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사법개혁 완수' 조국 임명 힘싣기…"檢정치의도 노골·치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힘을 싣는 한편 조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한 검찰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자체 판단 아래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은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법무부와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사법개혁을 완결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검찰이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 조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 조사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검찰이 선을 넘어 대통령 인사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청문회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후보자 주변에 대한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등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창장이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 조사 없는 기소는 말도 안된다"며 "검찰은 거의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며 "너무 뻔한 수로 애쓰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이재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어제 검찰 기소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저항이 생각보다 결사적이고 치졸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기소뿐 아니라 광범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공개 반발 등 최근 검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주요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에 대한 '반기'로 읽히는 만큼 검찰을 향해 강력한 견제구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나 내부 수사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한때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교체론'이 나오기도 했다.민주당은 일단 이해찬 대표 주재로 오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해 개혁 방해에 나서고 있다"며 "'조국 지키기'를 넘어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 반드시 기선 제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07 17:30:15

[영상] 박형준 "보수통합 이루면 총선 한국당 1당 등극"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보수논객 박형준 교수(동아대)가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 내년 총선에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든 반문(반문재인) 연대 보수통합을 이뤄낸다면, 150석(과반) 이상의 제1당 등극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박 교수는 내년 총선은 현 정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중도층을 보수 쪽이 어떻게 데려오느냐가 관건으로 봤고, TK(대구경북)가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도세력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은 극우 쪽으로 가는 것이어서,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보수대통합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의 혜안을 제시했다. "세계 속에 또 작게는 동북아시아 속에 우리나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미국을 멀리하고, 일본을 배척하는 속에서 대륙세력(중국+러시아+북한)에 붙으려 해서는 안된다. 중간에 길이 없다. 탄핵 공방, 친이·친박 논란은 작은 이익 또는 감정에 의한 분열이다. 대한민국의 큰 미래를 생각하면, 보수의 분열은 작은 부분이다. 판을 크게 보면, 대통합의 길이 있다."5명의 보수통합 키(Key) 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원희룡(제주도지사)-오세훈(전 서울시장)-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안철수(바른미래당 전 대표)". 박 교수는 "우선 이 5명이 현 집권 심판에 앞장서며, 애국 보수라는 큰 틀에서 뭉쳐야 한다"며 "큰 틀의 보수가 뭉쳐지면, 이후에 외곽에 있는 세력들까지 힘을 보탤 수가 있다"고 보수통합의 해법을 내놓았다.한편, 박 교수는 정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행위예술도 참 재미있다고 했으며, 마지막 게임 코너에서는 점잖은 젠틀맨 이미지를 확 내던졌다. 그는 동물 캐릭터 모자를 쓰고, '아빠의 청춘' 노래를 멋드러지게 불렀다. https://youtu.be/hAtx-GoZ0T4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

2019-09-07 14:02:47

장제원 의원(왼쪽 세번째)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조국, 이런데도 버티겠는가"…낙마 압박 강화

자유한국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에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특히 검찰이 전날 청문회 종료 1시간여 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것을 고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한국당은 전날 1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일가와 관련한 의혹을 나름대로 파헤쳤다고 자평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총력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 내에서는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장외집회 등이 거론된다.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을 보여줬다"며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었다"고 밝혔다.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데도 더 버티겠는가"라며 "조 후보자는 끝끝내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뤘으니,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직후보자를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지명철회로써 잘못된 길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장제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청문회를 두고 '한 방이 없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프레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장 의원은 "한 달 가까이 매일 조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나왔고, 결정적으로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선의를 믿어달라'는 말로는 수습이 안 될 명백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장외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조국 수사의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비난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를 누구보다 이용해왔던 사람들이 현 정권"이라며 "이제 자신들이 문제가 되자 근거도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역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맹탕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화가 치민 날 검찰발(發) 혁명으로 가슴을 쓸어 내렸다"며 "기득권층의 위선과 민낯을 샅샅히 수사해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인가"라며 "막장으로 가보자. 막장 전투에서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고 덧붙였다.

