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러시아 단속팀 공격, 동해 불법 조업 北 선원 1명 사망"

동해상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선박의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원들을 공격한 가운데, 북한 선원 중 1명이 부상을 입었다가 결국 숨졌다고 20일 러시아 당국이 밝혔다.러시아 한 언론에 따르면 공격을 받은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원들은 모두 6명의 북한 선원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한 것.최근 러시아 측은 동해상 불법 조업에 나선 북한 어선 2척, 소형 어선 11척 등을 적발하는 단속 활동을 벌였다. 모두 161명의 선원이 나포됐다.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원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고, 북한 측에서 사망자도 나온 것이다.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밀접한 러시아와 이 같은 마찰을 일으킨 까닭에 향후 이어질 양국의 조치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19-09-20 19:07:06

'조국 후폭풍'에 중도층·20대 이탈 '뚜렷'…수도권 지지층 흔들

'조국 후폭풍'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중도층과 무당층, 청년층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은 이날 정례 조사결과(지난 17∼19일 전국 유권자 1천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발표하고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16∼18일 2천7명 대상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에서도 역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43.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무당층과 중도층, 20대의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다. 무당층의 경우 긍정 평가(22%)보다 부정 평가(61%)가 39%포인트나 더 높게 나타났다.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던 무당층 내에서 여권에 등을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연령별로보면 20대(긍정 38%·부정 47%)와 학생(긍정 30%·부정 53%)도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더 높은 상황이다. 조국 정국을 거치며 이들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갤럽조사를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살펴보면 취임 첫해인 2017년 6월 사상 최고치인 84%를 기록한 뒤 2년 4개월 만에 '반토막' 난 모양새다.국정 지지도는 취임 이후 오르락내리락하며 70% 안팎을 유지하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직후인 지난해 5월 4일 83%로 정점을 찍었다.이후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경기불안 문제로 지지도는 하락세로 전환, 같은 해 9월 7일 49%까지 떨어졌다가 9·19 남북공동선언 직후인 9월 21일 2주 만에 61%로 단숨에 반등했다. 그 뒤 또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정지지도는 장관 후보자 2명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했던 무렵인 올해 4월 5일 41%를 기록한 뒤 보합세를 보이다 이날 4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2년 차인 지난 2014년 12월 3주 차에 처음으로 국정지지도가 40% 아래(37%)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당시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정윤회 씨의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때였다. 이듬해인 2015년 1월 4주 차에는 '연말정산 대란' 등의 여파로 국정 지지도가 29%까지 급락했다.

2019-09-20 17:08:39

[속보] 정부 "일본,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응한다"

[속보] 정부 "일본,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응한다"

2019-09-20 17:04:41

개천절과 주말 사이, 10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정부가 내달 개천절과 주말 사이에 끼어 있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추석 연휴가 주말·휴일과 겹쳐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 내달 4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정부 일각에서도 추석 연휴가 너무 짧았던 데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지난 4월 1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다 막판 무산돼 국민적 아쉬움이 컸던 사례가 있어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기업의 생산 공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특히 생업 때문에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의 반발을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쉬는 것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2019-09-20 17:00:27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올해 경제성장률 2%도 쉽지 않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 "올해 2.6%, 2.7% 성장을 기대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2.0%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입장을 내놨다.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 때 문 대통령이 "최근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지표가 개선됐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민주 정책 페스티벌'의 평화경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제적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 모처럼 회복되는 우리 경제가 빨리 진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많은 분이 남북경제 관계가 잘 풀어지면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 탈출 단골 정책인 '평화경제'를 또다시 얘기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갈등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 원유시설 피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지난 4월호부터 6개월 연속 사용했으며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후 가장 긴 사용이다.

2019-09-20 16:36:19

정기국회 일정 확정...한국당 "조국 캐는 정기국회 만들어 총공세"

정기국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조국 국감'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원내에서 '조국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총공세에 들어가기로 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다"며 "국감은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감"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수사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가 안된다'는 민주당의 입장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돼 선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생·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을 차단하는데도 당력을 모았다.나 원내대표는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고 강조했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물타기를 위해 정부가 다급한가 보다. 총선용으로 준비했던 포퓰리즘 보따리를 줄줄이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열고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을 경고하면서 정책 공세도 벌였다.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조국 국회'로 끌고가려는 한국당 등 야권의 방침을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대결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쟁 국정감사보다는 민생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첫째 민생, 둘째 경제활력, 셋째 정치개혁·사회개혁이 기본 기조"라고 강조, 야당의 조 장관 관련 국감 증인 채택 방침 등 '정쟁적 정기국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국회는 지난 한해 국정상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본회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미뤄졌던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이 같은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었다.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날인 10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 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국회의 막을 올린다.

