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핫키워드] 김조원

[핫키워드] 김조원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이 집을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도 송파구 잠실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내놨지만 시세보다 2억원 비싼 값에 내놨다고 비판을 받자 다시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김 수석 부인 명의 잠실 아파트는 2001년 4억3천만원에 산 집인데 매도 희망 가격 22억원에 시장에 나왔다. 같은 아파트, 같은 전용면적의 집은 매도 호가가 18억9천만원에서 20억원 사이로, 김 수석 측이 다른 집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내놓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시중의 호가를 끌어올린 셈이고 서둘러 팔겠다는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다.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이 문제를 더 키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내놨는지, 부동산 매매 과정은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한 것.하지만 김 수석의 배우자가 한 일이며, 국민적 관심이 큰 일에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남자들은 잘 모른다'는 표현도 구시대적 해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020-08-07 17:04:13

노영민·靑수석 5명 전원 사의표명 "종합적 책임 지겠다"

노영민·靑수석 5명 전원 사의표명 "종합적 책임 지겠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사의를 밝힌 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5명이다. 이들은 모두 비서실장 소속 수석비서관들이다. 국가안보실이나 정책실 산하 수석들은 해당하지 않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종합적인 판단한 것"이라고만 답했다.다만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문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며 언제 어떤 결정을 할 지는 모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2020-08-07 13:57:16

[속보] 靑 노영민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5명 사의 표명

[속보] 靑 노영민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5명 사의 표명

"사의 수락 여부, 후임인선시기 등 문 대통령이 판단할 듯"

2020-08-07 13:38:03

與 "윤석열 해임안 제안" vs 野 "압박전화 특검 추진"

與 "윤석열 해임안 제안" vs 野 "압박전화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까지 거론하자 미래통합당은 6일 윤 총장을 겨냥한 공작정치를 중단하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며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종용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강제 퇴진을 언급한 것이다.김두관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윤 총장 해임안 제출은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홍익표 의원도 "검찰총장을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며 윤 총장 때리기가 오히려 그의 영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통합당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한 것을 고리로 윤 총장 엄호와 함께 정부여당을 향해 역공에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십수 년 만에 발동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부장이 육탄으로 꼴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했는데 결국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권력의 '작업'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질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현 상황을 규탄했다.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폭로한 여권 인사의 '압박 전화' 의혹에 대해서는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특검·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아울러 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면서 해임안 제출까지 거론된 윤 총장을 엄호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닌 공작정치의 총지휘자 추미애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며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검언유착이 허구적 소설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주장한 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며 "윤 총장의 발언은 법치주의 수호의 책임자로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2020-08-06 17:22:17

통합당 '새 간판' 늦어진다…"민생 문제 집중"

통합당 '새 간판' 늦어진다…"민생 문제 집중"

당 상징색과 당명 개정을 추진 중인 미래통합당이 '새 간판'으로 바꿔 다는 시점이 애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6일 통합당 관계자는 "당명 개정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며 "수해 등 민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닷새 정도 하려고 했던 당명 공모 기간도 좀 더 늘리는 등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고 밝혔다.통합당은 21일쯤 새로운 당명을 공개하고, 정기국회 전에 새로 옮기게 될 당사에 바뀐 당명으로 간판을 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새 당명 공개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서는 보수정당의 새 이름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담긴 두 글자가 들어간 '○○당'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명을 단순화해서 세 글자로 짓자고 제안한데다 내부에서도 군더더기 없는 이름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통합당 홈페이지에서 당명 개정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수·희망·한국·자유·민주·국민·미래 등의 단어가 많이 언급돼 이 같은 단어가 당명에 쓰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때아닌 '당명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연이틀 통합당을 '미통당'이라 부르면서다.5일 충북 충주 수해복구 지원에 나선 통합당 의원들에게 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미통당 국회의원들"이라고 했다가 "지사님, 통합당이라고 해야죠"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전날에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당을 '미통당'이라고 지칭하자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의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의 약칭은 통합당이니까 당명은 존중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리했다.당명을 줄여 부르는 약칭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정당법에는 정당 등록 시 약칭을 정한 경우 정당 명칭과 함께 신청하라고 규정하며, 약칭도 정당 명칭과 동일하게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는지 등의 선관위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등록현황을 보면 미래통합당의 약칭은 '통합당'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더민주' 모두 등록했다.

