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측이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안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두고 양측으로 나뉘어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인 두 사람의 국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의 출석 요구가 거센데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극단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두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직접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무대가 바로 국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국회에서 이번 사안으로 마주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무직으로 국회 출석이 빈번한 추 장관과 달리 윤 총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정감사 때를 제외하곤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례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전권을 쥐고 있는 여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총장 출석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25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한 전체회의를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반쪽짜리 회의가 짧게 진행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민주당 소속 윤 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만 참석했다가 14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백 간사는 윤 총장을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특히 윤 위원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라며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완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윤 총장의 국회출석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직무에서 벗어나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적고 자신의 소신은 거침없이 발언하는 성격이라 국회 출석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자택에서 법률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내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표면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반발해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급기야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사법연수원 34기 이하)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