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공공기관 법인세 7천억 감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1조원 넘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법인세는 지난해 3조8천148억원으로 전년(4조5천193억원)보다 7천억원이 감소했다.특히 한전과 5개 발전사(전력 공기업) 외의 공공기관 법인세는 6천억원 늘어난 반면 전력 공기업 법인세는 지난해 8천338억원으로 2016년(2조1천331억원)이 비해 1조3천억원이 줄었다.전력 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대폭 하락했다.최 의원은 전력 공기업 법인세수 감소 이유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보고 있다. 또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 가동률을 급격히 줄인 대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전력 공기업의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 LNG 원전 연료 구매비용은 지난해 상반기에 6조8천217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8조3천316억원에 달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봐도 2016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이 17%로 급감했다. 이 기간 22%이던 LNG 비중은 지난 7월 35.5%로 증가했다.최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부실화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인 세수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10-22 05:00:00

국감 기회 놓치는 한국당 고민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존재감을 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국정감사 무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해 고심이다.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여당의 경제 문제 실정을 준비해 왔으나 이렇다 할 '한 방'이 없을 뿐 아니라 이슈 선점을 위해 노력해도 국민적 주목을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황의 방북 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면서 언론의 이목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어서다.종반을 향해 가는 이번 국감에서 전국적인 이슈로 시선을 끄는 것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전국 국공립사립유치원비리 의혹뿐이다.박 의원은 '일부 유치원 원장이 개인 물품과 성인용품 구입에 원비를 사용했다'며 전수 조사까지 촉구한 상황이고 이에 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박 의원을 고발했다.파장은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쏟아내고 있고 일부 야당 의원들도 '유치원 논란 바람에 편승해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유치원장들을 질타했다.경북 등 일부 광역단체 교육청은 '유치원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그야말로 '유치원비리 의혹 논란'은 전국적인 이슈가 돼 버렸다.반면 자유한국당에선 이번 국감에서 이렇다 할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최근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옥죄기에 나섰으나 박 시장이 감사원 감사 도입이란 반격에 나서면서 논쟁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부 자료 불법 유출 논란까지 일고 있어 당력이 분산되고 있다.이를 간파한 민주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올해 국감의 핫이슈는 우리당이 제기한 비리 사립유치원 건이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활용해 이삭줍기에라도 나서라"며 "국감 기간이 이제 일주일 남짓 남은 만큼 1분 1초의 시간도 아끼면서 분발해 달라"고 비꼬았다.

2018-10-22 05:00:00

"영덕 등 에너지 정책 전환 피해지역 지원법 추진해야"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피해 지원법을 추진하겠다. 그 전에는 천지원전지정고시를 해제해서는 안된다."10월19일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중 영덕 천지원전건설정리실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원전 고시해제가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의성실의 원칙도 어겼다"며 주민들 피해 대책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통위 차원에서 법안이 추진된다면 산자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발언권을 얻은 이희진 영덕군수는 "8년 가까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원전에 포커스를 맞췄던 정책 모두를 바꿔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원전과 맞먹는 국책사업이나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국감현장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전찬반 주민단체 관계자들도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피해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함께 입을 모았다○.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달서갑)은 "원전이 집중된 경북은 국가발전을 위해 큰 몫을 담당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북을)은 "여야가 힘을 합해 원전백지화에 따른 갈등 해소와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영덕 천지원전건설정리실 앞에서 원전부지 원주민들은 '원전백지화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고 이와는 별도로 원전 찬성 단체인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는 7년간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과 함께 영덕을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2018-10-21 20:53:30

