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 10일 새벽 올들어 10번째 미사일 세례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이날 오전 6시 53분쯤, 오전 7시 12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으로,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발사에 해당한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북한이 이날 오전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2019-09-10 18:19:08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제2의 이월드 사고' 막는 법안 만들어진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제2의 이월드 사고'를 막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대구 두류공원의 이월드 유기시설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처럼 유원시설 등에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사고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사용중지나 개선명령을 내릴 것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안전성검사·안전교육과 관련해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현행법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사고조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명정을 임의규정하고 있고 법을 위반해 사망자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벌칙과 과태료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나온다.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2013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생한 16건 유원시설 중대사고 중 사망자 발생 사고는 9건(56%)에 이르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도 3건이나 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월드 사건에 대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기업의 유기기설 안전관리 및 안점점검 소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교육 및 관리 매뉴얼 미준수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0 18:18:01

나라곳간 '빨간불' 1~7월 국세 작년보다 8천억원 덜 걷혀… 중앙정부채무는 700조원 근접

최근 4년 동안 이어진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일자리·복지 등 각종 정책 확대로 재정 투입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세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세입 기반 위축 흐름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은 확대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어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다.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전년 동기(64.8%)보다 0.6%포인트(p) 떨어졌다.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이같이 누적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 데 따라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천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이 가운데 같은 기간 법인세는 1조7천억원으로 환급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이 줄었고,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같은 기간 보다 1천억원 떨어진 6천억원에 그쳤다.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692조2천억원으로 지난달보다 5조4천억원 늘어 700조원에 근접했다.중앙정부 채무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조4천억원이 늘어나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2천억원 적자였다.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011년 월별 집계 이래 1∼7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컸다.나라 살림살이의 상황이 악화했음을 의미한다.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지출이 늘고) 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영향이 있다"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개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2019-09-10 18:17:50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문 정부 정당성 스스로 해체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구를 찾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이 정부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의와 공정을 외쳤지만 이번 기회에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 주었다"고 비판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사랑여성협의회 초청 '대구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주제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정부는 정당성을 스스로 해체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조국 임명으로 비수를 품게 한 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구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는 "개혁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김 전 위원장은 보수진영을 향해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그치지 말고 새로운 깃발을 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 근대화 및 경제발전 등 시대적 대안을 제시했던 대구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0 18:17:36

무소속 이언주 의원(왼쪽)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삭발을 한 뒤 이를 지켜보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오른쪽), 이채익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언주, 조국 임명 반발 삭발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삭발했다.국회의원 삭발은 지난 5월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및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집단 삭발한 데 이어 넉달여 만이다.이 의원은 "국민은 분노가 솟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항의 정신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 절박한 마음에 삭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 의원 앞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라고 쓴 검은색 플래카드가 놓였다. 이 의원은 삭발한 뒤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이 의원은 삭발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며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제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돼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국민의 촛불이 '이건 나라냐'라며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연횡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저도 그 밀알이 되겠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 달라"고 호소했다.

2019-09-10 18:17:07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지금부터 국민 저항권으로 정권 끝장내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국민들이 정권타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지금부터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자리에서 공평, 공정, 특권, 기득권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며 "정신세계가 어떻게 됐기에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며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특히 유 의원은 "검찰은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할 일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한다"며 "검찰이 제대로만 한다면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조 장관은 이제 곧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유 의원은 보수진영이 전열을 정비해 국민적 저항운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유 의원은 "보수가 자유만 외치고 온 국민이 원했던 정의, 공정,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등한시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보수 정치권이 낡은 보수를 깨트리고 새로운 보수를 세울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0 18:16:55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자들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검찰에 패스트트랙 사건 송치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경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바짝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음 칼끝이 야당을 겨냥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일단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버티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태는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저항이었고 한국당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불법 사보임의 원인을 제공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당사자인 한국당 의원 59명의 속은 타들어간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소환조사에 불응했지만 검찰이 강제 수사까지 동원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다.이들 중에는 윤재옥(대구 달서을)·곽상도(대구 중남구)·정태옥(대구 북갑)·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백승주(구미갑)·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 의원 등 지역 의원도 포함돼 있다.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국면이 한국당에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법무부 장관을 강제 수사하며 공명정대하다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도 수사하겠다는데 국민에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라는 의견을 올렸다.이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하나를 미끼로 야당 의원들 수십 명을 보내 버리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검찰의 노림수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야당도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홍 전 대표는 "지도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나머지 의원들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지역 의원들은 정기국회가 열려 있고 검찰이 노골적인 야당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유를 보이면서도 '혹시나' 하는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지역의 한 의원은 "국민적 저항에도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면충돌도 불사하는 검찰이라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2019-09-10 18:16:39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경원아들논문청탁'이라는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자는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해당 키워드가 10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다음 실시간이슈 검색어 캡처

