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서 국민의힘(34.7%)-민주(24.6%)…첫 두자릿수 격차 벌어져

서울서 국민의힘(34.7%)-민주(24.6%)…첫 두자릿수 격차 벌어져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10%포인트(p) 넘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6%p 내린 31.9%, 민주당이 1.4%p 오른 30.7%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4.7%로 2.0%p 올랐고, 민주당은 24.6%로 4.4%p 감소했다.서울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두자릿수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1.9%p 증가한 40.7%, 민주당이 3.4%p 오른 24.7%로 나타나 16.0%p 격차를 보였다.이에 대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유력 후보의 출마 선언이 없는 것이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1%p 오른 38.6%로, 긍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했다.부정평가는 4.5%p 하락한 56.4%였고, 모름·무응답은 5.0%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14 15:20:39

"믿을 건 너밖에 없다!"…로또복권 일 평균 130억 판매

"믿을 건 너밖에 없다!"…로또복권 일 평균 130억 판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의 일 평균 판매액은 130억으로 집계됐다.이는 로또복권의 판매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으로, 최고 기록을 남겼던 2019년도 하루평균 판매액 118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지난해 로또복권이 가장 많이 팔린 회차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943회차 였다. 판매량은 1억여건이고 전체 판매액은 1001억원이었다.지난해 로또 복권 1등으로 뽑힌 사람은 모두 525명이었다. 이들에게 돌아간 당첨금은 1조1290억원이었다. 2등 당첨자는 3428명으로 1882억원을 탔다. 1~5등 당첨금은 모두 합쳐 2조3545억원이었다.지난해 로또복권의 일 평균 판매액·판매량 증가세가 이전보다 가팔라진 점도 눈길을 끈다.복권은 '불황형 상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제계에서는 복권 판매량이 늘어나면 경기가 악화된다고 내다보고 있다.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은 "오락가락 규제로 왜곡된 주택시장, 코로나19 발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기댈 곳이 로또복권 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추 의원은 "자산거품을 경고하는 지적에도 경제낙관론에 도취한 정부의 행태에 우리 국민이 각자도생 길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기획재정부 산하단체인 복권위원회는 로또판매 넓게는 로또를 포함한 복권판매액과 경기불황과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한다.국민소득 증가와 비슷한 속도로 복권판매가 늘어나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마 스포츠토토 등의 판매에 차질이 있어 로또복권으로 눈길이 갔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1-01-14 15:19:18

야생멧돼지 ASF 전국 확산 우려… "방역 조치 대폭 강화"

야생멧돼지 ASF 전국 확산 우려… "방역 조치 대폭 강화"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 확산에 따라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4일 오후 현재까지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 감염이 모두 94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울타리 설치, 수색·포획, 집중 소독 등을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62㎞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8건 나오는 등 발생 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남쪽인 영월, 양양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질병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특히 대다수의 양돈농장이 야산 인근에 있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쉽고 아직 농장의 방역 여건이 취약한 데다, 봄철 번식기가 되면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막고 양돈농장을 차단방역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울타리 설치·보강, 멧돼지 개체 수의 획기적 저감, 폐사체 수색·제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양성개체 발생지역과 양돈농장 주변은 물론, 포획·수색에 참여하는 인력·장비 등도 철저하게 소독할 방침이다. 멧돼지 ASF 발생지역과 인근 도로·농장 진입로는 방역차·광역방제기·군 제독차 등 소독차량 196대를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시행한다. 농장 내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방역 시설을 보완하면서 축사 출입 시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농장방역 기본수칙을 꼼꼼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음 달 말까지 농장 시설을 보완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적용되는 강화된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한다.지난해 10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사육돼지의 ASF 재발병을 더욱 확실하게 막기 위해 전국을 16개로 권역화해 돼지·분뇨 등의 권역 간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야생멧돼지의 ASF가 계속 확산해 양돈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 양돈농장은 소독·방역 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축사를 출입할 때는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관련해서는 "기온 급강하에 따른 가금농장 소독 미실시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날이 풀리고 있는 지금부터 매일 기온이 상승하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농장과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1-14 14:54:34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靑 "선고 직후 사면 언급 부적절"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靑 "선고 직후 사면 언급 부적절"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말씀 듣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01-14 14:38:10

[속보] 靑, 박근혜 형확정에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야"

[속보] 靑, 박근혜 형확정에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야"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021-01-14 14:34:55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에 "사법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 반발

대법원이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박 전 대통령 구명운동을 전개해 온 우리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 아닌 거짓촛불의 편에 선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사망 선고이자,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정부패 사건에 가장 단호하게 대응하였고, 단 돈 1원 한푼 받지 않은 것을 국민이 다 아는데,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재판을 했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국민을 속이고, 정의를 숨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특히 조 대표는 "​3년 10개월의 악의적인 정치보복과 인신감금도 모자라 대법원마저 타락한 정치재판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21-01-14 14:17:35

