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약 4개월 전 유튜브 '합방' 당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전 대표(왼쪽)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화면 캡처

유시민 홍준표, 나이·정치 이력·유튜브 구독자 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8시 55분부터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20주년 특집 방송에 출연한다.2시간 동안 단 둘이서, 1대1로 우리 사회 각종 이슈에 대한 토론을 펼칠 예정.그러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은 유시민, 홍준표, 두 사람의 이런저런 프로필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유시민 나이는 61세이다. 1959년 경북 경주 태생. 홍준표 나이는 66세이다. 1954년생 경남 창녕 태생.5살 차이이며, 두 사람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아울러 두 사람 다 고향을 떠나 유년 시절 상당 부분을 대구에서 보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유시민은 대구 수성초등학교, 대륜중학교, 심인고등학교를 다녔다.홍준표는 대구 영남중학교, 영남고등학교를 다녔다.이후 유시민은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홍준표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했다.▶사회로 진출한 시기는 언제일까?유시민의 경우 학생과 사회인의 경계 지점에서 자신의 존재를 사회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1980년 서울대 재학 시절 총학생회대의원회 의장을 맡은 것이다. 이후의 도서출판 학민사 편집부장 이력은 작가 커리어와 연결된다.홍준표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이후 청주지검 근무를 시작으로 검사 커리어를 쌓아나갔다.▶그러다 두 사람 모두 정치계에 입문했다.유시민은 1988년부터 이해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한 게 출발점이다. 물론 이후 유시민은 독일 유학을 떠났다가 작가 및 방송인(100분 토론 진행은 2000~2002년)으로 일하는 등 정계를 잠시 떠나 있었고, 다시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 나선 것은 2002년 개혁국민정당 창당 때부터이다.故(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영입된 홍준표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게 정치 인생의 시작점이다.이후 두 사람을 대표하는 커리어를 살펴보면, 유시민은 2003년 16대 국회의원 당선 및 2004년 17대 국회의원 당선, 그리고 2006~2007년 보건복지부 장관 이력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현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있다.홍준표는 15, 16, 17, 18대 국회의원을 잇따라 역임했다. 이어 35, 36대 경상남도 도지사 직도 연달아 맡았다. 무엇보다도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것 및 2017~2018년 자유한국당 초대 대표를 맡은 게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이력이다.▶두 사람의 제일 최근 이력은 유튜브 활동이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홍준표의 'TV홍카콜라'이다.유시민의 알릴레오는 2019년 1월 첫 방송을 했다. 10월 22일 오후 8시 20분 기준 구독자 수는 101만명,홍준표의 홍카콜라는 그보다 조금 앞서 2018년 11월 첫 방송을 했다. 10월 22일 오후 8시 20분 기준 구독자 수는 34만9천명.그런데 두 사람은 이번 100분 토론 출연에 앞서 먼저 '합방'(합동 방송)을 한 바 있다. 약 4개월 전인 지난 6월 유시민의 알릴레오 22회 및 홍카콜라의 홍카레오 방송이었다.

2019-10-22 20:27:34

[포토뉴스] X자 그려보이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도중 공수처 관련 내용을 말하자 두손으로 X자를 그려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2 20:00:22

