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총장님 잘못된 판단 어떻게 바로잡을지"

2일 저녁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직무배제됐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이어진 대검찰청 대변인실의 해명에 대해 같은 날 저녁 페이스북으로 반박했다.▶임은정 연구관은 지난 2월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얻었다. 공소시효가 이달 중 만료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그런데 임은정 연구관의 '직무배제' 주장이 나오자 대검은 곧장 "임은정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대검은 "금일(2일) 처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그 근거로 검찰청법 제12조, 제7조의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4항 등을 들었다. 이어 "검찰총장은 또한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임은정 연구관은 해당 주장을 지난 금요일(2월 26일) 접했다면서 "깜짝 놀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이제 수사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데, 배당 운운을 한다"며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 수사를 하명 수사로만 하셨나 싶다"고 했다.그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지난해 9월)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 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을 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과 같다."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중략)조사는 검사인 제가 했습니다.검사로서 업무 수행 중 범죄혐의 발견하여 수사 착수하겠다고 결재 상신한 것입니다.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부여한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민원사건 조사 업무에서 저를 배제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해주시고또한 직무이전권은 차장님이 아니라 총장님 권한이니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고 윤석열 총장을 직격했다.▶하지만 임은정 연구관은 이번 결정이 쉽게 되돌려질 수 없다고 체념도 한듯 "이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 할 텐데"라며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3-02 22:32:36

[속보]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서 尹 지시로 직무배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2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직무배제됐다"고 털어놨다.그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설명했다.수사권을 받았다는 것은 지난 2월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난 것을 가리킨다.임은정 연구관은 "2일(오늘)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이어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하여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면서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 어찌해야 할 지 고민해보겠다.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라는 부분은 대검찰청이 지난 2월 25일 임은정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발령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오늘(2일) 법무부가 "검찰청법 15조 2항에 근거한 인사발령"이라고 회신한 것을 가리킨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임은정 연구관은 이 같은 내용의 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및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렸다.지난 2월 27일 오후 4시 39분쯤 보낸 것으로 표기돼 있는 문자메시지에는 "임은정 검사입니다. 어제 반려지시서와 관련하여 메일 보냈고 공문 재상신하였습니다. 조영곤 검사장님과는 다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주에뵙겠습니다. 평안한 연휴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이 문자메시지에서 요구한 '다른 선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21-03-02 19:14:11

