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중인 윤 군의 친구들과 면담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 군은 지난 9월25일 부산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메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윤창호법 '강력처벌' 취지 지켜질까? 법 개정 추진 윤창호 친구들, 5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만나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한 가운데, 최근 국회를 찾으며 법 제정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은 5일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잇따라 면담했다.

2018-11-05 11:08:20

남북 보건회담 7일 개최…전염병 공동대응 논의

남북은 7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협력 분과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5일 밝혔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회담 일정을 공개하며 "정부는 이번 회담이 남북전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대해 상호관심분야의 폭넓은 협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남측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3명이, 북측에선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 등 3명이 각각 회담에 나선다.남북이 보건관련 회담을 여는 것은 '10·4선언' 직후인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이후 11년만이다.남북은 지난달 15일 고위급회담에서 보건협력회담을 10월 하순에 열기로 합의했지만 일정이 다소 밀렸다.이번 회담에서는 전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통일부는 고위급회담 뒤 설명자료에서 "우선 전염성 질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건강공동체'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남북은 지난 2일 체육회담에 이어 보건회담을 여는 등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당초 10월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와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 등도 조만간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11-05 10:50:34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단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마친 그룹 JYJ 김준수가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전역신고를 마친 후 나와 팬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JYJ 김준수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팬들께 경례!…올해 나이는 32세

JYJ 김준수가 의무경찰 군 복무를 5일 마쳤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전역신고를 마친 후 나와 팬들에게 경례했다. 김준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단으로 복무했다.김준수의 나이는 32세이다.

2018-11-05 10:07:4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장하성 비판…"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적반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쯤 되면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이 지경이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위기론은 근거가 없다며 남 탓을 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론이 근거 없다는 인식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마당에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실장이 무엇이 잘못됐다며 팔 걷어붙이고 나선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고, 옳지도 못하다"고 덧붙였다.'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짜 배가 나온 사람은 누군지 잘 알 텐데 참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비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잡아뗄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여당이 북한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쩔쩔매는 신세가 됐는지 씁쓸하고 처량하다"며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게 보이는 것이 관계 개선은 아니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노동개혁과 민생현안, 저출산 대책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재조정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1-05 10:03:46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팔람 군 공항에 도착해 카우르 바달 인도 식품산업장관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5일 모디 인도 총리를 면담한 뒤 6일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이후 16년 만이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16년만의 영부인 단독 해외 방문…김정숙 여사, 4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도착

김정숙 여사가 4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팔람 군 공항에 도착했다. 김정숙 여사는 5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고, 6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한다.영부인의 단독 해외 방문은 16년만이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사례가 마지막이었다.

2018-11-05 09:10:49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지난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19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최대 슈퍼예산 놓고 여의도 전쟁 시작됐다

국회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반드시 사수해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심성 및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가차 없는 '면도날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의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민주당은 휴일인 4일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를 갖고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작년 예산은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손질했는데 내년 예산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편성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의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을 잘 설득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세부명세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맞서 한국당은 정부가 제시한 안에서 20조원을 삭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에 15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은 상황이다. 총액에서는 정부 제출안 대비 최소 5조원가량은 반드시 잘라내겠다는 것이다.우선 외교통일위원회가 심사를 맡은 남북협력기금은 한국당의 첫 번째 표적이다. 그만큼 정부·여당 입장에선 꼭 지켜내야 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정부·여당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북한 핵 폐기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북 퍼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고용 예산의 경우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고용난 속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총 23조4천573억원으로, 올해의 19조2천312억원보다 22% 늘여 사상 최대로 확대 편성했다.이에 대해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51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단기 일자리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로 고용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이밖에 소득주도성장·저출산 해소·복지 예산 등 내년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곳에서도 상당히 큰 여야 시각차가 감지돼, 예산안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8-11-05 05:00:00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이재만 전 최고위원으로 인해 대구지역 정치권 '벌벌'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인해 지역 정치권이 벌벌 떨고 있다.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초·광역의원 6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다, 이 전 최고위원의 측근 5명이 구속되는 등 '불법 선거 파장'이 지역 정가를 강타하고 있어서다.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측근들의 검찰 조사에 따라 추가로 정치인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지역 정치권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선거 여파가 어느 선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당시 불법 선거와 관련한 '이재만 리스트'가 떠돌았다. 정치인 등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으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선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불법 선거를 없애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과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 등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면서 대구시의회와 대구 동구·북구의회는 초상집 분위기다.불구속 입건된 지방의원 6명은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여부 등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동구의회 한 의원은 "구의원 3명이 동시에 검찰에 송치된 것은 동구의회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2018-11-05 05:00:00