"양정철, 文대통령이 완전 쳐낸 사람…끝까지 생쇼"…손혜원 독설

"양정철, 文대통령이 완전 쳐낸 사람…끝까지 생쇼"…손혜원 독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에 양정철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이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손 전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손혜원 TV'에서 '문 대통령은 언제 양정철을 버렸나' 영상을 공개해 "대통령은 2017년 5월 양정철과의 연을 끊었다. 그 뒤로 한 번도 그를 곁에 두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양정철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을 일컫는 친문 핵심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으로 노무현정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다.아울러 손 전 의원은 "저는 사실 대통령이 사람을 잘 버리지 않기에 양정철 비서를 데리고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끝내 선택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양정철 비서를 버리는 것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이 조언했구나 싶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양정철은 총무 비서관까지 기다렸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자리를 고사하고 대통령 멀리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쇼를 했다"며 "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부부처럼 쇼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쇼에 속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양정철 전 원장이 너무 교활하게 언론플레이 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걸 깨부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조용해질 때까지 미국에 있다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들어와 (차기)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1-14 14:17:23

유승민, 文대통령에 박근혜 사면 촉구…"국민통합과 미래 향해 나아가야할 때"

유승민, 文대통령에 박근혜 사면 촉구…"국민통합과 미래 향해 나아가야할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진심이기를 바랐다"며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또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다시 한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4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정 다툼도 마무리됐다.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살고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이에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사면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2021-01-14 14:07:05

aT-성주군, 농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aT-성주군, 농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농식품거래소는 경북 성주군과 지난 13일 성주군 농산물의 유통판로 확대와 온라인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aT와 성주군은 ▷aT 온라인경매시스템을 통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활성화 ▷마케팅 지원을 통한 농산물 판매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지난 2019년 aT는 산지-도매-소매 단계를 거치는 기존 농산물 유통과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온라인경매시스템을 도입해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농식품거래소를 정식 개소하고 농산물 산지 온라인경매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거래실적이 전년 대비 30배 이상 증가해 156억원을 달성했다. aT는 "이번 성주군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제주와 전남과도 해당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배 농식품거래소 본부장은 "최근 통신과 영상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농산물 온라인거래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aT의 온라인경매플랫폼을 통해 생산농민과 도시소비자가 함께 상생해 나가는 대표 농산물 유통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4 11:59:19

전기차충전소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다

전기차충전소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다

앞으로 소규모 전기차 충전소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되고,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먼저 연면적 1천㎡ 미만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된다. 아파트 단지 주변 등 도심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단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건물을 지칭한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자동차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으로 분류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어 도심에 들어서기 어려웠다.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되는 등 줄어든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 19 등에 대응해 비대면 방식 심의이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선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 개선에 나선다.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가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돼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1-14 11:32:30