MBC '100분 토론' 20주년 특집 유시민, 홍준표 출연 관련 MBC 뉴스 보도. MBC tv 화면 캡처

유시민·홍준표 출연 '100분 토론', 한국시리즈와 시청률 대결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 정확히 말하면 자정을 갓 넘긴 수요일 0시 5분에 MBC TV에서 방송되는 '100분 토론'이 22일에는 초저녁에 시청자들과 만난다.이날 방송 20주년 특집 방송이 오후 8시 55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20주년을 맞아 과거 전성기를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최근 논란을 빚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연해 화제가 될 전망이다.두 사람 모두 '알릴레오'와 '홍카콜라'라는 시사 소재 유튜브 채널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그래서 100분 토론 출연만큼, 이 출연 후 유튜브 및 SNS에서의 언사도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일명 진보 대 보수라는 우리 사회의 진영 싸움이 과거 유시민 이사장과 홍준표 대표의 출연 때보다 격렬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두 사람의 대결에 감정을 이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같은 시간대에 키움 히어로즈 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 중계가 한창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야구 중계와 썰전 중계의 시청률 대결에서 누가 이길 지도 관심사이다.이날 방송에는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청년 패널로 오창석, 신지예, 장예찬 씨도 출연한다. 아울러 시민 패널들의 질문도 이어질 예정.

2019-10-22 19:44:51

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대합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또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로 정했다.신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 특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19-10-22 18:29:46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사진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문건 이미지. 연합뉴스

황교안 "계엄령 '계'자도 못 들었다…임태훈 고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촛불집회에 대응하는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모두 거짓말"이라며 펄쩍 뛰었다. 한국당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다.22일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국회의원은 "당 차원에서 임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어 "임 소장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와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촛불 계엄령' 문건이 2급 기밀인 만큼 군사기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거나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보다 앞서 황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또 NSC에 참석 여부 질문에 "NSC에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완전히 거짓말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금일 중으로 하겠다"며 "수사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10-22 18:27:15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

정태옥 "정부 예산안은 지역빈곤화 예산"

정부의 513조5천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방예산은 줄이고 지방 복지비는 늘리는 지역빈곤화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내년도 국세가 줄어 지방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세 등은 3% 늘어나는 반면 지방공무원 증원 인건비와 복지비 증가에 따른 매칭비는 12%대로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다.2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513.5조 슈퍼예산, 네 가지 문제점'이라는 개인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총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2.8% 늘어나 181조6천억원에 이르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5%를 넘어선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 이후 3년째 이 분야 예산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복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방도 복지비 매칭펀드를 위해 예산이 증가해야 하나 지방재정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정 의원은 "내수가 줄어드니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연동하는 지방교부세(19.24%)가 줄어들고, 지방세의 주 재원이 되는 부동산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 사정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지자체 예산의 60~70%가 복지비로 지출되는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늘려가면서 지방정부의 세수는 줄어드니 지자체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중앙정부 공무원을 1만8천 명 늘리다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 지방공무원은 1만2천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증원 인건비 역시 지방정부의 살림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논평에서 이러한 지적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과잉 팽창 적자예산 ▷정책실패 보전예산 ▷의무지출 급증예산이라고 비판했다.

