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과징금 최고 한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하기로

정부와 여당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로 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2018-08-21 17:32:36

김광림 국회의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지역경기에 활력 불어넣어야"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지역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김광림·장병완)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를 열어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안동)은 “SOC 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산업은 지난 한 해 늘어난 일자리 32만 개 중 37.5%인 12만 개를 창출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며 “지방도·국도는 농산물의 출하시간을 단축해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복지이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 복지인 만큼 SOC 예산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목·건설 분야는 여타 업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다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될 경우 기업유치 등의 측면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역시 낙후된 경북 북동부 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집중적인 SOC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기조실장은 “현 정부의 신 북방정책에 따른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동해중부선(포항~삼척)과 동해남부선(포항~울산)의 조기 마무리와 동해북부선(삼척~제진)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에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동해중부선 철도와 포항~영덕, 보령~울진,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8-21 17:24:46

폭염에 시금치 130%↑…7월 생산자물가 3년10개월 만에 최고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7월 생산자물가가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4.83으로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설 연휴와 폭설 영향이 있던 올해 2월(0.4%)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는2014년 9월(105.19)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본격화된 무더위에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7.9% 뛰었다. 배추(90.2%), 무(60.6%), 시금치(130.4%) 등은 한 달 새 폭등했다.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도 13.2% 올랐다.'복날' 등 계절적 수요로 닭고기가 14.3% 올랐고 달걀도 22.7% 급등했다.농림수산품 전체로는 4.3% 상승했다. 공산품은 0.3%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2.9%) 오름세가 컸다. 휴가철 물가가 오르면서 서비스요금은 0.1% 상승했다.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로는 2.9% 상승했다.수입품까지 포함해 상품,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01.97로, 전월보다 0.9% 올랐다. 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101.11로 0.8% 올랐다. 각각 작년 9월 이래 상승폭이 가장 컸다. 

2018-08-21 17:16:57

1∼20일 수출 14.9% 증가…두자릿수 증가율 회복

8월 수출이 20일까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8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기간보다 14.9%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8천만 달러로 역시 14.9% 증가했다.이로써 이달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지난 6월 0.17% 감소한 수출은 지난달 6.2%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수출은 3월 이후 매달 5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다.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9.1%), 석유제품(53.2%), 승용차(23.0%) 등은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13.4%), 선박(-61.8%)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23.9%), 미국(6.4%), 베트남(24.6%), 일본(20.1%) 등은 늘었지만 EU(유럽연합·-0.5%), 싱가포르(-14.8%) 등은 줄었다.수입은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6.0% 늘어난 274억달러를 기록했다. 원유(17.5%), 석유제품(81.2%), 가스(41.7%) 등은 늘었지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41.9%) 등은 감소했다.무역수지는 13억6천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8-08-21 17:12:33

김정재 한국당 의원

김정재 의원, 농림위 예결소위원에 선임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북)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와 농협발전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농림위 예결소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정부부처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38개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정부사업의 예산을 심사한다. 국회 농림위 소관 예산 규모만 26조8천억원에 이른다.

2018-08-21 17:06:29

누진제 완화 인지 못해 혜택 못받는 가구 55만호에 달해. 지역에도 6만여 가구.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기 누진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누진제 완화 대상이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전국 54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2만9천 가구, 경북은 3만4천 가구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현황’에 따르면, 생활요금 감면 대상 사회취약계층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수가 전국적으로 54만7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사회취약계층으로서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가 상반기에 38만 가구, 하반기 28만5천 가구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외에 ▷경기 10만6천 ▷서울 9만3천 ▷부산 4만9천 ▷경남 3만7천 ▷인천 3만1천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모든 요금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생활요금 감면이 대상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다 보니,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사회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요금감면 의무화법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8-08-21 17:05:21

국회, 김수한 전 국회의장에 구술총서 증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수한 전 국회의장에게 구술 총서를 전달했다. 문 의장이 전달한 '국회 의장단 구술총서' 네 번째 발간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 김수한' 편에는 김 전 의장의 구술기록을 중심으로 국회회의록, 의안 문서, 사진 등이 수록돼 있다. 문 의장은 "한국 민주주의 성장을 주도하신 선배님에 대한 기록을 국회가 준비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며 "아무쪼록 건강하셔서 후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김 전 의장님의 구순에 즈음해 국회가 준비한 기록물을 드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회주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조언을 주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의장은 "돌아보면 간단치 않은 시간이었지만 국민들만 보고 걸어온 길이라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발전을 국회가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1928년 대구에서 태어나 4·19 민주혁명 당시부터 평생을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노력한 정치인이다. 1967년 제7대 국회에 처음 등원한 후 6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제15대 국회 전반기(1996~1998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2018-08-21 17:00:59