솔직해진 김정은 위원장이 더 두려운 이유

솔직해진 김정은 위원장이 더 두려운 이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목은 집권 10년 차에 열리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7차 당대회에서 핵심 명제는 당연 '핵보유국 선언'이었고,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이번 8차 당대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재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핵능력 강화는 계속 정당화되고 있다.대미정책에서도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짓고 핵무력 타격능력을 과시한 측면은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이러한 대응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강대강, 선대선을 원칙으로 상대할 것을 명시했는가 하면, 국가의 안전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도모하겠다는 의도를 내 비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필자는 '제8차 당대회의 전망' 기고에서 핵보유국 지위에 따른 전략적 의도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미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결의했고, 군사적으로는 전략무기 개발을 축으로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독려하는 양면전술로 북미대결에서 정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이런 점을 바탕으로 이번 당대회를 통해본 북측의 속내는 핵전쟁의 억제력을 언급하면서 핵무력증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정치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남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관계가 다시 3년 전의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또한 그동안 북측이 벼랑 끝 전술을 즐겨 사용했던 점 등을 미루어봤을 때 북한이 보여준 유화적인 행보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고려하려 조 바이든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제8차 당대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의 최고 지도자인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것을 들 수 있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절대권력을 확대해온 그는 집권 9년 만에 선대가 자리했던 총비서직까지 이어받으며, 그 직책을 통해 위상을 높이고, 권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김정은의 당내 공식 직함은 2012년 집권 초기에는 제1비서였고, 7차 당대회에서는 국무위원장, 이번 당대회에서는 중요한 상징성을 내포하는 총비서로 격상되어 그 칭호를 통해 권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드러났다.한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인지도 관심사항이었다.예상과 달리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만으로 강등설이나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다는 판단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최고지도자의 유일한 여동생으로서 국정전반을 보필해온 만큼 직책과는 무관하게 대내외 여러 주요 현안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여겨진다.북한의 조선로동당대회 제8차 대회가 지난 1월 5일 시작한 이후 8일 동안 진행되어 12일 폐막하였다. 이는 1961년 4차 당대회 기간과 동일하고, 1970년 5차 당대회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으로 북한의 당대회 별 기간은 1956년 3차 당대회 6일, 1970년 5차는 무려 12일 동안 진행되었다. 1980년 6차 당대회 5일 외에는 1946년 창립대회 및 1948년 2차와 2016년 7차 당대회는 사나흘밖에 소요되지 않았다.이처럼 당대회 기간이 길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축제 분위기 아니면 암울한 시기로 대별되는데, 이럴 테면 4차 당대회 경우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의 대회'로 명명될 만큼 정책측면에서 전후 복구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켰는가 하면, 권력 측면에서는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통해 연안계와 소련계 등 정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만주파의 승리로 계파 청산을 이룰 수 있었으며,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반면, 5차 당대회는 당시 북한의 정치·경제상황이 안팎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특히, 경제문제는 1970년대 무렵부터 하향곡선을 나타낼 시기였다. 침체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더 이상 성장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감조차 상실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경제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전망에 대한 언급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치문제에 할애했으며, 정치행사가 넘쳐날 뿐이었다.이번 제8차 당대회도 8일 동안 진행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5차 당대회와 다를 바 없이 여러 정치행사를 펼쳤는 것을 보면, 그동안 역대 당대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벤트로 엄동설한 영하 17도의 한파가 극심한 밤늦은 심야에 열병식을 강행했던 것을 들 수 있고, 또한 원로들을 초빙하여 기념식을 가졌.한편 군민(軍民) 행사를 비롯하여 이외에도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용 행사로 중규모 사열식과 군중시위, 각종 야회와 무도회 등 크고 작은 일련의 정치 이벤트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비록, 위기탈출용 일지라도 지난 5년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을 상기시키며,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미국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는 물론 도전은 내부에도 존재한다며, 강력한 내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경제 실패를 인정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들 수 있다.한편, 또 다른 원인을 찾는다면,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3중고'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급박한 상황에 몰린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총결 기간의 사업총화보고 경제성과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전문 전체가 경제부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을 만큼 경제실패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다.김 위원장도 경제발전전략의 미달된 평가를 내놓으며, 잘못을 에둘러 둘러대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처해진 절박한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는 형태로 경제적 실패를 이례적 어조로 인정했다.김 위원장은 지난날 선대들의 모습과는 달리 처음부터 경제실패를 인정할 것과 알릴 것을 솔직하게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경제실패를 파격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과거의 성과와 결함을 전면적·입체적·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결산해 마련된 것"으로 밝혔다. 이럴 테면 북한 역사에서 최악의 시기를 보냈던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로서는 국가적 위기극복은 물론, 심상치 않은 민심 이반을 최대한 막고, 체제 결속을 다지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게 작용된 점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통치력을 보완할 의도로 명시된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당규약을 개정했는데, 창립대회 이후 2차 당대회부터는 매년 당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것을 3차 당대회부터 4년의 주기로 재개정했고, 6차 당대회에서는 또다시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5년마다 열기로 된 규정을 삭제했다.이는 김일성·김정일 시기에 5년 주기의 규약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폐회사에서 당사업과 당 활동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 것,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들은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연장선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당대회에서는 새로 5년마다 개최하기로 확정 지었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당-국가체제'의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간주되며,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음 주 출범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장기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인 비핵화 대화의 길을 찾아 나서는 전환의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김병욱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원

2021-01-14 10:52:16

김종인 "37조원 쓰고 취업자 22만명↓…일자리 정부의 몰락"

김종인 "37조원 쓰고 취업자 22만명↓…일자리 정부의 몰락"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고용지표가 IMF 이후 최악을 기록한 것을두고 "정부의 보여주기식 이벤트의 결과"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런 상태라면 졸업과 동시에 수많은 청년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한가"라고 말했다.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보다는 세금을 퍼부어 단기 알바만 늘려왔다"며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다며 1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무려 37조원에 달하지만 취업자수는 2018년보다 22만명 가까이 줄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사실상 일자리 분식 통계로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일자리 대란을 정부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역대 정권의 실패는 민생 문제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 몰락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정부·여당이 뼈아프게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네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위법 정황이 드러난데 대해서도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한두번이라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되면 실책이고 본질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박상기 전 장관은 허위공문서 위조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정황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사실상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의 경우 부인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 증거인멸을 함께 저지른 걸로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과 불법을 다수 저질렀다는 게 법원 판결로 드러났는데, 여기에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확대 참사 총책임자로서 직무유기 혐의까지 받고 형사고발된 상태"라며 "박 후보자는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인데 또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됐다는 범법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공정의 상징으로 윤리적 도적적으로 누구보다 깨끗하고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분노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1-01-14 10:45:31

