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독점한 '대통령의 오판'…사회적 비용 너무 커 권력 분산 시급

자치분권 강화 대안으로 떠 올라
검사장 주민직선제,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대안 눈길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대통령으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할 경우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 조국 정국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은 중앙 정부 내에서도 견제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 정부에 더 힘을 실어주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말로만 지방자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자치분권 실천으로 권력쏠림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요구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5일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역시 권력을 너무 집중시켜 놓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자치분권운동 진영에선 이번 조국 파동(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자치경찰제 전면 손질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직접 민주주의 실현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국회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좋지 않은 처방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 대통령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방향으로 전개돼선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앞으로 공론화가 될 테지만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으로 권력이 더욱 집중되는 나쁜 제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분권운동 진영에선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권한 분산과 정치적 중립 확보라면 헌법에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명시하는 방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역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국가경찰과 행정안전부를 거쳐 청와대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진영에선 국회와 청와대의 정치력 부재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사례가 빈번해지다 보면 진영 간 물리적 충돌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기우 상임의장은 "일각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국민의 일침은 대의제의 장점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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