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상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정상환 수성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대구 수성갑=정상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정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삼성증권 빌딩 4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수성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2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정 예비후보의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등 시종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또 주요 하객으로는 문희갑 전 대구시장, 주호영 의원, 정해걸 전 의원,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정 예비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빼앗긴 보수의 심장 수성갑을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자신이 김부겸 의원의 대항마임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보수의 심장 수성갑에서 분연히 일어나겠다"고 총선 각오를 밝혔다.

2020-01-12 16:27:54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15 총선 레이더] 최교일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3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영주예천문경=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3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분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사람들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이를 해소하고자 간편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 한시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실정이다.최 의원은 "발의 한지 3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2020-01-12 16:27:50

김승수 대구 북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김승수 북을 예비후보 북콘서트 개최

◆대구 북을=김승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김 예비후보는 1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저서 '오직, 혁신'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 후보 측 추산 2천여 명의 북구 주민이 운집한 가운데 문희갑 전 대구시장, 강병규 전 행안부 장관,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김상훈 의원이 축사했다.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서길수 영남대 총장 등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천영우 전 수석은 축사에서 "1급 공무원을 지낸 김승수를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며 "대구발전과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사람이 김승수"라고 말했다.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진행한 이날 북콘서트는 김홍진 전 KT사장,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성공한 혁신과 미래를 위한 혁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했다.

2020-01-12 16:27:28

배영식 대구 중남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배영식 중남 예비후보 '대구의 스티브 잡스 역할주문'

◆대구 중남=배영식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대구의 스티브 잡스가 되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배 예비후보는 10일 '대구안의 대구인' 토크쇼에 참석한 후 "회원들과 대구의 미래산업 등 경제현안에 대해 상호소통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함께 공존하며 아름다운 사회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집중토론을 했다"고 전했다.이날 토론에 나선 젊은 세대는 "사회경험이 일천한 미래 세대와 지혜와 경륜이 탁월한 기성세대가 공존하고, 더불어 대구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와 첨단 기술분야의 대구유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배 예비후보가 '스티브 잡스' 같은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배 예비후보는 "어제와 오늘을 도외시한 현재는 자칫 미래에 대해 공허한 희망이 된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교류의 장을 펼칠 것"이라고 답했다.

2020-01-12 16:27:13

대안신당. 매일신문DB

대안신당 공식 출범 "신임 대표는 최경환"

대안신당이 1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졌다.대안신당은 제3지대 통합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면서 현 양당 체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틀을 깨는 목표도 제시했다.당 대표에는 최경환 국회의원(초선, 광주 북구을)이 추대됐다.최경환 초대 대안신당 대표는 "대안신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싸움판 정치에 대안이 되겠다.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협치와 연대를 주도하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원내대표 겸 수석대변인은 장정숙 의원(초선, 바른미래당 비례)이 맡는다.대안신당의 12일 기준 국회의원 수는 모두 8명이다. 국회 전체(295명)의 2.7%정도를 차지한다.대안신당에는 최경환·장정숙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4선, 전남 목포), 천정배(6선, 광주 서을), 김종회(초선, 전북 김제부안), 유성엽(3선, 전북 정읍고창), 윤영일(초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장병완(3선, 광주 동남갑) 의원이 속해 있다.

2020-01-12 15:13:13

조국, 박종철, 노회찬. 매일신문DB

조국 '박종철·노회찬 묘소 참배'…검찰·법원 외 공개 행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법원 출석 외의 공개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의 고(故) 박종철 열사,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묘소를 참배했다.조국 전 장관과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여러 지인들이 함께 이날 오전 마석모란공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조국 전 장관은 박종철 열사의 부산 혜광고 1년 선배이다. 앞서 2012년 박종철 열사 25주기 추도식 사회를 맡기도 했다.1월 14일은 박종철 열사 33주기인데, 이날 조국 전 장관이 참석하지 못해 이틀 앞서 묘소를 참배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국 전 장관은 노회찬 전 의원과도 인연이 있다. 앞서 2012년 총선 당시 노회찬 전 의원 후원회장을 맡았다.