文대통령 지지율 4주만 반등…서울서 국민의힘 34.7% vs 민주 24.6%

文대통령 지지율 4주만 반등…서울서 국민의힘 34.7% vs 민주 24.6%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주만에 반등했다. 60%대에 진입했던 부정평가는 5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8.6%로 집계됐다.최근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국정 지지도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린 56.4%로 집계됐다. 긍정-부정 평가 간 차이도 17.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다.긍정 평가는 충청권(15.4%포인트↑)과 인천·경기(6.8%포인트↑), 여성(3.9%포인트↑), 20대(7.4%포인트↑)·60대(7.1%포인트↑)·40대(6.6%포인트↑), 정의당 지지층(13.0%포인트↑)·무당층(6.7%포인트↑), 중도층(4.0%포인트↑)·진보층(3.5%포인트↑), 학생(9.1%포인트↑)·노동직(6.6%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평가는 50대(1.9%포인트↑), 국민의당 지지층(4.8%포인트↑), 무직(5.0%포인트P↑)에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31.9%, 더불어민주당은 1.4%포인트 오른 30.7%로 각각 집계됐다. 양 당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결과다.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34.7%,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4.4%포인트 하락한 24.6%로 국민의힘이 앞섰다.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각각 40.7%, 24.7%로 국민의힘이 앞섰다.국민의당은 변동 없는 8.0%, 열린민주당은 변동 없는 5.4%, 정의당은 0.8%포인트 내린 4.0%를 기록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유력 후보의 출마 선언이 없는 것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14 10:05:53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론에 "국민 의식 수준 무시"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론에 "국민 의식 수준 무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사는 연일 전국민 지급론을 주장하고 있다.이 지사는 "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만∼30만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느냐"며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다.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자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추진 배경을 짐작했을 뿐,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언급하진 않았다.이날 형이 확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선 "사면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다.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2021-01-14 09:53:43

안철수 "시민이 단일후보 결정"…완주 의지 재확인

안철수 "시민이 단일후보 결정"…완주 의지 재확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4일 "(야권의) 단일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시민들이 하면 된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단일후보가 되는지는 이차적인 문제다. 단일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비판하고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자신도 대권 출마를 포기하는 등 야권 승리를 위해 양보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누군가는 제게 더 양보하고, 더 물러서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그분들의 요구가 정권 심판에 도움이 되고, 그 요구에 따르는 것이 정권 교체의 기폭제가 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소속 정당을, 소속 정당보다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는 것이라면 시대의 요구와 시민의 뜻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결국 중립지대에서 '시민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단일화해야지, 국민의힘에 합류해 경선을 치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안 대표는 "누군가는 안철수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지만, 단일화는 모든 야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피가 모자란다면 피를 뽑고, 눈물이 부족하다면 눈물도 짜내겠다"고 말했다.

2021-01-14 09:49:51

丁총리 "BTJ 열방센터, 검사 받은 인원 절반도 안 돼…책임 묻겠다"

丁총리 "BTJ 열방센터, 검사 받은 인원 절반도 안 돼…책임 묻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던 3천여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천300여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 가족, 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명에 이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어제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총리는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달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달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완치된 뒤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당장은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완치된 분들께서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사회에 남겨진 상흔을 온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도 후유증의 실체에 대한 규명작업은 필요하다"며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그리고 치유대책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1-14 09:11:54

한솥밥 먹은 안철수 저격한 이준석, 진짜 속내는…

한솥밥 먹은 안철수 저격한 이준석, 진짜 속내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 "안철수 잘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한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과거 안철수 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이준석 전 최고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나를 포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 등 안 대표와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대표의 행보가 용두사미 식으로 끝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 안 대표의 정치는 항상 비슷했다"고 말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를 잘 아는 사람들'의 앞 글자를 따서 '안잘알'이란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안잘알은 안 대표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한다며 선거가 진행될수록 안 대표 특유의 정치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 전까지 제3지대론을 얘기하다가 이번엔 출마 선언을 하며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고 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역시 시작은 다르군'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습관이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말하는 안철수 대표의 습관 가운데 하나는 '언사'였다. 그는 "안 대표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나가면 이기고 네가 나가면 진다'는 얘기를 또 할 것이라고 이미 생각했다. 지금 딱 그러고 있다"며 "앞으로 '당신들이 나가면 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면서 듣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는 언사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언사는 제3지대론을 따를 때 나오는 언사여야지 국민의힘 표가 필요한 야권 단일 후보가 할 수 있는 언사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안철수 대표는 선거에 돌입해 본선으로 가면 정책이나 TV토론에서 약점을 많이 드러냈다. 이 때문에 용두사미형"이라며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대선이라든지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큰 선거에서 경험했던 게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번엔 얼굴 표정 등 달라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저번엔 더 달랐다. 머리도 바꾸고 목소리도 바꾸고 포스터도 바꿨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안철수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외모 등 이미지 컨설팅을 받은 바 있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안잘알이자 안철수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로 유명하다. 2018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면서 안 대표와 한솥밥을 먹었던 그는 선거에서도 여러 번 안 대표를 경험했다.2016년 20대 총선 때 이준석 최고위원은 서울 노원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안철수 대표와 맞붙어 패배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 선거 때 둘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안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이 전 최고위원은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로 동시에 출마해 선거를 함께 치렀다.이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변화를 보고 안 대표에 대한 현실을 경험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안 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대패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의 안 대표가 얻은 서울시장 득표율은 약 14%였다. 이 전 최고위원이 얻은 국회의원 득표율 약 27%의 절반 수준이었다.이준석 최고위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일반적인 정치인과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해 행동하는 특이한 사람"이라며 "누군가를 자신의 틀 안에서 판단한 뒤 연락 끊어 버리는 등의 습관이 있어서 생각보다 원수가 많다. 또한 당내에서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분란도 있다고 알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실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도식 비서실장과 마찰을 빚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관련된 리스크도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는 게 최근 여의도를 떠도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대표는 김 비서실장과 마찰을 빚은 적이 없었다. 또한 다른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이준석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한 쉽지 않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은 번복을 잘 안 한다. 얼마 전 '별의 순간이 윤석열 총장 앞에 왔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사실 안 대표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멘트다.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이라도 말했다.