윤석열 대구행은 대권 수순? "서문시장 아니라 대구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인 3일 지방 검찰청 순회의 일환으로 대구고검 및 대구지검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공교롭게도 전날인 2일(오늘)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대한 공개 비판 발언을 해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어 3일 윤석열 총장이 대구에서 내놓을 발언이 어떤 내용일지에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다.일단은 2일 대검찰청이 해당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수사청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는데, 그 '추가 입장'을 윤석열 총장이 내일(3일) 대구에서 직접 밝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대선 행보와 관련, 3일 대구에서 언론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그가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청 추진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역시 이례적으로 정권을 향해 각을 세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언론은 "(윤석열 총장이)총장실 책상 뒤편에 걸린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라는 글귀를 자주 가리켰다"며 '공정'과 '국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법조인(공정)이 대권(국민)에 나서겠다는 암시로도 읽힌다.윤석열 총장은 인터뷰에서 '사퇴'라는 단어도 강하게 조명시켰다. 그는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수사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앞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과정에서는 반대로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점에서 입장이 꽤 바뀌었다는 관측이다. '사퇴 가능'이 됐다는 얘기다.이 경우, 즉 사퇴를 할 경우 남은 수순은 대선 캠프 구성이라는 것. 윤석열 총장은 인터뷰에서 "초임 검사 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 직을 걸고 했지만, 그런 건 별 의미 없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직에 더는 미련이 없다→사퇴할 수 있다'로 읽힌다.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2019년 7월 25일 취임, 올해 7월 24일까지 일한다.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는 7월은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종료되고 3개월이나 지나 대권 구도가 한창 윤곽을 드러내 있을 시기로 전망된다. 20대 대선일인 2022년 3월 9일을 단 9개월 남겨둔 시점이다. 이에 보궐선거 직후 대권 레이스에 '정상적으로' 뛰어들려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사퇴해 야권과 접촉하고 캠프 구성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아울러 여권에서는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적용 받기 전, 즉 임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사퇴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또 하나. 보궐선거 전 윤석열 총장의 입에서 대권 관련 언급이 나올 경우, 이게 장외(윤석열 총장은 현재 당적이 없음)에서 보궐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만약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대구에서 대권을 언급한다면, 이는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도가 급히 빠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앞서 범야권 1위 후보 자리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은 2위 자리를 꾸준히 지켜온 윤석열 총장은 지난 2월 22∼2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재명(28%) 지사와 이낙연(11%)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3위(7%)를 차지했다.불과 한달여 전인 지난 1월 4~6일 같은 여론조사업체(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이재명(24%), 윤석열(16%), 이낙연(15%) 순이었다.그동안 톱3로 조명돼 온 3인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지지도를 좀 더 높여 아예 독주 체제를 마련했고, 새해 들어 제안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등을 이유로 지지도가 빠졌던 이낙연 대표는 요즘 추경 정국을 주도하며 지지도를 회복하는 모습인데, 윤석열 총장은 존재감을 점점 잃고 있는 상황이다.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도에 대해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1년 동안 갈등 구도를 벌여온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이 사라지면서, 후임 박범계 장관과의 갈등 구도는 전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지도 역시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에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를 유지 내지는 높이는 것은 물론, 대권 행보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기점을 3일 대구에서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이다.▶윤석열 총장이 방문할 '대구'도 함께 시선을 모으는 모습이다.만약 윤석열 총장이 대권을 언급한다면, 검사로서 또는 정치적 유배지였으며 검사 생활을 첫 시작한 대구검찰청(대구고검, 대구지검)이 탁월한 장소 선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라임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 등을 수사하다 대구로 발령 받은 검사 4명 사례를 두고 '정권의 유배지'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그보다 앞서 윤석열 총장도 사례를 쓴 바 있다.윤석열 총장은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2009년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맡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 인사에 따른 대구와의 인연이다.이어 2013년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수사 외압 논란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2014년 대구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물론 애초에 대구는 윤석열 총장의 전국 검찰청 순회 일정 가운데 마지막 방문지로 정해졌고, 시점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앞설 수 있었다. 지난해 2월 13일 부산고검·지검, 2월 20일 광주고검·지검, 10월 29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는데, 그해 11월 24일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계를 청구,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대구고검·지검 방문이 이번으로 늦춰진 맥락이다.그러나 공교롭게도 여권의 수사청 추진 및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를 통한 작심 비판이 나온 시점에 대구를 찾게 된 상황이다.한편, 대구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거나, 대권 관련 일정을 짤 경우 'TK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문시장이 주요 방문지로 꼽혀왔다.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지사로 있던 2017년 3월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도 2017년 3월 14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서문시장을 찾았다.아울러 유튜브 채널 '검찰TV'(대검찰청 검찰방송)는 윤석열 총장의 지난 지방 검찰청 방문 일정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한 바 있다. 이번 대구 방문 현장 역시 곧 업로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03-02 18:17:37

정 총리 “LH 직원 광명·시흥 지구 투기 의혹 규명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엄정 처리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총리가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또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앞서 이날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등 신도시 사업지역에서 LH 일부 직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100억원대 의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1-03-02 18:12:13