2019-09-07 12:29:15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 '데스노트'에 조국 안넣기로…"대통령 임명권 존중"

정의당은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의 이름을 넣지 않은 것이다.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와 대통령은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정의당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며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 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정의당은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했다.당초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라도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발표된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 발견 시 거취 결단'이라는 조건이 빠지는 대신 문 대통령에 '임명 전 숙고'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거취 결단'과 관련한 조건이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와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심상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당초 결정의 일관성을 갖고 오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고,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변화된 상황 정도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9-07 12:17:52

어부바 캐릭터 인형.

신협, 어부바 캐릭터·스포츠·드라마 홍보마케팅 '일석이조' 효과

신협중앙회가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톡톡 튀는 홍보마케팅으로 한층 더 젊은 금융브랜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콘텐츠에 신협만의 철학과 사회적 가치까지 담아내는 신선한 마케팅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에는 드라마 제작 지원 등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신협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 홍보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어부바' 캐릭터 인기 만점신협의 마스코트이자 브랜드 캐릭터인 '어부바'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어부바는 '국민들에게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한 등을 내어주겠다'는 신협의 철학이 담긴 캐릭터로 인기에 힘입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특히 중독성 있는 가사와 따라 부르기 쉽고 반복적인 리듬의 '어부바송'은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어부바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 저금통 등 캐릭터 제품들도 인기를 끌며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캐릭터의 인기에 어부바 캐릭터는 금융 상품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신협은 지난 6월 '어부바 체크카드'를 출시하면서 이름부터 카드 디자인에도 어부바 캐릭터를 활용했다.신협 관계자는 "어부바는 든든한 신협의 모습을 형상화한 캐릭터로 신협의 가치를 알리는 친근한 홍보매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스포츠 마케팅 홍보 효과 상승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효과도 상당하다.2019-2020시즌 스폰서 계약을 맺은 KT위즈가 신생구단임에도 불구하고 6위를 기록하며 올해 포스트 시즌의 마지막 티켓을 넘볼 정도로 성과가 좋기 때문이다.KBO 막내 구단인 KT위즈 후원을 통해 신협은 스포츠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있다.신협은 지난달 22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진행된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신협 스폰서데이도 개최했다.경기장 내부에서 홍보 부스와 전광판을 통한 신협 퀴즈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었다.이날 시구자로 나선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시즌 kt위즈프로야구단이 좋은 경기를 보여줌에 따라 신협의 스포츠 마케팅이 높은 효과를 거뒀다"며 "스폰서데이를 통해 국내 야구팬들에게 신협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드라마 제작지원, 새로운 홍보채널 모색신협은 다양한 드라마 제작 지원에도 나서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아는 와이프'의 주인공들은 신협 직원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주인공들의 근무지인 신협은행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자연스레 신협 브랜드도 홍보 효과를 누렸다.지난해 3월부터 KBS2에서 방영 중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서도 주인공이 신협 직원으로 등장하고 있다.신협의 실제 영업지점을 촬영장소로 활용해 세련된 지점 창구의 인테리어도 돋보이고 있다는 평가다.신협은 드라마 제작 지원에서만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도 드라마 에피소드를 통해 방영하면서 공익적인 캠페인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신협은 지난해 52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46억원의 피해 예방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김윤식 회장은 "드라마를 통해 실제 창구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어 반응이 더 좋다"며 "드라마 제작 지원과 캐릭터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 채널로 전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2019-09-07 11:49:15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 조국 아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

검찰이 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국회 법사위의 청문회 종료 직후인 7일 자정을 조금 넘겨 알려진 소식이다.앞서 조국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받았다고 알려진 동양대 총장상(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와 관련,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검찰은 기소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했다.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 시효는 7년이다. 바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 6일까지였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이에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은 아쉽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9-09-07 00:09:0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조국 인사청문회 종료 "7일 자정 산해, 차수변경 X"

[속보] 조국 인사청문회 종료 "7일 자정 산해, 차수변경 X"

2019-09-07 00:00:00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 가능성 언론 보도 나왔다? 여상규 위원장 언급

