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한 달 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5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1개월 면제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통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하지만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개월 면제 결정으로 USMCA를 활용키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은 향후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 2일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韓 콕 집어 "불공정 동맹" 관세·방위비 폭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관세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방위비 부분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와 중국을 예로 든 뒤 한국을 특정하며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경본부장은 "WTO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양허세율을 비교하면 한국(13.4%)과 미국(3.3%)이 대략 4배의 차이가 나지만 한미 FTA 체결로 실제 한국의 MFN 세율을 적용되지 않아 트럼프의 발언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하게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기 위해 어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그는 그동안 동맹국이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고 주장하며 주로 유럽 국가들을 예로 들어왔으나, 이번 연설에서는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특히 미국 측이 향후 협상에서 관세 문제뿐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탄핵 국면 속에서 정상 외교의 공백을 겪고 있어 대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에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도 밝혔다. 또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한국 수조 달러 투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 발췌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이어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이 "수조 달러를 지출(투자)할 것"이라며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으로 발췌록에 적시됐다.그는 "이번 주 나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라고 발췌록은 전했다.

여야 정치 원로들 "개헌하자" 범국민 결의대회·서명운동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떠오른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고 있다.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자리했다.여야 원로들은 전날 서울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개헌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에 이어 이날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개헌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시대적 요청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제7공화국 시대를 여는데 모든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주호영 부의장은 "야당에서도, 야당에 몸 담은 대선배들도 모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라며 "그러나 딱 한 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시기가 아니라고 버티고 있다.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그분도 개헌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손학규·서청원 전 대표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들도 발대식에 참석해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전 총리는 "주말마다 탄핵 찬성, 반대로 갈라서 상대에게 저주를 퍼붓기만 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냐"라며 "이 헌법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잘 운영하겠느냐. 새로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결심해 달라"고 말했다헌정회는 이날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서명운동에는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7개 시민단체도 참여하며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충청 등을 찾아 1천만명 서명을 목표로 이어갈 예정이다.헌정회는 6일에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홈플러스 인수자금 절반이 빌린 돈"…MBK 책임론 확산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자금난으로 전격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MBK는 2015년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테마섹(Temasek)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7조2천억원에 홈플러스를 사들였다.홈플러스가 갖고 있던 기존 차입금 1조2천억원을 승계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인수금액은 6조원이었다. 당시 고가 인수 논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인수 방식이었다.전체 인수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3조1천억원(홈플러스 기존 차입금 중 상환액 2천억원 포함)을 홈플러스 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조달했고 2조4천억원은 블라인드 펀드로 끌어들였다. 나머지 7천억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충당했다.상환전환우선주는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모두 가진 주식이다. 통상 회사 수익성이 좋으면 전환권을, 회사가 어려워지면 상환권을 각각 쓴다. MBK는 국민연금에서도 상환전환우선주를 매개로 6천억원 안팎을 투자받았다.기업을 사들일 때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대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인수 방식으로 통용되지만, 문제는 그 비중이다. 당시에서도 시장에서는 전체 인수대금의 절반을 인수금융으로 충당하는 것은 과도하고 위험 부담도 크다는 시각이 많았다.MBK가 홈플러스를 운영한 기간 할인점은 141개에서 126개로, 슈퍼마켓 체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371개에서 308개로 각각 줄었다. 장사 잘하는 점포를 차례로 팔아치우면서 홈플러스 매출은 급감했고 반대로 수익성은 악화했다.MBK가 이처럼 홈플러스 자산을 팔아 갚은 인수 차입금은 정확한 액수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대략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추산한다. 이 때문에 MBK가 회사의 실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 인수 차입금을 빨리 갚고 매각 처분하는 '엑시트'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MBK가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대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더는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외국인 근로자 '먼지 식사' 이어 감리 갑질?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사차량이 지나는 갓길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매일신문 2월 27일 보도) 비난을 받은 포항 남구 대잠동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건설현장에서, 감리업체가 시공사를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없는 규정까지 만들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 감리를 맡은 A사는 자재품질 등의 검수를 위해 차량에 물건을 내리기 전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거의 매일 오전 8시 현장을 찾는다고 한다. 일반적이라면 안전과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차량에 실린 물건을 바닥에 내린 뒤 검수하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출근해도 문제가 없다. A사가 이처럼 감리 업무를 서두르는 것은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여기에다 A사는 인당 30만원의 수당을 챙길 수 있는 토요일에 감리업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공사현장 한 관계자는 "법 규정에도 없고, 일반적이지도 않는 차량적재 상태에서의 검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더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 감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부당한 건 맞다"고 했다.