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는 28일 '중통령'(중소기업대통령) 선출

제 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공식 선거운동이 스타트 라인을 통과하면서 5명의 후보들의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28일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개최되는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결선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새 회장에 취임한다.중소기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총리급의 중기중앙회장은 330만 중소기업인의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와 사회적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인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이로 인해 역대 회장 중에서 중앙정치권으로 진입한 전례가 많았다.원재희(63) 프럼파스트 대표, 이재한(56) 한용산업 대표, 김기문(64) 제이에스티나 회장, 주대철(64) 세진텔레시스 대표, 이재광(60) 광명전기 대표 등이 경합중이다.지난 12일 대구 지역 공개토론회에 이어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20일 서울 수도권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서울에서 대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지역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중소기업 살리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로제도 재정비, 주휴수당 폐지 등의 대안 마련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표를 호소했다.후보들은 "악화되는 지방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9-02-18 11:47:52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 연합뉴스

이학재 국회의원, 민주당 구의원에게 폭언 논란 "싸가지없는 XX"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이 한 기초의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인갑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어제 집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이학재 의원으로부터 '싸가지없는 XX'와 '어린노무 XX, 가만 안놔둔다'는 무서운 말을 수차례 들어야 했다"며 "나이 어린 것이 죄일까, 국회의원은 기초의원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 제 역할과 존재 이유를 고민하면서 밤새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적었다.정 구의원은 전날 인천시 서구 청라소각장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마치고 난 뒤 이 의원이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당일 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주민 25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소각장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정 구의원은 이곳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서구에는 제가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없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연장될 때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은 누구였는가' 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정 구의원은 "당시 많은 주민분들이 격려해주셨고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며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다.이어 "젊은 사람을 일꾼으로 선출한 주민들께서 '벙어리 구의원'을 바라시진 않을 것"이라며 "저는 주민 여러분의 피와 땀이 일궈낸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어린노무 XX'가 아니라 55만 서구 주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젊은 일꾼'"이라고 적었다.그러나 이학재 의원 측은 당일 집회가 끝난 뒤 정 구의원과 대화를 하긴 했으나 폭언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또 정 구의원은 과거 이 의원실에서 활동하기도 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설명했다.이학재 의원실 관계자는 "정 의원을 따로 불러서 발언 내용을 두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나 욕설을 했다고 해 당황스럽다"며 "만약 욕설을 했다면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8 09:43:20

17일 오전 서울 금천구 호서대 벤처타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유튜브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후보, 김진태 후보, 황교안 후보. 연합뉴스

한국당 'TK 목장의 결투'…오늘 대구서 두번째 합동연설회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제2차 합동연설회가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당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와 최고위원 경선 후보자들은 이날 정견발표를 통해 당의 오랜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당심 공략에 나선다.한국당은 앞서 충청·호남권에서 처음 합동연설회를 열었고, 이번 TK에 이어 오는 22일까지 부산·울산·경남·제주, 서울·인천·경기·강원에서 두 차례 더 합동연설회를 열 예정이다.한국당의 차기 당권은 오는 23∼24일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와 현장투표, 전당대회 당일인 오는 27일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된다.

2019-02-18 08:58:02

17일 오전 서울 금천구 호서대 벤처타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유튜브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후보, 김진태 후보, 황교안 후보. 연합뉴스

한국당, 오늘 '텃밭' TK서 두번째 권역별 합동연설회

자유한국당은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2·27 전당대회 제2차 합동연설회를 연다.당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와 최고위원 경선 후보자들은 이날 정견발표를 통해 당의 오랜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당심 공략에 나선다.한국당은 앞서 충청·호남권에서 처음 합동연설회를 열었고, 이번 TK에 이어 오는 22일까지 부산·울산·경남·제주, 서울·인천·경기·강원에서 두 차례 더 합동연설회를 열 예정이다.한국당의 차기 당권은 오는 23∼24일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와 현장투표, 전당대회 당일인 오는 27일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된다.

