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임박하면서 전운 감도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7일)과 검찰개혁 법안(다음 달 3일)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협력 체제 가동을 시도하면서 강행처리를 위한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제1야당인 한국당은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 전운이 감돈다.19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을 본격화했다. 국외 출장 자제령을 통해 소속 의원 129명 표 단속에 들어간 한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협력한 군소 야당과 접촉도 전면화하면서 공조 체제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은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최우선적 관심 사항인 선거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지를 두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현재 28석 감소)를 줄여 호남 기반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구 숫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상의 225석에서 240~250석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시국으로 규정하면서 저지 총력전에 들어가고 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30대 70, 240 대 60, 250 대 50(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이라는 숫자놀음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대표제도를 아예 없애고 의석수를 270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협상에 대한 한국당 태도를 비판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2019-11-19 18:20:4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오후 열린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관 5만4천여명, 내년부터 국가직…19일 본회의 통과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가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여 만이자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당선 이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천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2019-11-19 18:19:35

국토교통부

양질의 건설 일자리 만든다…정부, 채용구조 혁신·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건설 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근로 환경과 현장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9일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건설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채용 제도부터 임금 관리까지 종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먼저,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전달 체계를 혁신한다.그동안 건설 인력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선 새벽 인력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폐쇄적 채용 경로를 거쳐야 했다.국토부는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에 건설 시장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위반 행위 방지에 나선다.특성화 고교의 청년인재 정규직 채용과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의 공기업 인턴 채용 방안도 포함됐다.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 원인이 일자리 신규 진입의 벽이 높은 데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또 최근 비중이 증가한 고령근로자와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현장안전 개선을 위해선 건설근로자 근무 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50억원 이상인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도 1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안전지킴이 순찰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건설근로자가 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에 따른 압류 등에도 임금이 제 때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9 18:18:16

대구 달성1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구상도

대구 달성1차산단 재생 2년 앞당겨 추진

대구 달성1차산업단지 등 지난 5월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에 지정된 산단의 재생사업 기간이 2년 이상 단축 추진된다. 또 대구 서대구산업단지 등 전국 노후 산단을 개조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거점으로 재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단 대개조 계획'이 상정·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먼저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인 전국 5개 산단 재생사업지에 대해선 통합 심의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5년 간 600억원을 투입해 근로자 친화형 미래산업단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사업 기간이 당겨질 경우 국비 지원, 입지 규제 완화 등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또 노후 산단에 활기를 불어 넣는 '산단 상상허브'가 조성된다. 상상허브는 산단 내부의 휴·폐업 부지 등을 활용해 각종 산업과 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서대구, 부산 사상, 진주 상평, 성남 등 4개 산단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대상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2019-11-19 18:11: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부른다.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민식이법' 어떤 법? #스쿨존 어린이 보호 #하하·선예 동참

19일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에 '민식이법'이 올라오면서 이 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부른다. 이는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9)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는 입법안이다.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13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날 김 군의 부모는 강훈식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그러나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민식이법'은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이라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정기국회 이후에는 사실상 국회가 총선 분위기로 넘어가 법안 처리는 요원해지며 민식이법은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이에 방송인 하하와 선예 등이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자 19일 청원인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40분 현재 해당 청원에는 11만 400여명이 동의했다.

2019-11-19 17:38:27

대구국제공항에 민항기가 계류 중인 가운데 공군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군비행장 인근 주민, 2022년에 소송 없이 소음피해 보상받는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군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방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법 공포일은 이달 26일이며 시행일은 내년 11월 27일이다.국방부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2022년 상반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소음 영향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2021년 상반기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한다.해당 법률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률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하고,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국방부 장관은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국방부는 해당 법률 시행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정기적(1년 단위)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군용비행장의 경우 대구 등 대도시는 소음기준이 85웨클(WECPNL; 소음평가단위) 이상, 그 밖의 지역은 80웨클 이상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한다.

