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도 본회의 2

경상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망언 규탄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21일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이를 홍보하는 전시관의 확장·이전 발표에 대해 명백한 영토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쇄를 엄중히 요구했다.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모테기 외무상은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는 2014년 이후 일본 정부가 외교 연설에 독도 관련 망언을 7년 연속 언급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또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기존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이전하는 개관식을 가져 논란이 됐다. 도쿄 국회의사당 부근 미쓰이 빌딩에 위치한 이 전시장에는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유권 주장하는 전시물은 물론 일본이 중국, 러시아 등과 각각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쿠릴 4개 도서(일본명 북방영토) 등도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홍보물 등이 전시돼 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25일 도쿄 히비야공원 내의 옛 건물 지하 1층에 100㎡ 규모의 영토 주권 전시관을 열었다가 접근성이나 전시 공간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2년 만에 7배나 넓게 확장 이전한 것이다. 또 21일부터는 일반인에도 공개됐다.김성진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최근 나타나는 일련의 모습들은 독도에 대한 영토침탈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일본 정부 차원의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오는 29일 예정된 경상북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1 14:07:03

[나는 의원입니다] 곽경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위한 입법활동 가장 보람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칠곡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등이 가장 보람 있었던 의정활동으로 기억됩니다."재선인 곽경호(65)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0대 도의회 전반기부터 11대 전반기 현재까지 줄곧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교육이 미래'라는 평소 소신 때문이다.그런 만큼 5년 6개월 동안 교육 관련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고 성과도 거뒀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다.그는 학부모들의 급식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2015년 12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2016년 12월에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또, 지역구인 칠곡군 교육환경 개선에도 발 벗고 나서 일반계인 칠곡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신입생 모집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칠곡고를 살리기 위해 지역민 및 학부모들과 함께 경북도교육감에게 칠곡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강력히 요구, 2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칠곡고는 2018년 3월 기계분야 특성화고인 경북기계명장고등학교로 새롭게 거듭나 지역 교육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는 잘못된 조례를 정비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10대 때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잘못된 조례들을 발견하고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맡아 잘못된 조례 228건을 개정 또는 폐지했다. 이는 전국 의회 의정활동 수범사례로 꼽혀 청와대까지 보고되기도 했다.이 밖에도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및 복지 개선에 힘써왔고,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산림비지니스 연구회' 대표를 역임하며 산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시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그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도 유명하다. 10대 도의회 회기가 시작된 7월부터 11대 현재까지 한번도 의회일정에 빠진 적이 없다.곽경호 교육위원장은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미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서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0-01-21 13:52:10

합참 민군작전부장인 정철재 소장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에 확대 파병하는 정부 결정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르무즈 사실상 '독자파병'…美·이란 양측에 불편 없을 결정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를 결정, 사실상 '독자 파병'하기로 한 것은 미국은 물론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미국·이란 간 갈등 악화 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방위하면서, 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현지 군사력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는 최근 이란과의 갈등에서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한 미국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해 이란과의 관계도 지키겠다는 의미다.이번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 확대 목표는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호르무즈 해협은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곳이다.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경로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지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이곳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해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바 있다.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는 청해부대를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중동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할 전시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청해부대가 수송선 역할도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번 파병 형태를 '독자 파병'으로 결정한 것은 이란과의 관계까지 두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은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IMSC 파병을 요청해 왔다. 정부도 한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가는 이란이 한국 또한 '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커졌다.이란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지난 수십년 간 쌓아 온 경제협력 관계를 잃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중동에 사는 우리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이 납득할 수 있는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마찬가지로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일본 또한 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보낸 상황이라 정부가 이 또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 국방부와 이란에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도 사실상 '자국 선박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이 다른 한미동맹 현안과 별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020-01-21 13:22:04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정부, 호르무즈 파병 관련 '청해부대 작전지역 일부 확대' 결정

정부가 앞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병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무스카트항 일대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국방부 측 보고를 인용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병돼 있는데 일부 지역에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고자 작전범위 일부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또한 '방위비 협상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며 "여러 국제정세나 한미 관계 등 여러 현안과는 전혀 별개다. 우리 국민의 보호, 선박의 안전 항해 등 2가지를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청해부대가 나간 지역이 아덴만 일원인데 청해부대 기항지가 무스카트항"이라며 "그 일대까지 아마 작전범위를 확대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며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파병동의안에 있는 '유사시에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1-21 13:08:37

