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문대통령 "한러 '9개 다리' 액션플랜 9월 동방포럼서 서명 기대"

문대통령 "한러 '9개 다리' 액션플랜 9월 동방포럼서 서명 기대"(속보)

2018-06-20 14:23:45

문대통령 "제주 예멘 난민수용 문제 현황 파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수용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무사증 입국불허국가)가 있다"며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11개국에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추가한 상태다. 현재 예멘 난민이 500여명 들어와 있는데, 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갑작스레 예멘 난민이 많아졌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제주도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 500여명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 가지 방침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난민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업종 위주이며, 주로 농·축산 관련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예멘 난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식자재·빵·밀가루 등을 지원해주고, 무료진료 등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셋째,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찰 강화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난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제주 지역 도민을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와 관계없이, (주민들 우려를 생각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난민 문제 전반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요청에는 "이번 예멘 난민 문제를 대하는 방향을 고려해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라고 답했다.

2018-06-20 11:52:07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도입에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총리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계도 기간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를 했고,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모처럼 경총이 제안을 주셨기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적인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내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면서 "(당에서) 특별한 반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반대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정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으며 이 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청 모두발언에서 경총 제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2018-06-20 11:12:44

한국당 서청원 "국민 분노 자초한 책임…당 떠난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20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탈당키로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면서 "오늘 오랫동안 몸을 담고 마음을 다했던 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총선 패배 이후 벌써 2년여 동안 고민해 왔다"면서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8-06-20 10:50:01

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검토할 가치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날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경총의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당·정·청 간에 긴밀히 노력하면서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에 여러 성과를 내도록 당·정·청이 더 긴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성과를 내기 위한 더 유능한 내각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북제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의 많은 뒷받침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확실히 유지할 것"이라며 "그것을 연착륙하고 실현하는 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6-20 09:37:32

[속보] 김정은 "미래여는 여정서 中과 긴밀협력…평화수호 책임 다할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중국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련한 연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조중(북중)이 한 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연회에 앞서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이에 대한 양측의 평가와 견해, 입장이 상호 통보됐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통신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해결 전망을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관하여 유익한 의견교환이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이룩하였다"고 설명했다.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지지와 훌륭한 방조(도움)'에 사의를 표했다. 시 주석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북한)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0 08:18:08

김정은ㆍ시진핑 부부 동반 회동 (베이징=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베이징에서 세 번째 정상회동을 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이날 방중한 김 위원장이 같은 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만나는 모습을 보도했다. 북중 외교 관례상 북한 최고 지도자가 귀국하기 전에 중국이 방중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18.6.19 [CCTV 화면 캡처=연합뉴스] photo@yna.co.kr (끝) 연합뉴스

김정은·시진핑 부부 동반 회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베이징에서 세 번째 정상회동을 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이날 방중한 김 위원장이 같은 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만나는 모습을 보도했다. 북중 외교 관례상 북한 최고 지도자가 귀국하기 전에 중국이 방중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18-06-19 21:28:40

정종섭, 총선 불출마 표명…친박 초선들 정치적 책임감 느꼈나?

자유한국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모여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종섭·윤상직 등 일부 친박계 의원이 "책임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시일 내 2020년 총선 불출마 등 당 재건을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이들이 더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며 지난 10년 보수정치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성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당 초선 의원 32명은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당 개혁 및 재건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 한국당 초선 의원은 41명으로, 개인 사정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석한 것이다. 이날 초선 모임 사회를 맡은 김성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인적 청산, 인적 쇄신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의견을 냈는데 몇몇 의원이 우리도 같이 희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며 "(일부 초선 의원이) 보수의 가치가 책임, 희생이기 때문에 여러 고려를 해서 (불출마 등)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2020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피력했던 윤상직 의원에 이어 이날 정종섭 의원도 여기에 동참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참석 의원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 당직을 맡았던 사람, 이번에 쇄신하겠다는 사람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일부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 의원도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인적 쇄신, 당의 구조적인 개혁 등 의원 각자 진단점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으며 다음 총선 불출마 의사 표명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가 불출마 선언했으니 누구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 하는 꼴이다. 그보다는 조만간 각자의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하거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선거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진 퇴진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때 함께 기자회견을 한 친박계 한국당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공부모임 '새벽' 회원 중 일부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교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한국당 초선들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국회의원 공천까지 받은 이들이다. 그런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국민에게 탄핵됐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감정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더욱 무겁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06-19 20:12:28