2020-08-06 17:09:15

청와대, NSC 열고 대구 軍공항 이전 지원 약속

청와대, NSC 열고 대구 軍공항 이전 지원 약속

청와대는 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대구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공항 이전을 언급하며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약속한 뒤 당시 동석한 정당 대표, 국회 국방위원, 단체장 등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당시 기념사에서도 "69년간 이곳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기지로 영공 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 대구공항의 역사는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대구시민들의 애국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발언, 소음 피해 고통을 감내해온 대구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었다.NSC 상임위원들은 또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정세를 점검하고 최근 주요국 간 갈등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상임위원들은 이와 함께, 최근 레바논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현지 주둔 중인 동명부대를 통한 현지 긴급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0-08-06 16:59:02

윤희숙 "가재 만들기" 교육정책 일침…서울시장 감?

윤희숙 "가재 만들기" 교육정책 일침…서울시장 감?

'임대차 3법' 반대 연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윤희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6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까지 비판하고 나섰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2016년 대비 2019년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무려 12%로 두 배도 넘게 늘었고 고교생도 비슷한 폭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 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학력 미달 학생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마저도 작년 말 전교조가 서울시 교육청을 점거해 농성하는 바람에 철회됐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최근 내놓는 메시지마다 여론에 큰 반향을 윤 의원이 서울시장 보선 후보군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여성이고 경제전문가인데다 대중 호소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다.

2020-08-06 16:41:49

'작심발언' 윤석열 총장 해임 두고 정치권 공방 가열

'작심발언' 윤석열 총장 해임 두고 정치권 공방 가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촉구를 넘어 해임안 제출까지 거론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며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종용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강제 퇴진을 언급한 것이다.김두관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 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오전 "윤 총장 해임안 제출은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홍익표 의원은 "검찰총장을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며 윤 총장 때리기가 오히려 그의 영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 엄호사격을 이어갔다.이날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닌 공작정치의 총지휘자 추미애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며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검언유착이 허구적 소설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주장한 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며 "윤 총장의 발언은 법치주의 수호의 책임자로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윤 총장을 향한 민주당의 강경 반응에 "검언유착의 구라가 사기로 드러나니 민주당 사람들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윤 총장 해임안 제출과 함께 검찰 해체까지 주장한 김 의원을 향해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부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진 전 교수는 "'검찰을 해체하자'는 극단적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의 제안이 아니라 저런 극언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깨문들의 코 묻은 표를 모으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일갈했다.

2020-08-06 16:31:20

김승수 "대구지하철 참사 왜곡한 여가부·양평원 사과하라"

김승수 "대구지하철 참사 왜곡한 여가부·양평원 사과하라"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6일 여성가족부 장관과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원장을 향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양평원은 최근 '공무원 대상 성(性)인지 사이버교육과정' 영상에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왜곡해 젠더갈등을 조장한다는 논란(관련 기사:여가부 기관 '대구지하철 참사' 인용논란…기관측 "주의하겠다")을 일으켰다이날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343명의 대구시민의 아들, 딸과 부모님이 희생(사망자 192명·부상자 151명)된 사건으로 대구시민조차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고통인데도 양평원은 신빙성 없는 정보를 그것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영상에 삽입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 남성들만 교육을 받아 무사했다는 식의 남녀갈등은 물론 국민의 아픔까지도 이용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양평원은 문제의 동영상에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아서 탈출하면서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기관지를 다쳤죠. 나중에 보니 남자들은 다 알고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라며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생존자 증언을 인용, 마치 남성은 재난 시 생존 매뉴얼을 교육받아 무사했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이에 온라인 상에서 "여가부가 대구의 아픔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며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논란이 번지자 양평원 측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피해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해당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는 콘텐츠 제작 시 맥락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내용 전달에도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해명했다.

2020-08-06 16:27:32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

부동산 및 금융 정책의 핵심 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그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꼴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재산을 정기 공개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이다.경실련에 따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6%인 39명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했다. 무주택자는 7%인 8명에 그쳤다.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33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75억2천만원으로 1위였고,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천만원)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당시 기재부 제2차관·31억7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2천만원이다.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 동안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균 7억8천만원(52%) 상승했다.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들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관련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08-06 16:01:02

유턴기업, 임대산단 입주 땐 임대료 인하

유턴기업, 임대산단 입주 땐 임대료 인하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경산진량2, 영천, 포항을 포함 전국 임대전용산업단지로 돌아오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임대산단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임대산단 임대료 인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만이 대상이었다.먼저 유턴기업을 임대료 인하 대상에 포함시켰다. 3%에서 1%로 임대료를 낮춰준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산단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용 중인 16개 임대산단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인 LH,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 여부, 인하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또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산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선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1순위 입주권을 부여한다.

