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강행 모드…새 법무차관 내정

'非검찰 출신' 이용구 선임…야 "일방 국정운영" 강력 성토
靑 "징계위 공정하고 투명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공방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여권은 4일 예정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 찍어내기'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검찰 길들이기', '권력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비(非)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면서 물러난 전임자 퇴임 이틀 만에 신임 차관을 임명함에 따라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한 여권의 입장이 정리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 내정으로 차관 공석에 따른 징계위원회 불발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4일 예정된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징계위를 주도할 경우 자칫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를 원천 차단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다.

야당은 여권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성토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취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 반발도 심상치 않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은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중앙지검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차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사의를 밝혔다. 다만 김 차장과 함께 사의설이 나왔던 최성필 2차장 검사는 고민 끝에 사의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 중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반발여론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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