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10-10 17:54:09

출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나라 망친 것들이 대구와서" 조원진 의원 발언 논란 가중돼

10일 대구시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이 '대구시민의 자존심 훼손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구가 대표적 보수 도시라는 부정적 의견에 탈피하길 바란다. 이런 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광주와 교류를 하며 부정적 보수도시를 탈피하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올해 초 5.18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을 대신해 사과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대구가 이제는 박정희·박근혜, 새마을, 이런 단어로 가지 말고 진보와 개혁, 정의와 혁신으로 살아 있는 혁신적 도시로 다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러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의원이 언급한 대구 정서는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소지가 있다.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김 의원이 대구를 수구꼴통으로 봤다. 나라를 다 망친 것들이 대구 와서 이딴 말 하다니"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여 논란을 가중시켰다.조 의원의 발언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시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당신같은 사람"이라며 조 의원에게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왜 건드리느냐. 당신이 사과하라. 광주에 방문해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좋은가"라고 대응했다.결국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이 "김영호 의원의 발언은 '수구'라는 단어가 담겨있지만, 결국 대구를 추켜세우기 위함이 목적이다. 윤재옥, 조원진 의원이 대구 출신이니 '수구'라는 발언에 민감하게 대응한 점을 너그럽게 받아주기 바란다"고 수습하면서 이날 언쟁이 마무리됐다.

2019-10-10 17:53:13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종료 이후 패스트트랙 2차전 전망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힘에 따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여야가 다시 충돌한 전망이다. 지난 4월말 신속처리안건 지정과정에서 일합을 겨뤘던 여야가 이달 말 다시 한 번 마주선다.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후 이들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최대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다.이 시한이 지나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 마감일은 10월 26일이다. 다만 10월 26일은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을 심사 기한으로 본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기간만 지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 개혁안은 29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후 상정과 표결까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만 남게 된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안은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본회의 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8일이다.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법사위 심의 마감시한은 11월 26일이고,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11월 27일 이후에는 문 의장의 결심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아무 때나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그러나 여야가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커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9-10-10 17:38:29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 'TK 홀대' 언제까지…장·차관급 대구 출신 3.3%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대구경북(TK) 인사홀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TK 출신은 현 정부들어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장·차관급 전·현직 인사 214명 중 21명에 그쳐, 인구가 더 적은 호남, 충청권 출신 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서다.매일신문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실이 함께 9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인선된 장·차관급 인사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구 출신 장·차관급 이상 인사는 7명(3.3%), 경북 출신은 14명(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K 전체로는 21명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TK보다 장·차관급 인사 수가 적은 곳은 강원과 제주뿐이었다.반면 호남 출신은 59명(27.6%)이 장·차관급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광주 11명(5.1%) ▷전남 23명(10.7%) ▷전북 25명(11.7%) 등이었다. 호남 다음으로는 수도권 52명(24.3%), 부산울산경남 48명(22.4%), 충청 28명(13%) 순이었다.윤재옥 의원은 "현재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참을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 인재가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시도민이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취임사에 밝혔던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약속과 탕평 인사 원칙을 지켜 소외와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TK출신 인사 홀대는 올 초 시도민의 불만 표출과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랐음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4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구시민 10명 중 6명꼴인 61.6%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TK 출신이 없는 점을 지역 홀대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윤재옥 의원은 3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월 기준 장·차관급 인사 127명 중 TK 출신은 13명(대구 5, 경북 8)으로 10.2%에 불과하며, 김 장관이 퇴임하면 9.4%로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무위원 중 TK 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9-10-10 17:33:25

10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대체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장시찰이 진행되고 있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대구경찰청 국감 '봐주기식'?…"현장시찰 변경 이해 안돼"

10일 열린 대구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를 갑자기 전시성 일정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질의 시간을 경찰 유착 의혹 등의 현안이 아닌 장기미제 사건에만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다.국회 행안위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는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둘러보는 현장 시찰로 변경됐다.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오후 행안위 회의 과정에서 대구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이를 제안했고,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이를 두고 행안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당초 행안위는 올해 국감 일정을 정할 때 현장 시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작스레 현장시찰로 바뀐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윤 의원이 경찰 간부 출신인데다 대구에서 근무 경력이 있어 '친정 봐주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날 현장 시찰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 '자갈마당 관련 경찰 유착'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장기미제사건인 '대구개구리소년사건'에 대해서만 대구경찰청장이 나와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행안위 소속 이언주(무소속)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 자갈마당 자료도 요청해왔고, 경찰 유착의혹이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 오늘 물어보면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는데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비교섭단체도 있다. 그런데 어떤 협의도 없이 갑자기 현장시찰로 대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감사 일정이 빠듯하다보니 간사들간 합의를 통해 현장 시찰로 변경한 것뿐"이라 설명했다.