2021-01-14 08:04:00

[단독] "관여 안 했다"?…법무법인 내 '박범계 팔이' 흔적 잔뜩

[단독] "관여 안 했다"?…법무법인 내 '박범계 팔이' 흔적 잔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이 '박범계 팔이'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실제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주변 곳곳에서 박 후보자의 이름이 잔뜩 발견된 까닭이다.1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은 2012년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은 1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매출액은 약 32억 8천만 원으로 328배 늘었다. 법무법인 명경은 박 후보자가 2012년 출자금 1천만원을 대고 설립에 참여한 곳이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명경이 고공성장을 하는 기간 동안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검찰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탓이었다.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쪽에선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겸직 금지가 법제화된 2014년에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해명했다.박범계 후보자를 둘러싸고 발생한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은 박 후보자의 해명에도 꺼지지 않고 되레 법무법인 명경의 박범계 팔이로 옮겨붙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주변에서도 박 후보자의 이름이 잔뜩 발견됐기 때문이다.박범계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아 대전에서 시의원을 지냈던 김소연 변호사가 본지에 제공한 14일 기준 법무법인 명경의 주변 사진을 보면 곳곳에서 박 후보자의 이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법무법인이 위치한 건물 1층 안내판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박 후보자의 이름이 눈에 띈다.명판 사진까지 공개 돼 법무법인 명경이 박범계 후보자의 이름을 내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 입구의 명판은 교체형인데도 박 후보자의 이름을 떡하니 걸려 있다. 단지 '휴업 중'이라는 표식만 붙어 있을 뿐이다.더군다나 이 명판은 2018년 12월 이후 한 차례 교체됐다고 나타났다. 2012년 휴업한 박범계 후보자의 이름은 고정형 명판이 교체형 명판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걸려 있었다. 더군다나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이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져 법무법인 명경의 박범계 팔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법인 명경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고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한 것"이라고 했다.

2021-01-14 04:36:49

'115억 재산신고' 강기윤 부인·아들 명의 회사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

'115억 재산신고' 강기윤 부인·아들 명의 회사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 아들과 부인 앞으로 회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성장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설립된 경남 창원의 일진단조 공장은 모기업인 일진금속 지분을 제외하면 강기윤 의원 부인과 아들이 공동 최대주주로 등록됐다. 2012년은 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다. 일진단조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공장의 매출 약 54%가 일진금속이 준 일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일진금속은 강 의원 부부가 최대주주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아들과 부인의 이름으로 세운 회사에 본인 소유 기업의 일감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줄곧 회사 경영을 그만둘 준비를 해왔다:며 "회사 규모가 작고 이익을 내지 못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닐뿐더러, 편법 증여 목적이 아니라 거래처 기업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인수한 회사"라고 해명했다.

2021-01-13 21:53:16

권성동 "박범계, 재물·관직 다 차지하려 '도둑 심보'…사퇴해야"

권성동 "박범계, 재물·관직 다 차지하려 '도둑 심보'…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재물과 관직을 다 차지하겠다는 도둑 심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여기서 관직은 법무부 장관을 가리키고, 재물은 최근 박범계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 급등에 따른 수혜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언급한 맥락이다.▶권성동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이 지난 6년 사이 매출이 328배 급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변호사의 경우 국회의원이 되면 통상적으로 휴업하는 것은 물론 법무법인의 지분도 매각 내지 포기하는 것이 상례이다. 더더욱 변호사 업무와 이해충돌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그것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간사를 역임한 사람이라면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권성동 의원은 "그럼에도 박 후보자는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저촉된 점을 사과하기는커녕, 대표변호사에서 사임했고 법인의 내부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계 없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였다. 이런 주장은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권성동 의원은 "2014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로 인해 대표변호사를 사임했으면 당연히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위도 내려놨어야 한다. 법무법인 '명경'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고,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구성원 지분을 그대로 남겨두어 법무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권성동 의원은 자기 주장에 더해 법조계 의견도 전했다. 그는 "오늘 다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과 통화한 결과 저렇게 정치적 오해를 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계속하여 묵인한 것은 경제적 이익 취득이 목적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었다"고 전했다.이어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사석에서 법무부장관직에 대한 욕심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쳐 왔다. 법무부장관을 꿈꾸는 전도유망한 정치인이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대놓고 구성원 지분을 유지하고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며 "이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권성동 의원은 "아마도 법무법인에서 직접 배당은 못했을 것이고 나중에 배당할 목적으로 사내유보를 했거나 또는 다른 변호사에게 보수 내지 배당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통해 박 후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충분히 제기할만한 의혹들을 언급했다.권성동 의원은 "과거 박 후보자는 야당 국회의원 시절 여러 인사청문회에서 그 누구보다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했던 장본인이다. 그러한 그의 일련의 행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그의 변명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박범계 후보자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했다.이어 "재물과 관직을 다 차지하겠다는 도둑심보이자, 이제 내 세상이 되었으니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는 '국민무시' '세상무시' '법 무시'라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는 그동안의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법무부장관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법제처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법무 관련 고위 공직자 인사에 대한 청문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2021-01-13 21:14:14