"한국당 쇄신 지역 의원이 나서라"…시도민, 보수 혁신 선봉 요구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보수 쇄신 주문에 내몰린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주목된다. '이번에 쇄신하지 않으면 2년 뒤 총선은 없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원이 나타나면서 보수 재건을 위한 뼈를 깎는 혁신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궤멸에 가까운 보수를 재정비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이 TK 정치권에 던져졌다는 공감대 아래 국회의원들이 쇄신 주역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정 의원 등 한국당 초선의원들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모여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 ▷당직을 맡았던 사람 ▷이번에 쇄신하겠다는 사람 등이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조건이 실현되면 자신도 불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지방선거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진 퇴진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일단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심이 든 '옐로카드'에 대한 반성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보수 재건을 위한 쇄신 행동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부끄럽지 않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성난 민심에 대해 김상훈 대구시당위원장은 "개혁방안을 찾는 데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 당 차원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대구경북이 보수의 마지막 보루로서 보수 재건의 큰 물줄기를 뚫으려면 입에 발린 '반성'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역 정치인들이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쇄신 선봉에 나서는 동시에 보수 가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총선 불출마, 정계 은퇴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을 감수할 것도 명령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TK 정치인들이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의 진박 공천 논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입을 다물며 제 살길 찾고자 눈치만 봐왔다는 것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은 민심을 읽지도 못했고, 변화하겠다는 각오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젊은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통역이 필요할 만큼 시대 흐름을 읽지 못했다"며 "쇄신은 어느 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으로 되지 않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를 바꾸겠다는 노력과 실천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고 했다. 

2018-06-19 20:05:41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5년 연속 A등급

김천혁신도시 내 한국도로공사가 정부가 평가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다. 5년 연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89명으로 구성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각각 꾸려 1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 부분과 교통안전, 고속도로 사망자 줄이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로공사는 이강래 사장 취임 이후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란 경영 방침에 따라 지역 특화발전과 자립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공기업 최초 헌혈은행,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로공사는 김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총 38차례에 걸쳐 '김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 하는 등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했다. 또 신규 채용의 23%를 대구경북 지역 대학과 고교 학생으로 선발했다. 김천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억원을 기탁했고, 김천대,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김천의 어려운 이웃에게 쌀과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나눔활동도 2013년부터 매년 해 오고 있다. 낙후된 지역의 노후 주거지 개량사업에 필요한 주민 자기부담금 1억원을 기부해 개량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이강래 사장은 “국민과 지역 주민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활동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혁신도시를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6-19 18:41:01

中, 김정은 방중 확인…"전략적 소통 강화 기대"

중국 정부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중 관계 심화와 전략적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북중 외교 관례상 북한 최고 지도자가 방중 후 귀국하기 전에 중국 정부가 방문 사실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대한 기대와 평가를 요청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겅 대변인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자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는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속보로 전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중국 매체들이 신속 보도한 것은 최고지도자의 동선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던 북한이 대외관계 관례에서 '국제 스탠더드'에 맞추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겅솽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국빈 방문인지와 귀국 전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중국 발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써있다"라면서 "중국은 중요한 방문에 대해 제때 소식을 발표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요청했느냐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얼마 안 돼 방중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제때 소식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아울러 겅 대변인은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면서 "북미 양측이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가고 한반도 비핵화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6-19 17:41:22

