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장관 인사청문도 秋 의혹 공방…"秋방부냐" "서욱 후보자 위선"

국방장관 인사청문도 秋 의혹 공방…"秋방부냐" "서욱 후보자 위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6일에도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펼쳤다.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서 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서 후보자는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 후보자를 향해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고 질책했다.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서 후보자는 위선적이다. 후보자가 1군단장 재직 시절이던 2017년 4월 3일 휴가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지휘 서신을 내렸다. 그 규정에는 지휘관의 재량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병가를 며칠 주라고 딱 써있다. 실제 진료와 관계 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처리한다고 해놨다. 창피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이에 서 후보자는 "부끄럽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지휘관들의 판단 영역이 있다는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서 후보자에게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만큼 이 사건의 당사자"라며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반면 설훈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이 정치적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적 쟁점으로 갈 사안인가"라고 방어했다.한편, 국방위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2020-09-16 17:04:31

국민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유권해석, 원칙적으로 동일"

국민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유권해석, 원칙적으로 동일"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과 관련, 유권해석이 다르고 지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르지 않다.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명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둘 다 현직 장관 시절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주무 장관 가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국민권익위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지만 이번 추미애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두 전현직 장관에 대한 해석의 '틀'은 원칙적으로 같다고 설명한 것이다.국민권익위는 우선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직무관령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즉 기존 권익위 유권해석을 적용해 직무관련서잉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은 사적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고,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밝혔다.법무부 장관의 경우 가족이 사적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이에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주무 장관이라서뿐 아니라,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성립해 이해충돌이 된다는 얘기다.다만 조국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해석한 것이고, 추미애 장관 건의 경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게 차이점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선례(조국 전 장관 건)가 있었으나 이때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이 미비한 채로 해석이 이뤄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는 얘기다.국민권익위는 법령상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2020-09-16 16:52:15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秋 아들 의혹, 軍 미흡…통합신공항에 관심 갖겠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秋 아들 의혹, 軍 미흡…통합신공항에 관심 갖겠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병 진료권 보장 문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휴가 규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보였다. 행정적 문제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서 씨 병가 연장 논란에 대해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지휘관의 입장과 용사들의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즉답을 피했다.이어 "군의 규정은 어느 누구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의 영역들이 있다. 그것마저 규정에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서 후보자는 이에 앞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그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대응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2년 되는 기간 중에 접경 지역 우발적 충돌 방지에 크게 기여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으로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을 골자로 한다. 서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군사대비태세를 담당했다.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건충족에 따라 조기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서 후보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밤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질의도 나왔다.지역구에 대구국제공항과 대구공군비행장(K2)을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이 서 후보자에게 "통합신공항 사업은 대한민국 안보와 수십년간 지역사회의 염원 그리고 대구경북의 향후 100년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장관이 되면 어렵게 지역사회의 합의를 끌어냐 추진되는 이 사업이 2028년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겠느냐"고 질의했고, 서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병을 '단독범'이라 표현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던 세력이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안되니 국회에서 공작을 한다"고 반격한 것.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 세력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고, 홍 의원은 "군 출신인 신 의원과 한기호 의원을 지목한 건 아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락됐다.