2019-10-10 16:38:29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테마주 무엇? 부산 혜광고·서울대 법대·UC버클리 로스쿨 '학연' 연결고리

요즘 '조국 테마주'가 증권 시장에서 화제다.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주식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조국 관련 수사 상황 및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에 따라 등락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0일의 경우 조국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조국 테마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가령 이날 장마감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44% 상승(4630원)한 '화천기계'의 경우, 감사 남모 씨가 조국 장관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조국 테마주로 꼽힌다. 이날의 경우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호재가 됐다는 해석이다.이 밖에도 대다수 조국 테마주는 조국 장관의 학연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조국 장관은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학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석사, 박사) 출신이다.이에 대표,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진 등이 조국 장관과 동문인 기업 가운데 상장이 돼 있는 경우, 조국 테마주로 꼽혀왔다.아울러 가령 조국 장관과 같은 과 출신이 아니라 그저 같은 학교 동문임에도, 조국 테마주로 꼽히기도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여러 이슈에서 언급되는 학연 문제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국민학교), 중학교는 연결고리 항목에서 제외된 모습이다.현재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게 삼보산업, 서연, 대영포장, 한성기업, 신송홀딩스 등이다.기업 실적이나 시장 상황 등과 함께 조국 장관 관련 소식도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요즘 종잡을 수 없는 검찰과 법원의 행보가 조국 테마주에 대한 투자의 특색이자 리스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조국 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기화된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 조국 장관 관련 소식들은,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롤러코스터처럼 호재와 악재의 성향을 번갈아가며 지닐 것으로 보인다.

2019-10-10 16:17:30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수구 보수' 표현을 놓고 대구시민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항의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민주 김영호 대구시 국감서 "수구도시"…조원진 "예의 갖춰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구를 '수구도시'라 표현해 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서 "지난 5년간 대구시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6천만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9억원이 안 된다"며 "5년간 지원한 새마을장학금 중 절반이 규정과 달리 대학생에 지급됐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대구시와 대구시장이 광주시와 달빛동맹을 맺고 지방분권에 참여하는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행보로 호평을 얻고 있지만 이런 편파적 부분 때문에 대구가 수구 도시라는 오명을 받는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수구도시라는 언급이) 대구시민 자긍심을 건드렸다. 대구를 존중해 달라"고 반발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구에 왔으면 예의를 갖춰야 한다. 대구시민을 수구 꼴통이라고 했는데 어디 대구에 와서 이따위로 얘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감사반장인 전혜숙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상대 의원을 존중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데 모양이 나빠지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새마을장학금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지급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2019-10-10 15:29:59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목사 (사진=유튜브 '김문수 TV' 캡처)

"문재인 직접 집회 와서 설득해라", 장경동 목사 누구? 과거 '동치미' 출연

지난 9일 '문재인 하야 2차 범국민 투쟁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집회에 참여한 장경동 목사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날 집회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등 보수 단체들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구속,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지난 9일 열린 집회에서 장 목사는"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집회 참여자들을 설득하면 끝난다"며 "여기 나오면 위험할 것 같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다. 여기는 홍콩도 아니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장 목사는 "부모와 자식이 싸울 때 자식이 이기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부모가 자식보다 성숙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마음속에 성숙함이 있다면 듣고만 있지 말고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하길 바란다. 설득을 못 시킬 거라면 설득을 당해달라"고 의견을 표했다.한편 장 목사는 MBN 예능 프로그램 '동치미'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대전중문교회 담임 목사와 친례신학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2019-10-10 14:14:56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과도, 저소득층 장학금 2배

