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안 내놓고 전격 사퇴한 배경은?

가족·검찰수사·여론 '삼중고' 압박 작용한 듯… 최근 文정부 지지율 하락도 부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끝내 장관직을 내려놨다.

특히 조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2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정적으로는 조 장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와 여권 전체에 대한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장관과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현직 장관으로서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을 피한 채 '명예퇴진'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이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10, 11월을 전후해서 거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이날 조 장관의 사퇴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는 여론 악화가 좀처럼 반전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운영에 가해지는 부담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 역시 조 장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사태로 진영 간 대결이 격해지며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개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는 엄중한 시점에 조 장관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면을 새롭게 전환해 검찰개혁 및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의 사퇴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조 장관과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격 사퇴 결심을 앞당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섯 번째로 비공개 출석시켜 조사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사 내용을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주중에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만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임박한다면 조 장관으로서는 거취를 결단하기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영장청구를 전후해 사퇴를 발표한다면 결국 검찰 수사에 떠밀려 옷을 벗는 모양새가 되어 거취 결단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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