2020-09-16 16:39:28

추석연휴 30일~10월2일, 고속도 통행료 유료

추석연휴 30일~10월2일, 고속도 통행료 유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면제해왔으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이번 추석에는 통행료를 받는다.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수입은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 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연휴 기간인 9월 30일~10월 4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정부는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다음 주에 '특별방역'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0-09-16 16:27:59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코로나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코로나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이 16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은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릴레이 공익 캠페인으로, '견뎌내자(Stay Strong)'라는 문구가 적힌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시작됐다.김윤식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신협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이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든든히 어부바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3월 신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나눔 릴레이를 통해 성금 총 21억원과 함께 김윤식 회장이 사재 1억원을 기부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김 회장은 지난 7월 세계신협협의회 코로나19대응위원장으로 선출돼 위기극복 대응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2020-09-16 16:20:50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의회 문턱 못 넘어 표류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의회 문턱 못 넘어 표류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논란이 됐던 경북 포항시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매일신문 6월 23일 자 6면 등)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표류 위기에 처했다.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안건은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등 전체 의원 수 8명 중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표결에 앞서 의원들과 집행부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경열 의원 등은 "포항시가 생물반응조 증설을 위해 수치를 조작하고 임의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포항시는 재상정 후 내년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이미 확보한 국비예산 200여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탓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강화된 환경법 기준에 포항하수처리장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여러 조사와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기에 국비까지 신청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맑은 물 권리를 위해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는 미생물을 활용해 하수를 정화하는 바이오시설이다. 포항시는 2007년 남구 상도동 일원에 포항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하루 23만2천㎥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생물반응조를 설치했다.그러나 2012년 환경법 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포항하수처리장은 수질 기준 미달로 2015년부터 6차례에 걸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이에 포항시는 2017년 예산 470억원(국비 235억원·도비 49억원·민자 186억원)을 투입해 'BTO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시의회는 "증설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미생물 투입량을 줄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020-09-16 15:55:56

대구 성서와룡시장, 서문시장 등 35곳 스마트 시범상가로 추가 지정

대구 성서와룡시장, 서문시장 등 35곳 스마트 시범상가로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구 성서와룡시장 등 35곳을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시범상가로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추가 선정된 스마트 시범상가는 대구 성서와룡시장, 경주중심상가시장 등 복합형 25곳과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 김천 평화시장,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등 일반형 10곳이다.복합형 시범상가에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스마트미러, 스마트 메뉴보드, 키오스크, 서빙·조리 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이 지원되고 비대면 예약, 주문, 결제 등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도 도입된다.일반형 상가에는 스마트오더 시스템 도입이 지원된다.앞서 중기부는 지난 6월 20곳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했다.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직접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과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상점 모델샵'도 구축하고 있다.

2020-09-16 14:43:53

[여의도 브리핑] 윤재옥 의원,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여의도 브리핑] 윤재옥 의원,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16일 치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치안분야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해 치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치안산업 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치안장비 및 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표준화 ▷치안분야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및 우수인력 유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치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치안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윤 의원은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치안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물론 치안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근 인공지능(AI),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라 기존 인력투입 위주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및 장비의 개발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가 경찰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경찰은 2015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과학치안역량을 제고하고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한 기술·장비를 연구하고 있으나 치안분야 산·학·연 기반이 약하고 민간분야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미국, 중국 등은 치안분야 전문 연구기관을 두고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 주도로 장비박람회를 열어 치안분야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치안산업 진흥을 도모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 성장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영국 소재 리서치사 시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경찰장비 시장 규모는 2016년 70억 8천만 달러(약 7조 9천억원)에서 2019년 85억 달러(약 9조 5천억원) 규모로 연평균 3.98%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국내도 치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육성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0-09-16 14:30:32

농식품부, 24일부터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온라인 개최

농식품부, 24일부터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온라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을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9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도시농업,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와 연계해 개최한다. 박람회는 ▷함께하는 도시농업 ▷여유있는 도시농업 ▷소통하는 도시농업으로 구성됐다. 함께하는 도시농업 분야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작물을 활용한 원예치료, 학교텃밭 관리, 도시농업 교육 등 도시농업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공유할 계획이다.여유있는 도시농업 분야는 사무실, 가정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가능한 식물 실내장식, 화분 가꾸기 등 활용사례를 소개한다. 소통하는 도시농업 분야는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유명 연예인과 함께 농업의 사회적 가치공유를 위한 '도시농업'이라는 주제로 소통할 예정이다. 전시 콘텐츠는 리포터의 현장 취재방식으로 이뤄지며, 도시농업 전문가가 도시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할 계획이다. 500명의 체험단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은 사전에 우편 발송된 체험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영상체험으로 추진하며,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도시민에게 농업 가치를 알려 도농상생의 밑거름이 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0-09-16 14:21:41

