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감…국민의힘, 결정적 '한방' 없었다

각종 대형 이슈에도 야당 뚜렷한 성과 못 거둬
지도부 갈등·원내 전략부재·상임위원장 전석 포기 등으로 당 전력 약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알맹이 빠진 '맹탕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야당의 시간'이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각종 대형 쟁점을 두고 야권의 강력한 '한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의 무딘 공세로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독감백신을 둘러싼 논란, 정부 부동산 정책 등도 도마에 올랐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숙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감 중에 지도부 갈등으로 인한 불협화음과 원내 전략 부재, 상임위원장 포기 등이 총체적으로 당의 전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국감 시작을 앞두고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고 깐깐한 검증을 하겠다"며 전방위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하지만 주요 상임위에서 야당이 요청한 증인 채택이 대거 무산되면서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만 공방을 벌이는 데 그쳤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쟁 중단'과 '수사 중인 사안' 등이라는 명분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철저히 반대해서다.

특히 주요 증인 채택과 의사 진행 등에 결정적인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준 여파로 공세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추 장관 아들 의혹 등 각종 쟁점과 관련해선 이미 수차례 지적됐거나 이미 전후 관계가 확인된 것을 또다시 끄집어내는 데 그쳤고, 의원들의 내용 없는 '호통치기'도 되풀이됐다.

국감 종반전으로 가면서 야당이 청와대와 여권 핵심을 겨냥했던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관련 의혹이 야권까지 확산됐다.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짓고 파상 공세를 이어왔지만, 야권 인사들의 연루 정황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도 결정적이었다.

한 정치인사는 "내년 재보궐 선거를 총괄할 선대위원장으로 '유일호 카드'를 검토하다 철회한 것,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의 이슈가 국감 중에 터졌고 당 분위기도 어수선해지면서 국민의힘은 힘 한번 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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