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 하라는 대집행계고장을 발부한 상태다. 연합뉴스

조원진-박원순 광화문 천막 전쟁 2라운드

우리공화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재설치하고, 서울시는 7일 오후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하면서 '천막전쟁' 2라운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우리공화당은 6일 오후 5시 50분쯤 광화문광장에 천막 4동을 새로 설치했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이유로 청계광장으로 천막을 옮긴 지 8일 만이다.전에 천막이 있던 광화문광장 남쪽은 서울시가 3억6천만원을 들여 대형화분 100여 개를 들여놓았다. 우리공화당은 이를 피해 광장 북쪽에 천막을 설치했다.하지만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7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만약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박 시장이 못 견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7일 오전부터 서울시의 강제철거에 대비해 각지에서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며 "서울시가 지난번(6월 25일)처럼 용역 동원 등 강제철거에 나서면 유혈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현재 우리공화당은 천막 투쟁을 접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걸고 있다.조 대표는 최근 매일신문 기자에게 "2017년 3월 10일 태극기집회 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5명이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6월 25일 용역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천막을 철거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는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이어 "과거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을 때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까지 하고 경찰이 사과도 했는데 왜 5명이나 사망한 우리의 요구는 이렇게 묵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동안 계고장을 몇 차례 보낸다든지 스스로 철거하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이렇게 폭력성이 완전히 증명된 상황에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광화문 일대에 우리공화당 천막은 광화문광장에 4개동, 청계광장에 2개동, 세종문화회관 앞에 6개 동이 있다.

2019-07-07 18:43:28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김영우 단장과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거듭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승주, 이철규, 김영우, 정종섭 의원. 연합뉴스

정종섭 한국당 의원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당시 바다 평온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7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과정에 대한 군 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북한 목선의 동해 상 대기 및 입항 당시 기상 상황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이 기상청과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군의 설명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기상청 자료를 인용해 북한 목선이 동해에 대기 또는 삼척항으로 입항할 때 동해의 평균 파고는 0.2~0.5m로 잠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평균 파고 1.5~2m였다는 군 당국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북한 목선이 삼척항에서 3.3㎞ 떨어진 곳에서 머무른 지난달 14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이 목선과 직선거리로 2㎞쯤 떨어진 기상청 부이(바다에 띄워 해상 기상 등을 측정하는 장비) '삼척'에서 측정한 값은 최대파고 0.5m, 평균파고 0.2m로 나타났다.같은 시각 삼척항에서 직선거리로 40여㎞ 떨어진 기상청 해양기상 부이 '동해'에 측정된 최대파고는 1.1m, 평균파고는 0.5m에 불과했다.정 의원 측은 "먼 바다와 가까운 바다 모두 당일 파도는 잔잔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반면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17일 언론설명을 통해 "당시 기상조건이 파고가 1.5~2m였다. 북한 선박 높이가 1.3m"라며 기상조건 때문에 북한 목선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아울러 지난 3일 국회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해상작전을 하고 있는 실제 함정에서 지속적으로 1~2m(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정종섭 의원은 "기상청 부이가 북한 동력선으로부터 불과 2km 남짓함에도 불구하고 군은 작전기상이 더 정확하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지난 3일 국방부가 발표한 '셀프조사'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2019-07-07 18:29: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추경·대정부질문 격돌 예고…갈수록 어려워지는 추경 처리

6월 임시국회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으로 격돌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라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전체회의와 추경안 조정소위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경우 '회기 내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추경안 심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야는 이르면 8일 예결위원 구성을 끝고 본격적으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졸속심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달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겠지만,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가 3조6천억원의 빚까지 내 추경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심사하면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깎을 것"이라며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바른미래당도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한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오는 9∼11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권은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서는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김해신공항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2019-07-07 18:29:0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장관-靑 인사 총선 차출·지역구 교통정리 촉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룰을 확정한 가운데 청와대·정부 인사들의 총선 출마 및 차출설, 지역구 조정설 등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르면 이달 중하순, 늦어도 내달 초 이뤄질 개각과 맞물려 현역 국회의원인 장관들의 국회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7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신의 지역구(경기 고양정)에서의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김 장관이 총선에 불출마하고 차기 전북지사직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민주당의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 대상으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바른미래당 3선인 이혜훈 의원과 맞붙거나, 비례대표로 총선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관계와 남북현안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차출설도 흘러나온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고향인 강원도 춘천과 강릉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 차출론'은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부상하면서 한풀 꺾인 상태다.그밖에 강기정 정무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도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청와대 인사로 거론된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서울 종로 평창동으로 이사하면서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출마 여부 관련 입장표명을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변수는 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당내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양 원장 본인은 불출마 의사를 보여 유동적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07 18:20:35

