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법안과 어린이교통안전 법안 처리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행안위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김기현 비리' 첩보문건 공개…靑 하명 수사 의혹 부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 문서를 공개하며 청와대 하명 수사를 의심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이란 제목의 4쪽 분량 첩보 문건을 공개했다.이 문건은 청와대 A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작성됐으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 원본은 현재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한 달 정도 전후한 시점에 개인적 차원에서 입수한 것"이라며 "문서에 관계된 분에게 (문건 신빙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지역에서 제기된 의혹을 그대로 정리한 것으로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며 ▷토착업체와 유착의혹 ▷박모 비서실장 비리 의혹 ▷김기현 시장의 형·동생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라고 정리했다.김 전 시장과 측근들이 아파트 건설 현장 관련 토착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는 것이 1쪽 분량이다.김 전 시장의 박모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비리 의혹이 2쪽 분량으로, 비서실장이 돈을 받고 울산시 산하단체 등의 인사를 주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마지막 부분은 소프트웨어 웨어 구매와 관련해 박 비서실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었다. 해당 업체의 연간 매출이 2016년 말 기준으로 5∼6배 성장했다는 소문이 지역에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그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는 정도의 제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홍 수석대변인은 해당 첩보의 제보자가 송 부시장이란 사실에 대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진 몰랐다"고 했다.그러면서 "비서실장 관련 비리가 전체 내용의 60% 가까이가 되는데 시청 내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면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제보자가 송 부시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래전부터 지역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라며 "마치 청와대에서 문건이 내려간 이후에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말했다.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고(故) A 검찰수사관이 고래고기를 돌려준 사건과 관련해 울산에 내려가 대면 청취한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5쪽 분량으로 3개 파트로 나뉜 문건이다.일자별 개요, 진행 경과, 경찰·검찰·해경을 직접 면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포함됐다.홍 수석대변인은 "사람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추정된다"며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둘러싼 검경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2019-12-06 10:59:13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예방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왕이 中국무위원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왕 부장의 방한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의 대화·협력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과 기여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또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며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연기되는 바람에 만날 수 없게 돼 아쉬웠는데 곧 만나 뵙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왕 부장은 "중한 관계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인 견인 하에 발전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 간 교역액은 이미 3천억달러를 돌파했고, 인적교류도 이미 1천만 명을 넘었다"고 평가했다.왕 부장은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번 달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잘 준비해 이를 통해 중한 관계 발전을 추진할 뿐 아니라 중한일 3자 간 협력도 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12-05 18:00:1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웨이 행보 가속하는 황교안 '이제는 공천이다'

'친황' 체제 구축에 성공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는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황 대표는 8일간의 단식을 마친 뒤 5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보름 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황 대표의 국회 복귀 직후 업무는 공천 작업으로 보인다. 한 측근은 5일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에 나설 때"라며 "황 대표가 공천 혁신을 단식 뒤 첫 일성으로 말한 배경에는 이제부터 공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황 대표는 지난 4일 "공천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며 "이미 혁신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첫 시도는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5일 공고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공천 혁신'을 실현할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 여러분께 추천 받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천관리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공천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 전임 사무총장인 박맹우 의원이 공개한 현역 의원 50% 교체 비율은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가 혁신을 강조한 만큼 의원들의 대거 물갈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최근 황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 공천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70%까지 늘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여론조사는 당 지지도 대비 지역구내 국회의원 지지율을 비교하겠다는 구체적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정당 지지율은 높으나 초선으로 인지도가 낮은 의원들이 많은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다만 정당 지지율 대비 국회의원 지지율을 권역별로 차등을 둘지, 여론조사 비율 자체를 낮출지 등 자세한 룰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05 17:56:55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국당 패싱 '4+1' 공조에 TK는 '불안'