민주, 윤미향 당원권 정지…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회부

민주, 윤미향 당원권 정지…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고, 이상직·김홍걸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키로 했다.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난에 휩싸인 상태고, 김홍걸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윤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한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전날 윤 의원은 박광온 사무총장의 조치에 따라 당직이 정지되면서,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당원권까지 정지되면서 당원으로서의 활동도 전면 금지됐다.앞서 윤 의원은 기소 직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도 당직 사퇴 의사와 함께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당원권은 회복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회복했다.민주당은 또 '윤리감찰단' 단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선임하고, 이상직·김홍걸 의원을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 1호로 회부했다.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당내 '공수처'다.윤 의원은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그는 "윤리감찰단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는 곳"이라며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에서 보고할 것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또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스타항공 노조 문제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며 "(이스타 노조와 이 대표 면담 여부는) 곧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두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당 차원에서의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2020-09-16 13:52:05

경북 칠곡·대구 달서 도시재생 뉴딜로 ‘재탄생’

경북 칠곡·대구 달서 도시재생 뉴딜로 ‘재탄생’

경북 칠곡군과 대구 달서구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각 100억원과 32억5천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정부는 이들을 포함 전국 23곳을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지로 선정하고 2024년까지 모두 1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칠곡은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경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사회적경제 등 공동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구상 시인‧이중섭 화가 인문학 가로를 조성하게 된다.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재생 추진이 두드러진다.달서구는 인정사업 방식의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희망나눔통합센터를 구축한다. 사업유형은 '유휴공공용지 활용'으로 지역 내 유휴자산을 이용한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재생 효과의 신속한 확산에 나선다.구체적으로는 달서구와 LH가 손잡고 월성주공2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 평생교육·재활 등 고령자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필요한 실버케어통합지원센터 등 맞춤형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하게 된다.선정된 23개 사업에는 2024년까지 모두 1조2천억원을 순차 투입해 150만㎡ 규모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을 벌인다.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부지가 충분히 사전 확보(총괄관리자사업 평균 84%·인정사업 100% 확보)된데다 계획의 완성도가 높아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특히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23곳 모든 사업에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전국적으로는 돌봄·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시설을 구축하고, 공공임대 등 약 2천100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식산업센터·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서서 쇠퇴지역의 활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신규사업들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온 만큼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9-16 11:40:56

정세균 "개천절 집회 강행시, 법·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정세균 "개천절 집회 강행시, 법·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강행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16일 밝혔다.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돼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긍정적 신호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 지뢰와 조용한 전파자라는 복병이 주변에 도사려 결코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정 총리는 100년 전 스페인 독감 상황을 거론하며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당시 유일한 방어 수단은 마스크였는데,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다음은 정 총리 모두발언.최근 나흘 연속으로 국내발생 확진자가 1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 '지뢰'와, 조용한 전파자라는 '복병'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지난 일요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되, 추석연휴를 전후해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특단의 대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거리두기 단계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숨을 고르는 한편,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추석연휴 기간을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하시도록 행동수칙을 미리 안내해드림으로써 방역의 실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이번 방역전략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 결집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입니다. 올해 추석연휴 만큼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서로 지켜주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운 부모·형제와의 만남까지 포기하고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상황을 고려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코로나19 발생 9개월여만에 전세계 확진자 3천만명, 사망자 1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진행양상을 보면, 100년전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독감을 연상케합니다. 당시 스페인독감은 5억명을 감염시켰고, 최대 5천만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던 당시 유일한 방어수단은 바로 마스크였습니다. 주요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마스크를 안쓰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뿐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09-16 09:49:24

여야, 22일 본회의서 4차 추경 처리…심사일정 합의

여야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2일 처리키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에앞서 예결위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이후 주말 이틀 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심사 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여야는 추경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도 이날 "오늘은 일정을 논의했기 때문에 추경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는 따로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신속하면서도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은 뒤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 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9-15 19:13:06

[속보] 국회, 22일 본회의서 4차 추경안 처리 "일정 합의"

[속보] 국회, 22일 본회의서 4차 추경안 처리 "일정 합의"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같은 심사일정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까지 진행하고, 21일 추경 심사 소위를 가동한다. 이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역시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 시기가)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도 밝혀 일정이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앞서 4차 추경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전"을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바 있다.이에 따라 22일 본회의 후 실제 지원금 지급 관련 행정 업무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전까지, 평일만 따지면 닷새 동안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0-09-15 18:49:26

검찰수사 ‘직무 관련성’ 조국은 있고, 추미애는 없고?