2020-01-12 15:05:28

상주시가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상주곶감 서울 특별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곶감 서울광장 특별 홍보행사 성황리 개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념

상주시가 11,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상주곶감 서울 특별 홍보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상주시 대표 농특산물인 상주곶감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기념으로 마련됐다.이날 상주곶감을 비롯해 상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특별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됐으며 1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서울 시민들에게 상주시 우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지역 농업인들에 농산물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2 13:29:55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연합뉴스

野, "법치주의 파괴" "수사방해"…청와대 일제히 비난

야권이 일제히 법무부의 검찰 인사 단행과 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라고 맹공했다. 11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며 "범죄 혐의자들을 감싸고 수사 방해까지 서슴지 않는 청와대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총리, 법무부 장관이 양심도 법도 팽개치고 검찰을 학살하니 안도감이 몰려오는가"라고 주장했다.전 대변인은 "애당초 어제의 압수수색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자료 임의제출 요구에 청와대가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변인이 나와 깨알같이 '보여주기식 수사' 운운하며 언론플레이하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말했다.이어 "압수수색 한 번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며 "하지만 정권을 향한 분노, 서슬 퍼런 인사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는 이 땅의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청와대가 곧 법'이다"라며 "청와대는 지금쯤 아마도 환호에 벅차 '문재인 황제 나가신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라고 외치고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어 "내각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고, 야당 무시한 것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마지막 보루인 검찰과 법원까지 무시하고 나섰으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현 상황을 '절체절명의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로 선언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시국 타개에 나설 것"이라며 "선거 혁명을 통해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최대 의석을 확보함은 물론 중도실용 정당으로서의 지속적 외연 확장을 통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집권 정당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권력욕에 취해 물불 가리지 않는 파렴치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스스로 임명한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팔다리를 자르고 무리한 인사 학살을 단행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이 숨겨야 할 부정이 크고 넓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죄 없음을 증명할 수 있고 스스로 당당했다면 있는 그대로 조사에 응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덧붙였다.권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무리수는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지난 2018년 6·13 지방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문제 등이 문재인 정권 적폐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또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가라앉았던 두 조직간 갈등의 2라운드가 시작된 듯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힘겨루기로 진행돼선 안 된다.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법무부는 합리적인 검찰개혁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의 경쟁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서로 간의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진행된다면 두 조직 모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1-11 20:16:58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북한 "제재완화와 핵 안바꾼다…요구 수용해야 대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못박았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평화적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김 고문은 "명백한 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에 속히워 지난시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회담탁 우(위)에서 장사꾼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할 의욕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또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에서 1년 반이 넘게 속히우고 시간을 잃었다"고 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부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제시했던 지난해 '연말 시한'까지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조미(북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고문은 북미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그런 친분이 북미협상에 직접적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며 선을 그었다.그는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런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 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단언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날 청와대가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자중하라"며 말했다.김 고문은 "남조선 당국이 숨 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며 "아마도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그러면서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고 평가 절하했다.또 "수뇌들 사이에 친분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들 간의 외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했다.이어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 축하 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 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며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1 15:31:02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매일신문DB

정의당, 진중권 탈당계 처리…"심상정 지시"

정의당이 당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탈당계를 처리했다.정의당 관계자는 11일 언론을 통해 "심상정 대표의 지시로 어제 저녁 진 전 교수의 탈당 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원하시는 탈당계는 잘 처리되었다고 한다"고 전하며 "그동안 고마웠다. 요즘 좌충우돌한 모습은 빼고"라고 밝혔다.진 전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정의당 지도부는 조국 사태의 시작부터 끝까지 표면적인 어설픈 비판에 본질적인 책임은 외면하고 겉핥기식 태도를 보였다"며 탈당계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앞서 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견해차로 탈당계를 제출했다가 당 지도부 설득에 철회한 바 있다.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 전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진행했던 팟캐스트 '노유진'을 거론하며 "노유진에서의 칼칼한 역할과 양념 역할도 (고마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윤 의원은 "세상사 많이 어렵고 헷갈리기도 하나, 뚜벅뚜벅 보다 나은 세상을 가꾸어 가는 아름답고 수고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마음 추스르시고 보다 진중하게 세상을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1-11 14:11:16