2019-02-18 07:15:47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의정보고회 "지역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약속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영천시민회관에서 '2019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소통하는 이만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주민을 으뜸으로 섬기는 국회의원 이만희'를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자인 김진태(춘천)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 출마자인 김광림(안동)·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 등 5명의 주자들과 함께 당원 및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했다.이 의원은 보고회에서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2023년 개장 확정 ▷대구선 복선 전철화 예산 확보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확정 등의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업적으로 강조했다.또 ▷청통면 신원리 지역개발사업 선정 ▷완산지구 구역도로 확·포장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20여 건의 법률안 대표발의 입법활동도 설명했다.이 의원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나랏돈 54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 1월 125만4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30, 40대 일자리는 엄청 사라졌다. 특히 농업분야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면서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면 좋겠지만 시장경제와는 맞지 않다. 자칫 내일이 오늘보다 못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이어 "한국당에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리더십을 반드시 만들고, 민생경제를 살리며 안보를 튼튼히 해 영천·청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이 의원은 제1야당인 한국당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9-02-17 19:32:40

14일 오후 대전 한밭운동장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들이 손을 맞잡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한국당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가덕도 신공항 추진 성토 이어질 듯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18일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구동성으로 기존 영남권 신공항 건설 합의안(대구공항 통합이전, 김해공항 확장)의 확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사이에서 어느 일방을 두둔할 수 없는 출마 후보들로선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한 절충안인 기존 합의 존중'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전선(戰線)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놓음으로써 당내에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사흘 뒤인 21일 부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도 한 입으로 두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나아가 뒤집기가 필요한 후보 측에서 전략적으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가운데 한 지역을 선택하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당내에선 당권경쟁에서 황교안 후보를 맹추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후보가 뒤집기를 위한 반전 카드를 대구에서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경쟁 후보의 대세론이 더 확산하기 전에 선거 판세를 흔들 필요가 있는 추격 후보 입장에선 책임당원 규모가 큰 대구경북에서 승부를 걸 수도 있다"며 "오 후보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합의안 존중'이라는 모범답안에 충실했지만 뒤집기를 위해 초강수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대구경북에서의 득표 여부가 당락을 가를 지역 출신 후보들의 발언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밀양 유치를 관철하지 못한 지역민의 회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김광림 최고위원 후보(안동)는 "정부가 애써 중재한 사안이 흔들리는 상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윤재옥 최고위원 후보(대구 달서을)도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한국당 관계자는 "가까스로 봉합한 영남권 공항건설 갈등을 다시 들춘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성토하면서 기존 합의 이행에 충실하고 여권의 영남 갈라치기에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2-17 19:19:13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지만원 씨의 5.18 관련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임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작·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고 비판했다.하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악방송에 마른 몸매, 하얀 피부, 예쁜 아이돌 동시 출연은 안 된다고 한다"라며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왜 외모에 대해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합니까, 외모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닮았든 안 닮았든 그건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며 "진 장관은 여가부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웅변대회 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하 최고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검열, 여가부는 외모 검열"이라며 "적폐청산이 모자라 민주주의까지 청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부르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뭐가 다르냐"며 "반독재 투쟁 깃발을 다시 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12일 여가부는 홈페이지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게시했고, 해당 안내서를 13일 각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 등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방송 기획, 제작, 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꼭 점검하고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담았다"고 소개했으나 규제 수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9-02-17 18:07:15

김태원 시의원

김태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 24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이 조례안은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아파트의 주요한 관리정보와 전자투표 기능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근거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 시의원은 "아파트는 건축물과 공원, 조경, 주차장 등의 생활시설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지가 운영되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 바쁜 입주민들이 아파트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직접 챙겨보기에는 일선 아파트의 정보제공 방법이나 내용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김 시의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비롯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공동주택의 중요한 정보를 입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보다 투명하게 아파트 단지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고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2-17 18:04:31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연합뉴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정신없는 인간' 발언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기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표현 역시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고발된 조 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조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 XX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기쁨조"라고 언급했다.이에 발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은 지난해 5월 초 서울중앙지검에 조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 대표의 관련 발언이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 검찰에서도 '조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19-02-17 17:58:09