2020-08-06 15:50:25

[인터뷰] 강대식·백승주 "통합신공항, TK 재도약 열쇠"

[인터뷰] 강대식·백승주 "통합신공항, TK 재도약 열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시대 개막을 앞두고 통합신공항 성과의 주역들을 만나 물었다. 지역민의 기대처럼 '통합신공항이 과연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인지, 투입하는 비용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데 중도에 맞닥뜨릴 암초는 없는지…'. 그들에게 여러 개 물음표를 던졌다.대구 동구청장 출신으로 대구공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대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동을), 그리고 2013년 봄 국방부 차관 시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부터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백승주 전 국회의원(구미갑)은 한목소리로 희망적인 기대를 내놨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재도약을 여는 열쇠로, 지역민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주요 허브공항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통합신공항 이전의 핵심적 의미, 그리고 소회를 얘기해본다면?▶강대식 의원=대구공군비행장(K2) 이전사업은 2005년 당시 대구 동을의 유승민 국회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후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를 토대로 2014년 K2 이전 건의가 시작되면서 추진됐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무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대구경북 510만 주민이 힘을 모았고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역사의 전례가 없는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됐다.▶백승주 전 의원=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로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을 건의받아 관련 조치를 취했다. 2014년 8월 국방부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검토·보완을 위해 국방부·공군·대구시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여러 과정에서 관료로서, 국회의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다. 대구경북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념비적 대역사가 될 것이다. 공사 기간에만 약 30조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이 이뤄져 당장 지역 경제부터 견인될 것이다.-공항을 떠나보내는 대구는 어떻게 바뀔까?▶강 의원=후적지는 축구장 970개를 합친 약 671만여㎡(203만여평)이다.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구 역사상 최대 개발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K2 이전으로 대구 동구와 북구 그리고 수성구 일대 고도제한도 풀려 이시아폴리스와 혁신도시, 금호워터폴리스 등 기존 거점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된다. 대구 지도가 바뀔 것이다.-공항을 받는 경북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백 전 의원=올 들어 미국 보잉사 임원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 있다. 항공산업 인재부터 키워야 한다. 대구경북 대학과 지방정부가 지금부터 인재양성·관련산업 유치에 힘쓰면 항공산업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내륙최대 공업도시라는 평판 대신에 글로벌 공업도시로 다시 발돋움할 것이다. 구미가 가장 큰 수혜도시가 될 것이다. LG그룹의 권영수 부회장과 LG화학 유치를 위해 협의할 때 첫 질문이 "구미 인근에 진짜 공항이 오느냐"였다. 여기에 답이 있다.-통합신공항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흑자 공항은 물론, 허브 공항으로도 발전 가능한가?▶강 의원=통합신공항 건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대구경북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것이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으로서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백 전 의원=위치로 볼 때 명실공히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것이다. 남부 수도권, 호남권 일부까지 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많은 항공사를 유치하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것이 확실하다.-사업 시행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강 의원=K2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즉 이전이 확정된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한 후 군에 기부해 K2 시설이 모두 이전된 다음 후적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향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고, 그 기간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찾아올 것이다. 밑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야 한다.▶백 전 의원=국방부 차관으로 있을 때 기부 대 양여 사업을 많이 해 봤다. 새롭거나 독특한 것이 아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가 기존 공항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비즈니스 능력을 갖추면 문제 될 것이 없다.-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특별법인가?▶강 의원=우선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건설계획 및 민항 시설계획, 공항 접근성,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통합신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전하는 K2 후적지는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구상 합의 및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향후 주한미군기지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처럼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고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제정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급선무다. 패스트트랙이 공항건설 전 과정에 적용돼야 한다.-가덕도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이뤄진다면 통합신공항에 영향을 미칠까? 대구경북이 이를 막아야 하나?▶강 의원=남부권 신공항 문제는 2016년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대구통합공항 이전'으로 결론을 냈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증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정부 결정과 지자체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책사업이 변경되고 표류한다면 검증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없어지고 엄청난 지역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이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건설되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다만, 공항 건설 이후 운영과정에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정서는 아직 남아있나?▶강 의원=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주민 정서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미래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지역민 대다수가 확신하고 있다.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대구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것으로 믿는다. 국가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 학습권 침해 등을 감수해주신 대구 및 동구 주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고 감사의 말씀도 올린다.-지금 계획대로라면 2022년 착공 예정, 2028년 민간·군 공항 동시 개항 목표인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백 전 의원=여러 차례 국방부와 논의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추진과정에서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등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시도민 전체의 협력 분위기 형성과 유지 역시 매우 큰 동력이 된다. 함께 해나간다면 일정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2020-08-06 14:57:21

