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행정관 벌금 70만원 선고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2018-06-18 14:25:14

'한나라·새누리 댓글조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기로 했다.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을 수사한 곳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내부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관련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를 내려보냈다. 앞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새누리당 시절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계자를 찾아 처벌에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검찰이 '드루킹' 김씨에게 적용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8-06-18 14:16:49

김성태 "중앙당 해체·외부 비대위원장 영입"…당명 또 바꾼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 방안으로 중앙당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또 지도부 공백 상태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키로 했다. 다만 중앙당 해체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 의결기구를 거쳐야 하는 데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맞서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의견도 팽팽해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하겠다"면서 "권한대행인 제가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산과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집권당 시절 방대한 조직 구조를 걷어내고 원내중심 정당, 정책중심 정당으로 다시 세워가겠다"면서 "중앙당 조직을 원내중심으로 집중하고 그 외 조직과 기능을 필수적 기능 위주로 슬림화해서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항은 "중앙 당사를 공간적으로 최소화하고 전국에 산재한 당 자산을 처분해 당 재정 운용 또한 효율화하겠다"면서 "당 자산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당 조직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중앙당 해체와 혁신을 위한 '구태청산 태스크포스(TF)'를 동시 가동키로 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최대한 우리 환부를 도려내고, 수술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당내 인사가 혁신 전권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혁신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는 당 혁신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로 임무를 제한하겠다"면서 "혁신비대위의 역할과 위상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당 의원 전원의 동의와 당 전국위원회 의결 등 공식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당이 지표로 삼는 이념과 철학의 핵심과 더불어 조직혁신, 정책혁신도 맞물려 하겠다"면서 "그 마무리 작업을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담도록 당의 간판을 새로운 이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8 13:45:42

바른미래 25일 새 원내대표 선출키로

바른미래당이 오는 2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25일 선거를 치르기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신용현 비대위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동철 비대위원장의 후임을 서둘러 뽑기 위해 당초 이번주 중 선거를 하려 했으나, 원내대표 출마 의원들이 공약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다음주로 선거를 미뤘다고 신 대변인은 설명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재선의 김관영, 김성식, 이언주 의원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 체제 정비와 인력조정 계획 마련·당무혁신 등을 논의할 당무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2018-06-18 13:45:58

강경화 "폼페이오, 北과 조기대좌 계획"…"종전선언 유연대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진행한 브리핑에서 6·25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의 시기 등에 대한 질문에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과 관련,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 27일 등 특정한 날짜에 얽매이지 않고 연내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 추진에 부연,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북미 정상차원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성명)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있고 미국 측의 의지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과정에서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북미간 후속협상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신과의 이날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마주 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한 뒤 "폼페이오 장관의 의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남북에 이어서 북미정상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가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를 쌓고 후속협의를 갖기로 한만큼 북미대화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강 장관은 대북제재 해제 시기와 관련,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한미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제재를 재고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국과 계속 긴밀히 공조를 하고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오는 8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기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새로이 조성된 남북관계의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고), 우리 정상께서 두 번이나 만나셨는데, 외교장관 사이에 한 장소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라며 "그래서 긴밀히 준비해서 좋은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비핵화의) 목표점은 북핵 핵무기, 물질, 시설, 계획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모든 면의 폐기"라며 "그 과정에서 사찰과 검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앞으로 고위급회담, 그리고 실무회담에서 계속 북미간에, 또 남북간에도 할 수 있으며 남북미 3자도 여건이 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 노력의 토대이자 바탕은 빈틈없는 한미공조"라며 "올해 65주년을 맞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각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소통,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단을 선언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우리로서는 훈련은 방어적이고 합법적이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활동, 또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는 한 치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미군사당국 사이에 앞으로 이 훈련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을 하고 있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늘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 시에 이 문제도 잠깐 짚어봤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대일외교에 언급,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며,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협력코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장관은 "외교부로서는 이번에 마련된 소중한 대화의 모멘텀을 십분 활용해서 남북, 북미정상이 합의한 비핵화와 안전보장,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청사진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제 고비 하나를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고비가 있을 수 있고, 그럴수록 외교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6-18 13:46:02

軍, 오늘 오후 정례적 독도방어훈련…日정부 "중단 요구" 반발

우리 군이 18일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해군과 해병대는 이날 오후부터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3천200t급 구축함인 양만춘함을 포함해 함정 6척이 투입된다.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UH-60 '블랙호크' 헬기 등 7대의 항공기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기간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해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는 훈련도 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1함대의 전대급 기동훈련과 연계해 시행되는 이 훈련은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규모로 진행된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동해를 경비하는 일부 해경 함정도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올해 전반기 독도방어훈련 시행 일정이 발표된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일본 NHK 방송과 교도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공사에 전화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따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이다"고 항의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총괄공사도 한국 외교부의 동북아시아국장에게 비슷한 내용으로 항의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2018-06-18 09:17:24

