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美워싱턴서 "탈북민 강제 북송 관심 촉구"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캐피털 비지터 센터(Capitol Vistors Center)에서 개최된 '한·미 지도자 대회'(The Korean-American Leaders' Conference)에 참석, 탈북민 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강효상 의원은 연설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탈북민 강제북송사건을 언급했다. 강효상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선을 타고 귀순한 2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며 "앞서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반인도주의적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 것처럼 저 역시 이 자리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바다 위에서 붙잡은 북한 주민 2명을 닷새만인 7일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한미공공정책위원회(회장 이철우)가 주관하고 엘리엇 엥걸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최했다.강효상 의원 외에도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이사장, 김태영 전 국방장관,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장, 김태우 미주민주참여포럼 부대표, 황준석 목사,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토마스 수오지 하원의원 등 한·미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2019-11-13 19:56:25

文대통령 수능 메시지 "힘들었지? 수고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힘들었지? 수고했어"라는 글 첫 문구가 글의 제목으로 해석된다. 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험생, 학부모 등을 향해 격려 및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글에는 메시지 전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이 곁들여졌다.다음은 글 전문."힘들었지? 수고했어"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하던 대로 해주길 바랍니다.나무는 크게 자라기까지따듯한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고,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숱한 비바람을 견뎌내야 합니다.수험생을 묵묵히 지켜주신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하루하루를 꿋꿋하게 이겨낸수험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내일은 여러분의 날입니다.최선을 다한 만큼반드시 꿈은 이뤄질 것입니다.편안하게 잘 치러내길 바랍니다.

2019-11-13 18:26:57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지소미아 종료가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했다.그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천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건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했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그는 "대응이 있었다. 올해 우리가 본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완화 분위기(데탕트)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9-11-13 18:26:46

자유한국당, 북한 주민 송환 두고 정부 맹공

자유한국당은 13일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해 정부에 맹공을 퍼부으면서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철저하게 북한 편만 들고 있으니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것이다.해당 주민들이 지속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들을 강제 북송했고,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줄기차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도대체 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한국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도록 하는 동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고 강제북송 관련 전문가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번 북송 문제를 인권 문제라고 규정지었다.심재철 의원도 "북송 결정은 국가 살인과 다르지 않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급작스럽게 추방한 것은 말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이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유기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매사에 북한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며 북한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나서서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미국을 방문중인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주최 '한·미지도자 대회'에 참석, "문재인 정권이 어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켜 비난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탈북민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2019-11-13 18:23:09

대구 예산소위원 사라지자 권영진시장 '송언석예산소위원 협력 강화로 활로 모색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구성에서 대구 몫이 사라지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북 출신의 송언석 예산소위원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활로 모색에 나섰다.권 시장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송 의원실을 찾아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국회내 설치된 대구시 국비 확보 TF팀 캠프에 송 의원을 초대했다.권 시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웠으나, 예산조정소위 회의를 마친 저녁 8시쯤 캠프를 찾은 송 의원에게 전화로 "어려운 사정이지만 송 의원이 대구를 대변해 달라"며 "어찌보면 송 의원의 어깨에 대구의 미래가 달렸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당시 캠프에는 대구시 조동두 예산담당관을 필두로 한 국비 확보 TF팀 전원이 참석했다.권 시장과 실무진은 이날 심야까지 송 의원에게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물산업클러스터 및 물기술인증원의 안정적인 운영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상화로 입체화 건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등 총 24건의 현안을 꼼꼼하게 설명했다.이에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의 경험을 살려 대구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조정소위에서 세세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또 "전체적인 국비 총량은 전년에 비해 9.7% 늘었지만 지방 재정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국비 증액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전부의 혼연 일체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이 수도권에 맞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의 기틀을 만드는 예산의 증액 활동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13 18:19:46