2019-10-22 18:15:19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22일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임박… "고민 필요한 시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오는 25일이나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22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려고 했으나 농민단체의 6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개 표명 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가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간담회가 파행됐다.김 차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도국 지위 포기여부에 대한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야죠"라며 임박을 시사했다.정부는 지난달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고 현재로선 개도국 지위를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관련 혜택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6일(현지시간)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한국은 미국이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의 4가지 기준으로 제시한 데 모두 부합하는 유일한 나라다.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2019-10-22 18:14:03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도중 공수처 관련 내용을 말하자 두손으로 X자를 그려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공수처 언급에 與 속도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하며 관련 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상정 방침을 밝히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현재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공조했던 다른 야당과 협력해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만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러한 기조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주장했던 공수처법이 정말 '묻지마 반대' 할 사안인지 천천히 되돌아보길 바란다"면서 "엉터리 주장과 터무니없는 왜곡보다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한국당이 정말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공수처법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여는 등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차례로 개최했다.다만 의원총회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에 열려 시간 관계상 공수처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다시 한 번 열고 향후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3당 교섭단체 간 실무교섭과 선거법 문제에 대한 3+3 회동이 있으니 두 회의가 굴러가는 것을 보며 24일에 보고하고 이야기할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2019-10-22 18:11:1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통령 시정연설 맹비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한국당의 파상공세는 시정연설 직전 진행된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는 물론 시정연설 후에도 이어졌다.한국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의 경제상황과 정국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야기된 국론분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의 날선 압박에 문 대통령은 쓴웃음으로 응수했다.이날 오전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처럼 만난 문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다.황 대표는 조 전 장관 파동과 관련해 "조국 장관 임명한 그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고 할까,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황 대표의 발언에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으나 답변하지는 않았다.나 원내대표도 공세에 힘을 보탰다. 나 원내대표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진 국론 분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린 마음으로 광화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 속에 뼈를 담았다.연이은 야당의 쓴 소리에 문 대통령은 "그런데 뭐 워낙 전천후로 비난들을 하셔서…"라며 소리 내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 공세는 시정연설 후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황 대표는 시정연설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절망적인 시정연설"이라며 "고집불통 대통령이란 사실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황 대표는 "오늘 연설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빚을 내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 외교, 안보 정책 전반적인 총체적 실패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혹평했다.이와 함께 황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라 했는데, 올해만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11차례 발사했고 이제 핵무기를 잠수함에 실어 발사할 수준으로 발전시켜놨다"며 "이 상황이 과연 2년 전보다 더 낫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9-10-22 18:08: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심사 내일 오전 열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 8월 27일 이후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 교수와 관련해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9-10-22 18:06:55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원들 측으로 향하자 대다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통령 시정연설 중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여야는 첨예한 대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문 대통령이 33분 동안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여당은 수차례 박수로 화답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표시로 손으로 엑스(X)를 표시하는가하면 경제와 안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다양한 손짓을 섞어 시정연설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라며 야당의 호응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연설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청각자료를 100여 장 가까이 띄웠고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주요 키워드는 더욱 힘줘 말하기도 했다.이에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성과를 시작으로 문 대통령이 경제 분야 성과를 언급할 때 박수를 보내는 등 시정연설 중 모두 28번의 박수로 호응했습니다.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년 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야유를 보내며 반발하기도 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조국'을 외치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손으로 '엑스(X)자'를 만들거나 손으로 귀를 막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그만 하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한국당의 야유를 들은 문 대통령은 특별한 동요 없이 몸을 좀 더 야당 쪽으로 돌려 연설을 계속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문 대통령은 자리에 남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공정'이었다. 경제는 29번, 공정은 27번 언급돼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공정은 10번 언급했었다.아울러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공정성 회복과 함께 검찰개혁 등 사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개혁'이라는 단어의 언급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10회로 급증했다.경제 활성화에 많은 비중을 할애한 점도 올해 연설의 특징이다. '경제' 키워드 언급은 지난해 27회에서 올해 29회로 늘었다. 또 '혁신'은 12회에서 20회로 증가했다.

2019-10-22 18:05:10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패스트트랙 소송 의원 60명에 공천 가산점"

"우리당의 투사들을 상대로 모략하는 사람들이 한국당 공천을 받으려는 인사들이란 게 믿기지 않습니다. 명백한 해당 행위로 보고 일벌백계하겠습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전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에 걸려 있는 현역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내 금배지가 떨어질 것'이라는 마타도어를 대구경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소송에 걸려 있는 60명의 우리당 의원들은 지지자와 국민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같은 당 예비후보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그같은 마타도어를 흘리고 다니는 것은 해당 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소송에 걸려 있는 의원들을 향해 금방 배지가 떨어진다고 하는 비난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하지 않는 말"이라며 "그런 마타도어로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되면 앞으로 당을 위해 헌신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다.이어 의원총회에 참석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소송 관련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그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60명에 달하는 소송 당사자 의원들에게는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앙당이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런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 주눅이 들거나 어깨를 떨어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황교안 대표도 "소송 관련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 취지에 공감한다. 공천심사위가 꾸려지면 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오늘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공심위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공천 가산점이 현실화되면 이제는 소송에 걸려 있지 않은 의원들이 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묘한 분위기를 전했다.