대구경북 사회복무요원 대기만 하다 복무 면제된 인원 199명

대구경북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할 기관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만 하다 복무 면제된 인원이 지난해 2명에서 올해 19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시근로역 전환 대상자가 2017년 90명에서 2018년 2천313명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 1만1천명, 2020년 1만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대구경북의 경우도 지난해 2명에서 199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각 지역 병무청 별 올해 전시근로역 전환 인원은 경남이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은 199명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전환이 급증한 이유는 현역병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고교 중퇴자와 중졸자를 4급 보충역으로 편성하고, 현역 장병 중 복무부적응 등으로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정 의원은 "정부는 9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 방안'을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1만5천명을 늘린다 해도 예상 추계에 2천여명이 모자라고, 사회복무요원의 적체해소를 위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에 혈세를 투입해 떠넘기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2023년부터는 현역병 필요 수급 인원 대비 매년 3만 여 명의 장병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5년에 현역병 입영적체를 이유로 고교 중퇴자와 중졸자를 4급 보충역으로 편성한 점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시안적인 병력수급 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2018-10-21 19:07:38

섬유업체 국외로 나가고 전기·전자·보석가공 업체는 국내로 유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진출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기업들이 국내 특정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한동안 대구 경제를 이끌었던 섬유업종의 경우 외국으로 눈을 돌릴 뿐 복귀하는 기업이 없어 지역 경제의 침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 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에서 받은 '유턴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턴 기업 50개 가운데 전자·전기업종이 11개, 주얼리(보석가공 등)업종이 10개였고 복귀지역은 전북 13곳, 부산 9곳, 경기 8곳으로 이들 세 개 지역에 60%가 몰렸다. 대구로는 1개, 경북으로는 5개 기업이 돌아왔다.특히, 지난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섬유산업 업종(해외 신설법인 수의 17%)의 국내 복귀는 3곳(전북 2곳, 경북 1곳)에 불과했다.섬유산업의 국내 유턴 비중이 낮은 이유는 국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높은 인건비로 인한 생산비 상승은 최근 공장 자동화, 스마트화 등 생산 방식 효율화를 통해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곽 의원은 "정부는 섬유업종 유턴 기업들에 대해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섬유 기업들의 유턴 확대 정책을 강화해 대구·경북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1 18:47:38

위성곤 "원전, 오조작 7건에 손실액 326억원"

최근 10년간 원자력발전소 오조작에 의한 손실액이 32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원전 오조작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약 326억원, 이로 인한 정지일수는 약 41.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전 오조작 사례 7건 중 밸브 오조작이 6건에 달할 정도로 밸브 조작과정에서 오조작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밸브 조작과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한수원의 안일한 대처 탓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특히 지난 6월 발생한 월성 3호기 가압기 배수 밸브 오조작은 원자로 냉각수 누설을 일으키며 약 102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손실액이 큰 사고는 지난 2012년 발생한 월성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로, 손실액만 142억원에 달했다.위 의원은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같은 원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8-10-21 18:45:07

폭염·가뭄으로 저수율 0%인 저수지 경북 20곳

최근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90곳에서 물이 바닥나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도 저수율 0% 저수지가 20곳이나 있었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중 최저 저수율이 0%를 기록한 저수지는 90개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지난해에도 21개 저수지에서 물그릇이 완전히 비워졌다. 2013년 13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데 이어 2015년 25개, 2016년에는 26개로 늘어났다. 올해는 5개 저수지에서 저수율 하락이 나타났다.전남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0개, 경남이 17개 순이었다. 특히 전남 구례 대지 저수지(2013~2015년)와 진도 와우저수지(2016~2018년)는 3년 연속 물이 바닥나 주변 농민이 극심한 물 부족을 겪었다. 경주 산대와 경산 신한, 고령 사부골·안심 등 경북 저수지 4곳은 이 기간에 2년 연속 저수율 0%를 기록하기도 했다.가뭄이 연중 상시화되면서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는 38일간 전국 평균 저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도 6일 동안 저수율 하락이 이어졌다. 2014년에는 52일간 지속했으며 2015년에는 40일, 2016년 26일 등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가뭄이 일상화되면서 농업용수 등 수자원 확보대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 및 이용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18-10-21 18:44:01

