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키워드] 모병제

인구절벽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분단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 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0일 육군25사단 신병훈련소를 방문, 훈련병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0일 육군25사단 신병훈련소를 방문, 훈련병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7일 단계적 모병제(募兵制) 전환으로 정규군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모병제는 강제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집해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다.

민주연구원은 인구절벽을 주요 근거로 들며 2025년부터는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행 징병제 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강군 실현이 어렵다는 점도 내세웠다.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군 내부에선 분단 상황에서 안보 위협이 여전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모병제로 전환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 위주로 군에 가게 돼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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