6일 오후 10시 50분을 조금 넘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 국회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이 조국 후보자 부인의 기소 가능성 언급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여상규 위원장은 이 같은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 결정이 7일 자정 전 나올 수도 있다며, 이를 이날 청문회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해당 소식을 확인한 다음 청문회가 종료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물론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의 차수변경(간단히 말해 청문회가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 국회는 하루 1차수의 본회의를 할 수 있는데, 자정을 넘기면 다음 차수의 본회의를 다시 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차수변경이 성립된다.)은 없다고 못박은 바 있고, 이에 따라 검찰의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청문회는 7일 자정을 기해 종료될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조국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될 경우 장관직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이 어디인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이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혐의에 대한 공소 시효가 바로 6일까지, 즉 7일 자정 전까지이다.

2019-09-06 23:07:03

[영상캡처] 조국 후보자 제출 서류 찢는 김진태 의원. ytn 유튜브

[영상캡처] 조국 후보자 제출 서류 찢는 김진태 의원

[영상캡처] 조국 후보자 제출 서류 찢는 김진태 의원

2019-09-06 21:16:15

[영상캡처] 여상규

[영상캡처] 여상규 "내가 뭐가 불공정해" 조국 청문회 여야 의원 고성

[영상캡처] 여상규 "내가 뭐가 불공정해" 조국 청문회 여야 의원 고성

2019-09-06 21:10:21

조국 청문회 재개(속개) 시간 오후 8시 37분 "윤석열 새벽 종료 기록 깰까?"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정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6일 오후 8시 37분 재개(속개, 續開, 뜻: 잠시 중단되었던 회의 따위를 다시 계속하여 엶)된다.이미 대량의 언론 보도,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자유한국당의 반박 간담회가 이어져 정작 오늘 본게임인 인사청문회를 채울 내용이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나왔지만, 현재 조국 청문회는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로 넘쳐나는 상황이다.이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당일 하루를 넘겨 다음 날 새벽에 종료됐는데 이런 '일정 초과'가 이번에 반복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하루를 넘긴 7월 9일 오전 2시쯤 끝났다. 장장 16시간이 소요됐다. 당시 자정 전 '차수변경'이 이뤄진 바 있다. (차수변경 뜻은 이렇다. 국회는 하루 1차수의 본회의를 할 수 있는데, 자정을 넘기면 다음 차수의 본회의를 다시 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차수변경이 성립된다.)다만 오늘은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이 차수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미리 밝힌 바 있기는 하다.만일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오늘 오전 10시 시작된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인 7일 오전 2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록을 깨게 된다.

2019-09-06 20:24:46

[영상] 박형준 교수, 황교안 차기 대통령 전망 '△'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황교안 대표, 차기 대통령 가능성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각종 방송에서 맹활약 중인 보수논객 박형준 교수(동아대)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차기 보수 대권주자로서의 전망을 묻는 질문(In or Out)에 '△'(세모)를 표시했다.박 교수는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해, 황 대표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에 대해 "현 지지율로도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을 뿐더러 정치인으로서는 때묻지 않은 '신상'(신상품)으로 현재로서는 부채보다는 자산가치가 높은 반면 보수대통합의 성사여부와 연동된 내년 총선 승리에 실패할 시, 바로 짐을 싸야 할수도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황 대표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안정성이 있지만 내년 총선에 대한 부담(지난 대선+총선+지방선거 3연패)과 책임이 크다"며 "보수통합과 공천혁신을 꼭 이뤄내야, 내년에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한편, 김 교수는 "황 대표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자리매김해야 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youtu.be/r-x9oJqbv50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