지역 소재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잘 안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에는 인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에 따르면 농산물 직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37%(122개) 기관만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했다. 금액도 139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211개(63%) 기관은 구매실적이 전혀 없었다.대구경북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국립대구과학관(달성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동구), 신용보증기금(동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동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북구), 경북대학교치과병원(중구) 등 대구에 소재한 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전혀 없다.교통안전공단(경북 김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대구 달성),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 동구), 한국감정원(대구 동구) 등 12개 공공기관은 지역농산물 구매액이 총 구매액의 1%도 되지 않았다. (표 참조)일부 공공기관들은 관련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경북대병원과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33억원(총 구매예산의 24% 집행)과 4억5천만원 어치의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며 전국 1위와 10위를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공공기관의 의지 문제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1 18:39:40

세살배기 딸 앞에서 홧김에 동거녀 흉기로 찌르고 자수해

구미경찰서는 21일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2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27분쯤 구미 비산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25)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범행 현장에는 세 살배기 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0-21 18:31:05

여대생 술취해 편의점에서 자해 소동

여대생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20일 구미경찰서와 병원 측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9분쯤 구미 원평동의 한 편의점에서 대학생 A(20·여)씨가 날카로운 흉기로 자해했다.A씨는 인대를 연결하는 신경을 다쳐 현재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미세수술(신경손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학생이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자세한 이유는 퇴원한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1 18:28:46

장세용 구미시장, 박정희 흔적 지우기 2탄?…시청 '새마을과' 폐지

박정희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 논란으로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이번엔 시 '새마을과'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모든 행사에 '새마을' 명칭을 빼기로 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구미시는 19일 새마을과 폐지를 비롯해 본청 내 1실(정책기획실) 4개국(경제통상국·안전행정국·복지환경국·건설도시국)을 6개국(경제기획국·문화체육관광국·행정안전국·사회복지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으로 개편하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을 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구미시는 의견 수렴 뒤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안건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구미시는 안전행정국 산하 '새마을과' 대신 행정안전국 '시민공동체과'로 신설하고, 새마을 관련 업무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해왔던 새마을과 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구미시는 내년부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 '새마을' 명칭을 빼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모든 행사에 '새마을'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이에 앞서 장 시장은 지난 17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39주기 추모식(10월 26일)과 101돌 탄신제(11월 14일)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게다가 구미시는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에 건축 중인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도 '구미 근현대사 박물관' 또는 '구미 공영박물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장세용 구미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역사적인 평가보다는 정치적 논란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조건적으로 수용 또는 배제가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맞추어 변화해야 한다"면서 "구미는 공업도시, 박정희 대통령 고향, 새마을도시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볼거리 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정희역사지우기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측은 "박정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구미시장으로서 책무를 포기한 일"이라며 "박정희 정신 지우기를 멈추고 43만명의 시장이 돼 구미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1 18:09:36

이재명 이메일 해킹, 이번 주 수사 의뢰

각종 의혹이 돌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개인 이메일을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 측은 이번 주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이 지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9일 A 포털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지사가 휴대전화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접속해보니 지난 8월 31일 누군가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지사는 A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을 10년 넘게 개인적으로 사용해왔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는 지인들과 주고받은 사적인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포털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다. 이 지사가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B 포털사이트 측에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겠다며 누군가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이재명 교수'라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했던 것. 하지만 신분증이 위조됐을 가능성 때문에 B 포털사이트는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지 않았다.이 지사 측은 "이번 주 중 이메일 해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는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를 의도적으로 해킹한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0-21 17:41:10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년 지방정부 정책대상 및 의정대상' 공모

한국지방 정부학회가 좋은 정책을 실현한 지방정부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상을 준다.21일 한국지방 정부학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18년 지방정부 정책대상 및 의정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한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좋은 정책의 전국적인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 정책을 시행한 지방정부에 주는 상이다．올해부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 의원에게 '지방정부 의정대상'도 수여한다. 1989년 설립된 한국지방 정부학회는 지방정부 관련 행정, 정책 분야 등의 교수, 연구자, 사무관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등 1천여 명이 참여하는 학회다．지방정부 정책대상은 2015년 1월 이후 도입했거나 시행 중인 정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지역발전에 기여했거나 타 지방정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뽑는다. 지방정부 의정 대상은 지방의원의 최근 3년 이상 의정활동이 평가 대상이다. 조례 발의와 통과 건수, 행정 사무감사와 조사 활동, 출석률 등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도, 대민서비스 활동 등도 평가한다．한국지방 정부학회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대상과 의정 대상을 선정한다． 각각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3개씩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서, 추천서, 구비서류 등은 한국지방정부학회 홈페이지(http://klog．or．kr)에 있다. 시상은 내년 2월 22일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장에서 이뤄진다. 문의(한국지방정부학회 사무국) 051-999-5714．