박범계 "문재인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영화 '재심' 관람" 언급한 이유는?

박범계 "문재인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영화 '재심' 관람" 언급한 이유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4년 전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설명글을 남겨 시선을 끌고 있다. 박범계 후보자 자신의 과거 행적을 연상케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박범계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17년 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당선 및 취임)영화 '재심' 시사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행사 사진을 첨부했다. 여기에 "문재인 님 관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억울한 옥살이 10년 누명자, 마침내 오늘 1심 국가배상판결 13억 선고"라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37) 씨에 대해 국가가 총 16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약촌 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최씨가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한 것을 가리킨다. 최씨는 2013년 만기 출소 후 경찰 강압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법원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범이 붙잡혔는데, 사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을 붙잡았으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다시 체포돼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법원은 최씨에게 13억원, 최씨 어머니에 2억5천만원, 최씨 동생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특히 전체 배상금 중 20%를 최씨를 강압 수사한 경찰관 이모씨 및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토록했다.▶그러면서 박범계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이 함께 주목받는 모습이다. 해당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이른바 삼례 3인조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데 이어 검사에 의해 기소됐고, 같은해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박범계 후보자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 해당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로 일했다.이 사건도 진범이 따로 있었고, 비슷하게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밝히는 재심을 현재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고, 2016년 최종 무죄 판단이 나왔다.이에 2017년 국회의원으로 있던 박범계 후보자는 3명 청년들 및 피해자를 국회에서 만나 사과한 바 있다.이 같은 오심 이력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박준영 변호사가 앞서 정치적 쟁점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다만 박범계 후보자는 또 다른 '사과'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어제인 12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박범계 후보자가 고시생들을 폭행했는데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뻔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박범계 후보자가 머물던 오피스텔에 사법시험 제도 연장 법안과 관련해 찾아갔다가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관련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박범계 후보자에게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1-01-13 19:40:47

"위기에 똘똘 뭉친 'TK정신'으로 다시 일어서자"

"위기에 똘똘 뭉친 'TK정신'으로 다시 일어서자"

13일 열린 2021 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를 관통한 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대구경북 합심'이었다.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은 "대구경북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크나큰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 대구경북민이 똘똘 뭉친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올해는 소의 해다. 소의 우직함, 끈기를 대구경북의 DNA로 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대구경북이 합심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권 시장은 "대구경북은 작년 2~3월 특히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 대구경북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혼자 살려 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이겨냈다"며 "잘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주신 대구경북 시도민과 지도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아직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백신 수급 일정을 보면 올 한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렵게 지내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작년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올해도 TK정신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뿐 아니라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권 시장은 특히 이철우 도지사를 언급하며 "저와 이 지사는 몸을 던져서 공직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며 "올해를 '다시 뛰는 대구경북'이라고 정했다. 대구경북이 다시 한 번 우뚝 서는 기틀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혼신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지사는 "권 시장님이 말씀 잘하셨듯이 코로나19를 극복할 때 우리 대구경북은 한 뿌리였다"며 "대구경북은 이 나라를 만들고 지키고 잘 살게 하는 정신이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지난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공항을 잘 만들어서 세계적인 대구경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이 오는 새 시대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신을 대구경북이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그는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 창궐할 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잘 극복해서 큰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며 "올 한해도 대구경북이 합심하면 무탈하고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했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대발나발'을 강조하며 "대구경북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2021-01-13 19:00:41