지난해 5월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북 영천시 은해사를 찾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불교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아예 헤어드라이어랑 샴푸도 보내지 그랬냐."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명의로 불교계에 설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이 보인 반응이다. 육식을 금하는 불교계에 고기를 보낸 것으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선 황 대표가 불교계에 다가서려 할수록 실수가 빚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대표에게 불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것이다.20일 불교계와 한국당 등에 따르면 한국당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있는 조계종 총무원 등에 황 대표 명의의 설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긴급 회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승불교 영향을 받은 조계종에서는 수행자인 스님이 사찰에서 육식을 원칙적으로 금한다.한국당 내 대표적 불교신자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종단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이해해주셨다"며 "이번 일에 실무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황 대표가 불교계를 향한 진정성만큼은 진심이며, 앞으로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지난해에도 황 대표는 불교 관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그는 지난해 5월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불교식 예법인 '합장'을 하지 않았다. 합장은 두 손을 모아 상대방에게 예를 갖추는 행위이다. 심지어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불의식도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 대표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고, 불교계 반발이 커지자 황 대표는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황 대표는 같은 해 3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만난 자리에서도 합장하지 않고 악수로 인사를 대신한 바 있다. 이때에도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만 고수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당시에도 주 의원이 "아쉽긴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은 본인도 어색하고 보는 이도 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만큼 황 대표가 남다른 습득능력으로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2020-01-20 18:10:04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새보수당 힘겨루기' 또 멀어지는 보수대통합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잇따른 신경전에 보수대통합 논의가 흔들리고 있다. 20일 우여곡절 끝에 양당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가 나왔지만, 잠정적 봉합이 언제 또 다른 암초에 부딪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지난 19일 귀국해 정치를 재개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새보수당이 보수혁신에 대한 주도권을 쥐면서 한국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위상이 높아진 새보수당과 혁신 및 통합 성과가 필요한 한국당의 힘겨루기가 더욱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당은 20일 새보수당이 요구한 양당 간 통합협의체 구성을 전격 수용했다. 아울러 설 연휴 전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의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다.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도 양당 간 협의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새보수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가 "오늘까지 '양당협의체'를 받지 않으면 각자의 길을 가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린 데 대한 따른 조치다.한국당 내부에선 안 전 대표와의 '보수 빅텐트' 실현 가능성이 멀어진 만큼 개혁보수 성향의 새보수당과 '소통합'이라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이 갖지 않은 중도·청년층 표를 갖고 있다"며 "새보수당과의 통합이 틀어지면 수도권 선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새보수당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보수대통합 논의는 더욱더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당을 향한 새보수당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 당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정당이 명분을 쥘 경우 협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새보수당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자' 등 한국당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울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이에 양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나 쟁점을 두고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통합효과를 극대하기 해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2020-01-20 18:00:11