외교당국자 "남북연락사무소 이달 중 개소…한미협의 계속"

대북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걸려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안에 개소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소 때까지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을 끌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에 대해 "이달 안에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에 맞춰 (한미 간)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며,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취지와 우리 정부의 관련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여러 지원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품은) 우리 측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것들"이라며 "그래서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남북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 인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되며,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해왔다.

2018-08-21 16:33:2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사망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했다. 중앙TV가 이날 방영한 약 1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신미리애국열사능에서 진행된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인민복과 안경이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 연합뉴스

北김정은, 비 맞으며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영결식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를 맞으며 최근 사망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21일 방영한 약 1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신미리애국열사능에서 진행된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인민복과 안경이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 그는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간간이 고개를 숙일 뿐 시종일관 비통한 표정으로 고인을 추모했다.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애도사가 끝나자 김 위원장은 묘에 안치된 고인의 유해에 무력기관 책임일꾼들과 유가족과 함께 직접 흙을 덮기도 했다. 고인의 묘 주변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명의로 된 화환이 놓였다. 아울러 영상은 김영춘 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북한 당·정·군 최고위 인사들이 4·25문화회관 장의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에 참석하는 화면을 시작으로 고인의 영구를 실은 장갑차가 모터사이클의 호위를 받으며 신미리애국열사능으로 향하는 모습도 담았다. 거리에 나온 수많은 시민과 북한군들이 정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영구차를 전송했다. 앞서 북한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군부 실세였던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16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위원장은 국장으로 치러진 김영춘의 장례에서 직접 장의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장의위원장을 맡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영결식에 참석한 것은 아버지의 핵심 측근이었던 군부 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8-08-21 16:25:15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내에 설치된 구인정보안내판에서 한 시민이 채용공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8년반 만에 첫 마이너스

서민 자영업 경기의 불황 여파로 종사자 규모가 300인 미만인 중소 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가 8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는 취업자 증가 폭이 최근 1년 평균의 3배를 웃돌면서 대조를 이뤘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규모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6천명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 감소는 2010년 1월(-4천명)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통상적으로 매달 30만명 내외로 늘어나던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는 올해 초 증가 폭이 10만명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5월에는 4천명까지 내려앉았다.30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 악화는 1∼4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와 5∼299인 중소사업체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1∼4인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 12만7천명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5∼299인 사업체 취업자는 5만1천명 늘면서 2013년 1월(1만1천명) 이후 5년 반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중소사업체의 고용 사정 악화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민 자영업 경기 악화,내수 부진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는 8만1천명 늘면서 최근 1년 평균 증가 폭(2만7천명)의 3배를 웃돌았다.-2만∼2만명 수준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던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월 6만7천명, 6월 9만4천명으로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 증가세에는 지난달 시작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지난 3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월급이 줄어드는 반면 12만5천∼16만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다만 당장 취업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렸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기업들이 노조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중장기적으로 인건비가 크게 늘어 고용이 다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가 서민 가구의 소비 여력을 줄여 다시 중소 자영업 경기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고용 악화는 도소매업, 음식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체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수 증가가 노동시간 단축 영향 때문만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1 16:23:42

경찰청장, 봉화 엽총 난사 사건 유감 표명

민갑룡 경찰청장은 21일 봉화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과 관련, 유감을 표시했다. 민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치안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요구에 대해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께 치안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상황이나 사건들을 면밀하게 되짚어봐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은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8-08-21 16:21:30

지난달 12일 오후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장지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하는 방안 추진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위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12일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먼저 발족했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도출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다. 사회안전망위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사회안전망위는 합의문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다만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소득 지원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사회안전망위는 또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애초 (합의문의) 취지가 노·사·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뜻을 모은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1 16:12:39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기준 연령 34세로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가고,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혔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소득이 월 3천∼5천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씩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2018-08-21 16:12:27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태풍으로 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하기로 한 간담회가 북상 중인 태풍으로 인해 연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22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연기됐다"며 "지역의 재난대응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태풍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간담회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및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해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청와대는 각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간담회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2018-08-21 16:06:03