민주,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8월25일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8월 25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차기 지도부는 21대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2018-06-18 09:12:49

민주연구원 "지방선거 압승, 보수 지리멸렬 반사이익"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압승이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라기보단 보수세력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은 17일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만이나 패권적 태도는 금물이며 (민주당은) 자신의 실력과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와 무능, 이념적 자폐증에 걸린 보수세력 대신 민주당을 선택한 국민에게 남북화해와 지방분권, 혁신성장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성과와 비전으로 말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잘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승리가 추락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교만을 경계하고, 민생중심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을 제시하며 "2006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지만,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비례대표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 시민권으로 자리 잡은 투표권 ▲ 지역주의의 해체 ▲ 색깔론의 소멸 ▲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 ▲ 겸손한 중심정당·혁신해야 할 보수야당을 이번 선거 핵심 관전 포인트로 소개했다.

2018-06-17 19:50:03

한미 3대 연합훈련 중단, 비핵화 불이행 땐 재개…양국 군 당국 금주 중 발표 예정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양국 연합으로 진행하는 대북 전면전 가정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거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훈련을 재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런 방침을 담은 결정을 수일 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다. 북한은 그동안 3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하며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8월로 예정된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실시하던 포커스렌즈(FL) 연습과 1968년 김신조 사건(1`21사태)을 계기로 시작된 정부의 을지연습을 통합한 훈련이다. 원래 각각 진행됐으나 1976년 을지포커스렌즈(UFL)로 통합됐고, 2008년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에 이르렀다. UFG 연습에는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는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했다.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대 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부대 단위 또는 군별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한미는 오는 26∼27일 4차 협상을 서울에서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증액 명분을 제기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18-06-17 18:51:44

"대구 도약 대안 제시…주민들 더 만나야 합니다"…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조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민주당의 기쁨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구미시장)을 배출하고, 대구에서도 전례 없는 숫자의 지역구 지방의원이 당선됨으로써 배가됐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대구경북에 본격적인 뿌리를 내린 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선전 덕분이 아니라 보수진영의 지리멸렬 때문이었다'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보수정당이 앞으로 개선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유권자 표심이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의 지속가능한 지지세 확산을 위한 조언들을 내놨다. 대구 수성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엇보다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잘 해 보겠다'고 간절히 소망했던 시절을 잊지 말고 용의주도하게 공약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신이 만들어내는 성과에 따라 민주당 후배의 정치적 여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은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한국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과 다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선인들에게 당부했다. 또 주민들이 '여당인 민주당은 힘이 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 초반부터 중앙당 또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현권 민주당 의원(비례)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내놓을 수 있도록 내부 육성과 외부 영입을 병행해 인재풀을 강화하고, 한국당과 차별되는 민주당 색깔의 공약을 꾸준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 의원과의 인터뷰.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 불모지였던 대구경북에서 이제야 비로소 '민주당'이 본격적인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지금의 싹은 제가 국회의원이 될 때보다 더 값집니다. 생활정치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공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역의 바닥민심까지 파고들었고 대구의 바닥민심이 민주당을 허락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지방의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고 꿈꾸면서 준비했던 일들을 차분하게 잘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내가 바로 민주당'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사람은 상대의 진심을 알아차리는 천부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을 들인 만큼 지역민들이 사랑으로 호응해 줄 것이라는 점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 "단순하고 막연한 얘기 같지만 민주당과 당선인들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기존 자유한국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과는 다르게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소탈하고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력도 있고 지역사회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는 평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상명하복(上命下服) 식으로 움직였던 그동안의 한국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지역민들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대구시민들로부터 더 큰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 "크게 두 가지를 서둘러야 합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인재를 민주당이 내놓아야 합니다. 인재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보다 포용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다양한 인재를 많이 수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민주당과 다른 길을 걸어왔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포용하고 민주당의 인재로 지역민들에게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에 드러내면서도 한국당과는 차별되는 공약을 더 많이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민주당 후보로 구미시장에 당선돼 돼 새로운 역사를 쓴 장세용 당선인은 한국당 후보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기업유치를 약속할 때 도심재생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지역민들이 민주당에 시선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잘 하면 잘 한 대로 평가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018-06-17 21:00:00