[핫키워드]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이라는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자는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해당 키워드가 10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참여 특혜 의혹과 관련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가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 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교생 연구자는 김 씨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아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제출한 것은 논문이 아니며, 해당 글을 학회지에 게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2019-09-10 18:16:0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反조국 전선, 보수 통합 마중물 될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변수로 꼽히는 '보수 통합'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과 '중도·개혁보수' 노선 사이에서 좀처럼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범보수 진영이 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새로운 '통합의 흐름'을 형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오전 열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책회의와 기자회견에서는 일제히 조 장관 임명 규탄과 함께 대정부 연대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지 하루 만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반(反)조국 전선'이 형성되면서 범보수 진영이 뜻밖의 합종연횡을 이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해 부적격한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며 "국회 내 세력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황교안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 데 이어, 곧바로 국회 본청을 가로질러 반대편에 위치한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손학규 대표를 만났고, 이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만났다.황 대표가 국회 내에서 다른 당 대표를 찾아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손학규·정동영 대표에게 조 장관 파면 등 '반조국 연대'의 힘을 합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연대를 제안하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한국당에서) 제의가 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당이나 저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 그렇다면 협력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유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한국당과 한국당에 비판적인 유 의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합정치에 나설지 주목된다"면서 "이번 사태가 야권 재편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9-10 18:14:55

[포토뉴스] 자유한국당, 신촌에서 정권 규탄대회

10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0 18:10:49

[포토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법무부 관계자들과 현충원 참배한 뒤 방명록에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2019-09-10 18:10:31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로 오신환 원내대표를 방문,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反조국 연대' 뭉친 야권, 해임건의안 현실화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공조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전망이다.현행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필요하며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재적의원 수가 297명임을 고려하면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최소 99명, 본회의 가결에는 최소 149명이 필요하다.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는 정당의 의석수를 보면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등 총 144석으로 건의안 발의까지는 문제가 없다.문제는 본회의 통과이다. 무소속 서청원·이정현·이언주 의원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 중 일부가 해임건의안 추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장정숙 의원이 그동안 소속 정당의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데다 이상돈 의원도 사실상 무소속 성향이라 이들이 당론을 따를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대안정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성격이라 가결된다 해도 조 장관 해임을 '강제' 할 수도 없다.야권이 동반 검토하는 국정조사는 해임건의안보다는 요건이 다소 덜 까다롭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75명 동의만 있으면 돼, 요구서 제출은 한국당 단독으로 가능하다.게다가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권이 발동하는데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하지만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더라도 위원 구성 등 조사위원회 발족부터 여야간 입장차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2019-09-10 18:07:53

사진. 연합뉴스

이언주 삭발 소식에 홍준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인가"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해 삭발을 감행한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의원의 삭발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의 삭발을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이냐"고 칭찬했다.이어 "야당 의원들이 이언주 의원의 결기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조국 대전에 참패하고도 침묵하고 쇼에만 여념 없는 그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딱하다"며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메시지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한편, 이언주 의원은 같은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관련 "국민의 분노가 솟구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항 정신을 표현하려는 절박한 마음에 삭발하기로 했다"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2019-09-10 17:24:12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대구경북 '잘못했다' 61.2% vs '잘했다' 35.8%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잘못했다'는 여론과 '잘했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대구경북은 '잘못했다'는 여론이 61.2%, '잘했다'는 여론은 35.8%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상회했다.리얼미터가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여론은 49.6%(매우 잘못했음 43.2%, 잘못한 편 6.4%)였다.'잘했다'는 여론은 46.6%(매우 잘했음 32.6%, 잘한 편 14.0%)로 조사됐다.'잘못했다'는 여론이 '잘했다'는 여론을 3.0%포인트(p) 앞섰지만 격차는 오차범위(±4.4%포인트) 내였다.대구경북의 경우 '잘못했다'는 여론이 61.2%(매우 잘못했음 54.0%, 잘못한 편 7.2%)였고, '잘했다'는 여론은 35.8%(매우 잘했음 23.0%, 잘한 편 12.7%)를 차지했다.부산·울산·경남('잘못했다' 55.7% vs '잘했다' 39.4%), 경기·인천(51.0% vs 44.6%)에서도 '잘못했다'는 여론이 많았다.'잘못했다'는 여론은 자유한국당 지지층(부정 95.5% vs 긍정 4.5%)에서 압도적이었고 무당층(66.7% vs 18.0%), 보수층(76.4% vs 21.5%)과 중도층(55.1% vs 41.7%)에서도 절반을 웃돌았다.'잘했다'는 여론은 더불어민주당(부정 11.7% vs 긍정 86.2%)과 정의당(28.8% vs 69.1%) 지지층, 진보층(24.1% vs 71.6%)에서 압도적이었다.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9-10 17:14:55