미국 순방에 나섰던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에 도착, 귀빈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미국 동행에도 정국 경색은 계속될 듯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로 꾸려진 대미 의원외교 대표단은 5박 8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대표단은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하고, 한미 안보동맹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대표단은 첫 방문지인 워싱턴DC에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 엘리엇 엥걸(민주) 하원 외교위원장,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미국 의회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했다.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및 워싱턴 동포들과도 각각 간담회를 했다.이어 뉴욕으로 이동한 대표단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의 유족과 오찬, 뉴욕 한인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오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대표단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조야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안보동맹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여야 지도부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지만 당분간 '5.18 망언' 여파로 국회 경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1980년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단 말인가"라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다. 그런 짓을 하면 정말로 죄를 받는다. 더 이상 안하길 바란다"고 더했다.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1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선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19-02-17 17:57:16

17일 오전 서울 금천구 호서대 벤처타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유튜브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후보. 연합뉴스

황교안 '당내 통합' 오세훈 '중도 확장' 김진태 '선명 우파'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당대표 후보자 인터넷 토론회'를 통해 2020년 총선을 승리로 당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설전을 벌였다.17일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기호순)는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9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경제·안보 분야 구상과 차기 총선을 위한 외연 확장 방안 등을 놓고 토론했다. 황 후보는 '당내 통합', 오 후보는 '중도 외연 확장', 김 후보는 '선명한 우파정당'에 방점을 찍었다.황 후보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은 싸우지 말라,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것이다"며 "우리 안에서 힘을 모아 밖에 있는 대상과 싸워 이기는 자유 우파가 돼야 한다"고 했다.오 후보는 "가장 중요한 중도층 마음을 얻어올 수 있는 제가 당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이루고, 우파의 가치도 지킬 수 있다"며 "우리를 지지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따뜻한 보수가 경제를 잘 챙겨주길 바라는 분들의 마음을 데려오는 데 저의 장점이 있다"고 했다.반면 김 후보는 오 후보를 겨냥해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현 정권은 주사파·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 치닫고 있는데 중도와 포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에서 당대표 후보 중 누구를 제일 부담스러워할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감히 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외교·안보, 경제 분야를 주제로 황교안 후보를 협공하기도 했다.오 후보는 "황 후보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답변에서 '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총리 퇴임 이후 계속 현안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어 "삼축 체계는 필요하지만 북핵 공격 앞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황 후보는 삼축 체계에 대한 애정만 표현하는 바람에 답답하고 실망스럽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 한 듯하다"고 했다.김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협의로 사업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황 후보 답변에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다소 어정쩡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가 물어본 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에 앞선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라며 "그런데 황 후보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하니 답변이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한편, 유튜브 생중계 당대표 경선 토론회는 이번이 정당 사상 처음이다. 이날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는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2019-02-17 17:55:47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한 '희망 2019!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 경제 한마음축제'가 시도민 6천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0일 구미 국가5산업단지에서 열렸다. 대구경북 상의회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염원하며 풍선을 날리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내정설'…구미, 수도권 규제 완화 첫 희생양 되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이하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내정설'이 나돌면서 구미가 문재인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도권인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업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처럼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1호'가 된다.여기에다 수도권 일부 언론도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 원삼면 일대 410만㎡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하고, 이달 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보도에 적시된 '경기 용인'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아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이미 낙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경쟁력과 생태계 강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곳이 선정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정부가 27, 28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틈을 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발표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할 가능성도 높다는 목소리도 적잖다.구미국가공단 기업체들은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돼 사실상 수도권규제정책이 무력화되고 수도권 과밀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추진도 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산자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는 산단 신청·부지 매입을 거쳐 2022년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2-17 17:51:14