검찰수사 ‘직무 관련성’ 조국은 있고, 추미애는 없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뒤 잇단 비판이 나오자 15일 해명을 내놓았다.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추 장관과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수사 대상인 가족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똑같이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두 장관에 대한 직무 관련성의 잣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경우와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 권익위 기존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권익위는 "조 전 장관 건의 경우 배우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상황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추 장관 건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 관련성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고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검찰수사 개입, 지휘권 행사 등)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그 결과 추 장관의 아들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나, 검찰청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사지휘권 행사 및 법무부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존 유권해석 원칙에 의해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대검 형사1 과의 '권익위 자료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나 야권은 그동안 달라진 것은 권익위가 박은정 위원장 체제에서 전현희 위원장 체제로 교체된 것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또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도 불거졌다.

2020-09-15 18:12:50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86%지급…가이드라인 발표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86%지급…가이드라인 발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 가이드라인이 나왔다.15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우선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복권판매업도 지원받을 수 없다.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또 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대상이 아니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엔 매출 규모와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급한다.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사전선별해 통보할 계획으로 추석 전 자금 집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가구에는 오는 11월 중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 356만2천원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증빙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아동 1인당 현금 20만원을 이달 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기준도 발표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3살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며 별도 신청절차는 필요없다.알뜰폰과 선불폰은 포함되고 법인폰은 제외된다.

2020-09-15 18:03:44

정 총리, '여야정 협치' 시작…22일 국민의힘과 만찬

정 총리, '여야정 협치' 시작…22일 국민의힘과 만찬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을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만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회동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앞서 지난 6월 12일로 예정됐던 만찬은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8월 25일로 순연됐고, 예결위 결산 심사 일정에 다시 미뤄졌다.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야정 협치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는 21대 국회 개원 후 5월 27일 정의당, 6월 9일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다.

2020-09-15 17:59:04

튜닝 안전성 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손으로

튜닝 안전성 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손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튜닝 안전성 조사·연구(R&D), 관련 장비 개발, 튜닝 전문 인력 양성을 맡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해 용도를 다양화하고, 기능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그동안 교통안전공단은 튜닝과 관련한 승인·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이미 수행해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성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의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이후 튜닝시장은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8월 튜닝 승인·검사 실적은 약 16만8천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었다. 튜닝인증 부품의 경우 같은 기간 판매 개수가 1만7천여개로 지난해 전체의 4.3배에 달했다.캠핑용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튜닝 증가 추세에 대응해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튜닝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9-15 17:45:56

조국·윤미향·추미애 '내로남불'에 민심 싸늘

조국·윤미향·추미애 '내로남불'에 민심 싸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조국·윤미향·추미애 파동이 이어지자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하고 있다.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엄마·아빠 찬스를 남발하고 그동안 '민주당 정권'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 온 유력 시민단체가 역사의 아픔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마저 출세의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이 검찰조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파동 때만 해도 유난히 도덕성을 강조해 온 여권 유력 인사의 자가당착(自家撞着) 정도로 여겨졌으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집권세력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현 정권이 벗어나기 힘든 수렁에 빠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전례 없는'야당 운'(국정농단·탄핵·공천파동 등)과 '성공적인 K-방역' 성과에 힘입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청와대와 여당의 입지가 쪼그라들었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 주보다 1.9% 포인트 오른 50.0% 였다. 부정 평가가 50%대에 진입한 것은 8월 3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2.5%포인트 내린 45.6%로 조사됐다.부정 평가는 학생(8.4%p↑)과 가정주부(7.9%p↑)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부산 경남(5.6%p↑), 성별로는 남성(4.9%p↑), 연령별로는 50대(4.5%p↑)가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를 참고하면 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들,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모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하고 "국민의 실망은 2만원(통신비 지원)으로 달랠 일이 아니라 제발 (청와대) 회의실 뒤에 쓰인대로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설상가상,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6개월 새 아파트와 분양권 등 3채를 쇼핑하고 당의 '1가구1주택' 방침에 따라 팔기로 한 강남 아파트 1채는 차남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아내가 재산을 관리한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심지어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회사 지분을 두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와중에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는 받지 않았다.여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강성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쓴 소리는 엄두도 내지 못 하는 분위기다.민주당 관계자는 "난감한 상황만 만나면 '모르쇠-당사자 해명 우선-검찰수사 주시-재판 지연-국민 편 가르기'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같은 꼼수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론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15 17:44:52

