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산불로 27명 사망, 부상 32명"

영남권을 중심으로 막대한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로 인한 사상자도 늘고 있다.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27명, 부상자 32명 등 모두 59명으로 확인됐다.인명피해가 가장 큰 곳은 경북 의성으로 23명이 사망하고 21명 다쳤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울주군 온양에서는 부상자가 2명 발생했다.

의성산불 확산 속도 시간당 8.2㎞…역대 최고

경북 산불이 시간당 8.2km로 확산되고 있다. 역대 최고 속도다.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22~25일 사이 미국 위성을 활용한 열 탐지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 2019년 속초·고성산불 때 시간당 초속 33m 바람이 불었고 이때 기록된 산불확산 속도는 시간당 5.2km였다"며 "시간당 8.2km는 자동차로 시속 60km를 달리는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축구장 4만6천500개 탔는데…실화자 처벌 사실상 불가능

경북 5개 시·군에서 축구장 4만6천500여개(3만3천204㏊)에 달하는 피해면적(추산)을 낸 '북부권 대형 산불'의 실화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2천108건 중 사법처리가 이뤄진 건수는 817건(38.8%)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례는 고작 43건(5.3%)에 그친다. 혐의없음이나 구약식 기소, 기소 중지 등은 총 409건(50.1%)으로 전체 절반이 넘으며, 벌금(161건, 18.7%), 기소유예(105건. 12.9%), 내사종결(69건, 8.4%) 등 순이다.산림보호법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수로 산불을 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 규모에 비해 양형 범위는 지극히 낮은 데다, 실형 선고 비율 또한 턱없이 낮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국내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 원인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 절대 다수다. 하지만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1회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처분이 전부다. 지구 온난화 여파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비화될 위험성은 상존하는 반면, 처벌 수위는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실제로 의성 안계면 산불이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약 5㎞ 가까이 근접하면서 관계 당국이 '총력전'을 벌이던 지난 26일에도 풍천면 광덕리에서 70대 남성이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경찰·소방 등에 적발됐으나 신원 확인 이후 지자체에 인계됐다. 이 남성이 불을 지른 곳은 하회마을과는 직선 거리로 1.5㎞에 불과했다.이 같은 이유로 산불 발생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불 가해자를 추적·검거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피해 범위(면적, 재산 피해 등)에 따른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윤자빈 변호사(법무법인 함지)는 "외부적 요인(강풍 등)에 의해 산불이 확대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해 산불 피해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추산해 실화자(방화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 "성묘객 실화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번 의성 안평면 산불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영양 법성사 선정 스님, 산불로 사찰 지키다 입적

경북 영양군 석보면 법성사 주지 선정 스님(85)이 사찰을 지키다 입적하신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27일 대한불교법화종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선정 스님은 지난 26일 법성사 대웅전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로 번지고 있고 영양지역에는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쯤 석보면으로 번졌다.영양군은 같은 날 오후 6시 47분쯤 석보면 주민에게 군민회관으로 대피하라는 안내를 했지만, 선정 스님은 사찰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스님은 소사(燒死) 상태로 발견됐고, 법성사는 대웅전이 무너져 내리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극락전을 포함한 두 채를 제외하고 모든 전각이 전소됐다.선정 스님은 지난 2002년 법성사 주지가 되기 전부터 이곳에서 오랜 세월 수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한 마을주민은 "끝까지 남아 사찰을 지키다 돌아가신 것 같다"며 "연세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셨다"고 말했다. 이어서 "스님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음식도 나눠주는 분이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주민은 "불씨가 산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고, 5분 만에 동네가 불바다가 됐다"며 "사찰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 접근이 어려웠고, 소방관들도 진입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마을 주민들은 "스님은 오래전부터 혼자서 사찰을 지키던 부처 같은 분이었고 늘 따뜻한 웃음을 잃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고민도 잘 들어주는 분"이라며 "이제 그런 분을 다시 뵐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의성 피해 둘러본 이재명 "예산 걱정하지 않도록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을 찾아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거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를 방문하고 "지금 다른 인근 지역 전통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화재 축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며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는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의성군수,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 등이 자리했다.등운스님은 "고운사뿐 아니라 이 지역 시골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그분들을 먼저 좀 챙겨주시면서 지역 예산 많이 해주시면 문화재를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니까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후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들러 이재민을 위로한 뒤 의성 지역 산불 피해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오후에는 경북 청송과 영양에 있는 산불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번진 산불사태로 26명이 숨지는 등 이날까지 56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의성 산불이 발생한지 5일째를 맞은 지난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 번진 산불로 가운루와 종각 등 건물들이 불에 타는 등 문화유산 피해도 막심하다. 고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의 본사(本寺)로 경북을 대표하는 주요 사찰 중 하나였다.