[포토뉴스] 최고위 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0 17:56:5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시당·경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순국선열과 순직당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판 짜더라도…'무늬만 TK' 낙하산 공천, 거부한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에서 대구경북(TK)에 대해 쇄신을 넘어 혁신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칫 '무늬만 TK'들이 대거 전략공천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쇄신과 혁신 공천은 환영하지만,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점령군'을 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TK에 눈물의 칼 휘두르는 게 내 운명이다. 한국당이 추락하지 않으려면 TK 지역을 가장 혁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라는 게 일반적인 요구"라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울 TK가 대거 공천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경북 출신이고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한 여성 언론인이 공천장을 받고 막판에 내려올 것이란 소문도 파다하다. 표밭을 갈던 예비후보들은 불안한 마음에 '공천 귀동냥'을 위해 줄줄이 상경하는 모습도 보인다.지역 정치권은 쇄신 공천, 혁신 공천을 환영하지만 지역을 모르는 출마자들이 공천장만 받아서 점령군처럼 내려오는 전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교 졸업 후 TK를 떠난 후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연줄을 동원해 공천장을 받아오는 사례가 그간 적잖았기 때문이다.이들은 지역 현실과 당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탓에 4년 동안 '폼'만 재다가 떠나곤 했다. 한 전직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공천조차 제 손으로 못할 만큼 당원협의회를 장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한 정치권 인사는 "소위 '근본도 없는 서울 TK'가 내려와서 지역구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중앙당 활동도 제대로 못 하면서 4년 동안 욕만 실컷 먹고 떠난 의원들이 부지기수"라며 "혁신 공천에 반대하지 않지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예비후보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이 쇄신 공천을 명분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늬만 TK'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꽂을 경우 경쟁 기회조차 얻지 못해서다. 한 예비후보는 "1년 전부터 시간과 돈을 써가며 지역민을 만나고 있다"며 "명분 없는 전략 공천이 현실화할 경우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지역 정치권은 '공정 경쟁'을 주문하고 있다. 당내 상황에 따라 전략 공천도 필요하지만, 경쟁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을 통해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지역 정치인사는 "과거처럼 공천장만 주면 손쉽게 당선되기는 쉽지 않다. 전략 공천도 지역 유권자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0-01-20 17:38:4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한-러 '나인브릿지' 협력 확대… 신북방정책에 역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나인브릿지'(9-Bridge: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한다.중앙아시아와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올해 내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금융 240조5천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중국과 경제협력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한중 양국은 3월 말에 양자 회담을 열 예정이다.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와 각종 양자 회담에서 디지털 경제·혁신성장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와 신북방정책은 구별된다"며 "프로젝트별로는 한국과 러시아, 북한 간 삼각 프로젝트 등 남북 관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가 경제협력 틀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2020-01-20 17:37:12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SNS.

이탄희 등 '정치판사' 논란…민주당 인재영입 '참신성' 흔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 형태로 입당하고 사법농단을 고발하는 데 앞장선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게도 민주당이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판사' 논란이 일고 있다.이 때문에 여당의 총선 인재 영입 참신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판사 출신의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관 스스로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자신이 정치판에 몸을 던진다"며 "'정치꾼이 법복 입고 판사인 척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법원마저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점점 변해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찌 되란 말이냐"며 "부추기는 정치판도, 덩달아 춤추는 법관들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보다 하루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에서 이 전 판사를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는 분"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들어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정말 '평범'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것이 문재인 표 개혁의 현주소"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2020-01-20 17:20:36

[포토뉴스] 황교안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0 17:09:59

[포토뉴스] 황교안과 김병준

17일 오전 대구 수성구 그랜드 호텔에서 대구·경북 여성사랑협의회, 대구·경북 학생·청년연합회, 대구·경북 교수·전문가 모임 주최로 열린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포럼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0 17:08:50

[포토뉴스] 한국당, 새보수당과의 협의체 공감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보수당이 제시한 통합을 위한 양당간 협의체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의원, 박 사무총장,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보수당이 제시한 통합을 위한 양당간 협의체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의원, 박 사무총장,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2020-01-20 17:07:11

