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월북자, 감시장비에 7번 찍혀…해병2사단장 보직 해임

월북자, 감시장비에 7번 찍혀…해병2사단장 보직 해임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24)씨가 북한 땅에 도착했을 당시 장면까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 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곶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김씨는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지만,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이어 2시 34분쯤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시 46분쯤 한강으로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철근 장애물이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배수로 탈출 상황 등 초기 상황에서 인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상황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었지만,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또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즉각 보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0-07-31 11:40:59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다주택자 반발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다주택자 반발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한편 이번 임대차 3법 통과로 보수 야권과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한 지상파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벽한 파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이천)은 "임대차 3법은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계획경제 및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라고 지적했다.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가뜩이나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다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추세"라며 "법 시행 후에도 당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7-31 10:07:23

[속보]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속보]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2020-07-31 09:54:02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임대차3법, 난동 수준 입법"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임대차3법, 난동 수준 입법"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 처리된 데 대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난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8월 17일부터 결산 국회가 열린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 급하면 8월 4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했다"고 지적했다.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전세) 가격 상승을 수요 공급이 아니라 두더지 잡기 하듯 때리는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자신이 소유한 반포 집값이 올라 2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언론 보도에는 "자기들 정권에서 그렇게 오른 걸 찌질하게 내 이름으로 돌리나"라며 "심지어 같은 진영에서도 책임 전가가 너무 심하다고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법안을 상정·표결하는 데 맞서 안건조정위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등 합법적 투쟁수단을 쓰지 않았다는 지적에 "왜 고민해보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본회의 필리버스터의 경우 180석이 넘으면 하루 만에 중단시킬 수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찬성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나, 화장실을 가지 않나, 법이 자기들한테 거추장스러울 때는 가볍게 무시하고 간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장외투쟁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다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되고 도저히 원내에서 방법이 없을 때는 (장외투쟁을) 고민하되, 광장에 사람 모아서 일방적으로 연설하는 방식보다는 SNS나 지역별 전국 순회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한 '남북 이면합의 문건'과 관련해선 "진본이 어디 있는지 짐작하고 있다"며 "누군가 꼭꼭 숨기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2020-07-31 09:20:59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긴박했던 29~30일 무슨 일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긴박했던 29~30일 무슨 일이?

무산 분위기가 고조됐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작업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이전지역 신청 마감시한 이틀을 앞두고 사업추진을 위한 마지막 불씨를 되살리면서 극적 전환을 맞이했다.김 군수는 30일 새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을)에게 "국방부에서 군위군에 영외관사 설치를 공론화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볼 생각"이라며 "국방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가 보증하는 '당근'을 지렛대로 주민들을 설득한 후 31일 공동후보지를 이전지역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다.이에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이 같은 군위군수의 의중을 전달하고 국방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국방부와 공군은 영외 관사를 군위에 배치하기를 희망하고 분명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만간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지난 2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 군수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무산위기를 맞았던 통합신공항 이전작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 군수는 29일 오전 정경두 국방 장관과의 담판 무산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의 오후 면담에서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다.하지만 30일 상황이 급반전했다. 권영진 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가 만나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논의했고, 김 군수가 전날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제시한 공동합의문(중재안)에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모두 서명하면 유치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결국 이날 김 군수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되면서 31일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신청 가능성이 높아졌다.정치권에선 김 군수가 군위군의 몸값을 극대화해 지역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고 최종 사업결렬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후보지 신청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통합당 관계자는 "애초부터 계획된 구상인지는 모르지만 군위군이 좋은 위치에서 중앙정부 부처와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며 "최종결과가 좋다면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30 20:13:59

민주, 권력기관 개혁 다시 페달…"11월 입법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11월 초에는 마무리하겠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야당의 반발에도 176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 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있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법안까지 동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포함시킬 큰 방향을 정리했다.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분야 한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등이 그것이다.민주당은 일단 내달 중 법안의 발의를 모두 마치고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예정이다.경찰 개혁 부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국정원 개혁은 정보위 소속 김병기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준비한다.김영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청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주 초에 발의할 것"이라며 "법 통과 후 실무 준비를 위해서 가능하면 11월 초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일단 법안 발의를 마쳐놓고, 이번 개혁에 따라 예상되는 남은 점검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회와 상임위 논의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은 후 경찰 조직 설계 방식, 새로 설치되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통제 방법, 국정원이 국내 정보에 불법적 개입했을 경우 처벌 방법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2020-07-30 19:44:04