자유한국당 송언석(왼쪽) 국회의원이 17일 한국전력기술을 방문해 이배수 사장과 지역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 제공

송언석 국회의원 한국전력기술 방문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 국회의원이 17일 한국전력기술(사장 이배수)을 방문해 지역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산업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한전기술이 에너지 기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달라"고 했다. 이배수 사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혁신성장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21 14:46:32

강성환 대구시의원

[나는 대구시의원입니다] 7) 강성환(자유한국당·달성군 제1선거구)

대구시의원. 아는 사람만 압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알아도 또 다른 우리 동네 대변자인 시의원은 잘 모릅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심이 우리 구(區)·군(郡) 나아가 우리 대구를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매일신문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의원들의 인터뷰를 싣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동네 시의원의 참모습을 확인해보세요. [나는 대구시의원입니다] 강성환 대구시의원 대구 달성군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달성에서 나고 군청에서 30여 년 공직생활을 이어왔던 강성환(62·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은 그 변화상을 생생히 지켜봤다. 그는 "지금도 거대한 공사장"이라고 비유했다. '달성 사나이'라고 자부하는 강 의원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늘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달성군은 이제 신도시의 메카로 여겨진다. 이를 줄곧 지켜봤을 텐데? ▶1979년 10월 달성군청에 정식 공무원이 됐는데 당시에는 달성에 아파트라고는 전혀 없었다. 정말 순수한 농촌이었다. 1984년에 대구와 달성군 경계지점인 화원 구라리에 한우아파트가 달성군에 지어진 첫 아파트였다. 연료를 연탄으로 떼는 아파트였다. 이후 달성 1, 2차 산업단지가 잇따라 생기고 몇 년 전 테크노폴리스 등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대변혁이 생겼다. 죽곡 1, 2지구의 예를 들면 과거엔 이곳을 '메기 하품하면 물 담는 지역이었다'고 불렀다. 한마디로 침수지역이었다. 이를 대구지하철 2호선 공사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갖고 와 메우면서 택지로 개발됐다. 달성 전체가 거대한 공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변화를 두 눈으로, 온몸으로 느꼈다. -급격한 발전에는 명암이 존재한다. 앞으로 보완할 점이나 부작용이 있다면? ▶아파트나 상업지구 개발은 잘 이뤄지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도시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테크노폴리스 어린이들이 논공공단까지 오는 실정이다. 신도시의 버스 노선도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도 많지 않다. 세천지구의 경우 한 버스정류장에 40여 명이 몰려 있는 풍경을 봤다. 신도시 개발이 원주민에게는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소농을 하던 원주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개발 이익은 부동산업자들에게 돌아가고 기존에 살던 소농 원주민들은 생계 유지가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이 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심심찮게 봤다. 개발의 어두운 단면이라 안타깝다. -달성군에 최근 젊은층 유입이 상당했다. 정치 민심도 사뭇 달라졌을 것 같은데? ▶달성군에 신규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어느새 전국에서 가장 젊은 자치단체가 됐다. 평균 연령이 38세다. 그렇다 보니 정치 민심도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부분이 많지만) 이번 투표 성향을 보면 젊은 층은 무조건 1번(더불어민주당)이었다. 한국당이 싫어서 1번을 찍는다. 달성군의원 선거구가 4곳인데 모두 민주당 의원이 1등을 차지했다. 저도 신도시지구인 서재나 세천, 죽곡 2지구 등에서 많이 밀렸다. 앞으로 젊은 층을 설득하지 못하면 누구도 당선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번에 선거운동을 다녀보면 유치원에 마중 나온 젊은 학부모는 "한국당이 싫어요"라고 대놓고 이야기한다. 또 식당에 명함을 돌리면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넣기도 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명함을 다시 챙겨오기도 했다. 누구 탓도 아니고 우리 당의 잘못이다. 한국당도 젊은 층과의 소통이 시급하다. -달성군청에 근무하면서 노조 전신인 직장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았다고 들었다? ▶2000년 달성군청에서도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직장협의회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하지만 자칫 불이익을 받을까 봐 회장에 나서는 이가 없었다. 후배들이 회장 할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고 푸념을 하더라. 고민 끝에 제가 총대를 멨고 3번째 총회만인 2001년 달성군 직장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았다. 처음에는 운영 자금이 모자라 아주 애를 먹었다. 그래도 직원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홈페이지에 매일 좋은 글을 올리고 각 직원 생일날 장미꽃 한 송이 전달하는 행사도 했다. 올린 글 중에는 '우리 한 직급 승진만 포기하자'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모두 한 직급만 포기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난생 처음 머리띠를 매고 거리로 나서 투쟁도 했다. 직장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인사 상의 불이익도 받는 등 어려움도 많았다. 그래도 2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후 2005년 직원들이 최우수 간부로 뽑아주더라. 후배들이 어느 정도 저를 인정해주느냐는 뿌듯함이 있었다. -달성군장학재단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88고속도로의 출발점이 달성군 옥포이고 종점이 전남 담양군이다. 이런 인연으로 88고속도로 개통 때 달성군과 담양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꾸준히 교류해오고 있다. 1998년 10월쯤 4박5일 일정으로 공무원 교환 근무를 간 적이 있었다. 당시 담양군이 대외적으로 자랑하는 제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니까 기금 8억원의 장학재단을 꼽더라. 달성군청에도 도입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기금 50억원 목표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부서가 바뀌어도 계속 업무를 보면서 1999년 조례 초안을 만들었고 2000년에 조례 공표를 하면서 같은 해 달성군장학재단이 설립됐다. 그런 재단이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장학재단 중 하나가 됐다. 2008년에는 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의 확대되기까지 했다. -최근 대구시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 위원이 됐는데 대구의 수돗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이후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공항 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구에 가장 시급한 것은 먹는 물 해결이라고 본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구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해 좋지 않은 보도로 마트 생수가 동나는 사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취수원을 빨리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경남지역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장은 대구 시민을 책임지는 대변인인 만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구미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종류만 2천8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반면 검사하는 가짓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환경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해서 해롭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생각지도 못한 화학물질이 앞으로도 수없이 흘러내릴 수 있고 앞으로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수돗물을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열심히 독려하고 지원하겠다. -임기 중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는 공약이나 정책이 있다면? ▶달성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젊은 곳이다. 학생들도 급격히 늘었는데 다사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해 다사지역 학생들이 성서 쪽으로 통학하고 있다. 다사읍 죽곡 2지구 내 학교 부지로 2021년 3월 심인중·고를 옮기려고 추진 중이다. 임기 중에 이전이 완료되고 남녀공학의 명품 고교로 거듭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2018-08-21 13:57:01