2018-10-21 17:14:25

이르면 이번주 北철도 현장조사 시작…각종 회담도 줄이어

남북 철도연결 및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북측 현지 공동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밝은 한 소식통은 21일 "남북이 이번 주 후반에 북한 경의선 철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남북은 지난 15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물론 유엔사와의 협의도 대체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남북이 합의한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주 공동조사가 시작되면 지난 8월 말 남측이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지 두 달 만이다.경의선 조사에 열흘, 동해선 조사에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내달 중순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달 말 착공식을 연다는 계획이다.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의 다른 합의사항들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된다.우선 22일 산림협력분과회담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또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분과회담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도 이달 내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된다.다만, 일정이 촉박해 북한 예술단의 서울공연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대로 이달 중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2018-10-21 17:05:52

국방부 "비핵화 외교 지원위해 비질런트에이스 유예 협의"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과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유예를 협의했다고 20일 밝혔다.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 국방장관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데 공감했으며,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며 "10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군사적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주한미군사령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사와 한국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는 주어진 임무대로 군사력의 토대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비질런트 에이스 연습 유예 가능성과 관련한 말이 나오자마자 주한미군사와 한국 합참, 한미연합사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대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앞서 미 국방부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도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9일 성명을 내고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에 모든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기회를 주도록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10-21 16:54:48

'JSA 비무장화' 지뢰제거 공식 종료…25일까지 병력·초소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20일 공식 종료됐다.남북은 지난달 9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JSA지역 지뢰제거 작업을 20일까지 끝내기로 한 바 있다.우리 측은 전날 지뢰제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북측도 이날 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진행된 JSA지역 지뢰제거 작업에서 북측은 5발가량을 찾아내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우리측 지역에선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뢰제거 작업이 공식 종료함에 따라 다음 주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작업이 이뤄진다. 이런 작업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9·19 군사합의서에는 남·북·유엔사 3자가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닷새 이내에 쌍방 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합의서에 따라 이달 25일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되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기관단총과 AK-47 소총, 권총 등도 모두 JSA 밖으로 반출하게 된다.남·북·유엔사 3자는 조만간 3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JSA 비무장화 조치 검증 절차와 비무장화 완료 이후 적용되는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비무장화가 완료되면 연내에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과 관광객, 외국 관광객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2018-10-21 16:42:37

이총리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 북측과 잘 협의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다음 달에는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다시 열린다"며 "이산가족을 위한 상설면회소를 빨리 복구해 열도록 북측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6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화상 상봉이나 영상편지 같은 여러 방법으로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북측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총리는 또, 분단으로 고향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 70년을 살아온 이북도민을 위로했다.그는 "누군들 가족을 어찌 잊겠느냐. 누군들 고향이 어찌 그립지 않겠느냐"며 "여러분이 겪으신 통절한 아픔을 누군들 어찌 모르겠느냐. 남과 북을 옥죈 분단의 질곡에서 어서 벗어나기를 누군들 어찌 바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잃어버린 고향을 이제는 갈 수 있어야 한다. 헤어진 가족을 이제는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조국의 허리를 자른 분단을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작년 이북도민 체육대회 때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설명한 뒤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지금의 변화를 살려가겠다.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정부가 상설면회소 복구 등의 노력과 함께 이북도민의 활동을 힘써 도울 것을 약속했다.이북 5도 무형문화재의 보전 육성과 문화 예술의 교류를 지원하고, 탈북주민의 취업과 정착을 더 알차게 챙기며 실향민박물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이 총리는 "이산가족의 숙원을 풀어드리는 일이 조국분단을 극복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을 돕는 일이 한반도 평화의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굳게 믿는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2018-10-21 13:40:09