추석연휴 고속도 얌체운전 드론이 잡는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드론'을 띄워 고속도로 교통 위반을 잡는다.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귀성·귀경길의 고속도로 교통 단속에 드론을 투입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도 나선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는 연휴기간인 11~15일 총 47대의 드론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갓길운행 ▷끼어들기 등 위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단속인력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 구간에 드론을 투입함으로써 단속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경부선 금호분기점 등 10개 노선 21개소다.또 그동안 점검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량, 철도, 비탈사면, 송전철탑 등의 시설물 등에 드론을 대체 투입해 시설물 안전과 점검인력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33개 지사에서 드론을 활용해 65개 구간·시설물을 점검했다.철도공사도 지난달 21일부터 10일까지 12개 지역본부와 부속기관에서 진행하는 시설물 331곳 검사에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공항공사 역시 안전이 우려되는 항행 안전시설 점검에 수시로 드론을 동원하고 있다.국토부는 공공부문의 드론활용 확대를 넘어 창업·개발-시험·인증-운영·서비스 등 전과정에 걸쳐 민간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드론의 다양한 활용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전 국민의 명절인 추석 귀성·귀경길의 안전관리와 현장관리에 드론을 시범적용 했다"고 밝혔다.

2019-09-10 16:40: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거유세장으로 떠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달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담화 발표에 대해

北최선희 "9월 하순 대화하자"…북미 실무협상 재개 제안에 트럼프 "만남은 좋은 것"화답

북한이 9일(현지시간) "9월 하순에 대화하자"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전격 제안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남을 갖는 건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동안 멈췄던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9월 하순에 개최되는 쪽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대미 협상 핵심인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최 제1부상은 "나는 미국측이 조미(북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미국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이 밝힌 '9월 하순 협상 용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면서 "그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올 것을 요구하며 미국 측에 공을 넘기고, 미 국무부도 "아직 발표할 만남은 없다"고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여 실무협상을 앞두고 양측간 '밀당'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09-10 16:21:08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2019년 8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톱3에 오른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리얼미터 제공

이철우 3개월 만에 톱3 재진입…권영진 6위로 상위권 지켜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3개월 만에 다시 톱3에 진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개월 연속 시도지사 지지율 상승세가 멈췄으나 상위권은 지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전국 유권자 1만7천명(광역시·도별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대한 2019년 8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조사 대비 0.1%p 오른 51.2%를 기록, 지난달과 지지율은 횡보했으나 순위는 3위로 반등했다.이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조사 이후 6개월 연속 지지율 상승,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3위를 기록했으나 5월 조사에서 한 순위 내린 4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하락세를 보였다.권영진 대구시장(48.1%)은 전달과 비교해 지지율이 1.4%p 내렸으나 상위권 마지막 자리인 6위는 지켰다.이러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김 도지사는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p) 오른 64.4%를 기록했다. 김 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60%대 이상 지지율을 기록했다.이용섭 광주시장은 2.5%p 오른 57.5%로 순위 변동없이 2위를 이어갔다.이 도지사에 이어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49.6%)가 다섯 순위 오른 4위, 양승조 충남도지사(48.8%)가 다섯 순위 오른 5위로 나타났다.하위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순위 오른 13위, 오거돈 부산시장 14위, 김경수 경남도지사 15위, 박남춘 인천시장 16위, 송철호 울산시장이 마지막 17위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8월 조사에서 17개 시·도지사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지지율)는 45.2%로 7월(46.4%)과 비교해 1.2%p 낮았고, 평균 부정평가는 41.8%로 전월(40.8%)보다 1.0%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40.8%)이 두 순위 오른 6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진입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40.6%)도 세 순위 올랐으나 7위에 이름을 올려 상위권에 들지는 못했다.시·도교육감 조사에서는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지지율이 전달 조사에 비해 1.2%p 오른 51.5%로 4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장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유일하게 50%대 이상 지지율을 유지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9-10 14:38:56

출처: 홍정욱 인스타그램

'정계 복귀설' 전 한나라당 의원 홍정욱 나이 및 학력은?