영덕사랑상품권가맹점스티커

영덕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영덕군은 태풍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피해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1월 5일부터 11월 30까지 영덕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한다.개인은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법인·단체·가맹점주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할인기간에 판매되는 상품권 총액은 4억4천만원이며, 기간 내 판매완료 시 10% 할인행사는 조기에 종료된다.영덕사랑상품권은 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발행되며, 영덕 내 식당·주유소·마트 등 1천1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영덕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상품권은 NH농협은행영덕군지부·지역농협·수협·축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영덕지역 모든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18-11-05 05:00:0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경제회생 일환으로 사모펀드 기준 완화

당정은 경제 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사자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현재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하기로 했다.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30억∼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변경해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이면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당정은 이날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책도 내놓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정은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2018-11-04 19:08:11

내년 예산 중 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조9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해 복지분야가 34.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턴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전망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사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다.

2018-11-04 18:14:02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 뱃길 사업, 시범운행으로 속도 낸다

한일 양국의 천년 고도를 뱃길로 잇는 가칭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간 뱃길연결 조성사업'(본지 9월 18일 자 16면 보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시범 운행이 시행되는 등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경주~교토 뱃길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이미 시행 중이며 수요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는 별도로 내년 3월 크루즈 한 척을 빌려 시범 노선 운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에 따르면 정기노선이 없는 해운 항로는 상업적 목적으로 배가 다닐 수 없는 여건이어서 경주와 교토 측 관계자가 모여 크루즈급 대형 선박을 전세 형식으로 대여해 임시 운항에 나서기로 했다.수요조사와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4일 "정기 노선을 갖기 전에 실제 양측간 왕복 소요 시간 등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저녁에 출발해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을 잡으면 일몰과 일출이 연출해 내는 자연 장관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요조사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 귀한 경험을 먼저 체험해 보겠다는 의미도 지닌다"고 했다.한·일의원연맹의 한국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에 따르면 '경주~교토 뱃길 사업'은 양국 정치권의 상당한 동의를 얻어낸 상태이며, 12월에 두 지자체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내년 3월 시범 운항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사업이 실현되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양국의 천년고도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을 모으는 두 나라 천년고도 사이에 활발한 관광객 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또 천년고도 뱃길을 통해 양국 학생들의 수학여행 교류가 활성화되면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학생 시절부터 상대방의 문화와 생각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돼, 한·일 우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점도 이점으로 보인다.뱃길의 정박지는 경주와 교토를 배후에 두고 있는 포항영일만항과 교토마이즈루항으로, 포항-마이즈루 간 물류 수송도 가능하게 되어 포항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의 새로운 물적 교류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8-11-04 17:48:07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경제위기설 부인…야당, 경제위기 숨기기 급급