지역 법조계에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규정은 분명 있으나, 이 현장처럼 '차량적재 검수'라는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 오버타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또,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해 시공사가 원할 경우 오버타임 비용은 정당하게 지불할 수 있지만 이 사례처럼 감리가 부당하게 요구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돈을 지불하는 주체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A업체는 현재 시공사를 통해 추가 감리비를 받아가고 있다. 시행사와 감리가 맺은 비용정산 계약서에 따르면 오버타임 정산시 시공사 요구에 따라 감리가 진행됐다면 시공사 지불이 맞지만, 감리 요구로 이뤄진 경우라면 시행사가 지급해야 한다.결국 시행사 입장에서는 추가 감리비를 시공사에 떠넘길 수 있기에, 부당 감리에 대한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한 법조인은 "공사안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감리회사가 시공사 측에 부당한 규정을 만들어 돈을 받아갔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감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이에 대해 감리회사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회사 측은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직원 10명 직무배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직원 10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하여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핵심으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경력경쟁 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이 총 878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경채 167회를 전수 점검해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216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부정채용 논란이 커지자 5일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반도체·AI·바이오 육성 50조원 기금 신설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10개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저리 대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방식과 함께 직접 투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하고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먼저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 기금 운용 기간은 20년으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시중은행과 공동대출 등의 형태로 협력하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재원 마련은 정부 보증채를 기본으로 활용하며, 산은 자체 재원을 출연한다. 기존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17조원) 중 올해분(4조2천500억원)은 예정대로 운영하고 남은 2년분은 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자금 지원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AI 등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기금이 도입되면 반도체 이외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도 최저 국고채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단순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 자금은 대출이 제한된다.정부는 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장설비투자에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분을 투자하거나,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기금이 후순위를 보강하고 산은·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을 시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며 경제 안보의 핵심인 만큼 금융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반도체 저리 대출을 도입해 2%대 초저리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출 중심의 방식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지분 투자를 포함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 철강산업 둘러본 與 의원들 "국가 지원 반드시 필요"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5일 경북 포항을 찾았다. 국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포항 철강산업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 이상휘 홍보본부장, 서지영 원내대변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은 아침 일찍 포항에 도착해 포스코의 역사를 모아 놓은 복합문화공간 '포스코 Park1538'을 방문했다.지역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으며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이동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 등이 이들을 맞았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철이 녹는 온도가 1천538도여서 'Park1538'로 이름을 지었다고 알고 있다. 박태준 초대 회장께서 말씀하신 우향우 정신처럼 포스코는 철리를 녹여버리는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면서 "그 위대한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포스코가 곧 대한민국이다"라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의원들은 이후 포항제철소로 이동해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의 안내로 제철 과정을 견학하며 철이 생산되는 모습을 직접 두 눈에 담았다.견학을 마치고 의원들과 포스코,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들은 포스코 청송대 간담회장에 모여 현재 철강 위기에 관한 현장 목소리와 정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요즘 철강산업에 동시에 오고 있다. 철강 산업은 건설·자동차·조선·기계·군수산업 등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 기관 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 국가 전략 기술·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는 "세계 각 나라들은 자국의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 각종 관세 장벽과 연구, 투자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 국회, 정부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철강업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더 강화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은 포스코가 없었더라면 세계 10위 글로벌 경제대국이 되지 못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며 조선 등 현재의 대한민국을 근간을 만들지 않았나. 오늘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국민의힘이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권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이날 포항 철강 간담회를 마친 후 경주로 이동해 APEC 회담 예정 장소 등을 둘러보며 준비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선 출사표 던진 洪시장 "또 이사 생각 심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5일 오전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또 이사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심란하다"며 "지난 2022년 대구로 하방한 게 24번째 이사였다"고 말했다.그는 "7살 때 고향(경남 창녕 남지)을 떠나 영남 일대를 전전하다가 18세 때 단신 서울로 상경, 전국을 떠돌아다녔다"고 전했다.이어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면 나는 노마드(nomad:유목민)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방랑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이다. 재미있는 인생이다"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21대 대선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직선거법 53조 2항 2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한편, 홍 시장은 이달 중 '꿈은 이루어진다' '제7공화국(Great Korea)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는 등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홍 시장은 해당 저서에 대해 "지난번 출간한 '정치가 왜 이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은 최근까지 정치 상황을 적은 페이스북 글을 모은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아울러 "하방한 지난 3년 동안 한편은 대구 시정을, 또 한편은 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면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내 생각을 집대성한 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주·영주·의성, 드론으로 음식·책·서류 배달