[속보] 국방부 "군위,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합의"

[속보] 국방부 "군위,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합의"

[속보] 국방부 "군위,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합의"

2020-07-30 19:29:56

[핫키워드] 소설가협회, 추미애에 공개 사과 요구

[핫키워드] 소설가협회, 추미애에 공개 사과 요구

한국소설가협회가 최근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며 반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소설가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훼할 수가 있느냐"며 추 장관의 공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네이버 어학사전에는 관용구 '소설을 쓰다'에 대해 '지어내어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네티즌 사이에서는 "많은 이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의견과 소설가협회에 대한 지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20-07-30 18:23:13

탈원전 반대단체 "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하려 회의록 조작"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자 이사회 회의록을 왜곡·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0일 원자력 살리기 국민 행동, 원자력정책연대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대통령의 부당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까지 변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작된 증거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에 증거자료로 제출돼 수감됐고, 현재 감사원에도 변조된 자료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국회 제출용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발언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했고, 폐쇄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은 회의록 앞부분으로 당겨 편집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공익제보자로부터 1시간 30분 분량의 핸드폰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2018년 3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사장직에 공모할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신규원전 백지화 시급' 등의 언급이 담겼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중대 위법행위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차원의 법적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검찰의 수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2020-07-30 17:58:05

"성한 데 없는 막장"…통합당, 정부여당에 전방위 공세

"성한 데 없는 막장"…통합당, 정부여당에 전방위 공세

미래통합당은 30일 부동산 입법 강행을 비롯해 한동훈 검사장 폭행 논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여권의 집중 공세 등에 대해 "어느 하나 성한 데 없는 막장"이라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유신정권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본 적이 없다"며 "삼권분립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이걸 물끄러미 쳐다보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 영장 집행과정에서 처사를 보면 과연 법치를 다루는 나라의 행위인지 모두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국정 어느 하나 성한 데 없는 막장을 연출하고 있다"며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올라타 폭행하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불러놓고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고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압박했다"고 꼬집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검사장 폭행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총감독, 추미애 법무 연출, 이성윤 각본의 검찰발 막장드라마 한편이 공연됐다"며 "큰 주제는 거창하게도 검찰개혁인데, 정작 스토리는 검(투)사의 혈투"라고 비꼬았다.또한 '임대차 3법' 등 여당의 부동산 법안에 대해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경제학자로서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했다.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박근혜 정부 데자뷔'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최 원장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썼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부동산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심 대표는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 다뤄졌다"고 말했다.한편, 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민주당의 각종 입법 강행 대응책으로 거론된 '장외투쟁' 대신 원내 거점 투쟁을 펼치기로 결론지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외투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고, 주 원내대표도 "국회 내에서 불법과 폭정을 따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만류했다.

2020-07-30 17:51:28

국세청장에 김대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윤종인

국세청장에 김대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윤종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김대지(53)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문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윤종인(56) 행정안전부 차관을, 부위원장(차관급)에 최영진(53)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각각 발탁했다.김대지 국세청장 내정자는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6회)를 거쳐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내정자는 서울 상문고·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와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지방자치분권실장, 개인정보보호위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내정자는 부산진고·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2020-07-30 17:07:38

임대차 2+2년 계약갱신청구권, 이르면 31일 시행

임대차 2+2년 계약갱신청구권, 이르면 31일 시행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8~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통과됐다.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리면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르면 이날부터 시행된다.개정안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2년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2+2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처음 도입된 이래 1989년 최소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이번에 4년으로 늘어났다.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어 소급적용 논란이 컸다. 그러나 당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종전 계약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집주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게 될 경우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한 번에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제한 폭은 최대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율을 정한다.임대차 3법 중 남은 전월세 신고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이전에 통과될 전망이다. 내년 6월 1일 시행이 예정된 이 제도는 특정 지역 및 특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거래에 대해 보증금 등을 포함해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가격 안정 등을 통한 세입자 주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부동산전문가들은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집주인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0-07-30 17:06:02

대구 수소R&D단지 조성·김천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혁신도시 10대 사업 추진