최대현 팬앤마이크 제작 총괄부장

민주 '청년 부대변인' 신설…여야 청년층 잡기에 올인

여야가 청년 지지층 잡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부동층 잡기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세력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최근 젊은 유권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청년 부대변인'을 신설한다.7일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년 부대변인을 선발하기로 했다"며 "기획안 초안을 이해찬 대표에 보고한 뒤 다음 주 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최근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전략기획위원회 측의 청년 부대변인 신설과 관련한 제안이 나오자 "좋은 구상이다. 빨리 만들어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대한 청년층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젊은 유권자들과 교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대변인단과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면서 '민주당의 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근 부대변인 1명과 비상근 부대변인 여러 명을 뽑을 계획이다.이에 맞서 한국당은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청년 포섭에 나섰다.여의도연구원은 최근까지 진행 중인 '하마터면 꼰대가 될 뻔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한국당이 이들 세대에 동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최근에는 당내 미디어특위를 구성하면서 MBC 해직 아나운서인 최대현 팬앤마이크 제작 총괄부장을 영입했다. 홍준표 대표 시절 배현진 아나운서를 통해 젊은 층 영입에 나서던 기류를 이어서, 최 부장을 중심으로 '황교안표 2030 공략'에 열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9-07-07 18:12:12

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일본의 산업소재 수출규제 막지 못한 한국 정부 비판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가 수출규제를 앞세운 일본의 보복조치에 늑장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외교 노력을 기울이라고 7일 촉구했다. 일본을 향해선 국제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제보복 확대는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즉시 모든 보복 조치를 거둬들이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본은 작년 연말부터 예고해 예상됐던 경제보복이었다"며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또 "일본은 자국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항목만 골라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대책보다는 반일감정에 우선 호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섬세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기업의 목소리나 걱정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 지금 경제위기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회 차원의 당부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제가 3개월 전부터 아베 총리에게 공개든 비공개든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아무 답변이 없었다"며 "청와대가 어떻게든 아베 총리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구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역시 "지금의 수출규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농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규제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9-07-07 18:12:0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우외환 위기 몰린 황교안 한국당 대표, 대구경북 의존도 높아질 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잇단 악재를 만나면서 대구경북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내우외환의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을 곳은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뿐이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당내 기반이 취약한 황 대표가 '뒤집기'라도 시도하려면 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을 확실하게 틀어쥐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황 대표가 정계입문 이후 최대위기를 맞았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별 발언에 이어 아들 스펙 발언 및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 그리고 당내 행사에서 불거진 '엉덩이춤' 사태까지 겹치면서 당 지지율은 물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당 안팎에선 입당 43일 만인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4·3 보궐선거,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장외투쟁 등을 거치며 빠르게 당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황 대표 리더십에 본격적으로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온다.한국당 관계자는 "확고부동한 당내 기반과 호위무사 그룹이 없다보니 황 대표가 외부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며 "공천권을 거머쥔 황 대표로선 자기 세력 구축의 발판이 될 내년 총선 공천 국면이 누구보다 기다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선 이 같은 상황이 황 대표의 대구경북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과의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보다는 당의 텃밭이자 보수성향이 뚜렷한 대구경북이 자기 사람을 꽂기 쉽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황 대표와 비슷한 이력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정계 입문 초기인 지난 2000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으로 당 장악에 성공했다. 당시 이 전 총재는 대구경북 27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싹쓸이 하며 총선승리와 당내 자기 세력 구축의 초석을 다졌다.정치권 관계자는 "갈 길 바쁜 황 대표지만 막상 자기 사람을 앉혔을 때 확실하게 '예선'과 '본선'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은 대구경북 뿐"이라며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황교안 공천'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여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7-07 18:11:5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청문회, 여야 공방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린다.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당은 우선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한국당으로선 고삐를 바짝 당겨 쥐고 있다.이처럼 윤 후보자와 관련한 도덕성 논란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한국당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모 씨와 관련해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 사안은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등 3건에 이른다.하지만 윤 후보자는 최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를 그대로 받아 들여 한국당 주장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흠집내기 청문회는 안된다'고 반대했고, 역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역공에 나섰다.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고,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때문에 당시 법무부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한편 여야는 또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이슈를 놓고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기에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19-07-07 18:11:37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지난해 임시직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도 못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2017년보다 2.2%포인트(p)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 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역설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정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종사자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48.5%) 보다 무려 12.4%p 증가한 60.9%로 나타났다.

