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구행은 대권 수순? "서문시장 아니라 대구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인 3일 지방 검찰청 순회의 일환으로 대구고검 및 대구지검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공교롭게도 전날인 2일(오늘)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대한 공개 비판 발언을 해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어 3일 윤석열 총장이 대구에서 내놓을 발언이 어떤 내용일지에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다.일단은 2일 대검찰청이 해당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수사청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는데, 그 '추가 입장'을 윤석열 총장이 내일(3일) 대구에서 직접 밝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대선 행보와 관련, 3일 대구에서 언론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그가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청 추진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역시 이례적으로 정권을 향해 각을 세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언론은 "(윤석열 총장이)총장실 책상 뒤편에 걸린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라는 글귀를 자주 가리켰다"며 '공정'과 '국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법조인(공정)이 대권(국민)에 나서겠다는 암시로도 읽힌다.윤석열 총장은 인터뷰에서 '사퇴'라는 단어도 강하게 조명시켰다. 그는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수사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앞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과정에서는 반대로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점에서 입장이 꽤 바뀌었다는 관측이다. '사퇴 가능'이 됐다는 얘기다.이 경우, 즉 사퇴를 할 경우 남은 수순은 대선 캠프 구성이라는 것. 윤석열 총장은 인터뷰에서 "초임 검사 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 직을 걸고 했지만, 그런 건 별 의미 없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직에 더는 미련이 없다→사퇴할 수 있다'로 읽힌다.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2019년 7월 25일 취임, 올해 7월 24일까지 일한다.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는 7월은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종료되고 3개월이나 지나 대권 구도가 한창 윤곽을 드러내 있을 시기로 전망된다. 20대 대선일인 2022년 3월 9일을 단 9개월 남겨둔 시점이다. 이에 보궐선거 직후 대권 레이스에 '정상적으로' 뛰어들려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사퇴해 야권과 접촉하고 캠프 구성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아울러 여권에서는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적용 받기 전, 즉 임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사퇴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또 하나. 보궐선거 전 윤석열 총장의 입에서 대권 관련 언급이 나올 경우, 이게 장외(윤석열 총장은 현재 당적이 없음)에서 보궐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만약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대구에서 대권을 언급한다면, 이는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도가 급히 빠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앞서 범야권 1위 후보 자리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은 2위 자리를 꾸준히 지켜온 윤석열 총장은 지난 2월 22∼2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재명(28%) 지사와 이낙연(11%)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3위(7%)를 차지했다.불과 한달여 전인 지난 1월 4~6일 같은 여론조사업체(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이재명(24%), 윤석열(16%), 이낙연(15%) 순이었다.그동안 톱3로 조명돼 온 3인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지지도를 좀 더 높여 아예 독주 체제를 마련했고, 새해 들어 제안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등을 이유로 지지도가 빠졌던 이낙연 대표는 요즘 추경 정국을 주도하며 지지도를 회복하는 모습인데, 윤석열 총장은 존재감을 점점 잃고 있는 상황이다.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도에 대해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1년 동안 갈등 구도를 벌여온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이 사라지면서, 후임 박범계 장관과의 갈등 구도는 전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지도 역시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에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를 유지 내지는 높이는 것은 물론, 대권 행보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기점을 3일 대구에서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이다.▶윤석열 총장이 방문할 '대구'도 함께 시선을 모으는 모습이다.만약 윤석열 총장이 대권을 언급한다면, 검사로서 또는 정치적 유배지였으며 검사 생활을 첫 시작한 대구검찰청(대구고검, 대구지검)이 탁월한 장소 선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라임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 등을 수사하다 대구로 발령 받은 검사 4명 사례를 두고 '정권의 유배지'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그보다 앞서 윤석열 총장도 사례를 쓴 바 있다.윤석열 총장은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2009년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맡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 인사에 따른 대구와의 인연이다.이어 2013년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수사 외압 논란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2014년 대구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물론 애초에 대구는 윤석열 총장의 전국 검찰청 순회 일정 가운데 마지막 방문지로 정해졌고, 시점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앞설 수 있었다. 지난해 2월 13일 부산고검·지검, 2월 20일 광주고검·지검, 10월 29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는데, 그해 11월 24일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계를 청구,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대구고검·지검 방문이 이번으로 늦춰진 맥락이다.그러나 공교롭게도 여권의 수사청 추진 및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를 통한 작심 비판이 나온 시점에 대구를 찾게 된 상황이다.한편, 대구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거나, 대권 관련 일정을 짤 경우 'TK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문시장이 주요 방문지로 꼽혀왔다.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지사로 있던 2017년 3월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도 2017년 3월 14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서문시장을 찾았다.아울러 유튜브 채널 '검찰TV'(대검찰청 검찰방송)는 윤석열 총장의 지난 지방 검찰청 방문 일정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한 바 있다. 이번 대구 방문 현장 역시 곧 업로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03-02 18:17:37
장제원 "지금 국민의힘에 더 필요한 사람은 김종인 아닌 안철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안철수 후보)기호 2번 논란이 참으로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시점에서 기호 2번, 4번을 논하는 것이 우리 진영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냐"라며 "이러한 유치한 논쟁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웃기지도 않은 소아병적 영역 다툼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확정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기호 2번이 아닌 기호 4번으로 출마하면 당 차원에서의 선거운동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췄다. 장 의원은 "선거 운동 못해 준다면, 진작에 당 밖의 3지대 후보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없이는 단일화도 없다고 했어야 했다"라며 "이제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면 선거를 도우지 못한다고 겁박하는 것은 단일화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되던,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되던, 지금 국민의힘에 더 필요한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이다"라며 "당을 대표하는 분이 단일화를 앞두고 재를 뿌리는 잡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제인 의원 페이스북 전문]김종인 발(發) 기호 2번 논란, 참으로 유치찬란(幼稚燦爛)합니다.지금 싯점에서 기호 2번, 4번을 논하는 것이 우리 진영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이러한 유치한 논쟁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웃기지도 않은 소아병적(小兒病的)영역 다툼일 뿐입니다.국민의 힘에서 곧 결선 진출자가 탄생합니다.3지대는 이미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 진출해 있습니다.최종 결선에서 누가 이기든 이긴 사람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면 됩니다."선거 운동 못해 준다" 고요?그렇다면, 진작에 당 밖의 3지대 후보들에게'국민의힘' 입당없이는 단일화도 없다고 했어야지, 이제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면선거를 도우지 못한다고 겁박하는 것은 단일화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도대체 이게 무슨 고약한 심보입니까?제발, 후보들 끼리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되던,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되던, 지금 국민의힘에 더 필요한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입니다.당을 대표하는 분이 단일화를 앞두고 재를 뿌리는 잡음을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03-02 17:16:12