당·정·청이 경제위기설을 전면 부인했다.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등 실질적 성과를 내년엔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제 심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구체적 대책도 없이 기존 정책을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반복한다'며 비판했다.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9.7%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정부지출 증가율을 두고 경제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안다"며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께서 낸 세금을 국민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돼 집행되는 내년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인정했다. 장실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이 그렇고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경제구조 변화과정에서 고통받는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여권 내부에서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지자 부랴부랴 휴일에 협의회가 소집됐고 정부 여당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에도 정부 여당이 막연하게 긍정적 전망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 대책이나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이날 회의 결과를 두고 당면 현실을 외면한 채 알맹이 빠진 일자리 정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라고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용 국가'를 내세워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 기조를 고집하며 시장과 기업을 살릴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유예하고, 경제부처 인사에서 시장주의자를 수장시키고 돌려막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장의 우려를 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전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4 17:31:01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 내정자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대구고, 경북대 출신 정운현 상지대 초빙교수 내정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정운현(59) 상지대 초빙교수가 내정됐다.이낙연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정 내정자는 1959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대구고등학교, 경북대 문헌정보학과를 거쳐 고려대 언론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정 비서실장 내정자는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20여년간 기자로 재직하면서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을 거쳤다.아울러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한국언론재단 연구이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진실의 길' 편집장, 국민 TV 보도·편성 담당 상임이사, 팩트TV 보도국장 겸 앵커 등을 역임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는 내정된 단계로 이르면 5~6일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에서 다져온 경험과 사회인식을 바탕으로 소통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1-04 17:26:46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文, 서민 언급 가장 적어…'평화' '북한' 언급 가장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집권 이후 공식 석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평화'와 '북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단어는 '서민'이었다.4일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9월까지 문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267건과 청와대 공식 브리핑 1천186건 등 모두 1천453건을 조사해 키워드 5천508개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우리 ▷정부 등 관용적 표현을 제외하고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평화(1천580건)로 나타났다. 북한(1천453건)을 그다음 순으로 많이 사용했다. 특히 상위 25개 키워드 가운데 ▷평화 ▷북한 ▷한반도 ▷정상회담 ▷위원장 등 남북관계 관련 단어도 5천795차례 등장해 전체 20%를 차지했다.또한 경제 관련 단어를 사용할 때도 ▷북한 ▷평화 ▷중국 ▷러시아 ▷협력 등이 함께 등장, 경제를 남북관계 개선을 토대로 접근했다.반면 일자리에 대한 언급은 528건으로 73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이 원하는 정책 우선순위 1위인 교육은 281위(206건), 서민 언급은 1천500위(44건)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김선동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타격을 입은 주요 경제주체 서민은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2018-11-04 17:25:41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4만5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 재정일자리사업 매년 증가하는데 고용 개선은 물음표… "청년고용장려금 치중"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가 최근 5년간 79.4%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 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객관적인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직업훈련에서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급격히 변동하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달성)실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총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는 23조5천억원으로 2014년 13조1천억원보다 79.4% 증가했다.이에 대해 예정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고용여건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객관적인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4개 부처, 170개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전체 예산의 70.2%인 16조4천700억원을 차지하고, 보건복지부가 12.6%인 2조9천439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1.6%인 2조7천128억원 순이다.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취업 취약계층을 민간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 정부가 인건비 일부나 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외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실업 소득 유지·지원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이 가운데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중에는 실업급여나 취업촉진수당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실업 소득 및 유지 사업이 34.7%(8조1천14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고용장려금이 25.2%(5조9천204억원), 직접일자리가 16.1%(3조7천800억원), 창업지원이 11.0%(2조5천741억원), 직업훈련 8.4%(1조9천7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올해보다는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이 56.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 예산도 19.7%, 직접일자리사업은 18.3%, 고용서비스사업은 14.4% 각각 늘었지만, 직업훈련 사업은 4.5% 감소했다.아울러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분류가 가능한 사업 중 청년(34세 이하) 대상 사업이 50.5%로 가장 많았다.내년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에는 고용장려금 유형이 전체의 47.2%를 차지하고, 올해보다 243.2% 증액돼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최근 3년간 재정지원 청년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재원 배분을 보면 올해까지는 직업훈련 유형의 예산 규모와 비중이 가장 컸으나 내년부터는 고용장려금 유형의 예산 규모와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직업훈련 유형의 비중은 2017년 47.2%에서 내년 18.6%로 떨어진 반면 고용장려금 유형은 8.8%에서 47.2%로 급증했다.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민간 분야 경제를 활성화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생각은 안 하고, 단기성과에 급급해 손쉽게 국민 혈세를 써서 알바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하고,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11-04 17:24:59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北 리선권, 김태년에 "배 나온 사람에 예산 맡기면 안 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최근 10·4선언 11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가리켜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독설에 가까운 농담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김 의장 풍채를 보고 초면에 대뜸 '배 나온 사람'이라고 부른 것이다.리 위원장은 지난달 5일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측 주재로 열린 만찬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4일 당시 배석자들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민주당 한 원내부대표가 "이 분이 우리 당에서 (정부 정책)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김 의장을 소개하자 "배 나온 사람한테는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는 돌발 발언을 했다.김 의장은 듣기에 따라 기분 나쁠 수 있는 이 말을 별 의미 없는 술자리 농담 정도로 여기고 배석자들과 웃어넘긴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민간 방북단이 평양으로 떠나기 전 당국으로부터 '북측 인사와 만났을 때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철저히 교육받은 것을 고려하면 리 위원장의 이 발언은 당혹스러운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민주당 안팎에서 이런 후일담이 뒤늦게 회자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된 리 위원장의 '냉면 발언'이 거침없는 그의 성격과 말투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관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동시에 북측 고위 인사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하는 '센 농담'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경험칙을 공유하려는 의도도 읽힌다.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 위원장이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말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이후 보 수야당이 북한에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보위원회 국감을 통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재벌총수 3∼4명에게 직접 전화를 했으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2018-11-04 17:23:33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권 "민주당 TK발전특위와 TK특위는 당내 위상부터 달라"