2019-07-07 17:55:20

매일희평=한일교역케이블

2019-07-07 17:31:41

대구 출신 고향까마귀들의 '둥지'인 달구벌희망포럼 10주년 기념식 성료

대구 출신 고향 까마귀들의 둥지 역할을 해온 달구벌희망포럼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가졌다.각 분야에서 고향 사랑을 실천해 온 출향 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은 ▷내빈 소개 ▷기념사 및 축사 ▷시장 표창 및 감사패·공로패 증정 ▷기조연설 ▷축하공연 ▷친교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박한상 달구벌희망포럼 회장(갑을건설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고향 떠난 지 30년이 됐지만 '대구'와 '엄마'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다"며 "대구뿐 아니라 해외에도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영예의 대구시장 표창은 정책 분야에서 지역을 챙긴 정상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이 수상했다. 달구벌희망포럼은 지난 2009년 6월 24일 객지에서 고향의 정을 그리워하던 스무 명 남짓한 출향 인사들의 "대구 발전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됩시다! 대구 사랑과 대구 자랑을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만들어졌다. 포럼의 초석을 다진 손일수 초대 회장의 타계(2016년)로 잠시 활동이 주춤하는가 했지만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짐을 나눠 지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다.김재하 수석부회장은 "지난 10년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고향 사랑을 실천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9-07-07 17:05:03

박용선(왼쪽 여섯 번째) 경북도의원 등 공공부문 치매예방 및 관리 실태와 지방의회의 역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박용선 경북도의원, 공공부문 치매예방 및 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포항4,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 치매예방 및 관리 실태와 지방의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2주년을 맞이해 공공부문의 치매예방 및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발제자로 나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권진희 센터장은 지역사회 경증치매대상자 관리에 대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대상자 욕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 한국치매예방협회 김선심 협회장, 영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윤진원 팀장, 대구보건대학교 김정기 교수, 경상북도의회 조영진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박용선 도의원은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나 가족만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치매 발병을 줄일 수 있는 예방 및 관리사업에 집중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07 16:24:12

"건강한 지구, 나부터 시작해요" 지구시민 BHP 명상 콘서트

건강한 지구를 지키려면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구시민 BHP 명상 콘서트'가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BHP(Brain Education Healing Point) 명상콘서트는 우리의 뇌를 깨어있게 만들고, 신체를 활기차게 해서 사람과 지구가 다같이 건강해지자는 명상운동 프로그램.이날 행사는 지구시민운동연합 서울강북1지부(대표 김유경)가 시민들이 건강한 지구 속에서 서로가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유경대표, 김미소 부대표, 최예나 부대표, 이만열 지구경영연구원원장, 신혜영 강북1 지구시민 BHP봉사단장 등 지구시민운동연합 관계자들과 서울시의원, 각 구의 체육센터장 등 초청인사, 시민 6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2시부터 3시간 동안 계속된 행사는 지구시민댄스로 막을 올렸다. 열정적인 지구시민 댄스로 참석자들 사이에선 구슬땀과 함께 웃음꽃이 만발했다.이어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과 장래혁교수의 뇌교육 특강이 있었다. 장 교수는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될 수 없다. 건강한 지구시민이 되려면 우리는 국내나 아시아만이 아니라 지구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지구시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인 김대현원장의 BHP 강의도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마포구주민 홍혜란씨는 "직업이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 스트레스가 심하고, 목디스크와 두통이 심했다. 지인의 권유로 BHP 명상을 한 이후 고통이 사라졌다. 몸이 좋아진 것만 아니라 마음도 편해지면서 주위분들에게 도움을 준다. 바로 이게 지구시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남정현(75)씨도 BHP 명상을 통해 효험을 본 경우. 젊었을 때부터 심했던 무좀이 없어지고, 새카많게 변했던 발톱이 새로운 모양을 갖출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했다. 그는 "BHP 명상이 몸과 정신을 올바로 가꾸고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자랑했다.걸음걸이 습관만 바꿔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장생보법이 소개될 때는 참석한 일반 시민들의 큰 박수가 쏟아졌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지구시민운동연합 서울강북1지부 김유경대표는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해 감사하다.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지금, 여기, 바로, 나부터' 라는 모토로 사랑, 소통, 공감, 존중의 가치를 실천해오고 있는 '지구시민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되는 지구시민행사를 꾸준히 벌이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지구시민운동연합측은 참석자들에게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물병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미리 공지, 다들 개인 물병 등을 준비한 덕분에 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행사가 됐다.사진제공 조보희 독자