"이웃이 불에 타 죽고 이웃 구하러 간 그 이웃도…"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와 산을 뒤덮은 연기, 아직 끝나지 않은 산불과의 전쟁.지난 25일 경북 의성에서 넘어온 산불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영덕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산불과의 사투를 벌인지 이틀이 지난 27일 영덕은 화마가 더 커질까 무섭고, 모든걸 녹여버린 흔적이 황망하다.평생을 일군 집과 공장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살았다'는 안도감이라도 위안 삼으며 속울음을 삼키고 있다. 눈 앞에서 지인을 잃은 이들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에 눈물도 말라버렸다.그나마 산불 피해가 적다고 알려진 영덕읍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죽은 이가 있기에 그저 삼키고 있을 뿐, 뱉어내면 아픔은 이루 말 할 수 없다.영덕읍내에서 대게포장용 스티로폼 박스 공장을 운영한 지 30년 넘은 권태화씨는 지품면에서 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할 사이도 없이 1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눈앞에서 불길에 휩싸인 공장을 보며 발만 동동 굴렸다.이웃의 정비공장은 폭발음으로 영덕읍내를 흔들었다. 수리중이던 20여대의 차량과 2동의 공장 모두 불길과 함께 사라졌다.권 사장은 "30년 인생이 날아가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했다.의성 경계 구역과 가까운 지역으로 발을 옮기자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매정리 인근에만 사망자가 6명 나오는 등 경북지역 최다 사망자가 발생했다.매정리에 살던 노부부는 대피하다 변을 당했고, 근처 요양원에서 지내던 어르신 3명은 대피 차량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목숨을 잃었다. 보호사가 어르신 1명을 구출하고 차로 다가서려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다. 군의 대피지시를 받고 20분 만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탈출했지만 불길의 속도는 그 보다 훨씬 빨랐다.실종자 수색에 나선 인력들은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길 기도했지만 그 바람은 얼마 못 가 무너져 내렸다. 이날 오후 실종됐던 산불감시원이 이곳에서 불에 타 숨진채 발견됐다.한 주민은 "어제만 해도 멀쩡했던 이웃이 불에 타 죽고, 그 이웃을 구하러 간 또 다른 이웃도 죽고 지옥이 따로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영덕군 초입 지점인 지품면은 마을 전체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풍비박산이 났다. 청송에서 넘어선 불길이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을을 덮쳤다. 지품면 신안리는 139가구 중 36가구가 불에 탔다.김광현 신안리 이장은 "불에 탄 주택은 대부분 무너져 내려 폐허가 됐다. 벼농사와 복숭아 재배를 주로 하고 있는 마을은 이번 불길로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했다.인근 수암리는 48가구 가운데 23가구가 불에 탔다. 간단한 짐만 챙긴 97명의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다. 현장에서 피해를 살피고 있는 권영호 수암리 이장은 통신장애로 주변과 통화를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영덕군은 924가구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이 당분간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군이 보유한 숙소 등을 2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불길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10만 평에 달하는 소나무 군락지를 덮쳐 대를 이어 송이버섯 채취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을 망연자실케 했다.세워진 지 65년 된 서남사도 삼켰다. 법당과 건물3채 등이 사라지는데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현담 주지 스님은 "사람의 걸음보다 빠른 불길에 목숨을 부지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했다.27일은 바람이 잦아들면서 불길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김광열 영덕군수는 "현재 상태라면 오늘 자정 불길이 다소 잡힐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송휴게소 양방향 건물 전소