2019-09-06 20:21:12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6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이사는 이날 청문회에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김형갑 이사 "웅동학원은 주민들이 세운 법인, 개인 기부 말도 안돼"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 유일하게 증인으로 참석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웅동학원 기부 발언이 "이론상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웅동학원은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만든 재단이어서 특정 개인이 처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발언이다.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는 "웅동학원은 동네 주민들이 갹출해 세워진 학교법인"이라며 "조 후보자가 자기 개인재산인 것처럼 기부하겠다는 말은 이론상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웅동학원은 공동의 조직이고 법인체"라며 "지역인들이 피와 땀이 젖어 있는 그런 푼돈을 모은 학교인데, 조 후보자가 '조상 때부터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거북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사학법인에 친지들을 많이 기용해 세를 규합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조 후보자의 동생을 잘 모른다"고도 밝혔다.김 이사는 조 후보자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을 향해 "믿고 맡겼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김 이사는 웅동학원에 빚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학교를 옮길 당시에는 사실상 그 부지로 옮길 충분한 평가가 있었지만, 지역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립과 사립을 두고 대립하다가 IMF(외환위기)와 연계되면서 가격도 제대로 못 받아 부채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때그때 이사회를 열고 투명하게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말도 덧붙였다.

2019-09-06 18:42:4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조국 "딸 논문 집 서재에 있는 PC로 작성" 해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의 딸이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 제1저자로 등재된 영문 의학 논문의 파일 정보 작성자와 최종 저장자가 '조국'이라고 기록된 데 대해 "제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있는 PC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관여한 것 아니냐'며 딸의 의학 논문을 조 후보자가 대신 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제 서재에 있는 PC를 공용으로 쓰고 있고 딸이나 아들 누가 쓰든 그렇게(작성자 조국)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서울대가 지급한 PC를 집으로 가져간 것이냐'는 질의에는 "학교에서 PC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깔리는데 PC가 중고가 돼서 못쓰게 되면 새로운 PC가 지급된다"며 "그러면 학교에서 안쓰는 PC를 집에 가져 가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몇 년에 한 번 씩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 남아 있는 컴퓨터가 아직까지 쓸만하다"며 "그것을 집에 갖고가서 쓴 게 사실이다. 그것이 불찰이라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존의 컴퓨터에) 여러 프로그램 그대로 깔려 있고 자료도 그대로 있어서 쓰다가 적정한 시점이 되면 반납한다"며 "아들과 딸이 같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물품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듭된 질의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인지(프로그램만 옮겨갔는지) 하드웨어인지(PC를 옮겨갔는지)는 확인해야 하는데, 이 워드 자체는 제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있는 PC에서 작성된 게 맞다"고 해명했다.조 후보자는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한 정황이 나온 데 대해 "처가 여러가지로 난감한 상태여서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연구실에 출근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PC를 가지러 간 것"이라고 답했다.

2019-09-06 18:41:26

6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저녁식사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하자 조국 후보자가 좌석에서 일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증인 없이 김빠진 청문회…11명 증인 요청 가운데 1명만 참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11명의 증인 중 단 1명만 출석한 채 진행되는 등 김빠진 청문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여야가 청문회 날짜와 증인·참고인 협상을 두고 정쟁을 벌이다 출석요구서 송달 법적 시한을 놓쳐 증인 출석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애초 여야는 조 후보자 딸 조 모씨의 입시 관련 의혹, 중동학원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모두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 4명,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이른다.하지만 증인 11명 중 절반에 달하는 조씨 입시 의혹 관련 증인 6명은 모두 불참했다. 조씨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에 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발급 사실을 부인한 정모 박사 등이 모두 불참했다.한때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출석 가능성이 나왔으나 결국 불참했다.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3명도 전원 불참했다.이날 출석한 증인은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유일했다.

