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코로나 예산' 지급은 공감, 재원 마련은 '글쎄'?

정부 예산안이 올해도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은 넘겨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야는 29일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합의하지 못 했던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구입 예산 추가확보 등과 관련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확보를 위해 모두 5조원 가량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정치권에선 국가적 재난과 관련한 예산이라 여야 모두 딴지를 걸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여당인 민주당은 모두 4천400만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조3천억원을 추가로 예산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준비하기로 한 3천만명 분보다 많은 규모다. 앞서 국민의힘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련 예산 1조원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백신 확보에 좀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며 "모자란 것보다 다소 과한 대응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바 있는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대 4조원을 별도로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야당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야당이 제시한 3조6천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여론을 무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양당이 제시한 금액에 큰 차이가 없어 합의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은 주자고 하는데 여당이 막아서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여당이 더 통 크게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협상분위기를 전했다.그러나 이렇게 사용할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민주당은 약 2조원 규모의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전세 등 서민 주거 예산, 탈 탄소 이행 가속화를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해 증액 예산도 있는 상황이라 여유가 없기 때문에 556조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58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순증은 빚을 더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딜을 감액으로) 최소한 10조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수요가 있다고 사업을 다 한다면 재정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이렇게 재원마련 방법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는 6년 연속 실패하게 된다.

2020-11-29 18:25:27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연말모임 취소 당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한다.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조치를 추가하는 '2+α' 단계를 시행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며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시행한다.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제히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중대본은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이 가운데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해 달라"고 권고했다.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지역 감염 상황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등교 인원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새로운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으나, 1.5단계에선 각급 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또한 거리두기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2단계에선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선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고, 2단계에선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카페는 1.5단계에선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1.5단계에선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게 금지되고,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아울러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2020-11-29 18:00:30

박병석 의장 "다주택 의원 국토위·기재위 배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재산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이후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의견을 고려해 원 구성을 해야 한다. 특정 상임위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임을 할 수 없다.의원은 원 구성 후에도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상임위 특정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반영된다면 사실상 다주택자를 국토위 또는 기재위 등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 권고적으로 규정돼있고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11-29 17:27:02

정세균 "대구는 코로나 안정적…매우 자랑스럽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대구를 찾아 "최근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지역 의료인들을 격려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 지역 의료인들을 초청해 조찬을 함께하며 의료진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이 자리에는 대구 출신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차순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최석진 대구시간호사회장, 김신우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장, 민복기 대구시트윈데믹대책추진단장, 김봉옥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장, 최정윤 대구가톨릭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정 총리는 지난 2∼3월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당시 대구에 약 20일간 상주하며 방역 현장을 지휘한 바 있다.정 총리는 상주 당시를 언급하며 "확진자에 비해 병상이 부족했던 상황이 가장 힘들었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품격이 어우러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도 자부심을 갖는다. 역전의 용사들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적으로 3일째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가 나오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대구를 잘 방어해달라"고 당부했다.이후 정 총리는 대구선수촌을 방문해 체육시설과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선수들과 선수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정 총리는 이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에 참석해 "대구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모범사례 및 미래 신산업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발대식 이후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대구 성서산단으로 이동해 지역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산단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입주 업종 제한 완화 등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정 총리는 "성서산단은 미래형 첨단 산단으로 탈바꿈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했다.한편 정 총리의 최근 대구경북 방문은 안동(10월 30일)을 시작으로 포항(7일), 경주(14일) 등 한 달 새 네 차례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지역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20-11-29 17:16:45

유승민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는 미래세대의 빚"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청년의 빚만 늘리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선거용 선심쓰기용으로 남발되고 있는 대규모 예타 면제로 인해 미래세대의 빚이 될 수밖에 없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유 전 의원은 정부 싱크탱크인 각종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다.그는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며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판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현 정부의 예타 면제가 88조1천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액수(83조9천억원)를 뛰어넘었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가 면제되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유 전 의원은 "예타는 소중한 세금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20·30·40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여당의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오는 중이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민주당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 규모만 88조원이 넘는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난하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하지 않겠다던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이냐"고 질타했다.