'코로나'에 집세 밀려도 계약 갱신?…"집주인도 국민"

'코로나'에 집세 밀려도 계약 갱신?…"집주인도 국민"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도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나 "집 주인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탓이다.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세입자가 임대료를 2회 연체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한층 더 완화한 것이다.조 의원 측은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책이 공공임대 등에만 일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해 전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다.입법 예고 소식에 "코로나19로 "임대인도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왜 임차인만 보호하느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640여 건이 훌쩍 넘는 의견이 등록됐는데 대부분이 법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다."집주인도 국민이다", "자기 집에도 입주 못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월세 못 내는 임차인도 내보내지 못하게 한다","법안이 편향적인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왜곡됐다", "왜 정부는 임대인을 보호하지 않느냐". "집 2채 가지고 있는게 도대체 무슨 죄길래 이렇게 몰아 붙이느냐" 등 비판 의견이 줄을 이었다.

2020-09-15 17:43:12

'갑질 논란' 이진련 시의원 "사과 못해"…징계 수위는?

'갑질 논란' 이진련 시의원 "사과 못해"…징계 수위는?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직장까지 찾아와 '갑질'했다는 의혹(매일신문 15일자 6면 보도)이 제기된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대표) 징계 수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돌입했다. 대구시당(김대진 위원장)이 14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중징계 방안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1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중징계' 방안에는 출당 조치까지 포함돼 있어 이 시의원이 당적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11시까지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대체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회의에서 심판위원들은 중징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주된 이유로는 시의원 현장 방문 시 절차상의 문제였다. 통상 시의원이 현장 방문을 할 경우 방문 현장의 장(長)에게 사전 통보하고 이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이 시의원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자신에게 비판 댓글을 단 해당 교사와 접촉했다는 것이다. 절차상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교사 신분인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조직 내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 진행 중이어서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의원 한 명의 오해 살만한 처신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동진정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이다.15일 오후 3시 현재 '민주당 이진련 시의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1천650명이 참여한 상태다.시당 윤리심판원은 다음 달 7일 2차 회의를 열어 이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다.한편 이 시의원은 14일 열린 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한 심판위원의 질문에 "사과할 생각 없다. 나는 그저 함정에 빠진 것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9-15 17:43:09

대정부질문 이튿날…秋 아들 의혹 질의 공세

대정부질문 이튿날…秋 아들 의혹 질의 공세

야권은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5일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황제복무'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서씨 관련 질의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쏟아졌다.'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 맞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연대통합 행정기록 체계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 다만 후속 행정 처리 절차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렇게 입장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하 의원이 서씨와 달리 병가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 다른 병사의 제보를 언급하며 "(서씨는) 특혜가 맞지 않느냐"고 하자, 정 장관은 "직접 확인한 사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승인권자, 지휘관들이 병사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실이라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며 "추 장관 측에서는 미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도 했다.정 장관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통역병 선발 과정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가'라는 질의를 받고는 "많은 의원들께서도 군에 자녀들을 보낸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정 장관은 휴가 관련 서류들의 보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흡했던 게 있었던 점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모두 보완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수성갑)는 "지나고 나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알게 될 텐데 늦기 전에 추미애 장관도 전 국민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정의와 진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큰 용기를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곽상도 의원(중남)은 "어제(14일) 추 장관의 대정부질문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다. 특혜 속에서 살아와서 뭐가 특혜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장관"이라며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시정잡배처럼 답변해서 국민을 우롱했다"고 직격했다.