2019-10-22 17:58:09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시정연설…"재정확대 강조, '소주성' 언급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가운데 '재정 확대' 등 기존 정책을 고수했을 뿐 기대를 모았던 국민통합에 대한 강한 메시지는 물론, 소득주도성장 유예 등 산업현장에 정책 변화의 신호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은 없었다.또 정시비중 상향 등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내놔 입시현장이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이른바 '퍼주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재정 확대 정책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고 발언,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견지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9-10-22 17:57:28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로사업) 위치도. 국토부 제공

균형발전 프로젝트 14개 도로건설 사업 '속도'

경북 경주 농소∼외동(국도 7호선) 위험구간 등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4개 도로사업이 연내 단계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예타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대상 사업은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등 고속도 3건과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이다.경주 농소~외동 사업은 국도 7호선 위험구간에 대한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으나 이달 중 설계용역을 재개한다. 약 1천8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9Km에 걸쳐 4차로로 신설할 계획이다.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세운 투자 계획이다. 총 사업비만 약 6조원 규모다.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초 예타 면제 대상을 결정했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다.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22 17:52:42

매일 탑리더스 아카데미,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박사 강연

"현 정부가 중국·러시아와 손 잡으려 하면서 일본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인권 의식이 부족한 대륙 세력과 손잡고 좌파 정책을 펼쳐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박사가 21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8층 강의실 '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에서 '향후 10년 환경변화와 리더의 미래 준비'를 주제로 강연했다.공 박사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이자 작가다. 지난 4월 유튜브 '공병호TV'를 개설, 구독자 40만 명을 모았다. 그는 최근 출판보다 유튜브를 통한 영상 강연에 더욱 열올리고 있다. 출판 업계가 침체하고 관련 매출이 유튜브 광고로 집중되는 가운데 옛 산업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공 박사는 "유튜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 활자혁명 이래 문자 시장이 없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독자 반응을 알기 힘든 책과 달리 유튜브 영상은 댓글과 좋아요 수 등으로 즉각 반응을 살필 수 있다. 텍스트 시장에 얽매지 않고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고 했다.그는 '리소스풀 퍼슨'(resourceful person), 즉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해법을 찾아내는 재치있는 사람이 될 것을 주문했다.공 박사는 "CEO는 시대 흐름에 민감하고 실험정신도 강해야 한다. 부채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면서, 정교한 계획을 완성할 필요 없이 중간중간 다양한 실험으로 계속해 방향을 바꾸는 청년정신을 지녀야 한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1차, 2차, 3차 방어선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설정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공 박사는 또 '역행귀납법'을 통해 미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라고 했다.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해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언제 어떤 인물, 직업인이 될 것인가' 등 최종 목적지를 설정한 뒤 미래로부터 현재까지 역순으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다.문재인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 등 좌파 경제정책과 '위안부' 협상,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우려도 내놨다."좌파 경제정책으로 나라가 가난해지면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오랜 세월 한국은 중국 압제를 벗어나면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인권의식이 부족한 중국, 러시아 등 전체주의 대륙 세력과 손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일본이 철강 기술 전수 등 한국을 도운 점을 생각하면 일본, 미국 등 선진국 해양 세력과 손잡아 힘을 키워야 합니다"공 박사는 "현 정권 정책을 보면 장기불황과 경제위기 가능성이 우려된다.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광화문 집회를 실황중계하는 등 양질의 유튜브 콘텐츠로 국민들에게 실천법을 소개하겠다"고 했다.

