 장관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유입된다는 사실을 중국도 시인했다고 전했다.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조 장관은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해 국민 불만이 많고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적 입장도 있어 장관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며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후속 과제를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당분간 가용한 당의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이른 시일 안에 청와대 및 정부 부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9-03-05 18:02:01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임된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총선까지 당의 전략과 행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추경호 의원실 제공

추경호 "이기는 정당 만드는데 헌신"

"반드시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습니다."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앞으로 각오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추 의원은 전날 한국당 황교안호(號)에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승선했다.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그런 만큼 인터뷰 내내 앞으로 당과 황교안 대표 체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이날 추 의원은 "전통시장이나 거리에 나가보면 많은 분이 '한국당은 제발 싸우지 마라'는 말을 하시는 한편으로는 '잘 좀 싸워보라'는 꾸지람도 자주 하신다. 당 내부 계파로 나뉘어 싸우기보다는 화합하고 국회에서는 선명하게 대여 투쟁을 하라는 말씀이다"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국당이 보수 지지층의 여망인 21대 총선 승리, 문재인 정권 실정 저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당직을 맡은 동안 이런 부분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한국당의 대여 투쟁이 국민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전해지려면 보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이 '민생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황 대표가 '국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았다"며 "진짜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들의 힘듦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오전 7시부터 지도부가 서울 남대문시장을 다니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오후 7시 경남 창원 반송시장 방문도 같은 맥락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한국당이 이처럼 민생 문제에 천착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추 의원은 또 당의 '얼굴'인 황 대표가 '국민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황 대표가 가진 반듯한 이미지, 경직된 이미지를 '대중 정치인'답게 바꾸는 데도 조언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추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시절 황 대표가 국무총리 내정자가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소탈했다. 황 대표가 대구고검장 시절 혼자 낡은 중형차를 타고 테니스장에 가서 스스럼없이 롤러를 밀고 동호인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즐겼는데, 같이 테니스를 친 사람들이 황 대표가 부산고검장으로 떠난 후에야 검사장이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면서 "이처럼 대중이 몰랐던 모습을 알려야 국민도 한국당과 황 대표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했다.자신의 견해를 주저 없이 밝히던 추 의원도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차기 총선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략기획부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역할을 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공천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시기도, 상황도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다만 "총선에 이길 수 있도록 올 상반기는 '몸만들기'에 집중하려는 게 지도부의 뜻인 것 같다. 운동선수도 다음 시즌이나 대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체력 단련"이라고 했다.이는 한국당이 당장 선거 체제로 전환하기보다는 정책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대여 투쟁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려는 뜻으로 읽힌다.추 의원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역할도 열심히 맡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대구경북 정치권이 지역 발전을 위해 현안을 챙기겠지만 사안에 따라 당 차원에서 신경 써야 풀릴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은 주요 당직자로서 황 대표에게 당의 최대주주인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했다.

2019-03-05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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