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샌드박스 81건 승인 집중 지원

다음주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과제 81건을 승인하고, 공공 조달과 자금 공급 등 지원에 나선다.

또 이달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국무조정실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에 따르면 16일까지 과제 81건을 승인, 올해 목표(100건)의 80%가 넘는 성과를 올렸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정 조건 아래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승인 사례 중 눈길을 끄는 사례가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고, 정부 규제특례위원회는 국회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다음 달 중 들어선다.

정부는 승인 과제 중 98%가 연내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는 만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성공 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을 부여, 수의계약 자격을 준다.

또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모태펀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허 출원시엔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일반 심사(13개월)보다 11개월 단축한 2개월 이내에 조기 권리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유경제나 바이오 헬스 같은 사회적 갈등 규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성장 확산의 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핀테크와 헬스케어 등 신기술 기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해 완화해주는 제도다.

현재 1차로 8개 지자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각각 1개 이상 지정하는 게 목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기존 산업 인프라와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적용, 신산업을 유치하게 된다.

영남권에선 대구시와 포항시 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에서도 개별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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