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출처: 연합뉴스

문 대통령 웜비어 부모 면담 거절, "대북관계 의식하냐" 비판 제기돼

14일 청와대가 북한 납치 피해자 오토 웜비어 부모의 대통령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웜비어의 부모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이에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청와대를 통해 웜비어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등을 요청했다.하지만 1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측이 해당 협의회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가 공개한 서한에서 청와대는 "면담을 희망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국정운영 일정상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이 같은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자, 문 대통령이 웜비어 부모와의 만남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일각에선 대북관계를 의식한 청와대가 웜비어 부모와 면담을 부담스러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웜비어 부모가 면담하자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협의회가 주최하는 '국제결의대회'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부탁한 것이었고, 이를 문 대통령의 일정 상 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대통령의 일정표를 쉽게 바꿀 수 없는데다 현장 방문의 경우 경호문제 등을 고려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측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일정상 면담이 어렵다는 점을 '6.25 납북가족협의회'측에 층븐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019-11-14 17:23:56

철도노조의 1차 파업이 있었던 지난달 11일 동대구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KTX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철도파업 땐 KTX 운행률 평시 68.9% 유지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파업 돌입 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KTX와 출퇴근 광역전철에 집중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KTX 운행률의 경우 평시 대비 68.9%로 유지하기로 했다. 파업을 하지 않는 SRT를 포함하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 목표는 평시 대비 78.5%이다.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평시 대비 60% 수준이고, 화물열차는 31.0%로 운행한다.일반열차의 경우 ▷새마을 58.3% ▷무궁화 62.5% ▷누리로 57.1% 등이다.파업이 4주차를 넘기면서 장기전으로 가면 대체인력 피로도 등을 감안해 KTX 운행률을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춘다. SRT 포함 시 70%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평시에 입석을 판매하지 않던 SRT도 20일부터 파업 종료일 다음날까지 입석 판매를 시행한다.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국토부는 고속버스 탑승률은 56% 수준으로 일평균 여유 좌석이 약 9만3천 석, 시외버스는 탑승률이 47%로 63만 석의 여유가 있어 대체수요를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체 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할 때는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해 3만9천 석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또 코레일은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에 운행 취소 열차 및 승차권 반환 방법 등을 미리 공지해 이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한다.

2019-11-14 17:22:29

17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같은 당 소속인 박인숙 소위원장과 조경태 의원에게 신라왕경특별법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신라왕경특별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800여년 전 사라진 신라 왕경의 8대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신라왕경특별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신라왕경특별법 등 법률안 7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신라왕경특별법은 19일 열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안 심의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관 법안인 신라왕경특별법은 신라왕경의 핵심유적 관리에 국가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여야·무소속 구분 없이 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정권 교체, 일부 의원과 정부 부처의 반대로 2년여간 계류되다 올 7월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법사위로 송부됐다.이 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특히 복원·정비사업 조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월성, 황룡사 복원 및 정비 등 8개 사업 추진을 의무화함으로써 신라왕경 복원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반면, 법안이 애초 발의한 것과 달리 수정을 거치면서 안정적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는 특별회계 부분이 빠져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책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천450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했으나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런 이유로 경주시민들은 안정적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기대해 왔다.김석기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한 지난 3년간 노력과 경주시민의 성원 덕분에 신라왕경특별법이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반월성 위에 신라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의 숙원을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9-11-14 16:53:59

남녀동수포럼은 12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정순천 남녀동수 포럼 개최

정순천 남녀동수포럼 공동대표(자유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는 12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박형준 동아대교수의 '현 정국과 총선 전망'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이날 강연에는 100여 명의 포럼 운영위원들과 협력단체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정순천 공동대표는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남녀동수포럼은 정치환경의 양성평등을 주창하며 내년 총선에서 남녀동수의 선거법 개정을 이끌어내고자 포럼과 토론회를 열고 있다.