포항국제불빛축제 올해는 못 본다

포항국제불빛축제 올해는 못 본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0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당초 5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시기를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포항시는 올해로 17회를 맞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이자 지역의 대표축제인 만큼 지역경제 회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구역을 확대하여 관람객을 최대한 분산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였으나, 개최를 두 달 남짓 남겨둔 현재까지도 수도권 등 지역감염과 해외유입 감염자의 확산이 지속되고, 가을철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축제 취소를 결정하였다.포항국제불빛축제는 타지역 관광객의 유입이 많고 코로나 취약계층(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축제로, 관광객 동선과 밀집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방역망을 갖추기 어려운 점도 취소결정에 영향을 미쳤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관광과 경기침체 등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결정이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결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에 걸맞은 축제 콘텐츠 내실화에 힘써 내년도 축제는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글로벌 축제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항해병대문화축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초 4월 개최에서 6월, 9월로 두 차례 연기를 거듭하다 최종 취소되었다.

2020-08-06 14:44:39

진중권 "김두관, 정치인 중 제일 경계해야 할 부류"

진중권 "김두관, 정치인 중 제일 경계해야 할 부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부류가 바로 김두관 같은 '위인'"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그는 이날 자신에 페이스북에 "'검찰을 해체하자'는 극단적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의 제안이 아니라 저런 극언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깨문들의 코 묻은 표를 모으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주장하면서 검찰청을 해체해 법무부 내 검찰본부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진 전 교수는 "조국의 낙마로 PK 친문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사라지자, 그 구멍을 메우려고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김포에서 다시 PK로 내려보낸 스페어 타이어라고 할까"라며 "저런 극언을 해대는 것을 보니 슬슬 나올 대선후보 경선에 얼굴 디밀 준비를 하는 모양"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그는 김두관 의원이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는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진 전 교수는 "첫째, 이분은 조국 사태 때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2명의 인물 중의 하나다. 유시민 씨야 '취재차' 전화를 걸었다고 둘러댔지만, 이분의 경우 둘러댈 핑계거리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전화의 취지는 빤하다. 조민이 받았다는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고 증언해달라는 청탁, 혹은 압박"이라며 "한 마디로 국민을 속이려 한 셈인데, 이것만 봐도 이분에게는 공직자에 필요한 윤리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둘째, 이번에 채널A 사건에서 결국 검언유착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윤석열 총장의 탓으로 돌린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바람에 윤 총장은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또 "이렇게 정치적 필요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이분의 무서운 점"이라며 "이분의 언설은 상식을 가진 일반국민을 향한 게 아니라, 세뇌된 특정한 집단, 즉 저 거짓말이 먹히는 극성스러운 문빠를 향한 것이다. 한 마디로 대중선동"이라고 강조했다.진 전 교수는 끝으로 "셋째, 사고의 극단성이다. 채널A 사건은 그 실체가 권언유착에 의한 공작정치로 밝혀지고 있다"며 "그러자 이 불편한 진실을 다시 덮어버리기 위해 갑자기 책임을 검찰총장에게 돌리며 아예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치닫는다"고 했다.이어 "이 극단적 주장은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진지한 정책의 제안이 아니라, 즉흥적 선동에 가깝다"며 "이렇게 이분은 잘못을 하더라도 사과는 커녕 책임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직격했다.그는 "비슷한 유형이 최강욱 의원이다. 이 친구가 녹취록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보셨냐"면서 "이런 돌격대 유형의 정치인은 열린 사회의 적으로, 이들이 권력을 잡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큰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2020-08-06 13:46:28

주호영 "한동훈 내쫓겠다고 한 당사자, 특검·국조 추진할 것"

