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제소환이 어렵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윤 총장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는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 "사과 보도를 한다면 고소를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제소환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법제사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표창원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력성 발언을 자주했다"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저희들은 원칙에 따른다"고 말했다. 표 의원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받아드려도 되느냐"라고 재차 묻자 윤 총장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원칙 따라 (수사)하고 있고 출석요구는 했다. 다만 국회 회기 중 강제소환은 어려운 것 아니겠냐"라고 토로했다.

이날 윤 총장은 검찰을 향한 일부 국민의 불신과 관련해 "(과거 검찰의 권력적 과오를) 정리하는 데까진 했지만 미진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온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윤 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은 피의자인가"라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신분인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잠시 머뭇거리다가 "지금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는다"면서 "특정 혐의의 혐의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드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자 김 의원은 "혐의의 경중을 떠나서 피의자가 맞느냐,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럼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언제 소환하느냐"는 물음에 "지금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답답한 듯한 표정으로 "소환 하는 것은 맞느냐"고 다그쳤고, 윤 총장은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더 지켜봐달라"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윤중천씨의 별장 접대 의혹에 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 "한겨레신문이 사과 보도를 한다면 고소를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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