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에 계단식 지원"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 삭감으로 재원 마련"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소득하위 50%인 1천만여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며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 3조6천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천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의 이 제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더해진 3차 대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고 그중 일부인 3조6천억원 상당을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유지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고용계층을 중심으로 내년 초에 지원해야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정부도 국회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편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차 재난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 "내년 예산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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