2019-10-22 17:44:3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눈앞'…수성구 포함 되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다.현재 투기과열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서울시 25개 구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기준이 높아 민간택지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자 정부가 기준을 낮췄다.투기과열지역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든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된다.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정부의 장담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분양가를 낮추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치솟으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을 부추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9∼30일 관보에 게시한 뒤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시장 동향 분석에도 들어갔다.구체적 적용 지역과 시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소관인 데다 위원 25명 중 부처 관계자가 많아 정부 의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외에 다른 투기과열지역 일부 동이 포함될 수 있다.개정안은 또 수도권지역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2019-10-22 17:37:37

[이런일]선관위 내년 총선 장비 모의 실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18일 대구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구·군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장비 모의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2019-10-22 17:29:05

러시아 TU-142 초계기 2대가 지난 8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해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TU-142 초계기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러시아 군용기 6대 동해 카디즈 진입…F-15K 전투기 등 출격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합동참모본부는 22일 "러시아 군용기 A-50 1대, SU-27 3대, TU-95 2대 등 6대가 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3분쯤 러시아 군용기 A-50 1대가 울릉도 북방에서 KADIZ에 진입해 9시 30분 쯤 이탈했다가 선회했다. 이어 오전 10시 6분 쯤 같은 경로로 재진입해 10시 13분에 KADIZ를 나갔다.이어 오전 10시 41분 SU-27와 TU-95 2대가 울릉도 북방 KADIZ로 진입,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비행했다.이중 SU-27는 울릉도 동방에서 북상해 오전 11시9분 KADIZ를 이탈했고, 다른 2대는 계속 남하해 오전 11시10분 포항 동방에서 이탈했다.이들 군용기는 오전 11시 58분 제주도 남방에서 또다시 KADIZ에 재진입해 낮 12시 58분쯤 태안 서방에서 서쪽으로 이탈했다.이후 KADIZ 외곽을 따라 남하해 오후 1시 40분쯤 이어도 서방에서 KADIZ를 다시 진입해 역경로를 따라 오후 3시13분쯤 KADIZ를 최종 이탈했다.또 이날 오후 2시 44분에는 러시아 군용기 2대(SU-27)가 울릉도 북방에서 KADIZ를 진입해 오후 3시 1분 쯤 울릉도 동북방에서 TU-95 2대와 합류한 뒤 최종 이탈했다고 합참은 전했다.군은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접근하자 F-15K, KF-16 등 전투기 10대를 긴급 출격시키고 '경고 통신'을 보냈다.이와 관련, 한·러 군 당국은 23일 서울에서 '합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양국 합동군사위원회는 방공식별구역 및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핫라인 설치와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시기와 형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22 17:15:53

출처: MBC 'PD수첩'

'100분 토론' 유시민VS홍준표 빅매치 예고…'공정과 개혁' 주제로 토론

22일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이 20주년을 맞이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토론을 선보인다.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알려져,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번 토론에는 '다음소프트'에 의뢰해 분석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가 공개된다. 이에 따라 블로그, 트위터와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의 최근 12년간 데이터 260억 건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대한민국의 '마음 지도'가 공개된다. 이를 통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 검찰 개혁에 대한 시선, 대한민국이 가장 분노하는 키워드 등이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감성적 이미지들도 공개된다.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 개혁과 내년 총선 전망을 놓고도 가감 없는 토론을 펼치며, '100분토론' 유튜브 버전의 청년 패널인 오창석, 신지예, 장예찬, 그리고 방청객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토론 현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한편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의 토론은 22일 오후 8시 55분부터 MBC '100분토론'에서 공개된다.

2019-10-22 16:18:12

정부,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불필요한 중복 행정 절차 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행정규칙을 고쳐 23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이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입안-지방의회·주민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중앙도시계획위 심의-해제 결정)를 마친 뒤 다른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로 거쳐야 해 일부 기업들은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 등을 호소해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만들 경우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주민의 범위는 현재 '2010년 2월 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된다.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 동식물 시설 때문에 망가진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이미 해제한 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 5년 이내 합계면적 30만㎡ 이상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진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019-10-22 16:10:41