2020-11-29 16:53:27

수능시험장 점검 간 文대통령…정국 현안엔 '침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를 방문, 3일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찾은 오산고등학교는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으로 지정된 곳이다.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코로나19가 또다시 전국적 대유행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수능시험 방역 대비태세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의 걱정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수험생들의 출입구부터 고사장 교실까지의 동선에 관해 설명을 들은 뒤 교실과 대기실에 칸막이. 소독제비치 여부 등을 확인했고 시험 당일 감독관이 착용할 보호장구도 점검했다.이후 문 대통령은 교내 도서관으로 이동해 일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부산 양운고등학교, 확진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시험 병상을 운영하는 목포의료원을 영상으로 연결해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남도 교육청 장학사, 대구에서 재택근무 중인 수험생 학부모와도 영상연결을 통해 대화를 나눴다.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정국을 일대 소용돌이 국면으로 빠져들게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현장 행보만 이어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비난하는 야권을 겨냥하면서"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말만 하면 온갖 독설을 퍼부었다. 대통령의 말을 공격하던 분들이 지금은 대통령의 침묵에 독설을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2020-11-29 16:49:12

금태섭 "文대통령 책임 회피로 秋·尹 혼란 벌어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연일 여권 저격에 나서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야권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금 전 의원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금 전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부담과 책임이 싫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금 전 의원은 또 광장에서 촛불을 들 때 우리는 적어도 결과로써 말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을 갖게 될 줄 몰랐다"며 문 대통령을 겨눴다.민주당에 대해서도 "애초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 더 비겁할 수 있는가"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다.금 전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말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2020-11-29 16:45:59

'윤석열 국조' 발 빼는 민주당…결국 흐지부지되나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 시비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가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다.여당 대표가 제안하고 야당 지도부가 호응하는 모양으로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만 거대 여당이 갑자기 발을 빼면서 틀어졌다. 여당이 과반의석으로 국정조사는 막을 수 있겠지만 정국주도권은 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헛발질'을 수습하면서 국정조사는 관련한 법무부의 (징계)조치와 양측의 법적다툼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국정조사는 물 건너가는 것 같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더라도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질 텐데 국정조사 논의가 쉽지 않다. 수사와 재판에 대한 사안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에 주목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여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윤 총장 직무배제뿐 아니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을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뒤늦게 발을 빼고 있다"며 "애초 제안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혜 대변인 역시 "검찰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니까 갑자기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정권이 윤 총장 직무배제라는 무리수를 쓴 것 아닌가"라며 윤 총장을 두둔했다.특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사흘째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당 지도부 동력에 힘을 보탰다.

2020-11-29 16:45:13

박형수 국회의원 1인 시위

박형수(영주봉화영양울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영주봉화 기초의원들은 28일 영주 봉화지역을 돌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 대통령이 답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박 의원은 봉화 시외버스터미널과 내성교 다리위, 영주 장춘당약국 앞 등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참 무서운 침묵 전문가! 문재인 대통령, 사상초유의 검찰 짓누르기…." 등의 손 펫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 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가 허물어졌다"며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고 했다.

2020-11-29 16:39:14

김현수 "고병원성 AI,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 방역조치 최고 수준 강화"

2년 8개월 만에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A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중수본은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 즉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AI가 유입된 경로와 관련 현재로선 농장 주변 철새 도래지 등에서 오염된 야생조류를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방역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오리 1만9천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이어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지난 28일 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을 일제 소독했다. 고병원성 확진 후에는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도 발령했다.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을 금지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한다.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해야 한다.전국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은 금지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70일령 미만의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를 유통할 수 없다.김 장관은 "앞으로 추가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 시·도와의 역학관계 관련성 등을 고려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일시이동정지 명령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의 차단방역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1-29 16:38:19