10일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정계 복귀설이 제기됐다.지난 9일 홍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는 기업인이다. 그렇기에 제 회사와 제품을 소개하고, 건강과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SNS를 한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정세가 이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이마저 편한 마음으로 하기 힘들다"라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홍 전 의원은 "자고로 기업이 정치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시대는 없었다"며 "국내외 경제가 퍼펙트스톰을 향해 치닫는 요즘, 매일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나는 현실을 보며 대체 소는 누가 키우고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러한 홍 전 의원의 글에, 일각에서는 그의 정계 복귀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홍 전 의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홍 전 의원은 1970년생(50세)으로 유명 영화배우 남궁원의 장남이며 하버드대 학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하다 2002년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를 지냈다.이후 그는 지난 2008년 서울 노원병 선거에서 당선돼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1년 19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헤럴드와 유기농 식품업체 올가니카 경영에 매진했다.

2019-09-10 14:34:1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논문 청탁' 의혹에 나경원 "사실 아니다" 반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현조 씨의 논문 참여 특혜 의혹에 관해 나 원내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10일 한 매체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다.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현조 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이 매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 씨가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해당 보도가 나간 뒤 나 원내대표 측은 "아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제출한 것은 논문이 아니며, 해당 글을 학회지에 게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대학에 진학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나 원내대표 측은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제기와 허위사실을 즉각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0 13:31:1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정국 파란 일 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임명됐다.청와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후보자 등 개각 명단 그대로 이날 임명 재가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임명장을 준다.

2019-09-10 11:30:00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언주 의원 '조국 임명 반발' 삭발식 거행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됐다"고 선언한 뒤 10여분간 삭발식을 진행했다.삭발식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이언주 의원은 삭발식 직후 "제가 정치를 시작할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된다. 어느 쪽 진영에 있든간에 최소한의 보편적 양심과 기본적인 역사의 발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을 교체할 것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2019-09-10 10:54:36

이언주TV

[속보] "민주주의는 사망" 이언주 의원 삭발식 거행

이언주 의원 국회 앞 삭발식 거행…"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

2019-09-10 10:29:35

북한이 10일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합참 "북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비행거리 최대 330㎞"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해당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0 10:17:12

합참 "北, 평남서 동쪽으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9-10 07:30:08

올해 들어 10번째…"北, 미상발사체 2회 발사"

북한이 10일 오전 또다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비핵특성과 발사의도 등을 면밀 분석하고 있다.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번째 발사에 해당한다.아직 이번 발사체의 탄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대구경 방사포이거나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내륙을 가로지르는 시험발사를 마쳤다.북한은 그동안 KN-23을 최소 5번 이상 발사했고, 지난 7월 31일, 8월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이어 8월 10일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명명한 신형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장면 사진이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는 400㎜로 추정됐던 '대구경 방사포'보다 구경이 더 커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 또다시 저강도 무력시위를 반복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우려 해소를 위한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지만, 이들 신형무기는 한국군뿐 아니라 주한미군에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북한이 지난 5월부터 9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 발사체는 모두 신형무기로 추정된다. 고체연료, 이동식발사대(TEL)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동성과 은밀성이 대폭 강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된다.이들 발사체의 사거리는 250∼600㎞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모기지인 청주 공군기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등이 모두 타격 범위 안에 있다.

2019-09-10 07:22:4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동에 정예 측근들을 대동해 눈길을 끌었다. 왼쪽부터 김 위원장의 의전을 전담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연합뉴스

北 최선희 "美와 9월 하순 대화 용의…새 계산법 가져와야"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이달 하순에 할 의향이 있다며 미측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최 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최 부상은 "나는 미국측이 조미(북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만일 미국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지난 4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시었다"면서 "나는 그사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9-09-10 00:05:16

[포토뉴스] 자유한국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촉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9 18:57:07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TK 여당 의원, "조국 국면 일단락 짓고 현안 챙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구경북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제 조국 국면은 일단락 짓고 경제문제 등 시급한 국정현안으로 눈을 돌리자"는 입장을 내놨다.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은 "지역의 추석 민심은 정치 현안이 아니라 지역경기 활성화 등 먹고사는 문제로 집중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은 국내 경기가 호황일 때 제 몫을 챙기지 못 한 탓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을 논의하는 것이 지역구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잇따른 국내외 악재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현장에서 챙기고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추석연휴를 보내겠다"고 말했다.내년 총선 경북 구미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현권 민주당 의원(비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계기로 '조국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과 남북문제 대응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조국 장관 문제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민생정치에 정치권의 역량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김부겸 민주당 의원(수성갑)은 유구무언(有口無言)의 입장을 보였다.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선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개인 자격의 SNS 메시지도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역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힘 있는 여당, 일하는 여당'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 지원 논란으로 지역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젊은이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추석연휴 지역 민심의 전쟁터에선 '조국 논란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성토'와 '먹고 살 길부터 챙기자'는 정치'경제문제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09-09 1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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