대구시의 새마을 장학금 지원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대구시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6천만원에 달하지만 시가 5년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9억원이 안 된다"며 새마을 장학금 지원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구는 특이하게 5년간 지원한 새마을장학금 중 절반은 대학생에 지급됐다"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지급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최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최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이 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9-10-10 13:22:33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

홍준표 vs 유시민, 다시 붙는다…'조국사태' 끝장토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국 사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할 예정이다.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이 유튜브를 통해 지난 6월 합동방송을 펼친 이후 MBC '100분토론' 20주년 특집을 통해 다시 한번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MBC는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의 출연을 확인해줬다.앞서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발 좀 더 개방적으로 소통 좀 해주십시오"라는 한 댓글에 "개방적 소통을 위해 mbc 백분토론 20주년 특집 방송에도 나가 볼까 합니다. 아마 두시간 생방으로 1대1 맞짱토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라며 답을 남겼다.

2019-10-10 11:58:39

박완수 의원

박완수 "대구시 공공건축물 상당수 지진 취약"

최근 3년간 규모 3.0 이상 55회의 지진 중 44회가 영남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대구시 공공건축물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 의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대구시 공공건축물 891개소 중 501개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진설계 217개소, 내진성능확인 165개소, 내진보강 8개소 등 390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확보율 43.77%)했다.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네 번째로, 대구시의 재난대응 예산 확보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서 100분의1 정도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재난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 관련 예산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 등은 시설 중요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내진성능 보강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0-10 11:42:04

[알립니다] 2019 함께 걷는 경주 왕의 길

'2019 함께 걷는 경주 왕의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걷는 경주 왕의 길'은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도읍 경주에 골골이 스며있는 역사의 숨결을 찾아 함께 느껴보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여행입니다. '2019 함께 걷는 왕의 길'은 경주를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명활성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찬란한 신라 역사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는 자리가 될 이번 행사에 귀하의 소중한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 일시 및 장소▴일시 : 2019년 11월 2일(토) 오전 9시30분▴장소 : 경주시 보문로 명활성 (집결)▴코스 : 약 6km 명활성->진평왕릉->황복사지->원점회귀 ▲ 참가자격 :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이 및 노약자는 보호자 동반) ▲ 참가접수 : 10월 30일(수)까지 선착순 1,000명▴참가비 없음 / 온라인 접수 www.imaeil.com▴참가접수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현장접수는 받지 않으며, 간식과 미션완수 기념품 등은 사전접수하신 분에 한해증정합니다. ▲ 행사진행 : 개회식, 걷기 및 미션, 체험・시식・시음부스 운영, 미니콘서트및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첨 ▲ 문의: 053-251-1414(매일신문사 광고사업국 사업부)※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매일신문후원: 경상북도 / 경주시도움주신 곳: 영남대학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2019-10-10 11:18:30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1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참석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11일 오후 2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리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다.

2019-10-10 11:09:47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일 "대구시, 법령위반으로 지방교부세 수십억 감액'

대구시가 6년간 법령위반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수십억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2013∼2018년 다수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지방교부세 사용규정 위반으로 31억7천만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세금 지출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이것이 추가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져 추가로 대구 시민에게 사용될 수 있는 31억 여원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대구시가 기초단체에 307개 사무를 위임하면서 44개의 사무에만 경비를 부담하고 263개의 위임사무는 지원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대구 소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비품·장비를 무상 제공한 증거가 확보됐고 시민들이 문제제기했으나 대구시와 행정당국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시는 국토교통부 지적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인정하는 등 시민 요구를 묵살한 점에 대해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고 이후에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9-10-10 11:04:55

대구공항. 매일신문 DB

박완수 "대구공항 이전 민간공항 사업성 높여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과 관련해 민간공항의 사업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대구 민간공항·군 공항 통합이전은 사업비용 마련과 이전지 주민 여론 등을 놓고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공항 사업성 검토 등이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다시피 한 것은 사업규모나 중요성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십수 년 간 수차례의 타당성 평가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한 김해신공항의 경우도 현재 일순간에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며 "국가적 항공사업을 주민투표로만 결정한다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사업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다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전지 결정을 주민투표 방식으로 하더라도 해당 지역민 의사를 반영해 다수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10 10:42:13