"지난 특별위원회와는 출범 과정과 위상, 규모 등 모든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현권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TK발전특위) 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기존 활동했던 TK특위와 지난달 지도부가 새로이 설치한 특위 간 차이점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기존 특위는 홍의락 의원 등 당내 몇몇이 필요성을 피력하자 당이 협조해준 것이었다. 이번 TK발전특위는 당이 TK를 특별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그에 걸맞은 특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당헌·당규에 근거해 만든 조직이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특위는 현역 의원 중심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특위 담담 최고위원도 있고 최고위원 중 한 명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심지어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과 원외 지역위원장, 자문위원까지 지역 인사가 19명이나 가세한 매머드급 조직이다"고 했다.그는 이번 특위가 단순히 덩치만 키운 게 아니라고 말한다. 커진 규모만큼이나 역량도 종전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 이번 특위 위원으로 가세할 현역 의원 선정 때부터 지역에서 TK에 협조적인 이들로 추천받아 꾸려진 만큼 위원 한명 한명이 특위 활동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특위는 현역 의원 20명과 지역 인사 19명으로 1대1 구조가 되다 보니 종전과 비교해 지역의 요구가 수렴되기 용이한 형태다. 종전 특위를 예로 들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은 여러 활동이 많다보니 예산국회가 끝나면 특위 관심도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만을 생각하는 19인이 있는데다 자문위원 9인이 전문적 정책 지원을 해주니 더욱 내실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번 특위 활동 목표 중 하나가 TK에 또 다른 특위를 낳는 산실 역할이다. 포항, 안동, 구미 등 대구경북 각지에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특위가 탄생하고 민주당과 TK발전특위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할 생각이다. 이러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민주당도 TK를 발 벗고 돕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현재 구미시가 5G(5세대 통신) 테스트베드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사업 타당성을 인정했음에도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대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이 사업과 바람길 숲 조성 등에 집중해 시·도민 삶에 도움을 드리는 특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18-11-04 17:17:17

영덕군 재난문발송시스템.

영덕 재난문자 전 군민에게 보낸다

영덕군이 태풍·지진·화재 같은 재난상황을 모든 군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긴급 재난문자 발송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재난문자 발송 대상은 공무원과 이장 등이었지만 이젠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군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군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열린 군청 업무보고회에서 이희진 영덕군수가 가능한 모든 군민이 휴대폰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영덕군 관계자는 "두 번 다시 태풍 콩레이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2018-11-04 16:56:19