2019-09-20 16:36:06

한국당 삭발 릴레이, 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주자 될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 릴레이'가 확산하면서 관심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삭발 여부로 옮겨붙고 있다.황교안 당 대표 삭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삭발 투쟁 대열을 일각에서는 '공천 호소용'으로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한 계속된 삭발이 더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마지막 한방'으로 나 원내대표를 지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여성 원내대표의 삭발이 던지는 메시지는 더욱 결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나 원내대표는 삭발 릴레이 마무리 주자로 나설까.전망은 '그렇지 않을 것'에 몰리는 듯 하다.자칫 제1야당 원내대표가 여론의 조롱거리가 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나 원내대표가 그동안 자신을 관리해온 차분한 세련미와 이지적인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데 적잖은 사람이 동의한다.한국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의 삭발 이야기는 색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적인 측면이 많아 보인다"고 했다.삭발을 위해서는 좀더 확실한 명분도 필요해보인다. 지금의 삭발 릴레이에 동참하는 수준이라면 삭발의 효과를 빛이 바랄 가능성이 크다.나 원내대표로서는 본인이 아니면 안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나서려할 것이고 그를 통해 여론 지지층을 끌어들이고 차세대 지도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 할 것이다.이런 이유에서 일부에서는 삭발보다는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등으로 패스트트랙 수사 변수를 책임지고 종결하는 게 나 원내대표로서는 더 큰 한방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는다.머리를 깎는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결단을 통해 '차기'를 도모할 수 있는 주자로 발돋움하라는 주문이 담긴 이야기다.한국당도 '삭발 릴레이'에 대한 희화화를 우려해 삭발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대신 다음 투쟁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지역의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검찰청 앞에서 '조국 사퇴',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삭발하고 그 길로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을 테니 동료 의원들의 허물은 모두 제 어깨에 올려 달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의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20 16:35:52

조국 가족 사모펀드 투자 車부품업체 동시다발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 검찰이 투자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주변을 20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터널의 끝에 거의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설립한 목적이 애초 익성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조 장관 5촌 조카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회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충북 음성에 있는 익성 본사와 이모 회장, 이모 부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익성의 자회사인 2차 전지 음극재 업체 아이에프엠(IFM)의 김모 전 대표 집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김씨는 익성에서 2차 전지 관련 연구원으로 일하다 IFM을 설립했다.IFM에는 조 장관 가족 자금이 흘러 들어가기도 했다. 조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금을 넣었다. 코링크는 여기에 10억원을 더해 총 24억원가량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웰스씨앤티는 이 중 13억원을 IFM에 재투자했다.현대기아차 협력사인 자동차 흡음재 제조기업 익성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와 관계가 많다. 2016년 2월 설립된 코링크는 첫 사모펀드로 '레드코어밸류업1호'를 만들고, 4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1월엔 익성 3대 주주에 올랐다.업계에 따르면 레드코어밸류업 투자자금 40억원은 물론 코링크 설립 자금도 익성에서 온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익성 자금이 코링크를 거쳐 다시 익성으로 들어간 것이다. 상장을 준비하던 익성이 사모펀드에 투자받는 형식을 취하고, 2차 전지 사업이라는 '소재'를 붙여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고, 이를 위해 코링크를 세웠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코링크는 '배터리펀드'를 조성해 코스닥에 상장된 영어교육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2차 전지 사업도 벌여왔다. 이 역시 기존 WFM을 껍데기처럼 만든 뒤 2차 전지 업체로 우회상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도 받는다. 조 장관 부인 정교수는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월 200만원씩 모두 1천400만원을 받았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10억원이 정 교수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기도 하다.한편 검찰은 이날 조 장관 딸 조모(28)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20 16:33:02