독도 추락 헬기 블랙박스 이르면 16일 인양…文 "수색 강화"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원인을 밝힐 블랙박스가 탑재된 꼬리부분 인양이 이르면 16일쯤 시작될 전망이다.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하 지원단)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인양되지 않을 경우 내부메모리 손상 우려가 있다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의 의견에 따라 다른 수색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헬기 꼬리날개 부분 인양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13일 동해 중부 먼바다에 발효된 풍랑주의보가 15일 밤이나 돼야 해제될 전망이어서 인양 작업은 빨라야 16일에나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해군은 앞서 사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4일 헬기 동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동남쪽 114m 떨어진 수심 78m 아래에서 꼬리부분을 발견했다.지원단 관계자는 "수중 영상 확인결과 블랙박스는 꼬리날개에 표시된 '119' 글씨 부분에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양방식은 무인잠수정(ROV)이나 포화잠수사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또 지원단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16일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수색 현황을 궁금해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현장을 공개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헬기를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지원단은 13일 광양함 무인잠수정(ROV)이 촬영한 영상과 함께 독도 인근 해상을 소방헬기가 수색하는 모습, 함정 수색 모습 등을 공개했다. ROV 영상은 지난 12일 오후 8시쯤 박단비 구급대원의 시신이 발견된 인근 지점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 속에는 독도 인근 바다 깊숙한 가파른 경사면과 펄로 이뤄진 바닥면 등이 담겨 있다. 당시 수심 810여m, 수중시정은 3~5m로 비교적 양호했다.지원단 관계자는 "수색에 총력을 기하기 위해 민간 잠수인력 20명이 경비함을 통해 14일 밤 사고해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일명 '쌍끌이 어선'이라 불리는 트롤 어선도 추가로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독도 소방 구조헬기 추락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독도 소방 구조헬기 추락사고 시 실종됐던 고 박단비 구급대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직 찾지 못한 3명의 실종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서 수색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2019-11-13 18:18:58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예산소위 전격 사보임 결정…대구 몫 부활할지 주목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예산조정소위원회에 대구 몫이 사라진 것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사보임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정 정책위의장의 '양보'로 새롭게 예산소위에 진입하게 될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정 정책위의장 측은 13일 "사보임 의사를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재원 예결위원장, 이종배 한국당 예결위 간사에게 이미 밝혔다"며 "온종일 예산소위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경우 정책위의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예산소위에서 나오려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김광림 전 정책위의장 때부터 중앙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소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셀프 입성'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구 몫을 빼고자 정 정책위의장이 소위에 들어간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예결소위 인선에 정책위의장이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보임을 통해 대구에서 일고 있는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고도 전했다.정 정책위의장이 한국당 몫 예산소위원에서 자진해 내려옴에 따라 후임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선 작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지역에선 여전히 대구 몫으로 예상된 윤재옥 의원의 예산소위 합류를 고대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13일 예산소위 구성과 관련, 대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 들은 뒤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산소위 구성에서 대구 몫이 갑자기 사라졌다. 지역 여론은 대구 몫의 부활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질문에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 다시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강원도 몫으로 돌리려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역대 예산소위에 강원도 인사가 적게 포진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역 안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재선의 염동열 의원이 내정됐다는 설까지 나돈다.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중앙당의 공식 발표 전까지 대구의 여론과 정치권이 얼마나 강하게 호소하느냐에 따라 대구 몫 예산소위원 부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9-11-13 18:15:51

홍준표 "황교안·김병준은 서울 험지 출마하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황교안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서울 강북 험지 출마를 권유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는 부디 당을 잘 지휘해서 압승할 수 있도록, 강북 험지로 나가 자유한국당 바람을 일으켜 주기 바란다"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에는 강북 험지로 나가 당이 총선에 바람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이어 "지난 24년 동안 입당 이후 대여 저격수 활동, 험지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이 당에 무한 헌신을 해 왔다"고 강조하며 "험지였던 송파갑 지역에 출마한 이래 강북 험지인 동대문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민주당에 빼앗겼던 경남지사를 2012년 12월 보궐선거 때 압도적 표차로 되찾아 왔고, 4%밖에 안 되던 당의 지지율로 궤멸 직전까지 갔던 우리 당을 지난 '탄핵 대선' 때 24.1%까지 올려놓아 살렸다"고 말했다.반면 "황 대표는 이 당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어 이 당에 공헌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며 "김 전 위원장도 임명직으로 한국당을 일시 관리해온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출마지역에 대해선 "나는 21대 총선을 보고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대선 승리를 하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고 출마 지역도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판단한다"며 "더 이상 내 거취를 두고 당에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언제나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11-13 17:49:5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 급부상…여, 靑에 추천의견