2019-09-06 18:41:17

철도서비스 소외지역 그래프 /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료 발췌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위해선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증명할 수 있는 연구성과 필요"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조기건설을 위해선 사업추진으로 경유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달빛내륙철도 건설이 ▷남북 축 중심의 철도패러다임 전환 ▷남부경제권 활성화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계 극복 ▷지역균형발전 등의 명분에 부합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검토사업'으로 포함되고 중앙정부 예산당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보다 철저한 논리무장이 필요하다는 당부다.대구·광주·경북·전북·전남·경남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등 8개 기초자치단체는 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구-경북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주제발표에 나선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낙후도 순위가 110위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특히 이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결정할 때 '선 수요 검토, 후 공급 결정'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교통망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당진영덕고속도로와 일본의 호쿠리쿠 신칸센 등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보다 전향적으로 비수도권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약 5조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추진의 당위성만 강조할 뿐 정부의 사업심사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섬세한 준비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제기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안 가운데 굳이 왜 달빛내륙철도을 건설해야 하고 철도건설이 각 경유지역의 미래발전 청사진과 결부된 유발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선조사와 예산당국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박제진 전남대 교수는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사업으로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 아쉬운 점은 연결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청사진은 다소 미흡하다며 실무진 차원의 경유지 자치단체 협력체를 구성하고 그 조직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 할 경우 돌파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뿐인데 올해 11년 만에 예타면제 사업이 발표돼 차기 예타면제 사업 발표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2019-09-06 18:38:23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 여론에 대해 4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벌인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이틀 전 3차 조사보다 4.7%포인트 늘어난 56.2%(매우 반대 47.7%, 반대하는 편 8.5%)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셀프 인사청문회 후 여론 더 악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셀프 인사청문회(4일) 후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은 높아졌고 찬성하는 의견을 줄어들어 찬반 격차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다시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 여론에 대해 4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벌인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이틀 전 3차 조사보다 4.7%포인트(p) 늘어난 56.2%(매우 반대 47.7%, 반대하는 편 8.5%)로 집계됐다.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6.0%p 줄어든 40.1%(매우 찬성 25.3%, 찬성하는 편 14.8%)였다.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6.1%p로 벌어졌다.조 후보자 임명 여론 찬반 격차는 검찰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1차 조사(반대 54.5%·찬성 39.2%) 당시 15.3%p였다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를 옹호한 다음날인 30일 2차 조사(반대 54.3%·찬성 42.3%)에서 12.0%p로 좁혀졌다.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3일 3차 조사(반대 51.5%·찬성 46.1%)에서는 격차가 5.4%p까지 줄었으나,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불거진 뒤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확대돼 1∼4차 조사를 통틀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이번 4차 조사 결과를 세부계층별로 보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경기·인천, 서울, 60대 이상과 30대, 50대, 20대, 여성과 남성,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반대 응답이 많았다. 반면 호남, 40대, 진보층,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다.3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번 조사에서 찬성 응답은 TK와 PK, 충청권, 경기·인천, 30대와 60대 이상, 여성, 진보층과 보수층, 중도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2명(무선 80 : 유선 20)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1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2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1.3%p 오른 47.8%(매우 잘함 27.8%, 잘하는 편 20.0%)를 기록해 2주째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갔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9-06 18:37:36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주광덕 "서울대 법대·인권법센터 5년간 인턴 고교생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 활동 내역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새벽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2007~2012년 5년 동안 인턴 활동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해당 기간 5년 동안 고등학생이 인턴했다는 사실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 딸은 2007년 한영외고에 입학했다.주 의원은 이어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제출한 인턴활동 전체 명단 17명 중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있지만 고등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기부상 서울대 법대·인권법센터 인턴활동 기재는 허위 기재이고, 생기부 등록을 위해 해당 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그 증명서들은 허위·가짜 증명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그러자 주 의원은 "제가 자료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실시한 내용을 고등학생 포함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 받은 것이다. 지금 후보자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 하는 것이다"라고 재차 지적했고, 조 후보자는 "아니다.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2019-09-06 18:36:4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조국 "제1저자 논문 취소, 장영표 교수 문제…딸과 무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한차례 통화한 적은 있으나 거짓 증언을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최 총장과 통화했느냐"는 질의에 "(최 총장과) 제 처의 통화 말미에 짧게 한 번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처가 압수수색 된 날 너무 놀라서 최 총장께 전화를 드렸다"며 "제 처가 최 총장께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고, 총장은 '안했다'고 한 것 같다"고 했다.이어 "'위임받았다는 제 처의 주장에 총장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살펴봐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학교에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조 후보자는 부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선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둘러싼 다른 의혹도 모두 부인했다.조 후보자는 대한병리학회가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을 직권 취소한 데 대해 "취소 문제는 딸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대한병리학회의 취소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님의 문제"라고 했다.앞서 대한병리학회는 전날 해당 논문에 대해 "IRB(연구윤리심의) 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므로 연구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안 된다"며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조 후보자는 "제 딸 아이는 IRB(연구윤리심의)를 알지 못하고 체험 활동하고 인턴을 받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또한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고, 딸이 해당 논문 작성으로 연결된 단국대 의대 인턴에 대해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적은 없다"고 했다.딸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딸이 연락했고,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또한 조 후보자는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아이의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위해 (유출 경위가) 꼭 밝혀지면 좋겠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9-09-06 18:33:17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동양대 총장과 통화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최성해 총장과 직접 통화…"사실관계 밝혀달라 했을 뿐"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매일신문이 제기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위조 의혹(매일신문 5일 자 1·3면 보도)에 대해 거세게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해명과 부인으로 방어선을 쳤으며 야당의 '사퇴 요구'도 거부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을 제시하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에 관여했다고 압박했다.동양대 총장 표창장 공식 양식은 왼쪽 상단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고 하단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기재돼 있는 반면 딸이 제출한 표창장은 왼쪽 상단에 '어학교육원', 하단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나와 있다는 것이다.앞서 매일신문은 동양대 한 관계자로부터 "정 교수와 함께 일하다 현재 학교를 그만 둔 한 직원이 당시 총장상을 만들어 줬다는 말을 정 교수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입수, 보도했다. 동양대 역시 검찰 수사에서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명의로 상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와 함께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재직한 것은 2011년 7월부터인데 후보자 딸이 제출한 표창장에는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어 조 씨가 봉사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반박을 이어갔다.조 후보자는 "제 아이는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에 갔다"며 "저희 아이가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 등 영어 관련해 여러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 위증교사 혐의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조 후보자는 "제 처와의 통화 끝에 넘겨받아 짧게 통화한 것"이라며 "제 처가 놀란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함께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말하길래 넘겨받아 '제가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 제1저자로 등재된 영문 의학 논문을 조 후보자가 대신 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배우자가 압수수색 이틀 전 동양대에서 PC를 갖고 나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부풀려진 점이 많다"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등 적극 엄호에 나섰다.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양식이 다른 표창장이 확인된 것만 18건이고, 표창 추천을 했다는 교수도 확인했다며 표창장 발급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지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여야가 소환키로 합의한 증인 11명 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1명만 출석했다.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불참했고, 조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들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특혜 의혹 관련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2019-09-06 18:03:08