경북 영주와 상주, 의성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이로써 김천에 이어 경북 네 곳에서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날갯짓'을 하게 됐다.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1∼2월 진행한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6개 자치단체와 7개 드론 기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대구경북에서 새롭게 선정된 곳은 영주, 상주, 의성 등 세 곳이다.먼저 K-드론배송 사업에 선정된 상주에서는 경천섬공원, 상주오토캠핑장, 노지캠핑장 일대에서 드론 음식 배송 서비스 실증이 이뤄진다.영주에서는 영주동과 평은면 등 배송 거점 6곳, 배달점 8곳 등에서 공원 편의물품 배송한다. 또한 산간 지역에서도 도서관이나 행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드론으로 도서를 대여·반납하는 동시에 민원 서류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첨단드론행정 사업'에 선정된 의성에서는 안티 드론 성능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불법 드론 탐지 기술력 강화사업이 진행된다. 실증장소는 의성 안티드론훈련장(의성드론비행시험센터)이다.기존에 드론 실증사업을 진행하던 김천에서는 특화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등 배송 고도화를 진행한다. 실증 장소는 김천혁신도시, 김천산업 단지 등이다. 김천시는 이를 불법 드론 대응 지원, 산불 감시 등으로 연계할 방침이다.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돕고 드론실증도시 사업으로 개발 중인 드론의 실증과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속 절차 무시해 이주노동자 다쳐…피해 보상하라"

지역 시민단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매일신문 3월 4일 보도)에 대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사무소)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등 시민단체는 5일 오전 10시 30분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지난달 26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출입국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출입국 사무소가 영장 제시나 사업주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심각한 사고를 초래하는 토끼몰이식 단속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상자 6명 중 2명은 각각 척추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발언에 나선 김태영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미 이주 노동자의 40%가 미등록 상태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가 야만적인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단속 일정을 미리 알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스스로 미등록 이주민을 내보내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는 절차에 따라 단속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출입국 관리소는 "고용주의 동의를 얻은 뒤 단속을 실시했으며, 스스로 단속을 피해 도주한 피해자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대구시민단체는 출입국사무소가 내놓은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6일 재차 출입국사무소에 항의 방문을 하기로 했다.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스스로 단속을 피하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단속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당국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며 "이미 사업주를 만나기 위해 공장 내부에 들어왔을 때부터 수색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철새 도래기 끝 3월 말까지 달성습지 공사 중단 촉구

지역 환경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표 공약인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공사가 철새 도래지인 달성습지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대구시를 규탄하고 나섰다.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일 오전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달성습지의 보행교 설치공사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달성습지 초입에 분수와 화려한 경관 조명을 단 교량을 건설해 일대를 관광지화하면 습지에 생태교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대구시민사회와 대화에 나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달성습지 보행교 설치를 둘러싼 대구시와 환경단체 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지난달 28일에는 공대위 소속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대구시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며 대구환경청에 고발했고 공사 시행사 측은 최근 업무방해혐의로 박호석 공대위 대표와 정수근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정 위원장은 "공사 현장인 달성습지가 철새 도래지인만큼 철새가 이곳을 찾는 10월부터 3월 말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대구시와 대화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 2월 7일부터 세 차례 공사 현장을 저지한 것처럼 다시 공사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공사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환경단체 우려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김경식 대구시 건설본부장은 "시공상의 문제점은 적극 반영하겠으며 저감시설을 단계별로 맞춰가고 있다"며 "침사지와 수로는 지난 1일까지 설치를 끝냈고 시기별 토사 이동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던 세륜장도 7일까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의성서 ASF 양성 야생 멧돼지 잇따라 발견 '비상'