대구 달성 출신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대표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판사 출신 5선 의원인 추 전 대표는 법조계 출신에 당 대표 이력까지 갖춘 데다 검찰개혁 추진력까지 겸비해 여당에서는 청와대에 추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이 추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했다는 일각의 이야기에 대해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아마 법제사법위원 중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공식 부인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비교적 옅은 추 전 대표가 '탕평 인사'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는 기류다.집권 여당을 지휘한 경험과 추진력, 법조계에 대한 이해 등도 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여기에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어떤 카드로든 쓰일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다면서도 장관직 제의 여부에는 확답을 피했다.

2019-11-13 17:46:59

주택연금 가입 대상 60→55세…135만 가구 추가

정부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춘다.또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 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이와 함께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같이 발표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에 따르면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오랜 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한다.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운동, 여행, 소비 활동을 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위한 고령 친화 산업도 육성한다.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방식 전환과 인력 수급체계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서는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허용된다.

2019-11-13 17:42:06

'패트 충돌' 나경원 검찰 출석 "불법 맞선 정당한 행위" 주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고발됐다.한국당은 당시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고, 자신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한국당을 포함해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한국당 의원들은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당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출석과 관련해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적으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대대적 수사를 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이러한 동요 심리가 확산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의 힘이 급속히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국당의 한 현역 의원은 "법안 통과 저지를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없어 여당에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내부에서 나오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2019-11-13 17:40:44

1명 사망 등 6명 사상 폭발 사고 발생, 국방과학연구소 어떤 곳?

13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남세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이름 그대로 국방과학기술 조사, 연구, 개발, 그리고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1970년 8월에 창설됐다.대전시 유성구 자운대에 본부가 위치해 있다. 또 진해(수중, 해양), 태안(종합시험장), 서울(정보, 소프트웨어), 창원(기동시험장), 포천(총탄약시험장), 해미(항공시험장) 등 부속 시설이 있다.

2019-11-13 17:30:33

KDI, 내년 경제성장률 2.3%, 올해 2.0%로 낮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2.0%와 2.3%를 보일 것으로 13일 전망했다.KDI는 지난 5월 전망보다 각각 0.4%포인트(p), 0.2%p 낮춰 잡았다.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성장세가 낮아졌다"며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지난 2∼3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했다"고 하향조정 배경을 밝혔다.KDI가 예상한 올해와 내년 전망치 모두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2.5~2.6%)을 밑돈다.부문별로 보면 올해 -7.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설비투자는 내년에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8.0%의 양호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수출액의 경우 올해 9.6% 줄겠지만, 내년에는 4.0% 늘어날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실업률도 내년에 3.5%로 올해(3.8%)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하지만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하방 위험이 재차 부각될 경우 우리 경제의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KDI는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돼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도 더욱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대내외 수요 위축을 고려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2019-11-13 17:27:39

[속보] "1명 사망, 5명 부상" 국방과학硏 실험실 폭발

13일 오후 4시 24분쯤 대전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현재로서는 니트로메탄 폭발에 따른 사고로 알려진 상황이다.

2019-11-13 17:24:52

[속보] 국방과학연구소 사고, 액체 연료 니트로메탄 폭발 추정 "화재는X"

[속보] 국방과학연구소 사고, 액체 연료 니트로메탄 폭발 추정 "화재는X"

2019-11-13 17:20:40

[속보] "사상자 6명으로 늘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속보] "사상자 6명으로 늘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2019-11-13 17:19:11

엄용수 의원 '불법자금 혐의'로 의원직 상실? 과거 논란 재조명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5일 내려진다.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논란을 빚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선거 공정성 침해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해,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엄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 주목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현행법상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된다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19-11-13 15:16:01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초등자녀 가족 대상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관장 김창규)은 3일부터 17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자녀를 둔 10가구를 대상으로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11-13 14:36:06

경북 구미치매안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치매극복 선도기관 지정

경북 구미치매안심센터(센터장 구건회)는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12일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2019-11-13 14:35:42