 ‘제1야당 vs 제3지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놓고 신경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단일후보를 누구로 결정하느냐', '결정된 후보는 어느 당적으로 나서느냐'를 두고 제1야당과 제3지대 후보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에도 이 두 가지 쟁점을 두고 기 싸움을 이어갔다.먼저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는 국민의힘은 단일화 결승경선에서 후보의 소속 정당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야권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예비후보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인물 선호도'와 '본선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양측의 경선규칙 공방은 쉽게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여론조사에 참여할 선거인단 구성 등을 놓고도 조직력이 강한 국민의힘은 사전에 모집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른바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조직력을 가동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일방적으로 제1야당에 유리한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양측은 '출마 기호'를 놓고도 신경전을 전개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호 2번으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선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이것을 강조했을 때 과연 국민의당 4번으로 선거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느냐"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안 대표는 "서로 실무협의가 시작되면 심도 있게 의논할 부분들"이라며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거기서 논의하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정치권에선 기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승자에게 지지여론이 쏠릴 결승경선을 치르기 힘들기 때문에 양측의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1-03-02 17:57:43

송언석 "與,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안 시킬 것"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2일 "여당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처리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위원인 송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계류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의석이 저렇게 많은 상황에서 안 된다고 하면 통과가 사실상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는 17일에 법안소위가 잡혀 있어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받아줄지 미지수지만 우리 당 이헌승 간사에게 협의를 촉구하는 중"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아예 논의조차 안 한다면 우리는 다른 법안을 심사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지난달 세 차례 열린 법안소위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동시 의결을 주장했던 송 의원은 "여당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두 특별법을 동시 통과해주면 부산시장 선거에 생색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여당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특별법을 관철했다는 명분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라고 부연했다.송 의원은 여당이 차기 대선 공약에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그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영남 갈라치기로 국민의힘을 분열시켜 자기들의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대선 공약으로서 실익이 없다고 볼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송 의원은 특별법 통과 불발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특별법을 추진하는 건 철도, 도로 등 공항시설법으로 지원되지 않는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제하는 의미"라며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항 건설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다만 정부의 철도망 계획, 도로 계획 등에 우리 요구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1-03-02 17:44:16

'검찰개혁' 또 정국 핵 부상…'대구行' 윤석열 입에 쏠린 시선

'검찰 개혁'이 또다시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야권에서 맹비난이 나온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대외적으로 수용해온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서다.2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수청 신설 입법 추진 움직임에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윤 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했고,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도 윤 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자 중수청을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로 규정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다.여기에 김진욱 공수처장마저 수사·기소권 분리와 이를 통한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윤 총장을 거들었다. 김 처장은 이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윤 총장의 공개 반기에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윤 총장이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낼 경우 강경론이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역시 "임기를 4개월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이고, 국회의 역할은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은 이를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총장 처신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상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윤 총장은 3일 오후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직원 간담회를 갖는다. 이때 윤 총장이 중수청에 대한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2021-03-02 17:34:54

3월 임시국회 열렸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처리 난망

국회가 3월에도 문을 열었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론과 행정부 주무부처의 반대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여당의 태도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여당이 느닷없이 국방부와의 협의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시간 끌기를 시도하고 있어 사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는 2일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법안심의가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난데없이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술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이라 소위에서 협상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거나 여당 지도부 교체 등 정치적으로 여당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여당이 선거에 미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처리한 상황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처리는 더욱 더뎌질 전망이다.