김정은 세번째 방중도 항공기로…전용기 '참매1호' 이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또다시 전용기를 이용해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이용한 교통수단은 그의 전용열차였다.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중국을 방문할 때 전용열차를 이용했기에 이는 큰 관심을 끌지 않았다. 김정일 위원장은 납치나 폭발 등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상시 대처가 유리한 열차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7∼8일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해 시 주석과 깜짝 재회동했을 때 그가 이용한 것은 열차가 아닌 전용기 '참매 1호'였다. 이번 방중에서 김 위원장이 이용한 항공기도 역시 참매 1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매 1호와 함께 북한 화물기인 '일류신-76'과 김 위원장이 국내시찰 때 이용하는 안토노프(An)-148기종인 고려항공 251편 특별기 1대도 이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다. 이들 항공기는 김 위원장의 수행단과 함께 그의 전용차, 각종 식기와 집기 등을 운송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김정은은 부친 김정일보다 형식이나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실용적인 일 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가 아닌 전용기로 중국을 방문한 것도 그의 실용주의적인 통치방식이 잘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9 17:38:1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19일(현지시간) 경찰이 지키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 국제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김 위원장이 이날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석달여 사이 세번째인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정은, 두달 반만에 세번째 방중 정상회담…북중 밀착행보 주목

"우리 뒤에는 중국이 있다." 올들어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드러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중국 행보는 '후견국=중국'의 역할을 노골적으로 키워가는 모양새다. 단순히 냉랭했던 북중관계의 복원 차원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후원국'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어 보인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외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오는 것과는 달리 북중 친밀 행보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고 북미정상회담이 논의되던 지난 3월 25∼28일 베이징(北京)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중국 지도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뒤로 한 채,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첫 외국 나들이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끌어낸 남한이 아닌 중국을 택한 것이다. 2012년 집권 이후 내내 '소 닭 보듯' 했던 북·중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중으로 빠르게 복원됐다. 이어 불과 40일만에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다롄(大連)을 찾아 시 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과정에서 '전술적 소통' 강화를 약속하며 수십 년 전 사라졌던 순치(脣齒) 관계의 회복을 선언했다. 중국은 다롄 회담이 북쪽에서 먼저 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달 12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지 1주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은 세 번째로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역대 북한 최고지도자가 단 두 달 반 만에 무려 세 차례나 중국 최고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모두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 번째 방중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기의 회담'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결과를 시 주석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싱가포르 회담에 배석했던 김영철·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을 중국에 보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5일에는 시 주석에게 5년 만에 생일축하 서한과 꽃바구니를 보내며 "정세 변화와 그 어떤 도전에도 끄떡없는 친선"을 역설했다. 특히 중국을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는 그동안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갈 항공기를 중국에 먼저 요청하고 이를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도 주저 없이 공개한 것은 종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상상초월' 행보는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전 과정에서 중국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70년간 대립해온 북미 양국의 치열한 기 싸움 속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드엔딩'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더는 물러서기 어려우면, 나아가 북미 간 협상이 새드엔딩으로 끝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려면 미국과 세계 초강대국과 동북아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후원이 필요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협상을 깨고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먼 길을 온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있어서 완전히 되돌아갈 길이 막힌 것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북중관계를 어떻게 적립하는가에 따라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06-19 17:28:19