정기국회 폐회일인 10일이 다가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TK)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3일 4+1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모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 4+1 공조를 통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데 이어 재차 필리버스터 철회 압박을 펼친 것이다.여기에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에 대비, 4+1 협의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예산안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 차원의 실무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원내대표급이 참여하는 4+1 협의체 개최를 추진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패싱'하고 다른 야당과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예산안 심사가 '깜깜이 심사'라는 오명이 있는데 한국당이 논의에서 배제되면 TK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 중 비(非)한국당에는 TK 출신이 없다. 결국 TK 예산 증액은 둘째치고 삭감을 막아줄 인물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2-05 17:54:32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9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강석호 의원 친박계 이장우 러닝메이트 영입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사령탑이 오는 9일 결정된다. 지역의 3선 중진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대전의 재선인 이장우 의원을 정책위의장 후보로 영입하고 함께 득표전에 나섰다.한국당은 오는 9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5일 공고했다. 7일 하루 동안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고 9일 의총에서 정견발표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여상규 의원을 원내대표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선관위를 가동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원내대표) 임기는 10일까지지만 조금 일찍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9일로 정했다"며 "이 정권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분, 우리당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갈 분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강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5선)·유기준(4선)·윤상현(3선) 의원 등 4명이다. 출사표를 던진 네 중진은 이구동성으로 '협상력 제고'를 약속했다.당내 초재선 그룹에서도 후보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경선구도는 오는 7일 후보등록을 마친 후에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지역정치권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강 의원은 이날 이장우 의원을 러닝메이트(정책위의장 후보)로 확정했다.정치권에선 비박근혜계 잔류파로 분류되는 강 의원이 친박계 잔류파로 꼽히는 이 의원과 연대해 차기 원내지도부 경선에 나서는 모양새로 당내 계파 논란은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연말 강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준비 과정에서 이 의원과 함께 경선에 나설 준비를 한 바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강 의원이 출마선언은 물론 러닝메이트 영입까지 다른 후보들보다 한 발 앞서 달리고 있다"며 "계파와 지역 안배가 적당한 진용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2019-12-05 17:53:50

신한호 성남시의원. 매일신문DB

신한호 성남시의원 5일 사직

5일 경기 성남시의회 소속 신한호 시의원이 사직 처리됐다.이날 신한호 의원은 일신상 이유로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신한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청년특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경북 영주 출신이며 올해 나이는 40세.

2019-12-05 17:48:20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내정 소감을 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靑-檢, 브레이크 없는 전면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61) 국회의원을 내정,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에 대한 법무부 견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야당은 집권당 대표를 지낸 다선 의원의 입각이 격에 맞지 않은 것은 물론, 사법 장악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처사로 후안무치한 인사라며 혹평하고 나섰다.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이어 5선·당 대표 역임 등 당내에서 정치적 중량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를 기용함으로써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추 내정자도 이에 응답,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 확실시된다.추 내정자는 내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발언, 청와대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검찰과 향후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추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고 언급, 향후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불린다.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한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 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 청문회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2019-12-05 17:46:18

성남시의회 로고. 매일신문DB

성남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1명"

5일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온라인에서 '핫'하다.내연녀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받는 현직 성남시의원이 이날 사퇴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다.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날 의원직에서 사퇴한 것은 물론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사과문을 냈다.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성남시의회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모습이다.해당 의원은 어제인 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됐으며, 이 고소 건과 관련해 향후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즉, 아직은 사건의 진위와 관련, 고소인 측의 설명 및 주장만이 알려진 상황. 피고소인의 반박 내지는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다수 언론 보도에서는 해당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한편, 성남시의원은 모두 35명이다.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다음과 같다.◆성남시 수정구강상태윤창근김선임유중진신한호◆성남시 중원구고병용선창선박호근마선식임정미◆성남시 분당구이준배박문석박경희정윤김명수최현백조정식최종성유재호◆비례대표서은경최미경

2019-12-05 17:38:40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권 조정 앞두고…경찰 "검찰 '절대 善'인가?"

청와대가 경찰에 지시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에 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며 검찰에 대한 강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냈다.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찰은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불순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현재 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관련한 검찰 반발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검사 기소권 침해라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판사 재판권 침해"라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사건을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수사 지휘해 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이날 '2일 집행한 검찰의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혀 있었다'는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해 "영장을 받기 위한 검찰의 소설"이라며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검찰은) 참 한심한 조직"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축했다.전날에도 황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래전 이미 걸러진 얘기가 재탕 삼탕으로 다시 등장한다"며 "단언컨대 검찰이나 언론이 기대하는 의혹은 애초에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A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검찰은 5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9-12-05 17:33:35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홍성걸 "황교안, 보수 수호위해 대선 불출마 선언 해야"