2019-11-19 17:24:54

한미 방위비협상 파행…"美, 원칙부터 차이"vs"韓, 부응 못해"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정면 대치 끝에 파행으로 끝난 뒤 한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정오도 되지 않아 회의 종료를 알렸다.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쯤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훨씬 일찍 끝났다. 양측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미측 대표단이 먼저 협상장을 떠났고 결국 회의가 파행됐기 때문이다.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 측은 이를 위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회의가 끝난 뒤에는 양국 협상 수석대표가 잇따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자국 입장을 설명했다.

2019-11-19 17:19:04

지난 3월 옛 안심연료단지 내 시설물 철거작업 마무리 단계 사진. 매일신문DB

정부, 대구안심연료단지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정부가 대구 동구 옛 안심연료단지 인근의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제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살았거나 현재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환경오염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환경오염 피해 구제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옛 안심연료단지는 토양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규모 토양오염이 확인된 바 있으며, 여기서 오랜 기간 배출된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폐 질환을 앓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이번 신청에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의 피해 구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대상이다.정부는 추가 신청 일정, 진행 절차,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20일 대구시 동구청 3층 회의실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환경오염 피해 구제 선지급 사업은 정부가 환경오염 피해자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 보상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대구를 포함해 서천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시 거물대리 등 3개 지역 1차 선지급 사업에는 모두 228명이 신청해 그중 89명이 구제 급여를 받았다.대구 안심연료 단지 주변 지역에선 13명이 신청해 진폐증 환자 5명이 피해 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선정되지 못한 8명은 환경오염피해조사 전문위원회 조사에서 진폐증과 관련 '해당없음' 결과가 나왔다고 환경부는 밝혔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추가 신청을 통해 건강 피해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할 방침"이라며 "환경오염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2019-11-19 17:10:48

김병준 수성갑 불출마 선언에 출마예정자들 "결의에 박수"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를 저울질했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대구 출마를 공식적으로 접음에 따라 향후 펼쳐질 선거 구도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대구의 '정치1번지'로 불리는 수성갑은 20대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이 보수의 텃밭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꽂은 지역구로, 한국당 내에서는 차기 총선에서 대선급 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의 대항마를 두고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김 전 위원장이 대구경북 '리더론'을 주장하며 수성갑 출마 의지를 피력하면서 진보-보수진영의 대선급 주자간 맞대결 성사 여부에도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김 전 위원장의 입성을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지역인물론을 내세웠던 한국당 주자들은 이날 그의 결심을 환영하며 "정정당당한 공천 경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정순천 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을 위한 김 전 위원장의 결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당과 보수정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김 전 위원장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수성갑을 탈환하겠다"고 말했다.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그 결정은 4반세기 동안 중앙정치에 눌려 있었던 수성구의 지역정치, 민생정치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한 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수성구민, 대구시민의 소망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했다.정상환 변호사는 "결의를 높게 평가하고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 또한 훌륭한 분들과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부겸 의원 측은 "경쟁 후보가 누군가 보다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 늘 그랬듯 수성구와 대구, 경북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일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총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2019-11-19 16:54:03

김명길. 매일신문DB

北측 '12월 북미회담 가능성' 일축…"적대정책 철회 우선"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내달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사는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스웨덴 측이 지난 10월 초 조미 실무협상 장소를 제공하고 편의를 보장해준 데 대하여 평가한다"면서도 "조미가 서로의 입장을 너무도 명백히 알고 있는 실정에서 스웨덴이 더이상 조미 대화 문제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미국이 직접 연계하지 않고 스웨덴을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미국 측이 우리에게 빌붙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스웨덴을 이용해먹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조미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락통로나 그 누구의 중재가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스웨덴 측이 정세판단을 바로 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가려볼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미국은 더이상 3국을 내세우면서 조미 대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냄새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북한은 최근 '선(先) 적대정책 철회, 후(後) 대화재개' 주장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김계관 고문은 전날 오후 5시 30분쯤 발표된 담화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날 오전 2시 20분쯤 발표된 김영철 위원장 명의 담화에서는 미국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을 '생색내기'로 치부하며 "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강조했다.