낙선도 아픈데...득표 10% 미만 선거비용 '후유증'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기준 미만의 득표에 머문 낙선자들이 한동안 '쩐'(錢)의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정당 정치자금이나 본인 재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출마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를 보전받는다. 즉 10% 미만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자는 낙선의 아픔에다 선거비용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3파전으로 치러진 대구시장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김형기 후보는 6.50% 득표에 그쳐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정의당 박창호 후보가 같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는 10.19%로 그나마 절반은 돌려받는다.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낙선자 중 3명이 10% 미만 득표로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했던 홍보물, 방송광고 연설비, 운동원 인건비 등의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구본항 무소속 북구청장 후보는 10.3% 득표로 절반을, 임인환 바른미래당 중구청장 후보는 15.10%의 득표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에서는 19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경주시장에 도전한 최양식 무소속 후보는 14.41%로 0.59%의 표가 모자라 전액을 다 받지 못하게 됐다. 3명의 후보가 격돌한 김천시장 선거에서는 3명 모두 15%의 득표율을 넘겼다. 이처럼 3자 대결 이상의 기초단체장 선거서 후보자 모두가 선거비용 전체를 돌려받게 된 곳은 김천, 영주 2곳으로 집계됐다. 3자 대결로 치러진 군위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홍진규 후보가 14.54%의 득표율에 그치면서 2명은 전액, 홍 후보는 절반만 돌려받는다.

2018-06-17 18:21:29

대구경북 지선 광역장 지지율 40% 육박…중앙당 당무에 입김 세질까

9월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 역할이 강화될지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지역 내 진보성향 표심 상승효과가 두드러졌던 만큼 민주당에 대한 표심 강화를 위해서라도 호남이 주도해온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전에서 대구경북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지역민은 대구에서 40%, 경북에서 34%를 민주당 후보에게 몰아줬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 준 성원(22%)보다 10% 이상 늘어난 지지를 보내 준 것이다. 내실도 커졌다는 평가다. 대구의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구 8곳 가운데 7곳에 후보를 배출해 선거전을 치르는 동안 당원 숫자가 1만여 명으로 불었다. 경북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구미에서 첫 민주당 시장을 배출한 데 이어 친박 핵심인사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인 의성에서는 첫 여성 지역구 도의원이 당선됐다. 아직은 미비하지만 지역 내 민주당 지지 표심이 일부 지방 권력을 잡는데 성공하고 세력 확산도 이뤄냄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자는 주장이 나온다. 임미애 민주당 도의원 당선인은 "이제부터는 지역 조직이 소통하고 단합해서 중앙당 당무에도 적극적으로 표심 행사를 해야 한다"며 "중앙당도 선거에서 드러난 지역 민심을 반영할 수 있게 각별한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장 경선에 뛰어들었던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관건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대구경북도 민주당 내 변두리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확실한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도록 지역 민심을 결집해 전략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도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의성에서 열린 지원 유세를 통해 "대구경북은 더이상 민주당 열세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 중앙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제부터 중앙당은 지역의 변화 욕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8-06-17 19:00:58

푸틴 만난 北김영남, 베이징 도착…中고위급 접촉 가능성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했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6일 오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러시아 모스크바발 중국국제항공을 이용해 이날 오후 1시께(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고, 중국 대외연락부(중련부) 차량을 타고 일행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북한 대사관 주변에는 오전부터 중국 공안과 호위 차량이 배치돼 김 상임위원장이 조어대(釣魚台) 또는 북한 대사관에서 머물다가 북한에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김 상임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숙박한 뒤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나 싱가포르 6·12 북미정상회담과 푸틴 대통령 면담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북중간 당 교류 전통에 따라 쑹타오(宋濤) 중련부장을 만나거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면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앞서 북한 측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가 수반급이라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 12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3박 4일 머무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14일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와 친서를 김영남 동지가 정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영남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면담에는 북측에서 신홍철 외무성 부상,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러시아 측에서는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이 각각 배석했다.

2018-06-17 17:11:54

軍, 18∼19일 독도방어훈련…日, 반발가능성

우리 군은 18일부터 이틀간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한다. 해군은 17일 "1함대의 전대급 기동훈련과 연계해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18~19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독도방어) 훈련은 정례적으로 실시돼 왔으며 지난번과 유사한 규모로 해군, 해병대, 해경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훈련에 참가하는 함정은 3천200t급 구축함인 양만춘함을 포함해 6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는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UH-60 '블랙호크' 헬기 등 7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기간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해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는 훈련을 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작년 12월에 실시된 훈련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강하게 항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 12월 독도방어훈련 때도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훈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18-06-17 17:03:22