2019-11-14 16:48:39

시의전서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상주 전통 곶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상주의 전통 곶감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선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제13호),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제14호), '상주 전통 곶감농업'(제15호) 등 3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처음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지역별 환경과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형성해온 유·무형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국가가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유산은 올해 6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접수한 뒤 농업유산자문위원회 자문회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상주 전통 곶감농업은 감나무 접목기술 계승을 통해 '상주둥시' 고유 품종을 오랜 기간 이어온 역사성이 유산 가치를 인정받았다. 상주곶감은 과거부터 공물로 진상된 기록과 조선시대 조리서인 '시의전서'에 곶감을 활용한 조리법이 남아 있다고 농식품부는 소개했다.농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해 보전관리 활동과 가치 제고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유산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생동하는 자산"이라며 "보존·유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1-14 16:06:23

농식품부-경북도, 내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워크숍 개최

내달 초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상북도와 함께 15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 경상북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경북 청년창업 보육생, 실증단지 입주 희망 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착공을 앞두고 혁신밸리 추진 상황 점검과 국산 기자재 기술 동향 공유 등이 이뤄진다.또 이날 경북 혁신밸리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경북 혁신밸리 실증분야 중 하나인 로봇과 관련해 국내외 농업용 로봇현황과 적용방안을 공유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유비엔'에서 실증서비스 지원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제안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로, 선정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2019-11-14 15:33:02

출처: 연합뉴스

구본영 천안시장 '뇌물수수'로 낙마…벌금 8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 80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시장직을 상실했다.14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 혹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에, 구 시장 또한 이번 벌금형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앞서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당선 이후 김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 시 체육회 직원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1과 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한편 구 시장의 직위 상실에 따라 천안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9-11-14 14:06:03

유승민 의원. 매일신문 DB.

유승민, '변혁' 대표직 사퇴…오신환 새 대표

유승민의원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유 의원은 14일 비상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변혁의 1막이 끝났다"며 대표직 사퇴를 밝혔다. 새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결정됐다.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기도 하다.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의지보다는 신당 창당을 위한 힘을 모아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유 의원의 사퇴는 이날 신당추진기획단이 청년 창당기획위원 임명으로 제 모습을 갖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9-11-14 10:58:12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캐피털 비지터 센터(Capitol Vistors Center)에서 개최된 '한·미지도자 대회'(The Korean-American Leaders' Conference)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맨 왼쪽). 강효상 의원실 제공

강효상, 美워싱턴서 "탈북민 강제 북송 관심 촉구"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캐피털 비지터 센터(Capitol Vistors Center)에서 개최된 '한·미 지도자 대회'(The Korean-American Leaders' Conference)에 참석, 탈북민 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강효상 의원은 연설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탈북민 강제북송사건을 언급했다. 강효상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선을 타고 귀순한 2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며 "앞서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반인도주의적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 것처럼 저 역시 이 자리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바다 위에서 붙잡은 북한 주민 2명을 닷새만인 7일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한미공공정책위원회(회장 이철우)가 주관하고 엘리엇 엥걸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최했다.강효상 의원 외에도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이사장, 김태영 전 국방장관,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장, 김태우 미주민주참여포럼 부대표, 황준석 목사,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토마스 수오지 하원의원 등 한·미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2019-11-13 19:56:25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은 에이브럼스 사령관 인터뷰 장면. 연합뉴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지소미아 종료가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했다.그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천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건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했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그는 "대응이 있었다. 올해 우리가 본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완화 분위기(데탕트)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9-11-13 18:26:46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북한 주민 송환 두고 정부 맹공

