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취소…패스트트랙 대치국면 고조

민주당, 한국당과 협상 여지…4+1 일괄상정에 무게
한국당, 의회쿠데타 결사항전…당 일각선 '협상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옆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옆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상정을 앞두고 여야 대치 국면이 고조되고 있다.

는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연전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 한국당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고됐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취소됐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거칠게 대치한 만큼 하루 이틀정도 조정국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향 속에 4+1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당과의 합의 불발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협상 참여를 통해 실익을 취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 한국당이 항의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에 돌입했다.

다만 한국당과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혁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는 13일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우선 처리돼야하는 만큼 이에 이어 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재시도할 할 경우에 대비, 민주당은 3∼4일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강행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듯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4+1 공조가 재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하면 필리버스터 전략은 법안 처리를 다소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칠 것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협상에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도부에선 전날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3당 교섭단체의 막판 협상 결렬로 민주당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협상에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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