임종대

[임종대의 우리나라 고사성어]<1>국운수왕(國運隨王)

매일신문은 '임종대의 우리나라 고사성어'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고사성어는 옛날에 있었던 일(古事)에서 유래해 관용적인 뜻으로 굳어 쓰이는 글귀(成語)입니다. 고사성어는 중국산 일색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한국 고사성어가 수두룩합니다. 임종대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이사가 이땅에서 태어난 고사성어를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국운수왕(國運隨王)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흰쥐의 해다. 쥐는 물과 불을 아는 영물로 사고를 미리 알고 배에서 뛰어내린다. 쥐는 12지지(地支) 중 가장 앞에 있는, 으뜸 동물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과 번식을 이어나간다. 세종실록을 보면 흰 쥐가 길한 동물이라는 내용이 있다. 10천간(天干) 중 경(庚)은 오행으로 금(金)이며 흰색으로 흰쥐의 해에는 예로부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4월 총선에서 새로운 인재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복잡하게 꼬인 세계문제와 남북 관계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높다.'국운은 왕을 따른다'는 국운수왕(國運隨王)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 374~412)에서 유래한 말로 나라의 흥성은 통치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광개토왕은 고국양왕(故國壤王, ?~391)의 아들로 태어나 드넓은 중원천지에 나라를 세워 동북지역에서는 가장 큰 국가를 만들었다. 그 영토는 중국의 북쪽 송화강에서 동쪽의 요하에 이르렀다. 왕이 되기 전 광개토왕의 이름은 담덕(談德)이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호랑이를 활로 쏘아 잡을 만큼 용맹스러웠다. 12세 때 이미 태자로 책봉됐고, 18세(391년)에 왕위에 올랐다.담덕의 할아버지 고국원왕(故國原王) 때에는 중국 전연(前燕)의 침략을 받곤 했다. 한번은 연나라의 왕 모용성이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국내성에 쳐들어와 궁궐을 불태우고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갔다. 또 왕의 어머니와 함께 고구려 백성 5만여 명을 붙잡아갔다. 그러자 고국원왕은 343년에 동생을 연나라에 보내 조공을 바치고, 미천왕의 시신을 찾아왔으며 355년에 다시 조공하고 어머니도 모셔왔다. 뼈에 사무치는 회한이었지만 힘이 부족한 고구려로선 어쩔 수 없었다. 이에 아버지 고국양왕이 담덕에게 간절히 부탁했다."담덕아, 너는 반드시 아버지가 당한 이 수치를 씻어야 한다.""예, 아버님 말씀대로 고구려인의 용맹스러움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담덕은 광개토왕으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영락(永樂)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고구려의 위상을 만방에 선포했다. 그리고 평양에 아홉 개의 절을 지어 불교를 널리 전파했으며, 나라의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의 문을 넓혀 교육에도 힘썼다.이처럼 국운도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술렁이고 있다. 국운수왕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지도자들이 새겨야 할 고사성어다. 광개토왕 같은 지도자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 아닐까.

2020-01-11 06:30:00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사단 물갈이 인사' 추·與 vs 檢·한 전면전 양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 파문이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며 오히려 수사 속도를 높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수사방해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균형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검찰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 행보는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항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한국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30여 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밝혔다.또한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 개의해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사위에 불출석한 추 장관에게 항의하겠다며 과천 법무부 청사도 방문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정했다.하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하지만 검찰총장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인사 발령으로 곳곳에 흩어지면 이들을 다시 별도 수사팀에 모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게다가 추 장관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사실상 윤 총장에게 거취 결정을 압박한다는 해석까지 나온다.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이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2020-01-10 18:35:19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국회의원.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박지원 "윤석열 사단 분해, 굉장히 충격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10일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국회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장악을 위한) 인사라고까지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적폐 수사를 할 때 많은 박수를 받던 '윤석열 사단'이 이제 현 정권을 향해서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 좌천성으로, 승진이나 보직을 과감하게 바꿔버리는 것을 보고 뭐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는 통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꼭 지금이 왕조시대 같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장관으로서 지나쳤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청와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반응을 '윤석열 총장 사퇴 요구' 메시지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선 "(윤 총장이) 버텨야 되고 버티리라 본다"고 했다.