독도 바다사자 '강치' 울릉도에서도 서식 확인

일제강점기 시절 대량 포획으로 멸종됐던 독도 바다사자(강치)가 울릉도에서도 살았던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29일 해양수산부는 울릉도에서 발굴한 기각류 추정 뼈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멸종된 강치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각류는 지느러미 형태의 다리를 가진 해양포유류로, 이번 발견은 강치가 울릉도에도 서식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지난 9월 해양환경공단과 부산대는 환동해 기각류 서식 실태조사를 하면서 과거 강치가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울릉도 가재굴에서 바다사자 뼈로 추정되는 동물 뼈를 20점 이상 발굴했다.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부경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제유전자정보은행(NCBI)에 지난 2007년 등록됐던 바다사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최대 99.39％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가 독도에서 바다사자 뼈로 추정되는 동물 뼈 5점을 채취하고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강치의 뼈로 확인한 바 있다. 강치는 가늘고 긴 몸에 짧은 귀와 꼬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수컷은 2.5ｍ, 암컷은 1.6ｍ 정도로 자란다. 수컷 몸무게는 최대 56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동해와 일본 북해도에 주로 서식했으며 한국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최대 번식지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1903년부터 1941년까지 독도에서 집중적으로 남획됐다.1904년에는 한 해 동안 약 3천200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치는 1976년 독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됐으며 이후에는 국내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96년부터 강치를 절멸종으로 분류했다.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울릉도에 독도 바다사자가 서식했다는 사실은 그간 문헌상으로만 기록돼 있었는데 이번 발견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바다사자 복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29 16:38:10

주호영 "文, 공화정 무너지길 바라나…YS·DJ·盧 울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한번 더 생각해보십시오. 그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까"라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울고계십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의 구속 직전이던 1997년 1월 김용태 대통령 비서실장이 심재륜 대검 중수부장에게 전화를 건 일화를 꺼냈다. 당시 낮술에 만취한 김 실장이 "심 부장, 지금 각하가 울고 계신다"고 절규했다는 내용이다.주 원내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은 목숨 바쳐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법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구속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김용태 실장이 중수부장 압박할 연줄이 없었겠느냐. 속은 타고 하릴없이 낮술만 마셨다는 얘기"라고 전했다.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된 과거사를 언급하며 "호랑이 같은 가신들을 앞장세워서 검찰총장 감찰해서 쫓아내고, 아들 수사팀 해체시키는 '꼼수'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검찰 무력화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현 정권의 '면책특권 완성'으로 규정했다.그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현재 정권과 연계된 의혹 등을 열거하며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 이들이 '윤석열 축출', '검찰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 후 자기 사람 앉히기'를 하려는 목적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재벌 오너들이 무시로 감옥에 들락거리는 게,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화정"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공화정인데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0-11-29 15:16:51

유승민 "가덕도 예타 면제는 선거용…모두 청년들의 빚"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1998년 예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직접 예타 조사를 했었다"며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며 운을 뗐다.그는 "예타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기 위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결위에서 강력히 비판했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회상했다.유 전 의원은 "그런데 집권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모두 선거용 선심쓰기"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1조원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9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그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이라며 "20대, 30대, 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2020-11-29 13:31:02

금태섭 "文, 책임회피 말고 윤석열 입장 밝혀라…盧와 다르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정치권·법조계 등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금 전 의원은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당시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 하겠다"며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하라고 직언해 검사들은 이에 따라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막아섰고, 검찰총장도 이를 동의했다는 일화다.금 전 의원은 반면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이라며 "그렇다면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들도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 수용한다"고 했다.이어 "윤 총장도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구실을 댄다"고 덧붙였다.금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무리한 일들이 생기는 것도 결국 문제의 본질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다른 이유를 둘러대기 때문"이라고 했다.금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에게 ▷정말 윤 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지 ▷경질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여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반대해오다 지난달 2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야권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로 떠올랐고, 금 전 의원도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2020-11-29 11:58:25