경북 구미시 행복구미운동 펼쳐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상생형 구미일자리, 스마트산단 조성, 제101회 전국체전 등 대형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고 새로운 미래준비를 위한 '다시 시작! 행복구미운동'을 전개한다.이번 행복구미운동은 노·사·민·정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상생·나눔·공정 이념을 구미시 3대 가치로 담았다.또한 3대 가치를 실천하는 9대 과제는 내 손으로 만드는 참 좋은 우리마을,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해요!, 기초생활 질서는 내가 먼저 지켜요, 청년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요, 지역사회 공헌활동 다함께 참여해요, 공정한 노사관계로 장수기업 만들어요, 친절은 내가 먼저, 민원처리는 한번에!, 나눔과 봉사는 우리가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행정 처리 등이다.구미시는 11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직원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가 행복구미운동을 솔선수범하기 위한 '직원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행복구미운동으로 시민행복을 구미시 재도약의 새로운 방향으로 잡고, 1천700여 공직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상생·나눔·공정 3대 가치 실현으로 행복한 구미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3 14:33:27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후 5시 첫 재판…日 여전히 불응·비협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해당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이를 반송하면서,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일본 정부의 반송 이유에는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이 있었다. 해당 협약에는 양국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법원은 피고 측이 재판에 불응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5월 9일 자정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피고의 재판 불참이 자백으로 간주되지는 않기에,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앞서 해당 소송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점, 합의문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담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또한 해당 합의는 양국이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는 등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8월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명당 1억 원씩 총 1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국가 간 관계에서 외교적 행위의 재량권이 허용되기에 불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전하며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한편 일본 정부 측은 오는 13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2019-11-13 14:28:00

나경원 검찰 출석 "의회 민주주의 지켜낼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지 43일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 신분으로는 처음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검찰 조사에서 나 원내대표는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에 있고, 한국당 의원들의 단체 행동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감금한 것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의 사전모의와 교사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채 의원실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감금 당시 나 원내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한편, 한국당 의원 60명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019-11-13 14:19:26

경북 상품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판매한다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이 미국 최대 인터넷쇼핑몰인 아마존에 경북 상품을 판매할 '셀러' 육성사업을 시작했다.경북도는 아마존코리아와 함께 최근 경북경제진흥원에서 '경상북도·아마존 글로벌셀링 사업 킥오프 컨퍼런스'를 열고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수출에 관심있는 학생, 일반인, 소상공인 등 300여 명에게 아마존 글로벌 셀링사업을 설명했다.이번 사업은 셀러 양성으로 경북 제품의 아마존 판매를 확대하고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처음 마련됐다.올 연말까지 아마존 소개에서부터 입점절차, 제품등록, 물류배송, 광고, 수출통관까지 아마존을 통한 상품판매 전 과정을 소개하는 글로벌 셀러(전문 무역인) 육성교육을 한다.이어 내년 1~6월 판매경진대회인 아마존 밀리언셀러 챌린지를 열어 우수한 실적을 올린 신청자에게 500만~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아마존 밀리언셀러 챌린지는 아마존을 통해 일반인, 대학생, 소상공인 등을 해외수출 판매자로 발굴해 경북형 글로벌 셀러를 양성하기 위한 수출 경연대회이다.내년 1월에는 전국의 셀러들에게 아마존에 판매할 경북도 상품을 소개하는 상품 품평회를 개최한다.상품 품평회에는 전국의 신규 아마존 셀러와 1만 달러 이하의 아마존 셀러들이 참여할 수 있다.이성한 한국아마존글로벌셀링 대표는 "온라인 수출을 꿈꾸는 사람이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어디서든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간단한 절차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데 경북도·아마존 글로벌 셀링사업으로 우수제품이 세계를 누빌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무역시장을 공략하고, 아마존 밀리언셀러 챌린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19-11-13 14:17:46

[속보] 패스트트랙 나경원 검찰 출석…"권력 장악 여권, 역사가 심판할 것"

[속보] 패스트트랙 나경원 검찰 출석…한국당 의원은 처음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나경원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심판할 것""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19-11-13 14:06:16

추미애 의원은 누구? #5선 의원 #민주당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점쳐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법조인 출신 정치인인 추 의원은 1958년 대구 출생으로 대구남산초등학교, 구남여자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연세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10여년간 판사로 일했다.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에 띄여 정계에 입문했다. 제15~16대, 18~20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2대 당대표를 지냈다.추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여러 최초 기록을 가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 여성 5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임기를 채운 최초의 당 대표 등이다.