정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발 무마 위해 대구공항 통합이전 작업에 국비 투입해도 기존 원칙 고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에 지역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대구경북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회유책을 제시해도 흔들리지 않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작업을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에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재정을 무한정으로 가져다 쓸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기부대양여 방식은 민간자본, 재정사업은 국비가 투입되는 구조로 두 방법 모두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추진 속도를 좌우할 예산 배정 등 주도권이 중앙정부로 넘어간다.국비 배정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제반 환경이 대구경북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경우 이전법까지 만들어놓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선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부에 기존 약속(김해공항 확장)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예정대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재정 투입 여부는 정부와 여당이 칼자루를 쥐는 사안으로 대구경북이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선처를 기다리는 구도를 자처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여당의 영남 갈라치기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 지역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천)도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강행하겠다고 하면 추진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예산 부족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7 17:18:12

농협 구미시지부 조합원 등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열린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에서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농협 구미시지부 제공

농협 구미시지부, 조합장 공명선거 결의대회

농협 구미시지부(지부장 나중수)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산동농협에서 대의원 등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15일 개최했다.이날 김창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계장과 이종우 구미경찰서 팀장이 공명선거 실천 교육을 했으며 특히 금품·음식 제공 등 불법 선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조합원 투표의식을 당부했다.나중수 지부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한 선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장 후보자는 물론 조합원들의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농협 역시 모든 역량을 모아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02-17 15:32:06

[인물수첩] 박태환 한국문인협회 경북지회장

신임 박태환(70·왼쪽에서 두 번째)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중앙과 협조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개성적이고 으뜸가는 문협을 만들겠다. 회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친목 도모로 문협의 중흥발전을 이루겠다"고 취임 소감을 17일 밝혔다.박 지회장은 경북문단 연 2회 발간, 학생 한글백일장 개최, 경북도 보조금 확대, 경비사용 투명성 보장, 경북문단 출판사 공모선정 등을 약속했다.박 지회장은 경북도 교육위원과 구미문인협회 지부장, 구미예총 지회장, 경북문협 이사 및 수석부회장, 매일신문 한글백일장 경북공모전 심사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9-02-17 15:15:33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대구 김광석길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16일 대구 김광석길 방문 "싸워서 이기겠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김진태 의원, 대구 방문해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6일 오후 대구 핫플레이스 김광석길(김광석거리)를 찾았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대구 중구 방천시장 옆 김광석길을 방문, '김광석거리에서 김진태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만났다.부인 원현숙 씨와 동행한 김 의원은 직접 무대에 올라 김광석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다.오는 27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싸워서 이기겠다"고 밝혔다.

2019-02-16 18:11:19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왼쪽부터)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댓글조작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黃·吳·金, 주말 경남도청 앞 집결…'김경수 규탄'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개막 후 첫 주말인 16일 경남 창원에 집결했다.한국당 경남도당이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개최한 '댓글조작 민주주의 파괴 김경수 규탄대회'에 일제히 참석한 것이다.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당 대표 후보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에 여당이 불복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황교안 후보는 "착한 척,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현 정권의 위선을 벗겨내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김경수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정권의 추악한 범죄가 온 천하에 드러났지만, 정부·여당은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적폐는 아무리 가장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며 "김경수·손혜원·서영교·조해주 등 비리 종합세트를 선물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판결에 정면으로 저항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최측근의 댓글 조작을 알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오세훈 후보는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경인선 가자'고 몇번씩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고,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는데 뭐가 구리니까 민주당이 저런 비상식적 짓거리를 한다"고 했다.'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은 2016년 '드루킹'이 주도해 만든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모임으로, 김정숙 여사가 대선 후보 경선 당선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경인선에도 가자"고 말한 영상이 발견된 바 있다.오 후보는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말을 하고 싶다. 김경수 지사는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자백해야 한다"며 "여러분 도움으로 당 대표가 되면 누가 몸통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김진태 후보는 "우리는 김경수 판결만 갖고 만족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공범이 아니면 누구겠는가"라고 반문했다.김 후보는 "지난 대선은 무효이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규탄대회에는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해 최고위원에 출마한 윤영석·김순례·신보라 의원과 김한표·박완수 등 경남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시민 1천500여명(경찰추산 1천여명)은 '댓글 조작 선거 농단 김경수 OUT',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과 태극기 등을 흔들며 김 지사 사퇴를 촉구했다.황 후보는 이날 규탄대회 참석 후 비공개 일정으로 부산·경남 지역 당원들을 만났고, 오 후보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 진을·수영·연재 당원협의회를 차례로 찾았다.김 의원은 경북 영천에서 열린 한국당 이만희 의원 의정 보고회에 참석한 데 이어 대구에서 버스킹 행사를 했다.한편, 황교안·오세훈 후보는 오 후보가 전날 TV 토론회에서 황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 엘시티 특혜 논란을 지적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황 후보는 규탄대회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전당대회든 TV 토론이든 네거티브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저는 앞만 보고 갈 텐데 그렇게 잘못된 공격을 하면 그 칼에 본인이 다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오 후보는 "선거가 아닌 당에 대한 충정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그 문제를 제기했다"며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 혐의가 사실일 경우 당이 입을 데미지는 총선 전에 엄청날 것이다. 그런 점을 검증해야 한다고 황 후보에 주지시키고 싶었다"고 맞받았다.