라오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현지시간)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기 전 환송 나온 캄밍 대통령실 수석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임명 하나 안하나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결단'이 임박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국 후보자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지만 청와대의 기류는 여전히 임명 강행 가능성쪽으로 기울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여부는 이미 결정됐고 임명 시점만 고려 중이란 얘기도 있다.특히 조 후보자의 가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 후보자 본인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후보자 본인의 도덕적 자질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청와대는 내세우고 있다.이날 청문회에서 여권도 이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자신에 대한 의혹은 없고 가족만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후보자 본인은 문제가 없음을 엄호 사격했다.조 후보자의 딸이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가 결국 이 논문이 전격 취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지만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알지 못했다"고 한 것에 주목하면서 후보자 개인의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딸의 특혜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조 후보자가 개입한 정황이 없는 만큼 낙마할 결정적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지도부도 비슷한 생각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대다수 여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조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그러나 검찰의 공격적 수사는 여전히 청와대와 여당에 큰 부담이다. 검찰이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수사방해까지 하고 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내보이면서 일방적 임명이 있을 경우,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있다.한편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9일 임명장을 주고 10일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된다면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019-09-06 17:43:18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격앙된 청와대·여당 "검찰, 조국 의혹 내란음모 수준 수사"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6일 강한 비판의 날을 세우며 청와대·여당과 검찰 간의 충돌 국면이 확대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청와대와 여당이 '불순한 의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두려움이 검찰 수사를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는 격한 반응도 청와대에서 나왔다.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이며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흠결이 나오지 않는 조 후보자는 쏙 빼고 부인 가족을 치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번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비유하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하는 언론 플레이라고 청와대는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겠다는 사법개혁을 조 후보자가 들고 나오자 검찰이 이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식 밖의 강제수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이 '정치개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시간이 정치권만의 시간도 아니지만, 검찰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국민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쿠데타'. '항명', '인사권 저항' 등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총성 없는 쿠데타이며 검란(檢亂)이라는 발언도 나왔다.일각에서는 '윤석열 교체론'까지 거론됐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09-06 17:28:3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홍신'·장제원 '동서'…사학재단 연관된 국회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부친이 운영했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의혹이 인사청문회에 대두됐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중에도 사학재단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며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사학재단 비리도 한 번 조사해보자"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사학재단과 관련된 국회의원 중 가장 이름이 많이 대두되는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다. 홍신학원은 나경원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운영 중인 사학 재단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며, 2001년부터 홍신학원의 이사를 맡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나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판사 재직 중임에도 사학법인의 이사를 겸직해 문제가 됐다.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한국당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도 사학재단과 관련된 국회의원이다. 장 의원은 부산 동서학원 설립자였던 고 장성만 씨의 차남이다. 현재 동서학원의 이사장은 장 의원의 어머니가, 동서학원 소속 동서대의 총장은 장 의원의 형인 장제국 씨가 맡고 있다. 장 의원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 경남정보대학 부학장. 기획실장 등으로 학원 경영에 참여했었다.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경민학원'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으며,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누나는 용문학원 이사장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2019-09-06 17:04:23