2019-07-07 09:29:51

日수출규제 해결나서는 文대통령…靑 "철저히 국익 관점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국내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이다.일본의 이번 조치로 기업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산업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문 대통령도 적극적인 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했고 사실상 이를 확정한 상태다.이번 간담회의 핵심 주제는 단연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수출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직접 듣는 '소통'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계의 요구를 가감 없이 듣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업들의 요구가 나오면 이를 수렴해서 후속 대응 방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참모들도 기업들을 만나 소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지난 4일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孫正義·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회장과 국내 주요 그룹 총수 간 만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7일에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5대 그룹 총수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외국 출장 등의 일정으로 참석이 불투명한 총수들이 있어 간담회의 최종 참석자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의 국회 대정부질문 대비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로키'를 유지하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정부가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이처럼 적극적 태도로 전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면전'에 나선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청와대는 이런 인식에 선을 그었다.다소 감정적으로까지 해석되는 일본의 조치에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키울 수 있어 최대한 냉정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김 실장도 지난 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상승작용'을 원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바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나올 대통령의 메시지도 일본을 향하기보다는 우리의 대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후 아직 이와 관련한 대외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참모들과 수시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10일에 있을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단기적인 대응이 긴급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일본에 의존한 산업구조의 개선을 모색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그에 대한 의지가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2019-07-06 12:07:01

우리공화당,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규모 인재영입설 제기?

'박근혜 정부 때 한 자리(?)했던 대구경북(TK) 인사들이 우리공화당에서 다시 만날까?'박근혜 전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삼아 당 규모를 크게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우리공화당이 대규모 인재 영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일에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우리공화당의 1차 영입 '리스트'가 정치권에 흘러나왔다.50여명 범위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병석 전 의원, 서상기 전 의원, 곽성문 전 의원, 박창달 전 의원, 김태환 전 의원,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관료를 지냈거나 국회의원을 했던 TK 인사들의 이름이 거명됐다.영입 리스트는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면회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에게서 승낙을 받고, 우리공화당 지도부 등과 상의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의 인재영입 리스트 선정에 관여하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이와 관련 조원진 공동대표는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러 인사들과 접점을 늘려가고 있고 이들 중에는 당 합류 의사를 먼저 밝힌 인사도 있고 우리공화당 창당 멤버이거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인사도 있다. 또 다른 분은 박 전 대통령 법정에 빼놓지 않고 참석 등으로 당과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다만, 문서화된 리스트는 없다"고 했다.박 전 대통령의 승낙 여부와 관련, 조 대표는 "두 분 계신다"고 했지만 누군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영입 대상자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은 "(우리공화당으로부터)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여러 정치 상황을 살피고 있다", "고민 중이다"는 답을 들려줬다.한 인사는 "러브콜을 받았지만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인사의 우리공화당행(行)은 자유한국당 공천 여부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19-07-05 19:58:44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연구원 "국제사법 추세 역행하는 경제보복", 한국당 정부 대응에 비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이라며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박혁·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강제동원에 대한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 추세"라며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강제동원 해당 기업들에 의한 민간 배상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일본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삼권분립에 따른 독립적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라는 것으로, 민주국가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핵심 먹거리,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4개월 여분의 재고를 마지막으로, WTO 제소 결과만 목빠지게 지켜봐야할 판"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민 대변인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진작 알았다'지만 대책은 없다는 청와대 정책실장, 앞으로 '잘 연구해보겠다'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력 외교부장관, '기업 너희들이 사전에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뭐했냐'며 타박하는 산자부까지. 문재인 정부 면면이 스펙터클이고, 손대는 건건이 국가 재난급"이라고 지적했다.