2020-09-15 17:07:08

'秋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준하는 보호조치

'秋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준하는 보호조치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 전 당직사병 A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지난 14일 오후 1시쯤 권익위에 A씨의 보호신청이 접수돼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A씨는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날의 유권해석은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었다"며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5 16:47:46

국민의힘, 추경 7조8천억 현미경 심사 예고

국민의힘, 추경 7조8천억 현미경 심사 예고

국회가 15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시기에 합의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처리 시기에만 합의를 한 것이지, 추경안 세부안과 관련해 합의한 것이 아니어서 야당의 현미경 검사가 본격화될 경우 검증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실제로 이날 합의 사실을 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은 일정을 논의했기 때문에 추경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는 따로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일정 합의 소식을 전해 들은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도 "사업을 하나하나 짚은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 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두 의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구체 사업 예산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심할 경우 판 자체가 엎어지는 상황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일정 합의에 앞서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되는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인 만큼 '현미경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했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4차 추경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꼭 처리하고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예결위를 열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안 일부 세부 사업안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상 조속한 추경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치며 압박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추경 심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2~3일 만에 어떻게 통과시키겠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추경이 무려 7조8천억원이나 되는데 최소한 제대로 쓰이는지 한 번이라도 봐야한다"며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도저히 눈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고용안정장려금과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는 아직 본 예산이 51%도 채 집행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될 확률이 높다"며 "그럼에도 또 152억원을 추경에 올려놨다. 코로나를 빙자해 덮어놓고 쓰다보면 결국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만희 의원(영천청도)도 "4차 추경에 농업 분야와 농민들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해가 큰 업종을 두텁게 선별지원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 농업분야도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0-09-15 16:47:09

"北편향적 사고" 박진 지적에… 통일부 장관 "모욕적"

"北편향적 사고" 박진 지적에… 통일부 장관 "모욕적"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면 충돌했다.박 의원은 이날 "핵 인질이 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우리가 핵 인질로 잡혀있다고 보는가"라고 되물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어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도외시하고 모든 걸 북한에 올인하고 있으니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시절의 반미 자주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이에 이 장관은 "80년대 평화통일 운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어느 것을 갖고 그렇게 단정하고 낙인 찍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박 의원이 "북한 중심주의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로 어떻게 균형 잡힌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나를 북한 편향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발끈했다.박 의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청와대는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이 장관이 다시 "적어도 굴종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맞받으며 마지막까지 기싸움이 이어졌다.한편 이 장관은 최근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선가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은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국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이 장관은 이날 "그 자리(NCCK)에서 냉전, 군사동맹을 넘어 평화동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는 그말을 받아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 냉전동맹을 넘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동맹 면도 갖고 있어 어느 시점에 평화동맹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다"고 설명했다.이에 박 의원이 "이미 한미동맹은 글로벌 차원의 전략동맹"이라며 "그런 북한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어떻게 추진하나"라고 쏘아붙이자 이 장관이 "모욕적이다"라고 받아친 것.박 의원이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는 이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자 이 장관은 "폭탄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 평화를 외치는 게 더 정의롭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제가 전쟁 일어나면 기도만 하고 평화만 외친다고 생각은 안 하지 않나"며 "역설적으로 평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0-09-15 16:38:55

양정숙·김홍걸·윤미향…與, 비례대표 악재 '전전긍긍'

양정숙·김홍걸·윤미향…與, 비례대표 악재 '전전긍긍'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발(發) 리스크에 당혹스런 분위기다. 제왕적 총재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전국구 의원(옛 비례대표 명칭)에 내리꽂은 뒤 후유증을 겪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탓이다.첫 번째 당사자는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 신분이었던 양정숙 의원(현 무소속)이다. 그는 지난 4월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경력 등이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의혹 해소는커녕 비난이 커지자 시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인 4월 29일 양 의원을 제명했다. 시민당의 위성 모(母) 정당인 민주당은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덩달아 고개를 숙였다.그 바통을 김홍걸 의원이 이어받은 모양새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매각과 부실 신고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3채인 서울 강남 아파트 중 1채를 처분했다고 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방식이라 비판을 샀다. 증여한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뒤엔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다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에 몰렸다.윤미향 의원이 검찰 수사 끝에 기소된 것은 도덕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악재다. 그는 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장 야권에선 불구속 기소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 등으로 지난 5월 정국에 태풍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당의 한 관계자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지 않느냐"면서도 곤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2020-09-15 16:33:23