홍준표 "안철수·김문수·이재오 다함께 해야 文정권 폭정 막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세력도, 이재오 전 장관을 비롯한 보수·우파 시민단체들도, 김문수 전 지사를 비롯한 강성 우파들도 함께해야 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현 국민의힘 지도층에서 반대하는 야권 통합을 또다시 꺼내든 것이다.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좌파 정권의 입법 독재 전선에 이제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모을 때"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70년 동안 이룬 대한민국의 기적을 단 4년 만에 허물어 버리는 저들의 책략에 아직도 허우적 거리며 우리끼리 손가락질만 하는 보수·우파들의 행태가 한없이 가엾게 보이는 초겨울 아침"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집이 싫어 가출(家出)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지나가는 과객(過客)을 데려와 안방 차지를 하면서 25년 동안 집밖에 나가지도 않고 부득이 하게 잠시 외출(外出)했던 나를 심사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핍박하는 것이 정치적 정의에 맞는 것인지 참 의아스러운 요즘"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를 당한 것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구 수성을에 당선된 바 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미애 탄핵 발의, 라임 옵티머스 특검 발의, 최근 윤석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발의 때는 동참해서 사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치피 같은 집에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 동참하기는 한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다만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도(大道)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 정권 입법 폭주를 막자고 외치는 야당 초선들의 의기는 존경스럽고 지지한다"면서도 "그 분들의 패기 만으로 문정권의 폭정(暴政)을 막을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2020-11-29 08:21:57

유승민 "대통령 되면 우리 사회 깨끗해지도록 할 것"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28일 20대 대선 출마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은 맥락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유튜브 등을 활용해 지지자 모임인 팬클럽 '유심초' 주관으로 진행된 '유승민과의 온택트 미팅'에서 "이번 대선은 저의 마지막 정치 도전"이라며 "배수진을 쳤다"고 설명했다. 배수진(背水陣, 배수의 진)은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치는 진형으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 글과 토론회 발언 등을 통해 제기해 온 문재인 대통령 및 현 정부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내놨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갖고 저러는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을 덮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언급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를 가리키며 "멋있는 거짓말"이라고 수식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무능하고 비겁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출마의 변을 미리 밝히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부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릿발 같이 엄하게,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재차 '저격'했다.

2020-11-28 19:40:25

주호영·곽상도 "대구 시내서 1인 시위, 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곽상도 국회의원, 조수진 의원 등이 28일 대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시작한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요구' 피켓 시위가 이날 대구에서도 펼쳐진 것.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대구 수성갑) 중심지인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곽상도 의원도 자기 지역구(대구 중남) 및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었다.곽상도 의원의 1인 시위 현장에는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방문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이들이 든 피켓에는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및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국민의힘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판사사찰 의혹 등의 이유로 징계 요청 및 직무배제를 한 것과 관련, '법치문란'으로 보고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이날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이 같은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2020-11-28 18:59:58

대구 찾은 정세균 "안정적 대구상황, 매우 자랑스럽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대구를 찾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쓴 지역 의료인들을 격려했다.정 총리는 이날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 대구지역 의료인들을 초청해 조찬을 함께하며 "최근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은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감사를 표했다.이 자리에는 차순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최석진 대구시간호사회장, 김신우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장, 민복기 대구시트윈데믹대책추진단장, 김봉옥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장, 최정윤 대구가톨릭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2, 3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사태가 발생할 당시 정 총리는 대구에 상주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도 했다.정 총리는 "지난 2~3월 확진자에 비해 병상이 부족했던 상황이 가장 힘들었지만, 근로복지공단, 국군대구병원에서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부산·경남 등 타 지역에서 대구의 확진자들을 보살펴 주어 전국이 하나가 되는 모범적인 경험을 했다"며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품격이 어우러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 "전국적으로 3일째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가 나오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대구를 잘 방어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대구선수촌에 방문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밀접한 신체접촉과 단체생활이 불가피한 선수촌 상황을 점검했다.

