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복귀 염두?…민주, 관례 깬 상임위원장 배치

위원장에 국무위원 출신·재선 의원
원활한 사보임 위한 임시 선출 분석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해 투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해 투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에 해당 부처 국무위원 출신 및 재선 의원 등을 배치한 것을 두고 향후 미래통합당의 원내 복귀를 대비해 임시로 선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애초 통합당 몫 상임위원장으로 분류되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에 도종환, 이개호, 진선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도종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개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지금까지는 국회 관례상 국무위원 출신을 해당 부처 상임위원장에 선임하지 않았다. 행정 부서의 장이었던 자가 이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두 사람을 상임위원장에 선출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관례를 깬 것이라기보다 통합당 원내 복귀 시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즉각 할애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선 다소간 의견이 나뉜다.

향후 통합당에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 국무위원 출신인 진 의원을 임시로 선출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을 지내며 지역구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진 의원을 배려해 선출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또 환경노동위원장에 재선인 송옥주 의원을 선출했는데 이 역시 통합당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선 이상 중진의원이 차지했었다.

이밖에 핵심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내 무계파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을 선출한 것을 두고도 향후 원활한 사보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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