군소정당 중심으로 기탁금 논란 확산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선거 기탁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이번 4·15 총선부터 당내 경선에서도 기탁금을 돌려받게 되면서 후보 난립 현상이 벌어지는 한편 일부 정당은 기탁금을 상향 조정해 '장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의 기탁금은 ▷대통령선거 3억원 ▷총선 1천500만원 ▷광역단체장 5천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 등이다.이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 도전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은 1인당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10%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기탁금은 고스란히 날아가고, 15%에 못 미치면 절반의 금액이 국고로 환수된다.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총선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에도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 정치 신인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후보 난립이라는 현상도 나타나 선거 질서를 흐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대구경북에서 정당 지지세가 강한 자유한국당 후보보다 신생정당인 국가혁명배당금당(혁명당) 후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현재 대구경북 25개 지역구 예비후보자 가운데 한국당은 63명인데 반해 혁명당은 81명에 이른다. 민주당 26명, 정의당 4명, 우리공화당 1명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후보군이다.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혁명당 후보자 난립 현상은 기탁금 문제도 있지만 떨어져도 중앙당에서 큰 액수의 보전금을 지원한다는 소문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혁명당 후보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정의당은 '기탁금 장사' 의혹에 휩싸였다. 정의당은 최근 전국위를 열고 비례대표 경선 참여자들의 '총 기탁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기탁금 가운데 1천500만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국가 기탁금'이고 나머지는 당에 내는 '당내 기탁금'이다. 결국 500만원이던 당내 기탁금을 3천500만원으로 올려 장삿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의당은 "경선 비용을 경선 당사자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개념"이라며 해명에 나섰으나, 일부 정당들은 "선거법 개정 이후 비례대표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니 공천 가격도 덩달아 올리는 전형적인 장사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01-20 17:02:02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내일 2심 선고 미뤄져 "2번째 연기"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2심) 선고가 21일 열리기로 했지만, 이게 연기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취소했고, 대신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변론 재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이는 당일 법정에서 재판부가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재판부가 다시 쟁점을 들여다보고 추가 소명을 듣는 등의 이유로 변론이 재개된다.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로써 2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24일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게 4주 미뤄졌고 또 다시 연기된 것.이에 따라 변론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 선고공판까지 가게 된다.김경수 지사는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고공판이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설연휴를 앞두고 비슷한 상황을 맞은 셈이다.한편, 김경수 지사는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이유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김경수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앞서 이번 항소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2020-01-20 17:00:06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영 "국민정서상 납득 어려워" 문희상 '공천세습' 저격… 당내 첫 공개비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아버지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하려는 것을 두고 '공천 세습'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공개 비판이 처음으로 나왔다.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의 대물림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역위원장은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선 시 권리당원 투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부동산 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위헌적 제도로 보이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20 16:54:53

장원용 대구 중남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장원용 중남 예비후보 "전통시장 현대화" 공약

◆대구 중남=장원용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장 예비후보는 20일 "대구시내 8개 구·군의 전통시장은 전체 148곳이고, 이 가운데 26%가 넘는 39곳이 중구와 남구에 밀집해 있다"며 "중구와 남구의 인구는 대구의 9%에 불과한 데 비해 전통시장의 밀집도가 유난히 높은 것으로 지역 경제의 전통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의 원도심인 중·남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가장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그는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 중·남구에 위치한 작은 규모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지붕과 바닥 보수,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시설 현대화가 최우선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1-20 16:51:5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자 신분 노출 행위 땐 처벌 더 세진다

오는 6월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부패방지 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입법 목적이나 취지가 유사하지만,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바로잡자는 취지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개정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그동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또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권익위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피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2020-01-20 16:13:24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정권 편든다며 일부 검찰 인사 맹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연구관에게 (조 전 장관)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 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수사가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이 곧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걸 국민이 모두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심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 간부를 교체한다고 한다.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도 한다. 검찰 2차 대학살을 밑받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검란(檢亂)'에 대해 역대 대한변협 회장 5명과 고위간부 검사 130명이 법치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민심 이반의 목소리"라며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1-20 16:09:04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비서관 5자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김미경 신임 균형인사비서관, 조영철 신임 재정기획관, 김기태 신임 사회적경제비서관, 김제남 신임 기후환경비서관, 김유임 신임 여성가족비서관. 연합뉴스

文 대통령, 비서관 5명 인사…균형인사 '조국 보좌관' 김미경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미경(45·사법고시 43회) 변호사를 임명했다.또 청와대 재정기획관에 조영철(60)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사회적경제비서관에는 김기태(51)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을 각각 발탁했다.기후환경비서관에는 김제남(57) 전 국회의원, 여성가족비서관에 김유임(55) LH 주거복지정보㈜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비서관 5자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김미경 신임 균형인사비서관은 서울 수도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가톨릭대에서 조직상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민정수석 산하 법무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조영철 신임 재정기획관은 서울 한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국회사무처 예산분석관,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김기태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다.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김제남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은 은광여고와 덕성여대 사학과를 졸업했다.녹색연합 사무처장, 국회 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은 안양여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경기도의회 부의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 위원,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2020-01-20 16:08:43

북한의 조선국제여행사가 무궤도전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평양시내유람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선관광'이 지난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北 비핵화 시늉도 않는데…文정부 개별관광 추진?