경북 곳곳에서 '대형 산불'의 피해가 큰 가운데 고속도로 청송 휴게소까지 전소됐다.2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확산한 산불로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송휴게소 양방향 건물이 불에 탔다.영덕 방향 건물(8개 매장 입점)은 불에 모두 탔다. 청주 방향은 건물 50%(10개 매장)가 소실됐다.주유 시설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 간이 휴게소인 점곡 주차장 영덕 방향도 화장실과 매장 전부가 불에 탔다. 복구 기간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복구에 청송휴게소 영덕 방향 70억원·청주 방향 28억원, 점곡 주차장 6억5천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휴게소 일평균 매출은 5천만∼6천만 규모로 알려졌다.당국은 이들 휴게소가 다른 휴게소와 53㎞ 거리에 떨어진 점을 감안해 시설물 안전진단 확인 후 임시 화장실과 주차장은 개방하기로 했다. 또 운영업체와 협의해 임시 영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천년 고찰 잃어 정말 죄송합니다" 울먹인 고운사 스님

경북 의성 산불로 신라 시대 '천년고찰'인 고운사와 운람사가 전소되면서 고운사 도륜스님이 "정말 죄송하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지난 2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0분쯤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자락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산불에 완전히 소실됐다.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때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경북을 대표하는 대형 사찰 중 하나였다. 고운사는 지역 역사와 불교문화 연구에 중요한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앞서 산불 발생 첫날인 지난 22일에는 의성군 안평면에 있는 운람사가 전소했다. 운람사 역시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천년고찰로, 신라 신문왕 때에 국내 불교를 대표하는 의상 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산불로 경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모신 보광전 등 운람사의 전각과 부속건물 등은 물을 뿌리거나 방염포를 씌웠으나 결국 지킬 수 없었다.다행히 화마가 운람사를 덮치기 전 아미타삼존, 탄생불, 신중탱화 등 문화재급 유산은 근처 조문국박물관으로 옮겨져 화를 면했다. 옮길 수 있는 불상과 불화, 고서 등을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겼다.이에 고운사 도륜스님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보광전 앞까지 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었고, 스님들과 유물을 옮기다가 인명 피해가 나면 안 되니 철수하라고 해서 끝까지 남아있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화재가 손상되면 세월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급하게 이동 조치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도륜스님은 "천년고찰을 이어왔는데 우리 대에서 부처님 전각을 잃어버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그러면서 목이 멘 목소리로 "부처님 도량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정말로 죄송하고 부처님께 참회를 드린다"며 "산불이 빨리 진화돼서 종료되기를 바라고 다시 복원해서 예전과 같이 기도하고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눈물 흘리는 모습에 저도 같이 눈물 난다. 스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마음이 아프다" "스님들은 충분히 노력하셨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데 스님들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스님 사과하지 마세요" 등의 위로를 건넸다.

영양군,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 28일 설치

경북 영양군이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숨진 관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오는 28일부터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27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의성 산불의 확산으로 지역에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과 군민의 추모를 도울 수 있도록 '산불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합동분향소는 28일 오후 1시부터 영양군청 앞 잔디광장(영양읍 군청길 37)에 설치돼 다음 달 1 오후 6시까지 5일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영양군은 분향소 제단에 '영양군 산불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라는 명패를 걸고, 국화꽃과 분향물품(초, 향, 국화 등)을 함께 비치해 조문객들이 헌화와 분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규모는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분향소 설치 위치는 당초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석보면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산불이 꺼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안전성과 조문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군민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군청 앞 광장이 선정했다.영양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고자 분향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많은 추모와 위로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행사 줄줄이 취소·잠정 연기

경북 북동부를 집어삼킨 '괴물 산불'의 여파로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봉화군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산수유 신춘 시(詩) 낭송회'와 다음달 11~13일 물야면 오전리 일원에서 준비 중이던 '2025년 벚꽃엔딩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27일 밝혔다.벚꽃엔딩축제와 연계해 다음달 12일 진행하기로 했던 '외씨버선길 함께 걷기' 행사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윤여성 봉화군 문화관광과장은 "산불로 인한 대기질 악화, 강풍 지속, 산림 및 국가유산 보호 필요성 증가 등 복합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만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물야저수지 벚꽃길은 상시 개방되므로 방문객들은 개인 일정에 맞춰 자연 속 벚꽃 풍경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령군은 28~30일 열 예정이던 '2025년 고령 대가야축제'를 취소했고, 영덕군도 지난 26일 예정된 '황금은어 방류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축제 외에도 지자체의 각종 대회 협력사업도 조금씩 차질을 빚고 있다.포항시의 경우 27일 계획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협약 공모 선정 ' 협약식을 잠정 연기했다.이밖에 26일 '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공사 착공식'과 27일 '포항 오천읍 평생학습센터 현판 제막식'이 취소됐다. 포항시 평생학습원은 봄철 나들이 현장 학습을 무기한 연기했다.