자유한국당은 13일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해 정부에 맹공을 퍼부으면서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철저하게 북한 편만 들고 있으니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것이다.해당 주민들이 지속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들을 강제 북송했고,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줄기차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도대체 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한국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도록 하는 동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고 강제북송 관련 전문가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번 북송 문제를 인권 문제라고 규정지었다.심재철 의원도 "북송 결정은 국가 살인과 다르지 않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급작스럽게 추방한 것은 말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이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유기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매사에 북한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며 북한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나서서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미국을 방문중인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주최 '한·미지도자 대회'에 참석, "문재인 정권이 어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켜 비난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탈북민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2019-11-13 18:23:09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가운데)이 12일 심야에 대구시 국비 확보 TF팀 캠프를 찾아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 예산소위원 사라지자 권영진시장 '송언석예산소위원 협력 강화로 활로 모색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구성에서 대구 몫이 사라지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북 출신의 송언석 예산소위원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활로 모색에 나섰다.권 시장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송 의원실을 찾아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국회내 설치된 대구시 국비 확보 TF팀 캠프에 송 의원을 초대했다.권 시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웠으나, 예산조정소위 회의를 마친 저녁 8시쯤 캠프를 찾은 송 의원에게 전화로 "어려운 사정이지만 송 의원이 대구를 대변해 달라"며 "어찌보면 송 의원의 어깨에 대구의 미래가 달렸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당시 캠프에는 대구시 조동두 예산담당관을 필두로 한 국비 확보 TF팀 전원이 참석했다.권 시장과 실무진은 이날 심야까지 송 의원에게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물산업클러스터 및 물기술인증원의 안정적인 운영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상화로 입체화 건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등 총 24건의 현안을 꼼꼼하게 설명했다.이에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의 경험을 살려 대구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조정소위에서 세세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또 "전체적인 국비 총량은 전년에 비해 9.7% 늘었지만 지방 재정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국비 증액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전부의 혼연 일체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이 수도권에 맞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의 기틀을 만드는 예산의 증액 활동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13 18:19:46

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의 꼬리부분에서 블랙박스 위치가 발견됐다. 해군 제공

독도 추락 헬기 블랙박스 이르면 16일 인양…文 "수색 강화"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원인을 밝힐 블랙박스가 탑재된 꼬리부분 인양이 이르면 16일쯤 시작될 전망이다.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하 지원단)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인양되지 않을 경우 내부메모리 손상 우려가 있다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의 의견에 따라 다른 수색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헬기 꼬리날개 부분 인양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13일 동해 중부 먼바다에 발효된 풍랑주의보가 15일 밤이나 돼야 해제될 전망이어서 인양 작업은 빨라야 16일에나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해군은 앞서 사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4일 헬기 동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동남쪽 114m 떨어진 수심 78m 아래에서 꼬리부분을 발견했다.지원단 관계자는 "수중 영상 확인결과 블랙박스는 꼬리날개에 표시된 '119' 글씨 부분에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양방식은 무인잠수정(ROV)이나 포화잠수사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또 지원단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16일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수색 현황을 궁금해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현장을 공개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헬기를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지원단은 13일 광양함 무인잠수정(ROV)이 촬영한 영상과 함께 독도 인근 해상을 소방헬기가 수색하는 모습, 함정 수색 모습 등을 공개했다. ROV 영상은 지난 12일 오후 8시쯤 박단비 구급대원의 시신이 발견된 인근 지점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 속에는 독도 인근 바다 깊숙한 가파른 경사면과 펄로 이뤄진 바닥면 등이 담겨 있다. 당시 수심 810여m, 수중시정은 3~5m로 비교적 양호했다.지원단 관계자는 "수색에 총력을 기하기 위해 민간 잠수인력 20명이 경비함을 통해 14일 밤 사고해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일명 '쌍끌이 어선'이라 불리는 트롤 어선도 추가로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독도 소방 구조헬기 추락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독도 소방 구조헬기 추락사고 시 실종됐던 고 박단비 구급대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직 찾지 못한 3명의 실종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서 수색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2019-11-13 18:18:5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홍보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김찬형 홍보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김병준·홍준표 TK 출마는 당 원칙 따라"