대구 수소R&D단지 조성·김천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혁신도시 10대 사업 추진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대구에 '그린에너지 캠퍼스'를 구축하고, 김천을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전국 혁신도시별 10대 프로젝트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수소 R&D 단지 조성)를 구축한다.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유휴부지를 용도 변경해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손잡고 수소 R&D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이를 통해 산·학·연 협력 모델을 만들어 수소 및 천연가스 기술을 연구할 계획이다.프로젝트 총사업비는 900억원으로 천연가스연구센터, 천연가스 생산기술고도화센터, 지역 상생협력관 등도 설치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연구 용도로 제한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용도 제한을 일부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추진한다.경북 김천은 남부권 물류중심지이자 스마트물류 선도도시로 육성한다.이를 위해 동김천IC 인근에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물류시설을 구축한다.한국도로공사가 부지를 매입해 공동물류단지 조성 이후 수도권 중소 물류업체에 낮은 임대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물류기술 테스트베드(사업비 25억원), 스마트 물류정보센터(사업비 15억원)도 구축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다른 모든 기관에 확산시킬 방침이다.정부는 지역산업, 지역인재, 지역상생 등 3대 분야 16개 우수사례를 발굴했다.지역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유 기술 중소기업 이전 사업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지역상생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 장난감도서관에 놀이프로그램 지원, 한국도로공사의 수영장 개방 등 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정부는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용도 제한 해제 등 토지 규제를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지자체는 도시계획 변경 등 토지 규제를 풀고 입주 승인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2020-07-30 16:59:21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하라’ 경북 포항시의회 대정부 성명서 발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하라’ 경북 포항시의회 대정부 성명서 발표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포항시의회까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포항시의회는 30일 제237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포항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를 입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 하락과 무형 자산 손실 보상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 등의 조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성명서는 32명 포항시의회 전체 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별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시민들이 더 큰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시의원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07-30 16:58:10

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檢수사 6대분야 범죄 한정"

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檢수사 6대분야 범죄 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먼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해 수사 대상을 제한한다.이어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자치경찰은 담당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당정청은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비용 과다 문제,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2020-07-30 16:56:08

통합당 간판 바꾸기 속도…"세 글자 당명에 3색 빛깔로"

통합당 간판 바꾸기 속도…"세 글자 당명에 3색 빛깔로"

미래통합당이 당명은 세 글자로, 당색은 단색이 아닌 복수의 색으로 바꾸기로 방향을 정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수민 홍보본부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본 직후 "당색은 프랑스 국기처럼 3색으로, 당명은 단순화해서 세 글자로 짓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색을 단색으로 하면, 옷을 당 행사에서만 입게 된다. 어디서든 입고 다닐 수 있게 (다채로운) 색상을 만들어달라"며 동의했다고 한다.다른 비대위원들도 "여러 색을 활용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며 복수 당색이 중론으로 굳혀진 것으로 전해졌다.김수민 홍보본부장은 사람들이 당명에 '자유'가 들어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이러할 경우 당명이 과거 존재했던 '자유당'과 겹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30 15:56:12

문체위, 체육계 폭력 근절 '故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문체위, 체육계 폭력 근절 '故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7-30 15:56:00

'임대차 2법' 국회 통과…야당은 불참

'임대차 2법' 국회 통과…야당은 불참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했다.개정안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4년을 보장하는 것이다.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다만 5%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8월 중순 시행된다.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2020-07-30 15:02:04

농수산물·관광·외식 등 8대 소비쿠폰 지급… 홍남기 "내수 활성화 총력"

농수산물·관광·외식 등 8대 소비쿠폰 지급… 홍남기 "내수 활성화 총력"

정부가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 외식, 농수산 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8대 소비쿠폰을 내놓는다. 또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비·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국민 1천800만명이 1조원 수준의 소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숙박 쿠폰은 온라인 예약 시 3만~4만원 할인을 제공하며, 관광 쿠폰은 공모로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을 선결제하면 30%를 할인해준다.농수산물 구매 시 20%(최대 1만원)를 할인해주고 주말 외식업소 5회(회당 2만원 이상) 이용 시 다음 외식 때 1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도 추진한다. 쿠폰은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임시공휴일(8월 17일)과 연동한다. 농수산물 쿠폰은 30일부터 지급하며, 외식·영화·전시(박물관)·숙박은 내달 14일쯤 대대적으로 공급한다.전시나 공연·체육, 관광은 8월 21일 이후에 내놓기로 했다.관광·문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10월 26일부터 코리아 수산 페스타를, 11월 1일부터 민간 주도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11월 중에는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개최한다. 이달 26일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8월 1일에는 축구를, 10월 9일에는 남자농구 KBL 리그를, 10월 중순에는 배구 V리그를 순차적으로 관람객에 개방한다.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도 확대한다.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존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늘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이른 시일 내에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는 올해보다 많은 15조원 이상을 검토한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올리고 개인별 구매한도는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고 그 부진을 메워 하반기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소비 회복 모멘텀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30 15:00:42