2019-11-19 16:50:12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쌀 관세율 513% 확정… 정부 "밥쌀 일부 수입 불가피"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이해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정부는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꾸준히 줄여왔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으로 정하고 5% 관세로 수입해왔다.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등이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하면서 적절성 검증작업이 진행돼왔다.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2019-11-19 16:43:44

10월 2일 할퀴고 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진2리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배수로를 막은 토사를 제거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정부, 경북에 태풍 '미탁'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48억원 긴급지원

경상북도에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48억원의 국비가 긴급 지원된다.해양수산부는 태풍 '미탁'으로 하천·육상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왔다가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상북도에 국비 4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지자체별 지원 규모는 포항 22억1천만원(발생량 4천t), 경주 4억4천만원(890t), 영덕 7억2천만원(1천350t), 울진 14억3천만원(2천690t) 등 모두 48억원이다.경북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8천93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수부는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집중호우 시 강과 하천 등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 초목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19-11-19 16:40:19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수 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 최대 5% 부과한다

환경부는 19일 폐수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법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 조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때 3억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부과 횟수는 제한이 없었다.이에 따라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를 고려해 개정안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폐수 배출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해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요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기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2019-11-19 16:39:16

19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권두현(앞 단상 오른쪽 세번째) 세계유교문화재단 대표가 정부 중심 시장 활성화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대일(앞 단상 가운데) 경북도의원이 주최했다. 전종훈 기자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연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기 침체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재부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일 도의원(안동·자유한국당)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유통환경과 소비 형태의 변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전통시장이 경기 침체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토론에 앞서 김 도의원은 "경북에는 195개의 전통시장에 1만7천여 개의 점포와 2만7천여 상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북도와 각 시군은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개선을 비롯해 클린 5일장·문화관광형시장·지역선도시장·청년몰 등의 육성을 통해 다양한 경쟁력 확보 사업에 주력했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창록 경북도 경제진흥원장은 '로컬크리에이터(지역혁신창업)와 시장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지역혁신창업의 개념과 현황, 청년과 시장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전 원장은 "지역 시장에서 지역자원과 문화, 커뮤니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창조적 소상공인들이 바로 로컬크리에이터"라며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복원이 일자리 창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서울 을지로 3,4가 일대의 '힙지로' 열풍을 예로 들었다. 일명 노가리 골목으로 불리는 이곳은 최근 3, 4년 사이에 새롭고 개성이 강하다는 뜻의 영어 '힙'과 을지로의 합성어가 만나 힙지로로 대변화를 이뤘다. 이곳 상가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적용했고 자연스럽게 노포와 어우러지면서 '핫플레이스'로 성장한 곳이다. 서울연구원의 '서울도시연구'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13년 이곳과 관련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5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1만705건으로 폭발적 증가를 보였다고 한다.전 원장은 "지역 시장에 유입된 청년들이 로컬크리에이터 역할을 하면서 전통시장의 자산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조명했고 SNS를 통해 확장했다"며 "소상공인들 간 네크워크 연결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김 도의원의 사회로 정중태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과장, 임대성 경상북도 청년특보, 권두현 세계유교문화재단 대표, 김태욱 안동큐브트럭 대표, 김대현 안동 신시장청년몰 대표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김 도의원은 "전통시장은 서민의 삶의 애환이 서린 삶의 터전으로서 땀과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며, 지역의 정서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경북도에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청년의 유입과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11-19 16:26:12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18일 새벽 3시 50분(현지시간 17일 오후 9시 50분)께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웅진 G-16호) 1척과 한국(웅진 T-1100호) 및 사우디아라비아(라빅 3호) 국적 예인선 2척 등 선박 3척이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방차관, 한국인2명 후티반군 억류에 "군함 출항…도착은 못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9일 예멘 서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이 탑승한 선박 3척이 전날 예멘의 후티 반군에 나포된 것과 관련, "우리 군함이 월요일 (오전) 11시경에 출항했고, 거리가 있어서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관련 질문에 "(군함이) 가는 중이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박 차관은 '우리 국민이 풀려났느냐'는 질문엔 "아직 그렇지 않고, 지금 외교적인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등 관련국의 협조하에 정보 수집 등 협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짜서 외교부를 지원하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주문에는 "주신 말씀을 명심해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18일 새벽 3시 50분(현지시간 17일 오후 9시 50분)께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웅진 G-16호) 1척과 한국(웅진 T-1100호) 및 사우디아라비아(라빅 3호) 국적 예인선 2척 등 선박 3척이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선박에는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후티 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2019-11-19 15:43:53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비 협상 결렬…정은보 협상대표 "美측 대폭 증액 요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조기 종료된데 대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오늘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해 1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1차 SMA 3차 회의 2일차 일정은 100여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일정은 오후 5시까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다.먼저 중단을 요청한 것은 미국이었다.정 대표는 '어느 쪽에서 먼저 중단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이견이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항목신설과 총액부분에 있어 모두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목 신설을 희망하는 건 미측이며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 놓았다"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앞서 회의가 조기 종료된 직후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급하게 끝내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훌륭한 동맹 정신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며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동맹자 관계를 기반으로 임할 수 있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가량 많은 50억 달러 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SMA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2019-11-19 15:30:41