[신년교례회 이모저모] 배경화면에 정책 기조·의정활동 알리기도

[신년교례회 이모저모] 배경화면에 정책 기조·의정활동 알리기도

○… 온라인 재경신년교례회의 덕담은 대구경북 현직 경제계 인사와, 정부관료들이 맡았다. 재경대구경북시도민들을 위한 자리인 만큼 강보영 시도민회 회장이 가장 먼저 덕담했고, 이어 경제인을 대표해 김영훈 대성그룹회장, 이재하 대구상의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가 적극 참여했다. 강보영 회장을 비롯해, 상임부회장단, 시군향우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은 주요한 화두이자 과제"라며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데 대구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은 항상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코로나 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고 소통을 통해 신공항 이전부지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대구경북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참석자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했다.○… 참석자 소개에서 가장 마지막 주자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었다. 조 구청장은 중간에 소개돼야 했으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라 재경대구경북인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다.조 구청장은 "대구경북인 출향인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다. 대구경북과 서울을 위해서 걸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비대면 신년교례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정 홍보 기회로 활용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 신설 확정, 텍폴 유치원·초등학교 신설 확정'이라는 문구가 담긴 디지털 배경화면을 활용해 의정활동 성과를 알렸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걸개그림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열정을 보였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월 1일 고령군 청소봉사 사진을 배경으로 '희망찬 2021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는 문구를 디지털 배경화면으로 띄워 눈길을 끌었다. 지역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메시지로 중소기업인들을 응원했다.일부 참여자들은 바쁜 일정 때문에 차량 이동 중 비대면 행사에 접속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구자근(구미갑)·윤두현(경산) 국민의힘 의원과 임석정 대한잠사회장이 이동하는 차량 뒷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통해 신년 덕담을 전했다.

2021-01-13 18:55:51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코로나 완전 극복, 대구경북 재도약 원년으로”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코로나 완전 극복, 대구경북 재도약 원년으로”

대구경북 출향인사들과 지역 지도자들은 13일 열린 '2021 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새해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고향이 재도약에 나서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연초 출향인사들의 애향심을 하나로 묶는 행사로 진행해 온 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가 올해는 초유의 감염병 유행 때문에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인터넷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2021 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는 재경대구경북인, 대구경북 소재 기관단체장, 기업인 100여 명이 참여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향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눴다.▷신년사 ▷축사 ▷참여자 소개 및 인사 ▷대구경북 홍보영상 상영 ▷참여자 새해 덕담 ▷광주·전남시도지사 및 연예인 응원메시지 전달 등의 순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방식의 교류가 낯설다면서도 이렇게나마 새해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데 만족감을 표시했다.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구경북의 저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자"며 "소의 우직함과 끈기로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TK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올해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을 준비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리라 믿는다"며 "'다시 뛰는 대구경북'이 국가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1차 산업시대를 주도했던 대구경북의 명성이 4차 산업시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잘 만들어서 그 초석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체면과 진중함을 중시하는 것이 대구경북민의 기질이었는데 지역 간 대결이 첨예한 요즘은 여기에 치열함과 집요함이 더해져야 한다"며 "치열함과 집요함으로 지역의 이익을 지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역의 활로를 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올해 신년교례회에 대해선 호평이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도 '고향까마귀'의 수구초심(首丘初心)까지 담아내는 내실 있는 행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2021년 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TV 매일신문'에서 다시보기로 확인할 수 있다.

2021-01-13 18:34:43

오세훈 잡는 고민정 "서울시장 조건부 출마? 여전히 셈법에 능해"

오세훈 잡는 고민정 "서울시장 조건부 출마? 여전히 셈법에 능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여전히 계산하고 셈법에 능하다"고 비판했다.13일 고 의원은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전략과 계산이 너무 쉽게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고 의원은 "(총선) 선거 기간에도 굉장히 계산에 능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장 당시에도 무상급식을 조건으로 직을 걸지 않았냐"며 "역시나 이번에도 조건을 걸어 다시 출마선언을 하는구나. 예견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또 "옛날 정치에선 소통 창구가 적었을 테니 치밀한 계산이 국민에게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벽이 허물어졌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선배들이 새로운 정치를 보여줬으면 하는데, 여전히 계산하고 셈법에 능한 모습을 볼 때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오 전 시장을 꺾은 바 있다.

2021-01-13 17:47:34

[속보] 수형자 900여명 내일 조기 가석방 "교정시설 밀집도 낮추기"

[속보] 수형자 900여명 내일 조기 가석방 "교정시설 밀집도 낮추기"

정부가 내일인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앞당겨 가석방한다.이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등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즉 교정시설 밀집도를 가석방을 매개로 줄이는 취지이다. 정기 가석방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이에 보름 정도 앞서 조기 가석방을 실시하는 것.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안정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조기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 및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대상을 확대했다.다만 무기 및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 등은 제외됐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14일과 29일 등 2차례 걸쳐 가석방을 실시, 교정시설 수용자 수도 줄어들게 된다.

