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종부세 폐지, 재산세로 통합"…배현진 법안 지지

자유한국당 시절 홍준표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시절 홍준표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과 관련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다.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종부세는 종합 부동산세다. 재산이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때 이러한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 되는 세금이다"며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 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외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명백한 2중 과세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배 의원은 4·15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했다.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홍준표 키즈'로 불리며 자유한국당 입당 당시 대표였던 홍 의원의 신임을 받았고, 홍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의 제작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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