김규환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봉사활동'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은 20일 대구 동구 신용동에 위치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당원, 봉사위원들과 함께 문풍지 바르기 행사를 했다.노 전 대통령은 대구공립공업학교(현 대구공고)에 진학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고 1988년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는 노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거주했다.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 외양간 등이 남아있다. 김규환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는 동구의 대표 관광 명소로 당원, 주민과 함께 앞으로 생가를 잘 가꾸고 보존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2019-09-20 16:32:27

"악취·대기오염 주민 건강 위협, 대책 마련 절실"…오세광 대구 서구의원 주장

오세광 대구 서구의원은 19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주민들의 악취·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한다"며 대구시와 서구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 구의원은 "대구시가 밝힌 98만8천㎡ 규모의 서대구 역세권 개발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서구의 악취와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의 '염색산단 등 7개 도심산단 공해 해결방안연구' 결과를 받아들고도 9개월간 발표를 미루며 시간을 흘려보내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매일신문 6일 자 1면)을 받았다.오 구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두고 "서구 염색산단의 높은 황산화물 배출 비율 때문에 악취강도와 악취불쾌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유해물질로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서구에 위치한 산단 주변 주민의 호흡기계 유병률이 특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환경부 국립과학원의 '대구시 염색산단 주민의 건강영향조사'(2013) 결과에 따르면 산단 인근 주민의 만성 기관지염 유병률은 대구시 전체보다 남성 27%, 여성 13% 높게 나왔고, 급성 기관지염은 남성이 7%, 여성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근 주민의 소변에서는 히퓨릭산(톨루엔 대사체)과 메틸포름아미드(DMF 대사체)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톨루엔과 DMF는 산단에서 원단 가공에 많이 사용하는 물질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있다.이를 두고 오 구의원은 "도심산단에서 배출되는 특정오염물질이 주변 지역환경과 주민에게 영향을 준다"며 "이런 이유로 서구 주민 생활이 불편함은 물론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2019-09-20 16:17:25

왕산 선생 손부, 장세용 구미시장과 다투다 응급실행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고함을 지르고 모욕을 줘 논란이 되고 있다.경북 구미 출신의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1855~1908) 선생의 친손자 허경성(93·대구시 북구 침산동) 씨와 부인 이창숙(88) 씨는 20일 오전 11시부터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물빛공원에 있는 왕산광장과 누각의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2인 시위(매일신문 9월 20일 자 10면 등)를 벌였다.왕산 허위 선생 가문은 3대에 걸쳐 1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집안 중 하나다. 구미시는 2016년 남유진 전 시장 당시 주민공청회 등을 열고 구미의 역사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물빛공원의 광장, 누각, 동상 명칭을 선생의 호인 왕산을 따 짓기로 결정했다.허씨 부부가 2인 시위 도중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장 시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부에게 장 시장이 "그만큼 내가 신경 쓰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러냐. 내가 잘해준다고 했잖아" 등의 반말로 언성을 높였다.이 과정에서 이창숙 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이러한 사실이 급속도로 SNS를 통해 퍼져나가자 장 시장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한 네티즌은 "욱! 하는 장 시장이 또 사고 쳤네. 아버지 같으신 분에게 고함을 지르고 모함을 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시장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받은 명령을 대신해 행정을 맡아 지역을 잘살게 해줘야하는 데 이건 완전 안하무인격"이라고 꼬집었다.전병택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집안에 대해 홀대를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허경성 어르신이 귀가 어두워서 큰 소리로 말을 하다보니 오해가 있었다"며 "이창숙 여사가 수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 안정을 취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2019-09-20 15:59:03

민주노총 23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농성장에서 대의원 대회 개최

민주노총은 23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경북 김천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제69차 임시 대의원대회 장소를 김천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당초 민주노총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장소를 바꾼 이유에 관해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은 반(反)노동 정책으로 회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 기본권 쟁취, 노동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 승리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노총은 "농성장 침탈시 전 간부 규탄 투쟁 전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규탄 파업 돌입, 전면적 노정관계 중단, 정부 여당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노동법률가단체도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직접 고용 책임 방치하는 정부와 도로공사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노동법률가단체는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이 난 요금 수납원들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1·2심 소송중인 1천여명의 수납원들은 고용하지 않겠다고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9-09-20 15:47:30

'나경원AFP기사'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어떤 내용?