2021-01-13 17:37:11

민주당 "월성원전 삼중수소 자연에 없어" 학계 "의도적 왜곡…빗물에도 있어"

민주당 "월성원전 삼중수소 자연에 없어" 학계 "의도적 왜곡…빗물에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 보도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삼중수소 검출량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야당과 원자력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도 별 것 아니라고 말할 분들이라며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반면, 원자력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원전 공세가 과학적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와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 원전에서 예상치 않은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비계획적 방출은 계획적 방출과 달리 사전에 정해진 경로를 통해 방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며, 운영기술지침 서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배출관리 기준치인 4만Bq(배크럴)의 18배에 달하는 리터 당 최대 71만3,000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삼중수소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 원전 사고나 핵 실험 때만 검출되는 위험한 물질이며 ▷삼중수소와 달리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없는 '감마핵종'이 검출된 것은 콘크리트 수조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삼중수소가 별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도 별 것 아니라고 말할 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한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같은 여당의 주장이 "괴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삼중수소는 자연에서도 만들어진다"며 "자연이든 인공이든 간에 위험성은 방사성 물질의 양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중수소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cosmic ray)에 포함돼 빗물 등에 녹아 있다는 것이다.71만3,000Bq라는 검출량 역시 의도적인 왜곡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출관리 기준치는 정화작업을 거친 외부에서 측정해야 하는 수치인데 원전 내부에 고인 물을 측정한 결과로 기준치를 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정 교수는 "원전 내 지하수에 그 정도 농도의 삼중수소를 검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운전 과정"이라고 했다.'감마핵종' 검출 역시 원전 수조에 균열이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감마핵종은 자연계에 항상 존재하는 물질 중 하나"라며 "측정량이 미미할 경우 원전 외부에서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1-01-13 17:31:57

[단독] 국민의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분리 선출할까?

[단독] 국민의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분리 선출할까?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동반 선출하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고 고심에 들어갔다.13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분리 선출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는 안을 다음 전국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당내에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부터 있어서 함께 고민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8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한 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일"이라고 전했다.현재 국민의힘 당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각 후보자 2인이 한 조가 되어 동반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수정당은 원내대표 경선 때면 출마자들이 정책위의장을 맡을 러닝메이트 '구인난'이 벌어지는가 하면 관료 출신 영남권 의원들은 '귀한 몸'이 되기도 했다. '지역 안배' 요소가 득표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난해 충청의 김태흠 의원이 영남권 러닝메이트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원대내표 경선 출마 의사 밝힌 지 사흘 만에 뜻을 접었다. 이처럼 원내대표 경선에 중요 변수였던 규정이 사라지면 판도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분리 선출 방식이다. 정책위의장 별도 경선은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현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처럼 당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하거나 선출된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방법이다. 둘 중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 변화는 불가피하다.또 다른 의원은 "이번 논의가 대표와 원내대표 중 누구 힘이 더 세지느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지명하면 대표는 마치 영국 여왕처럼 당의 상징적 정치인이 될 뿐이다. 반대 경우 당권이 강해져 원내 활동에도 대표의 리더십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청년당 관련 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 필요성을 보고하는 등 조만간 열릴 전국위에서 정책위의장 선출 방식 변경을 두고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2021-01-13 17:20:39

박성훈, 부산시장 野 후보로 급부상…김종인 뒷심 때문?

박성훈, 부산시장 野 후보로 급부상…김종인 뒷심 때문?

최근 부산시장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보궐선거의 다크 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다.박성훈 전 경제부시장은 12일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곧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이번주 내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박성훈 전 부시장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탓에 세간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계에서는 박 전 부시장을 다크 호스로 분류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계로 연결되는 인연 때문이다.박성훈 전 부시장은 201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장을 맡았다가 2019년 1급으로 승진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됐다. 여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이 당정협의 등을 목적으로 여야에 파견하는 자리다.당시 박성훈 전 부시장을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당긴 인물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에 있었던 최운열 전 의원이라는 게 여의도의 정설이다. 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며 김 위원장의 키워드인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았었다. '김종인 복심' 가운데 하나라는 평도 받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레 박 부시장에게 큰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박형준 교수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박 교수는 21대 총선 대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과조차 안 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등 내부에서는 박 교수의 인기는 매우 낮은 편"이라며 "김종인 위원장을 잘 아는 사람은 박성훈 전 부시장이 우리 당에 입당한 걸 매우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더군다나 박성훈 전 부시장은 '경제를 잘 아는 1970년대생 기수론'를 늘 강조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입맛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박 전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경제 전문가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인사다.한편 일각에서는 박성훈 전 부시장의 과거 이력을 보고 국민의힘의 더불어민주당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박성훈 부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던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일했고 2015년엔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비서실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돼 일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이런 우려는 차차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21-01-13 17:19:25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받아들일까?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받아들일까?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12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함에 따라 감사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감사원은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필요하면 감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감사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해 각하, 기각, 감사 실시를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대구시 안팎에서는 검증위의 설치 근거와 검증 절차상의 문제,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의 오류, 검증 결과에 따른 국론 분열 등을 들어 충분히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시민추진단이 공익감사청구 신청에 앞서 감사원 출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은 결과 공익감사청구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에서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감사원 본래 기능에 충실하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한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꿋꿋하게 소신을 지킨 '원칙론자'라는 점에서 공익감사청구 인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하지만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론을 내린 배경에 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고, 더욱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도 있다. 따라서 여권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감사원에 직간적접인 압력이 더 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시 관계자는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청구한 감사 항목만을 보면 감사 대상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2021-01-13 1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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