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완수' 조국 임명 힘싣기…"檢정치의도 노골·치졸"

"文대통령, 조속히 조국 임명해 사법개혁 완결해야"
"檢, 이성잃고 개혁방해…사법개혁 완수위해 반드시 기선제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힘을 싣는 한편 조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한 검찰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자체 판단 아래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은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법무부와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사법개혁을 완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검찰이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 조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 조사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선을 넘어 대통령 인사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청문회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후보자 주변에 대한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등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창장이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 조사 없는 기소는 말도 안된다"며 "검찰은 거의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며 "너무 뻔한 수로 애쓰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

이재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어제 검찰 기소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저항이 생각보다 결사적이고 치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기소뿐 아니라 광범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공개 반발 등 최근 검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주요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에 대한 '반기'로 읽히는 만큼 검찰을 향해 강력한 견제구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나 내부 수사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때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교체론'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해찬 대표 주재로 오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해 개혁 방해에 나서고 있다"며 "'조국 지키기'를 넘어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 반드시 기선 제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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