우원식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지연, 국민 우려 커져"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헌재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이어 "국민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면서 "매일 아침 헌재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돼서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우 의장은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우 의장은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 주인도 국민"이라며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며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해달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염색산단 폐수 사태 종지부…균열된 관로서 보랏빛 확인

대구 서구 염색산단에서 또다시 폐수 유출(매일신문 1월 16일 등)이 발생한 가운데 폐수관로 균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균열은 폐수처리장 인근 수십m에 걸쳐 발생했고, 현장 점검반이 폐수 유출 장면까지 목격했다. 이에 서구청은 폐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염색산단관리공단을 고발했다.2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청은 지난 17일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로 폐수가 또다시 유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즉각 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장 점검반이 맨홀 뚜껑을 일일이 열어가며 추적한 끝에, 염색산단 공동1폐수처리장 인근 맨홀에서 보랏빛 폐수를 발견했다. 지난 1월 8일 첫 유출 이후 6번째다.수색 당시 폐수는 인근 폐수관로의 균열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균열 길이는 약 20~30m에 달했다. 균열이 발견된 관로는 지난 1980년 염색산단 조성과 동시에 설치돼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앞서 대구시·서구청·대구환경청 등 행정기관 합동점검반과 염색산단관리공단(관리공단) 측은 폐수 유출 초기부터 노후 폐수관로 균열로 인한 비고의적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드론과 로봇 등을 동원한 내부 점검이 잇달아 실패하면서, 최초 폐수 유출 후 실제 균열 확인까지 꼬박 68일이나 걸렸다.서구청은 관로 균열과 폐수 유출 현장을 발견한 당일, 관리공단 측에 즉각 통보했다. 폐수 시료를 채취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지난 20일 분석 결과 이번에 유출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다.이에 서구청은 지난 26일 관리공단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하수관로 관리 책임은 행정기관인 서구청에 있지만, 폐수관로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설치와 이용 주체인 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이다.관련 법 제15조와 제77조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서구청 관계자는 "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고발 절차를 밟았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관리공단은 이번 유출 사건 이후 약 4천500만원을 들여 폐수관로 균열 보수 공사를 벌였다.염색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균열 발견을 계기로 노후 관로 점검 등에 더욱 힘을 쏟겠다. 자체적인 재발 방지책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의대생 속속 복학…대구경북 학생들도 돌아올까