北, 美의 대화 제의에 압박으로 응수 "기회 놓칠 수도"

북한이 미국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시사 발언에도 대미 압박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응이 지나치며 좋은 기회를 놓쳐 북미 대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미국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북한인권결의 참여 등을 거론하며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그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없다"며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이어 "조미 사이에 신뢰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미국의 '선(先) 행동'을 거듭 요구했다.앞서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담화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18일(현지시간) "지금까지 그들의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바라건대 이것이 역사적 기회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으면 한다"라며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미국 측 회담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북한이 자신의 패를 과신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김계관 담화에 반영된 북한의 태도는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북한에 좌지우지된다는 생각을 용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이 자신들이 협상 우위에 있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어 압박 수위를 높이면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한국명 박정현) 한국 석좌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성공하면서 강압 외교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 뉴욕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는 외무성의 강경 발언은 북한 내부 협상 반대파를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11-19 15:16:17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철희 "민주당 내 불출마 의사 15~20명…86세대 마침표 찍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9일 "(당내에서) 저까지 포함해 (불출마) 의사를 조금 분명히 하거나 의사가 강한 분들을 따지면 얼추 15명에서 20명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지간히 했다, 나는 그만하련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다. '이쯤에서 그만하고 가족들과 지내고 싶다'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씩 (불출마자가) 나올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12월 17일쯤인데 그쯤 되면 진퇴를 분명히 얘기할 상황이 오니 아마 많은 분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를 향해 "정치적 세대로 보면 다른 어떤 세대 못지않게 성과를 거뒀다"며 "개개인이 역량 있는 사람들은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의 세대, 그룹으로선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며 용퇴론을 주장했다.86세대 사이에서 용퇴론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 관련해 "청산의 대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회 그 자체에 연연하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였다면 그야말로 그건 '꼰대'스러운 것이다. 진보가 '꼰대'스러우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을 두고 "자제해야 한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비서는 일로서 그 리더가 성공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몫이다. 리더를 팔아 자기 정치적 입신을 도모하는 것은 구태"라고 비판했다.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분, 대선주자로 거론될 정도로 비중 있는 분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큰 결단이고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2019-11-19 14:46:30

경북 청송군과 청송군새마을회, 19일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 열어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과 청송군새마을회(회장 박경순)는 19일 청송읍 용전천변에서 읍면 새마을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를 열었다.