지난달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행사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썩은 물 가득찬 물통"이라며 작심비판했던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5일 대구를 찾아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수의 혁신을 강조했다.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가치 및 좌표 재정립 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홍 교수는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집권 세력이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마지막 희망과 같은 공천 혁명을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교수는 "신뢰를 잃은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의원이 공천권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백지 위임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부터 보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놔야 한다. 황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의 개혁에 나설 때 진정성을 인정받으며 그런 공관위를 꾸릴 수 있고, 또한 의원들로부터의 자기희생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쇄신의 폭에 대해 "단순한 '물갈이', '몇 %의 현역교체'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며 "새로운 통에 새로운 물을 붓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보수 통합의 판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홍 교수는 주장했다.한국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정치를 왜 하게 됐는지, 왜 하고 있는를 돌아보고 어긋남이 있으면 지금 내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된다"고 했다.홍 교수는 "대구경북은 부인할 수 없는 보수의 본산임에도 정치적 위상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의 관습적인 잘못이 크지만 유권자들이 이를 묵과한 측면도 기인했다"며 "이런 선택이 빚은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기 위한 선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19-12-05 17:28:56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 도약"

정부는 우리나라가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해 연간 9조원 이상의 수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K-뷰티' 화장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 대비 86.8%에 불과한 국내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95%로 높이고, 23.5%가량인 일본 원료수입 비중도 2022년까지 18%로 낮출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계면활성제, 자외선차단소재 등 기초소재는 국산화하고 흰감국(미백작용)과 어리연꽃(노화방지) 등을 이용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화장품 규제 영역도 개선한다. 업계의 요청이 많았던 제조자 표기 의무는 없앤다. 화장품에 제조원이 노출되다 보니 해외 경쟁사가 직접 제조사와 계약해 중소 브랜드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도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정부는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파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정부는 육성방안이 실시되면 국내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은 4개에서 7개로,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은 150개에서 276개로 늘어나고, 신규 일자리는 7만3천 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짝퉁은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사기를 꺾는다"며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갖춰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2-05 17:28:01

자유한국당이 차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경선을 오는 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사진은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심재철·유기준·윤상현·강석호 의원(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순).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당, 9일 원내대표 선출…심재철·유기준·강석호·윤상현 출사표

자유한국당이 차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경선을 오는 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현재까지 심재철·유기준·강석호·윤상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황교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 정권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우리 당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나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선출되기를 바란다"며 "그분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나경원 현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10일)을 하루 앞두고 치러진다.이날 오후까지 공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의원은 심재철(5선), 유기준(4선), 강석호, 윤상현(이상 3선) 등 4명이다.한편,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경선 선관위는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날부터 가동됐다.

2019-12-05 17:12:08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첩보를 제공한 공직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송철호 시장(왼쪽)과 송병기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정부 요청에 답변"…엇갈린 주장에 의혹만 증폭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외부 제보자라고 밝힌 사람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으로 드러난 가운데 청와대의 4일 자체조사결과 발표와 송 부시장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 부시장으로 밝혀졌고 송 부시장이 '제보가 아닌 정부 요청으로 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자신있게 공식 해명 브리핑을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이 관계자는 "어떤 게 사실인지는 저희가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누군가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앞서 청와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행정관이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제보자에 대해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공직자라고 설명했다.브리핑 이후 제보자는 송 부시장으로, A 행정관은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문모 사무관이라는 점이 추가로 알려졌으며 청와대가 밝힌 제보 전달 방식이나 두 사람이 알게 된 이유에 대한 입장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송 부시장은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당시 총리실에 근무하던 청와대 A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송 부시장은 또 "청와대 A 행정관과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 이후 가끔 친구와 만난 적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송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은 '우연히 캠핌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발언이다.한편 파문이 확산하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된다.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2019-12-05 17:10:07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8일까지 단일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급 '4+1' 협의체가 8일까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 계획대로라면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할 수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를 만나 "어제 시작한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4+1' 각 정당·정치그룹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가고, 일요일(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실무단을 통해 합의까지 다 이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에 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예산안 협상 실무자는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거법 협상 실무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검찰개혁법 협상 실무자는 공개하지 않았다.오는 9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 선출된 한국당 원내대표와 합의와 관련된 계획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상 밖에는 없다"며 "그전까지 단일안을 만들어놓는 것이 일정상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2019-12-05 16:43:38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김현수 장관,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전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제13호)',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제14호)', '상주 곶감 전통농업(제15호)'에 대해 지정서를 전달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대변하는 실증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등에 지자체장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12-05 16:33:11

