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검찰의 정면 충돌에 권력형 비리사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지 여부 관심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앞서 검찰의 사활을 건 수사 진행, 야당 권부 핵심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5일 오후 자유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과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든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자유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과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든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함에 따라 초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고공 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서 거품이 빠지자 언론과 국민들이 권력핵심을 향해 냉정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수술대에 올려지기를 거부하는 검찰이 현 정부를 상대로 사활을 건 저항을 하고 있어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3대 청와대 게이트'라고 규정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에 대해 여타 야당에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 6명을 고발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남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와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서도 울산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이 이뤄졌다면서 수사를 지휘했던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초강수로 답한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정도면 혐의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만간 검찰이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내용을 발표하며 청와대와 진검승부를 벌이는 그림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보통 정권 말기에는 있는 일인데 문재인 정부의 시계가 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현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도덕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일이 터진다면 타격도 역대급으로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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