2019-02-16 16:26:18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자들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댓글조작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김경수 지사를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 연합뉴스

[현장사진]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VS 옥중 김경수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앞에서 '댓글조작 김경수 규탄대회'가 열렸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자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2019-02-16 14:17:09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입장하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한마디에 갈팡질팡 정부… 국토부 "김해신공항 고수", 총리실 "검토 여부 논의 필요"

'가덕도 신공항' 신설을 시사하는 것으로 들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5개 지방자치단체간 합의를 이유로 들며 '가덕도 신공항 불가, 김해공항 확장 집중' 입장이지만, 국무총리실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정부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논의가 정부 내부에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게 되고, 만약 힘의 중심이 총리실 쪽으로 기울게 될 경우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싸고 겨우 봉합한 지역간 갈등이 다시 솟구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갈등의 정도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5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해신공항 관련 검증 논의 구조가 부산시 요구대로 국토부에서 총리실로 격상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은 없다"면서도 "부산시에서 (이와 관련)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5개 지자체 합의 후 김해신공항에 대한 추진 경과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정말 검증이 필요한지 검토 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조기 추진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조짐이 포착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관련 예산이 논의되는 건 없다"고 했지만 "통합 대구공항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재정사업으로 동시에 간다면 예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 등을 고려해 더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기술적 실효성 외에 정무적 판단이 더해지는 총리실에서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한다면 지역간 갈등과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 총리실의 결정에 따라 지역분쟁의 불씨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당장 김해신공항 결정에 승복했던 영남권 5개 지자체 '신사협정'을 정부가 파기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동안 김해신공항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입장 아래 김해공항 확장용역비 등 실무적인 외부검에 투입한 국가예산도 헛것이 된다.만약 두 공항 건설이 국비 투입으로 동시에 추진되더라도 엄청난 재정부담을 정부가 떠안게 돼 사업의 순항을 전망하기 어렵고, 더욱이 많은 지방공항이 적자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두 개나 건설되는 관문급 지방공항의 활용도도 큰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2019-02-16 06:30:00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서 부산의 활기찬 미래와 발전을 기원하며 오거돈 부산시장, 여야 전·현직, 부산지역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시사 발언...다시 되짚어보니...PK 편들어 가덕도 수용하는 뉘앙스