2019-07-05 18:43:50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사회적경제는 포용국가의 한 축…취약계층 버팀목"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격려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문 대통령은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초 사회적경제 가치에 주목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국정과제 채택,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설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등의 사례를 언급한 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역기반·민간주도·정부 뒷받침 원칙하에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연구자·일반시민·사회적경제조직·지역대학이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돼선 안 된다. 희망이 큰 사회가 따뜻하고도 강한 사회"라며 "가치 있는 삶, 꿈이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2019-07-05 18:43:41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도피 정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박 작전으로 공세 강화하는 한국당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총공세에 들어갔다. 송곳 검증을 내세우는 가운데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부터 화력을 뿜어대고 있는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윤 씨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며 윤 국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있다.주 의원은 윤 씨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장기 해외 도피를 했다가 검거됐음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한국당은 윤 씨가 당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한다.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자의 장모 최 모 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된 김 의원은 "최 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 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 그런데 최 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5일 KBS 1TV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 방송을 두고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9-07-05 17:18:13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 대표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 선언하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꿨나.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했다.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2019-07-05 17:14:4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원장에 김재원… "대구경북 예산 최대한 먼저 신경쓸 것"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3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앞으로 김 의원이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를 이끌게 되면서 TK의 위상 변화는 물론 하반기 지역 예산 확보 전망도 밝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재원 한국당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82표 중 113표를 얻었다.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예결위원장 후보로 선출했다. 한국당에선 애초 김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도전해 경선으로 후보를 뽑을 계획이었으나, 황 의원이 포기 입장을 밝혀 경선 없이 후보 선출이 이뤄졌다.'알짜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부 예산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 막강한 자리로 꼽힌다. 또 여당과의 여러 협상을 유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앙당 기여도가 높아져 자신의 공천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김 위원장은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대구경북 예산 상당 부분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 홀대 논란은 이미 극에 달해 있어 이 문제를 최대한 먼저 챙기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특보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다.2016년 정무수석이었던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이종구(3선) 한국당 의원과 김세연(3선) 의원이 각각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예결위원장, 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은 모두 한국당 몫이다.한국당 몫인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투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현 위원장인 박순자 한국당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충돌하면서 미뤄졌다.

2019-07-05 17:12:18

국회 대정부질문 9일부터 11일까지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 대 정부질문이 진행되며 자유한국당 소속 지역 의원 일부도 질문에 나선다.9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로 지역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곽상도(대구 중남구), 백승주(구미갑)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유기준 의원이 질문한다. 10일은 경제 분야로 지역의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 외에 임이자, 김기선, 김현아, 김종석 의원이 질문자로 정해졌다.11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정태옥(대구 북갑),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외에 전희경, 박성중, 홍문표 의원이 질문한다. 정태옥 의원은 이날 김해공항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05 17:11:52

'지폐는 알고 있다'…지폐에서 나온 DNA로 범행 들통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경북 영덕의 한 조합장이 지폐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정용환)은 올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덕 A수협 조합장 B(7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조합원 C씨를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돈을 받은 C씨가 곧바로 울진해양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이는 음해다"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이때 검찰이 나섰다. 울진해경에 증거물인 지폐에 대한 지문과 DNA 감식을 지휘한 것이다. 결국 대검과학수사부에 보낸 5만원권 12장 중 2장에서 B씨의 DNA가 확인됐다. 지폐에서 B씨의 땀이나 침이 묻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검찰이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B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B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2019-07-05 17:00:50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되자 이제서야 해명 바쁜 청와대

청와대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시행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국내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적극적 대처 행보'를 5일 강조하고 나섰다.일본의 이같은 규제가 계산된 것이고 미리 준비된 조치였는데도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반응이 이제서야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업들의 타격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경제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공식적인 회의나 회담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정이 있는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지만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은 최근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대기업 임원진을 접촉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또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의 경우 이날부터 5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기로 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각 단위에서 깊이 있는 대책 논의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 업계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부처 말고도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곳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남관표 주일대사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 이처럼 주일대사는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 등은 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챙겨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의 지시는 따로 없었다.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언론에) 전달할 만한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선 "벌써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격려사를 했으나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 산업현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19-07-05 16:46:09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키워드] 정치가 경제를 놓아줄 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다.박 회장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 국회는 상반기 내내 개점휴업으로 지나갔다"며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붙들어 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주어야 할 때 아니냐"고 반문했다.