자유한국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시계가 예년보다 빨라질 전망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3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빨리 공천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TK)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보통 총선 공천은 1~2월에 이뤄졌다. 3월에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유고가 오래됐다. 김병준 비대위, 인명진 비대위, 탄핵 그 앞에 김희옥 비대위 등을 거친 탓에 정상적으로 끌어온 정당과는 다르다"고 공천 작업이 빨라져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그러면서 TK 공천에 대해 "아무나 공천하면 안된다. 옛날 방법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까지 바람을 일으키는 공천을 할 뜻을 전했다.황 대표는 대구 출마설이 나오는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TK 공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그는 "당의 원칙이 정해질 것이다. 그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은 두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할 때 아니라 전체 총선 그림을 그릴 때"라고 했다.또한 "당에 109명 의원이 있고 145명의 원외위원장이 있다. 전에 큰 역할 하신 분도 계시고 당협에 따라 사정도 있는데 지금 누구 어떻다 말하는 것은 전체적 큰 그림이 안 그려진 상황에서 맞지 않다"면서 "본인들 바람은 있겠지만 당원이라면 당의 방향이 있으니까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자신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당이 필요한 일을 뭐든지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보수대통합 관련해선 "과정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끼려 한다"며 함구했다.황 대표는 이날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각별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황 대표는 "대구사람은 점잖고 신사적이다. 배타적인 면이 있어 한 번 인연 맺기 쉽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오래 가져가는데 그런 점이 내 성격에 맞는 것 같다"면서 "명예시민증은 부산에 있지만 정서의 고향은 대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사 시절 1년 6개월을 내리 근무한 곳은 대구 밖에 없다. 부산도 1년 6개월 있었지만 검사 시절 근무를 합쳐서이고 대구는 한 번에 있었던 시간이라 좋은 인연도 많이 맺은 곳이다"고 했다.

2019-11-13 18:17:17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앞줄 왼쪽)과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예산소위 전격 사보임 결정…대구 몫 부활할지 주목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예산조정소위원회에 대구 몫이 사라진 것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사보임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정 정책위의장의 '양보'로 새롭게 예산소위에 진입하게 될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정 정책위의장 측은 13일 "사보임 의사를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재원 예결위원장, 이종배 한국당 예결위 간사에게 이미 밝혔다"며 "온종일 예산소위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경우 정책위의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예산소위에서 나오려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김광림 전 정책위의장 때부터 중앙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소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셀프 입성'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구 몫을 빼고자 정 정책위의장이 소위에 들어간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예결소위 인선에 정책위의장이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보임을 통해 대구에서 일고 있는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고도 전했다.정 정책위의장이 한국당 몫 예산소위원에서 자진해 내려옴에 따라 후임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선 작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지역에선 여전히 대구 몫으로 예상된 윤재옥 의원의 예산소위 합류를 고대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13일 예산소위 구성과 관련, 대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 들은 뒤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산소위 구성에서 대구 몫이 갑자기 사라졌다. 지역 여론은 대구 몫의 부활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질문에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 다시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강원도 몫으로 돌리려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역대 예산소위에 강원도 인사가 적게 포진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역 안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재선의 염동열 의원이 내정됐다는 설까지 나돈다.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중앙당의 공식 발표 전까지 대구의 여론과 정치권이 얼마나 강하게 호소하느냐에 따라 대구 몫 예산소위원 부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9-11-13 18:15:51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황교안·김병준은 서울 험지 출마하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황교안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서울 강북 험지 출마를 권유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는 부디 당을 잘 지휘해서 압승할 수 있도록, 강북 험지로 나가 자유한국당 바람을 일으켜 주기 바란다"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에는 강북 험지로 나가 당이 총선에 바람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이어 "지난 24년 동안 입당 이후 대여 저격수 활동, 험지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이 당에 무한 헌신을 해 왔다"고 강조하며 "험지였던 송파갑 지역에 출마한 이래 강북 험지인 동대문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민주당에 빼앗겼던 경남지사를 2012년 12월 보궐선거 때 압도적 표차로 되찾아 왔고, 4%밖에 안 되던 당의 지지율로 궤멸 직전까지 갔던 우리 당을 지난 '탄핵 대선' 때 24.1%까지 올려놓아 살렸다"고 말했다.반면 "황 대표는 이 당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어 이 당에 공헌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며 "김 전 위원장도 임명직으로 한국당을 일시 관리해온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출마지역에 대해선 "나는 21대 총선을 보고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대선 승리를 하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고 출마 지역도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판단한다"며 "더 이상 내 거취를 두고 당에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언제나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11-13 17:49:5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 급부상…여, 靑에 추천의견

대구 달성 출신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대표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판사 출신 5선 의원인 추 전 대표는 법조계 출신에 당 대표 이력까지 갖춘 데다 검찰개혁 추진력까지 겸비해 여당에서는 청와대에 추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이 추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했다는 일각의 이야기에 대해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아마 법제사법위원 중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공식 부인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비교적 옅은 추 전 대표가 '탕평 인사'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는 기류다.집권 여당을 지휘한 경험과 추진력, 법조계에 대한 이해 등도 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여기에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어떤 카드로든 쓰일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다면서도 장관직 제의 여부에는 확답을 피했다.

