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 17∼18일 개최…'동맹기여' 카드 먹힐까

미군기지 오염정화비 부담·호르무즈 해협 연합방위 기여 등 강조
미국 무리한 요구로 연내 합의 어려울듯…협정 공백상태서 내년에도 계속 협상

한국과 미국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일단 협정 공백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조차 과도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요구액을 조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결정된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 대해 두루 강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부각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자는 의도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회의에서도 한국의 동맹 기여 사항에 대해 많이 강조해왔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1일 주한미군 기지 4곳을 돌려받으면서 1천100억원 규모의 오염정화 비용을 일단 부담하기로 했다. 추가로 반환 예정인 22곳의 기지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된다면 한국의 부담액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도 검토했다.

현재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히는 방식으로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 옵션의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비용이나 호르무즈 연합방위 기여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방위비 분담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자칫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만 무너질 수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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