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전부터…與 "신속하게" 野 "깐깐하게"

'15조 추경' 두고 공방 가열…핵심 현안 두고 깊어지는 시각차
민주당 "필요 땐 증액까지 고려"…4차 재난지원금 이달 지급 목표
국민의힘 "매표용 꼼수" 맹비난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를 목표로 심사를 서둘러 18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 추경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전날 정부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천억원 등으로 구성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피해계층 추가 지원 용도로 재조정하는 등 제대로 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부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고 558조원의 슈퍼 팽창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않고는 이번에 또 4월 보궐선거 매표용 꼼수로 졸속, 주먹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선거를 위해 빚잔치를 실컷 하겠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는 청와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철저히 시간을 확보하고 검토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을 증액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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