[속보] 주광덕 "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빼낸 것 아냐…공익 제보 공개한 것보다 많아"

주광덕 "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빼낸 것 아냐"주광덕 "공개한 것보다 실제 공익제보 받은 것 훨씬 많아"

2019-09-06 16:59:57

[속보] 김종민 "사실 왜곡하는 많은 자들이 웅동학원을 욕보여"

김종민 "이 나라 사학 관계자 그렇게 나쁘지 않아"김종민 "장제원 의원, 조국 선친 묘소 가서 사과해야"김종민 "과거 웅동학원 교사, 조국 선친 노력에 감사 편지"김종민 "사실 왜곡하는 많은 자들이 웅동학원을 욕보여"

2019-09-06 16:55:39

YTN 생중계 캡처

[속보] 장제원 "사익을 위해 학교 부채 커졌다면 문제"…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답변

[속보] 장제원 "사익을 위해 학교 부채 커졌다면 문제 아닌가?"장제원 "이사장 아들이 높은 이자 요청해 빚이 커져"장제원 "조국 동생과 처남 등 가족들이 뭉쳐 소송 진행"김형갑 "조국 가족들만의 이유로 학교 문제 커진 건 아냐"

2019-09-06 16:49:11

6일 오후 계속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중에 유일하게 출석한 김형갑 이사가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와 법무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청문회장에서 일시 퇴장해 준비단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여 "적임자" vs 야 "범죄자"…조국 청문회 '총성 없는 전쟁터'

