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정시 확대하면 고사"…정치권 '대입 개편안' 반발

청와대·정부 정시 추진 확대 방안 속도전…정치권에선 반대론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정시 확대' 방침을 공개한 뒤 개편 방안에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부도 이에 화답하듯,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자녀 입학 비위 의혹을 가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등 지역균형선발전형 수시모집이 많은 지역에선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3일 "지방 대학은 수능 선발 비중이 작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 교과 선발 비중이 높다. 수시 비중도 높다. 그렇게 안 하면 지방대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수능 선발 비중을 정해서 지방대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지방대를 죽이는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별로, 수험생별로 입장이 다른데 정부가 정시 비중을 몇 %로 정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도 "지방대학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학생들을 선점했기 때문"이라며 "지방대 충원 대책과 병행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에 한해 정시 확대를 하는 식의 '핀셋식' 정시 확대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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