'가덕도 신공항' 신설을 시사하는 것으로 들린 발언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때 나왔다. 이날 부산 사상구 삼락동 한 식당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및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한 부산의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였다.논란이 된 것은 송규정 윈스틸 회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송 회장이 "부산은 육해공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부산의 염원이 신공항 건설에 쏠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히 시민들의 뜻을 이뤄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이것은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것이어서 정리되기 전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제를 깐 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느라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고 했다. '결정 내리느라'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등의 발언이 기존 국토부의 방침(국토부는 올 상반기 김해공장 확장 기본계획을 확정한다)인 김해공항 확장을 뒤집는, 이른바 가덕도 신공항'을 시사하는 것으로 들린 것이다.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문 대통령은 또 "검증 결과를 놓고 다섯 개 광역자치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논의하느라 다시 또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을 밀어붙이는 국토부 배제·가덕도 신공항 총리실 검증 수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읽혔다.결국 부산·울산·경남의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부산·경남 지역 정치권과 관가는 받아들이며 일제히 "문 대통령의 선물"이라고 환호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파문이 커지는데도 문 대통령의 발언 의미에 대해 추가 브리핑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대구경북 민심이 진정되면 총리실을 앞세워 정부 차원의 다음 포석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2019-02-16 06:30:00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019년 1월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 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잠깐상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 거리의 만찬 등장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5일 KBS1 거리의 만찬에 이야기 소재로 등장했다. 이날 출연한 박용진, 박지원, 신보라, 이정미,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나눴다.이 사안은 최근 국회에서도 각 정당이 대립하게 만든 핫 이슈이기도 했다.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즉, 몇 명이 아닌 몇 퍼센트가 중요해진다.가령 한 정당이 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이 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면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시 거대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막아 소수 정당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군소 정당이 마구 난립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함께 언급된다.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2019-02-15 22:30:12

자유한국당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왼쪽부터)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당권 주자 첫TV토론회, "병역특혜" "배신" "극우" 난타전

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는 15일 경기 부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주요 현안과 이슈를 놓고 격돌했다. 세 후보는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상대 후보의 약점과 의혹을 파고들면 흠집 내기를 시도했다.황교안 후보는 아들 병역특혜·당 기여도·부산 엘시티 등 관련 의혹, 오세훈 후보는 탈당이력·이념성향, 김진태 후보는 5·18 폄훼 논란 등에 대한 공격이 집중됐다.황 후보는 "당에 어느 정도라도 기여를 하고 천천히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김 후보의 지적에 "지금이라도 당에 들어가 당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당에 들어왔다"고 했다.오 후보는 황 후보를 겨냥, 아들의 대구 부대 이전·주특기 변경 등을 언급하며 장남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물었고 황 후보는 "2년 동안 현역으로 복무했고, 그 과정에 아무런 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황·김 후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사퇴 논란, 탈당 전력을 문제 삼으며 오 후보를 맹공했다. 황 후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무상급식 문제로 중도 사퇴하면서 그때부터 보수가 어려워졌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며 "결과적으로는 보수의 확장을 막고 어렵게 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했다.이에 오 후보는 "우리 당이 기운 것은 2016년 공천 파동 때 국민의 외면을 받고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때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주민 투표를 벌였다"고 했다.5·18 폄훼 논란과 관련, 김 후보는 "직접 어떤 발언을 한 바 없고, 5·18 정신을 폄훼한다거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도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했다.김 후보는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는 강성보수 이미지에 대해 "지금 이 시대의 보수우파 정신은 애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2-15 18:22:27

