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직권남용

공무원들이 '시트작업'…정치적 중립 위반
홍 부총리 "헌법·법률 위배없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홍 부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총의를 모아보고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홍 부총리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에 의한 국가 재정 도둑질 내지 세금 도둑질에 부화뇌동해 그들이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예산명세서를 부하직원에게 작성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로, 홍 부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시트작업'이라는 예산명세서를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탄핵 소추) 요건이 될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탄핵 소추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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