문대통령 유럽순방 종료…교황 방북 중재·대북제재 완화 공론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코펜하겐에서 열린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라 7박 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문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를 국빈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탈리아·교황청을 공식방문하고, 벨기에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이번 순방의 최우선 목적은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보인 한반도 비핵화 양상을 설명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앞당기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는 것이었다.문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교황에게 직접 전했다.교황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을 사실상 수락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럽순방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차례로 만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했다.다만, 아셈에서 각국 정상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국제적 여론을 확보하는 데 적잖은 노력이 소요될 것임을 짐작케 했다.◇ 성큼 다가온 교황 방북…국제적 비핵화 지지 여론 확산 기여할 듯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교황청을 공식방문한 문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나는 갈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전 세계 화해와 평화의 메신저로 지대한 역할을 해 온 교황이 사실상 방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어떤 식으로든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미국·쿠바 국교 정상화, 콜롬비아 평화협정 타결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교황이 마지막 냉전 지대로 남은 한반도에서 전하는 평화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나온 교황의 방북 의지는 더 큰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교황의 방북은 일단 평화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모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아울러 국제사회의 분쟁 해결에 기여해 온 교황의 뜻이 전 세계에 퍼져 문 대통령의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지지기반이 확산한다면 비핵화를 실현하라는 국제적 여론을 미국 역시 등한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교황 방북을 성공적으로 중재했지만 문 대통령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교황의 해외 방문은 개별국가 정상의 초청과 함께 그 나라 가톨릭 대표 단체인 주교회의 차원의 초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천주교 사제가 없는 북한에는 주교회의가 없다. 즉, 북한의 사전 정지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셈이다.이 과정에서 교황의 방북을 최종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교황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문 대통령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만나 공론화했지만 '갈 길 먼' 대북제재 완화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잇단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프랑스와 영국이 대북제재 완화의 키를 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 정상과의 회담은 교황 면담과 더불어 유럽순방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문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춰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의 하나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꺼내 이를 공론화한 것이다.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등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데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용의를 밝힌 만큼 지금이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기존의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더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가 가지는 의미를 부각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환기함으로써 미국의 상응조치를 신속히 끌어내는 데 문 대통령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19일 폐막한 제12차 아셈 의장 성명에서 아시아·유럽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파괴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할 것"을 촉구했다.안보리 제재 결의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본격적인 물꼬가 트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일중러 이어 유럽서 '비핵화 세일즈'…지지기반 확대문 대통령은 유럽순방 전인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자는 우리 정부의 목표를 지지해주셨다"면서 "유럽이 지속해서 그 프로세스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금까지의 비핵화 과정이 남북미와 함께 주변 열강인 중국·일본·러시아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데 따른 한계를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상응조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대북제재 완화에서 진전을 보려면 이들 국가 외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응하는 영향력을 지닌 유럽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순방의 또 다른 초점도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졌다.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과의 정상회담, 아셈 의장성명 등에서 CVID가 거론된 탓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독일·이탈리아·덴마크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다자외교 무대인 아셈에서 남북·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국면의 진전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의 이해도를 높였다.비록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명시적 협력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새 질서 정립에 대한 이들의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을 키운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8-10-21 13:39:19

