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내 국세 7 대 지방세 3, 균형발전 강화"

"재정분권이 지방분권 핵심, 지방세 비율 계속 늘려가 5:5까지 가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신뢰 나타내면서 검찰과의 갈등 봉합하려는 모습
"경제 좋다"고 언급하며 소주성 등 기존 경제정책, 대북 유화정책도 그대로 가져가려는 의지 비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에 돈이 머무는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못박은 뒤 "8 대 2 비율이었던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임기내에 7 대 3으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5 대 5까지 조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가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다시 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상당히 획기적 변화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보면 국세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 대 3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1단계)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만 언급, 추가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청와대를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나타내면서 문재인 정부와 검찰과의 갈등 국면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 발언하면서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북 유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또다시 드러냈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또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발언, 대북 정책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 정책에 대한 수정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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