유승민 "文은 돈 쓰는 데 귀신, 돈 버는 데는 XX…이재명은 돈 먹는 공룡"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유 전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각각 '돈 쓰는 데 귀신', '돈 먹는 공룡'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입지의 적정성조사도 생략한 채 28조원이 든다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대구와 광주 등에서 도심의 기존 공항은 김해공항처럼 그대로 남겨두고 외곽에 새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또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며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말했다.그는 기본주택론에 대해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또 증세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더구나 지금처럼 경제가 위기상황일 때는 증세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 뿐"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국민은 성장의 가치를 알고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삼중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제성장"이라고 강조했다.또 "경제성장부터 일으켜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 다음에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이 중요한 일을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내야만 한다"며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정치는 국민만 믿고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의 길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단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것만이 민주당과 엉터리 진보세력의 악성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정공법임을 분명히 인식하자"고 강조했다.
2021-03-02 14:44:25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 "식당·카페 3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천억원 패키지로 총 19조5천억원 규모다.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이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추경안 기본 방향은 크게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8조1천억원) ▷긴급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대책(4조1천억원)으로 구성된다.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한다.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2조6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8천억원), 기금재원(1조7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먼저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경우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을 통해 6조7천억원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105만개 확대한 385만개로 크게 확대된다.지원 범위는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해 포함했다.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지원 유형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방역조치 강도와 피해수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3차 지원의 경우 3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지급했는데 이를 더 쪼개고 최고 지원액도 200만원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조기에 방역조치가 완화(계속 영업제한)된 비수도권은 300만원만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별 방역 조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업종(경영위기 또는 매출감소)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적용하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이 500만원을, 학원·겨울스포츠시설이 400만원,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이 3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행, 공연 등 10개 업종의 경우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여타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지원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분에 따라 적용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이에 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2천20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방역조치 대상 업종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은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한다.이와 함께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7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신규 대상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법인택시기사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8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자금 70만원씩을 추가지원한다.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을 대상으로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한다.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 4만명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제도권 밖 영세노점상의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학생 1만명은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긴급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5대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을 지원한다.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천900만명분의 추가 재원 2조3천억원을 반영했다.신속하고 안전한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는 4천억원이 투입된다.중소기업 피해지원에도 나선다.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아울러 여행, 관광, 화훼농가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해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국회가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할 경우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21-03-02 11:04:40
[영상] 김정숙 여사, 대구예아람학교 입학식에 영상 축사 "편견·장벽 없이…"
2021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대구예아람학교 제 1회 입학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김정숙 여사는 축사에서 "새학교에서 새학년을 맞는 68명의 전학생들을 모두 축하한다"면서 "코로나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0미터"라고 했다.이어 "대구예아람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라고 말하며 "어떤 편견도, 장벽도 없이 당당하게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예술의 요람이 되어 줄 것"이라고 했다.김 여사는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자신만의 빛깔대로 자유롭게, 자신만의 꽃들을 피워내라"고 말했다.그는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건너왔을 부모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대구예아람학교는 전국 첫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로 설립한 예아람학교는 달성군 옥포읍 옛 경서중 부지 1만5천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섰다.25학급 교실과 25m 길이 4레인 수영장, 클래식 전용 공연장(아람 아트홀), 전시실, 북카페 등 주민 복합시설을 갖췄다.올해는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105명이 입학한다.유치원은 문화예술 감각을 계발하고, 초등학교는 음악·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또 중학교에서 문화예술 소질과 적성을 찾고, 고등학교에서 학생별·과정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도록 한다.
2021-03-02 1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