'UFG 일시 중단' 전문가 분석…한미 연합훈련 언제든 재개 가능, 北 후속 이행 여부 중요

한미 군 당국은 올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 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며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UFG 연습 일시 중단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졌다. 매년 8월 하순 열리는 '워게임(war game)'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인 한미 연합훈련 중 하나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적용했다. 2008년부터 UFL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UFG 연습에는 매년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 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는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했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또 다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를 보고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경 영남대 군사학과 교수... "북한 비핵화 압박위한 수단" '유예'는 군사적으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앞당기기 위한 '조건부 유예'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후속 이행 조치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가능성도 남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 향후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이 중단·축소되더라도 결국은 '유예' 수준이다. 한미동맹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했듯 협상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제다.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등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연합훈련의 중단이나 연기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발사장 폐기 등의 조치와 비슷하다. 북한의 핵은 한 발도 없어지지 않았고 한미 연합훈련 역시 없어진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주둔과 훈련에 대한 비용 언급도 그의 비지니스적 접근으로 남북한을 살짝 흔들기 위한 발언이지 본질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 북한에 시급한 것은 정치군사적 자산 획득이 아니라 경제제재 완화나 해제이다. 가시적 핵 포기없이 제재 국면은 계속된다고 할 때 북한의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화 국면이라 하더라도 군사회담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군대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시 명령에 따라 전투행위만 하면 된다. 상대와 회담으로는 얻을 것이 거의 없고, 북한군과 합의되더라도 결국 유엔사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뒤 비로소 군사회담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 미·중 사이에서 저울질 우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과정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절차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쓸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한미 연합훈련만 중단하고 비핵화 과정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신밀월 관계'로 접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 중국이란 강대국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제재는 풀고 비핵화 과정과 시기는 늦추는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개시하고 동북아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 과정은 미중 관계와 계속 연동되는 문제인 만큼 행보를 주의 깊게 봐야 하고, 정부도 철저한 분석'판단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미 합의 하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쓴 이상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중단 카드도 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후속 이행 조치에 따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재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2018-06-19 21:00:00

대구경북 국회의원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희망 현황

대구경북 의원은 "국토위를 좋아해"…매일신문,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대구경북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주목된다. 아직은 여야 모두 구체적 논의는 하지않고 있지만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구 현안 해결에 용이한 상임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이 대구경북 의원 25명의 상임위 선호도를 확인한 결과 1·2 지망 여부를 떠나 최고 인기 상임위는 13명(대구 4, 경북 9)이 희망한 국토교통위였다. 주택,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는 지역개발 공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임위 업무 특성상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는데 유리해 현역 의원의 총선 재당선율도 높은 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5년간 500개 지역에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지역구 표밭을 다지기에는 국토위가 제격이라는 평이다. 이런 이유로 김상훈·김석기·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국토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구도심 재개발이나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안고 있는 곽상도·정종섭 한국당 의원 등도 국토위를 2지망으로 꼽았다. 김상훈 의원 측은 "서대구역세권과 연계한 주변 낙후지역 개발이 서구는 물론 대구 현안인 만큼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안 해결에 발벗고 나서기 위해 국토위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선호도 2위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다. 모두 6명이 신청했다. 산자위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자리 및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부부처'기관 관련 상임위이어서 전통적으로 인기 상임위 중 하나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대훈 한국당 의원 등이 산자위 배정을 1순위로 바라고 있다. 반면 강석호·이만희·김정재·김재원 등 한국당 경북지역 의원 4명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1지망으로 꼽아 경합이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비인기 상임위이지만 동해안과 인접한 지역구나 농촌 지역구를 둔 이들이라면 국토위 못지 않은 노른자위 상임위라고 평가한다. 이 때문에 3지망까지 포함할 경우 '농도(農都)' 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 6명이 농해수위을 희망했다. 한편 초선인 정종섭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를 1지망했다. 외통위는 여야 지도부, 중진이 많아 정치권 내 별칭이 '상원'이다. 실제로 현역 최다선 의원인 8선 서청원 한국당 의원을 비롯 6선 김무성·문희상·이석현 의원 등이 외통위에 포진돼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법원 관련 사항을 심의, 감독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희망해 눈길을 끈다. 한국당 소속 경북 의원들은 20일 안동에서 모임을 갖고 상임위 신청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소속 의원의 상임위 신청을 받는다.