하병문 시의원

불법촬영 범죄 뿌리뽑는다...하병문 조례안 발의

하병문 대구시의원은 14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 설치된 영상촬영기기를 단속해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증진하고자 '대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여기에는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점검체계의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과 민간 화장실에 대한 점검 지원 ▷불법촬영기기 발견시 신고 가능한 체계의 마련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하 시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는 영상기기가 소형화돼 적발이 쉽지 않아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특히 불법촬영 영상물은 PC파일의 형태로 복제가 간편해 피해자는 2차, 3차의 지속적인 피해 속에 고통받게 돼 상시적인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조사·점검해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15 16:23:2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놓고 박지원·김무성 설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당시 국회 상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박 의원이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무성 의원이 40표를 만들었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시작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이 "사실무근"이라며 "가벼운 입을 다물라"고 맞받아친 것이다.박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당 의원에 대한 제명과 관련, 여야 공조를 이야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나. 우상호·고(故) 노회찬·박지원 세 사람이 뭉쳐서 새누리당 격파 작전을 만들자고 했다"며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 '20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40표를 달라'고 했더니 (김 전 대표가) '형님, 40표가 됐다'고 해서 (탄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나중에 보니 분위기가 좋아져서 60표 이상 확보가 됐다"며 "그렇게 해서 표결을 했는데 62표 차로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에도 (한국당 의원 제명과 관련해) 양심적인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포섭해 국회 대청소를 해 버리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4당 지도부가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김무성 의원이 발끈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은 헌법 가치를 지키고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정 마비를 해결하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철학과 양심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특히 "박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나라를 걱정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의원들의 숭고한 고민의 결단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더 이상 동료 국회의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그 가벼운 입을 그만 다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2019-02-15 16:21:43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징계 꼼수 논란에 자유한국당 "규정대로 한 것...인민민주주의 하란 말인가?" 반격

자유한국당이 '5·18 모독' 논란을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 결정이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 "인민민주주의를 하라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당헌·당규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징계 결정을 유예한 일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규를 무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우리가 말하는 '법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나"라고 반박했다.김 위원장은 "다른 당의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의 당은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있나"라며 "당헌·당규는 장식품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가. 제1야당에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도에 지나친다"라고 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자기들(민주당 등 다른 정당) 마음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를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하지 말고 당헌·당규를 무시하자는 말"이라며 "인민민주주의도 아니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한국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남의 당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냈다.김학용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민주당도 이제는 그만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면 좋겠다"며 "5·18 발언으로 여러 의혹들이 묻혀있지만 구름이 계속해서 해를 계속 가릴 수 없듯이 민주당의 의혹들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5 16:21:22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되돌려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기관별 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선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자치분권 하는 분들은 자치경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보면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사실이며, 그게 부각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자치경찰제를 우선으로 보는 분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 먼저 시행되면 경찰권한이 중앙경찰로서는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어서 긍정적일 리 없다"며 "그러면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또 다른 경찰청 권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야당 등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확실한 (중립) 보장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하지 않는 한 영장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사실상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져도 영장을 매개로 지휘할 수 있고, 중요 사건 직접 수사 기능을 갖고 있어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꼭 공수처는 아니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진도가 나지 않으니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얘기하면서 '이런 것이라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으냐고 상의했는데 효과가 없더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어서 그 방식에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2019-02-15 16:21:11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5.18 망언'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키워드] 욕보이는 행위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내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행위와 관련, "깊은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유가족과 광주시민들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한국당은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유보한 상황.하지만 5·18 정국은 수습 국면으로 흐르지 못하고 확대 일로로 치닫는 분위기.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국당 징계를 비판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가 여야 4당은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데 주력.윤리위 결과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져 당에 부담이 될 전망.

2019-02-15 16:01:08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각 임박, TK 출신 장관 사실상 '0' 우려