정부가 20일 대북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시늉도 하지 않은 채 대남 무력 도발만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이 또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통일부는 또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통일부 당국자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으냐'는 질문에는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다"고 답변, 한미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남겼다.통일부는 개별 관광 방식에 대해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의 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비자방북'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통일부는 그러나 안전 문제를 고려한 듯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돈 갖다 줄 궁리만 하고 있다. 어떻게든 대북제재를 풀어보려다가 안되니까 개별관광 추진이라고 하는 꼼수를 꺼내 든 것"이라며 "누구를 위해서 개별관광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우리 경제가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01-20 16:08:27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종합관리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관위 '교복 입은 유권자' 관련 대책 발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새로 편입되는 만 18세 유권자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대구시선관위는 2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종합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 제공 ▷교육상 특수 관계‧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등 18세 유권자에 대한 3대 대책을 내놨다.대구시선관위는 교육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전 안내·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이번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는 대구 2만6천500여 명, 경북 2만6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고교 3년생은 대구 7천200여 명, 경북 7천400여 명으로 예상된다.

2020-01-20 16:00:0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수출 호조 눈에 띄고…" 또 경제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또다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발언을 내놨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인다"며 "수출 호조가 눈에 띄고, 위축됐던 경제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도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이런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며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짧아 월간 집계로는 알 수 없지만,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그는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이라며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로 공통된 예측"이라고 설명했다.또 "자동차 산업은 작년 수출 물량이 조금 줄었지만 SUV·친환경 차량 등 고가 차량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늘었다"며 "올해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조선업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대부분을 수주하며 2년 연속 세계 1위 수주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가 작년보다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2∼3년간 생산·고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출액도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수출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산업, 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북방·신남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투자·내수·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힘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또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2천만시대 원년으로 만들고 K컬쳐·K콘텐츠·K뷰티·K푸드가 세계로 뻗어가게 해 '대한민국 K'를 세계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 모두 개선된 것은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명절이면 먼저 생각나는 게 어려운 이웃"이라며 "정부는 민생안전과 서민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교통·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특별 교통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고 연휴 기간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도로 교통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게 대비하고 화재·산재 예방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24시간 안전 대응 체제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0-01-20 15:51:29

농식품부 "새해 농식품 수출 75억 달러 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농식품 수출 목표액을 75억 달러(약 8조7천75억원)로 제시했다.특히 딸기와 포도는 각각 1억 달러(약 1천161억원)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일 "딸기와 포도는 국내 생산기반이 갖춰져 있고 해외에서 인기가 있지만, 국내 생산량의 각각 2.4%·1.1%만 수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전년보다 1.5% 늘어난 70억3천만 달러(약 8조1천618억원)를 기록했다.특히 신선 부류는 품목별로 고르게 늘어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보다도 8.3% 증가한 13억8천만 달러(약 1조6천21억원)를 수출했다.인삼류는 2009년 1억 달러(약 1천161억원) 달성 후 10년 만에 2억 달러(약 2천322억원) 수출을 달성했다.김치 역시 7년 만에 1억 달러(약 1천161억원) 고지에 다시 올랐다.포도는 고품질 품종 수출 확대에 힘입어 64.4% 성장했고, 베트남 등 신남방 시장에서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딸기는 14.7% 성장하며 첫 5천만 달러(약 580억원)를 달성했다.농식품부는 "다만 여전히 1억 달러 이상 대표 품목이 부족하고, 일본·중국·미국에 수출 시장이 집중된 점은 개선할 과제"라고 했다.농식품부는 딸기와 포도 등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딸기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개선과 국가별 마케팅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주력 수출 품목인 매향의 기형과 발생을 낮추는 재배 시험포를 운영하고, 금실·아리향 등으로 수출 품종을 확대하기 위한 신품종 실증 재배도 추진한다.관세 인하로 경쟁력이 높아진 태국에서는 현지 유통망 연계 판촉을 추진하고, 소비 잠재력이 큰 필리핀에서는 올해 하반기 현지 홍보를 벌인다.포도는 저가·저품질 수출을 방지하고, 중국·베트남 등 주력 시장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또 일본·중국·미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자 신남방·신북방을 중심으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신남방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신선농산물 성장세를 확산하고자 신선 전용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류스타 활용 홍보에도 나선다.특히 박항서 감독이 참여해 베트남 선물 시즌에 신선 과일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바이어 발굴과 판촉도 추진한다.신북방에서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 관련 행사를 활용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물류 여건 개선에 집중한다.

