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정책 완급 조절, 권경애 사적 통화"

민심 들끓자 방어 나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05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무실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05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무실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다"며 해임을 요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가벼운 상견례 자리를 가졌지만 지상파 중간 광고 등 문제가 될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4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뒤 민심이 들끓자 완급 조절에 나섰다. 이른바 '권언 유착' 의혹에 대해선 '사적 통화'라며 깎아 내리며 수세적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통과 뒤 속도전에 나섰던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7일 민간 임대사업자 달래기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전월세 전환율 및 임대료 공시제를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장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시장 반응이 부정적인 가운데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2+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전월세전환율 4.0%를 2.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뒤 '소급 적용'이라는 민간임대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MBC간 '권언 유착' 파문의 불길이 번지자 차단막을 쳤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에게 전화한 시점이 뉴스가 나간 뒤 1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마치 MBC가 보도하기 전에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권 변호사를 비난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권 변호사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미래통합당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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