도종환 의원

"작년 독도 인근에 日순시선 100여회 활동"…주변국 위협 ↑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해만 100여회 가량 독도 인근 해역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실시된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활동은 2016년 90회에서 2018년에는 100여 회로 늘었다"며 "한반도 인근 해역에 일본 자위대 함정의 활동도 2016년 2회에서 2017년 18회, 2018년에는 37회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도종환 의원은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중국 군함 활동 역시 2016년 120여 회에서 2018년에는 280여 회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중국은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이지스 구축함을 20척이나 보유 중이며 앞으로 30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주변국의 해양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 병력은 동결되고 있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9-10-10 09:55:57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2개월만에 아그레망…아그레망이란?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레망은 새로운 대사나 공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 절차를 의미한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미대사 내정자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아그레망이 이날 공식적으로 접수됐다.청와대는 지난 8월 9일 이수혁 의원을 주미대사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에서 두 달 가까이 아그레망이 나오지 않았다.외교 당국은 통상적으로 아그레망이 나오기까지 60일 안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그레망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선느 '한미 관계 균열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됐다.이수혁 의원은 1975년 외무고시(9회)에 합격해 유럽국장, 주유고슬라비아 대사, 차관보, 초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냈다.한편, 이수혁 의원 자리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인 정은혜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승계하게 된다.

2019-10-10 09:26:43

도로공사, 한국노총과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 8일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 우선 타결을 이뤘다.양측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라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들은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한국노총은 이에따라 한 달째 이어온 농성을 해제할 방침이지만, 민주노총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합의에 불참해 '반쪽 타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도로공사, 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양측은 합의서에서 "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고 밝혔다.양측은 불법파견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공사는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차후 최초 판결 결과에 따른다"고 합의했다.또한 합의서에는 "공사와 조합은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해 추진한다", "공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합은 진행 중인 농성을 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양측은 관련 소송의 신속한 1심 진행을 위해 협조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민·형사 사건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민주당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수납원은 494명이다. 1심 계류 중인 나머지 900여명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을지로위원회는 1심 계류자도 즉시 직접 고용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해서 민주노총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오늘 타결로 민주노총 관련 인원 450여명이 남았다"며 "민주노총과 대화를 지속해 국민 걱정을 끼치지 않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9 18:52:45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쪽으로 쪼개진 광장 '거리정치' 전문가 진단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져 끝없는 '거리정치'로 치닫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광화문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의 장외집회가 매주 반복되면서 민심은 심각하게 갈라지고 갈등과 대립은 격화하는 형국이다.정치학자들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 분열을 풀어내고 통합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특히 정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분열은 극단으로 치달아 파국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론분열 수습을 위해 '의회정치'로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역할을 고려하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 분열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 행위자로서 나서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집권당이 역할을 해야한다. 야당에게만 핑계를 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왔다"며 "여당이 청와대에 국민 통합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하는 행위는 정치인들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정당과 국회가 정치의 주요 기능인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현대 민주주의 핵심이 대의제인데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니 국민이 직접 광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리정치'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는 게 직접민주주의"라며 "의회가 문제를 잘 풀었으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행동할 필요가 없다. 대의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이어 "여의도 정치, 정당과 의회가 작동하는 정치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통합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 국민들이 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10-09 18:26:05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주 "국군 북한 미사일 방어력은 국토 10% 이하"

북한 미사일 위협에 국군 단독 방어능력은 전 국토의 10% 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토의 90%가량이 북한 핵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것이다.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 갑)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군에서 전력화돼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미사일방어체계(KAMD)인 패트리어트(PAC)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 의원은 그 근거로 걸프전 당시 PAC-2의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요격률이 40% 미만이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백 의원은 "현재 KAMD 주력 무기체계인 PAC-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해 폭발 후 발생하는 파편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낮아진다"면서 "현재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할 수 있어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백 의원은 "더욱 향상된 미사일 방어능력과 방어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PAC-3 MSE 탄종과 천궁 Block-Ⅱ의 전력화, L-SAM의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는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운용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9 18:25:45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영장판사 출신 경북대 교수 "조국 동생 기각은 법원 오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비판했다.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 교수는 9일 A4 2장 분량의 글을 통해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조 씨가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 등을 들어 구속돼야 함에도 "영장기각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이런데도)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며 (그는)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자신이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며 외압의혹도 제기했다.이 교수에 따르면 여 전 실장에 대한 첫 영장은 기각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청구했다. 그는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고 전하며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적었다.이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시켰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범인"이라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그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조국 동생으로 하여금 심문을 포기하게 하고 법정 내에서의 공방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 영장기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이 교수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고 보면서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대부분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글 말미에 "조국의 동생과 처가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기소되면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하며, 문 대통령도 그 지경이 되면 조국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들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내는 길이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하고는) 삼권분립,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걱정이 앞서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전북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8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6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달부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 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2019-10-09 18:19:52