일반국도 졸음쉼터 5개년 기본계획 위치도. 국토부 제공

국도변에 졸음쉼터 대폭 만든다… 영남권 11곳 신설, 화장실도 설치

앞으로 전국 국도변에 졸음쉼터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졸음쉼터에는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도 만들어지고 여성안심벨 등 각종 방범시설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매년 10곳씩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총사업비로 약 800억원을 투입한다.현재 고속도로에는 휴게소 220곳을 비롯해 졸음쉼터가 237곳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국도에는 49개의 졸음쉼터만 있고, 국도 휴게소는 모두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일반국도에 총 50개를 새로 설치한다. 권역별로는 영남권 11개, 수도권 13개, 강원권 7개, 충청권 7개, 호남권 12개다. 졸음쉼터 대상지는 교통사고 발생 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뒤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졸음쉼터에는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도 함께 조성하며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 여성안심벨 등 시설도 갖춘다.아울러 과속방지턱과 보행로를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조성한다.

2019-10-22 16:10:30

"러시아 군용기 동해 KADIZ 진입…F-15K 전투기 등 출격"

러시아 군용기가 또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러시아 군용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오늘 오전 동해 쪽 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F-15K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 시켜 퇴거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 군용기(조기경보기) 1대가 지난 7월 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한 바 있다. 당시 공군 전투기는 즉각 차단 기동에 나섰고,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발사하는 섬광인 플레어 투하와 경고사격을 했다. 지난 8월 8일에도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해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러 군 당국은 23일 서울에서 '합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양국 합동군사위원회는 방공식별구역 및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핫라인 설치와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시기와 형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때 이 위원회를 22일께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한국 국방부는 작년 8월 러시아 국방부와 두나라 공군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했고, 같은해 11월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MOU 문안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진척이 없다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해 양국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자 러시아 측은 한국 측과 '긴급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느끼고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계기로 양국이 합동군사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면서 "이 위원회에서 KADIZ 사태 재발 방지와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MOU 체결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양국 합동군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러시아 군용기가 또 KADIZ에 진입해 러시아 측의 재발 방지 협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19-10-22 15:53:19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촛불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에…황교안 대표 "법적 조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엄령 문건 개입 의혹을 주장해 파장이 거세다.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한국당 의원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 이야기(의혹)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임 소장은 2017년 2월 생산된 문건을 공개하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황 대표는)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이미 황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며, 명백한 가짜뉴스다. 진실이 규명되었으며 결론이 난 사실이기도 하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금으로서는 그 문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또 '문건의 진위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본다는 뜻인가'라는 이어진 물음에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계엄령 문건 의혹의 중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병이 확보되면 민군 공조하에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 민군 합동수사단이 재가동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종합국감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늘 인지가 됐다"며 "앞으로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10-22 13:42:49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시행 예정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말에 시행되면 대구 수성구 내에서도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분류작업을 거쳐 동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22 13:23:45

봉화군의원들이 주요사업장을 방문, 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봉화군 제공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봉화군의회(의장 황재현)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이번 회기동안 군 의원들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한다.군의원들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봉화읍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명호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봉성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상운면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한다.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은 군정전반에 대한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또 28일부터 3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내년도 군정준비사항도 점검한다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은 "사업 추진과정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벌이고 있다"며 "사후 관리 운영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2019-10-22 13:17:21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승민 "시정연설에 통렬한 반성 없어…후안무치 극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통렬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오늘도 역시 보고싶은 것만 골라 보는 대통령이었다.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며 "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조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조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인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대통령은 성장, 수출, 투자, 소비, 물가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에서 발생한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미사여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놓았다"며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사라졌지만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성도, 정책변화도 없었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노동개혁, 규제개혁, 인재양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가짜뉴스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안보위기는 심각한데 평화경제를 말한 것도 가짜뉴스"라고 짚었다.유 의원은 "경제가 잘 되고 있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예산을 해야 하는지 이 심각한 모순에 대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아래는 유 의원 글 전문.오기 뿐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오늘도 역시 보고싶은 것만 골라 보는 대통령이었다.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60.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1조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5조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인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대통령은 성장, 수출, 투자, 소비, 물가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에서 발생한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 같은 미사여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놓았다.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웠던지 연설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2년반 동안 대통령 본인이 밀어붙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성도, 정책변화도 없었다.혁신성장의 핵심인 노동개혁, 규제개혁, 인재양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심지어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가짜뉴스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충격적이다.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안보위기는 심각한데 평화경제를 말한 것도 가짜뉴스다.경제가 잘 되고 있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이 모두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예산을 해야 하는가?이 심각한 모순에 대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다.그런데 통렬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였다.