2019-07-05 15:46:28

한국당, 'KBS 외압 의혹' 윤도한 靑국민소통수석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은 5일 KBS 1TV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 방송을 두고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윤상직·최연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윤 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한국당은 윤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한국당은 KBS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 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정정 보도 요청과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국장에 전화로 개입한 행위가 유사하다고 봤다.이 전 수석은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9-07-05 13:37: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원장에 김재원 62% 찬성으로 선출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3선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선출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의 수장이 뽑히면서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82표 중 113표를 얻어 예결위원장에 뽑혔다. 사실상 신임투표 형식의 투표지만 62% 찬성이라는 이례적으로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치 정신으로 동료의원과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예결위원장 후보로 선출했다. 한국당에선 애초 김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도전해 경선으로 후보를 뽑을 계획이었으나, 황 의원이 경선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경선 없이 후보 선출이 이뤄졌다.이날 본회의에선 한국당 이종구(3선) 의원과 김세연(3선) 의원이 각각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예결위원장, 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은 모두 한국당 몫이다.역시 한국당 몫인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현 위원장인 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충돌하면서 미뤄졌다.앞서 민주당 몫인 4곳의 상임위(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인재근 여성가족위원장)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2019-07-05 13:30:11

국회 예결위원장에 김재원 선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5일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당초 한국당은 김재원·황영철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도전하면서 경선을 통해 예결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황 의원이 이날 경선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김 의원이 경선 없이 예결위원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예결위원장으로 김 의원이 선출된 것.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앞으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를 이끌게 된다.

2019-07-05 11:36:27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대통령, 내년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꿨나.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고 규정한 뒤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며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 인재 81만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오 원내대표는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시장 개혁 문제 논의를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례대표를 폐지한다는 기존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 5월 15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2월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바 있다.

2019-07-05 11:35:18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이는? 정치 경력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다.오신환 원내대표는 1971년 2월 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태어났다. 올해 만 48세. 서울 당곡초등학교 - 당곡중학교 - 당곡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사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1994년 연우무대 소속 연극 배우로 대학로에 데뷔해서 키스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2006년 배우 생활을 은퇴하고 정치계에 입문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냈다.2015년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관악 을에 출마해 당선, 제19대 국회의원이 됐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16년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계를 비판하며 대통령의 탈당 및 진상규명, 새누리당의 쇄신을 강력히 주장하는 비박계 의원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2017년 12월 22일에 바른정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으며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의 원내수석부대표, 비상대책위원, 사무총장을 거쳐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2019-07-05 11:30:46

한국당, 국회 예결위원장 후보로 김재원 선출

자유한국당 김재원(3선) 의원이 5일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선출됐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당 몫인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 조건을 충족하면 김재원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 확정된다.당초 한국당은 김재원·황영철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도전하면서 경선을 통해 예결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었다.그러나 황 의원이 이날 경선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김 의원이 경선 없이 예결위원장 후보로 선출됐다.김 의원은 예결위원장 후보로 선출된 뒤 "예결위가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과 싸울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당의 정책과 의정 활동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에서 500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데 과연 우리나라 재정 상태라든가 현재의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 확정되면 앞으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를 이끌게 된다.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7월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당시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의 예결위원장으로 황 의원을 내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당시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이날 예결위원장 후보를 다시 선출하게 됐다.'탈당설'이 돌던 황 의원은 경선을 포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에는 저를 밀어내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공감해주고 도와주려는 의원들이 계신다"며 "그런 의원들과 떨어질 수 없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황 의원은 예결위원장과 관련한 당내 교통정리 과정에서 자신의 재판이 부각된 것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동료의원을 밀어내기 위해 추악하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동료애가 있다면 할 수 없는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황 의원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그는 "계파의 본색이 온전하게 드러났다. 과거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내쫓을 때 같은 데자뷔"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올바른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황 의원은 "우리 당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우롱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2019-07-05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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