서울대, 연세대 등 수도권 의대 학생들이 속속 복학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대구경북권 의대 학생들의 복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경북대의 경우 지난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제적 예고를 통보하자, 이후 학교에 복학이나 재입학을 문의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자칫 제적이 될 경우 재입학을 못하는 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의대들이 제적 인원에 대한 재입학 불가 방침과 편입학으로 제적 인원을 채우겠다는 강경입장이 전해지고 있는 것도 학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대구경북권 다른 대학도 복학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마지막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복학시 학칙대로 제적 예고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수도권 의대학생들의 복학 움직임 소식에 내심 지역 학생들도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동국대(와이즈캠퍼스) 의대는 지난 20일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제적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25일에는 휴학기간만료 제적예정통지서를 2차로 등기 발송했다. 동국대 등록마감시간은 27일까지다.계명대는 복학 만료기간이 31일 오후5시30분까지다. 학생들에게 미복학 시 제적 예정이라는 통지는 발송했으며 아직 최종 제적처리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대구가톨릭대 의대생들은 모두 복학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복학 후 제출한 휴학원에서 대해서는 의대 측이 모두 반려해 두고 면담을 진행 중이다. 대구가톨릭대는 오는 31일까지 수업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유급처리할 계획이다.영남대는 27일 복학 마감일이다. 미복학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제적 예고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앞서 서울대 의대생들은 지난 26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등록 여부 관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율이 66% 나와 복학 방침을 정했다. 연세대도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거부'로 방향을 선회했다.지역 의대 관계자는 "수도권 의대 학생들이 복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지역 학생들에게도 전달돼 복학은 대부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들이 복학 후 다시 휴학을 하거나 수업 거부 형태의 투쟁으로 선회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12조 규모 미래도시펀드 시동…연내 6천억 모집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할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가 올해부터 투자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자리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펀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행사로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사업비를 대출해주고 받은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 수익을 마련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투자자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건축 사업 때는 시공사가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은 사업성과 시공사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을 시행한다. 이후 분양 수익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인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재건축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된다. 필요한 규모의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시리즈펀드 형태다.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에게 자펀드 우선 출자권을 부여한다. 모·자펀드에는 지분 유동화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펀드 지분을 양도·신탁해 투자 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대출은 재개발·재건축에 한정하지 않고 주택 단지, 중심 지구, 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대출은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하다.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확대한다. 본 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때는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바꿔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6천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간 정비사업에선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사는 장기간 사업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그간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포항 영일만항 일대 '불법 영업 푸드트럭' 단속 강화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무신고 푸드트럭(포장마차)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영일만항 인근 및 흥해읍 신도시(초곡지구~펜타시티)에서 무신고 음식점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시행됐다.북구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무신고 푸드트럭(포장마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도로나 주차장을 무단 점용 또는 불법 개조해 영업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전망이다.김응수 북구청장은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법행위 근절 시까지 집중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 영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6월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앞으로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건설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7년 만에 10% 올라간다.27일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그동안 농림지역(4만9천550㎢) 중에서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3만9천755㎢)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천880㎢)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르면 6월부터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인구나 주말 농촌 체류자의 농촌 생활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농공단지의 건폐율 규제는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대지건물비율 제한으로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바뀐 건 17년 만이다.농촌지역에 '보호취락지구'도 신설한다. 지금은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호취락지구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입지가 제한되며, 자연 체험장 등 관광 휴게 시설은 허용해 농촌 관광 수요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개발행위·토석 채취규제도 완화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 사업자가 부담을 덜 수 있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고3 학평, 영어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

26일 치러진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의 과목별 난도를 작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비교했을 때 국어·수학은 비슷했고 영어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3월 학력평가(고3)에서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난도가 2025학년도 수능과 대체로 비슷했다고 평가했다.국어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교해 특이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독서 영역의 배점에서 독서론의 배점을 7점에서 6점으로 낮추고, 주제 통합의 배점을 13점에서 14점으로 높여 출제했다고 유웨이는 분석했다.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야 하는 주제통합 8번, 사회 12번 문제 등은 난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수학도 작년 수능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통 과목과 '확률과 통계'는 비슷했고 '미적분'과 '기하'는 약간 쉽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작년 수능에서 수학이 마냥 쉽지는 않았던 만큼 전체적으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다소 높았을 것으로 봤다. 특이 문항으로는 함수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이용해 함수를 추론하는 공통과목 22번,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하는 미적분 30번, 타원과 포물선의 관계를 추론하는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영어는 듣기평가부터 정답을 고르기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유웨이는 분석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게 되는데, 작년 수능 때 상위 6.22% 이내까지가 1등급이었다면 이번 학력평가에서는 1등급이 4% 이내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고3 학평 대구 지역 응시 예정자는 1학년 1만6천62명, 2학년 1만6천874명, 3학년 1만7천807명 등 총 5만743명이다.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체로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쉽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취약점을 판단해 보완하는 쪽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기판 건조 설비 주력하는 대지메카트로닉스