주호영 "한동훈 내쫓겠다고 한 당사자, 특검·국조 추진할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직전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간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국조나 특검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 변호사는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밝혔는데, 그 당사자 누군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가 이런 일을 했다면 공권력의 범죄행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국기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들이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라고 본다"며 "저희들은 특검 또는 국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2명으로 추정되는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만약 방통위 쪽이라면 방송의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권언유착' 핵심에서 역할 한 셈"이라고 했다.이어 "그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분이라면 그또한 민정실과 함께 공권력이 방송의 중립성 훼손하고 검언유착으로 몰아가려고 사전작업 한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걸 신속히 밝히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권력이 총동원돼서 윤 총장을 핍박하고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화의 당사자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목한 보도를 언급, "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라. 한 위원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한다니 더욱 더 진상을 가려야 할 일"이라고 했다.

2020-08-06 12:14:47

임대차보호법 "반대 49.5% vs 찬성 43.5%"

임대차보호법 "반대 49.5% vs 찬성 43.5%"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6일 발표됐는데,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보다 더 높았다.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높았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선 배제에 찬성하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맡아도 상관 없다'는 16.1%, '잘 모름'은 10.2%였다.

2020-08-06 09:48:35

문 대통령 지지도…"긍정적 44.5% vs 부정적 51.6%"

문 대통령 지지도…"긍정적 44.5% vs 부정적 51.6%"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8월1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9%포인트 내린 44.5%(매우잘함 25.1%, 잘하는 편 19.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1.6%(매우잘못함 36.9%, 잘 못하는 편 14.7%)으로 2.2%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내린 3.9%이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간 차이는 7.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난주 주간집계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던 긍·부정평가 차이가 한주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7%포인트 내린 35.6%, 미래통합당은 3.1%포인트 오른 34.8%, 정의당은 0.1%포인트 내린 4.8%, 열린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른 4.1%, 국민의당은 1.0%포인트 내린 2.6%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2%포인트 상승한 15.6%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3,05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10명의 응답을 완료, 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 ±2.5%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8-06 09:45:43

'공룡여당' 앞 속수무책 통합당 "희망을 엿봤다"

'공룡여당' 앞 속수무책 통합당 "희망을 엿봤다"

7월 임시국회가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막을 내렸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목표로 했던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을 모두 처리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도 없이 무력감만 드러냈다.다만 7월 임시회 말미에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원내 투쟁'에서 대여 투쟁의 희망을 엿봤다.7월 국회는 여야 협의 처리라는 기존 국회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상원' 역할을 해오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게 내주는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반발한 통합당은 7석의 상임위원장을 제안한 민주당에 "차라리 다 가져가라"고 맞섰다.결국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 상임위마다 통합당을 수적 우위로 압도하며 시급하다고 판단한 입법과제는 야당의 반발과 관계없이 밀어붙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야당은 부동산 법안의 시급성과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여당을 향해 '의회독재'라고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반면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부터 시종 열세를 보여 나름 '강수'라고 둔 전 상임위원장 포기 결정이 전략적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과거처럼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같은 강경 투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무기력하다는 비판까지 받았다.그럼에도 야당은 7월 임시국회 막바지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조용한 투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 의원의 연설이 막말이나 고성 없이도 여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부작용을 잘 설명했다는 호평 덕분이다. 이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희국·류성걸·추경호 의원 등 관료 출신으로 정책통인 대구경북 정치권 3명이 반대토론으로 여당에 맞서기도 했다.대구경북 한 의원은 "장외투쟁은 강하게 싸운다는 의지는 표출되지만 '대책 없는 발목 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 원내 지도부는 어렵더라도 장내에서 논리적으로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2020-08-05 18:18:37