한국당, 혁신을 통째로 포기합니까?…비상대책위 출범도 '깜깜'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패배라는 '카운터펀치'를 맞은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코마'(의식불명) 상태다. 오히려 내홍만 키우는 모습이다. 'KO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실수를 복기(復棋)하고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지만 그럴 여력이 보이지 않는다. 우선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퇴하면서 사태를 추스를 구심점이 사라졌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한 걸음 떼기가 쉽지 않다.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언제 비대위가 출범할지는 미지수이다.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놓고 각종 해법이 난무하지만 똑 부러지는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의 혁신 요구가 많으나 세부 방법론을 두고 큰 줄기의 단일한 흐름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초`재선, 중진 의원들은 모임을 통해 인적 쇄신 등 당 진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자기 희생 없는 '나 빼고 혁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들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초선 의원들은 지난 15일 중진 의원들의 정계 은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말들이 당원을 비롯해 보수층 지지자 사이에 서 나온다. 인적 청산의 첫 단추로도 여겨지는 총선 불출마 선언은 김무성·윤상직 의원에 그쳤다. 일부 중진들은 벌써 당권 경쟁 몸풀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모습이다. 코앞에 닥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 살림 역시 '최소한의 기능 유지'만 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홍문표 사무총장도 함께 물러나려 했지만 사무처 직원들의 월급 지급 등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당분간만 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모두가 패배의 원인은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탄핵을 두고, 대선 패배를 두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서로간 이해관계를 두고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당은 더는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2018-06-17 17:43:55

남북, '수도권 위협' 北장사정포 후방 철수 논의 개시

남북 군사당국이 군사분계선(MDL)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핵·미사일 못지않게 수도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꼽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빼낸다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회담 의제로 올랐다. 남측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의 여러 안을 제안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장사정포를 MDL에서 30~40㎞ 후방으로 철수하는 안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와 함께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를 전쟁 위험의 실질적인 해소 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1천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측은 '상호주의'를 내세워 남측과 주한미군도 동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측 안에 대해 일단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리 측의 155㎜ 자주포와 주한 미 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의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 신형 M1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상호주의 차원의 전력으로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군사당국이 북한 장사정포 후방으로 철수 문제를 군사회담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후속 군사회담에서 이 문제를 계속 심도 있게 협의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6-17 16:48:01

민주당 대표 뽑는 전당대회 8월→9월 연기 검토…18일 최고위 열고 일정 논의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몸집을 불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당초 8월 하순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를 9월 초·중순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주 중 개략적인 일정을 확정한 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당대회가 9월로 밀리면 추미애 대표는 그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시간표를 짠 후 곧바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에 착수한다. 전준위원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중진 의원이 맡고, 가장 중요한 전대 룰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최고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대신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기 대표 후보군으로는 7선의 이해찬 의원, 6선의 이석현 의원, 5선의 이종걸 의원, 4선의 김진표·박영선·설훈·송영길·안민석·최재성 의원, 3선의 우상호·우원식·윤호중·이인영 의원, 재선의 박범계·신경민·전해철 의원, 초선의 김두관 의원 등이 거론된다. 4선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3선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차출설도 흘러나온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누구를 단일 후보로 내세울 것이냐는 최대 관심사다. 당권을 두고 친문끼리 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교통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차기 당 대표 자리까지 친문 인사로 채워지면 청와대 그늘에서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선명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비판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8-06-17 17:48:57

이번주 北美후속협상 가능성…한미훈련 중단시 北상응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북미 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 일정표 논의를 포함해 후속협상 개시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 조치가 순조롭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및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공동성명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협상은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국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북미 후속 협상이 개시되면 무엇보다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등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를 얼마나 구체화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종 문서(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모든 것이 담긴 것은 아니다"며 "이해에 도달한 다른 많은 부분이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나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대형 로켓엔진 시험시설 폐기, 사찰단 방북 등을 묶어 북미 양국이 초기 단계 이행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과 핵프로그램 신고, 종전선언 추진,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다음 합의의 구성 요소로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동의할지와 관계없이 미국은 핵탄두·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 무력의 핵심을 일부라도 조기에 해외반출하겠다는 요구를 계속 거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미가 다음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롭게 시작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과거와 어떤 차이점을 보일 것인지를 보여주게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전부터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강조해온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조미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희망대로 핵동결-신고-검증-핵시설 폐기-핵물질 및 핵무기 폐기 등 단계별로 별도의 합의서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과거 방식을 계승하게 될지, 비핵화 최종단계의 과업으로 여겨온 '보유 핵'의 처리를 초반부에 단기간 내 진행하는 등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지 등은 다음 협상에서 상당부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06-17 16:42:10