지난 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美 해병대연합훈련 6개월만에 재개…5일부터 대대급훈련 시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됐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4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는 5일부터 경북 포항지역에서 한국 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3해병기동군 병력이 참가하는 대대급 제병협동훈련을 2주일간 실시한다.참가병력 규모는 500명 내외이며, 상륙돌격장갑차(KAAV) 등의 장비가 동원된다.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은 지난 5월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6개월간 중단됐다.당초 2018회계연도(2017.10~2018.9)에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은 19회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발표된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중단 방침에 따라 8회가 취소되고 11회만 실시됐다.해병대 관계자는 "한미가 협의한 연간계획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해병대연합훈련을 시작한다"며 "케이맵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적인 전술제대훈련"이라고 말했다.한미 해병대는 이번 대대급 제병협동훈련 기간 중·소대급 전술훈련도 할 예정이며 이번 훈련이 끝나면 동계설한지훈련과 공지기동훈련, 수색·공병·의무 등 병과별 훈련도 한다는 계획이다.한미 해병대는 2019회계연도(2018.10~2019.9)에 24회의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한미 국방당국이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유예하면서도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인 케이맵의 재개를 결정한 것은 훈련 규모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비질런트 에이스는 미군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한미 항공기 수백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은 대대급 전술훈련 위주로 규모가 작고 '로키'(low key·절제된 기조)로 진행하면 북한을 자극할 우려도 덜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예년과 달리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한미 국방당국은 내년 실시될 예정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등의 실시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2018-11-04 16:13:02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북미고위급회담 오는 8일 전후 열릴듯…돌파구냐 충돌이냐

북미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7∼8일(이하 현지시간) 열릴 것으로 알려져 이번주 북핵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다음주 (북한 측) 나의 카운터파트인 '2인자'(the number two person)와 일련의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4일 외교 소식통들은 6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뒤 이르면 7∼8일 이틀간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유력시되는 북측 대표 간의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여기에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동석할 가능성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외교가에선 지난달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한 달 만에 북미 간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운다. 무엇보다 미 중간선거 후 열린다는 점에서 '선거용 레토릭'이 아닌 본격적인 협상의 장(場)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출한다.고위급 회담에서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구성 및 파견 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방북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사항이다.더불어 핵신고와 검증, 영변 핵시설 폐기, 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북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사안들을 조합하는 비핵화 로드맵 마련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협의도 중요한 의제다.이번 협상은 지난 6월 12일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진전은 없지만, 대화의 흐름을 이어온 북핵 협상이 새로운 동력을 얻느냐, 본격적 교착 국면으로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일단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다만 풍계리·동창리 사찰단 수용 문제 등과 관련해 합의가 도출되느냐 마느냐는 다음 협상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만약 7월 폼페이오 방북 협의 때처럼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를 기약할 수 없을 경우 북핵 협상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미국 내부에서도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운을 떼기 시작한 병진노선 복귀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아울러 상·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놓고 경합하는 미 중간선거 결과가 이번 고위급 회담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원은 물론 상원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야당인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져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이 순로롭지 않을 수 있다. 미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지키고 민주당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내주는 경우에도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일정 수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8-11-04 16:06:15

영덕 배추가 동남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군 관계자들과 농민들이 10월 31일 대만으로의 출하를 마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영덕군 제공