'산업의 쌀'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사실상 모든 산업의 필수품으로 경제 성장은 물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 산업 역시 국가 경제의 버팀목으로 평가된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도 높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지난해 대비 6.5% 증가한 1천130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대구의 스타기업 '대지메카트로닉스'는 전자산업 분야 자동화 설비 전문기업으로 LED 제조 장비부터 모바일용 PCB(반도체 인쇄회로기판) 제조 설비 등 첨단 설비를 제조하고 있다.◆축적된 노하우와 신기술 개발지난 1983년 설립된 대지메카트로닉스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성장을 지속해왔다. 회사는 그동안 제3산업단지에서 성서산업단지를 거쳐 테크노폴리스로 거점을 옮겼다. 초창기 권선기로 시작해 브라운관 TV 제조에 필요한 에폭시 주입기 등을 생산했고, 현재 주력 사업은 반도체 설비 및 장비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다.배한욱 대지메카트로닉스 대표는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고 관련 특허도 다수 확보했다. 반도체 기판 건조 장비가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배 대표는 "생존의 문제다. 변화를 선택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서 "리스크가 크지만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대지메카트로닉스의 하이브리드 건조 장비는 기판 간 접촉이 없는 비접촉 타입으로 균일한 온도 분포와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안정성과 제품 성능을 향상시켰다. 다관절 로봇을 탑재한 필러(PEELER) 기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다.그는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 대표는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큰 방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해외 진출과 신산업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인재양성과 소통의 중요성배 대표는 구성원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장기 근속자도 많다. 모두 회사의 발전을 이끈 주역으로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대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회사의 발전을 위해 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신규 채용의 문을 열고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입장이다.배 대표는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것도 기업의 책무"라며 "대기업과의 협업, 지원기관 프로그램 등을 최대한 활용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 열린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배 대표는 앞으로 목표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저도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고 있다.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실속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신라CC주주회원들, '특혜 골프' 법 위반 조사 신고

경북 경주에서 근무한 일부 기관장과 언론인들이 경주신라컨트리클럽(경주신라CC)으로부터 우선 예약(부킹)과 입장 요금(그린피) 할인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매일신문 3월 13‧14‧18일) 것과 관련, 이 골프장 주주회원 90여명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주주회원들은 "감사와 법원 소송 등을 통해 최근 5년(2020~2024) 동안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 20여명(기관장 추정 4명 포함)과 언론인 수십명이 경주신라CC 전·현직 대표로부터 '예우자'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골프장 전·현직 대표와 해당 기관장, 언론인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며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이 골프장에서 예우자 혜택을 받고 골프를 친 경주경찰서장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주주회원들은 "우선 예약으로 부킹권이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1인당 그린피는 통상 비회원은 주중 16만원 주말 19만원인 반면, 이들 기관장 등은 주말과 주중 관계없이 6만원의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쳐, 결과적으로 골프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골프장 전·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소했지만 불송치(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 고소사건이 불송치 통보를 받은 이유가 일부 경찰서장들이 예우자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대해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불송치 이유는 범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일부 경찰서장들이 예우자로 특혜 골프를 친 것과 무관하다"고 밝혔다.이 골프장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기관장과 언론인들에 대해 예우자로 골프를 치게 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있어 지난해 6월부터 기관장과 언론인을 예우자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대구 미분양, CR리츠로 돌파구 찾을까

대구의 심각한 미분양 주택 문제가 장기화되자 금융과 건설업계가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메리츠증권은 대구 미분양 아파트 단지 2곳을 매입해 CR리츠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현재 시행사 2곳과 협상 중이며 매입 규모는 1천280가구다. 다음달쯤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계획이다.CR리츠란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한 후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CR리츠를 재도입했으나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앞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2위의 현대건설도 대구 미분양 아파트 일부를 CR 리츠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CR리츠 제도가 대구를 중심으로 활성화될지 주목된다.지난 1월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75가구로 전달보다 401가구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이 3천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미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10~20%가량의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CR리츠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LH는 지난 21일 3천가구 규모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관한 매입을 공고했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며 다음 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가 별도의 감정평가도 진행한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매각을 추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잠재 매수자와 연결하는 2차 매각 설명회도 이날 열렸다. 4대 건설협회, 업권별 금융협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다. 금융당국이 올해 1월에 마련한 PF정보공개 플랫폼에 공개된 매각 추진 PF 사업장은 1월 195개에서 지난달 369개로 174개 증가했다.대구에서 매각이 추진되는 PF 사업장은 12개, 8천억원 규모다. 지난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연 금융감독원은 "PF 연착륙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보공개 플랫폼의 매물 정보를 확대해 자율 매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