집 없는 서민 농락하는 민주당 부동산 정책

집 없는 서민 농락하는 민주당 부동산 정책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을 합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국회 처리 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전세에서 월세 전환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 부동산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하루만인 5일 당정이 집값 때리기에 보조를 맞춰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높다.먼저 졸속 처리한 법안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후속 대책 마련에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형 중과세에 대해선 이들의 퇴로를 막아 부동산 공급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총선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민주당 의원이 40명인 가운데 처분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면서도 이전 정부 탓, 언론 탓은 여전했다.◆집 없는 서민 전·월세 어쩌나?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임대 시장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한 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을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남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 정부와 언론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서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가 난무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뉘앙스로 서민 눈높이나 감정선과는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되어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라 전월세 전환율은 여기에 더한 4.0%다."전세의 월세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윤준병 의원)이라는 소신이 당내 부동산 임대정책에 대한 일반적 기조로 받아들여진 가운데 당 지도부와 주무 장관이 하루만에 말을 바꾸자 당장 전세 임차인을 중심으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가 지나친 가운데 정책이 갈팡질팡하면 부동산임대 시장에서 전세뿐 아니라 월세매물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며 악순환을 우려했다.◆다주택자 때리기 시장 악영향부동산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기 무섭게 이른바 '강남 부자', 다주택자 때려잡기에 나선 것을 놓고도 우려가 적지 않다.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불가피하더라도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완급과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주택 소유로 부동산 투기 소득을 올리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이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 대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도 당내 다주택자에 대한 처리 방침에 대해선 침묵했다.정부도 이날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는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홍 부 총리는 "이 같은 교란행위들은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속도감 있게 후속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22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대책이 역효과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투기 차단을 앞순위에 두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을 조율하는 등 공급 대책의 정교성을 더 가다듬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제기된다.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내놓는 부동산 대책마다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편 가르기로 나라를 두 갈래로 분열시키고 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장의 냉소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고민을 거친 깊고 곧은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촉구했다.

2020-08-05 18:15:12

'지역 발전 밀알' 행안부 특별교부세 137억 확보 주역들

'지역 발전 밀알' 행안부 특별교부세 137억 확보 주역들

대구경북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잇달아 확보했다.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7억원 ▷북구청 산격동 도로개설 4억원 ▷대학문화예술 Zone 조성 3억원 등 모두 34억원으로 대구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특교세를 얻어냈다.이어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이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5억원 ▷남구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원 등 총 12억원을 확보했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4·15 총선 공약이었던 다사 지역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사업 예산 11억원 확보에 성공했다.경북에선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군위 의흥~고로 간 도로개설 9억원 ▷의성읍 둘레길 관광자원화 4억원 ▷의성 작은영화관 조성 4억원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주거지확충 4억원 ▷청송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건립 9억원 ▷영덕군 지방 소하천 하상정비 10억원 등 모두 40억원으로 경북 의원 중 최다 특교세를 확보했다.이어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포항공대 정문교량 보수사업 7억원 ▷울릉군 노인요양병원 시설보강확충 사업 6억원 ▷울릉군 저동2리 해상보행로 조성사업 3억원 등 모두 16억원을 확보했다.김정재 의원(포항북)은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특교세 10억원 지원을 약속받았다.구자근 의원(구미갑)은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원 ▷구미문화예술회관 시설공사 3억원 등 모두 9억원의 특교세를 받아냈다.

2020-08-05 18:04:14

양금희 "김재련 고발,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것"

양금희 "김재련 고발,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것"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두고 5일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이자 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인 양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고발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감금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4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김재련 변호사가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한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에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이와 관련, 양 의원은 "고소인 당사자가 아닌 그 법률대리인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관련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과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고 진정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피해자 측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형 성범죄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8-05 18:04:00

류호정 '원피스 등원' 갑론을박…진중권 "국회복 따로있나"

류호정 '원피스 등원' 갑론을박…진중권 "국회복 따로있나"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비례)이 국회 본회의장에 분홍색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면서 2003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른바 '백바지 선서 논란' 이후 17년 만에 국회 복장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일, 류 의원은 도트무늬의 분홍색 랩타입 원피스 차림에 검정색 운동화를 신고 본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류 의원의 복장을 두고 인터넷상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포털사이트 뉴스 댓글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이란 게 있지 않나", "소개팅하러 국회에 왔냐" 등 비판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티켓다방이 생각난다", "룸싸롱 새끼마담" 등 성희롱성 발언까지 속출하고 있다.반면 "복장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류 의원을 지지하는 입장도 상당하다.이와 관련, 정의당은 5일 논평을 내고 "류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논란이 가열되자 류 의원은 5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진보 정치인이 해야 할 일 아닐까"라며 "저의 원피스로 인해 공론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의 구태의연, 여성·청년에 쏟아지는 혐오발언이 전시됨으로써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선 2003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흰색 바지를 입고 국회의원 선서를 하려다가 다른 의원들로부터 '국회 모독'이라며 거센 항의를 받은 일을 연상케 한다고 입을 모은다.결국, 다음날 옷을 갈아입고 선서를 마친 당시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의원은 "본회의장 전체가 짙은 색 싱글 정장으로 통일돼 있는데, 다 똑같은 것보단 조금 다른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다"며 "국회 모독이라고 하시는데 옷이 어떻게 국민을 모욕하나"라고 반박했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류 의원의 복장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과 관련, "'국회복'이 따로 있나. 왜들 그렇게 남의 복장에 관심이 많은지"라며 "그냥 너희들 패션에나 신경 쓰세요"라고 일갈했다.