2021-03-02 17:31:26

장제원 "지금 국민의힘에 더 필요한 사람은 김종인 아닌 안철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안철수 후보)기호 2번 논란이 참으로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시점에서 기호 2번, 4번을 논하는 것이 우리 진영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냐"라며 "이러한 유치한 논쟁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웃기지도 않은 소아병적 영역 다툼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확정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기호 2번이 아닌 기호 4번으로 출마하면 당 차원에서의 선거운동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췄다. 장 의원은 "선거 운동 못해 준다면, 진작에 당 밖의 3지대 후보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없이는 단일화도 없다고 했어야 했다"라며 "이제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면 선거를 도우지 못한다고 겁박하는 것은 단일화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되던,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되던, 지금 국민의힘에 더 필요한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이다"라며 "당을 대표하는 분이 단일화를 앞두고 재를 뿌리는 잡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제인 의원 페이스북 전문]김종인 발(發) 기호 2번 논란, 참으로 유치찬란(幼稚燦爛)합니다.지금 싯점에서 기호 2번, 4번을 논하는 것이 우리 진영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이러한 유치한 논쟁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웃기지도 않은 소아병적(小兒病的)영역 다툼일 뿐입니다.국민의 힘에서 곧 결선 진출자가 탄생합니다.3지대는 이미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 진출해 있습니다.최종 결선에서 누가 이기든 이긴 사람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면 됩니다."선거 운동 못해 준다" 고요?그렇다면, 진작에 당 밖의 3지대 후보들에게'국민의힘' 입당없이는 단일화도 없다고 했어야지, 이제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면선거를 도우지 못한다고 겁박하는 것은 단일화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도대체 이게 무슨 고약한 심보입니까?제발, 후보들 끼리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되던,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되던, 지금 국민의힘에 더 필요한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입니다.당을 대표하는 분이 단일화를 앞두고 재를 뿌리는 잡음을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03-02 17:16:12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기소권 분리되면 공소유지 어렵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일 여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움직임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반부패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 해 무죄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이를 통한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대해 윤 총장을 일정 부분 거든 것으로도 해석된다.김 처장은 "아직 기사를 못 봤다"면서도 "(다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25일 관훈포럼 토론회에서도 수사권·기소권 분리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

2021-03-02 16:48:51

與 포퓰리즘 공세에도…野 '하나 마나 한 비판' 엉거주춤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정부여당의 퍼주기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강하게 비판해야 할 제1야당이 표심을 의식해 엉거주춤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2일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보다 추진 방식과 지급 시기를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미묘하게 조절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여당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급히 지급하겠다는 발상을 하는데 정부 예산이라는 건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 세금이 무슨 기준으로 얼마만큼 어떤 계층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돈을 풀더라도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전혀 답이 없다"며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 없다. 집권 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에 국민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재난지원금 이슈가 표심과 직결되는 탓에 국가재정 투입은 인정하되 각론에 대해서만 비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매표행위'라는 비판의 핵심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있는데, 이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굳어지면서 '하나 마나 한'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당 주도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졸속 입법과 관련해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세는 오히려 약화하는 추세다. 이 역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서다.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이번 선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원칙을 허물어뜨려선 안 된다"며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졸속 통과된 건 우리 당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전문가들은 현재 국민의힘에 원칙과 아이템이 전무하다고 지적한다.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정치 세력에게 구체적인 자기주장이 보이지 않는다. 보수를 표방하지만, 보수의 원칙과 아이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2021-03-02 16:38:07

홍준표 "김종인, 안철수 기호 2번 요청은 패배주의 발상"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잇따라 쓴소리를 던지고 있다.지난 1일 제3지대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탈당) 의원에 승리하자,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 등 국민의힘 구성원 일부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어 2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게 기호 2번을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재차 비판했다.이날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해 최종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이 배정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기호 2번을 달아야 국민의힘 차원의 선거 지원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이미 자당후보가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패배주의 발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오늘부터 국민의힘 후보들이 경선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후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지, 야권 단일화 경선을 하기도 전에 자당 후보의 패배를 전제로 안철수 후보에게 2번 달고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는, 마치 프랑스 외인부대를 연상시키는 잘못된 메시지"라고 비판했다.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지금부터라도 자당 후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메세지를 내놓으라"며 "끝까지 심술 부리는 모습은 서울시장(보궐선거)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지적했다.기호 2번 문제와 관련해 이날 당사자인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과)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2021-03-02 16:37:33

외교부, '위안부 관련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판결 불복…3일 항소할 듯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문건 중에는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결과도 포함돼 있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토록 했다.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외교부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민감한 외교 사안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파급 효과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등의 항소 이유를 담은 항소장을 늦어도 3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021-03-02 15:46:18