21일 오전 9시 15분께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괴한이 들어와 공기총을 발사해 직원 2명과 주민 1명이 크게 다쳤다. 괴한은 70대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속보] 봉화 면사무소 70대 총기사건 부상자 1명 사망

봉화 면사무소 70대 총기사건 부상자 1명 사망

2018-08-21 11:29:26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새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목포 시민운동가 출신

21일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합의 추대된 윤소하 의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후임으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를 한 달여 만에 선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역임해왔다. 노 전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으로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한 만큼 윤 원내대표는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포스트 노회찬'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윤 원내대표는 제20대 국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1961년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에서 태어난 윤 원내대표는 군부독재 시절 전남 목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학생운동, 시민운동에 가담, 두 차례 구속됐다. 제18대, 제19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제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되었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2016년 6월8일 1호 법안을 발의한 뒤부터 110개의 의안을 대표발의했고, 810건을 공동발의했다. 주요 대표발의 법안으로 어린이병원비 걱정제로법, 누리과정해결법, 학교우레탄금지법,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법,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세월호참사로희생된기간제교사순직인정촉구결의안 등이 있다. △1961년생(56세) △전남 해남 출생 △무안중앙초교 △목포마리아회중 △목포고 △목포대 경영학과 △제20대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2018-08-21 11:07:45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최고 2배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2018-08-21 09:11: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 및 장소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북미 정상 다시 만나나…트럼프 "김정은과 2차 회담 가능성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곧 보길 희망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한 인터뷰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It's most likely we will)"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핵 실험장 폭파 외에 북한이 다른 구체적 비핵화 조처를 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며 상세하게는 부연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유해 송환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함에 따라 진전이 더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지 주목된다.

2018-08-21 0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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