2019-11-13 09:31:17

홍준표 "황교안식 보수통합, 순서 틀렸다" 일침

매일신문 | #홍준표 #총선 #자유한국당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황교안 당대표의 제안으로 부상한 보수대통합론은 순서가 틀렸고 재선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 당론 채택 건의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가연합회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보수대통합은 물밑작업이 끝난 뒤 합의서에 서명할 때 발표해야하는데 황 대표가 서둘러 공개하는 바람에 통합이 어려워졌다"며 "보수통합이 불발돼 '통합쇼'로 그치면 황 대표와 한국당만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덧붙여 "보수통합은 반문재인으로 엮여야 하는데 유승민(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만 데려오겠다는 것에 치중해 있어 당내에 뿌리박은 '친박'의 거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홍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지형의 큰 변화가 오고, 이 경우 통합은 물건너가고 다당 구조가 될 것이며 한국당은 많은 의석에 손실을 입을 것"이라 내다봤다.이런 우려에서 이날 한국당 재선의원들이 내놓은 '패스트트랙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안 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서 합의없는 안건 부의는 없다는 답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어야하고 덧붙여 예산 심사 거부 투쟁에도 나서는 등 모든 당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내년 총선 대구 출마설과 관련, "2022년 대선에 유의미한 지역에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정치판'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1월 중순은 넘어야 (출마 지역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대구 수성갑은 "절대 안간다"고 했다. 영상| 이남영

2019-11-12 21:14:49

홍준표 "차기 정권 탈환 목표 두고 총선 지역구 선택할 것"

매일신문 | #홍준표 #총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지역구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내년 총선을 발판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홍 전 대표는 12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내년 1월 중순 넘어서면 총선의 지형도가 바뀔 거다. 출마 지역구는 내년 1월 이후에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홍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물갈이 공천은 50% 이상 해야 한다"며 "통상 30% 정도 물갈이 하는데 탄핵으로 붕괴된 당이므로 다시 살아나려면 현역 의원 절반은 물갈이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지금은 예를 들어 민주당이 무상교육을 하자 하면 우리가 한술 더 뜬다. 우리는 보수 우파의 이념적 가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성갑 지역구 출마설에 대해서는 "김부겸 의원과 나는 24년간 형·동생 하는 사이다. 내가 수성갑에 출마하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다"며 "수성갑에는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북을 지역구에 대해서도 "나보다는 강연재 변호사가 적당하다. 의석을 탈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중남구 지역구에 대해선 "곽상도 의원이 얼마나 고생하나. 내가 당대표라면 그런 사람은 절대 공천 탈락 안 시킨다"고 밝혔다.그는 "대구에서 마지막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수번 얘기했지만 한 번도 기회를 못 가졌다"며 "패스트트랙 통과되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로 (의원들이) 기소되면 당 내 어떤 상황 벌어질 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내년 1월에 기회 올지 보자"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지역 출마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셈이다.이어 홍 전 대표는 선거판 변혁 요인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이 통과되면 정치지형이 바뀐다. 보수 통합은 물 건너가고 다단계 구조로 가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많은 의석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그는 한국당에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예산 심사 거부 투쟁하라"며 "그래도 안 되면 총선도 거부하라. 우리나라는 제1야당이 총선 거부하면 선거 못 한다. 그렇게 압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당이 추진 중인 보수 통합과 관련해 "순서가 틀렸다. 일단 물 밑에서 협의가 다 된 뒤 통합 합의서 서명할때 발표하는 게 맞다"며 "그러다 통합쇼에 그치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만 치명상을 입고 유승민 의원만 살려주는 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나는 이미 (보수 통합은) 늦었다고 본다. 통합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진작 논의 있을 때 물밑 대화 있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코너 몰리니 통합 카드를 내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

2019-11-12 19:43:36

[포토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내년 총선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 방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2019-11-12 19:32:53

[현장사진] 12일 대구 서문시장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현장사진] 12일 대구 서문시장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2019-11-12 18: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