2020-11-28 13:40:01

'박근혜 대통령 미안합니다' 서울대 게시글 "조은산 버금가네"[전문]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일종의 사과문이 올라와 화제다.27일 올라온 이 글은 스누라이프의 인기 게시물을 가리키는 '베스트 게시물'이 되더니, 현재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등에 퍼지고 있다. 아울러 야권 정치인들이 자기 SNS에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글쓴이가 현재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느닷없이 소환, 문단 끝마다 "미안합니다"(총 14회)라고 사과한 이유는 무엇일까?(글 전문은 기사 하단 첨부) ▶글쓴이는 우선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법무부(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로부터 압박을 받아 사퇴한 것을 언급하더니,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찍어내는 것을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합니다"라고 했다.또 박근혜 정부 당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찍어내기(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계의 공천 무더기 탈락 및 유승민 의원 탈당 사태 등)와 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찍어내기를 비교,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다"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합니다"라고 했다.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에게 제기된 운전병 특혜 논란과 현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제기된 군 휴가 특혜 논란도 비교 대상으로 언급했다. 글쓴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아들이)코너링을 잘 해서"라고 변명했던 것을,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고 있네"('소설 쓰시네' 발언 논란)라고 발언했던 것과 비교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쓴이는 재차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미안합니다"라고 했다.요즘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도 언급했다. 글쓴이는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 사라 그럴 땐 욕했다"며 "(현 정부에서)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박근혜 정부 때)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문장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합니다"가 붙었다.글쓴이는 두 정부가 임명했던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 2명의 장관도 거론했다. 한 명은 박근혜 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전 의원이고, 또 한 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조국 전 장관(현 서울대 법대 교수)이다.글쓴이는 정종섭 전 장관에 대해 "허튼 짓 하는 것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다"고 했지만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 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장 마지막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미안합니다"라고 했다.▶글쓴이는 이렇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의 '닮은' 사건과 인물 등을 비교하면서, 어떤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의 사례가 더 못하다고 평가하고, 또 어떤 경우는 둘 다 '도긴개긴'이라고 평가하며, 일종의 '시사 풍자'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현 정부 사례가 더 낫다는 평가는 없다.이 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인사 정책 실정을 꼬집은 '시무 7조'로 화제가 된 진인 조은산을 떠올리게 하면서, 조은산과는 다른 스타일의 시사 풍자로 읽힌다.글쓴이는 글 마지막에선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때 했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내지는 풍자에 자주 쓰이는 유행어가 된 말("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을 인용, 일침을 가하며 글을 마무리한 것이다.※다음은 글 전문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안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서울 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 시켜서 허튼짓하는 것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 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해서 도망 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터지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2020-11-27 21:32:02

야 "법치문란"-여 "사법농단"…점점 격해지는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의 화약고가 됐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7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을 '법치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가 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 사찰 징계 사유를 거론하며 윤 총장에게 맹공을 퍼부은 것은 물론 추 장관을 향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與, 국정조사 안 받으면 이낙연 레임덕"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야권 성향 무소속 4명 등 국회의원 110명은 이날 '법치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먼저 꺼냈다가 야당이 호응하자 발을 빼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신속하게 수용하라고 압박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민주당이 신속히 응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당을 향해 "당 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 레임덕이 온 것이냐"면서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 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다 쓰라고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후 "이낙연 대표가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민주당은 더는 이 대표를 '식물 당대표'로 만들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민주당은 야당이 국정조사를 이른바 되치기 기회로 삼아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전국의 고검장, 검사장,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하겠나. 이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 측이 사찰 문건을 공개했는데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면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이다.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놓으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게임하듯 이 문제를 다뤄선 안 된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은 국조를 할 수 없다. (법무부의) 수사의뢰까지 감안해 원내대표실이 의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야권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 위원회 회부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과 감찰권 남용 의혹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및 서울동부지검 인사 관여 의혹 등이다.

