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대통령, 국군통수권자 자격 없다"

2018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8주기를 맞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았던 유승민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연합뉴스 2018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8주기를 맞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았던 유승민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연합뉴스
유승민 유승민 "文, 국군통수권자 자격 없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24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주로 경제와 안보(국방)에 대해 피력해 온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선택한 주제는 안보(국방)이다.

최근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피격된데다 시신도 훼손됐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50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선 북측에 대해, 그리고 우리 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북한 군이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은 북한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집단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시각에 우리 군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은 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관련된 지휘관은 전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으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서해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직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했고, 대면 보고를 받은 직후에도 군 진급 신고식에서는 평화를 얘기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종전선언과 평화라는 말 뿐"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청와대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지 43시간 만에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건 뒤늦게 국민의 눈치를 보고 립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문 대통령이 한가하게 종전선언이나 평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북한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 눈치를 살피고 아부하느라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16일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문재인 정권의 가짜 안보, 가짜 평화가 그 밑바닥을 드러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진실의 시간에 스스로의 힘으로 가짜 세력들을 척결하고 나라를 지킬 각오를 다져야 한다. 강력한 대북제재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이때도 '응징'이라는 단어를 쓰는 등 이번과 닮은 맥락의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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