최근 의성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개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이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5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안계면 도덕리 한 야산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같은 달 단촌면 구계리에서 잡힌 야생 멧돼지와 폐사체로 발견된 멧돼지에서도 각각 ASF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올 들어 의성 지역에서 나타난 ASF 양성 개체수는 모두 6마리다.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ASF 양성 개체 발견 지점 주변 농가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제 소독에 나서는 한편, 농장 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주변 양돈농가 43곳은 드론을 활용한 일제 소독과 야생동물 기피제를 살포하고, 각 읍·면에는 소독약품 2천66㎏, 야생동물 기피제 1천100㎏ 등을 배부했다.오는 10~14일에는 18개 읍·면 주거지와 축산농가 894가구, 가축 356만마리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다.야생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도 대폭 강화했다. 점곡·사곡·금성면 일대에 설치한 포획트랩 12곳 외에도 5곳을 추가 설치하고, 포획한 모든 개체에 대해 감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의성군 전역에서 수렵견을 동반한 포획 활동이 금지된 점을 고려해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포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점 주변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수색견을 활용해 폐사체를 추가 수색 중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양돈농가는 매일 농가 주변에 자체 점검과 소독을 진행하고, 주민들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의성군 환경축산과 또는 읍·면 사무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금 1그램 16만→13만→14만원…'김치 프리미엄' 조정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치솟았던 금 가격이 급등락을 겪고 있다.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가라앉으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5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 가격은 1ｇ당 14만4천6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천860원(1.30%) 올랐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앞서 금값은 지난달 27일(13만8천310원)까지 연달아 하락하며 13만원대로 내려왔다. 연고점을 찍은 지난달 14일(16만3천530원)과 비교하면 2주 만에 2만5천원(15%)가량 급락한 것이다.최근의 급락세는 금값이 높을 때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증가한 점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금값이 '포모'(FOMO·나만 소외된다는 두려움) 심리에 기인해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금값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천400만~2천700만원 정도 높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금값이 며칠 새 상승으로 전환한 건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발표로 국가 간 '관세전쟁'이 가시화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거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진다.이에 더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만큼 금 시세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세계금위원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이 3년 연속으로 총 1천톤(t)이 넘는 금을 매입했다. 지난해 연간 투자액은 1천186t으로 4년 만에 최고였고, 4분기에만 333t에 달했다"고 밝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금 가격을 견인하는 건 골드바 투자와 중앙은행 금 매입 증가,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요 등이다. 관세정책 등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수요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버블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다음 달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5일 밝혔다.동결 대상은 임대주택 및 상가에 거주 중인 갱신 및 신규계약 예정인 3천200가구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급·관리하는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1만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30%가 넘는 수치다.대구도시개발공사는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9년간 동결했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연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4년간 1천646가구를 대상으로 139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300가구를 대상으로 8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국 모든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다닌다

앞으로 국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택배부터 대형화물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수 있다.5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천224㎞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전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앞선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후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교통 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이나 신규 운송 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을 건의했다.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제기되는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기업간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60일간 화물 적재량을 기재한 사전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했다. 그런데 지난달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운행기간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고 택배 등 불특정화물은 적재량 측정이 어려운 만큼 화물 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키로 한 것이다.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점차 늘어나게 된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화물운송에 자율주행을 도입하면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업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경산시 공무원들 실명 달고 신뢰감 높인다

경산시청 전 직원이 명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소속감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시민 신뢰감을 높이기 위함이다.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조직 내 소속감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3월부터 직원 명찰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명찰 도입은 단순한 신분 표식을 넘어 공직사회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경산시의 새로운 CI·BI 홍보를 통해 미래 발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신뢰감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책임 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제작된 명찰은 경산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CI·BI, 부서명, 성명을 포함하고 부서장 이상의 경우 직위명도 기재된다.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됐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