프랑스 AFP통신사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김현조 씨에 관한 의혹을 보도해 네티즌들이 그 내용을 궁금해하고 있다. '나경원AFP기사'라는 키워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AFP는 18일(현지시간) '한국 교육 스캔들에 야당 지도자와 예일대 아들이 줄지어 휘말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AFP는 "새 법무부 장관 지명을 위협한 교육 특혜 스캔들이 아들이 예일대에 재학 중인 야당 원내대표에게까지 번졌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가 고교시절 서울대 대학원 연구실에 인턴으로 근무해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에 등재한 경위 등을 다뤘다.그러면서 "(김씨가) 그걸 가지고 엑스포(경진대회)인가 뭔가 나간다고 했었다. 어차피 그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본인이 알고서 그걸 한 건 아닌 건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디어를 줬다"는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KBS 인터뷰를 인용하기도 했다.APF는 "나 원내대표 아들 특혜 논란이 조국 장관 딸 관련 의혹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가장 강하게 비판한 사람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AFP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이 이 논문에 전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혜를 부인했다. 이 나라의 모든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은 현재 감옥에 있거나 퇴임 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한국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적하기도 했다.해당 기사는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인 말레이메일(Malaymail), 싱가포르 언론사인 더 스트레이츠 타임(The Straitstimes), 영국 언론매체 디스이즈머니(thisismoney) 등 많은 외신들의 인용보도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2019-09-20 07:49:21

조국 '검사와의 대화' 의정부지검 방문…대구지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사와의 대화'를 처음으로 진행한다.이에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및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단발성으로 열린 '평검사와의 대화'(또는 '전국검사들과의 대화')이다.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의 '즉문즉답' 형식 토론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데다 형식 자체가 '파격'이었고, 이 같은 화제성에 TV에 생중계되기도 했다.아울러 참석 검사 가운데 김영종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왜 검찰에 청탁전화를 했느냐"고 묻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발언한 장면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그러나 이번 검사와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형식도 아닌 행사라서, 화제성은 덜하다는 평가다.그럼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기에, 조국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중 하나라는 이유로 꽤 많은 시선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칼을 들이미는 조국 장관을 향해 칼을 받는 입장인 검사들이 어떤 '날 선' 발언을 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다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전'은 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 지에 대한 언론의 취재 경쟁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화 내용을 혹여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처럼 언론에 흘릴 지, 그게 좀 왜곡됐다고 법무부가 판단할 경우 따로 반론 내지는 해명을 내놓을 지 등의 상황도 예상해 볼만하다.▶그러면서 행사 개최지인 '의정부지검'(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조국 장관은 앞으로 일선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 및 그 외 직원들과 대화를 진행할 예정인데, 의정부지검이 그 첫번째 코스이다.의정부지검은 경기도 북동쪽 6개 시(의정부, 포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및 2개 군(가평, 연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하고 있다.지청으로는 고양지청 하나가 있다. 경기도 북서쪽 2개 시(고양, 파주) 관할.즉, 의정부지검은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한다.현 18대 의정부지검장(검사장)은 구본선 검사이다. 올해 7월 31일부터 의정부지검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해 역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조국 장관과 동문이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은 23기.▶'떠들썩'한 이슈도 많고 '큼직'한 사건도 곧잘 맡는 대도시 소재 지검들에 비하면 작고 조용한 지검인 의정부지검은 언론에 2017년과 2018년 연달아 '핫'한 조명을 받은 바 있다.우선 2017년 4월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가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조기 종결 등의 부당지시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2018년 3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때 안미현 검사는 의정부지검을 자리를 옮긴 상황이었고, 이 인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그러면서 안미현 검사의 소속인 '의정부지검' 키워드가 다수 기사에서 언급됐던 것. 안미현 검사는 지금도 의정부지검에 근무 중이다.또 2018년 2월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김모 부장검사가 그해 1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곧장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의정부지검 본청 건물 위치는 의정부시청 북쪽, 의정부종합운동장 남동쪽에 있다. 의정부고등학교 동편, 의정부지법 바로 서편이다.▶한편, 향후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구지방검찰청도 방문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 대구지검 관할지(대구와 경북 모두 관할, 산하 7개 지청)인 대구경북은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 여론이 강한 곳이어서다.전국 18개 지검 전체가 검사와의 대화 일정에 포함될 지 아니면 일부 지검은 제외될 지가 관심을 끄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부담스러운 지역은 피할 지 아니면 정면 돌파 자세로 나올 지의 여부로 관심 거리가 될 전망이다. 만약 대구지검을 찾을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대구 방문 소식 자체가 화제가 될 전망이다.그런데 최근 대구지검 현직 검사 2명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다른 검사의 조국 장관 사퇴 요구 글에 '반박'하는 뉘앙스의 글을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들의 소속이 보수의 중심 TK(대구경북)에 위치한 대구지검이라서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온 바 있는데, 검찰 내에 희소한 '우군'인 셈인 이들을 만나러 조국 장관이 대구지검을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관직 사퇴 요구 난관 돌파에 오히려 득이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9-09-20 00:00:00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 강국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서명·수여식'에서 직접 특별증서에 서명했다.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특별증서에 서명하는 공개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중국 무역전쟁 등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술자립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린이날 초청 행사 외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는 행사는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특별 특허증·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1년에 21만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는데, 건수로 세계 4위에 해당하며 GDP(국내총생산)당, 국민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라며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 강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도 과제가 많다"며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는 아직도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 (특허)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속해서 적자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R＆D(연구개발)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그에 대해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엔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출원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제대로 평가되는 게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됐지만 마케팅·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특허 같은 것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수출 규모보다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지적한 뒤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특허권자가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출원하는 부분도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00만호 특허는 암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해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원천 바이오기술이고, 100만호 디자인등록은 뇌파를 중심으로 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모"라며 "암 치료나 국민 안전에 도움 되는 기술·디자인으로 200만호, 100만호를 기록했다는 게 더욱 뜻깊다"고 했다.