송언석 "경북 혁신도시 14년째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않아"

송언석 "경북 혁신도시 14년째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않아"

경북을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의 절반이 14년째 법적 의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주거 여건 관련 조사에서 교통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천)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절반에 이르는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지난 2007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반면 경남, 대구(총사업비 2천665억원, 집행액 2천665억원),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는 약 7천500억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송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자치단체 의견 수렴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토부는 법정 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국토연구원에서도 혁신도시 정주 여건과 관련해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지만, 중요도가 높아 집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지난 5월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반대로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을 보였다.

2020-09-15 16:26:11

장상수 대구시의장, 국회 찾아 국비확보 건의

장상수 대구시의장, 국회 찾아 국비확보 건의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1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비확보를 건의했다.이날 오전 장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을 비롯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났다.강명 대구시 정무특보, 박남태 대구시 예산지원팀장 등이 동행하긴 했지만, 시의회 의장이 국비확보를 건의하려고 직접 국회를 방문한 건 사실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장 의장은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수련원' 설립 등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 현안사업들이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최근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추 의원은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로서 대구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구시,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부터 국비 확충에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다.장 의장 역시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구시가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15 16:20:26

영주시, 철도 도시 옛 명성 되찾는다

영주시, 철도 도시 옛 명성 되찾는다

경북 영주시가 철도 도시의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1964년 영주철도국이 설치돼 국가 경제 개발과 경북 북부권 산업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았던 영주철도청이 2005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기존 5개 지방본부를 12개 지역본부로 축소 개편됐다. 조직 개편안이 추진될 때마다 폐지 대상으로 영주 철도는 흔들려왔다. 하지만 최근 철도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속속 발주되면서 영주철도는 다시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것이다.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 영주시와 관련된 철도예산이 무려 8천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영주지역과 관련된 철도예산은 모두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며 "영주에 살면서 서울 강남을 출퇴근하는 시대가 임박했다"고 밝혔다.예산안에 따르면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설계 예산 178억원, '수서~광주 노선' 기본설계 완료 70억원, '여주~원주 노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 108억원,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원주~제천·도담~영천) 5천324억원, (영천~신경주~포항~울산~부산) 2천930억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또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축소하는 구조개혁(매일신문 8월 31일 자 8면 등)을 단행하면서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경북본부가 대구본부를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특히 한국철도 임직원들의 현장 중심 실용교육과 인성함양 교육장인 인재개발원이 오는 10월 착공, 2022년 11월 완공한다. 사업비 353억원이 투입되는 인재개발원은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한국문화테마파크 안에 사업면적 4만9천217㎡ 규모로 교육·숙박·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이같은 성과는 지역 정치인들과 철도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 지역민들의 철도 사랑이 일궈냈다는 평가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중앙선 복선전철공사가 완료되면 영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된다"며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적극 협조해 철도중심도시의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2020-09-15 16:15:5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가이드라인 "곧 발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가이드라인 "곧 발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차 추경에 의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15일 확정돼 발표된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각종 지원금의 지급 대상, 절차, 시기 등에 대해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발표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지만 조금 늦어지고 있다.한편,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주말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화요일인 오늘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내일 수요일인 16일부터는 관련 안내를 위한 범정부차원 원스톱 콜센터인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가 운영된다.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기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 콜센터 ☎110▶소상공인 지원은 중기부 콜센터 ☎1357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및 취업 지원금 등 고용 지원은 노동부 콜센터 ☎1350 ▶아이돌봄 등 보육 지원 등은 복지부 상담센터 ☎129▶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

2020-09-15 16:14:22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