(상단) 추미애, (하단) 박희태, 김태정, 안동수, 조국, 강금실.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추미애 내정 법무부 장관 "역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5일 새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국회의원이 내정됐다.◆문재인 스타일은 "임명 강행?"아직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단계이고,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물론 전례를 따지면 이 관문 역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야당 의원들의 강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바 있다.추미애 의원 역시 다소 시끄럽긴 하겠지만 무사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때보다는 덜 시끄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의원들끼리는 아무래도 좀 봐주는 현직 의원 프리미엄이다.◆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43시간부터 35일까지그러나 정말 큰 난관은 임명 이후라는 분석이다.바로 조국 전 장관도 '조국 정국'(내지는 조국 사태)에 휩싸여 임명 35일만에 사퇴한 바 있다.그에 앞선 사례도 여럿 있다.김영삼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대표적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이 불거져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이후 2014년 나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다.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에 가려져 많은 사람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인 셈.이어 김대중 정부 때 48대 법무부 장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도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됐다. 일명 '옷 로비 사건'이 터져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사퇴했다.역시 김대중 정부 때 50대 법무부 장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는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으로 정확히 따지면 43시간이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대통령에게 '충성 메모'를 청와대로 날린다는 게,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켜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여기에 35일만에 사퇴한 66대 법무부 장관 조국(2019년 9월 9일~10월 14일)의 사례가 추가된 것. 물론 앞서 3인의 43시간, 10일, 보름 등의 기록보다는 길었다.좀 시간이 걸려서, 수개월만에 사퇴한 기록도 있다. 시간이 긴 만큼 어떤 논란에 휩싸인 경우는 아니다. 사퇴한 시기 및 이유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김대중 정부 때 52대 법무부 장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법무부 최고 수장으로서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5개월여만에 사임했다.◆검찰개혁, 릴레이로 진행될까?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도 꽤 짧게 재임한 사례이다.이들 3인은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을 추진한 법무부 장관들이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을 떠올리게 만든다. 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왔을 당시, 그 자리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판사 출신, 즉 법조인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의 검찰개혁은 검찰조직에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다.추미애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더구나 같은 여성이라서, 추미애 의원에 대한 법무부 장관 내정을 두고 강금실 전 장관이 꽤 회자되고 있다. 또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 기록을 쓰게 된다.아무튼 결국 강금실은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1년 5개월만에 낙마, 이어 검찰 출신 김승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11개월 동안 일명 '수습' 작업을 했다. 다시 변호사 출신 천정배가 법무부 장관을 맡았지만 역시 검찰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한 바 있는 게 대표적이다.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역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의원에 이어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자 출신 박상기와 조국이 틀을 잡았고, 추미애 의원 및 그 이후 인물이 실제 실행을 통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임기 절반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등과 관련 국회의 도움 역시 초반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이게 추미애 의원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치겠지만, 그래서 5선 의원 출신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정부 3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국회에서 보인 '추다르크'의 기질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 지에 관심이 향한다.

2019-12-05 16:26:16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속보] '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8일까지 단일안 마련"

'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8일까지 단일안 마련"

2019-12-05 16:12:09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타다의 운명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1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돼, 연내 통과가 유력해진다.

2019-12-05 16:1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했다. 부인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과 리 여사의 모습. 연합뉴스

北김정은·리설주, '부부애' 과시…부인 공개안한 김정일과 대비

북한 관영 매체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부부애를 보여주는 사진을 거침없이 공개해 눈길을 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 '최고지도자의 부인'이란 말 자체가 최대 금기어에 속했던 것과 대비된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행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 부부가 개울가에 다정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백두산 군마 등정 때에는 김 위원장의 바로 뒤에 리 여사가 말을 타고 따르며 퍼스트레이디의 위지상을 과시했다.최근 리 여사는 김 위원장의 국내 시찰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매체들은 이 여사의 동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사진만 공개했지만, 항상 함께 있는 돈독한 부부라는 사실을 보여줬다.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2년 공식 집권 직후 부인을 대내외에 공개하는 파격을 보였고 팔짱을 끼거나 서로 정겹게 바라보며 웃는 모습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부친 김정일 위원장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성 권위적인 인식이 강한 데다 화려한 '여성 편력'으로 4명의 부인을 둔 관계로 공개에 대한 거부감이 컸으며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인 고용희씨는 2004년 사망 전까지 사실상 고위층 내부에선 퍼스트레이디였으나 공식 결혼한 부인이 아니어서 공개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이런 이유로 고용희씨와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복잡한 여성 편력은 후계자 내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며 가혹한 권력투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일찍부터 권력투쟁을 맛본 김정은 위원장의 트라우마는 결국 일찌감치 부인을 공개하는 등 부친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한 셈이다.리설주 여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 고씨가 남편 김정일 위원장에게 '장군님'이라고 존칭을 썼던 것과 대조적이다.