2019-09-19 19:07:55

[총선 격전지] 포항북…민주 "해볼 만" 한국 "수성 가능"

경북의 정치 1번지인 포항북에서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재대결이 최대 관심사다.재선을 노리는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43.39%를 득표했고, 오 위원장은 12.71%를 받았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로 나와 민주당 바람을 등에 업고 포항지역에서만 42.25%를 득표하는 기염을 토했다. 오 위원장은 "3년 전과 총선 때와는 다르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반면 김 의원은 지난 3년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기반을 탄탄히 다져놨기 때문에 지역구 수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한국당 정서가 강한 지역구 특성에다 원내 대변인을 맡으면서 인지도까지 높아졌다는 김 의원 측 자체 분석이다. 또 최근 원내 대여 투쟁 등에서 앞장서면서 지도부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놔 당내 공천경쟁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자신한다. 김 의원 측은 "경쟁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당 바람이 다시 불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전망했다.다만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어려운 한국당 내 TK 공천 구도상 언제든지 새로운 인물이 수혈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직까지 중앙당 공천 기조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대적인 물갈이와 특정 인물을 통한 '전략공천'이 설득력을 얻을 경우 의외의 인물이 전격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게 중앙당 관계자의 전언이다.이 같은 틈새를 노리고 허명환 강남대 석좌교수,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 등이 공천권만 확보되면 언제든 신발끈을 동여매고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박승호 전 포항시장도 거취도 주목된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전 시장은 38.84%를 얻어 김 의원을 긴장하게 했다. 박 전 시장은 최근 주변인사들에게 포항남·울릉 출마를 시사한 바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출마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역구내 노동자 표심을 자극하면서 박창호 정의당 지역위원장도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2019-09-19 18:24:43

[현안 인터뷰] 친문 핵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 재정이 지금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내년 나라 살림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친문(親文) 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57·경기 안산 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그를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513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469조6천억원) 대비 43조9천억원이 증가(증가율 9.3%)한 것인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17일 국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역대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예산 편성"이라고 평가했다.예산안 협상 등 산적한 국회 현안이 많다고 강조한 전 의원은 "정치권의 갈등은 반드시 국회내에서 풀어야 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했다. 정기국회를 둘러싸고 여야간 날선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특보단장도 겸하면서 당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그는 국회의 '책임성'을 언급했다.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의미였다. 또한 국회가 열려야 야당이 정부·여당의 실책을 지적하는 공간도 열린다고 했다.전 의원은 1993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변호사 생활을 했고 이것이 인연이 돼 참여정부 시절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등을 역임했다. 그의 민정수석 전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2012년 19대 때 국회에 입성했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2019-09-19 18:16:19