2020-01-20 15:47:32

김현기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김현기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 미래산업선도도시 조성 등 공약발표

◆고령성주칠곡=김현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20일 "칠곡을 미래산업선도도시로 발전시키고, 성주와 고령을 낙동강 협력경제·관광도시로 만들겠다"며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칠곡의 공약으로는 ▷드론 생산·택배·유지관리 등 드론산업 구축 ▷영남화물물류기지 첨단산업 기지화 ▷신교육 석적읍 위한 기업후원형·취업보장형 미래산업기술명장고 육성 ▷경부선~통합신공항~중앙선 연결철도 추진 등을 내걸었다.성주·고령에는 ▷강정고령보 인근 '고령 제2 남이섬' 조성 ▷성주 낙동강 연안 IT융합첨단농산업단지 조성 ▷고령 다산 일원 물류·유통 미래경제 허브 구축 ▷가야산 9988 헬스·힐링·메디컬타운 조성 ▷성주호 청년 신레저타운 개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김 예비후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쌓은 지방재정 및 지방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과 나라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을 지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2020-01-20 15:41:17

서재헌 대구 동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민주당 청년당원 서재헌 동갑 예비후보 지지 선언

◆대구 동갑=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들이 서재헌 민주당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지난 15일 열린 대구청년당 전진대회에서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우영식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을 비롯해 이진련 대구시의원, 정연우 남구의원, 이정현 남구의원, 이주한 서구의원, 안경완 북구의원, 도일용 달성군의원 등 대구 청년 시·구·군 의원들이 서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아울러 민주당 대구청년위원회는 '동구의 미래는 서재헌과 함께'라는 지지선언문을 발표한 뒤 서 예비후보와 함께 대구 정책의 방향과 청년정치에 대해 토의했다.서 예비후보는 "대구도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무조건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짙었지만 요즘 동구주민 분들을 만나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대구의 민주당 최연소 예비후보인 만큼 동구의 청년으로서 지역구에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2020-01-20 15:40:00

이진훈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이진훈 예비후보 "범어·만촌·황금동 특별계획구역 도입' 공약

◆대구 수성갑=이진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범어·만촌·황금동 일대 노후단독주택지의 종 상향 해법으로 '특별계획구역' 도입을 제시했다.이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애초 목적과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단순히 종 변경 의지만을 표명하는 포퓰리즘적 헛공약을 남발해 주민들의 실망만 가중시켜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를 대구도 도입해 공공기여 방안과 종 상향 개발안에 대한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발휘해 개발하자"고 제안했다.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인 범어·만촌·황금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일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대신 종 상향(1종→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01-20 15:39:38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에서 대구 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4·15 총선 출마합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대구 동을 출마 선언

◆대구 동을=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대변인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대구 동을에서 탄핵이 정당했는지, 인민재판이었는지, 국민심판을 받는 운동을 보수우파의 심장에서 본격화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출마 배경에 대해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원천무효라고 믿는 세력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정치 세력화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했다.아울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1호 인사로서 박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석방운동을 위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저의 인간적, 정치적 도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으나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중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물러났다. 윤 전 대변인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0-01-20 15:39:35

자유한국당 중앙위 글로벌분과위원회(위원장 김명찬) 미주 발대식. 글로벌분과위원회 제공

자유한국당 글로벌위, "한미동맹 굳건해야, 우리 당에 힘 실어달라"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 중앙위원회(의장 김재경) 내 글로벌분과위원회(위원장 김명찬)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나섰다.글로벌분과위원회 주최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 전국대회에는 LA(로스엔젤레스)를 비롯해 뉴욕, 휴스턴, 시애틀 등 미국 25개 도시의 교포 500여명이 함께 했다. 당 중앙위 의장인 김재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조경태 최고위원과 안상수·강효상·김종석 의원 등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김재경 의장은 "올해는 102명의 한국인이 이민선으로 하와이에 도착한 117주년이다. 이런 뜻깊은 해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250만 교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또, 김명찬 위원장은 "나라가 정말 힘들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미국 내 애국 동포들의 지지와 성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특별자문위원 김회창 박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권성주 LA 지회장의 환영사와 권석대 전 평통회장의 축사 그리고 가수 제니퍼 김의 축하무대로 이어졌다.

2020-01-20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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