[속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속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2020-07-30 14:52:07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바다의 날' 기념식, '2020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바다의 날' 기념식, '2020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31일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에서 개관식 겸 제25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새로 문을 여는 국립해양과학관은 국내 최초의 해양과학·교육 전문시설이다.바닷속 풍경을 볼 수 있는 해중전망대와 국내 최장 해상 스카이워크(393m), 가상현실(VR) 체험 공간 등 풍성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정부는 2017년부터 총 공사비 971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해양과학관을 완성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실제 무인잠수정과 수중로봇 등 첨단 해양장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해수부는 또 바다의 날을 기념해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항만을 만드는 등 해운물류 산업에 크게 기여한 박현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한다.석탑산업훈장은 약 40여 동안 인도네시아, 지중해 등에서 수많은 조난 선원 구조에 기여한 세진선박 일등항해사 김남규 씨가 받는다.아울러 해수부는 이날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국립해양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2020 극지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미래를 여는 극지-남극아 사랑해, 북극아 고마워'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모형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2020-07-30 14:25:37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 농식품부, 대비책 마련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 농식품부, 대비책 마련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철새를 따라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류인플루엔자 현황을 공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31일 '2020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심포지엄'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농식품부는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겨울 철새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주로 몽골·중국 북부·러시아 등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2010년 이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철새에서 항원이 검출된 후 1개월 내외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올해는 상반기 유럽, 중국·대만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해 어느 때보다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48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49건의 3.2배에 달했다.유럽 발생 건수가 331건으로 1년 새 33배 급증했고 중국·대만·베트남 등 주변국 발생 건수도 52건에서 128건으로 2.5배 증가했다.농식품부는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구간 확대 설정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농러와tv'에서 볼 수 있다.

2020-07-30 14:25:22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논의된바 없어"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논의된바 없어"

국방부가 30일 주한미군 감축 등 규모조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중 약 6천400명을 본국에 귀환시키고 약 5천600명을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동 시켜 독일에 2만4천명을 남기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주한미군은 현재 2만6천여명가량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30 11:25:04

[속보]김영만 군수, 영외관사 공론화 요청…막판 타결 가능성

[속보]김영만 군수, 영외관사 공론화 요청…막판 타결 가능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작업의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의 '영외관사 군위군 설치 공론화' 요구에 국방부가 호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김 군수는 이전지역 신청시한을 하루 앞 둔 30일 새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방부에서 군위군 영외관사 설치를 공론화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볼 생각"이라며 "국방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해당 의원은 국방부 최고위층에 이 같은 분위기를 전달했고 국방부에서도 언론 채널을 통해 공론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군위군이 국방부의 '30일까지 주민투표 재실시 여부 결정'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대신 국방부가 내놓는 당근을 통해 주민설득에 나선 후 31일 공동후보지로 이전지역 신청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이전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최종 무산 시 후폭풍을 고려하면 군수님이 최종적인 순간에 긍정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30 10:21:20

김종인, 장외투쟁 선긋기…"인내갖고 기다리자"

김종인, 장외투쟁 선긋기…"인내갖고 기다리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주에 반발해 거론됐던 '장외투쟁'에 대해 "인내를 갖고 기다리자"며 선을 그었다.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저도 밖에서 통합당이 왜 이리 답답하냐, 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냐는 얘기를 듣는다. 우리가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의원의 사명이다. 의원으로서 직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장외투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어 "어떻게 하든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아서 저 사람에게 미래를 맡겨도 대한민국이 괜찮겠다는 확신을 주도록 할 작정"이라며 "의원 여러분도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전날인 29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문표, 정진석 등 중진의원들도 이날 공개적으로 장외투쟁을 거론하고 나섰다.통합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든 것은 21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이다. 장외투쟁 카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등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몰두하면서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이런 부담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통합당이 장외투쟁 카드는 쓰는 것에 조심스러운 모양새다.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 모습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최소한 과거 유신정권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본 적이 없다.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의원 스스로 정한 법률도 지키지 않고, 이걸 물끄러미 쳐다보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지금 통합당이 (의석) 수로 밀려서 다수결로 모든 게 결정되는 상황에 속수무책이라 생각한다"며 "의회가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태를 계속하면, 자연적으로 외부에 반대 세력이 형성된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0-07-30 10:05:55