2020-08-05 17:13:39

'5분 연설 스타' 윤희숙, '경제 진중권' 부상

'5분 연설 스타' 윤희숙, '경제 진중권' 부상

미래통합당의 신예 정책 공격수로 혜성같이 등장한 윤희숙 의원이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된 연설을 통해 전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낸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연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허점'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윤 의원의 '차분한 공격'은 막말·구호에다 피켓 시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효과적 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 울림을 통합당에 던져주면서 당내에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선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는 윤 의원에게 '경제 진중권'이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했다.윤 의원은 5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여야의 찬반 토론과 관련,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에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경제활동 기간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그는 전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1% 국민의 돈 걷으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인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국민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2020-08-05 16:12:44

김정재 국회의원,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특교세 10억원 확보"

김정재 국회의원,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특교세 10억원 확보"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미래통합당)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포항시 북구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현동 도시숲에서 포항중학교, 롯데백화점을 거쳐 동빈내항에 이르는 900m구간의 도심 복개하천을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포항시는 2020년 11월까지 총사업비 363억원을 들여 콘크리트 도로를 철거하고 자연친화적 수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수질개선, 수생태계회복, 도시환경개선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인구감소와 노후화로 침체된 원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재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0-08-05 15:55:01

7월 국회 마지막 날, 여야 '부동산 3법·공수처' 설전

7월 국회 마지막 날, 여야 '부동산 3법·공수처' 설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 여야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놓고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앞선 본회의 연설로 주목을 받은 후 야권에서 의석수로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리지만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발언대에 오른 의원은 찬반토론 14명, 5분 자유발언 6명으로 20명에 달했다.다만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통합당은 법안에 대한 항의 의미로 표결에는 불참했다.◆부동산 법안에 통합당 "세금폭탄이자 꼼수증세"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 추경호 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현 정권은 전례 없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을 쓰면서 이번엔 거꾸로 부동산 증세를 통해 국민 혈세를 더 거둬들이고 모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집값 잡는단 명분으로 꼼수 증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3년간 큰 폭의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들을 부도덕한 이들로 매도하며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안정 측면에서 거래세를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재부 차관 출신인 같은 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류 의원은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기재위에서 올린 3건의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은 국회법 58조에서 규정한 '법안 소위 구성'을 건너뛰고 벼락치기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기재위에 회부된 법안의 서면 동의 요구서를 얼마나 급히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겠냐"며 "어느 누가, 언제, 대표로 발의안을 심의하겠다고 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희국 통합당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본말이 전도됐고 준비가 안 된 설익은 법이며 법의 완결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보자고 호소했다.◆범여권은 "전 정권 잘못…부동산 거품 억제할 것"이처럼 통합당 의원들이 강공을 펼치자 범여권에서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은 각종 규제와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되묻고 싶다. 그런 식으로 공급을 늘리면 해결되냐"고 반박했다.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종부세 무력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주택자 주택구입 요건을 낮췄더니 확연하게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많이 돌아갔다"며 "2013~2016년 23만개 주택 중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법안 등은 진즉 제도화됐어야 하는 법"이라며 "14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종부세 법안 등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은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맞섰다.용혜인 정의당 의원은 윤희숙 의원과 마찬가지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한 뒤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부동산 세법을 찬성한다"고 했다.◆공수처법 후속 법안에도 여야 격돌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인 인사청문회법을 두고도 맞섰다.검사장 출신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동일 법률안이 발의되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부쳐 대체 토론하고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상정의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고 필요한 법안만 쏙 빼서 통과시켰다. 아무리 급해도 입법권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또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소·수사권 행사 기관임에도 헌법이나 정부 조직법상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여권에서는 공수처를 발족하면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공수처로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그러자 역시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다. 이전에는 반(反) 공수처주의자였고 반(反) 검·경수사권 조정주의자였다"면서 "그랬던 제가 오늘 공수처 반대에 대한 제 소신을 적고 찬성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 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2020-08-04 17:50:16

7월 국회 끝낸 TK의원들, 여름휴가지는 전통시장?