북미정상회담 '내년' 거론…연내 종전선언 멀어지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 발(發)로 제기됨에 따라 향후 북핵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일부 기자들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the first of the year)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언급함으로써 파문이 확산하는 분위기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를 거론하면서 11∼12월 중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그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다.대미 '톱다운'(최고위급에서 합의해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방식) 방식을 지향하는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비핵화 초기조치와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합의하기를 강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9월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2차 정상회담 제안을 담고,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톱다운 방식에 입각한 2차 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세간의 관측이 있었다.[https://youtu.be/kLKSneLwzos]그러나 미국은 정상회담의 '운'은 띄워놓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진 않더라도 날짜와 장소는 정해 놓고 선거에 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미국이 뜸을 들이고 있다.우선 미 당국자의 발언이 대략 '1월 중 개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선거 전까지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어려운 미국 내부 사정, 의전 및 경호 준비 등에 들어갈 필수적인 시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여일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히고, 북미정상회담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에 열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은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그렇지 않고 '내년 1월1일 이후' 언급이 구체적으로 상정한 시간표 없이 막연하게 나온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채울 비핵화와 상응 조치 협상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지난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도 핵 신고,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 등 문제를 놓고 양측은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외신에 잇달아 보도된 바 있다.결국 대북 제재망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검증 과정이 수반되는 북한의 내실있는 비핵화 조치를 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기조라면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의제 협상과 긴밀히 연동돼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북미 정상회담이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늦춰지더라도 북미 대화의 동력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 정부가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시행을 연기한다고 19일 발표한 것도 북미 대화의 동력 유지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될 수 있어서다.다만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될 경우 우리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연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철도 연결을 필두로 한 남북 간 경협의 빠른 진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뿐만 아니라 '연내'로 상정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20일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핵화 협상에서 타결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진한 상황인 것 같다"며 "미 고위 당국자 말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내 종전선언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며, 남북정상회담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한 북러 정상회담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답방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을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북중러 3국의 계산도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조성렬 연구위원은 "익명의 당국자 발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아직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북한 비핵화 조치를 조기에 끌어 내기 위해 미국이 남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북미 정상회담 조기개최에 의지를 보여온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을 끈다.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비핵화 조치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지, 북중러 3각 공조 강화를 통해 중장기전에 대비할지 주목되는 것이다. 앞으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 협상의 향배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10-20 15:14:05

필리핀 세부서 스쿠버다이빙하던 한국인 1명 사망

지난 19일(현지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한국인 50대 남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외교부 당국자는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 1명이 19일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돼 세부 현지 우리 공관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숨진 A씨(52)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쿠버다이빙 전문 여행업체를 통해 스쿠버다이빙을 하러 갔다고 A씨의 친척이 전했다.

2018-10-20 11:50:39

한·EU정상, 철도공동체 등 한반도 번영 머리맞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EU(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했다.문 대통령 취임 후 EU와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한·EU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를 모티브로 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포함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역내 상생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전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 EU의 경험과 지혜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해 온 EU 측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고, 최근 진행된 3차 남북정상회담과 곧이어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세 변화를 설명했다.이에 EU 측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고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EU 역시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양측은 이번 논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EU 측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교역증진에도 뜻을 함께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로 양측 간 호혜적인 교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EU 측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EU 집행위는 지난 7월부터 23개 철강 품목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 중이다.양측은 한국과 EU가 FTA와 함께 기본협정, 위기관리 기본협정 등 '3대 핵심 협정'을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혁신·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긴밀히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이밖에도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불법어업 방지 정책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난민 문제에 대응하는 문제를 두고도 추후 활발하게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018-10-20 08:31:45

"대구공항, 시간 당 활주로 용량 확대 시급"