중폭의 개각이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 부처 장관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 자칫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통로가 막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4일 현재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상주)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안동)뿐이다.(표 참조)김 장관은 내달 여의도 복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이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여의도'로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김 장관과 함께 해양수산부(김영춘), 국토교통부(김현미),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장관의 교체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일부·법무부 장관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조 장관은 유임이 유력시되지만 평소 고향에 대해 각별한 정을 드러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역 현안 해결사' 역할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조 장관의 고향인 안동지역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조 장관은 그동안 고향에 대한 공헌이나 향우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며 "지역 출신 장관의 역할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이번 개각에 김 장관을 대신해 장관 직함을 달 만한 지역 출신 인사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재선의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과 김현권 의원(비례)이 있지만, 현재까지 장관직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지는 않다.청와대와 행정부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대구 달성, 경북고-연세대 경제학과), 노태강 문화체육부 차관(경남 창녕, 대구고-경북대 행정학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성주, 영신고-서울대 경제학과),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영덕, 경북고-서울대 도시공학과) 등이 '예비군'으로 포진돼 있지만, 개각 부처와 조합 등이 맞지 않아 발탁이 쉽지 않을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직 정치인이나 관료 중에서는 후보군을 찾기가 힘들다"며 "시민단체나 학계 출신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의 발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18개 부처 장관(출신 지역) 현황표기획재정부 : 홍남기 장관(강원 춘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영민 장관(부산)교육부 : 유은혜 장관 (서울)외교부 : 강경화 장관 (서울)통일부 : 조명균 장관 (경기 의정부)법무부 : 박상기 장관 (전남 무안)국방부 : 정경두 장관 (경남 진주)안정행정부 : 김부겸 장관 (경북 상주)문화체육관광부 : 도종환 장관 (충북 청주)농림축산식품부 : 이개호 장관 (전남 담양)산업통상자원부 : 성윤모 장관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 홍종학 장관 (인천) 보건복지부 : 박능후 장관 (경남 함안)환경부 : 조명래 장관 (경북 안동)고용노동부 : 이재갑 장관 (서울)여성가족부 : 진선미 장관 (전북 순창)국토교통부 : 김현미 장관 (전북 정읍)해양수산부 : 김영춘 장관 (부산)

2019-02-15 06:30:00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전략발표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의 전국 경제투어 여섯 번째 행사로 열렸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 겨낭… 文정부 가덕도 신공항 문제 '엇박자'

문재인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과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문제를 놓고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청와대 참모진과 국토교통부는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고수하고 있어서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과 경남 민심을 잡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무리하게 되돌리려다보니 벌어지는 '국정 대혼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토부는 14일 '가덕도 신공항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김해공항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에 대한 이유로 5개 지자체 간 '합의'를 들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5개 지자체 합의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김해신공항 방침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왔고 영남권 지역 이용객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진해왔다"며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김해신공항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해신공항 검증 논의 주체를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모두 하나같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고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산시는 더 이상 국토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총리실과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국토부는 늦어도 오는 6월을 목표로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확정고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지난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서도 김해신공항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논란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은 바 있다.김 실장은 지난 1월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정부는 가덕도 공항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으며,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영남권 5개 지자체가 우여곡절 끝에 약속한 '합의' 아래 추진 중인 김해공항 확장안을 두고도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당기고 있는 형국이다.전문가들은 이미 결정 난 국가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영남대 윤대식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덕도는 평균 수심이 25~30m로 부산시 주장대로 활주로를 하나만 놓더라도 엄청난 건설 비용이 들어간다"며 "무엇보다 가덕도는 대구경북 시도민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가덕도는 불편한 입지 후보지로 김해공항 보다 훨씬 접근성이 나빠 관문 공항으로 이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2019-02-15 06:30:00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입장하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지자체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 뒤집는 文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3일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파장이 대구경북에서 확산되고 있다.기존 김해공항 확장안 계획이 흔들려 영남권 지역 갈등이 증폭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민감하게 반응 할 필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5개 지방자치단체 합의로 추진 중인 김해공항 확장안을 무시한 채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결정에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 검증 논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시가 요구해왔던 총리실 산하로 격상하는 데 동의하는 듯 한 발언까지 하자, 부산시는 마치 재추진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보여 대구경북의 공분을 사고 있다.기술적 실효성보다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총리실이 결정 권한 주체로 승격되면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지자체 간 합의와 용역 결과에 따른 경제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지역민들은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추진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왔던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총리실 차원의 검증 검토까지 나온 것으로 미뤄봤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고향 챙기기'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특히 지자체 간 갈등을 겨우 봉합한 공항 문제가 총선을 겨낭한 'PK(부산·경남) 챙기기'식의 정치적 논리에 쉽사리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이미 지자체까지 합의가 끝난 국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덕도는 이미 경쟁력이 없다고 결론났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치적 쟁점화로 통합 대구공항 이전 사업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김해공항 확장으로 한 번 결론이 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국무총리실, 국토부가 입장정리를 해서 정책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1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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