역풍 우려?…민주당, 중수청 법안 속도 조절 기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당은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라고 했지만, 이달 초 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 시점이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들에 대한 내부 이견이 많고,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된 면이 있어 발의 시점을 애초 목표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게 여러 의원들의 전언이다.법안을 다루는 특위 내에서도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발의 시점 조정과 관련, 논의를 더 많이 거쳐 충실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자칫 역풍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걱정이 '속도 조절' 움직임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있다.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 역시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라며 대응을 자제하는 기류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를 4개월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이고, 국회의 역할은 충실히 진행할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한 입법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2 15:41:56

윤석열 '작심 인터뷰' 나오자…靑 "절차따라 차분히 의견 개진해야"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자 청와대가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청와대는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비슷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말의 뜻을 기자들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는"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1-03-02 15:32:15

"중수청은 독재·부패국가 앞잡이" 윤석열 엄호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는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과 관련, 중수청을 "독재·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고 규정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여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작심 비판하자 윤 총장에 대한 적극 엄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을)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며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배준영 대변인도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등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면서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밝혔다.배 대변인은 또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고자, 칼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재편성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여당의 중수청 추진을 맹비난했다.검사 출신인 권영세 의원은 SNS를 통해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사기관을 약화시켜 지난 4년간 자신들의 공적·사적 범죄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말대로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도 SNS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무도한 짓까지, 그런다고 추악한 권력형 비리가 영영 숨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80%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 세계 보편적 추세를 역행해 검찰을 해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뻔하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이에 빌붙은 권력자들은 퇴임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3-02 15:30:03

4차 지원금 '매표용' 비판에 입연 靑 "국민 어려움 보고만 있어야 하나"

청와대는 2일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야권 등에서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다. 선거용 행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합 금지·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헬스장, PC방, 학원, 식당, 지원의 사각지대 등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요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고, 어떤 나라는 보편 지급도 한다"며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때는 (야권이) 도대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기본 방향은 크게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8조1천억원) ▷긴급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대책(4조1천억원)으로 구성된다.이에 야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매표행위'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03-02 15:18:13

"투명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기반 구축하겠다." 황영수 대구지법원장,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대구지방법원장인 황영수(사진·57) 위원을 제25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1965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난 신임 황영수 위원장은 포항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장을 거쳐 현재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황 위원장은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투명한 선거절차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 속에서 정책을 통해 경쟁하는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이번 해부터 선거관리 기반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또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보장되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에 힘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1-03-02 15:08:50

이낙연 "가덕도 신공항, 민주당 시장과 함께 8년 내 완공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부산을 찾아 "앞으로 8년 안에 완공시키고 2030 엑스포까지 성공시키는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열린 부산시장 경선대회에서 "변성완 김영춘 박인영 세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해주시든 민주당은 그 시장과 함께 부산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고 부산시민의 혜안에 감탄을 억누를 수 없었다"며 "정당, 후보 지지도는 들쭉날쭉했지만 확실한 추세는 민주당 사람이 시장이 돼야 가덕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출발시킨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부산시민의 그 판단이 맞다"며 "민주당 사람이 시장이 됐을 때 역사적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경선에 당원 동지, 부산시민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가장 유능한 변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 그 인물에게 지지를 가덕가덕(가득가득)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2 14:56:12

유승민 "文은 돈 쓰는 데 귀신, 돈 버는 데는 XX…이재명은 돈 먹는 공룡"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유 전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각각 '돈 쓰는 데 귀신', '돈 먹는 공룡'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입지의 적정성조사도 생략한 채 28조원이 든다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대구와 광주 등에서 도심의 기존 공항은 김해공항처럼 그대로 남겨두고 외곽에 새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또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며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말했다.그는 기본주택론에 대해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또 증세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더구나 지금처럼 경제가 위기상황일 때는 증세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 뿐"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국민은 성장의 가치를 알고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삼중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제성장"이라고 강조했다.또 "경제성장부터 일으켜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 다음에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이 중요한 일을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내야만 한다"며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정치는 국민만 믿고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의 길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단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것만이 민주당과 엉터리 진보세력의 악성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정공법임을 분명히 인식하자"고 강조했다.

