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검찰소환에 민주 "사법농단 책임" 한국 "사법독립 침해"

여야, 양승태 검찰 출석에 엇갈린 반응
대법원 앞 입장 발표에 박주민 "전두환보다 더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가 오히려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해 헌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불려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 전 원장의 입장 발표 형식과 관련, '오히려 전두환 씨가 청와대에 가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청에 가는 것보다 더한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더한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법원이 소환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본인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하고 갈 때인가"라며 "헌정사에서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오늘 그 무거운 책임을 진 전 대법원장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고개를 떨구고 들어가도 할 말이 없을 판"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처분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원내대책위-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정 단체 출신들로 사법부 요직을 장악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 공간을 정치로 오염시켜 오늘 전임 대법원장이 출두하게 된 것"이라며 "얼마 전 퇴임한 울산지법원장이 '대중이 피를 원한다고 해서 판사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한 말에는 많은 함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불행한 일이 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으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도 사법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사실 규명에 협조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한없이 불신받고 있는 법원도 신뢰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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