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대정부질문 격돌 예고…갈수록 어려워지는 추경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으로 격돌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라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전체회의와 추경안 조정소위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경우 '회기 내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추경안 심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야는 이르면 8일 예결위원 구성을 끝고 본격적으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졸속심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달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겠지만,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가 3조6천억원의 빚까지 내 추경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심사하면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깎을 것"이라며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11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권은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서는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김해신공항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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