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우려?…민주당, 중수청 법안 속도 조절 기류

유예기간·인력 규모 등 이견…檢 개혁 역풍 우려 대응 자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당은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라고 했지만, 이달 초 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 시점이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들에 대한 내부 이견이 많고,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된 면이 있어 발의 시점을 애초 목표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게 여러 의원들의 전언이다.

법안을 다루는 특위 내에서도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발의 시점 조정과 관련, 논의를 더 많이 거쳐 충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자칫 역풍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걱정이 '속도 조절' 움직임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 역시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라며 대응을 자제하는 기류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를 4개월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이고, 국회의 역할은 충실히 진행할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한 입법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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