7월 국회 끝낸 TK의원들, 여름휴가지는 전통시장?

4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21대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 첫 여름휴가를 떠난다. 지역구에 머물며 민심을 경청하려는 의원이 있는 반면, 휴가를 반납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를 방문하는 의원도 있다.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금배지를 거머쥐어 큰 화제를 모았던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포항남울릉)은 휴가 기간 지역구 내 전통시장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김 의원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민심을 듣고 싶다. 지역 민원도 귀담아들을 계획"이라고 했다.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의 홍석준 통합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장기간 대구에 머무른다.홍 의원 역시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민을 만날 예정"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시간에는 독서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최근 상화로 지하 입체화 사업을 최종 확정시킨 윤재옥 통합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재래시장 등 어려움이 있는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회의를 가질 것"이라며 "또 며칠간 쉬면서 정기국회에도 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휴가 '완전 반납'을 예고한 의원도 있다.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지금은 일종의 비상대기 상태"라며 휴가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양금희 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은 별도 휴가 없이 경북 경주 월성원전,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등 상임위 관련 현장 방문을 계획 중이다.한무경 통합당 의원(비례)은 휴가 기간에도 의원회관에 출근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일찌감치 준비할 예정이지만, 이와 별개로 보좌진들은 교대로 휴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의원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법적으로 연가를 부여받는다.재직기간에 따라 ▷1개월~1년 11일 ▷1년~2년 12일 ▷2년~3년 14일 ▷3년~4년 15일 ▷4년~5년 17일 ▷5년~6년 20일 ▷6년 이상 21일 등이다.다만 '노는 국회'라는 비판 여론을 우려해 연가제도로 휴가를 떠나는 의원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8-04 17:09:12

국정원 3차장에 대구출신 김선희 정보교육원장

국정원 3차장에 대구출신 김선희 정보교육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선원(57)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박 신임 기조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일하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대북 관계에 밝은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대북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또 국정원 2차장에는 박정현(58)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3차장에는 김선희(51)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을 임명했다.김선희 3차장은 대구 출신으로 남산여고와 경북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국가정보원 7급 공채로 감사실장과 사이버정책처장을 역임했다.

2020-08-04 17:06:59

'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선수 폭행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선수 폭행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오는 5일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도 강화된다.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없어진다. 또한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이 개정안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지난 6월 26일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법제화됐다. 국회는 최 선수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조사에 나섰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2020-08-04 16:38:58

김부겸 아내 "정치인 김부겸 걸어온 길 살펴봐 주길"

김부겸 아내 "정치인 김부겸 걸어온 길 살펴봐 주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회의원의 아내 이유미 씨가 최근 자신의 큰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로 인해 남편에게 온갖 억측과 공격이 쏟아지자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봐 달라"며 직접 호소에 나섰다.이영훈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들은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담긴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하는 등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로, 이 교수로 인해 김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 내 친문 성향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친문 성향 강성 지지층의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공격을 두고 "연좌제가 남아있는 사회냐"고 강력 비판했다.이유미 씨는 4일 김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인 이유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가족사를 자세히 소개했다.그는 "큰오빠가 대학 때 학생운동으로 제적되고 도망 다니던 시절, 형사들이 우리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셋째 오빠는 학생운동으로 투옥되어 재판을 받고 3년여 간 옥살이를 했고,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미국 문화원 폭파 사건으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2년여 옥살이했다"고 회고했다.이씨는 "남편도 1979년 가을에 친구였던 셋째 오빠의 소개로 만나, 82년 초에 결혼했다. 저 역시 1980년, 1986년, 1992년, 세 차례에 걸쳐 경찰과 안기부에 끌려갔다"고 했다. 1980년 연애할 당시 광주항쟁이 나자 서울대 복학생이던 남편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되면서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다니던 자신이 애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청 대공분실로 붙들려갔다는 것이다.이씨는 "이렇게 험난한 시절을 지나왔다. 이제 와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이와 관련, 김부겸 전 의원은 "비난 글이 하도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쓴 것 같다"며 "과거에 대해 배려하고 생각을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진중권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은 개인으로서 오직 자신의 생각과 발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며 김 전 의원에 대한 공격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2020-08-04 1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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