2021-03-02 14:44:25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기소 분리하면 공소 유지 어려워져…보완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일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대형 사건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공소 유지가 안되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무죄가 선고된 분에게는 좋겠지만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무죄가 될 사건은 아닌데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됐다' 이러면 안되잖나"라며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처장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2021-03-02 14:31:42

백신여권 도입 검토하는 정부, "신중히 논의 하겠다"

정부는 2일 해외 일부국가에서 도입을 준비중인 백신여권과 관련해 다각적 측면을 검토해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내서도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중수본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윤 반장은 "백신 접종이 먼저 이뤄진 해외 국가에서 백신 여권이 도입되고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 국내 입국하는 해당 외국인들을 어떻게 격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격리 면제 여부 등 실무적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무증상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 (백신 효능 관련)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며 "이런 부분은 해외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반장은 "현재 유럽 등 외국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며, 국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제도화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백신 여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태의 접종 증명서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1-03-02 11:19:48

류호정 "보좌진 처우개선 법안 발의"…'비서 면직' 논란 발판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곤욕을 치뤘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일 보좌진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보조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다면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햇다.그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보좌진에게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징계 처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류 의원은 "보좌진은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고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국회의원 보조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은 다음 주 쯤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1-03-02 11:13:57

[속보] 文대통령 "어떤 백신이든 정부가 안전성 책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집단면역'이라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착점에 이르기 전에는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백신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2 11:12:10

서울중앙지검 성기범 검사, "중수청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

서울중앙지검 성기범 검사가 2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중수청은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특고)"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고는 일제가 1910년 천황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사상범 사찰·수사 등을 맡던 고등경찰을 확대 개편해 꾸린 조직"이라며 "지방단체장은 물론 소속 경찰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무대신에게 직보하는 업무체계를 가졌다"고 했다.또 "일제 강점기에는 사법권이 경찰력을 통제할 방법이 별로 없었으며, 특고는 천황의 통수권 아래에 있는 군에 준해 독립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수청도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자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해 낸 조직"이라며 "특정한 사안만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으로 대놓고 하나의 경찰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성 검사는 "법치국가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림이 이번 중수청법 제안에서도 역력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1-03-02 11:08:51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 "식당·카페 3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천억원 패키지로 총 19조5천억원 규모다.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이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추경안 기본 방향은 크게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8조1천억원) ▷긴급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대책(4조1천억원)으로 구성된다.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한다.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2조6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8천억원), 기금재원(1조7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먼저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경우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을 통해 6조7천억원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105만개 확대한 385만개로 크게 확대된다.지원 범위는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해 포함했다.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지원 유형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방역조치 강도와 피해수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3차 지원의 경우 3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지급했는데 이를 더 쪼개고 최고 지원액도 200만원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조기에 방역조치가 완화(계속 영업제한)된 비수도권은 300만원만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별 방역 조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업종(경영위기 또는 매출감소)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적용하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이 500만원을, 학원·겨울스포츠시설이 400만원,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이 3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행, 공연 등 10개 업종의 경우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여타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지원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분에 따라 적용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이에 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2천20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방역조치 대상 업종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은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한다.이와 함께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7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신규 대상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법인택시기사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8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자금 70만원씩을 추가지원한다.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을 대상으로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한다.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 4만명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제도권 밖 영세노점상의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학생 1만명은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긴급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5대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을 지원한다.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천900만명분의 추가 재원 2조3천억원을 반영했다.신속하고 안전한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는 4천억원이 투입된다.중소기업 피해지원에도 나선다.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아울러 여행, 관광, 화훼농가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해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국회가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할 경우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21-03-02 11:04:40