6일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총성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철통 방어에 주력했다. 한 달여간 전방위적 의혹을 제기해 온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낙마를 이끌 결정적 한 방을 노리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새로운 의혹들도 동원, 자진사퇴 압박에 화력을 집중했다.민주당은 '조국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거듭 견제구를 날렸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은 후보자 가족에게 망신을 주고 흠집을 내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자를 사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고유 권한인 인사청문회가 검찰에 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금태섭 의원도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정성호 의원은 "'조국 청문회'인지 후보자의 '딸·아내 청문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후보자보다 배우자와 딸 삶의 과정이 다 공개됐다"며 야당과 언론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에 날을 세웠다이철희 의원은 "대통령 지명 이후 한 달간 언론 보도량을 보면 네이버 기준 118만건에 달한다"며 "이 중 상당수는 정치공세로 보인다. '조국 포비아(공포증)'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국 얘기만 나오면 난리법석"이라고 했다.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가족에 대한 많은 뉴스가 생산됐는데 그중 많은 부분은 가짜뉴스로 밝혀졌다"며 "많은 국민들이 그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가세했다.야권에서 제기된 몇몇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대리 해명'도 자처하며 '조국 사수'에 안간힘을 썼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를 공개한 데 대해 "석차가 얼마인지 공개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생활기록부를 누가 유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종민 의원도 "주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는데 엄청난 범죄행위"라며 더 나아가 "지금 청문회의 핵심은 조국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수십 장 나갔다. 제가 확인한 것만 18개"라며 '1년간 최소 100명 이상에 수료증과 상장이 나갔다'는 동양대 행정직원 녹취를 틀기도 했다.박주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생이었던 2008년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의혹과 관련, "제1저자 등재 선정과 관련한 기준은 당시 (논문이 게재된) 대한병리학회 규정이 없었다"며 "2012년 뒤늦게 생긴 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조 후보자 엄호에 가세하는 한편 조 후보자 수사를 둘러싸고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는 청와대와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조국 의문'에 대해 청와대와 총리, 장관, 검찰이 싸우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 부부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통화 사실은 물론 조 후보자 딸의 서울대 인턴활동 허위 의혹 등 새로운 의혹들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가했다.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관계자들과 통화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뒷구멍으로 (최 총장과) 의심스러운 통화를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조 후보자 가족은 '거짓 패밀리'다. 위증 교사·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 좌석에 앉아 있는 장면을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는 불법과 반칙과 특권으로 딸에게 의사 자격증을 안기려는, 딸의 가짜인생을 만들려는 플랜을 짰다"라고도 했다.김진태 의원은 "부부가 돌아가며 동양대 총장과 통화했는데 조 후보자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조 후보자 부인)도 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4일 최 총장과의 통화 이후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하며 위증교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김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보도가 나온 4일 오전 11시경에 후보자 부인은 최 총장에게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 있을지요'라고 항의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최 총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화면을 제시하며 '1번 통화했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조 후보자의 부인이 모두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다.핵심 쟁점인 조 후보자 딸의 학사비리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주광덕 의원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허위로 밝혀졌다"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인턴십 증명서 발급 대상에 후보자 딸은 없다. 고등학생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이어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됐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며 "후보자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셀프 표창'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정점식 의원은 "우리는 불법에 분노하는 게 아니다. 편법, 위선, 그리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이용해 딸이 부정하게 입학했다고 의심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이은재 의원도 "후보자와 배우자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구용역 과제를 할 때는 공문서를 위조, 공금횡령까지 해서 딸 용돈을 챙겨줬다"며 "조 후보자 부부, 특히 배우자의 눈물겨운 '딸 사랑'이자 '딸 스펙 관리'"라고 비꼬았다.

2019-09-06 16:47:26

YTN 생중계 캡처

[속보] 표창원 "학생 복지와 편의 위해 웅동학원 이전한 것 맞나?"…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답변

표창원 "학생 복지와 편의 위해 웅동학원 이전한 것 맞나?"김형갑 "이전 동기는 맞고, IMF 사태로 공사비용 문제 발생"김형갑 "학교 이전 이후 발생한 금전 문제는 전혀 몰라"

2019-09-06 16:42:06

YTN 생중계 캡처

[속보] 김도읍 "학교 이전으로 학교는 빚지고 동생은 채권 챙겨"…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발언 정리

김형갑 "조국 선친 이사장 맡기 전에는 학교 빚 없어"김형갑 "학교 이전으로 인해 부채 문제 발생한 것 같아" 김도읍 "조국 선친이 학교 옮길 때 마을 주민 동의했나?"김형갑 "학교 이전하자는 주민 의견 그 당시 있었다"김도읍 "학교 이전으로 학교는 빚지고 동생은 채권 챙겨"김형갑 "학교 이전으로 발생한 문제로 이사회 논의 없었다"

2019-09-06 16:36:35

[속보] 김형갑 "조국 선친 사망 후 조국 모친이 이사장 적합 인정"

김형갑 "조국 선친 사망 후 조국 모친이 이사장 적합 인정"김형갑 "조국 선친 학교법인 운영 중 이사들과 다툼 없어"

2019-09-06 16: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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