2019-12-05 15:28:00

출처: 연합뉴스

박능후 장관 "성남 어린이집 사고 성폭력 아닌 성적 일탈 행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5일 박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6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문제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아동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사고의 당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5세 어린아이들이며, 두 아이의 심리적 상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이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가 성적 일탈 행위일 것"이라며 "어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아이에게도 적용할 경우,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박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해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12-05 14:58:36

출처 = 연합뉴스

고민정 출마설에 과거 발언 재조명 "정치는 가슴 뛰지 않아"

청와대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 한 언론매체에 의하면 청와대 측은 "고 대변인의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이 다음 달 16일인 것을 고려해, 고 대변인의 '총선 출마설'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 대변인이 중·고교를 졸업한 경기도 분당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변인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자, 고 대변인이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그는 "미래를 지금 장담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려한다. 정치는 심장이 뛰지 않더라"고 말하며, 출마에 대해 생각이 없음을 전했다.한편 고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으로, 지난 4월 임명된 바 있다.

2019-12-05 14:44:11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검찰·사법개혁 요구에 최선 다할 것"…탈당 요구 일축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일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후보자는 "국민께선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런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고 했다.그러면서 "20여 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물돼 처신해 본 적이 없다"며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제가) 사심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는다.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따로 없더라도 너무나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당대표를 지낸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역사적인 요구와 시대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할 각오"라고 했다.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면서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짧게 답했다.공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며 "당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당대표 출신의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있는 적임자"라며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오현주 정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율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 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후보자"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2019-12-05 14:44:03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본격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부터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 중 하나다.공단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사업 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지난달에는 컨설팅인력 5명과 교육인력 2명을 추가 채용해 '자동차튜닝인증기술지원사업단'을 신설했다.교육은 예비종사자와 종사자를 구분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이달부터 전국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재학생과 졸업생 방문교육을 시행하며, 관련 법령·제도 등의 이론교육과 실습지원을 함께 제공한다.튜닝업체 교육은 내년 4월부터 17개 시·도 순회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구직자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2-05 14:34:59

김재원 의원(왼쪽)과 '정치하는 엄마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연합뉴스·JTBC

김재원 또 막말 논란…급식비 인상 요구에 "계속하면 더 삭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에 "스팸 넣지 마세요.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4일 언론을 통해 김 의원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이 시민단체는 김 의원에게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현재 만 3~5세 어린이집 1인당 급간식비(점심+간식 2회) 기준은 하루 1천745원으로 고시돼있다. 이 기준액은 지난 2009년부터 제자리걸음이다.이 때문에 '정치하는 엄마들'를 포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준액 인상을 주장해왔고, 내년도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체행동 차원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보낸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이 이 문자에 "스팸 넣지 말라.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고 답하자 발신인은 다시 "스팸 아닌데요. 유권자로서 문자 행동하는 건데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넣지 마세요"라고 다시 한번 답했다. 이들 단체는 "부모들의 요구를 스팸 문자로 여기고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예걸위원장이라니 자질이 의심된다. 예결위 의원 15명 가운데 '이러면 삭감하겠다'는 답장이 온 건 김 의원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의 막말 논란은 지난달에도 있었다.지난달 9일 김 의원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에 '나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들은)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했다. '의원님이 틀렸다. 이해찬이 그럼 2년 뒤에 죽는다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놔두면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라고 했다"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이더라. 제가 택시비 10만원 주고 내렸다"고 덧붙였다.이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지자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리에서 여당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제 발언은 전혀 누구를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유감만 표명했다.