문재인 대통령, 23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9번째로, 지난 6월 청와대 회담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뉴욕 한미정상회담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7개월 가까이 교착상태를 보이는 북미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열려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오는 22일 뉴욕으로 향한다.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 카드에 대해 한미 정상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두 정상은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9-19 18:03:23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첫 전환

#1. 대구시는 KS규격·단체규격에 적합한 전기차 충전시설만 지원 가능하던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특허 또는 신기술·성능 인증을 받고 시장(市長)이 정한 안전성 검증을 받은 충전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조례 개정에 나선다.#2, 경북 안동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이 제외돼 초·중등·특수학교와 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면 대상을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정비 중이다.대구와 안동의 사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용해 각종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정부가 지자체에도 처음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지자체를 통해 발굴한 142개 전환 과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 전환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산업 46건 ▷서민경제 47건 ▷주민생활 49건 등이다.지역산업에선 섬유산업의 업종을 융복합기술로 개발된 업종까지 포함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경기도)하는 식으로 신산업 지원 강화와 기존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서민경제 분야는 전통한옥 개념을 다양한 형태의 개량한옥으로 넓혀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전남 담양군)한 게 게 대표적이다.주민생활 영역에선 장애인 고령자 중심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범위를 임산부 등으로 확대(경기도 포천시)해 주민 안전·편의시설의 확충을 유도했다.정부는 142개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작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18건은 이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을 완료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9-09-19 18:01:44

조국 사태로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불러온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뜨렸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4%p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기존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반년 전인 3월 2주차 44.9%였다.국정수행 부정평가는 3.0%p 오른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2%p로 벌어졌다.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에 대해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3%p 내린 38.2%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0%p 오른 32.1%, 바른미래당은 0.8%p 오른 6.0%였다. 정의당은 1.0%p 내린 5.2%로 나타났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9-19 17:55:56

[단독] 'DNA로 들통' 영덕 수협장 선거 경쟁 후보도 돈 줬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덕 모수협 조합장이 지난 7월 기소된데 이어 현 조합장과 경쟁했던 A(64) 씨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선거과정에서 조합원 B씨는 A씨의 지지를 부탁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현금 50만원을 받고 이를 경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경북도선관위는 조사 결과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됐으나 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건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곤호)에 수사의뢰했다.이를 수사한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며칠 앞둔 이달 초 A씨를 금품선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돼 기소된 것은 맞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했다.검찰 안팎에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되기도 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번 사건도 앞선 조합장 사건처럼 현금에서 지문이나 DNA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재판에 넘겨진 현 조합장도 5만원권 12장 6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해경의 수사를 받았지만 강력 부인하다 검찰의 지휘에 따라 대검과학수사부에 보낸 지폐들에서 조합장의 DNA가 발견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2019-09-19 17:55:30

검찰, 조국 장관에 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조 장관 본인의 '주식 보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이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법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온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이다.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을 둘러싸고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검찰은 가족이나 친척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법원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은 이해관계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공개대상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공직자의 뜻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주식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공직자 본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공직자 본인이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사실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돼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창 전 금융위원장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아내가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 주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전 원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아내가 보유한 주식에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반면 아내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누구 명의이든 상관없이 공직자 본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

2019-09-19 17:51:32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친손자 "경북 구미 왕산광장 명칭 원안대로 하라" 1인 시위