2020-11-27 18:25:08

"文 독재의 길 막겠다" 국민의힘 초선들 릴레이 시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투쟁을 선언하는 등 야권의 반발이 시간이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그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음을 목격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는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에 대통령 의중이 들어갔는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시장 선거에 대통령이 묵인했는지 등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이들은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박대수, 정경희, 김예지, 허은아 의원 등은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28일에는 대구경북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양금희(대구 북갑)·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김영식(구미을) 의원, 29일 한무경(비례) 의원, 30일 김승수(대구 북을)·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청와대가 뒤늦게 수령했지만, 우리는 질의서를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시름에 잠겨 있는 국민과 나라를 나락에 밀어 넣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한편, 검사 출신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배 검사들을 향해 "당신들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당신들은 검사도 아니다"며 "검사의 기개가 뭔지 보여줘야 한다"고 '검란'(檢亂)을 독려했다.

2020-11-27 17:54:25

여 '동남권 신공항' vs 야 '주택 안정 대책'…재보선 이슈 잡기

여야가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이슈 선점에 골몰하고 있다. 전선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따른 국정조사 문제로 빠르게 옮아갔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치고 나온 것도 변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재보선 길목의 뇌관이다.당장 발등에 불은 3차 재난지원금 문제다. 야당에 주도권을 뺏긴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 중 목적예비비에서 일부를 가져오고, 약 2조원대의 적자 국채 발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효과를 보려면 3조6천억원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상과 지급 시기를 놓고도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으로선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시장 선거용 맞춤용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와 광주를 포함시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국민의힘은 전세난 해소 등 주택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권이 주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생긴 뒤 주거난이 심화됐다고 공격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 세금 폭탄을 맞은 가구가 늘어나자 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택정책의 최대 희생양인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는 속내다.잠시 물밑으로 들어갔지만 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싼 대립도 민주당이 관련 법률안 개정을 본격화할 경우 정쟁화할 소지가 크다.한편 국민 절반이 내년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 지지 의사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6%였다. 서울에서는 정권 견제 57%, 정부 지원 2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각각 56%, 26%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11-27 17:44:16

文대통령 "2050 탄소중립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실현할 추진기구로 범정부 차원의 전략 구상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특별기금, 탄소인지 예산제도 등 재정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2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남녀 1천5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p))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8월 이후 최저치인 40%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p 오른 48%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탄소중립=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20-11-27 17:34:23

[속보] 윤석열 입장문 "재판부 특성 파악,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및 징계 요청 사유가 된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27일 입장문을 냈다.이날 추미애 장관이 먼저 입장문을 내고 판사사찰에 대해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검찰 조직은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돼 관리되며 공유돼 왔는지, 특정 시기 및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사유들 가운데 특히 강조한 바 있다.이어 같은 날 윤석열 총장 측은 판사사찰 의혹을 받는 정보수집과 관련, 검찰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입장문에서는 "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어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보고서는 지속적인 동향 파악 및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 불법성이 없는 업무상 문건"이라며 "지난 2월 법원 및 검찰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 청구 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 알려준 적이 없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징계는 초유의 사건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징계 사유 및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 충분한 해명 및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게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다.앞서 윤석열 총장 측이 지난 25일 저녁 낸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흘 뒤인 30일 오전 11시로 심문기일이 정해졌다.※다음은 윤석열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입장문 전문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12월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금일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와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특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또한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음-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여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함○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이 2020년 11월 30일 11시로 지정되었음○ 직권남용 수사의뢰 관련1) 문건의 성질에 관하여①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님- 본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②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님-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음③ 자료는 법조인 대관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임-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임2) 직권남용 수사의뢰에 대하여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음

2020-11-27 17:23:45

윤두현 의원 "월배차량기지 이전+도시철 연장 긍정적"