2020-01-10 17:21:46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새보수, '당 대 당' 통추위 구성 추진

중도 및 보수진영과 시민단체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와 별개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양당의 통합 논의를 위한 통추위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양측은 구체적 참여 인사와 논의 주제 등을 놓고 물밑 접촉 중이다.양당만 참여하는 통추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4·15 총선을 앞둔 통합인 만큼 공천권과 지도체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정치권 안팎에선 통합 보수 신당이 탄생한 후 중립적 공천을 위해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할 경우 신당 지도부 입김이 배제된 국민 경선제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지층 결집과 여론의 주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통합 주도권 다툼이 한창인 탓이다.친박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3원칙을 들어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니 아이들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통합은 조건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혀, 한국당 중심 통합을 강조했다.반면 새보수당은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하라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책임 있는 발언을 늦지 않게 해줬으면 한다"며 "지금 혁신적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과 싸우자는 사람들"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당내에서도 뭉치고 당 밖에 있는 자유민주 진영과도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이겨놓고 차분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면 똘똘 뭉쳐야 하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다. 그것은 이겨놓고 하는 것이다. 먼저 싸우면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이기겠나"라고 했다.한편 혁통위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각 당과 단체의 대표자 1명씩을 혁통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2020-01-10 17:17:11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 갑·을 총선 예비후보 30명선…공천경쟁 '안갯속'

4·15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 구미 갑·을 지역에 도전할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퉈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정 정당에서는 한 지역구에 4~7명이나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공천 경쟁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이달 말까지 구미 갑·을에 30여 명이 넘는 예비후보들이 등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증되지 않는 후보 난립으로 자칫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강한 지역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평균 연령 38세)이며,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장과 경북도의원, 구미시의원들이 대거 당선됐다.10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미갑에 민주당 김철호(65)·구민회(64)·김지식(51)·유헌열(63)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우종철(59)·김찬영(37)·구자근(52) 예비후보, 우리공화당 김경희(43) 예비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중태(54)·김국종(69) 예비후보 등이 표밭을 누비고 있다.구미을에는 한국당 추대동(49) 심재철 원내대표 전 보좌관, 국가혁명배당금당 황응석(63)·강남진(65)·이순자(79)·이종섭(92)·정영자(66)·김방섭(55)·김술생(72)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국가혁명배당금당 경북도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종섭 예비후보는 만 92세로 전국 예비후보 중 최고령이다.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출마가 유력한 인사도 적잖다.구미갑에 한국당 백승주(57) 의원, 남유진(65) 전 구미시장, 김봉재(59) 구미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석호(60) 구미수출산업진흥협회장, 새로운보수당 유능종(53) 법무법인 유능대표변호사도 출마가 유력하다.구미을에 한국당 장석춘(61) 의원, 민주당 김현권(54) 의원, 김봉교(62)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정당별 후보는 3월 중순까지는 모두 결정될 전망이다. 후보가 난립한 상태이지만 당내 경선으로 교통정리가 되면 실제 등록하는 후보는 4~6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시민 이모 씨(59·형곡동)는 "총선이 동네 선거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난립하기는 처음이다. 정당별로 최소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며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지역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뽑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10 17:01:46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속보] 정의용 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 북한에 전달"

[속보] 정의용 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 북한에 전달"