대구국제공항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취항 확대로 폭발적인 여객 수요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포화 상태인 민항기용 활주로 용량(SLOT·슬롯) 확장이 시급하다. 3면슬롯을 더 확보하지 못한다면 통합 신공항으로 옮기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대구공항이 더 이상 성장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슬롯이란 한 공항에서 1시간 동안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최대 편수를 말한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공항에서 민항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은 최대 6편에 불과하다. 이는 김포공항(41편)이나 김해공항(주중 17편, 주말 24편), 제주공항(35편)은 물론, 대구공항보다 여객 수요가 적은 무안공항(29편)이나 양양공항(9편)보다도 적은 양이다.대구공항이 공군과 활주로를 공유하는 형태여서 슬롯을 군에서 배분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대구공항은 활주로 두 곳을 갖춰 시간 당 30편, 연간 14만 편에 이르는 항공기를 소화할 수 있지만, 공군에서 민간 항공기 슬롯으로는 시간 당 6편 정도만 배분하고 있다.때문에 취항 노선이 늘어나면서 항공사들이 선호하는 오전 8시~9시, 오후 8시~9시 등의 시간대는 이미 슬롯이 꽉 찬 탓에 노선을 수요에 맞춰 확장하기가 어려워진 실정이다. 실제로 필리핀항공은 올 하반기 대구~마닐라 노선을 주 2회(월·목) 새롭게 취항하고자 신청서를 냈지만,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민항용 활주로 슬롯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김 의원은 "현재 부족한 슬롯을 추가로 배정해달라고 군에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작전상 추가 용량 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항공사가 선호하는 취항시간대에는 활주로 용량 포화로 인해 신규 노선 취항이 곤란한 상태"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항공사 선호 시간대에 국제선 노선을 추가로 취항하려면 군 슬롯을 민항에 이전하는 등 추가 슬롯 확보가 절실하다"며 "보다 안정적인 민항 슬롯 운영을 위해서는 '군 기지 협정' 등을 통해 민항용 슬롯을 명확히 확정짓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실제로 대구공항과 같은 군 공항인 김해공항의 경우, 담당 부대인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군기지 협정을 체결해 슬롯을 주중 17편, 주말 24편으로 명확히 정해뒀다. 그러나 대구공항은 항공사가 슬롯을 요청하면 그때마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측에서 검토한 뒤 허가하는 유동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이와 관련,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슬롯은 전투기와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해서 배정하며, 올 하반기 기준으로 민항기의 슬롯 실제 이용률은 총 가용 슬롯 대비 3분의 2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최근 공항 활성화로 일부 시간대에 운항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28일부터의 동계 정기운항 슬롯을 일부 시간대에 한해 확대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군기지 협정에 관해서는 "김해와 대구기지 모두 기지사용합의서에는 슬롯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고, 공군과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가 협의해 슬롯을 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에 김 의원은 "해외 선진공항에서는 활주로가 하나 뿐이어도 시간 당 40편 이상의 슬롯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구공항은 활주로가 두 개이면서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슬롯이 30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공항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민·군 협의체를 구성해 공항 전체의 활주로 용량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항 슬롯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0 07:04:21

김진표 "군공항 이전사업,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 19일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에 따라 통합 대구공항 이전 문제 역시 정부 주도로 추진 동력을 만들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의원은 이날 공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군공항이전법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이어 그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명확히 포함돼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라며 "현행 군공항이전법은 해당 지자체장이 큰 영향력을 끼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현행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이전법 시행령에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김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지자체장의 부당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조속하고 합리적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2018-10-20 05:00:00

野, 기재위 국감서 "부자증세 포퓰리즘" 맹공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격돌했다.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는 9·13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가 화두였다.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조세정책이 인기영합적이며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부자증세 포퓰리즘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니 부자와 대기업에 핀셋증세를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보편적 증세를 하라"고 요구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가량만이 내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유류세 인하 검토에 대해서도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때를 대비한 대책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여당은 종부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방어막을 쳤다.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조세정의,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가계비 절감 대책의 하나다. 일반 국민이 쓰는 유류비용을 많이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 청와대·부처 등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야권 공조를 통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한국당은 이날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 의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도 다음 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18-10-20 05:00:00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다시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다시 하락, 6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62%였다.부정평가는 2%p 상승한 27%였고, 의견 유보는 10%였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74%로 가장 높았고, 20대·30대(각 71%), 50대(58%), 60대 이상(45%)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5%), '대북·안보정책'(13%)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21%),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부동산 정책'(4%) 등을 이유로 꼽았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자유한국당 13%,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6%였다.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각각 2%p 상승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지지도는 각각 3%p, 1%p 하락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0-20 05:00:00

민화협 다음달 3, 4일 금강산 공동행사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다음 달 3∼4일 1박 2일간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19일 최종 합의했다.남측 민화협 관계자는 이날 "북측 민화협과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 문화 6개 부문별로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남측 대표단 규모는 민화협 회원단체와 취재진, 지원인력을 포함해 약 300명으로 꾸리려고 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행사 사전 답사와 실무협의차 금강산에 갈 것"이라고 전했다.남북 민화협이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이번 행사의 이름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로, 남북 민화협이 6개 부문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협약 체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한 남측 민화협 대표단은 지난 7월 평양을 방문해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과 금강산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논의했고, 이후 양측은 구체적인 일정과 행사 규모를 조율해왔다.