2019-11-13 17:46:5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 대상 60→55세…135만 가구 추가

정부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춘다.또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 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이와 함께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같이 발표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에 따르면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오랜 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한다.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운동, 여행, 소비 활동을 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위한 고령 친화 산업도 육성한다.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방식 전환과 인력 수급체계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서는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허용된다.

2019-11-13 17:42:06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트 충돌' 나경원 검찰 출석 "불법 맞선 정당한 행위" 주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고발됐다.한국당은 당시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고, 자신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한국당을 포함해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한국당 의원들은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당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출석과 관련해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적으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대대적 수사를 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이러한 동요 심리가 확산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의 힘이 급속히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국당의 한 현역 의원은 "법안 통과 저지를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없어 여당에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내부에서 나오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2019-11-13 17:40:44

KDI, 내년 경제성장률 2.3%, 올해 2.0%로 낮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2.0%와 2.3%를 보일 것으로 13일 전망했다.KDI는 지난 5월 전망보다 각각 0.4%포인트(p), 0.2%p 낮춰 잡았다.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성장세가 낮아졌다"며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지난 2∼3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했다"고 하향조정 배경을 밝혔다.KDI가 예상한 올해와 내년 전망치 모두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2.5~2.6%)을 밑돈다.부문별로 보면 올해 -7.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설비투자는 내년에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8.0%의 양호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수출액의 경우 올해 9.6% 줄겠지만, 내년에는 4.0% 늘어날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실업률도 내년에 3.5%로 올해(3.8%)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하지만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하방 위험이 재차 부각될 경우 우리 경제의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KDI는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돼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도 더욱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대내외 수요 위축을 고려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2019-11-13 17:27:39

사진 출처=연합뉴스

엄용수 의원 '불법자금 혐의'로 의원직 상실? 과거 논란 재조명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5일 내려진다.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논란을 빚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선거 공정성 침해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해,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엄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 주목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현행법상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된다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19-11-13 15:16:01

출처: 연합뉴스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후 5시 첫 재판…日 여전히 불응·비협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해당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이를 반송하면서,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일본 정부의 반송 이유에는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이 있었다. 해당 협약에는 양국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법원은 피고 측이 재판에 불응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5월 9일 자정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피고의 재판 불참이 자백으로 간주되지는 않기에,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앞서 해당 소송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점, 합의문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담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또한 해당 합의는 양국이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는 등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8월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명당 1억 원씩 총 1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국가 간 관계에서 외교적 행위의 재량권이 허용되기에 불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전하며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한편 일본 정부 측은 오는 13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2019-11-13 14:28:00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검찰 출석 "의회 민주주의 지켜낼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지 43일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 신분으로는 처음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검찰 조사에서 나 원내대표는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에 있고, 한국당 의원들의 단체 행동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감금한 것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의 사전모의와 교사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채 의원실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감금 당시 나 원내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한편, 한국당 의원 60명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019-11-13 14:19:26

YTN 캡처

[속보] 패스트트랙 나경원 검찰 출석…"권력 장악 여권, 역사가 심판할 것"

[속보] 패스트트랙 나경원 검찰 출석…한국당 의원은 처음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나경원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심판할 것""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19-11-13 14:06:16

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은 누구? #5선 의원 #민주당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점쳐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법조인 출신 정치인인 추 의원은 1958년 대구 출생으로 대구남산초등학교, 구남여자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연세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10여년간 판사로 일했다.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에 띄여 정계에 입문했다. 제15~16대, 18~20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2대 당대표를 지냈다.추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여러 최초 기록을 가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 여성 5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임기를 채운 최초의 당 대표 등이다.