드론 비행 따른 소음·사생활 침해 방지 나선다

드론 비행 따른 소음·사생활 침해 방지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음‧사생활 침해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에 나선다.30일 권익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할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천276건을 분석한 결과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0.8%였다. 이는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 37.0%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드론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미다.주요 불편사항은 주거지역‧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262건(66.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야간비행 신고 81건( 20.6%)이었다.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야간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두드러졌다.지난해 4월 '드론법' 제정으로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록 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손질해 사생활 침해 방지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07-30 10:02:42

문 대통령 지지도 45.6%…10주만에 소폭 반등

문 대통령 지지도 45.6%…10주만에 소폭 반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째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유권자 1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45.6%로 나타났다.주간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보다 오른 것은 5월 3주차(62.3%·0.6%p↑) 이후 10주 만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 내린 50.1%로 집계됐다. 3주 연속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다만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는 4.5%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모름·무응답은 1.0%포인트 오른 4.3%였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과 호남권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7.6%포인트, 5.8%포인트 상승한 반면 서울과 대전·세종·충정에서는 각각 4.8%포인트, 4.5%포인트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4.1%포인트 올라갔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과 자영업에서 각각 8.7%포인트, 6.7%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에서 부정평가가 2.9%포인트 상승했고,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 3.1%포인트 올라갔다.리얼미터는 지지도 상승 반전에 대해 "오차범위 내 상승이어서 흐름 자체가 뒤바뀌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긴 하락세 이후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9%, 미래통합당 32.6%, 정의당 4.5%, 열린민주당 3.9%, 국민의당 3.4%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5.9%였다.민주당은 전주보다 0.4%포인트, 통합당은 0.9%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통합당 지지율 격차는 5.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통합당 지지도는 3월 3주차(33.6%)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민주당은 경기·인천(4.8%p↑), 60대(3.5%p↑), 노동직(5.2%p↑)·자영업(4.8%p↑) 등에서 상승했고, 통합당은 서울(10.6%p↑), 50대(4.6%p↑)·20대(4.5%p↑), 보수층(4.0%p↑), 무직(8.6%p↑) 등에서 올랐다.이번 조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30 09:43:38

진중권 "文정권, 깡패정권…이제 막장을 달린다"

진중권 "文정권, 깡패정권…이제 막장을 달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어난 정진웅 부장검사와의 몸싸움에 대해 "깡패정권이 이제 막장을 달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이번 몸싸움 사건에 대해 연속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문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는 "전두환 시절에나 있었던 상황까지 재연됐다"며 "개혁당한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후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진 전 교수는 "일단 변호사가 도착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부르는 데에 폭력을 행사했다. 이건 아마 문제가 될 것"이라며 " 증거인멸을 하면 바로 구속될 텐데,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앞에서 그 짓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또 "유심에서 뭘 찾으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자꾸 기소하라고 다그치는데 마땅한 증거를 못 찾은 모양"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앞뒤 생각 없이 저지른, 합리적·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위로부터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진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아무튼 헌정사상 초유의 검사장 폭행사건이니, 고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글을 끝맺었다.

2020-07-30 08:49:23

검찰 몸싸움…원희룡 "천인공노 폭거" 오세훈 "막장드라마"

검찰 몸싸움…원희룡 "천인공노 폭거" 오세훈 "막장드라마"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에 보수 야권 잠룡들이 한 목소리로 쓴소리를 냈다.미래통합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몸싸움 사건의) 핵심은 휴대전화 압수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냐는 것과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이 폭력을 행사했냐는 것"이라며 "만약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으로 압수하려고 했다면 천인공노한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KBS가 내놨던 한 검사장과 전직 채널A 기자의 '취재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KBS 오보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유착이 아니라 군사 정권시대의 공작이 살아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원 지사는 "공작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과 한동훈 죽이기"라며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얼마나 두렵길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사장을 폭력적으로 수사하는 건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독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이며 문재인 정권도 국민의 저항에 무너질 것"이라고 끝맺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오늘 문 대통령 총감독, 추미애 법무(장관) 연출, 이성윤 각본의 검찰발(發) 막장드리마 한편이 공연됐다"며 "우리는 지금 '나라다운 나라' 검찰개혁의 자화상을 보고있다"고 꼬집으며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권 허물기"라고 썼다.그러면서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위원 조롱하고 임명장 받은 날 정권 수사 한다고 수사당하고 폭행 당하고, 집값 전세값 올려놓고 세금 걷어 서민 위한다는 나라, 하루 종일 이 뒤죽박죽이 모두 벌어졌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2020-07-30 08: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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