'아삭 아삭' 영덕 배추 동남아에서도 인기

영덕 고랭지 배추가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902t, 17억원을 수출한데 이어 올해는 3배가 넘는 3천t, 56억원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일 영덕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봄배추 730t을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한 데 이어 지난 10월말 대만으로 가을배추 430t 출하를 시작하는 등 지금까지 1천160t을 수출했다.영덕군 관계자는 "전량 사전계약재배를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어 날씨나 검역과정에 특별한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영덕 고랭지 배추는 동해안 바다의 해풍과 청정의 자연환경에서 재배해 아삭하고 식감이 좋아 동남아 등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기대가 높다.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출 농산물 품목도 다양하게 하고 현재 2개인 농수산물수출단지를 6개로 확대 육성하는 등 2022년까지 해외수출 300억원, 1만t을 목표로 농가 소득증대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2018-11-04 14:28:49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갤럽 '국감 성과 없었다' 42%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10명 중 4명은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다.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이번 국감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2일 밝혔다. 39%는 의견을 유보했다.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문재인정부 두 번째 국감이 지난달 29일 마무리된 가운데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10명 중 4명이 의견을 유보해 국감에 대한 관심·기대 수준이 크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국감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193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이 43%를 차지했고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8%),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 '전반적으로 비리 밝혀냄' '북한 관계 문제점 부각' '국감 자체 의미·경각심 높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국감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420명)은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8%), '예전과 변한 것이 없음'(6%) 등 주로 국감 제도와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이번 국감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에는 16%가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꼽았다.갤럽은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한 사례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은 총 25명이었지만, 박 의원 외 모든 의원들은 1% 미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18-11-03 05:00:00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경제통 송언석 한국당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조목조목 반박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년 이상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을 다룬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송 의원은 "현명한 국가 지도자라면 치우친 시선이 아니라 혁신과 실용의 관점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송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국가보다 여전히 높다'고 얘기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한국은행 그리고 각종 경제연구소 등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애초 3%대에서 연말에 2%대로 하향 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지표 편집증에 걸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아울러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불평등의 핵심은 양극화인데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안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9%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10% 집단은 오히려 소득이 8.6% 늘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을 줄여 불평등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남 탓 말고 불황과 정면으로 승부해야송 의원은 현 정부가 보다 당당한 자세로 경제정책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출 효자 업종이었던 제조업체 침체의 원인을 대외여건 불확실성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현 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지표나 경제 상황은 대외여건 불안정이나 산업구조 조정 지연 탓으로 돌리는 등 3자 논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한 일자리예산 54조원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송 의원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은 기술우위와 가격경쟁력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해결하지 않고 재정만 풀면 경제가 일어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살자'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 파탄과 고용대참사를 가져온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오기의 표현"이라고 우려했다.◆세금 더 퍼붓기 전 기존정책 효과부터 살펴야송 의원은 현 정부의 세금에 기댄 경제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 "문재인 정부는 '대외여건이 좋지 않으니 재정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논리로 두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과연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송 의원은 현 정부의 재정투입 정책은 경제 활성화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분배에만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송 의원은 정부재정은 무한하지 않다며 정부가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세수호황이라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18~22년)상의 모든 재정지표는 악화하고 있다"며 "세수가 호황이라면서도 내년도 적자 국채발행은 올해보다 1조3천억원 증가한 30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원에서 23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못 쓴 예산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또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은 현재까지 36%, 내일채움공제도 올해 집행률(8월 말 기준)이 9.7%에 불과하다"며 "정작 현장에서는 쓰지도 못 하는 돈을 내년 예산안에서는 증액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상성장률은 당초 19년 4.9%→4.4%(△0.5% 감소) ◦ 세수부족에 따른 적자 국채발행은 당초 28.8→30.1조원(1.3조원 증가) ◦국가채무는 GDP 대비 당초 계획 21년 40.4%→40.9%(△0.5% 악화)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계획 21년 △2.1%→△2.6%(△0.5% 악화)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계획 21년 0.6%→△0.5%로 적자전환 ◦재정수입은 '17~'21년 연평균 5.5%→ '18~'22년 5.2%(△0.3% 둔화) ※국세 수입은 당초 연평균 6.8%→6.1%(△0.7% 둔화) ◦조세부담률은 당초 19.9%→20.4%(0.5% 증가) ◦국민부담률은 당초 21년 27.8%→28.3%(0.5% 증가)

2018-11-03 05:00:00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야당,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에 문제 제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나타난 현실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한국당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안하무인식 경제정책' 추진이 제2의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국정운영에서 가장 위험한 징후는 정권이 몽니를 부리는 경우"라며 "나만 옳다는 식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야당의 견제 등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경보장치를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이들 보수 야당들은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은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국가보다 여전히 높다'고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한국은행 등은 잇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에서 2%대로 하향 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지표 편집증에 빠져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안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9% 감소했지만 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8.6%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을 줄여 불평등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바닥 민심과 동떨어진 경제 행보를 거듭하는 근본 원인은 거시경제 전체를 보고 진언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참모진의 무능력을 지적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살기 어렵다는 비명, 절망한 국민들의 탄식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 걸까"라고 청와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겨냥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주도 혁신성장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11-03 05:00:00

지난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미소지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 개최…"평양선언 이행 노력"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2일 열렸다.천 차관과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1시간여 간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근 남북 간에 제기된 다양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회의에서는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와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 등 당초 10월에 진행하기로 한 남북협력 사업들과 11월에 열기로 한 적십자회담의 추진 계획 등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담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연락사무소를 통해 제반 사항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9월 28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천 차관은 그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에 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봤지만, 전종수 부위원장이 개성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북측에서 전 부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당일까지 알려주지 않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남북은 지난 9월 14일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주 1회 소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8-11-03 05:00:00