경북 구미 출신의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1855~1908) 선생의 이름을 따 조성한 광장과 누각의 명칭(매일신문 9월 6일 자 12면 등)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물빛공원에 있는 왕산광장과 누각 왕산루의 이름을 구미시가 지역명으로 변경하기로 하자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특히 왕산 허위 선생의 친손자 허경성(93·대구시 북구 침산동) 씨가 20일부터 구미시청 앞에서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업4단지 물빛공원의 왕산광장과 왕산루 명칭을 변경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해 명칭 변경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독립운동가 후손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인 데다 90대 고령의 친손자가 직접 1인 시위에 나서자 구미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물빛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이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가산업4단지 내 3만 ㎡ 부지에 조성한 근린공원으로, 왕산광장(8천㎡)과 누각 왕산루, 독립운동가 13인의 동상 등이 있다.왕산 허위 선생 가문은 3대에 걸쳐 1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집안 중 하나다. 구미시는 2016년 남유진 전 시장 당시 주민공청회 등을 열고 구미의 역사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물빛공원의 광장, 누각, 동상 명칭을 선생의 호인 왕산을 따 짓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장세용 구미시장 취임 이후 '인물기념사업은 태생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면서 물빛공원 광장과 누각 등을 지역명인 산동면을 따서 산동광장과 산동루로 변경하기로 했다. 왕산의 출생지가 산동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왕산은 구미 임은동 출신이다.왕산광장 명칭 변경을 두고 산동면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산동면 주민협의회는 "물빛공원은 역사·기념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으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조성된 공원"이라며 "물빛공원에 들어서기로 한 13인의 왕산 허위 선생 가족 동상은 왕산기념관 및 생가터 인근으로 옳겨 숭고를 뜻을 기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반면 왕산광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최고의 독립운동가 집안의 업적을 기리고 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아파트 단지 인근에 훌륭한 독립운동가 광장이 있으면 자녀들 교육에도 좋다"고 했다.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 결정은 '명칭을 지명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동면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담은 민원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2019-09-19 17:41:07

"저항 물결 힘 보태주길" 경북 초선의원 삭발 동참

자유한국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면서 조 장관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검토하는 등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저녁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차 촛불집회도 열었다.파상공세로 여론을 몰고 갈 경우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할 수 있고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독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아울러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 장관 임명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할 본소송도 검토 중이다.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단순한 사실을 고발하는 것과 달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여러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 대법원, 행정법원 가운데 어디로 내야 할지를 고려하는 한편 조 장관 임명 무효를 입증할 수 있는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김석기(경주)·이만희(영천청도)·장석춘(구미을)·최교일 의원 등 경북지역 초선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 대열에 동참했다.이들은 '국민명령 조국사퇴',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적힌 팻말을 앞에 두고 나란히 앉아 삭발했다. 이들은 삭발 후 "조국은 사퇴하라"고 외쳤다.김석기 의원은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며 "조국 본인과 부인, 처남, 조카, 동생 등이 모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 시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어 최교일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삭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불통정권, 아집과 독선의 문재인 정권 폭정에 맞서기 위해 나섰다"며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독선과 위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저항의 물결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황교안 대표보다 먼저 삭발을 한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이날까지 삭발을 감행한 전현직 의원은 모두 13명이다. 한국당 내부에선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이라 대정부 투쟁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권자들에게 절박함을 호소하기에 삭발만큼 적합한 수단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2019-09-19 17:33:04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제정 불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대구시의회는 지난 17일 개의한 제269회 임시회에서 김동식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안건 심사에서 보류됐다고 19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현존 전범기업 284개와 이들 기업이 100% 출자하거나 주식 보유, 인수합병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이 조례안은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제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을 단행,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정 여부에 시선이 쏠렸고 많은 시·도의회에서도 조례안이 발의됐다.하지만 이와 관련, 정부가 국민들의 불매운동과 달리 공공의 불매운동 참여는 국익에 이롭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자제 의견을 표명하면서 안건 상정에는 이르지 못했다.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에서 조례가 일본의 변명거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지역별 입법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실적인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대구시는 주요 부품 공급 등 유지보수에 일본 제품이 다수 사용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예시로 들고 극단적인 불매운동이 시민들의 안전에 악영향을 주는 등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9-19 17:28:40

"조국 사퇴" 대구 전직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시국선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 릴레이 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19일 대구에서 대구지역 전직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150여 명이 시국선언을 하며 '조 장관 사퇴'운동에 동참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지금 나라 사정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한·일 군사 협정 파기 철회, 한·미·일 안보체계 복원, 법무부장관 사퇴 등을 촉구했다.최백영 전 대구시의회 의장은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지켜볼 수가 없어 전직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분연히 일어났다"며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오철환 전 대구시의원은 삭발식을 열고 '조국 OUT' 혈서를 쓰기도 했다.한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50여 명의 교수가 참석했으며 '정의는 파괴되었다' '조로남불 조국 아웃' '사라진 공정사회' '대한민국 파괴하는 조국 구속'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외쳤다.정교모에 따르면 전날 오후까지 서명에 참여한 교수는 전국 290개 대학 3천396명이다.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은 이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연세대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2019-09-19 17:25:58