"대구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경산 발전과 시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 이전지 선정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경산 진량읍 대구대 부지를 이전지로 활용해도 좋다는 대구대의 제안이 나왔다. 이에 경산이 지역구인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경산 하양읍에 이어 진량까지 도시철도 시대를 열기 위한 분투를 다짐했다.27일 윤 의원은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월배차량기지가 대구대 부지로 이전하면 대구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매일신문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아직 경북도와 경산시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던데 공식 제안이 온다면 경산시민, 경산지식산업단지 편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구대는 물론 학생회 차원에서도 수년간 도시철도 연장 요구가 있었지만 난관이 있었다. 지금부터 논의를 공식화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면 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지역교통망 확충이라는 숙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윤 의원은 "앞서도 편익 분석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던 구간인 만큼 전방위적으로 정교한 전술 구사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제안이 성사되면 현재 안심에서 하양까지 공사 중인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을 변경해 재연장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더 들어가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각오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현재 대구시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달서구에 있는 월배차량기지를 동구 안심차량기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동구 안심지역과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전날 대구대는 차량기지용으로 약 21만5천㎡ 규모 학교부지를 무상 장기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학교 앞에 도시철도역을 신설해달라고 제안했다.

2020-11-27 17:12:14

'秋-尹' 충돌 30일 분수령…법원 결정따라 한쪽 치명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등으로 촉발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가 30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심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를 결정한다.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의 운명이 법원에 맡겨진 셈이다.재판부가 배당된 지 3시간여 만에 심문 기일을 잡은 건 상당히 빠른 편이라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현실화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하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했다.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인 25일 밤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 오후 3시쯤 본안소송을 냈다.법원심리에서는 논란이 되는 직무 배제 6가지 사유 중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 총장 직무 배제 뒤 고등검사장, 일선 지검 검사장, 평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반발 움직임이 거세진데다 27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법무부 소속 평검사들도 반발 대열에 동참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 명은 이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 1시간가량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면담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비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추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은 강하게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법치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벼르며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등과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했으나 한발 물러선 뒤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2020-11-27 17:02:29

'광폭 행보' 왕이 출국…협력 강조했지만 풀지 못한 숙제도 남겨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2박 3일간의 방한을 마무리했다.한국과 중국은 왕 부장 방한을 계기로 방역·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그렇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한령' 등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도 남겼다.왕 부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났다.지난 25일 한국 땅을 밟은 왕 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마지막 날까지 분주히 움직였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 등과 조찬을 한 데 이어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왕 부장은 박 의장에게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주어야 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왕 부장은 전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저녁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 하는 등 대통령부터 여당 실세까지 두루 만났다.

2020-11-27 17:01:53

"추-윤, 쓰레기 악취나는 싸움" 여권 중진 이례적 비난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라며 동반 퇴진을 주장한 뒤 "거듭 대통령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여권의 5선 중진의원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대립을 쓰레기에 비유하고, 문 대통령에게 잇달아 동반 퇴진을 건의한 건 이례적이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이미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2중, 3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도 붕괴되어 더 이상 그 직책 수행이 불가하다"며 "이유나 경위 등을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법 제도나 문화운동에 관한, 또는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며 동반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2020-11-27 15:59:17

유승민 "3차 지원금 소득 하위 50% 계단식 지급"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소득 하위 50% 계단식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4인 가족 기준 ▷하위 20% 가구 150만원 ▷하위 20~40% 가구 100만원 ▷하위 40~50% 가구 50만원 등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내놓았다.유 전 의원은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한국형 뉴딜' 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들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 주장대로) 3조6천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며 "나의 제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11-27 15:49:16

추미애 "불법사찰 당연시 檢에 당혹…징계절차 진행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사찰 문건을 당연시하는 검찰 태도에 당혹했다. 검사들은 직무에 전념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사들의 여러 입장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추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11-27 1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