2019-11-19 14:41:22

YTN 캡처

[속보] 방위비 협상 결과 브리핑…"美 새 항목 신설…방위비 대폭 증액 촉구"

방위비 협상 결과 브리핑 "11차 방위비 협상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 해""미국 새로운 항목 신설…방위비 대폭 증액 촉구""한국 상호수용 가능한 분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한미 쌍방 제안 내용 대외 공표하지 않기로 합의""공평한 방위비 분담 되도록 인내 가지고 협상""공정한 부담 관련 미측 주장은 우리 입장과 상당한 차이""미측이 먼저 자리 뜨면서 회담 예정대로 진행 못 해"

2019-11-19 14:41:08

제24회 농업인의날 기념행사, 경북 청송군에서 열려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9일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2019-11-19 14:40:50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행'…美 "새 제안 기대"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채 조기 종료됐다.19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정오도 되지 않아 끝났다.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훨씬 일찍 종료된 것이다. 외교부는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 8천억원)을 요구하고 있다.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미는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우리 측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을 벗어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미는 연내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3차 회의 결렬에 따라 올해 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10차 SMA이 국회 비준을 통과한 것도 올해 4월이었다.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는 회의가 결렬된 뒤 "한국 측의 제안이 우리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11-19 13:17:23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매일신문 DB

홍준표 "물갈이에 나를 끼우지 말라…탄핵 정국 책임없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한국당 내 중진 용퇴론 등 물갈이 요구에 대해 "물갈이는 탄핵 정국에서 책임 져야할 사람들끼리 논쟁하고 나를 끼워 그 문제를 왈가 왈부 하지 마라"고 말했다.19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이 당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탄핵 정국을 책임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탄핵으로 궤멸되었던 이 당을 살린 사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가 굳이 8년이나 쉰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하려는 이유는, 네번이나 험지에서 한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의도에 가야겠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두번째 이유는 지난번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참석했더니 친박 의원들 몇몇이 수근거리며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왜 의원총회에 오느냐고 핀잔을 주기에, 이런 당에서 정치를 계속 하려면 국회의원이 반드시 돼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미 친박 정권에서, 두번이나 핍박 속에서 불공정 경남지사 경선을 치뤄 본 경험을 살려 평당원 신분으로 당 지역 경선에 참여해 여의도 복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물갈이는 탄핵 정국에 책임있는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논쟁해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앞서 홍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최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대구 지역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 홍 전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지역구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내년 총선을 발판 삼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2019-11-19 12:07:10

곽상도 의원. 매일신문 DB

곽상도 "당이 원하면 불출마"…인적쇄신 필요성 강조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당이 원하면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고 밝혔다.19일 곽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초선이든 다선이든 모든 사람에게 책임질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곽 의원은 적극적인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쇄신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지금 상태로는 내년 총선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적극적 인적 쇄신을 해야하고 합당한 기준만 따른다면 초선 의원에 이에 따라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당시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곽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 의원들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했지만 정치적 균형을 위해 시기를 뒤로 미뤄왔고, 이제는 그 책임을 져야할 때가 됐다"며 "지난 정권 실패에 책임론 등이 인적 쇄신 기준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2019-11-19 10:57:32

청해부대 강감찬함.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인 2명 예멘 후티반군에 억류…신변 안전 확인