조원진 "朴 전 대통령, 병원비 모금 마음만 받겠다"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병원비를 모금하려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께서 마음 써주신 그 뜻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뜻을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말했다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19일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뜻은 마음으로만 받겠다는 것으로, 어제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제게 전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병원에 가서 직접 수납창구에 돈을 내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모으고 있는 분들도 있다"며 "이제 병원비와 관련한 어떠한 모금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지난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어깨 수술을 마쳤으며 재활에 걸리는 2∼3개월 동안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이 기간 병원비가 최대 3억원까지 들 수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자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지자들은 모금 운동을 제안해왔다.

2019-09-19 17:19:22

'살찐 고양이'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서 보류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대구시의회는 김동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 상정이 보류됐다고 19일 밝혔다.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으로 알려진 이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고 과대 또는 과소 책정으로 공공기관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대구시장 책무를 규정했다.또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산출액에 7배 이내 보수 기준을 권고하고 공공기관 임원 연봉 범위 실태 조사 및 문화조성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대구시는 업무 특수성이나 우수 인재영입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지 않은 조례안으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19 17:19:14

경북도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제한 조례안 제정될까

대구시의회가 추진 중인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매일신문 18일 자 4면)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경상북도의회의 관련 조례안 제정(매일신문 7월 31일 자 10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입법예고돼 23일까지 의견접수를 하고 있다.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와 각종 산하기관, 경북도의회가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을 할 때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고 도지사(교육감)는 이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했다.또 이들 기관은 전범기업 제품 구매·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하고 전범기업 생산 제품 보유 시 전범기업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경북도는 타 지역 지방의회에서 국제입찰 등 공공구매 전반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만 제한한 만큼 현실성이 높아 일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범기업 대상으로는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현존 284개) 기업 목록을 활용한다.도가 보유한 물품 중 전범기업 혹은 우익기업 제품을 임시로 파악한 결과 복사기, 프린터, 카메라 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조례안은 이르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예정된 경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하지만 실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1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지역별 입법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에서 조례가 일본의 변명거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경북도의회보다 앞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던 대구시의회는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 등을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 안건에서 제외했다.

2019-09-19 17:13:43

도로公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 전국 노동계로 확산되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김천 본사 점거 농성이 전국 노동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19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은 '1천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며 11일째 김천 본사 2층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갔다.민주노총은 이날 김천을 비롯한 서울, 인천, 광주, 춘천, 고양, 제주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정의당도 19일 점거 농성 중인 도로공사 김천 본사를 찾아 비상상무위원회(15명)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은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이라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인만큼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정의당은 농성 현장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이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민주노총은 21일에는 김천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 가맹·산하 조직 간부와 조합원 등이 대거 참가하는 결의대회을 열 계획이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1천47명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되 대법원에서 미고용으로 판결 나는 요금 수납원은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면 된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이견을 좁힐 수 있는데 도로공사 측은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했다.도로공사는 노조원들의 5번째 교섭 요청에도 '입장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요금 수납원 고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 도로공사 협상단은 기존 입장의 범위 안에서 담당 본부장과 처장이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농성이 장기화하면서 감기 및 피부병 등을 앓는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점거 농성 중인 2·3·4층의 전기를 차단해 화장실 및 수도, 전기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요금 수납원들의 자진철수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기를 차단하고 있다"며 "16일부터 외부와 아예 차단을 해 취재기자들까지 들어올 수 없어 완전 고립된 상태"라고 했다.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화장실 전기 등은 노조원들이 빨래와 세수 등을 하면서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 누전이 발생한 것 같다"며 "벽면 콘센트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리 중"이라고 해명했다.한편 도로공사는 지난달 29일 요금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대상자에 대해 정상적인 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499명을 대상으로 18일까지 고용 의사를 확인한 결과 자회사 근무 50명, 근무의사 없음 19명, 직접 고용 430명으로 파악됐다.도로공사는 직접 고용 430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접 고용 노조원들은 환경미화 업무 등을 하게 된다.

2019-09-19 16: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