조원진 의원실 제공

'조국 펀드' 투자사 대구에도 사업 진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가 대구시의 가로등 점멸기 사업에도 참여해 5년간 2억7천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출자금 대부분이 흘러 들어간 곳이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대구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웰스씨앤티는 올해 2월 대구의 10년 이상 노후 점멸기 교체 사업에 참여해 7천56만7천원을 계약하는 등 2015년부터 5년간 2억7천120만7천원, 연평균 5천424만1천원가량 가로등 점멸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업은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대구조달청에 물품 조달 요청을 통해 이뤄졌다.조 의원은 "조달 구입인 만큼 대구시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업체가 과연 노후 가로등 점멸기 교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가 최대 주주인 곳이다. 조 장관 가족은 2017년 7월 31일 74억원을 블루코어밸류업펀드(블루펀드)에 투자 약정했고, 이 펀드는 일주일 뒤인 8월 9일 웰스씨앤티 지분 38%를 매입했다.그 전 해까지 업체는 관급 납품 매출액이 9억원에 그쳤지만 블루펀드가 대주주가 된 후로 2017년 12억원, 2018년 17억원, 2019년 7월까지 13억원 등 해마다 관급 매출이 신장하고 있다.

2019-10-09 18:15:29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이상민(왼쪽 두번째), 김상희(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검찰개혁 이행점검 당정협의 추진…"직접수사 더 축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결론을 냈다고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박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의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신속한 규정 확정·시행,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박 위원장은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 저희 내부 입장이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또 "피의사실 공표 제한, 인권 보호 방향으로 개정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풍부한 내용을 만들 것"이라며 "이후 법무부가 실제로 집행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검찰개혁안의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박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의견들이 풍부하게 나왔고, 다소 격하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봤고, 그 시점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다른 당과도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09 18:04:25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김상희(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방 통행 여권, 검찰 개혁 두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정치권에선 여권이 야당과의 담판이 필요한 국회 입법 작업에 앞서 여론수렴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실무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방향과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보완책 등을 논의했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튿날 휴일임에도 곧바로 여당이 힘을 실으며 호응에 나선 것이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는 검찰개혁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논의했다.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원장은 "법무부나 검찰의 개혁안은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더 큰 변화를 가져오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사법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특위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논의했다.한편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2019-10-09 18:02:37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 열려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총괄대표,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개천절인 3일에 이어 대규모로 열리는 보수진영의 두 번째 집회다.집회 무대에는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관계자 등이 올랐다.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감옥",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 태극기 등을 들고 한 목소리를 냈다.박진석 목사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상식, 우리가 진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돈을 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힘들게 온 것"이라며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교회·불교·천주교 관계없다. 조국이여 정신 차려! 백성들이여 정신 차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0월 혁명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종교, 남녀노소, 전라도·경상도 지역을 뛰어넘어 태극기로 하나 돼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이어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사회주의자들은 법도 양심도 논리도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문재인 좌파정권을 사회주의 정부로 부르자"면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을 '10월 항쟁'이라고 부르자. 우리의 경쟁상대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아닌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홍콩의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보수단체 '일파만파'도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 공산화 저지운동 및 조국 사퇴 촉구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문재인 하야를 외치며 참가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단상 앞에는 헌금통도 보였다.한기총 관계자는 "오늘 헌금은 이 자리를 도와주는 이들을 위해서 (쓰인다)"며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전광훈 한기총 회장은 "50만 주사파 빼고는 대한민국 전체가 동의하는 집회다. 역사의 전례가 없었다"며 "우파 정당들도 함께한다. 1400개 시민단체와 3대 불교 종단도 함께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비슷한 시각 청계광장 앞에 모여 조 장관을 규탄했다.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숭례문 앞까지 약 1.7㎞ 구간을 차지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1가 방면, 서대문 방면으로도 진출했다.

