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경제 역동성’ 회복에 초점

예산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병행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나라살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등 약해진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재정 혁신으로 재정 건전성 기반 마련'이라는 방향 아래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등 4대 투자중점을 설정했다.

먼저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으로 코로나19 이후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선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실시,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을 전면 확충한다.

아울러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 512조3천억원(본예산 기준)보다 6.7% 늘어나는 546조8천억원이다. 총지출증가율이 2019년부터 3년 연속 9%대로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재정지출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재부는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 감축하고, 관행적 보조금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절감된 재원을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각 부처는 오는 5월 29일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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