2018-10-20 05:00:00

문재인 대통령,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 일정 들어가

유럽 순방 중 세 번째 방문지인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19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각국의 역할을 당부하는 등 활발한 다자외교 활동을 펼쳤다.문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해 다자무역 질서 지지, 포용적 경제성장, 경제 디지털화 등과 관련한 정부의 비전을 밝혔다.이어 업무오찬 세션에 참석해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구상을 알리는 한편 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아셈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잇따른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길 상응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는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협력 등을 당부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2018-10-20 05:00:00

교황 언제 오시나...프란치스코 교황 역사적 방북 언제쯤 실현될까...북한 태도가 관건

프란치스코 교황이 과연 북한을 방문할지, 간다면 방북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시간으로 18일 오후 교황청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방북 의향이 있음을 확실히 한 것으로 교황청의 관례대로 공식 초청장까지 주문했다.교황이 초청장을 받겠다고 함에 따라 교황 방문 일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초청장 발송을 통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공식 초청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통적으로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교황청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황의 해외 방문은 개별 국가 정상의 초청과 함께 그 나라 가톨릭 대표 단체인 주교회의 차원의 초청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교황이 이를 수락해야 가능해진다.김 위원장의 공식 초청장 발송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종교를 아편으로 보면서 종교활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다 수령체제라는 독특한 통치시스템까지 갖춘 북한으로서는 교황의 방문이 가시화할 경우, 태도를 급하게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지난 5월 펴낸 '3층 서기실의 암호'에 따르면 북한은 1991년 교황 초청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외교적 고립에서 탈출하기 위해 교황의 방북을 추진한 것이다. 1991년 소련은 붕괴됐고, 동서 냉전은 공식적으로 종식된 해였다.태 전 공사는 김일성 주석이 "교황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뉴스를 보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북한에 오게 한다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고 썼다. 또 교황청이 북한에 천주교 신자가 있다면 바티칸에 데려와달라고 요구했고, 북한 노동당은 한 할머니를 찾아내 바티칸에 데려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그러나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다. 태 전 공사는 "이 일을 통해 노동당은 종교의 '무서움'을 절감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교황의 평양 방문이 천주교 열풍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 중국과 교황청의 관계가 교황의 방북 성사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교황청이 지난 달 하순 중국과 주교 임명 방식에 잠정 합의하며 60년 넘게 단절된 관계 개선의 물꼬를 겨우 튼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김 위원장이 이런 부담에도 교황 초청을 최종 결심한다면 김 위원장은 과거 북한과 교황청간 가톨릭 교류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을 교황청에 특사로 보내 공식 초청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공식 초청장이 교황청에 전달되면 교황이 과연 언제 방북을 하느냐로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 교황은 해외 방문 때 지리적으로 가까운 2∼3개국을 모아서 순방한다는 점을고려하면, 내년에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교황이 일본을 방문할 때 북한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교황청 외교가에서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내년 4월 30일 퇴위하고, 다음날인 5월 1일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교황의 내년 일본 방문은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10-20 05:00:00

심재철 "기재부, KDI의 최저임금 쇼크 경고 무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영세 사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 경고를 한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기재부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 전 이 같은 권고에도 지난 5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준 충격을 부인해왔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확보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혁신과제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기재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종업원 4명 이하인 영세사업체 1천 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재부에 보고했다.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자 49%가 '대응책 없음'이라고 답했고, '감원'(26.3%)과 '신규 채용 축소'(20.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사업체의 47%가 인력을 줄이거나 더 뽑지 않겠다고 했고 나머지 절반은 대책이 없다고 한 것이다.KDI는 연구자료에 근거해 "영세 서비스 사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가 있었지만 기재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일자리 지표 악화로 나타날 때까지 이를 계속 부인했다.심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8-10-20 05:00:00

[현장사진]한·EU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해 발언중인 문재인 대통령

2018-10-20 01: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