한국인 2명이 예맨 후티 반군 세력에 억류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우리 외교당국이 반군 세력과 접촉 중인 가운데 억류된 2명은 건강한 상태로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긴급 출동시켰다.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오후 9시 50분쯤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상에서 한국 국적 선박인 항만 준설선 웅진지-16호와 예인선 웅진티-1100호가 후티 반군 세력에 나포됐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1척도 함께 나포됐다.웅진지-16호의 기관장 이모씨(61)와 웅진티-1100호 선장 김모씨(63) 등 우리 국민 2명과 인도네시아인 4명 등 총 16명이 납치됐다. 나포 후 웅진티-1100호 선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선사에 나포 사실을 알려왔다.나포된 선박들은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정박하고 있다. 우리 국적 선박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소말리아 베르베라 도착할 예정이었다.반군 세력은 웅진호 등이 영해침범을 저질러 나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한국 국적 선박임이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의도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사건 접수 직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오만 무스카트에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주둔해 있던 강감찬함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2019-11-19 10:15:47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콘서트홀에서 열린 저서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준 "대구 수성갑 불출마…험지 갈 것" 결심 굳혀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를 고심하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고 서울 등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신 지도부를 포함한 당 안팎에서 권고한 서울지역 험지 출마 등 당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대구지역 출마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 중 가장 어려운 지역인 수성갑에 출마하고 싶었다"면서도 "지금도 대구경북이 새로운 모습으로 그 정치적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어디서 무엇을 하건 이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그는 "한국당과 보수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보아 이해하고 용서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90%, 95%? 마음 속에는 수성구(수성갑)가 있다. 다만 공천, 선거구도 등 당 안팎 사정과 정국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지역구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다"며 수성갑 출마를 의중을 드러냈다.그러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김 전 위원장과 황교안 당대표 등을 향해 "강북 험지로 나가 자유한국당 바람을 일으켜 주기 바란다"며 험지 출마를 촉구했다.한편, 김 전 위원장은 대구상고-영남대학을 나온 TK출신 인사로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내며 한국당 재기에 기여했다.

2019-11-19 10:05:29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세연 불출마 선언 후폭풍…정우택 "'좀비정당' 발언은 오버"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이 한국당에 대해 '좀비정당'이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스스로 몸담고 있는 정당을 '좀비정당'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세연 의원의 아버님도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본인도 3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자유한국당과 맥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우리 당내 쇄신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당 해체 발언도 있었지만 당 해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도 총선에 책임지겠다는 표현으로 해체론이라든지 또 용퇴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김 의원이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이 해체되어야 되고 또 소명을 다한 '좀비정당'으로 판단한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할 때는 저는 순수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기희생을 보여주고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이 언급한 지도부 퇴진 요구와 관련해서는 "'영남권 3선 이상', '지도부'를 쇄신 지목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의원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한다고 나가는 경우는 못봤다"며 "앞으로 공천룰이 결정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이나 여론 추이에 따라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 갈 것으로 본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기대해달라"고 언급했다.

2019-11-19 09:47:17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비 협상위한 한미 수싸움 속 국회는 결의안 채택 사실상 불발될 듯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국 방위비 분담금 결정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수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8일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20일 시작되는 방미 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 전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19일 본회의는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다"며 "20일 정치권의 방미가 이뤄지는 날이라서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자세한 논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다만 민주당 정춘숙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그는 한국당을 겨냥해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미 방위비 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지만, 오직 자유한국당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뒤집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동조하는 듯한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한편 한미 양측은 이날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S) 제3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줄다리기 협상에 돌입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년도 분담금을 올해(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로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맞서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8 18:28:07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우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일 조사의 48.3%보다 7.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반면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4.4%포인트 감소한 33.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4%였다.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과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이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었다.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보수통합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44.3%(매우 반대 24.9%, 반대하는 편 19.4%), '지지' 응답이 39.2%(매우 지지 17.1%, 지지하는 편 22.1%)로 '반대' 여론이 '지지'보다 오차범위(±4.4%p) 내인 5.1%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6.5%였다.구체적으로 '반대' 여론은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40대와 50대, 30대, 여성,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지지' 여론은 대구·경북(TK),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다수였다.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 20대, 남성,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상반된 두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2019-11-18 18:22:36

'지방소멸 대응 정책개발 토론회' 20일 국회서 개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도민회연합이 '지방소멸 대응'에 소매를 걷는다.전국도민회연합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개발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전국도민회연합은 경북도민회(회장 강보영)를 비롯해 강원·경남·전북·제주·충북도민회, 광주전남향우회가 소속돼 있다.이 단체는 그동안 지방소멸이 국가 공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앞서 지난 14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해 법 제정 취지와 경과, 입법과정에서의 국회협조를 요청했다.

2019-11-18 1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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