2018-06-19 21:00:00

구미시청

구미시 500원짜리 행복택시 8월부터 시행

구미시는 8월부터 농촌 주민들이 500~1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를 운영한다. 19일 구미시는 행복택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농촌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500원, 65세 미만 1천원만 내면 대중교통이 연계되는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옥성면 4개 마을과 장천면과 해평면 각 1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행복택시 운영비로 정부 지원금과 자체 예산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확보했다. 김덕종 구미시 교통행정과장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을 중심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예정"이라며 "사업에 참여할 택시업체와 요금 지원 등 세부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06-20 11:23:36

이주한 민주당 대구 서구 구의원 당선인은 유세차량 없이 오로지 선거 피켓 하나만 든 '뚜벅이 선거운동'으로 당선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당선인 측 제공

이주한 민주당 서구구의원 당선인, 유세차량 유급 사무원 없이 뚜벅이 피켓 선거 '화제'

이주한 더불어민주당 대구 서구(라 선거구) 구의원 당선인이 화제다. 선거보전비용(4천200만원)은 결국 주민이 낸 세금이라며 일정 득표율을 거두면 법으로 전액 보전받는 유세차량, 유급사무원 없이 선거 피켓 하나만 들고 6·13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다. 이 당선인은 6천267표를 얻어 자유한국당 김종록 당선인과 함께 서구 구의원 당선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선거비용은 결국 주민 혈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약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었다"며 "조용한 1인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점이 선거운동 문화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청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구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대구시 청년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사회적기업아이디어 공모전, 국제청년콘텐츠쇼 아이디어열전 등에 참가해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18-06-19 17:16:41

남북연락사무소 준비인력, 개성공단 방문…개보수 준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측 관계자들이 19일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현대아산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이날 오전 8시31분 경기도 파주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과한 뒤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에 도착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와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및 직원 숙소의 개보수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이날 오후 5시께 귀환한 뒤 20일 당일치기로 다시 개성공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일정과 관련, "당국자를 포함해서 공사인원들이 (개성공단에) 상주하면서 (개보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시점에 대해선 남북 간에 "조속한 시일 내"라고 합의했다면서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측 인력들은 지난 8일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지역 설치는 남북 정상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다. 이후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설치 지역을 '개성공단 내'로 구체화했다.

2018-06-19 16:44:30

폼페이오 "트럼프, 北비핵화 대가로 '정전협정 바꾸겠다' 약속"(종합3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협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다음 단계로 거론돼온 정전협정 변경을 언급한 것은 '종전선언→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비핵화 후속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 협상 대표인 폼페이오 장관은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 구체화 작업 등을 위한 재방북 가능성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은 세 번이다. 두 번은 평양에서, 그리고 이번은 싱가포르에서"라며 "그(김 위원장)는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분명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는 것을,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체제안전보장 조치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에 이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다만 정전협정의 변경이 '비핵화의 대가'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는 전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간표가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연동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8일 취임 1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며 "시기·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난 바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재방북을 시사했다고 AP통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공동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곳과 그곳 사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실무진들이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 나도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협상 실무총책'인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디테일'을 논의하기 위해 머지않은 시일 내 방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도중 김 위원장에게 보여준 북한의 미래 모습에 대한 동영상과 관련해 "그것(동영상)은 북한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그 부분을 이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가 체결된다면 그가 할 부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정전협정 변경도 포함된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성공한 멋진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도 약속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관계 해빙이 러시아, 중국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들은 이러한 기회가 생겼다는 데 흥분해 있다"며 "북한은 결국 그들의 뒷마당이다.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 위협이 제거되기를 오랫동안 바라왔지만 그동안은 그걸 추진할 원동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9 16:37:27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권 의원 "이제는 대구경북 자력의 힘으로 중앙무대에 나서야 할 때"

의성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은 19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민이 보내 준 진보정당 지지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선출직 중앙당 지도부가 배출돼야 한다"며 지역 인사의 전당대회 출마를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을 해소하려면 지역 인사가 직접 중앙 당무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정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푸념할 때도 아니고 남 탓만 할 때도 이제는 지났다. 한껏 높아진 진보정당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대구경북 스스로 우리의 힘을 중앙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TK 대표 인사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 대표에 도전하고 김 의원과 재선의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 가운데 한 명은 최고위원 경선에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과 김 의원은 다음 주 초에 만나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2018-06-19 1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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