2019-11-13 09:31:17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홍준표 "황교안식 보수통합, 순서 틀렸다" 일침

매일신문 | #홍준표 #총선 #자유한국당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황교안 당대표의 제안으로 부상한 보수대통합론은 순서가 틀렸고 재선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 당론 채택 건의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가연합회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보수대통합은 물밑작업이 끝난 뒤 합의서에 서명할 때 발표해야하는데 황 대표가 서둘러 공개하는 바람에 통합이 어려워졌다"며 "보수통합이 불발돼 '통합쇼'로 그치면 황 대표와 한국당만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덧붙여 "보수통합은 반문재인으로 엮여야 하는데 유승민(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만 데려오겠다는 것에 치중해 있어 당내에 뿌리박은 '친박'의 거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홍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지형의 큰 변화가 오고, 이 경우 통합은 물건너가고 다당 구조가 될 것이며 한국당은 많은 의석에 손실을 입을 것"이라 내다봤다.이런 우려에서 이날 한국당 재선의원들이 내놓은 '패스트트랙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안 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서 합의없는 안건 부의는 없다는 답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어야하고 덧붙여 예산 심사 거부 투쟁에도 나서는 등 모든 당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내년 총선 대구 출마설과 관련, "2022년 대선에 유의미한 지역에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정치판'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1월 중순은 넘어야 (출마 지역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대구 수성갑은 "절대 안간다"고 했다. 영상| 이남영

2019-11-12 21:14:49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

홍준표 "차기 정권 탈환 목표 두고 총선 지역구 선택할 것"

매일신문 | #홍준표 #총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지역구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내년 총선을 발판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홍 전 대표는 12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내년 1월 중순 넘어서면 총선의 지형도가 바뀔 거다. 출마 지역구는 내년 1월 이후에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홍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물갈이 공천은 50% 이상 해야 한다"며 "통상 30% 정도 물갈이 하는데 탄핵으로 붕괴된 당이므로 다시 살아나려면 현역 의원 절반은 물갈이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지금은 예를 들어 민주당이 무상교육을 하자 하면 우리가 한술 더 뜬다. 우리는 보수 우파의 이념적 가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성갑 지역구 출마설에 대해서는 "김부겸 의원과 나는 24년간 형·동생 하는 사이다. 내가 수성갑에 출마하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다"며 "수성갑에는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북을 지역구에 대해서도 "나보다는 강연재 변호사가 적당하다. 의석을 탈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중남구 지역구에 대해선 "곽상도 의원이 얼마나 고생하나. 내가 당대표라면 그런 사람은 절대 공천 탈락 안 시킨다"고 밝혔다.그는 "대구에서 마지막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수번 얘기했지만 한 번도 기회를 못 가졌다"며 "패스트트랙 통과되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로 (의원들이) 기소되면 당 내 어떤 상황 벌어질 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내년 1월에 기회 올지 보자"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지역 출마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셈이다.이어 홍 전 대표는 선거판 변혁 요인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이 통과되면 정치지형이 바뀐다. 보수 통합은 물 건너가고 다단계 구조로 가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많은 의석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그는 한국당에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예산 심사 거부 투쟁하라"며 "그래도 안 되면 총선도 거부하라. 우리나라는 제1야당이 총선 거부하면 선거 못 한다. 그렇게 압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당이 추진 중인 보수 통합과 관련해 "순서가 틀렸다. 일단 물 밑에서 협의가 다 된 뒤 통합 합의서 서명할때 발표하는 게 맞다"며 "그러다 통합쇼에 그치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만 치명상을 입고 유승민 의원만 살려주는 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나는 이미 (보수 통합은) 늦었다고 본다. 통합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진작 논의 있을 때 물밑 대화 있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코너 몰리니 통합 카드를 내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

2019-11-12 19:43:36

[포토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내년 총선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 방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2019-11-12 19:32:53

[현장사진] 12일 대구 서문시장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남영 기자

[현장사진] 12일 대구 서문시장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현장사진] 12일 대구 서문시장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2019-11-12 1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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