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3차 추경] 35조3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초슈퍼추경'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 3차 추경 반세기 만에 편성… '한국판 뉴딜' 5조1천억원 투입, 전국 초·중·고 교실 와이파이망 구축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등 8대 소비쿠폰… '예술뉴딜 프로젝트' 한시적 시행

정부가 편성한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천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35조3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천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4천억원으로 책정됐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천억원을 투입해 5년간 76조원 투입을 위한 첫발을 뗀다.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원, 그린뉴딜에 1조4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을 연내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한다.

500억원을 들여 보건소 등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500곳 설치를 시작한다.

클리닉에는 화상을 통한 진료 시스템이 완비된다.

국민 1천618만명에게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19로 폐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철거비와 컨설팅, 재창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기 지원에는 84억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는 90억원의 예산을 넣는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 유망분야로 업종을 전환하는 등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데도 434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는 6조9천억원으로 늘린다.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벽화나 그래픽아트 등 미술 작품을 1개씩 설치하는 '예술뉴딜 프로젝트'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를 찍어내기로 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대로 악화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도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올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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