2019-10-09 17:46:50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두고 여야 맞붙어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된 입장을 내놓으며 입씨름을 벌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했다.

2019-10-09 17:44:33

문재인 대통령, 한글날 맞아 '전하는 말' 냈지만 정치 현안은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글날을 맞아 SNS를 통해 '전하는 말'을 내고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하는 말에는 최근 정치 현안을 빗대거나 평가한 표현은 담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주시경 선생의 글꼴로 전하는 말을 남겼다. '주시경체'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한글학회로부터 주시경 선생의 '국어문법' 육필본 원본자료를 협조받아 제작한 서체로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 맞는 뜻깊은 한글날"이라며 "573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긴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수하며 한글을 연구했고, 끝내 1947년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했다.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라고, 선생들은 머리말에 적었다'고 했다.아울러 "한글만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방정환 선생의 순수아동잡지 '어린이', 항일 언론 '대한매일신보'는 순 우리글로 쓰였다. 우리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글은 배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이다. 1945년 무려 78%였던 문맹률은 13년이 지난 1958년 4.1%로 줄었고,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2019-10-09 17:39:48

이낙연 국무총리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이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3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한글날 논평도 정쟁 도구로…애민정신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만 분분

여야는 9일 573돌 한글날을 맞아 기념 논평을 냈으나 최근 정치 상황을 반영한 듯 아전인수식 설명만 늘어놨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을 의식한 듯 '품격 있는 언어 정치'에 방점을 찍었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으로 애민 정치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여권에 공세를 취했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백성 모두가 쉽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 한글 창제의 뜻을 깊게 새긴다"면서도 "하지만 부끄럽게도 정치권의 막말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 말과 글을 어지럽히고 함부로 쓰는 오늘의 정치인들 모습이 실로 부끄럽다"고 했다.논평은 이어 "바르게 말하는 품격 있는 정치, 참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다시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맞서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73년 전 세종대왕이 강조한 통치자의 기본, '애민'은 그 어디에도 볼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으로 성장의 길목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정 난맥상을 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국민은 생업도 잊은 채 잠을 설치며 분노와 절망, 배신감을 토로 중"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은 "백성만을 생각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본받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애민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한글 창제 정신과 우수성에 걸맞도록 노동시간의 단축, 평생교육의 확대 등으로 기득권 타파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평화당은 서면 논평에서 "애민 정신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인데, 정치권은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로 갈라져 철저하게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대안신당은 "막말로 더럽혀진 정치의 언로를 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10-09 17:36:3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지도부 차분한 형식으로 한글날 장외집회 참석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강도 높게 주장해 온 제1야당 지도부가 9일에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장외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개인자격으로 참석하는 모양새를 취했고 연단에 올라 발언할 기회도 사양했다.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장 정치'가 국론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주최한 조국 퇴진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했다.두 사람은 집회장에 앉아 군중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집회에 동참했다. '범죄자 조국 구속', '조국 구속하라'고 적힌 소형 피켓과 태극기도 이따금 손에 들었다.황 대표는 집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국 망국(亡國)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저희는 오늘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회장에) 왔다. 국민의 뜻이 청와대에 전해지길 바란다"며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고 이제는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연이은 대규모 장외집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당내 반발 때문에 한국당이 완급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한국당 관계자는 "당력을 총결집한 장외집회를 얼마나 자주 열 수 있겠느냐"며 "민심의 바다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1야당의 역량을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한편 지도부가 아닌 한국당 중진들은 이날 집회에서도 여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두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조국을 사퇴시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분열시킨 문 대통령은 각성해야 한다. 국민분열죄, 경제파탄죄 문재인 아웃"이라고 외쳤다.

2019-10-09 17:34:58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3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가닥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양국 간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끝나야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왕 즉위식에 이 총리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일왕 즉위식이 임박했기 때문에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일왕 즉위식에 파견할 정부 대표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일왕 즉위식이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국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갈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총리가 아베 신조 총리를 약식회담이나 면담 등의 형식으로 직접 만나게 된다면 한일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경우 문 대통령의 한일 관련 메시지를 이 총리가 전달할 수도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가 가게 될 경우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다음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행,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이 남아 있는 만큼 일왕 즉위식 자체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9-10-09 1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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