2019-12-05 14:32:48

경북 구미시는 열린어린이집 49개소를 5일 선정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 2019 열린어린이집 선정서·현판 전달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5일 '2019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49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선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열린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위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형태로 운영된다.구미시는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 선정기준을 평가해, 신규 선정 34개소, 재선정된 어린이집 15개소를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매년 확대 운영해 학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12-05 14:31:17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며느리'·'추다르크' 별명도 다양한 추미애 장관 내정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여성 최초의 지역구 5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의 첫 여성 국회의원이다.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진두 지휘했고, 2017년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의 주역이기도 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의 압승을 이끌기도 했다. ◆'호남 며느리'·'추다르크' 별명도 많아대구의 세탁소집 둘째 딸로 태어나 경북여고를 졸업한 정통 TK(대구·경북) 출신이지만, 전북 정읍 출신 변호사와 결혼해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판사로 재직하던 1995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문,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1997년 대선 당시에는 '반(反)호남' 정서가 몰아닥쳤던 고향인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며 김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이때 보여준 돌파력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라는 별명을 얻었다.2002년 대선 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선대위의 핵심이었던 국민참여운동본부를 이끌며 '희망돼지 저금통'을 들고 거리에서 국민성금을 모으며 '돼지엄마'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정치적 시련도정치적 시련기도 있었다.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에서 민주당 잔류를 선택하면서부터다.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았고, 17대 총선에서는 구 민주당 선대본부장을 맡아 직접 '삼보일배'에 나서기도 했지만 당은 결국 크게 패했고, 본인도 낙선했다.이후 2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한 뒤 18대 총선에서 다시 광진을에 당선되며 여의도에 복귀했다. 그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2009년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관계법을 처리하는 소신을 보였으나, '날치기 통과' 논란에 휘말려 2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그러다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돼 당내 비노(非盧·비노무현)·반문(反文·반문재인) 진영의 공격에 맞서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지난 2016년 전당대회 때는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한 뒤 선출직으로는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TK 출신 당수 자리를 꿰찼다. 전대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표를 던진 것은 내 정치인생 가장 큰 실수"라며 공개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사법개혁 추진 적임자" 평가추 의원은 강단있는 성격으로 사법개혁 추진에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당 대표 시절 당시 국민의당을 향해 이른바 '머리자르기' 발언을 한 데 대해 청와대가 '대리사과'를 하면서 '추미애 패싱'이라는 조어를 낳기도 했다. 또 2001년 당시 조선일보·동아일보 기자가 배석한 술자리에서 해당 신문 기자들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겪기도 했다.다소 강성 이미지라는 지적도 있지만,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엄마와 주부, 애견인으로서의 일상을 적극 알리며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12-05 14:25:40

4일 경북 청송군에 국공립 청송하나어린이집이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윤경희 청송군수 등 관계 기관장들이 어린이집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 국공립어린이집인 청송하나어린이집 준공

경북 청송군에 4일 국공립 청송하나어린이집이 준공했다.청송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의 7억원과 국도군비 등 총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1천335㎡ 부지에 건축 면적 441.13㎡ 규모의 기존 지역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했고 보육실 4실과 유희실 1실, 유희홀, 원장실, 교사실, 조리실, 식당, 실외 놀이터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춰 친환경적이고 영유아의 안전이 최우선된 교육·보육 기관이 마련됐다.이날 준공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와 신효광 경북도의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호성 KEB하나은행 부행장, 김온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대표,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청송군은 지난해 9월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는 민관 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같은 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민간 어린이집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하나어린이집 개원으로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을 무난하게 달성하게 됐다"며 "보육은 부모 개개인의 책임을 뛰어넘어 국가나 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청송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2-05 14:25:35

YTN 캡처

[속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국민들,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 간절히 원해""문 대통령 시대적 요구·국민적 열망 풀려는 제안""소명의식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응원해달라""개인적 입장보다는 시대적 요구에 임하겠다""20여년 국회의원 활동…사심으로 움직인 적 없어""사심없이 법무행정 임하라는 기대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할 것"

2019-12-05 14:06:43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 연합뉴스

한국당 "조국·백원우·송철호·송병기·오거돈 등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의혹 등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5일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해당 의혹에 연루된 친문·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한국당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경남 지역 지방선거에 수사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과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도 함께 고발키로 했다.한국당은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상태다.또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다.진상조사위워장은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오 시장은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돼 있었지만,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 전 위원장은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 감찰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어떻게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서로 상의까지 하면서 석 달을 끌었다. 마찬가지로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9-12-05 12:11:49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장관 내정 소식에 '추미애 관련주'도 들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추미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5일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는 제룡전기와 제룡산업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제룡전기와 제룡산업은 추 의원의 지역구인 소재한다는 이유로 '추미애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이날 오전 11시 58분기준 제룡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9.18% 오른 7천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룡산업 또한 전 거래일 대비 5.18% 오른 6천29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9-12-05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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