2020-01-10 16:58:2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일 113회 회의를 열어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맥스터에 앞서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의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합뉴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7기 증설 확정 "현재 포화 직전"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인 '맥스터'가 증설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광화문 원안위에서 113회 회의를 열고,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8명의 위원 중 6명이 증설 신청안에 찬성했다. 맥스터 증설 안건은 2016년 4월 한수원이 원안위에 신청한 바 있고, 이게 3년여만에 의결된 것이다.월성원전은 지난해 9월 기준 93.1%의 맥스터 저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21년 11월 맥스터 7기가 모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고, 이번에 기존 7기에 7기 추가 결정이 나오면서 포화에 따라 원전이 멈출 수도 있는 위기는 넘기게 됐다.한국수력원자력은 애초 맥스터를 모두 14기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7기만 건설해 2010년부터 사용해왔다. 이번에 7기가 추가 건설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맥스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맥스터 건립에는 최소 2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진을 시작하면 예상에 따른 포화 시점 딱 한 달 전인 2021년 10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4일 영구정지가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증설하는 맥스터는 원전 3개(2~4호기)를 위한 것이다.

2020-01-10 16:48:30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야당심판론'으로 가나

4·15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정부 심판론(정부 견제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정부 지원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 1월 7~9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응답은 37%에 그쳤으며 '모름·응답 거절'은 14%였다.연령별로는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60대 이상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고 50대는 의견(정부 지원론 및 견제론 모두 46%)이 갈렸다.성향별로는 보수층은 70%가 '야당 승리'를, 진보층은 80%가 '여당 승리'를 기대했으며 중도층에서도 '야당 승리(37%)'보다는 '여당 승리(52%)'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여당 승리(29%)'보다는 '야당 승리(40%)' 의견이 높았다.이 같은 조사는 20대 총선 반년여 전에 진행된 2015년 9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한국갤럽이 밝혔다. 당시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36%, 정부 견제론이 42%를 각각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또 전체 응답자의 76%가 "이번 총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은 20대 25%, 30대 44%, 40대·50대·60대 이상은 '60% 내외'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응답을 포함할 경우 20대 응답자도 67%가 총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질문에는 전체의 6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60대 이상(58%)과 달리 20대(72%)를 비롯한 젊은 층이 투표 영향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01-10 11:41:51

한국갤럽 제공.

한국갤럽 "문 대통령 지지율 47%·민주당 지지율 4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7%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43%이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40%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 1월 7~9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장 최근 조사였던 지난해 12월 셋째 주보다 긍정률은 3% 포인트가 올랐고 부정률은 3%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연령별로 긍·부정률은 20대 47%·39%, 30대 60%·34%, 40대 55%·36%, 50대 40%·53%, 60대 이상은 38%·49%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0%, 정의당 6%,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각 3% 등이었다. 무당층은 25%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3% 포인트가 상승했고 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각각 3% 포인트, 4% 포인트, 2% 포인트 하락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01-10 11:33:54

임승환 한국당 경산시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열어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부총장 임승환(전.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교수)가 11일 오전 11시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올바른 인간관계와 언어지도를 위한 임승환 자유한국당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저서 '정상의 메아리' 출판 기념회는 식전공연, 영상물 상영, 축사, 저자 인사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임 부총장은 자유한국당 중앙홍보위원과 국가정상화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세본부장과 삼성전자 사내대학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2020-01-10 10:47:06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불참속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13일 표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는 벌어지지 않았다.이로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13일 이 법안을 표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도 잇따라 처리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여야는 표결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1-09 22:13:48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한국당 불참속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상정…13일 표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는 벌어지지 않았다.이로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13일 이 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2020-01-09 22:06:45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반쪽' 본회의…민생법안 198건 처리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명 '재윤이법'을 비롯해 테이터 3법, 연금 3법, 지방이양일괄법안 등 민생법안 198건을 상정·처리했다.재윤이법은 환자 사망이나 영구적 결손 등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7년 11월 29일 고열을 앓던 5살 환자 김재윤 군이 영남대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자, 유족이 직접 복지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상황을 보고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데이터 3법은 비식별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연금 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지원하도록 했고,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날 본회의는 개의 자체가 불투명했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포하며 성사됐다. 이마저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중 신보라 의원만 참석, 재석 의원 151명으로 의결정족수(148명)를 겨우 넘기는 등 '반쪽' 국회였다.애초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풀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문제 삼으며 본회의를 다음 날로 연기해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본회의 강행 의사를 비쳤다. 한국당이 본회의를 보이콧 해도 '4+1' 협의체가 가동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본회의의 문을 연 문 의장은 먼저 임시회 회기를 10일까지로 변경한 '회기 결정의 건'을 회의에 부쳐 가결했다. 이후 데이터 3법, 연금 3법,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재윤이법 등을 처리했다. 회기 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 것은 13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01-09 20:34:37