대구시의회는 1일부터 2일까지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제8대 첫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제8대 대구시의회 첫 의원 연찬회

대구시의회는 1일부터 2일까지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시의원, 사무처 간부 등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대 첫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대구시의회는 후반기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연찬회의 방향을 예산결산, 추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의정역량 강화와 의원 상호간 소통에 맞췄다.이번 연찬회는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제8대 대구시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렸다. 시의원들은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법 등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강을 듣고 토론을 했다.배지숙 의장은 "대구시의원 30명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의정을 펼쳐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18-11-03 05:00:00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방한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임 실장은 칼둔 청장과 오찬을 겸해 접견하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아랍 에미리트(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면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방한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면담했다.임 실장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칼둔 청장과 1시간 50분간 오찬을 겸한 면담을 하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임 실장과 칼둔 청장은 면담에서 양국 사이의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이 이견 없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임 실장과 칼둔 청장이 국방·방산 분야 협력이 증진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지난해 말과 올초 논란이 된 양국 간 군사문제 양해각서(MOU)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당시 정치권에서는 2009년 정부가 바라카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 측에 유사시 한국군을 자동파병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이러한 논란과 맞물려 임 실장이 지난해 12월 UAE에 특사로 파견됐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놓고도 의혹이 제기됐다.청와대는 당시 임 실장의 UAE 방문 목적이 파병 장병 격려라고 했다.그러나 임 실장이 UAE 왕세제를 만난 자리에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인 칼둔 청장이 배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UAE 원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돼 이를 수습하러 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UAE 방문을 계기로 임 실장과 칼둔 청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군사협력 등 현안에 문제가 생기면 양 정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임 실장과 칼둔 청장이 이번 면담에서 국방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은 결국 잠시 잡음이 일었던 양국 간 군사 및 원전 분야 협력이 다시금 제 궤도에 올라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김 대변인은 "두 사람은 지난 10월 개최된 2+2 외교·국방 차관급회의를 비롯해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활성화,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연내 개최 등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UAE 방문 시 합의사항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한편, 임 실장과 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의 방한이 내년 1분기 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한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2018-11-03 05:00:00

감사가 가장 엄격한 곳은?...대구 및 경북교육청, 포항시, 대구 달서구 및 수성구

감사원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전국 213개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 활동을 평가한 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교육청ㆍ경상북도교육청·포항시청ㆍ대구 달서구청이 A등급을 받았다. 또 대구 수성구청은 전년에 비해 관련 점수가 크게 높아져 감사원장 표창을 받게 됐다.감사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18년 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총 213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특성에 따라 10개 심사군으로 나눈 뒤 지난해 이뤄진 감사활동과 성과를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9개 심사군은 점수에 따라 A등급∼D등급으로 구분하고, 지방공사·공공병원 심사군은 B등급과 C등급으로만 구분했다.A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37곳으로 교육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이름을 올렸고 시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포항시청이, 구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는 대구 달서구가 명단에 들어갔다.중앙부처 중에는 교육부·국토부·통일부·해수부 등이 A등급을 획득했다.감사원은 또 전년 대비 점수가 크게 높아진 대구 수성구청 등 8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2018-11-03 05:00:00

문재인 대통령이 1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실인식 모자라서 그런가...문 대통령 지지율 계속해서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경제 부분에서의 정책 성과 부진이 지지율을 갈수록 떨어뜨리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5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p 오른 35%로 나타났고, 의견 유보는 10%였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부동산 정책'(3%)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p 내린 42%로 여전히 1위였다. 이어 자유한국당 14%,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고, 정의당은 1%p 올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1-03 05:00:00

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 이용주…민주평화당 당직 사퇴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장철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논할 예정이다.평화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의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본인이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더 큰 비판을 받았다.이 법안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다.법안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현행 '2회'가 아닌 '1회'로 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하며 수치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십 건 오른 상태다.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2018-11-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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