지역 뿌리 내린 민주당 "인재풀 강화"…대구경북과 중앙 소통 강화

6·13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불모지로 여겨온 대구경북에서 의미있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중앙당과 지역에서 민주당의 여당다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 내 진보정당을 향한 표심이 확산되려면 선거에서 거둔 성과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이면서 책임감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당락을 떠나 상당수가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구에서는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가 현역 시장인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석패했으나 39.75% 득표율을 기록, 진보정당 후보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거뒀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으나 과거 지방선거에서 20% 미만의 지지를 받은데 비하면 그야말로 일취월장한 성과를 거뒀다. 중구(노상석 후보)와 동구(서재헌), 남구(김현철), 북구(이헌태), 수성구(남칠우), 달서구(김태용) 등 민주당이 후보를 낸 7곳 가운데 6곳에서 30% 넘는 득표를 기록했다. 특히 수성구(44.00%)와 달서구(43.67%), 북구(40.55%)에서는 진보정당 기초단체장 후보로서는 에상을 뛰어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구인 수성구의 경우 시의회 제1·2 선거구 및 구의회 가·나·다·라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전원이 당선되면서 일대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북에서도 진보 표심 상승세는 뚜렷했다. 오중기 도지사 후보가 34.32%의 높은 득표를 거둔 가운데 칠곡(장세호) 43.47%, 포항(허대만) 42.41%, 영덕(장성욱 후보) 41.92% 등 선전 사례가 즐비했다. 아울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선 장세용 후보가 40.79%로 시장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의성군 제1선거구에선 임미애 후보가 34.93%의 득표율로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지역구 경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이처럼 지역민이 민주당 후보에게 보여준 성원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만은 금물이며 실력,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경쟁시켜 주신 지역민들께 일로써 보답하겠다"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은 "이 정도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당선인을 많이 배출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과를 발판으로 지역에 민주당 세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과 지역의 소통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성 출신인 김현권 민주당 의원(비례)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내놓을 수 있도록 내부 육성과 외부 영입을 병행해 인재풀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당과 차별되는 공약 또한 꾸준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6-17 19:36:45

대구경북 정치인들 '낄끼빠빠' 할 줄 알아

언제부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말 줄임 표현이 유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버카충'은 '버스카드 충전'을 압축한 신조어다. '낄끼빠빠'도 그 가운데 하나다. '낄끼빠빠'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란 의미이다. 주어진 상황 그리고 자신의 처지, 본분, 분수에 맞게 처신하라는 주문을 담고 있다. 일부 대구경북 정치인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듯하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대구 동을'4선)는 낄 때 끼지 못 하고 빠진 사례다. 그는 한동안 대구경북을 대표할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주목받았다. 그가 보수진영의 강도 높은 혁신과 개혁을 주장할 때 고개를 끄덕인 지지자 상당수는 대구 출신 정치인의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 각오에 높은 점수를 줘왔다. 그런데 유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초토화(기초의원 1명 당선)되고, 자신이 영입한 대구시장 후보가 득표율 6.5%의 부진을 보였음에도 '고향'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에 대한 유 전 대표의 침묵은 직무유기이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갑)은 낄 때가 아닌데 낀 경우라는 지적을 받는다. 그는 지난 15일 동료 초선의원 4명과 함께 '지난 10년 간 보수정치를 실패한 책임을 묻겠다'며 당내 중진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당장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적반하장이란 비아냥이 나왔다. '공천 학살'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전력 탓이다.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선 '진실한 친박들만 모였다'는 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고 고향(경주)과 대구 출마를 두고 갈팡질팡하다 친박 공천 후광을 등에 업고 대구에 공천을 받았다. 탄핵 정국에선 침묵했고, 헌법전문가이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회의적이었다. 정치권에선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마지막 막말'이라며 언급한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등이 정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진박 인증하던 정종섭, 보수 궤멸의 진짜 책임자인 그대부터 그만 두시라'고 일갈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당연히 낄 때이지만 전력을 다해 벗어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홍준표 전 대표에게 여론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제대로 보좌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홍 대표가 대선주자로 떠오르기 전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가 당권을 잡자 대변인과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구, 그것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보수 텃밭의 한 가운데를 지역구로 받았다. 하지만 이제 강 의원은 홍 대표와 자신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피한다. 책임론의 '책' 자라도 나올라치면 '홍 대표가 어디 남의 말 듣는 사람입니까!'로 응수한다. 나아가 과거보단 보수의 미래를 얘기하자는 '세련된(?)' 방법까지 동원한다.

2018-06-1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