2019-10-22 13:08:3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정연설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한국당 날선 비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설 당시 국회 야당석에서 야유가 나오는가 하면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을 '공수처 보채기'라고 규정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연설의 압권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보채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연설 직후 의원총회에서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문 대통령의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와 협의를 통해 최선을 찾아가는 게 국회"라며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고 했지만 광화문의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만큼 국민이 투쟁했지만 문 대통령의 고집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암울하고, 좌절감을 준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 직속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 기관이 생기는 것을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며 "공수처를 하려는 속셈은 첫 번째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으로서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를 뺏어서 유야무야 뭉개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앞으로 나올 문재인 정권 게이트는 어디서도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암장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또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는 정치보복용 단골 죄목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있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도 직권남용, 판사의 판결도 직권남용으로 꼼짝 못 하고 이 밖에도 위헌 요소가 많아 절대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시정연설이 진행될 당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내용을 얘기할 때 야당은 격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이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하자 한국당에서는 "조국!"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문 대통령이 연설을 이어가자 한국당 한 의원은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공수처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부분에서 한국당의 야유 소리가 가장 높아졌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손으로 'X'(엑스)자를 만들어 문 대통령에게 반대의 뜻을 표시했고, 손으로 귀를 막으며 '듣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2019-10-22 12:59:5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정시 확대…이르면 2022년 대입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시 확대 시점과 비율을 놓고 학부모들과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교육부는 정시 확대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만큼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시점은 이르면 현재 고등학생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입시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변경이 가능하다.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앞서 교육부는 2018년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시 확대 기조를 밀어붙일 경우 비율을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2018년 대입 개편 공론화 당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수능전형(정시)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2안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분석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다만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한데는 정시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대학들의 입장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급격하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시정연설 이후 "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이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 왔다"고 밝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교육계는 정시 확대에 대해 우려를 비치고 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공동체에서 정시 확대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9-10-22 11:58:02

김재우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

[나는 의원입니다] 김재우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

김재우(54·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은 운동화와 점퍼 차림으로 언제든지 시민들 곁으로 달려간다.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지인 구미 송정동, 원평1·2동, 지산동, 형곡1·2동, 광평동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다 득표를 얻으며 당당히 당선이 됐다.정치 초년생인 그는 7개동의 각종 행사와 회의 등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있다.그는 기업들이 구미를 떠나고 기업체로부터 홀대를 받는 구미를 바꿔보자는 생각에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다.김 시의원은 "구미가 많이 어렵다고 한다. 구미 경제를 살리는데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 몸이 돼 협조해야 한다. 시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시의원이 되기 전 20년간 가스시설시공업(제1종)과 기계설비, 플랜트설비, 열병합시설설비, 산업용 및 특수가스시설 설비 등 전문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구미YMCA 부이사장, 누리복지재단 이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김 시의원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구미시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했다.특히 김 시의원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구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그는 "구미는 평균 연령이 37세로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만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교육활동비 지급 등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그는 7월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가 시행되면 9천700여 명의 중고생 1인당 30만원씩, 총 29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그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구미를 만드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했다.

2019-10-22 11:35:45

21일 군위군의회가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군위군의회 제공

경북 군위군의회 간담회

경북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2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논의된 안건은 ▷군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위군 리·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계획안 ▷2020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계획안 등이다.이들 안건은 29일 열리는 제242회 임시회에 정식 상정된다.

2019-10-22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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