홍익표 정책위원장, "재난지원금 690만명 대상…19.5조 규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장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총 19조5천억원 규모로, 약 690만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2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만명, 일반업종 매출한도 10억원 상향에 따른 24만명 등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그는 "(1인) 최대 5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했고,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홍 정책위원장은 "부모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전기료 감면, 노점상 4만 곳에 대한 50만원 지원 등이 재난지원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2021-03-02 11:04:33

[영상] 김정숙 여사, 대구예아람학교 입학식에 영상 축사 "편견·장벽 없이…"

2021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대구예아람학교 제 1회 입학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김정숙 여사는 축사에서 "새학교에서 새학년을 맞는 68명의 전학생들을 모두 축하한다"면서 "코로나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0미터"라고 했다.이어 "대구예아람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라고 말하며 "어떤 편견도, 장벽도 없이 당당하게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예술의 요람이 되어 줄 것"이라고 했다.김 여사는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자신만의 빛깔대로 자유롭게, 자신만의 꽃들을 피워내라"고 말했다.그는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건너왔을 부모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대구예아람학교는 전국 첫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로 설립한 예아람학교는 달성군 옥포읍 옛 경서중 부지 1만5천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섰다.25학급 교실과 25ｍ 길이 4레인 수영장, 클래식 전용 공연장(아람 아트홀), 전시실, 북카페 등 주민 복합시설을 갖췄다.올해는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105명이 입학한다.유치원은 문화예술 감각을 계발하고, 초등학교는 음악·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또 중학교에서 문화예술 소질과 적성을 찾고, 고등학교에서 학생별·과정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도록 한다.

2021-03-02 10:40:00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 의원직 사퇴…김의겸 승계 [전문]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범여권 단일화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저는 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사퇴를 선언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에게 요청드린다"며 "김진애의 국회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안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다음은 김 후보의 사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입니다.저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이제 단일화 국면입니다.범민주여권의 단일화는 정치게임만 하는 범보수야권의 단일화와 달라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려면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그 과정을 서울시민들이 흥미진진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서울시민들이 투표하러 꼭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저는 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제가 국회에서 계속 일하기를 바라시는 당원과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열린공천을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 열 달 동안 뜨겁게 일했습니다.법사위에서는 국민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다고 '김진애어컨'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국토위에서는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로 시작하여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찬성 발언과 표결까지 마무리했습니다.18대 민주당 의원으로서 'MB 4대강사업 저격수'를 할 때와는 다른 보람이었습니다.거대 여당 의원들이 못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문재인정부를 대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지금의 시대정신은'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하고 있습니다.서울시민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서울시에 안착시켜서 대선 승리에도 기여할 것입니다.진짜 도시전문가 김진애의 실사구시 역량,정치인 김진애의 흔들림 없는 소신과 믿음 가는 행보,그리고 인간 김진애의 사람 사랑과 삶에 대한 열정으로이 시대에 적합한, 가장 좋은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저 김진애 후보의 '김진애너지'를 믿어주십시오.김진애너지를 서울시에 가득 충전해 드리고 싶습니다.김진애너지로 서울시민들을 기운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에게 요청드립니다.김진애의 국회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안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밋밋하게만 갔다가는 질 수도 있습니다.안전 위주로만 갔다가는 안전하게 패할 수도 있습니다.우리는 기필코 이겨야 합니다.우리는 바르게 이겨야 합니다. 2021.03.02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1-03-02 10:14:22

정세균 총리, "백신 안전성 입증되고 있어…가짜뉴스 차단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코라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백신관련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 첫날인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누적 접종자가 2만3천86명이라고 전하며 "연휴를 감안하면 접종 참여율이 높았다"고 평가했다.그는 "현재까지 이상 반응 신고는 156건이지만 모두가 금방 회복되는 경증으로 나타나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현장의 모습과 달리 일각에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며 "낙태아의 유전자로 백신을 만든다거나, 접종받은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좀비처럼 변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정 총리는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인데 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위원회 구성이 1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1-03-02 09: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