유승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文 검찰 인사,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

최근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한 유승민 국회의원도 어제인 8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유승민 의원은 9일 오후 7시가 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과응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부정 등 권력의 심장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고 수사책임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심은 것"이라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평가했다.앞서 검찰 인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 일명 윤석열 사단이 대거 지방 발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이 나라는 5년 전, 10년 전, 40년 전의 책임까지 다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유승민 의원은 글 제목에 대해 설명하는듯 "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 뜻을 굽히지 마시라. 알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 '헌법주의자'답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공화국 검사의 길을 가시라"고 당부했다.다음은 글 전문.< 인과응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부정 등 권력의 심장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고 수사책임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심은 것이다.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이 나라는 5년 전, 10년 전, 40년 전의 책임까지 다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다.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뜻을 굽히지 마시라.알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헌법주의자'답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공화국 검사의 길을 가시라.

2020-01-09 19:08:57

[포토뉴스] '추미애 현수막' 찢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18:47:4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군사독재 때도 없었던 대학살" 추미애 고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절차로 인사가 이뤄졌다. 검찰청법상 협의를 하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인사 배경에 대한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교수)"검찰 수사의 칼끝이 산 권력을 향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밀어붙인 게 아니길 바란다. 파장이 걱정스럽다."(전직 A검사장)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속에 검찰 지휘라인을 공중분해시킨 1·8 인사가 후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법조계와 시민단체, 야권 등을 중심으로 '전대미문의 인사 폭거'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특히 윤 총장의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인사를 통해 '청와대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각에선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수사 특검을 전격 해임한 '토요일의 대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친위쿠데타'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인사를 맹비난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했다.추 장관이 9일 검찰과 협의 없이 인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사태는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여기에다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화(史禍)에 가까운 숙청', '친문(친문재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며 맹비난했다.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피의자들이 달려들어 검사를 갈아치운 것"이라고 격앙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인사에 반발하는 검찰에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추 법무장관 감싸기에 나섰다.이낙연 국무총리도 "윤 총장이 청취 요청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시해 당정청이 하나가 돼 검찰 때리기에 나선 양상이다.검찰 인사 사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지연시켰다.한국당이 추 장관의 인사에 반발하면서 2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은 10일 오전 추가 협상을 거친 뒤 상정키로 여야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

2020-01-09 18:44:00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노태악·윤준·권기훈·천대엽,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

9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판사 4명을 추천했다.노태악(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59) 수원지방법원장, 권기훈(58)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천대엽(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4대1 경쟁률이다. 추천위는 앞서 국민 천거 절차로 후보가 된 55명 가운데 심사동의를 한 한 후보 21명 중에서 다시 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른다.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 1명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다음은 4인 후보자 프로필.노태악=58세, 사법연수원 16기,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윤준=59세, 사법연수원 16기, 현 수원지법원장권기훈=58세, 사법연수원 18기, 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천대엽=56세, 사법연수원 21기,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01-09 18:38:48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연기요구로 본회의가 지연되자 퇴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본회의 연기 요구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속보] 자유한국당 본회의 불참 "규탄대회"…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추진

[속보] 자유한국당 본회의 불참 "규탄대회"…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추진

2020-01-09 18:36:15

[포토뉴스]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18:12:02

[포토뉴스] GS건설 투자협약식 기념촬영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투자협약식을 끝낸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2020-01-09 1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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